2007 행정사무감사		2007. 11. 21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 주 시

목  차

Ⅰ. 주요업무보고

ꏚ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 일반현황

○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감귤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사업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 채소류 주산지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 바다환경보전 산타클로스 운동 활성화

○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사업

○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

○ 도서 종합개발 사업

○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

○ 친환경 연안관리 사업

○ 친환경 한우산업 육성

○ 가축 전염병 청정화

○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ꏚ 정보화지원과 소관

○ 주민편의 위주의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최신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신기술 활용한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 제주시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ꏚ 지역경제과 소관

○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재래시장 살리기 추진

○ 연료의 안정수급 및 사고예방

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2007 행정사무감사자료

ꏚ 공통사항

1.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2.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4.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5. 용역현황(발주용역 포함)

6. 각종 축제개최 현황

7. 해외연수 현황

8.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9. 2007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및 관련 공문서 사본

10. 2006회계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1. 2007 신규사업 추진상황

12. 제11호 태풍 “나리”피해복구 추진상황

13. 각종 융자, 부담금 등 체납현황

14. 각종 사건․사고 현황

15.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ꏚ 요구자료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2. 농공단지 운영상황

3.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4. 정보화마을 운영상황

5. 마을정보센터 운영상황

6. 정보화 교육 실시현황

7.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상황

8. GIS(지리정보시스템)체계 구축사업 추진상황

9. 수출 및 지원실정(‘06, ’07)

10.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11.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상황

12.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13.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14. 가축전염병 종합방제 대책 추진상황

1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실적

16.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17.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상황

18. 채소․화훼산업 육성 추진상황

19.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실태

20. 밭기반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21.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상황

22. 해수욕장 관리․운영현황 및 민원접수․처리사항

23.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24.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25.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26. 방치 폐어선 발생 및 처리실적

27. 어업지도선 운영상황

28. 육상양식장 지도․단속 실적

29. 오일시장 불법건축물 등 단속실적

30. 축산분뇨 해양배출사업 추진상황

31. FTA 기금사업 추진상황

32. 감귤원 정비사업 추진상황(1/2간벌, 폐원)

33. 토양피복 재배사업 추진상황

34.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상황

35.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상황

36.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37. 가축분뇨 냄새 저감대책 추진상황

38. 양돈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39. 한우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40. 수산물유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41. 연안 및 해양환경 정비사업 추진상황

42. 잠수어업인 지원 추진상황

43.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44.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상황

45. 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상황

46. 칠성로상가 아케이드 쇼핑몰 시설사업 추진상황

47. 대형바다양식단지 추진상황

48. 새로운 어장․어구 개발사업 추진상황

주요업무보고

친환경농수축산국

1차산업 일반현황 일일반현황

농  업

경지면적(ha)			호당경지면적	비 고
계	논	밭
29,524	33	29,491	1.5ha	도의 51%

※ 감귤재배면적 : 7,275ha (10,905농가) - 도전체 21,382ha의 34%

해양수산업

어업종사자		어선세력		어업권(개소/면적)
가구(호)	인구(명)	척수	톤수	마을	정치망	양식
3,861	11,923	1,578	10,965	78/7,739	44/96	201/140

※ 어촌계 56개어촌계, 잠수 3,068명, 탈의장 97개소

축 산 업

구 분	계	소	돼 지	닭	말	산 양	사 슴	양 봉
사육 두수	1,322,639	19,074	280,600	987,980	11,380	1,220	711	21,674
농가수	1,667	644	236	110	459	20	37	161

○ 초지(목장) : 9,805ha - 715개소(관영3, 전기업23, 마을공동42, 일반647)

○ 축산물작업장 : 4개소, 사료공장 : 2개소, 가공.포장. 판매업 : 671개소

경제 일반현황

사업체 현황

(‘05년말 기준, 단위 : 개소)

계	농임업 및 수 산 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 식 업	기타
31,491	221	7	1,514	8,186	7,305	14,258

※ 10인이상 업체 : 1,717업체

농공단지 현황

(‘07년 9월말현재,  단위 : 천㎡, 개소, 명)

단 지 명	조성면적	입주업체 (가동업체)	종업원수
계	197	35(26)	313
금능농공단지	130	23(16)	200
구좌농공단지	67	12(10)	113

대규모 점포 현황(매장면적 3,000㎡ 이상)

(‘07년 10월 현재)

구 분	합 계	시장	대형점	정기시장
개 소	26	18	5	3

※ 재래시장  : 11개소

❍ 동문(공설, 재래, 수산, (주)동문)시장, 서문공설시장, 보성시장,

제주칠성로 상가, 중앙지하상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공장등록 현황

(‘07년 6월 현재 , 단위 : 개소)

종별 합계	음식료품	종이, 펄프, 인쇄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조립금속,기계,장비	기 타
367	131	19	44	63	45	65

조직 및 사무분장

조 직

○ 구성 : 4국, 6과, 21담당, 117명

친환경농수축산국
친환경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친환경농정		감귤		유통지원		원예특작			수산진흥			어업지원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국 건설과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	기업육성		시장관리		에너지관리		균형발전				농업기반							정보지원		전산개발	정보통신		지리정보

담당사무

과 별	사 무 내 용	비 고
친환경감귤농정과	❍ 친환경농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 ❍ 농지의 이용 및 보전 ❍ 감귤(과수)생산 계획수립 및 유통처리 ❍ FTA 과수 종합지원사업 추진 ❍ 소득보전(직불제) 등 지원사업 ❍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종합대책 추진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농업재해대책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 ❍ 어장 이용계획수립 및 시행 ❍ 어업자원육성조성 및 어촌관광자원 개발 ❍ 수산증․양식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정주어항 개발 및 어장정화 ❍ 연안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소규모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 ❍ 해수욕장 운영․관리
청정축산과	❍ 축산정책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 가축사육기반 조성 및 가축육성 ❍ 가축전염병 방역 종합대책 추진 ❍ 공수의 및 동물병원 관리 ❍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 축산물 유통 종합대책 추진 ❍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분뇨 처리

과 별	사 무 내 용	비 고
정보화지원과	❍ 정보화시책 및 이벤트 발굴 추진 ❍ 지역정보화 사업개발 추진 ❍ 홈페이지 운영관리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 네트웍 장비 운영관리 ❍ 정보통신 보안업무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활성화대책 ❍ 실업대책사업 추진 ❍ 노동조합설립신고 등 노정업무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지원 업무 ❍ 농공단지 관리 ❍ 첨단․지식산업에 관한 사무 ❍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에 관한 사무 ❍ 시장 환경 개선 계획 수립 ❍ 공설․재래시장, 오일시장 사용허가 운영관리 ❍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추진 ❍ 신 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건 설 과	❍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 배수개선사업 추진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FTA에 대응하여 감귤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외국산 과일과의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설현대화 지원

ꏚ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 8개사업 1,584.4백만원 (보조 897.2․자담 687.2)

- FTA기금사업 : 3개사업 935백만원 (보조 467.5․자담 467.5 )

- 자 체 사 업  : 5개사업 649.4백만원 (보조 429.7․자담 219.7 )

○ 지원비율

- FTA기금사업 : 국비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담 20%

- 자 체 사 업  : 보조 80%(작업로), 보조 50%(공기팩,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보조 40%(재난방지시스템)

ꏚ 추진상황

○ 사업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계 획		추진실적		진 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FTA 기 금 사 업	계	3개사업	935	3개사업	504
	참다래하우스 비가림 시설	2.3㏊	503	0.72㏊	159	31	31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	21대	189	16대	112	76	59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	18㏊	243	17.2㏊	233	96	96
자 체 사 업	계	5개사업	649	5개사업	537
	감귤원 작업로 설치	300개소	360	300개소	360	100	100
	하우스공기팩 에너지 절감사업	13㏊	140	4.8㏊	52	37	37

구 분	사 업 명	계 획		추진실적		진도(%)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자 체 사 업	과수하우스 비상발전기 시설	9대	65	9대	66	100	101
	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	4㏊	54	3.6㏊	48	90	90
	감귤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30개소	30	13개소	11	43	37

○ 사업추진 부진사유

- 참다래하우스 시설은 농림부 사업 지원계획이 늦어짐(’07. 10. 05)

- 비상발전기설치사업과 보온공기팩,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은 농가

수요가 적어 추진 어려움.

ꏚ 향후 추진계획

○ FTA기금사업은 제2회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영 추진

⇒ 명시이월 요구액 : 210,956천원

○ 보온공기팩 및 재난방지시스템사업은 농가수요가 없어 불가피하게

제2회 추경에 예산삭감

⇒  예산삭감 요구액 : 51,614천원

감귤 고품질생산기반 조성사업

DDA/FTA 체결 등 개방확대에 대응 경쟁력이 낮은 감귤원에 대한 과감한 정비와 지원을 통하여 고품질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4개사업․2,640백만원 (보조 2,300․자담 340)

- 국비지원 사업 : 2개사업․486백만원 (보조 486)

- 자 체 사 업   : 2개사업․2,154백만원 (보조 1,814․자담 340)

○ 지원비율

- 국비사업 : 1/2간벌 및 폐원(국비50%, 지방비50%), 과원폐업(국비100%)

- 자체사업 : 토양피복재배(보조 80%, 자담20%), 1/2간벌(보조 100%)

ꏚ 추진상황

○ 사업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계획		추진실적		진 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지 원 사 업	계	2개사업	486	2개사업	427
	감귤원 1/2간벌사업	158.4㏊	396	154.9㏊	348	98	88
	감귤원 폐원사업	15㏊	90	14.6㏊	79	97	87
자 체 사 업	계	2개사업	2,154	2개사업	1,558
	감귤원1/2간벌사업	181.6㏊	454	195.4㏊	87	108	19
	토양피복재배사업	121.4	1,700	126.3㏊	1,471	104	87

○ 사업추진 부진사유

- 1/2간벌사업은 3년연속 가격 호조로 농가참여 기피로 추진 저조

- 토양피복재배(타이벡+점적관수) 사업 관수시설 포기로 사업비 불용액 발생

☞ 사질토 과원인 경우 점적관수시설 효과가 적어 관수시설 포기

ꏚ 향후 추진계획

○ 간벌 자체사업과 토양피복재배 사업 불용액에 대하여는 제2회추경에 예산삭감

☞ 예산삭감 요구액 : 666,979천원(토양피복 300,000  간벌 366,979)

○ 국비지원사업(간벌, 폐원)에 대하여는 밀식과원과 병해충과원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지속추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시설

주산지별로 규모화ㆍ거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ㆍ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4개소(생산자단체 3개소, 영농법인 1개소)

○ 사 업 비 : 2,666백만원(국비 800․지방비 533․자부담 1,333)

○ 사업기간 : ‘07. 1 ~ 12월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집하선별포장장, 수송차량 등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ꏚ 추진상황

○ 완  료 : 2개소(하귀농협, 크린영농조합법인)

○ 추진중 : 2개소

- 김녕농협 : 기초공사 완료 - 총공정율 35%

- 애월농협 : 기초공사 중 - 총 공정율 20%

○ 총 진도 : 60%

ꏚ 문제점 및 대책

○ 애월농협 산지유통센터는 2006년도에 자체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533㎡를 시설함에 따라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사업량 및 사업비        축소가 불가피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 행정 인․허가 및 공사시공업체 선정 완료로 정상추진 중

ꏚ 향후 추진계획

○ 미진 사업장 현지 지도점검 강화로 ‘08. 1월말까지 마무리 추진

채소류주산지 농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

채소 주산지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신선농산물 안정공급과 월동채소류 출하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7개소(마을 4, 영농법인 1, 작목반 2)

○ 사 업 비 : 1,167백만원(지방비 700․자부담 467)

○ 사업기간 : ‘07. 1 ~ 12월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예냉고, 집하장 등

○ 지원조건 : 사업비 단가기준  보조 60%, 자부담 40%

ꏚ 추진상황

○ 완  료 : 3개소(어음1리, 덕천리, 고산그린엽체류작목반)

○ 추진중 : 3개소(금악리, 고성2리, 하도신광친환경작목반)

○ 업체선정 중 : 1개소(곽금영농조합법인)

○ 총 진도 : 75%

ꏚ 문제점 및 대책

○ 곽금영농조합법인은 “곽지패총“ 문화재지구 연접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로 인하여 사업추진 지연

⇒ ‘07. 10월 발굴조사 완료로 11월 중순 사업 착공

ꏚ 향후 추진계획

○ 미진 사업장 현지 지도점검 강화로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 추진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지원

○ 농업생산성이 낮고 영농비 감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보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

○ 농업소득 보조 직불제 체계 구축을 통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정화에 기여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1,400ha․5,244백만원 (국비 3,671․지방비 1,573)

○ 지원요건 : 실경작자가 지급 대상지 읍면 또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계속해서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 지원단가 : 밭․과수원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

ꏚ 추진상황

○ ‘06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실적 : 32개리․8,199ha․2,869백만원

- ‘04년 2개마을 844ha․222,423천원, ’05년 2개마을 1,073ha․288,724천원

○ 조건불리지역직접 지불제 지원계획 개정 지침 통보 : 4. 23일

○ 마을별 및 행정시간 마을 협약서 체결 : 87개마을

○ 사업 신청마감 및 농림사업통합시스템 전산입력 완료 : 9. 30일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행정시 단위 이행점검 : 10. 30일

ꏚ 향후 추진계획

○ ‘07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추경 예산확보

○ 조건불리지역직불 마을공동기금 운영․관리상황 점검

○ 농지관리 이행상황 종합점검 및 보조금 지급대상 확정 교부 : 12월중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강화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세화․송당지구 2개소

○ 사 업 비 : 1,135백만원 (국비 379․지방비 529․자담 227)

○ 지원기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1,000백만원 차등지원

○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퇴비제조기, 저온저장고, 기타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장비 등

ꏚ 추진상황

○ ‘06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원 실적 : 2개소․1,050백만원

※ 그동안 추진실적 : ’06년까지 8개지구 3,322.9백만원(보조 2,658․자담 664.9)

○ ‘07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보조금 기성고 지급 : 89백만원

○ ‘07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추진상황 : 골조공사 완료(진도 70%)

○ ‘08년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대상자 확정 : 2개지구․1,100백만원

- 한림지구(제주보타리영농조합법인), 애월지구(참맑은영농조합법인)

ꏚ 향후 추진계획

○ ’07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이행점검 및 보조금 교부

○ ’08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마무리 추진 및 정산 등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시범사업

○ 농가 소득원 재창출 및 신에너지원 개발 가능성 모색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 매년 과잉 생산되어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동 채소류

대체작목으로 추진

ꏚ 사업개요

○ 사업규모 : 310ha․930톤 (제주도 500ha․1,500톤)

- 정부의 시범 사업기간 : ’07년 ～ ’09년 (3개년)

○ 사 업 비 : 930백만원/년 (국비 369․지방비 561)

○ 세부지원내용 : 3,000천원/ha(종자대 100 직불금 1,700 소득보전 1,200)

- ha당 지원단가 : 국비보조금 1,700천원(국비70%,지방비30%) + 자체지원 1,300천원

ꏚ 추진상황

○ 유채생산 시범사업 신청 접수 : 329농가․310ha

○ 유채 기계화 수확작업 연시 및 농업인 교육 실시 : 각 2회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 추진협의회간 협약 체결

○ 바이오디젤용 유채시범사업 대상자 (‘07. 10. 30현재)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농 가 수	283	7	102	106	21	30	17
필 지 수	709	14	229	255	59	86	66
협약면적(㎡)	3,030,575	58,310	661,183	1,360,773	415,519	237,960	296,830

- 동지역 : 노형동, 봉개, 아라, 연동, 오라, 외도, 용담2

ꏚ 향후 추진계획

○ ‘07년 바이오디젤용 유채시범사업 예산확보

○『추진협의회, 농협, 바이오디젤용 업체』3자간 협약체결 : 11. 30일

○ 바이오디젤용 유채파종 및 수확작업 이행점검 : ‘07. 11 ～ ’08. 6월

○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내년 1월말, 6월말

- 유채 파종 후 30%,  수매 확인 후 70%

바다환경보전 산타클로스 운동 활성화

○ 청정한 바다 해양환경을 지속적 보전관리로 건강한 바다 생태계 증진

○ 범시민이 공감하는 해양환경보전을 통한 청정 제주바다 이미지 제고

ꏚ 추진개요

○ 바다쓰레기 되가져오기 산타클로스의 날 운영 : 매월 셋째주 금요일

○ 해양환경보호 모니터링 체제 구축 : 명예연안관리인 위촉(56명)운영

○ 해안도로변, 양식장주변, 항포구 등 중점 대청소 실시 : 월 1회

○ 어촌계, 수협 등 해양수산단체 평가제 도입 : 인센티브 제공

ꏚ 추진상황

○ 어업인 실천다짐대회 2회, 수협장 및 선주협회장과의 간담회 20회, 바다사랑캠페인 10회, 홍보 전단지 배부 10,000매 등 홍보

○ 어선 마다에는 “바다를 사랑합시다, 바다를 깨끗이 합시다” 홍보용

깃발 3,000개 게양 어업인 참여의식 고취

○ 어촌계장 및 환경단체 등 무인도서, 해수욕장 정화 : 15회․650명

○ 어업인과 함께하는「산타클로스 운동」실천방안 워크숍 개최 : 2회

○ 해양쓰레기 되가져오기 실천 이색잠수경연대회 개최 : 1회․ 6톤 수거

○ 해안변 및 항·포구 정화활동 120회에 어촌계 등 민간단체 10만여명 참여

⇒ 해양쓰레기 52,100마대/80ℓ(4,000여톤) 수거처리

※ 행정혁신 및 뉴제주운동 평가 : 우수상 및 우수부서 선정

ꏚ 향후 추진계획

○ 각종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 유도로 범도민 운동으로 활성화추진

○ 청정 제주바다 해양오염원의 지속적 제거를 통한 해양생태계 보호

마을어장 수산자원조성사업

○ 갯녹음 어장 확대, 자원남획 등으로 마을어장 수산자원 감소

○ 투석·종묘방류·갯녹음어장복원 등 자원조성 확대로 수산자원 회복 추진

ꏚ 사업개요

○ 사업내역 ------------------------------------------- 6개사업ㆍ1,885백만원

- 패조류 투석                : 40haㆍ540백만원

- 갯녹음복원 고압세척기지원  : 30대ㆍ135백만원

- 수산종묘(전복)매입방류      : 782천마리․860백만원

- 체험ㆍ시범어장 자원조성    : 3개소ㆍ60백만원

- 공공시설주변어장 자원조성  : 1식ㆍ90백만원

- 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 3개소ㆍ200백만원

ꏚ 추진상황

○ 패조류투석 : 18개어촌계ㆍ37ha 완료

○ 고압세척기 : 14개어촌계․21대 완료

○ 수산종묘(전복)매입 : 19개지선․전복 432천마리 방류 (하반기 계약 중)

○ 체험ㆍ시범어장 자원조성 : 1개소 완료, 우수어촌계 2개소 선정중

○ 공공시설주변어장 자원조성 : 1개소 완료, 사업지구 선정중

○ 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 1개 완료, 2개소 시공중 (금등, 예초)

ꏚ  향후 추진계획

○ 전복종묘매입, 체험ㆍ시범어장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연내 완공 추진

○ 수산자원조성어장에 대한 금어기 설정 등 사후관리 어업인 강화 지도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사업

○ 유가 고공행진 및 선원난, 어가하락 등으로 어선어업 경영악화 실정

○ 어업장비 현대화, 경영안정지원 등을 통한 어선어업 활성화 도모

ꏚ 사업개요

○ 어선현황 (‘07. 10월현재) : 1,578척․10,965톤

○ 사업내역 : 15개사업․6,078백만원 (국비3,050․지방비 2,466․융자106․자담456)

○ 주요사업 : 어선자동화지원, 어선유류비지원, 연안어선감척 등

ꏚ 추진상황

○ 어선자동화시설지원 : 6개사업․1,048백만원

⇒ 자동조타기 등 2개사업 완료, 자동투양묘기 등 4개사업 시공중

○ 어선어업 경영안정지원 : 8개사업․1,165백만원

⇒ 연근해유류비지원 등 3개사업 완료, 어상자구입비 등 5개사업 시공중

○ 연안어업구조조정(감척) : 100척․9,495백만원 완료

○ 항포구 도난방지시설 : 1개사업․45백만원 완료

ꏚ 향후 추진계획

○ 어선어업경쟁력 강화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 연안어선 감척 추가물량에 대한 사업자 선정 등 조기 완료추진

○ 새로운 어업소득원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추진 : 낙지․문어 등

도서종합개발사업

○ 기초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정착의욕 고취

⇒「그 섬에 가고 싶고, 살고 싶은」아름다운 추억의 생활공간으로 조성

○ 도서지역의 장기적 종합적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도모

ꏚ 사업개요

○ 대상도서 : 5개 유인도서 (비양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우도)

○ 세대 및 인구  : 2,116세대․4,755명

○ 투자기간 : '98～2007까지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

○ 사 업 량 : 16개 사업(방파제 286m, 물양장 1,150㎡, 도로 6.14㎞,

대합실 2동 )

○ 총 사업비 : 18,049백만원 (균특 12,634․지방비 5,415)

ꏚ 추진상황

○ 위    치 : 3개도서 (비양도, 하추자도, 우도)

○ 사 업 량

- 비 양 도 : 방파제 30m, T.T.P보강 68m ⇒ 시공중 (공정 85%)

- 하추자도 : T.T.P보강 238개, 도로확장 120m ⇒ 시공중 (공정 70%)

- 우    도 : 방파제 14m, 물양장 24.9m ⇒ 시공중 (공정 95%)

○ 사 업 비 : 3,31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1. ～ 2008. 2.

ꏚ 향후 추진계획

○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08. 2월 완공 추진

○ 도서종합개발계획(‘08～’17)반영 대중앙(행자부) 절충노력 강화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연차별 지속적 사업추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 어촌지역의 종합적 기능을 갖춘 정주어항 개발로 어업인 편익도모

○ 어선 안전 입․출항 및 어획물 양육 편익시설 확충으로 소득증대 기여

ꏚ 투자개요

○ 총사업량 : 36개항

○ 사업규모 : 방파제 9,606m, 선착장 4,901m, 물양장 8,303m 등

○ 총사업비 : 218,271백만원

○ 지금까지(‘06)추진실적

- 사 업 량 : 방파제 5,626m, 선착장 4,502m, 물양장 2,219m

- 투자실적 : 51,117백만원 (계획대비 투자율 23%)

ꏅ 추진상황

○ 사업대상 : 6개항(함덕, 용담3동, 월령, 두모, 월정, 이호1동)

○ 사 업 량 : 방파제 36m, 물양장 50m, 호안정비 22m, 준설 1식

○ 사 업 비 : 1,342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1. ～ 2007. 12.

ꏅ 향후 추진계획

○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 추진

○ 어촌정주어항 10개년 개발계획에 의거 연차별 지속 추진

친환경 연안관리사업

○ 연안의 체계적인 관리로 해양환경 생태계 보전 도모

○ 연안을 쾌적하게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의 합리화

ꏚ 사업개요

○ 총사업량 ---------------------------------------- 10개사업 ･ 1,705백만원

- 연안정비 : 2개지구 ･ 386백만원

- 양식어장 정화 : 500㏊ ･ 500백만원

- 해수욕장 정비 : 6개소 ･ 210백만원

- 해양쓰레기수매 및 어선폐윤활유 처리 등 : 7개사업 ･ 609백만원

ꏚ 추진상황

○ 연안정비 : 2개소 (추자신양, 평대지구) 시공 중

- 추자신양지구 : 친수휴식공간 조성(산책로시설 L=42m)

- 평대지구 : 연안침식방지 시설(호안 L=90m)

○ 양식어장 정화 : 조간대 오폐물 수거량 2,443톤

○ 해수욕장 정비 및 운영관리: 6개소 정비완료

- 해수욕장 기능편의시설 보수･보강 4개소, 사장정비 2개소

○ 해양쓰레기 수매 및 어선 폐윤활유 처리

- 해양쓰레기 수매실적 : 48톤

- 어선 폐윤활유 수거량 : 352드럼

ꏚ 향후 추진계획

○ 시공중인 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친환경 한우산업 육성

한․미 FTA협상 체결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과 품질향상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한우 브랜드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향상도모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사 업 비 : 3,022백만원 (지방비 1,709․자담 1,313)

○ 사 업 량 : 14개사업 (81개소․6,716두)

○ 사업내용 :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가축시장개설, 사육환경 개선,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등

ꏅ 추진상황

○ 송아지 생산기지조성 : 11개소․554백만원 (완료 4개소)

- 사육시설(축사, 건초창고), 기반시설, 장비구입 지원 등

○ 고품질 우량한우 생산 : 2건․125백만원 (추진율 70%)

- 생산장려 1,150두, 생산안정제 1,000두

○ 한우 1천호정착 및 FCG농가 육성 : 2건․884백만원 (추진율 65%)

- 한우 1천호  20개소, FCG품질인증 농가 23개소

○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생산 : 7건․1,209백만원 (추진율 70%)

- 수정란 이식 200두, 인공수정 1,466두, 한우등록 2,500두, 가축시장 등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 5개소․250백만원 (추진율 65%)

- 전기인입, 진입로포장, 목책시설, 부지정지

ꏅ 향후 추진계획

○ FTA 대응한 한우 고품질, 브랜드화로 경쟁력확보 및 소비자 신뢰구축

○ 민간목장을 엘리트 한우생산 기지화로 지속육성

○ 한우를 전국유일의 제주흑우로 전환 새로운 소득원 창출도모

가축전염병 청정화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로 청정지역 유지 및 안전축산물 생산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사 업 비 : 1,084백만원 (국비 286․지방비 701․자담 97)

○ 사업내용 :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브르셀라병검진, 차량소독시설 설치,

폐사돈 처리시설사업,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

ꏚ 추진상황

○ 청정화 유지를 위한 가축방역사업 : 5건․595백만원

○ 폐사돈 처리시설사업(3개소) : 450백만원(추진중)

○ 축산사업장 자동소독시설사업 : 13건․39백만원

○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2007. 3. 1 ～ 5. 31

- 조류인플루엔자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 2007. 11. 1 ~ 2008. 2. 28

ꏚ 향후 추진계획

○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로 국제검역 선진 방역체제 구축

- 철새도래지 및 가금류 사육농가 질병예찰 및 소독 실시

○ 돼지 열병(콜레라) 백신항체축 조기갱신 및 만성소모성 질병 근절로 대일 수출 재개 추진

○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주요도로변 차단방역 등 긴급방역 실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제주산 축산물의 경쟁력강화와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기반확충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자의 신뢰도 구축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사 업 비 : 11개사업․2,955백만원(국비 272․지방비 1,356․자담 647․융자 680)

○ 사업내용 : 가공업체시설지원, 고품질 돈육생산,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FTA 대응 축산물안정자금, 2차가공품 생산지원 등

ꏚ 추진상황

○ 고품질 돈육생산 유통지원사업 : 4건․883백만원

○ HACCP육가공공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지원 : 3개소․1,337백만원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 1개소․10백만원

○ 한우, 낙농 FCG, 양돈 HACCP 인센티브지원사업 : 3개소․725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지역특성을 살린 대표적 브랜드 창출로 시장 차별화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실시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도 제고

○ 도축장과 육가공공장의 연계처리로 고품질 신선육 공급기반 구축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확충을 통하여 공해상 배출처리 감축(중단) 및 자연순환 액비자원화에 따른 냄새민원 등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분뇨의 전문화된 시설관리로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정적 축산경영 도모

ꏚ 사업개요

○ 예 정 지 :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704외 7필지 37,362㎡ (사유지)

○ 사업규모 : 1일 100톤처리

○ 사 업 비 : 2,500백만원 (국비750․지방비1,000․융자750)

○ 사 업 자 :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이창림)

○ 사업내용 : 전처리시설(고액분리기), 액비화시설, 퇴비화사설 등

ꏚ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확정 : 2007. 1. 3 (농림부 → 제주도)

○ 공법선정을 위한 육지부 견학 : 2007. 3월 ～ 2007. 7월까지 6회

○ 시설 예정지 지역주민(상대리) 육지부 견학 : 2007. 6. 13 ～ 6. 14.

○ 시설 예정지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3회 : 7월 9일 지역주민 합의

○ 시설 예정지 부지매입 완료 : 2007. 8. 29.

○ 공법선정 위원회개최(공법선정완료) : 2007. 9. 21 (지성, 백구 ENG)

○ 건축계획심의 통과 : 2007. 11. 2.

ꏚ 향후 추진계획

○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이행 : 2007. 11. 15한

○ 공사착공 및 완료 : 2008. 2. 25한

※ 설치예정지 지역주민 동의 및 부지매입 등으로 착공시기가 늦어

졌으나 회계마감일 이전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

정보화지원과

주민 편의 위주의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종합정보화 추진으로 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 5개소(영평, 김녕, 저지, 와흘, 유수암)

- 정보화교육 : 2,005명, 전자상거래 : 418,414천원(참꿀, 옥돔, 한라봉 등)

○ 지역정보센터 구축 운영 : 총 47개소(본청 2, 읍면 26, 동 19)

- 내실있는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 : 692회 12,260명

- 시설내역 : PC, 프린터기,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 교육내용 : 농어민, 기초반, 심화반 등 계층별 교육 실시

○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국가별 인터넷 사이버카페 구축

- 국제결혼이민여성 컴퓨터교육 실시 : 18회 160명

○ 제주시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

- 종합민원안내센터, 생활경제정보, 인터넷 신문고 등 시민참여 공간확대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ꏅ 향후 추진계획

○ 2007년도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 (추자 대서리, 우도 천진리)

- 마을홈페이지 및 정보이용환경(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PC 보급

○ 컴퓨터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확대 실시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최신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지방정부 운영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질 개선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서비스 발굴 제공으로 신뢰

받는 시정 구현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표준 행정시스템 도입 및 안정적 운영환경 마련

- 표준지방세정, 지방인사행정 : ‘06. 5월

○ 시군구행정 고도화(새올행정시스템) 확산에 따른 업무추진 : ‘07. 7월

- 1차확산 : 위생,내부행정,환경,지역산업,감사,법제,의회등 7개 업무

- 2차확산 : 복지,여성,민방위등 3개 업무

○ 모바일(SMS)행정시스템을 통한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

- 민원처리결과통보, 지방세안내 등 총 13개분야 98개 서비스

․ 2007년 1월～10월 1,007,527건의 각종 생활민원 처리결과 등 통보

○ 멈춤없는 시정 창출을 위한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구축

-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기반 조성

○ 제주시 사이버 파발마시스템 구축 : 2007. 8월

- 제주시 →  414개 통 및 96개 리사무소간 문서 발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ꏅ 향후 추진계획

○ 2008년 3차 확산에 따른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업무 지속 추진

- 축산,산림,문화,도로교통,농촌,수산,공보,기획 등 8개 업무

○ 시군구행정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연계 업무 확대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주민서비스 행정지원시스템 등

신기술 활용한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 다양한 선진화된 신기술을 행정업무에 활용함으로서 행정능률

극대화 및 주민서비스 향상 도모

○ 침입방지시스템(IPS) 이중화를 통한 보안시스템 강화로 신뢰받는

시 행정 구현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초고속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 추진 : 2007. 4월 ~ 12월

- 통합망 효율적 관리 운영에 따른 통합망 관제센터 구축

- 신기술 IPT(인터넷전화) 행정전화 구축

- 안정된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보안시스템 이중화

- 침입방지시스템(IPS) 이중화로 광LAN카드 추가 및 S/W업그레이드

※ 추진근거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통합망 2단계 정비계획(05. 8. 5)

○ 초고속광대역통합망용 교환기 회선증설공사 시행 : 2007. 11월

- 행정전화 480회선, IP(인터넷전화)회선 240회선

○ 동사무소 전용회선료 절감 위한 IP전화망 구축 : 2007. 11월

- 10개동사무소, IP전화 250대

ꏚ 향후 추진계획

○ 읍면동사무소 전화실명제 1인 1전화번호 보급 추진을 위한 인터넷

전화망(IPT) 확대 구축

○ 전화폭력 예방을 위한 민원전화 녹취시스템 구축

제주시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 지하시설물 전산화(GIS) 사업 성과와 행정정보를 연계한 GIS기반 행정 실현

○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인터넷 생활지리정보서비스 제공

○ 상․하수도와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통합으로 공사시 도시안정성 확보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주시 도시정보시스템(UIS) 완성

- GIS 활용시스템 개발 완료 : 6종

․ GIS 인터넷서비스 : 인터넷을 통한 생활지리정보서비스 제공

․ 인트라넷도시정보시스템 :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

․ 지하시설물 통합조회시스템 : 유관기관 지하매설물 위치정보 공유

․ 도로․상수도․하수도관리시스템 :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 DB 구축 완료

․ 구축지역 : 제주시 동지역 (도시계획구역 101㎢)

․ 구 축 량 : 총2,146㎞ (도로 375㎞, 상수도  1,115㎞, 하수도  656㎞)

- 도시정보시스템 운영용 장비 확충 : 서버 4대, 상용S/W 8종 등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 제작지역 : 제주시 동지역 (도시계획구역내 약75㎢)

- 제 작 량 : 300도엽 (수정 제작)

- 제 작 비 : 1,200백만원 (국비 600백만원․지방비 600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및 GIS 사업 기본도인 읍․면지역 수치지형도 제작

○ 읍․면지역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확대 추진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내수시장 침체 등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을 위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ꏚ 추진상황

○ 지역경제 살리기 활동 및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홍보

- 경제 살리기 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 200여회 6,500여명 참여

- 지역경제 살리기 및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전단 제작 홍보 : 51,000부

- 소비자 피해예방 및 시민경제교육 : 13개소 1,000여명/3회 200여명

○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내․외 민간자본투자(‘02년 이후) : 55개 사업 12조 1,092억원

→ 내국인 투자 50개 사업 116,964, 외국인투자 5개 사업 4,128

○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내외 제주관광홍보관 설치 운영 및 관광설명회 개최 5회

- 국제교류 증진을 통한 관광홍보(20회)및 이벤트 축제 활성화 추진

→ 제16회 왕벚꽃 축제, 유채꽃 잔치, 레저스포츠 축제 등

○ 스포츠 유치 및 1차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지 동계훈련 유치(야구, 축구 등 7개 종목) : 52개팀․1,475명

-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17개소)등 15개 사업․5,574백만원

- 감귤원 1/2 간벌 사업 등 15개 사업․3,370백만원

○ 재래시장 이용 및 고향상품 구매촉진 운동 전개

-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이용)하기 : 1,400여회․5,300여명 참여

- 고향상품 구매(선물)하기 운동 전개 : 600여회․3,300여명 참여

-  공사용(행사용)자재, 사무실 소모품 등 구입 : 2,400여회․3,628백만원

○ 공사발주 및 공사대금 등 : 1,000여건․75,199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지속 추진

○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 지속 추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제주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및 판로지원, 산업디자인 무료개발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ꏚ 추진상황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및 판로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재해복구자금 융자 : 6,214업체․2,616억원

- 산업디자인 무료개발 지원 : 9개 업체․36개 작품(시각18, 포장18)

-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 홍보부스 설치(제1별관 1층) 및 고향상품 홍보 리후렛 제작 7,000매

○ 자매결연, 우호협력도시 등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국 길림성 훈춘시 제주시 관광, 지역특산품 홍보관 설치 운영 등

○ 인터넷 및 자치센터 박람회 등을 통한 중소기업(지역특산품)홍보

- 인터넷 쇼핑몰 : http://mall.ejeju.net, http://www.kontv.co.kr 등

-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재래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등을 통한 홍보

- 추석맞이 청정 제주지역 특산품 판매전 개최 : ‘07. 9. 14～16

○ 농공단지협의회사무실 및 폐수처리장 등 공동이용시설 정비지원

- 금능농공단지 : 폐수종말처리장 장비 및 폐수관로 교체(185백만원)

- 구좌농공단지 : 협의회사무실 및 정수장 정비(64백만원)

○ 공장 설립승인 및 등록신청에 대한 적극적 검토 처리

-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 18건(신설13, 변경4, 증설1)

- 공장 등록 : 60건(신규등록25, 변경35)

ꏚ 향후 추진계획

○ 농공단지 내 휴․폐업 업체에 대한 기업 활동 및 대체입주 지원

○ 제8회 제주중소기업 디자인 파트너십전 개최 : 11. 13 ~ 11. 23

재래시장 살리기 추진

재래시장에 대한 지역상권 활성화 육성계획에 의한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등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

ꏚ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육성계획 수립

○ 재래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연차적 사업 추진계획 수립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 완료

ꏚ 시설개선 사업 추진상황

○ 동문시장주변 환경개선사업 : 3개사업․6,313백만원(국비 3,668․지방비2,645)

→ 차양시설, 고객지원센터, 공설시장 및 남수각 주차장 환수

○ 민속오일시장 등 인프라 구축 : 2개 사업․1,666백만원(국비1,400․지방비 266)

→ 장옥시설사업, 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ꏚ 재래시장 상인회 의식구조개선

○ 상인 친절 및 의식개혁 교육 : 2회․440명

○ 시장별 이벤트행사 개최 : 3개시장․7백만원

○ 제주시 활성화 구역 한마음 대축제 개최 : 13.5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칠성로 상점가 아케이드 쇼핑몰시설 사업 추진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장옥시설 등 연차적으로 시설환경개선 사업 추진

○ 지속적인 상인의식 혁신교육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별 이벤트

사업지원

연료의 안정수급 및 사고예방

ꏅ 연료공급업체 현황

(‘07. 10. 31 현재)

유 류				L.P.G				고압가스				도시 가스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	기타	충전소	영업․판매	집단 공급	저장소	충전소	판매소	냉동제조	저장소	일 반 도시가스
3	127	97	9	23	78	83	12	6	10	70	4	1

ꏅ  연료의 안정적 공급

○ 연료수급 현황

	유류 저장량(21일분) : 33,778㎘(휘발유 3,381․등유 13,095․경유 등 17,302)
	가스 저장량(12일분) : 2,374톤(프로판 1,605․부탄 769)

○ 육지부 연탄수송 공급 : 86백만원/258천장(수송비 장당 340원 지원)

- 연탄사용가구 : 679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 78가구)

○ 도서지역 연료 운송비 지원(추자, 우도) : 126.8백만원

- 난방용 유류 해상운송비 : 40백만원(추자 70원/ℓ, 우도 8.8원/ℓ)

- 취사용 LP가스 : 86.8백만원(추자 11,000원/20㎏, 우도 500원/20㎏)

○ 도서지역전기공급사업융자금 상환지원(추자,우도,비양도) : 15백만원

ꏅ  위험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개선 사업 추진 : 600여세대․100백만원

○ 가스 및 유류시설 안전관리

- 정기점검 : 재난관리시설 중심으로 해빙기, 동절기 등 년2회(유관기관 합동)

- 수시점검 :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지 중심으로 수시 지도․점검

○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그동안 재래시장 편의시설, 기반시설 등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이용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존 5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일시장의 개념을 탈피하여 “주말장”, “일요장” 등 주민이 많이 찾는 날을 정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오일시장을 “주말장”, “일요장”화 하는 건으로 ‘05년도, ’06년도에 이어 ‘07년 2월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현재 오일장이 서는 날에는 상설․매일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수가 1/2 감소하는 실정에 있어, 타 시장 상인들이 반대하여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지속적인 상인의식 교육을 실시하여 상인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가족과 함께 재래시장 이용하기, 재래시장 상권 살리기, 쇼핑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정보화마을이 전자상거래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운영 실적이 미비하고 일부 마을의 전자상거래실적은 양호하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인바, 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정보화마을 활성화 일환으로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07. 2월) - 사업예산 : 77,229천원(국비 32,983, 지방비 44,246) - 배치인원 : 각 마을별 1명 (5개마을 5명) -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 ․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 전자상거래․체험관광상품 관리, 각종 통계입력 등 ․ 마을정보센터 관리 및 체험관광 방문객 안내 ․ 주민 대상으로 기초 정보화 교육 및 인빌 홈페이지 활용 교육 등 ○ 금년도 전자상거래 실적이 10월말 현재 전년대비 42% 상승되었으며, 와흘 정보화마을도 금년부터 전자상거래 신규 개시 ○ 김녕해녀마을은 2007년도 추석맞이 특별이벤트 행사시 전국 306개 마을중 전자상거래 전체매출 3위 기록 (115백만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은 대상자 선정, 참여업체, 가두리 시설 등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업 시작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되었고 2002년 사업을 착공한지 4년간 참여한 사업자의 피해가 커 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바라며, ○ 또한, 육상기반시설의 민간자본보조로 투입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민간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홍해삼과 전복을 병행하여 양식하는 사항은 충분한 실증실험을 거친 후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도에 715백만원을 투자하여 전복양식 가두리 시설개량을 통한 전복과 홍해삼 양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 육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중간육성장 1개소, 급이선 10척)처분계획을 수립 (′06. 12. 29)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산 관리부서에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중에 있으므로 사업자들에게 분양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추진실적 - 전복양식가두리 시설보강사업 : ‘07년 9월 현재 시공중 - 행정(공유)재산 용도 변경(행정재산 → 잡종재산) - 행정(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제출 : ‘07. 8. 8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심의중 (도의회) ○ 향후 조치계획 - 분양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감정평가 - 공유재산 분양가 결정 및 사업자 분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저류조 확보, 중간턱 등을 시설 하여 이물질 등이 직접 바다로 흘러내려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 2006년 10월 완료된 송당 배수개선사업 지구내 저류조 9개소 및 중간턱을 시설 완료 ○ 사업 시행중인 용수 배수개선사업지구 2007년 10월까지 15개소 저류공 시설 완료 ○ 2001년 완공된 월림 배수개선사업 지구내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저류조(13,253㎡․28,000톤) 시설 공사중에 있으며 ‘08년 2월 완공 예정 ○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완료된 배수개선사업 6개지구․23.4km중 하상정비가 필요한 1개지구에 대하여 3.0km 하상정비를 완료하여 배수로 말구지역 공동어장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친환경농업은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하지만, 대량소비지인 육지부와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물류비가 감소되어야 하나, 민간항공 화물이라도 계약을 맺어 지원하는 등 유통관련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리결과
ꏅ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지난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를 방문하여 항공화물 이용 우선대상을 화훼, 신선채소, 수산물등으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음 ꏅ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 과중으로 우선 수출 농산물에 대하여 물류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음 ○ 대상품목 :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화훼류 ○ 지원기준 : 수출물류비중 제주～부산간 항공 및 선박운송비 일부 ○ 사업규모 : 12천톤․640백만원 ꏅ 특히, 친환경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비 절감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음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추진 - 사업규모 : 2개소․947백만원 (보조 758․자담 189)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 생산 시설․장비, 유통시설 지원 ○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 지원 - 사업규모 : 1개소․187백만원 (보조150․자부담 37)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팔레트 시설지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자재 지원 - 사 업 량 : 4종․180백만원 (보조 90․자담 90) - 지원내용 : 미강박, 골분, 어분, 유박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일정기준 이상의 개발행위에서 비롯되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거둬들여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나 농어민이 축사 등을 증ㆍ개축한 경우도 개발행위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민 경제에 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농어민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건의 등 제도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축사시설관련 부담금 부과현황 - 부과기간 : 2006.8.8~12.6 - 부과현황 : 32호․170,151천원 ○ 추진상황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 : ‘06. 7. 11(대통령령 19608호) ※ 신․증축 축사 및 축산관련시설 - 동법 시행규칙 공포 : ‘06. 7. 12 (건설교통부령 제527호)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430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12. 1 ~ 12. 20 - 개정(안)내용 :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제외 ○ 추진결과 : 완료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21호, 2007. 2.28) 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 통 사 항

1.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다수인민원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김순자 외 44명	제주시 용담1동 400-1번지	2007.7.20	동한두기 불법좌판 시설물 철거 진정	2007. 8. 17	자진철거완료	해 양 수산과
제주시 연동 429-37	이용준 외 40인	2006. 10. 9	동문공설시장 입구에 가스통을 설치하여 호떡을 판매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못하게 조치요구	2006.10.16	이해종결	지 역 경제과
제주시 용담 3동 503-29	홍문표외 55인	2007. 01.16	고객지원센터에화장실이 건립되는데 이중 관리 할 필요없이 오일시장 중앙의 화장실 및 만남의 장소 철거 요구와 오일시장 중앙 진입로 개방요구	2007.01.23	이해종결	지 역 경제과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농지관리 위원회	1996.01.01	농지법47조	위원장 제주시장외 36명 당연직 - 6명 위촉직 - 30명	-	미개최

3.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06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농촌지도자 제주시연합회	2006입춘굿놀이 낭쇠고사행사	7,400	7,651	7,400	251		정산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참가	7,000	16,172	7,000	9,172		정산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회원대회	3,000	6,900	3,000	3,900		정산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참가경비	4,000	5,219	4,000	1,219		정산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농업경영인 연합회운영비	4,500	23,583	4,500	19,083		정산	친환경감귤농정과
여성농업인북제주군연합회	여성농업인 교양 교육사업	2,000	2,520	2,000	520		정산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업경영인북제주군연합회	농업인단체과제연수 및 연찬회	2,000	3,125	2,000	1,125		정산	친환경감귤농정과
북제주군 여성농민회	여성농민회 교양교육사업	1,000	1,500	1,000	500		정산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업경영인북제주군연합회	농업경영인창립24주년기념식 및 회원대회	5,000	8,280	5,000	3,280		정산	친환경감귤농정과
여성농업인북제주군연합회	여성농업인창립3주년기념대회	2,000	3,000	2,000	1,000		정산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업인단체	제11회농업인의날기념행사지원	3,000	3,000			3,000	행 사 미개최	친환경감귤농정과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추자도수협	연안어선어업용 유류비지원	510,000	510,000	510,000	0	0	정산	해 양 수산과
제주시수협	어업용얼음 생산비 지원	18,000	18,000	18,000	0	0	정산	해 양 수산과
제주시수협	어획물어상자 구입지원	6,000	2,519	2,519	0	3,481	정산	해 양 수산과
지엔씨	수중다이버 교실운영	30,000	28,000	28,000	0	2,000	정산	해 양 수산과

○ 2006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3개선사 (진도운수, 온바다, 우도해운)	도서지역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사업	543,000	543,000	543,000	0	0	정산	해 양 수산과
한림수협, 추자도수협	어업용제빙용 원수대지원	50,000	28,700	28,700	0	21,300	정산	해 양 수산과
제주타임스	제7회바다환경대상 행사비지원	4,500	28,055	4,500	23,555	0	정산	해 양 수산과
새마을지도자화북동 협의회	화북항내 오폐물수거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0	0	정산	해 양 수산과
화북동연합청년회	화북항내 오폐물 수거 및 해안변정화	3,000	3,000	3,000	0	0	정산	해 양 수산과
(사)제주도수산해양개발협의회	어항주변정화사업지원	3,000	3,500	3,000	500	0	정산	해 양 수산과
(사)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어항주변정화 사업지원	7,000	7,000	7,000	0	0	정산	해 양 수산과
제주타임스	제7회바다환경대상 행사비지원	5,000	28,055	5,000	23,055	0	정산	해 양 수산과
대한민국특전동지회제주도지부	항․포구 자연정화 및 수중정화사업	3,000	4,230	3,000	1,230	0	정산	해 양 수산과
(사)제주도어선주협의회	제주항 어선부두주변 및 수중 정화사업	3,000	3,002	3,000	2	0	정산	해 양 수산과
(사)제주도바다환경보존협의회	제주시 항포구 주변 및 해안변정화사업	3,000	3,000	3,000	0	0	정산	해 양 수산과
대한민국특전동지회제주도지부	수중정화및해양환경보전 켐페인지원	2,000	3,680	2,000	1,680	0	정산	해 양 수산과

○ 2006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제주낙농축산업 협동조합	젖소송아지 사육상자보급	10,000	12,500	10,000	2,500		정산	청 정 축산과
북제주군 승마연합회	생활체육 승마교실운영	10,000	10,852	10,000	852		정산	청 정 축산과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축산사업장전기 안전점검사업	13,000	13,000	12,913		87	정산	청 정 축산과
제주도 관광승마장 협의회	제45회탐라 문화제	3,000	3,000	3,000			정산	청 정 축산과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제4회 제주도새기축제	5,000	5,000	5,000			정산	청 정 축산과
(사)전국주부교실 제주도지부	소비자보호 및 고발센터운영 지원	5,500	10,600	5,500	5,100		정산	지 역 경제과
(사)한국부인회 제주도(시)지부	소비자보호 및 고발센터운영 지원	5,500	16,060	5,500	10,560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YWCA	소비자보호 및 고발센터운영 지원	5,000	10,000	5,000	5,000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녹색 소비자연대	소비자보호 및 고발센터운영 지원	4,000	7,000	4,000	3,000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외국인 근로자 설행사지원	3,000	12,000	3,000	9,000		정산	지 역 경제과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2006년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지원	3,000	8,000	3,000	5,000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 외국인 근로자센터	제7회 다민족 문화축제 지원	5,000	28,000	5,000	23,000		정산	지 역 경제과
민속오일시장 상인회	민속오일시장 환경정비 지원	1,000	1,200	1,000	200		정산	지 역 경제과
서문공설시장 상인회	서문공설시장 방역사업 및 환경정비사업	1,000	1,200	1,000	200		정산	지 역 경제과

○ 2006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 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제주대학교 생명 과학기술혁신센터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 혁신센터 운영비지원	45,000	185,000	45,000	140,000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대학교 중소기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20,000	47,000	20,000	27,000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산업정보대학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20,000	55,000	20,000	35,000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한라대학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20,000	35,000	20,000	15,000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도 공예협동조합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	1,500	90000	1,500	88,500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도 시장 상인연합회	2006 제주지역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	3,300	120,000	3,300	116,700		정산	지 역 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상인회	2006 중앙로 거리축제 시설물 제작설치 지원	1,000	1,000	1,000	-		정산	지 역 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상인회	중앙지하상가 고객쉼터 인테리어 공사 지원	45,000	50,000	45,000	5,000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예협동조합	2006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18,000	36,000	18,000	18,000		정산	지 역 경제과
창업보육센터 제주지역협의회	대학생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지원	10,000	11,100	10,000	1,100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산업정보대학	제7회 제주중소기업 디자인 파트너십전 지원	10,000	20,650	10,000	10,650		정산	지 역 경제과
(사)전국주부교실북군지회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	8,000	3,600	8,000	-	4400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제7회 다민족 문화제 지원	2,000	25,000	2,000	23,000		정산	지 역 경제과
한림 민속 오일시장상인회	한림오일시장 4주년 기념 행사 지원	6,000	8,000	6,000	2,000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도 공예협동조합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	1,500	4,500	1,500	3,000		정산	지 역 경제과

○ 2006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제주대학교 산업협력단	제주문화콘텐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25,000	50,000	25,000	25,000		정산	지 역 경제과
구좌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	농공단지입주기업 생산제품 홍보책자 발간보조	10,000	20,000	10,000	10,000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관광대학 창업보육센터	제주관광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40,000	197,330	40,000	157,330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대학교 생명 과학 기술혁신센터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 혁신센터 운영비 지원	30,000	1,440,000	30,000	1410,000		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한라 대 학	제10회 웹컨텐츠 제작 및 컴퓨터 활용 경진대회	10,000	20,000	10,000	10,000	-	정산	정보화 지원과
(주)KCTV	제5회 KCTV 스타리그	15,000	30,000	15,000	15,000	-	정산	정보화 지원과
제주디지털콘텐츠	2006년 추계 종합학술대회	3,000	33,860	3,000	30,860	-	정산	정보화 지원과
제주대학교	제주시 정보서비스 방안 세미나	5,000	8,100	5,000	3,100	-	정산	정보화 지원과

○ 2007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 교양교육사업	2,000	2,200	2,000	200	-	완료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농업인단체과제연수 및 연찬회	2,000	2,000			2,000	시 기 미도래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운영비	10,000	14,300	10,000	4,300	-	추진중	친환경감귤농정과
제주타임스	제1회제주타임스농업인대상시상	10,000	10,000			10,000	시 기 미도래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업인단체	제12회농업인의날 기념식	3,000	3,000			3,000	시 기 미도래	친환경감귤농정과
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창립4주년기념대회	2,000	2,000			3,000	시 기 미도래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창립25주년기념식 및 회원대회	10,000	12,500	10,000	2,500	-	완료	친환경감귤농정과
제주시여성농민회	여성농민회 교양교육사업	1,000	1,500	1,000	500	-	추진중	친환경감귤농정과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추자도수협	연안어선 유류비지원	510,000	510,000	510,000		-	정산	해 양 수산과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추자도수협	근해어선 유류비지원	217,000	217,000	217,000		-	정산	해 양 수산과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추자도수협	어획물 어상자구입	16,000	16,000	16,000	0	-	추진중	해 양 수산과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추자도수협	어업용 제빙용원수대 지원	10,000	10,000	10,000	0	-	추진중	해 양 수산과
2개선사 (씨월드고속훼리, 한일카훼리)	도서지역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사업	524,000	524,000	524,000	0	-	추진중	해 양 수산과

○ 2007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제주시어촌계장협의회	무인도 및 해안변(해수욕장)환경정화사업	7,000	7,000	7,000	-	-	추진중	해 양 수산과
(사)어선주협회제주시지부	제주항 어선부두주변 및 수중정화사업	3,000	3,000	3,000	-	-	추진중	해 양 수산과
화북동연합청년회외3	어항주변 및 해안변 정화사업	13,000	13,000	13,000	-	-	정산	해 양 수산과
하도어촌계	해안변환경정비 및 마을어장 해양폐기물수거	2,000	2,000	2,000	-	-	정산	해 양 수산과
추자사랑회	해안변환경정비 및 무인도정화사업	2,000	2,000	2,000	-	-	정산	해 양 수산과
제주시스쿠버동호회	어항수중정화사업	2,000	2,400	2,000	400	-	정산	해 양 수산과
대한적십자봉사회동부지구협의회	해안변환경정비 및 마을어장정화사업	1,000	2,000	1,000	1,000	-	정산	해 양 수산과
(사)제주도수산해양개발협의회	어항주변정화사업지원	3,000	3,000	3,000	-	-	정산	해 양 수산과
북제주군 승마연합회	승마교실운영	10,000	10,500	10,000	500		정산	청 정 축산과
제주양돈 축산업 협동조합	축산사업장전기 안전점검사업	13,000	13,000	12,837		163	정산	청 정 축산과
(사)제주외국인 평화공동체	제6회 외국인가족 페스티벌 개최 지원	3,000	12,000	3,000	9,000	4400	정산	지 역 경제과
이도1동 민속보존회	중앙로상가 및 재래시장 복조리 헌정 행사 지원	1,000	1,100	1,000	100		정산	지 역 경제과

○ 2007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한림민속오일시장 상인회	2007 고객, 상인한마당 대잔치 행사 지원	3,000	5,000	3,000	2,000		미정산	지 역 경제과
민속오일시장 상인회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이벤트행사 지원	3,000	9,000	3,000	6,000		미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시활성화구역 연합상인회	2007제주활성화 구역 한마음대축제 지원	13,500	30,000	13,500	16,500		미정산	지 역 경제과
제주산업정보대학	제8회 제주중소기업 디자인 파트너십전 지원	8,000	16,730	8,000	8,730		미정산	지 역 경제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2007 5. 1노동절 기념대회 지원	2,000	2,000	2,000	-		정산	지 역 경제과
전자노련제주지역자동차 노동조합	전자노련 제주지역 노동조합 산하직원 해외연수 지원	3,000	18,750	3,000	15,750		정산	지 역 경제과
전국주부교실 제주시지회	소비자교실센터 운영 및 소비자사업 지원	3,000	6,200	3,000	3,200		미정산	지 역 경제과
동문공설시장 상인회	동문공설시장 활어 수족관 설치사업 지원	52,500	55,700	52,500	3,200		미정산	지 역 경제과
동문재래시장 상인회	동문재래시장 공동배달센터 장비 구입	72,000	72,000			72,000	시 기 미도래	지 역 경제과
동문재래수산시장 상인회	동문재래수산시장 상인회	72,000	72,000			72,000	시 기 미도래	지 역 경제과
칠성로상점가 상인회	칠성로상점가 쉼터조성사업	18,000	18,000			18,000	시 기 미도래	지 역 경제과
제주한라 대 학	제주문화 UCC 공모전 및 컴퓨터 활용 경진대회	10,000	20,000	10,000	10,000	-	추진중	정보화 지원과
(주)KCTV	제6회 KCTV 스타리그	10,000	20,000	10,000	10,000	-	추진중	정보화 지원과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지방화 시대의 e-Business 전략 학술대회	6,000	17,000	6,000	11,000	-	추진중	정보화 지원과

4. 각종 기금 운용 및 지원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용역현황(발주용역 포함)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
		용역금액	용역종류	계약일자	계약근거
제주시 상점가 재래시장 상권벨트화 연구용역	-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시장 활성화방안 - 특색에 맞는 경영혁신 및 시설현대화방안 - 상인자구노력 과 의식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 시장활성화 구역 상권 활성화전략	100,000	시장 경영지원 센터	2007. 10. 16 ~ 2008. 2. 13	수의계약	- 용역기간 중이며 - 용역결과 에 따라 관련사업 추진
		87,000	학술연구용역	2007. 10.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	- 중소기업육성 자금기업별 융자추천 및 실제융자상황 관리 - 이차보전 관리 - 대출금 상환 및 기간연장 관리 - 각종 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 등	20,000	(주)미르 메이트	2007. 8. 1 ~ 2007. 9. 30	전자입찰계약	- 기존 대출 자료전산 입력 - 사용자교육 및 2007년 말까지 시범 운영 - 2008년부터 제주도 및 행정시 공동활용
		17,000	정보통신 관련 용역	2007. 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물보호소신축공사	동물보호소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124,000	일신건축 사무소	2007.7.23 ～ 8.21	공개입찰	공사발주
		6,200	실시설계	2007 7.23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
		용역금액	용역종류	계약일자	계약근거
한림항 도선 대합실 신축 공사 실시설계용역	건물신축 (130㎡) 실시설계	13,000	건축사사무소 이오공간	2006. 1. 19 ~ 2006. 2. 17	경쟁	활용
		10,998	공사 설계	2006. 1. 19	지 방 계약법 시행령 제15조
한림항 도선 대합실 신축 공사 전기 설계용역	건물신축 (130㎡)전기 실시설계	2,300	(주)성광종합기술개발	2006. 2. 1 ~ 2006. 3. 10	수의	활용
		2,200	공사 설계	2006. 2. 1	지 방 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비양도항 기본계획 용역	기본조사 시설계획 공사비산출	25,000	(주)건설 엔지니어링	2006. 10. 2 ~ 2006. 12. 30	경쟁	활용
		21,761	종합 기술	2006. 10. 2	지 방 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애월항관리사무소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건물신축 (135㎡) 실시설계	10,000	제일건축사 사무소	2007. 2. 21 ~ 2007. 3. 22	경쟁	활용
		9,079	공사 설계	2007. 2. 20	지 방 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세화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건물신축 (66㎡) 실시설계	10,000	랜드스케이프건축사사무소	2007. 8. 14 ~ 2007. 9. 12	경쟁	활용
		9,086	공사 설계	2007. 8. 8	지 방 계약법 시행령 제15조

6. 각종 축제 개최현황

(단위:천원)

일 시	장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주요내용	비고
2007. 07.27 - 07. 29 (2일간)	이호 해수욕장	이 호 동 주민자치 위 원 회, 이 호 동 연합청년회	15,000	15,000	○ 이호테우축제 - 태우 노젖기 체험 및 대회 - 원담 고기잡이체험, 선상낚시체험 등
2007. 08.10 - 08. 12 (2일간)	도두항주변	도두 1동 마 을 회, 도두동연합 청 년 회	10,000	5,000	○ 도두 오래물 수산물 대축제 - 수산물판매 및 무료 시식 등
2006. 5.13～ 5.14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	제주양돈축산업 협동조합	5,000	5,000	제4회 제주 도새기축제
‘06. 9. 14	한림오일시장	한림오일시장 번영회	6,000	6,000	한림오일시장 4주년개관기념
‘06. 10. 19 ～10. 2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시민광장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 전국상인연합회	6,700	6,700	2006전국우수 시장박람회
‘07. 3. 4	보성시장- 중앙로일대	이도1동 민속보존회	1,000	1,000	정월대보름 복조리 헌정행사
‘07. 5. 19	한림민속 오일시장 내	한림민속 오일시장 상인회	3,000	3,000	한림오일시장 5주년개관기념
‘07. 9. 2	제주민속오일 시장 내	제주시민속 오일시장 상인회	3,000	3,000	이벤트 축제 행사

7. 해외연수현황(최근3년간)

기 간	인 원	국 적	목 적
2005.11.20~11.25 (5박6일)	21명 (북제주군)	베트남, 캄보디아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농업국가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해외선진농업 기술을 습득하고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대응방안을 벤치마킹하여 1차산업을 미래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2006.10.11~10.20 (9박10일)	17명	호주, 뉴질랜드	농산물 수입개방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농업국의 1차산업분야 운영상황을 비교시찰 견학하여 1차산업 활로 모색
2005.10.12～ 10.15 (3박4일)	3명 (제주시)	일본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한 선진 도시 일본의 TOM제도를 조사․탐구하여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통환경 조성방안을 강구하고, 시장 및 상가의 아케이드 시설, 유통구조, 상인의 자구노력에 필요한 선진화 된 운영 체계를 벤치마킹
2005.05.10～ 05.18 (8박9일)	21명 (북제주군)	스페인	스페인의 대형 유통매장, 감귤농장, 대형선과장 등을 방문하여 생산, 유통, 가격, 포장, 수출기법 등 수출행정 시스템 조사 및 향후 감귤수출정책 수립에 반영(벤치마킹)
‘06.12.15～ ’06.12.20 (5박6일)	7명	러시아	신규시장 현지조사를 통한 시장개척 및 감귤수출확대
‘07.6.26 ~ ’07.6.29 (3박4일)	11명	홍콩,심천,마카오	2005년 정보화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 해외문화 체험을 통해 견문 확대 및 국제적 감각 함양으로 국제화 마인드 제고

8.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운영 부적정 및 지도감독 소홀	ㅇ 금악리 조건불리직불제 관련 리 에서는 마을협약 내용대로 운영 위원 및 간사 선출하여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시에서는 마을자체내 활동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및 소모성 경비가 마을공동기금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 경고조치	◦ 마을공동기금 감사지적사항 시정조치 문서 발송 - 친환경감귤농정과-4170 (2007. 3.22)호 의거 마을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를 지정하고 마을대표 명의 및 운영 위원의 인감을 공동날인한 기금관리 계좌 개설하고 관리해 나감	친환경감귤 농정과 (완결)
소규모어항(하우목동항)건설에 관한 사항	○ 소규모투자는 불필요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집중투자하는 방안 강구하여 부대비용 예산을 절약하고 사업의 효과를 조기 거양할수 있도록 추진 ○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연찬등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0 개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우도 하우목동항 건설에 관한 사항은 방파제 및 물양장 시설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발주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년내 완공 계획임 ○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시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집중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중에 있음	해양 수산과 (완결)
패류양식어업 면허어장 관리 소홀	◦관계규정에 의거 휴업신고 등 필요한 조치 이행	◦패류양식어업 2개소 어업권포기 등 정비 -어업권포기신고수리 : 2007. 4. 2 · 면허번호:제주시제2-1호 ·어업권자:삼양바다 산업영어조합법인 ·어장위치 : 삼양3동 지선 · 어장면적 : 34,000㎡ · 포기사유 : 어장 미사용 -어업권포기신고수리: ‘07. 4. 6 · 면허번호 : 제주시제1호 · 어업권자 : 박 경 찬 · 어장면적 : 20,000㎡ · 포기사유 : 어장 미사용	해양 수산과 (완결)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공유수면관리업무 부적정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시 허가기간 명시 ◦미 징수된 공유수면 점․사용료(363,000원)에 대하여 추징 ◦관계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엄중 주의촉구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허사기간을 명시토록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하였음 ○ 미 징수된 한국해양연구원 파력발전장치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부 과하였으며(2007.2.23), 직원 연찬회를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음	해양 수산과 (완결)
육상해수양식 어업 허가업무 소홀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처분시 관계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양식시설물 관리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관계법규에 의한 업무연찬 실시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처분시 현지 확인조사 등의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수산업법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 규칙등의 담당자 업무연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직무연찬 실시 ㆍ 일시 : 2007. 4. 2 18:00 ㆍ 장소 : 해양수산과 ㆍ 대상 : 전직원 ㆍ 교육내용 - 수산업법,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해양 수산과 (완결)
수산시설물 사후관리 소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보조지원된 사후관리대상 수산시설물에 대하여 실태조사 실시 후 관리대장 비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관련직원에 대한 관련규정 교육 등 업무연찬	◦수산시설물 관리대장비치 완료 ◦직무연찬 실시 ㆍ 일시 : 2007. 4. 2. 18:00 ㆍ 장소 : 해양수산과 ㆍ 대상 : 전직원 ㆍ 교육내용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해양 수산과 (완결)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축분비료유통 센터설치사업 사후관리 소홀	정부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지정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농림사업 안내문을 부착토록 함에도 관리 대장 미비치 및 농림사업 안내문 미게시	․해당 양돈단지에 관리대장 비치 및 농림사업 안내문 게시토록 문서 통보 ․’06. 9. 8일 관리대장 비치 (책임자지정) 및 농림사업 안내문 부착완료 확인 ․’06. 9. 8일 처분요구사항 결과 보고(감사위원회)	청정축산과 (완결)
승마장승인시 사전 환경성 검토 미이행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승마장업 착공이전 사전환경성 검토 미이행	2005. 3.3일 등록체육시설업(승마장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조천읍 선흘리 616번지외 1필지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승마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동물테마파크 사업장이 중복되고 경제적 조건이 어려워 2006. 5.30사업포기서 제출	청정축산과 (완결)
공수의사 업무 지도감독 소홀	2003년, 2004년도 위촉 공수의사 업무보고 내용을 확인한 바 관할지역 농가에 대한 사육두수 현황, 예방접종 상황, 농가방문 확인 등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이 미흡하게 실적제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월 업무 보고 시 위 사항을 지도 및 개선하지 아니함	․‘06년 공수의사 위촉을 위한 사전심사시 ’05년도 위촉 공수의 10명중 2명을 공수의사 업무보고 미흡등의 사유로 재위촉을 유보하였으며 ․2005. 1. 4. ‘06년 공수의 위촉장수여 및 간담회시 본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내용설명 및 공수의 업무 지침상의 공수의 평가내용에 반영하였음	청정축산과 (완결)
동물약사 감시업무소홀	동물약사감시규정에 의거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기적인(연1회 이상) 감시업무 미시행	동물약품감시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05. 10. 25일 동물약품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동물약품관리 지도 및 약품을 수거하여 검정기관 의뢰후 검사결과를 제주도 보고 (축산영림과-11537)	청정축산과 (완결)

제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04축산분뇨 미생물 배양공급사업 추진 소홀	2004년도 축산분뇨 미생물 공급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생물공급 실적이 미미하고 향후 생산․공급계획 미수립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기계설비에 대한 A/S 보증증권과 공증각서 미징구	사업대상자인 제주양돈농업협동조합에서 기계설비에 대한 A/S 보증증권과 각서를 시설업체와 체결하고 미생물 생산․공급사업 계획 수립제출	청정축산과 (완결)
축산가공식품 수거검사 부적정	수거증 등 관리 부적정 및 식품위생분야와 중복수거가 되지 않도록 제조가공 및 판매에 한하여 수거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는 유상 수거비용 확보 및 식품위생분야와 사전 협의하고, 안전한 축산가공식품이 유통될수 있도록 기관별 수거 목표량 달성 및 월별 수거검사 계획 수립 수거 검사 실시	․수거증에 기록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직원 직무 연찬 교육 및 수거관리대장 기록 유지 ․축산분야는 축산물 제조 가공업체에서 무상수거하고 유통식품에 대하여 식품 위생분야와 협의하여 합동 수거계획 ․수거검사 목표량 대비 ‘06년도 12월 25점 수거검사의뢰 1점 불합격 행정처분 조치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물수거 감사지침에 의거 ‘07년도 월별 수거 검사 계획 수립	청정축산과 (완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업체 지도감독 소홀	․수질검사시 시료채취는 복수 시료 채취방법에 준하여 채취 하도록 되어 있으나 1개의 시료만 채취하여 수질분석을 하고 있음 ․각 설비 관리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기록하여야 하나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안전사고 대비하여 종사자에 대한 분기 1회 안전교육을 실시 토록 되어 있으나 교육실적이 없음	․청정축산과-4152(2006.11.28) 호에 의거 (주)경원산업에 지적사항을 통보하였으며 본 사항에 대하여 경원 2006-135(2006.12.27)호로 시정조치결과를 회시받았음	청정축산과 (완결)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06 말고기 가공공장 HACCP시설 지원사업 추진 소홀	․사업추진 부적정 - 본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부진사업으로 분류하여 부진 사유 분석 및 대책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대책회의를 통한 통한 정상사업으로 추진토록 특단의 대책 강구	․사업추진 대책회의 및 사업추진 - 사업자와 행정 및 공사 업제 3자 면담 후 사업추진 계획 수립후 사업착수 ‘07. 2. 24일 공사완료후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및 융자금 진도 확인서 발급	청정축산과 (완결)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추진 소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분기 1회이상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관련공무원 업무연찬 실시	․2006년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 이행여부 점검 확인후 사업 완료	청정축산과 (완결)
불허가 민원 권리구제 절차 미 이행	○ 불허가(반려)민원업무처리시 행정 절차법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를 고지 ○ 민원업무 담당자 직무연찬 실시	○ 담배소매인 지정 반려 민원처리 시 행정절차법에 의해 권리구제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고지 (‘06.11.06 ～ ) ○ 민원업무 담당자 직무 연찬 실시(‘06.12.27)	지 역 경제과 (완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관한 사항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관련 규정을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행 촉구명령 및 가스공급중지(봉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개발프로 그램 개발 추진 ○ 관련 공무원 직무연찬 실시 등	○ 2007. 1월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신경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 시범운영 중 ○ 2008년부터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지자체 확대 구축예정	지 역 경제과 (완결)
산업용지 처분 사전신고 미이행 과태료 체납에 관한 사항	○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동산 압류조치 등 소멸시효 중단 및 체납액 징수조치 ○ 관련 공무원 직무연찬 등 실시	○ 3회 분할하여 체납액 징수 조치(1,500천원)완료 - ‘07. 1. 2 : 500천원 납부 - ‘07. 2. 1 : 500천원 납부 - ‘07. 3. 7 : 500천원 납부	지 역 경제과 (완결)

9. 2007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및 관련공문서 사본

: 해당사항 없음

10. 2006회계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계속비이월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세항	세세항	목(세목)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	농정관리	보조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7,000	집행완료
경관보전직접불제사업	농정관리	보조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45,869	집행완료
감귤우량품종 갱신사업	감귤관리	보조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6,344	○계획 : 4.8ha ○실적 : 4.95ha/17농가(103%) ○사업비집행 : 28,041(59%) ※ 자부담금 미포함 ○사업비집행 부진사유 - `06년도 이전 구입한 묘목에 대하여는 묘목비를 제외한 경비만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완료 사업비 집행실적이 낮음 ☞ 잔여사업비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지속 추진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세항	세세항	목(세목)
제주시 농산물직거래장터포장	농산물 유통관리	자체 사업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비	71,000	○사업비 재배정 : ‘07.01.02 애월읍 ○ 기간 : ‘07.01.02～3.21 ○ 장소 : 신엄리 3092외 ○ 사업내용 - 장터포장 1,895㎡ ○ 공정율 : 100% ○ 정산일 : ‘07.05.23
애월농협 농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	농산물 유통관리	자체 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00,000	○ 기간 : ‘07.08.22～8.05 ○ 장소 : 신엄리 1342-3외 ○ 사업비: 912,723천원 - 지방비 300,000, - 자담 612,723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533.52㎡ ○ 공정율 : 100%
전복양식가두리 시설보강	해양수산 진흥	자체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500,000	ㅇ 착공 : 2007. 10. 2 ㅇ 준공 : 추진중
친환경양식단지 시설개선	해양수산 진흥	보조 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400,000	ㅇ 착공 : 2006. 11. 20 ㅇ 준공 : 2007. 7. 26
해조류시범양식	해양수산 진흥	자체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30,000	ㅇ 착공 : 2007. 10. 19 ㅇ 준공 : 추진중
경주마육성조련시설	축산정책	보조 사업	민간자본보조	95,000	․실내마장, 자동보행기, 장비 구입 완료 ․마사, 창고, 관리사 시설중 ․공정율 : 80%
한우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	축산정책	보조 사업	민간자본보조	109,728	․사업완료
돼지고기 생산이력 시범사업	위생유통관리	보조 사업	민간경상보조	90,000	․제주농축산 1개소완료 ․사업추진중 1개소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이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세항	세세항	목(세목)
상점가 및 인근 재래시장 상권 벨트화 사업	시장육성	보조사업	용역비	100,000	․ ‘07.09.12 : 용역발주 ․ ‘07.10.16 : 용역착수 ․ ‘08. 2월 : 완료예정
칠성로 상가 아케이드 쇼핑몰 사업	시장육성	보조사업	시설비	568,000	․ ‘04.12.14 ~ ’05.10.07 기본실시설계용역 ․ ‘06.11.24 : 착공 ․ ‘07.09.14 : 준공
	시장육성	보조사업	감리비	30,000
	시장육성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8,000
민속오일시장 장옥시설	시장육성	보조사업	시설비	241,000	․ ‘06.12.29 : 착공 ․ ‘07.04.28 : 준공
재래시장 환경 정비사업	시장육성	자체사업	시설비	30,000	․ ‘07.06.25 : 착공 ․ ‘07.08.30 : 착공

○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세항	세세항	목(세목)
비지정해수욕장 편의시설물 설치	관광 관리	자체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48,746	○ 집행완료 - 착공 : 2006. 11. 27 - 준공 : 2007. 4. 11
폐사축위생처리시설사업	가축방역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	180,000	․폐사축 처리시설 제주축협 1개소 완료(‘07. 5. 3)	기획 예산과 -1647 (‘07.2.28)
재래시장활성화사업 (고객지원센터신축)	시장육성	보조사업	시설비	1,558,000	․ ‘06.03.06 ~ 09.30 실시설계용역 ․ ‘06.12.07 : 착공 ․ ‘07.08.30 : 준공
	시장육성	보조사업	감리비	34,000
민속오일시장 종합홍보관 신축	시장육성	자체사업	시설비	781,000	․ ‘06.02.27 ~ 10.21 실시설계용역 ․ ‘06.12.06 : 착공 ․ ‘07.07.04 : 준공
	시장육성	자체사업	감리비	20,000
	시장육성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3,000
민속오일시장 장옥시설	시장육성	보조사업	시설비	353,000	․ ‘06.12.29 : 착공 ․ ‘07.04.28 : 준공
칠성로 상가 아케이드 쇼핑몰 사업	시장육성	보조사업	시설비	665,000	․ ‘04.12.14 ~ ’05.10.07 기본실시설계용역 ․ ‘06.11.24 : 착공 ․ ‘07.09.14 : 준공
	시장육성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3,000

11. 2007년 신규사업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업내용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자담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07. 4월 ～ ’09년	930	368.9	561.1	-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 (제주시 310ha․930톤)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운영	‘07. 7월 ～12월	130	-	130	-	․사업내용 - 동물보호소 철구조물 208㎡ - 처치실, 운동장 ․추진상황 - 실시설계완료 - 공사착공(공정율 3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시설보수	‘07. 5월 ～6월	200	-	200	-	․사업내용 : 투입동보강공사 ․추진상황 - ‘07.6.26 공사완료
양계농가시설 현대화사업	‘07. 1월 ~12월	60	-	40	20	․사업량 : 4개소 ․사업내용 : 환기 시설, 급이․급수시설 ․추진상황 : 사업완료
한우 비육농가 시설 현대화사업	‘07. 1월 ~12월	305	-	150	155	․사업량 : 4개소 ․사업내용 : 축사 시설 및 장비구입 ․추진상황 : 3개소 사업완료
2차가공품 생산시설사업	‘07. 4월 ~ 12월	150	-	105	45	․사업량 : 4개소 ․사업내용 - 육가공 2차가공품(햄, 소시지, 돈까스, 양념육 등) 생산을 위한 위생시설 및 기자재 설치 ․추진상황 - 3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가축시장개설 사업	‘07. 1월 ~12월	600	-	250	350	․사업량 : 1개소 ․위치 : 한림 금악 ․사업내용 : 가축계류 및 경매시스템시설, 사무실외 2건 ․추진상황 - 시설부지 확정 - 행정인허가사항완료 - 사업추진중(공정율 30%)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업내용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자담
HACCP적용 가공장 인센티브 지원	‘07. 4월 ~ 12월	195	-	130	65	․사업량 : 13개소 ․사업내용 - 육가공장 냉난방시설, 내부시설보완, 냉장차량등 ․추진상황 - 9개소 완료, 4개소 추진중
부산물비료 (퇴비)공급사업	‘07.6월 ～12월	1,000	-	300	700	․사업량 : 250천포 ․20kg/포당 1,200원정액지원 ․사업 추진중
HACCP 적용양돈 농가시설 보완사업	‘07. 4. 5 ～ 12.30	125	-	80	45	․사업량 : 2개소 ․사업내용 - 돈사 냉난방시설, 내부시설 보완, 기자재구입 ․추진상황 - 2개소 추진중(공정율 90%)
타시도종돈 운송차량 지원	‘07.8월 ～10월	87.5	-	70	17.5	․사업량 : 1개소 ․사업내용 : 종돈운송차량 구입 ․추진상황 : 가축 분뇨운송차량으로 사업 변경 추진(사업완료)
종봉생산 개량사업	´07.1월~12월	56	-	44.8	11.2	․사업량 : 14,000㎏ ․사업내용 : 고품질 화분구입 ․추진상황 : 사업완료
한우사육환경 개선사업	‘07. 1월 ~12월	150	-	75	75	․사업량 : 6개소 ․사업내용 : 축사 비가림시설 및 기자재 구입 ․추진상황 : - 1개소완료 5개소 추진중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업내용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자담
마을공동목장 스프링쿨러 시범사업	‘07. 1월 ~12월	100	-	80	20	․사업량 : 6개소 ․사업내용 : 액비살포장비지원 ․추진상황 : 농가별 추진 계획에 의거 추진중
FTA대응 축산물 안정자금	‘07. 4월 ~12월	100	-	100		․사업내용 : 고품질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추진상황 : 사업추진중(50%)
가축분뇨공동 처리시설사업	‘07. 1월 ~ ’08.2월	2,500	750	1,000	750 (융자)	․사업내용 - 공동자원화(액비, 퇴비화) 시설 : 100톤/일 ․추진상황 - 산지전용 및 건축 인․허가 절차 이행중
중앙 지하상가 출입구 비 가림 시설사업	‘07. 07 ～ ’08. 2	200	120	80	0	중앙 지하상가 지하 출입구 비가림 시설(목관아～동문 로터리) - L = 5～8m - B = 2～3m	11. 5일 착공 공정율 2%
함덕 오일시장 환경개선 사업	‘07. 03. ～ ’07. 12	330	-	330	0	칸막이 시설, 바닥 포장 (기존 장옥 철거 후 바닥 포장 및 장옥 칸막이 시설) - 7m × 73 m : 511㎡ 바닥포장	공정율 60%
시립 희망원 태양열 급탕 시설사업	‘07. 3～ ‘07. 10	148	88	60	0	태양열 급탕시설 : 1식 - 집열판 200㎡(200장)	완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업내용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자담
2007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07. 10 ～ ‘08. 1	600		600		○ 추진목적 - 도시․농어촌간 정보화 불균형 해소 및 주민소득 등 마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정착 ○ 추진내용 -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 ․초고속인터넷망․마을 정보센터 구축 및 가구별 PC 보급 - 마을별 테마 홈페이지 구축 ․마을소개, 특산물 전자 상거래 및 홍보를 위한 정보콘텐츠 구축	정보화 지원과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	‘07. 3. 1 ~ ‘07. 11. 19	1,200	600	600		○ 추진목적 - 지형․지물 변화에 따른 수치지형도 보완 및 측지기준계인 세계좌표계 반영 - 읍․면지역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GIS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도 마련 ○ 사업량 : 300도엽 수정제작 ○ 추진상황 - 항공사진 촬영 및 좌표 변환 측량 - 도화 및 현장조사, 측량 실시 - 현장 자료 보완 및 지형도 제작 - 최종 도면 출력 및 확인	정보화 지원과

12.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

ꏚ 농업분야

○ 피해상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합 계	농 작 물					농 경 지			비닐 하우스	농림부대시설
		계	전작	채소	과수	기타	계	유실	매몰
면적	10,571	10,194	4,210	4,150	1,024	810	344	284	60	31	2
피해액	13,391	-	-	-	-	-	6,377	5,869	508	6,113	901

○ 복구소요액

- 총 33,169백만원(국고13,829․지방비5,926․융자9,552․자담3,862)

- 사유시설별(직접지원)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농 작 물			농경지	비닐하우스	농림부대시설
		계	대파	농약
물 량	9,838	9,463	5,641	3,822	342	31	2
소요액	29,030	14,581	13,704	877	6,954	6,541	954

- 간접지원 : 4,139백만원(생계비 : 5,267농가․4,129백만원, 고등학생                              학자금 : 18명․10백만원

구분	농작물 대파	농 경 지			비닐 하우스	농림부대시설
		계	유실	매몰
계획(㏊)	5,862	344	284	60	31	2
실적(㏊)	5,300	330	270	60	24	1.8
진도(%)	90	96	95	100	77	90

○ 복구추진 상황

-  농작물병해충 긴급공동방제추진 : 5개작목․4,886ha․300백만원

- 농경지복구용 토취장 운영 : 5개소(고산, 상대, 봉성, 선흘, 성읍)                                     77천톤 무상공급

○ 향후계획

- 미복구 유실농경지 및 후기작 재배 희망농가에 대하여는 ‘08. 2월말        까지 대파 추진

- 하천변 유실농경지 및 작목 수확 후 복구희망 농경지는 연말까지 복구추진

- 재시공 희망 비닐하우스와 작물 수확후 복구희망 농가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복구마무리 추진

ꏚ 수산분야

○ 피해 및 복구상황

(단위:백만원)

구분	분야별	개소	복 구 소요액	복구상황	비 고
합계	12개분야	87개소	4,677
소계	8개분야	74개소	2,133
사유시설	어 선	21척	494	- 복구완료 : 3척 - 복구중 : 18척	전파 14척, 반파 7척
	어망유실	1개소	16	- 복구중	조기유자망 350폭
	양식하우스	42개소	1,248	- 복구완료 : 29개소 - 복구중 : 13개소	한림4, 애월1, 구좌28 조천8, 우도1 : 39,461㎡
	종묘생산	1개소	13	- 복구완료	- 구좌읍 해연수산 (수조 180㎡파손)
	양식어업용 부대시설	2개소	30	- 복구완료	-구좌 2개소 (냉동시설 12㎡)
	해상가두리	2개소	64	- 복구완료 : 1개소 - 복구중 : 1개소	-북촌어촌계 4칸 -용담동(해원) 40칸
	생물피해	3개소	240	- 입식 추진중	한림1, 한경1, 외도1 전복 2㎝급이상 320천미 폐사
	정치망	2개소	28	- 1개소 복구완료 - 1개소 복구중	-월령어촌계 1통(전파) -옹포어촌계 1통(반파)
소계	4개분야	13개소	2,544
공공시설	어 항	9개소	2,009	실시설계중	-어촌정주어항 7개소 -소규모어항 2개소
	해수욕장	2개소	232	실시설계중	삼양,함덕
	연안침식 방지시설	1개소	92	실시설계중	외도동
	해양쓰레기	1식	211	- 수거량 : 3,820톤 - 해안변 복구완료 - 수중 실시설계중	전해안변 및 항포구

ꏅ 향후추진 계획

○ 사유시설인 경우 해양수산부 태풍피해복구지침에 의거 복구추진

○ 공공시설인 경우 항구대책수립 후 복구추진

ꏚ 축산분야

태풍 “나리” 내습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한 복구완료로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 및 축산농가 불안심리 해소

○ 피해상황                                           (단위:천원)

구 분	복 구 계 획		복 구 소요액	지 원 복 구			비 고
	시설명	물 량		계	국 비	지방비
계			1,556,542	640,983	448,687	192,296
사 유 시 설	축사시설(㎡)	12,135	1,049,282	404,168	282,917	121,251
	축사부대시설(㎡)	2,831	234,941	90,507	63,355	27,152
	초지유실(ha)	0.15	577	-	-	-
	가축입식(마리)	45,510	271,742	146,308	102,415	43,893

○ 복구추진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복 구 계 획		복 구 추 진 상 황			비 고
	시설명	물 량	복구완료	복구중	진도(%)
사 유 시 설	축사시설 (㎡)	12,135	9,708	2,427	80
	축사부대시설 (㎡)	2,831	2,548	283	90
	초지유실 (ha)	0.15	0.15		100
	가축입식 (마리)	45,510	45,510		100

- 긴급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실시 (소독약품 공급 6종․4,400㎏)

- 가축폐사농가 매몰에 따른 장비임차료 지원 : 1대 400천원

○ 향후계획

- 축사 및 부대시설 미복구 농가에 대해 ´08. 2월말까지 복구추진

- 전파된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인허가 지도

ꏚ 재래시장

○ 동문공설시장

- 지하실 침수로 전기 수ㆍ변전 설비 파손

- 지하 발전 및 소방 설비, 전기시설 파손 및 훼손

-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트 훼손 등

○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 지하 침수로 전기 및 소방시설 등 파손

○ 동문시장 장옥 : 장옥 천막 훼손 및 소방 펌프실 파손

○ 서문시장 : 지하벽체 훼손, 급ㆍ배수 펌프 파손, 장옥천막 훼손등

○ 민속오일시장 : 장옥 지붕 및 전기배전함 등 파손 및 훼손

○ 세화오일시장 : 장옥내 비가림시설 및 간판 파손

○ 한림오일시장 : 지하 기계실 침수로 배전시설 등 훼손

※ 현지조사일정

․ 정부합동조사 : 10. 1 ∼ 10. 5.

․ 자체합동조사(도 지역정책과) : 10. 10 ∼ 10. 11.

․ 공제회 현장실사 : 10. 22.

․ 2회 추경 예산반영 요청 : 10. 31

※ 시장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시장별 예산별		예산액	국 비	지방비	공제회	비 고
동문시장	동문공설시장	243,451	102,949	102,949	37,553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42,554		42,554
	동문시장 장옥	38,578		38,578
서문시장	서문공설시장	66,151		47,551	18,600
민속오일 시장	오일시장 장옥	24,403		11,608	12,795
세화오일 시장	오일시장 장옥	15,000		15,000
한림오일 시장	오일시장 장옥	15,000		15,000
구조개선공동사업	신산시장	20,000	12,000	6,000		자부담2,000
	도남시장	80,000	48,000	24,000		자부담8,000
	동문재래시장	400,000	240,000	120,000		자부담40,000
합 계		945,137	402,949	423,240	68,948	자부담50,000

ꏚ 중앙로 LED전광판 피해

○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

구 분		피해규모	피해원인 분석 결과
공공 시설	중앙로타리 LED 전광판	1개소/m	○ 전광판 설치 업체의 원인분석 결과 태풍 “나리”로 인한 폭우 및 강풍으로 시설물 기계실로 소량의 물이 유입되었고, 전선내의 잔류 전류로 인한 LED 전광판 이상오류 발생추정 ○ 전광판 컨트롤러 및 전광판 디스플레이 고장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전광판 설치 업체로 하여금 원인분석 및 정밀진단 : '07. 9. 20

- 도 청정에너지과로 태풍피해 발생보고 : '07. 9. 26

- 도 청정에너지과에서 태풍피해 실사 및 도 재난관리부서로 통보 : '07. 10. 11

- 전광판 표출이 안 됨에 따라 위탁업체로 하여 응급 복구토록 협조 : '07. 10. 20

※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 위탁관리비로 지원추진

○ 재 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국 비	지방비	공제회
중앙로 LED전광판 피해	29.7		29.7

ꏚ 정보통신분야

피해지역	피해상황	복구일시	복구상황	비 고
오라동사무소	○ 간이교환기 1식, 네트웍장비 1식 침수 ○ 사무실 행정전산장비 (PC) 침수	‘07.9.19 ～ '07.9.20	○ 복구비용 : 7백만원 ○ 통신 및 네트웍 구내선로 재설치 ○ 행정전산장비(PC) 신규 보급(13대) ○ IP전화기 16대 설치	정보화 지원과
삼양동사무소	○ 간이교환기 1식 침수	‘07.9.19	○ 복구비용 : 1백만원 ○ 간이교환기 1식 교체	정보화 지원과

13. 각종 융자, 부담금 등 체납현황 :  해당사항 없음

14. 각종 사건․사고현황 : 해당사항 없음

15.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요 구 자 료

1.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내수시장 침체 등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을 위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ꏚ 추진상황

○ 지역경제 살리기 활동 및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홍보

- 경제 살리기 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 200여회 6,500여명 참여

- 지역경제 살리기 및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전단 제작 홍보 : 51,000부

- 소비자 피해예방 및 시민경제교육 : 13개소 1,000여명/3회 200여명

○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내․외 민간자본투자(‘02년 이후) : 55개사업․12조 1,092억원

→ 내국인 투자 50개사업․116,964, 외국인투자 5개사업․4,128

○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내외 제주관광홍보관 설치 운영 및 관광설명회 개최 5회

- 국제교류 증진을 통한 관광홍보(20회)및 이벤트 축제 활성화 추진

→ 제16회 왕벚꽃 축제, 유채꽃 잔치, 레저스포츠 축제 등

○ 스포츠 유치 및 1차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지 동계훈련 유치(야구, 축구 등 7개 종목) : 52개팀․1,475명

-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17개소)등 15개사업․5,574백만원

- 감귤원 1/2 간벌 사업 등 15개사업․3,370백만원

○ 재래시장 이용 및 고향상품 구매촉진 운동 전개

-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이용)하기 : 1,400여회․5,300여명 참여

- 고향상품 구매(선물)하기 운동 전개 : 600여회․3,300여명 참여

-  공사용(행사용)자재, 사무실 소모품 등 구입 : 2,400여회․3,628백만원

○ 공사발주 및 공사대금 등 : 1,000여건․75,199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지속 추진

○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 지속 추진

2. 농공단지 운영상황

ꏚ 농공단지 조성현황

단지별	조성년도	조성면적 (천㎡)	분양대상 면적(천㎡)	분양면적 (천㎡)	분양율 (%)	비 고
계	2개단지	197	146	146	100
구 좌	‘89. 4	67	49	49	100
금 능	‘94. 6	130	97	97	100

ꏚ 입주업체 가동현황

단지별	입 주 업 체 운 영 상 황							고용 인원 (명)
	계 (개소)	공 장 설 립				가 동 준비중	건 축 준비중
		가 동	휴업	폐업	가동율
계	35	26	2	3	83.8	2	2	313
구 좌	12	10		1	90		1	113
금 능	23	16	2	2	77.2	2	1	200

ꏚ  2007년 지원실적

○ 농공단지 입주업체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부담 지원 : 20백만원

○ 입주업체 애로사항 수렴 : 수시( 자금융자 및 재해기업 기술지원 )

○ 금능 농공단지 폐수 처리시설 및 폐수관로 정비 : 8백만원

○ 구좌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및 정수장 공동시설 정비 : 64백만원

○ 금능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 177백만원

○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계약 : 3개 관정( 금능 2, 구좌 1 )

3.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재래시장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고객접근 편의를 도모하고 유통기능이 취약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ꏚ 추진상황

○ 민속오일시장 환경개선사업 ----- 2개사업․1,666백만원

- 장옥시설 사업  : 2개동․3,200㎡

- 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 지상2층, 지하1층, 737.28㎡

○ 동문시장 환경개선사업 ------ 3개사업․6,313백만원

- 차양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 건물보수 등 차양시설 181m

-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 지상4, 지하1층 1,045.71㎡

- 동문공설시장 및 남수각 노면 주차장 환수사업 : 총 325면

( 동문공설시장 219면, 남수각 주차장 106면 )

ꏚ 향후 추진계획

○ 칠성로 상가 아케이드 시설사업(‘06.11월 착공, ’08. 2월 준공)

○ 중앙 지하상가 비가림 시설 중축공사(‘07.10월 착공, ’08. 2월 준공)

○ 민속오일시장 장옥시설 사업(‘07. 11월 착공, ’08. 2월 준공)

○ 함덕 오일시장 환경개선 사업 (‘07. 7월 착공, ’07. 12월 준공)

4. 정보화마을 운영상황

농어촌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마인드를 확산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컨텐츠를 개발하여 전자상거래 구축 등 지역 특산물 판매 확대로 주민 소득 증대

ꏚ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

○ 추진기간 : 2002년 ~ 2005년

○ 사 업 비 : 1,950백만원 (국비 1,250․지방비 700)

대상마을	영평상동	김 녕	저 지	유수암	와 흘
마을정보센터 설치장비	교육용PC17대, 빔프로젝트등	교육용PC13대, 빔프로젝트등	교육용PC19대, 빔프로젝트등	교육용PC19대, 빔프로젝트등	교육용PC19대, 빔프로젝트등
가구별 PC공급수	95대	151대	125대	80대	80대

○ 각 마을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www.invil.com)

ꏚ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 마을별 프로그램 관리자 1명 고정 배치 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 2007년도 추석맞이 특별이벤트 행사시 전국 306개 마을중 김녕해녀마을 전자상거래 전체매출 3위(115백만원)

○ 전자상거래 판매 현황 (2002년 ~ 2007. 10월)

- 판매실적 : 6,847건   1,048백만원

- 판매상품 : 한라산 참꿀, 고등어, 은갈치, 백록향, 감귤, 메밀 등

○ 정보화마을 주민정보화 교육 현황 (2002년 ~ 2007. 10월)

- 교육실적 : 6,070명

- 교육내용 : 인터넷 기초, 한글 작성법, 컴퓨터 작동법 등

5. 마을정보센터 운영 상황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농어촌 어린이들이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정보 활용능력 제고 및 학습 공간으로 확대 운영

ꏚ 마을정보센터 구축 현황

○ 추진기간 : 2000년 ~ 2006년

○ 대상마을 : 96개리사무소

○ 설치내역 : 마을별 PC3대, 프린터기, 스캐너, 교육용 S/W 등

ꏚ 지역정보센터 구축 현황

○ 추진기간 : 2002년 ~ 2006년

○ 구축현황 : 26개소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26	5	5	5	4	5	1	1

○ 설치내역 : PC, 프린터기,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

ꏚ 2007 운영실적

○ 마을정보센터 노후 PC 교체 추진 : 8개소․87대

- 한림읍(귀덕3리, 명월리), 애월읍(상가리), 구좌읍(김녕마을정보센터, 행원리), 조천읍(함덕리), 한경면(청수리), 아라동(영평마을정보센터)

○ 컴퓨터기초, 인터넷 운영과정 등 정보화 교육 실시 : 69회․992명

ꏚ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 확대

6. 정보화교육 실시현황

○ 시민들의 정보 이용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

확대 실시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계층별․맞춤형

교육실시로 정보화 사회의 주민역량 강화

ꏚ 교육실적                               (2007. 10월말 현재)

교육대상	과 정 명	과 목	교육인원(명)	비 고
	총계		14,823
일반시민 정보화교육	소계		12,260
	기 초 반	컴퓨터기초 한글2002	5,419
	심 화 반	엑셀2000 홈페이지 등	3,721
	읍․면 농어촌 정보화교육	컴퓨터기초, 한글2002 등	992
	동 지역 정보화교육	컴퓨터기초, 한글2002 등	2,128
국제결혼 이민여성	결혼이민여성 정보화교육	컴퓨터기초 인터넷 등	160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화마을 주민정보화교육	인터넷, 한글 기초, 컴퓨터 작동법 등	2,005
공무원	공무원 정보화교육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 대비반 등	398

ꏚ  향후 추진계획

○ 포토샵 등 고급과정 운영 등 정보화 교육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걸맞는 교육과정(기초․심화반) 운영

- 컴퓨터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 운영

7.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상황

ꏅ 사업개요

○ 시군구 공통 행정업무 21개 업무 정보화(‘00 ～ ’03)

- 1단계 (‘00. 7. ～ ’01. 12.) : 10개 업무

․ 주민등록, 지적, 차량,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환경, 재세정, 위생, 민원처리

- 2단계 (‘02. 7. ～ ’03. 7) : 11개 업무

․ 지역개발, 문화체육, 축산, 산림, 수산, 내부행정, 도로교통, 호적, 민방위, 재난재해, 상하수도

○ 시군구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 (‘07. ~ ’08)

- 행정 효율 및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완전 전자화

․ 민원, 위생, 보건복지, 축산, 수산, 산림등 18개 업무 고도화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1차 확산 (‘07.5.～’07. 7) : 위생, 내부행정, 환경, 지역산업, 감사, 법제, 의회 등 7개 업무

- 2차 확산(‘07.8.～’07.11.) : 복지, 여성, 민방위 등 3개 업무

ꏅ 향후 추진계획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의 지속적인 추진 (‘08년)

- 축산, 산림, 문화, 도로교통, 농촌, 수산, 공보, 기획 등 8개 업무(3차 확산)

○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연계 업무 확대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주민서비스 행정지원시스템

8. GIS(지리정보시스템)체계 구축사업 추진상황

○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인터넷 생활지리정보서비스 제공

○ 지하시설물 전산화(GIS) 사업 성과와 행정정보를 연계한 GIS기반 행정 실현

○ 상․하수도와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통합으로 공사시 도시안정성 확보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1. 25 ~ ’07. 1. 19

○ 사 업 량 : 시스템 개발 6종,  DB구축 2,146㎞, 전산장비 확충 1식

○ 사 업 비 : 15,403백만원 (국비 6,981백만원․지방비 8,422백만원)

ꏚ 추진상황

○ 도로와 상․하수도시설물 DB 구축 완료 (제주시 동지역)

- DB구축 : 총2,146㎞ (도로 375㎞, 상수도 1,115㎞, 하수도 656㎞)

○ GIS 활용시스템 개발 (6종)

- GIS 인터넷서비스(http://gis.jejusi.go.kr)

․ 학원/병․의원 등의 위치정보, 전화번호, 옛지도, 위성영상 등

- 인트라넷 도시정보시스템

․ 도로, 건축물, 지적, 새주소, 항공사진 등을 통합한 업무 지원시스템

- 지하시설물 통합조회시스템

․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 위치 동시 확인

- 도로관리시스템, 상수도관리시스템, 하수도관리시스템

․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물 위치와 속성정보의 효율적 관리

○ 전산장비 확충 : 서버 4대, 상용S/W 8종, 기타장비 5대

ꏚ 사업효과

○ 지리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및 GIS 기반 전자정부 구현

○ 도로굴착 공사시 도시 안정성 확보 및 GIS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 건설교통부 주관 “2007 GIS 혁신 경진대회” 은상 수상 (‘07. 6월)

※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07. 8월)

9. 수출 및 지원실적(‘06, ’07)

(단위 : 톤, 천불, 천원)

년도별	품 목 별	수출량	수출금액	물류비 지원금액	비 고
‘07. 10월 현재	계	3,633	3,317	325,915	예산액 820백만원
	신선농산물	2,910	1,369	285,560
	가공식품	723	1,948	40,355
‘06	계	7,535	9,895	737,340	예산액 740백만원
	신선농산물	6,504	6,947	690,493
	가공식품	1,031	2,9481	46,847

10.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지속되는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에 따라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도모

ꏚ  사업개요

○ 사 업 비

- 697백만원(국비 345백만원․지방비 352백만원)

○ 사업내용

- 국토공원화, 도시공원 가꾸기 등 생산성 높은 사업

ꏚ 추진상황

○ 1단계 : 27개사업․74명․157백만원

○ 2단계 : 30개사업․86명․206백만원

○ 3단계 : 40개사업․108명․237백만원

○ 4단계 : 26개사업․40명․97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공공근로사업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중도 포기자 등 결원 시 추가 투입으로 저소득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

11.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상황

○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여 어업경쟁력 제고

○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ꏚ 2007년도 사업개요

○ 사업규모 : 76척․4,750백만원(국비3,800․지방비950)

- 당초 : 61척․3,813백만원(국비3,050․지방비763)

- 추가 : 15척․937백만원(국비750․지방비187)

○ 대상업종 : 연안선망,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 재원비율 : 국비 80%, 지방비 20%

○ 신청자격

-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1년간 6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선령 6년 이상의 어선소유자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총228척․9,495백만원

○ 2005년도 - 33척․1,696백만원

○ 2006년도 - 95척․3,986백만원

○ 2007년도 - 100척․3,313백만원( 추가사업 - ‘07. 11. 16 입찰 )

※ 2008년도 계획 - 92척․5,750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추가사업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 ‘07. 12. 30일까지

○ 감척대상어선 해체처리 및 보상금 지급 : ‘08. 3. 31일까지

12.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의 위장판매 행위 등 방지

○ 수산물에 대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 현 단속실태

- 일본 등 외국에서 직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의 검역을 거치므로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하나,

- 수입수산물을 유통업자들이 타․시도에서 반입․가공하여 도내 유통시키므로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

○ 원산지 미표시 단속상황

- 최근 2년간 원산지 미표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ꡐ05년 : 21건  (과태료 1,500천원), ꡐ06년 : 45건(과태료 4,600천원)

- 2007년도 10월까지 : 67건(과태료 7,050천원)

○ 향후 계획

- 해경, 수검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향후 지도단속 강화 ⇒ 월 4회 이상

- 수입수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 월1회 이상

- 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인증제도 및 FCS 도지사품질보증추천제 활성화

ꏅ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 단속실시 : 17회

○ 단속기관 : 제주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명예감시원등 합동단속

○ 원산지 단속결과

년도	위반업소	위반회수	행정처분	비고
합계		2건
2006년	-	-	-
2007년	식육판매업	2건	영업정지 7일 과징금 1,120천원	원산지 미표시 2건

13.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감귤의 현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하는데 있음

ꏚ  유통조절명령 개요

○ 명령기간 : 2007. 10. 25 ~ 2008. 3. 31

○ 명령대상 : 감귤생산자,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명령내용 : 비상품감귤 국내시장 출하금지

① 1번과(횡경 51mm)이하, 9번과(횡경71mm)이상

② 강제착색 감귤   ③ 중결점과

○ 제재조치 : 농안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8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종합대책상황실 운영 : ’07. 10. 25 ～ ’08. 3. 31

○ 선과장 지도책임자 지정 : 240개소 244명( 공무원 94, 농․감협임직원150 )

○ 유통지도단속반 운영 : 14개반 ․ 84명

○ 항만․취약지 야간(캡스택)유통지도단속반  : 3개반 16명

○ 감귤유통지도 명예지도요원 지정 : 14개반 84명( 농업인단체 중심)

○ 단속실적 (’07. 10. 31일현재) : 16건(전년동기 적발건수 27건의 59%)

- 적발유형별 : 비상품 4, 강제착색 7, 품질관리(출하신고)미이행: 5

○ 조  치  : 경고 및 주의 1건 , 과태료 부과예고 15건 36백만원

ꏚ  향후추진 계획

○ 감귤주산지 중심 선별채과 (수확) 독려 및 지도 강화

○ 선과장, 과원내 창고, 항구 등 취약지 중심 비상품 감귤출하 단속 확행

○ 농업인, 유통인 등 대도시공판장 현장견학 감귤유통실태 점검( 11월중순 예정)

14. 가축전염병 종합방제대책 추진상황

○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검역 수준의 선진 방역체계 구축

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로 제주산 축산물 차별화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ꏅ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 브르셀라 검진 : 5,436두 검진 완료

- 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및 기생충 구제 : 14종․468백만원

- 소독약품 구입 농가 공급 확대 : 소독약 16톤․생석회 31톤

○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 13개소․39백만원

○ 철새도래지 입간판 및 현수막 게첨 : 4개지역․16개

ꏅ 추진상황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07. 3. 1 ～ 5. 31)

- 축산농가 자율방역단 등 14개반을 편성 운영, 신속한 비상 방역체계 유지

- 농장 축산시설 소독실태 점검 및 위반업체 적발(19건)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07. 11. 1 ～ ’08. 2.28)

- 닭 오리 사육농가 질병예찰 및 혈청, 분변 모니터링 검사 확대

- 공․항만 차단방역 강화 및 불법 반입 축산물 감시 강화

○ 돼지 열병(콜레라) 백신항체 재발장비 및 소모성질병 종합대책  추진

○ 가금 전염병 청정화를 위한 뉴캣슬병 일제검진

ꏅ 향후 추진계획

○ 국제검역 수준의 강도 높은 차단방역 추진으로 청정지역 지속유지

○ 악성 및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 축산농가의 소독시설 점검 및 정비로 소독의 생활화 유도

1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실적

어장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 육성․지속가능한 어업자원관리 체계유지를 통한 어촌 소득 증대 도모

ꏚ 사업개요

○ 지원대상 : 3개소(신흥, 금등, 예초)

○ 사 업 비 : 신흥 - 모범(1억원),  금등, 예초 - 신규(각 5천만원)

○ 지 원 율(%) : 국비 50․지방비 40․자담 10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신흥어촌계 사업완료 : 4개사업ㆍ100백만원

- 패조류투석, 수산종묘방류, 잠수탈의장보강, 수산물직매장보수

○ 금등어촌계 보조금교부 결정 : 3개사업ㆍ50백만원

- 잠수탈의장리모델링, 어촌계공동창고 및 사무실리모델링,         마을어장안내판제작

○ 예초어촌계 보조금교부 결정 : 1개사업ㆍ50백만원 - 패조류 투석

ꏚ 향후 추진계획

○ 금등어촌계 : 착공(‘07. 11. 10), 준공 및 정산(‘07. 12. 20)

○ 예초어촌계 : 착공(‘07. 11. 10), 준공 및 정산(‘07. 12. 30)

16.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 화약비료 사용량 감축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ꏅ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세화․송당지구 2개소

○ 사 업 비 : 1,135백만원 (국비379․지방비529․자담227)

○ 지원기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1,000백만원 차등지원

○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퇴비제조기, 저온저장고, 기타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장비등

ꏅ 추진상황

○ ‘06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원 실적 : 2개소․1,050백만원

○ ‘07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보조금 기성고 지급 : 89백만원

○ ‘07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추진상황 : 골조공사완료 70%

○ ‘08년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대상자 확정 : 2개지구․1,100백만원

- 한림지구 (제주보타리영농조합법인), 애월지구 (참맑은영농조합법인)

ꏅ 앞으로 추진계획

○ ’07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이행 점검등 마무리 및 정산 등

○ ‘08년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등

ꏅ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으로 친환경농업육성 도모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투자부담 완화로 안전영농 실현

17.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상황

○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타작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마늘 대체소득 보전 차원의 자금지원

○ 노동력 소모가 많은 마늘생산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ꏅ 2007 추진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도 비	자 담
합 계		444,226	259,404	167,092	17,730
농기계 공급	16대	35,460	10,638	7,092	17,730
종구갱신	50ha	400,000	240,000	160,000	0
작목전환	4.8ha	8,766	8,766		0

ꏅ 그간 추진실적

○ ‘06년도 마늘경쟁력제고사업 지원 실적

- 농기계공급 : 29대․34,000천원 (국비 10,200, 도 6,800, 자담 17,000)

- 종구갱신 : 69ha․495,350천원 (국비 297,210, 도비 198,140)

- 작목전환 : 5.7ha․10,448천원 (전액국비)

○ ‘06년도 마늘경쟁력제고사업 지원계획 확정 : 3개사업

○ ‘07년도 마늘경쟁력제고사업 읍면별 예산 재배정 통보

ꏅ 앞으로 추진계획

○ 마늘경쟁력제고사업 추진상황 마무리 및 정산 등

18. 채소․화훼산업육성 추진상황

○ 청정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원예 채소류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해

다양한 신선 농산물의 연중 생산 공급

○ 고품질 채소․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경쟁력 제고

ꏚ 추진상황

○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 240ha․842백만원(보조40%, 자담 60%)

- ha당 지원단가 : 3,500천원 - 읍면동별 예산 재배정 추진중

○ 무 세척시설 설치 지원 : 3개소․300백만원 (보조40%, 자담 60%)

-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 사업 마무리 추진중

○ 농업소득 안정화 및 환경보전 직불제 지원 : 100ha․330백만원

- 당근재배농가중 타작물 전환 농가 - 구좌읍 예산 재배정 추진중

○ 시설원예자동화시설 지원 : 42개소․500백만원

- 지원내역 : 수평커텐, 자동개폐기등 실거래단가 적용

○ 채소화훼 비가림 하우스시설 지원 : 4.5ha․1,125백만원

- 지원내역 : 비가림 하우스시설 22,000원/㎡

○ 수출용 화훼 종구비 지원 : 1,500천구․531백만원

- 지원내역 : 백합 수출농가에 종구 구입비의 50% 지원

○ 수출용 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생산비지원 : 6개소․150백만원

- 지역농협(영농조합법인)과 계약재배하여 수출 참여하는 농가

- 지원단가(원/kg) : 양배추․무 : 30원, 당근 40원, 밤호박 80원, 파프리카 종자대의50%

ꏚ 향후추진계획

○ 사업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연말까지 차질없는 마무리 추진

○ 사업완료 농가에 대한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철저

19.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실태

ꏅ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실태 ------------------ 11건 ･ 490,512㎡

매립지구	매립목적	매립면적 (㎡)	사업기간	관리실태
삼도(탑동)지구	상업용지 조성	165,000	87.7.10 ~ 91.12.23	상업용지 활용
건입 지구	수산물 유통시설 부지 조성	1,700	95.2.20 ~ 95.11.17	수산물직매장 부지 활용
삼양Ⅰ 지구	화력발전소 부지 조성	71,200	95.3.27 ~ 96.9.25	화력발전소 부지 활용
삼양Ⅱ 지구	수도시설 (삼양3동수원지)	12,000	92.12.30 ~ 95.12.27	수원지부지 활용
도두 지구	어항배후비원 시설	96,059	95.11.17 ~ 98.6.19	주거, 준공업 부지 활용
외도동 지구	수산연구소청사 신축	6,000	88.12.21 ~ 90.9.28	청사부지 활용
애월 지구 (애월항 서측)	택지조성	11,057	90.11.1 ~ 91.2.27	택지 활용
한림항교지구	택지조성	3,188	92.11.7 ~ 93.2.26	택지 활용
세화･평대지구	택지조성	84,759	91.8.24 ~ 92.12.28	택지 활용
함덕 지구 (파출소 뒤)	택지조성	11,145	96.2.14 ~ 97.1.30	택지 활용
한림항(내항)지구	택지조성	28,404	98.4.27 ~ 98.12.20	택지 활용

20. 밭기반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ꏚ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 전체현황                       (단위 : ha, 백만원)

시 군 별	전 체 계 획		2006까지 실적		2007 계획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제주시	13,817	329,734	8,957	210,197	1,088	10,566	3,772	108,971

【‘07년 사업계획】

- 사 업 량 : 1,088.2㏊(착수:9지구ㆍ576.5   완료:8지구ㆍ511.7)

ㆍ착수지구 : 상명, 봉성, 와흘, 동복, 행원, 평대,  한원, 청수, 함덕

ㆍ완료지구 : 장성, 명월, 애월, 조천, 월정, 고산, 용당, 금등

- 사 업 비 : 10,566백만원(균특 80%, 지방비 20%)

○ 추진상황

- ‘07.  2월 : ’07년 완료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07.  6월 : 장성지구 등 완료(8개)지구사업시행인가(도→시)

- ‘07.  7월 : 완료(8개)지구 이용시설 공사 착수(진도 60%)

- ‘07.  8월 : '07착수지구 지하수 관정 이용허가 심의완료

- ‘07. 10월 : 지하수 관정 착정공사 착수

○ 문제점 및 대책

- 착수지구 사업시행인가 미이행 ⇒ 해당마을 협의시 사업계획    변경 및 태풍(나리)후 추가 사업 반영으로 사업 확정 지연

☞‘07.11월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후 11월말 사업시행인가

○ 향후계획

- ‘07. 11월 : 착수(9개)지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 ‘07. 11월 : 상명지구 등 착수(9개)지구 사업시행인가

- ‘07. 12월 : 상명지구 등 착수(9개)지구 착공

- ‘08. 3～6월 : 완료지구(8개)이용시설 공사 완료

- ‘08.  10월 : ’07년 착수지구 이용시설공사 완료

ꏚ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 전체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지 구	사 업 기 간	전체계획		‘06년까지		‘07년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계	12지구		77.5	110,395	44.9	52,752	8.5	9,252	24.1	48,391
완료 지구 (7)	신촌	90~91	1.8	727	1.8	727	-	-	-	-
	한경	92~96	7.8	3,864	7.8	3,864	-	-	-	-
	납읍	95~96	1.3	705	1.3	705	-	-	-	-
	월림	96~01	6.9	9,733	6.9	9,733	-	-	-	-
	장원	99~01	3.1	2,684	3.1	2,684	-	-	-	-
	구엄	00~02	3.5	1,814	3.5	1,814	-	-	-	-
	송당	02~06	13.2	27,107	13.2	27,107	-	-	-	-
시행중 지구 (5)	용수	03~07	5.7	5,018	3.0	3,145	2.7	1,873	-	-
	수원	04~08	8.3	4,490	4.3	2,133	4.0	2,357	-	-
	명도암	07~11	9.6	19,800	설계	840	보상 1.8	3,578	7.8	15,382
	판포	07~12	13.1	30,395	-	-	설계	1,444	13.1	28,951
	금악	09~13	3.2	4,058	-	-	기본조사	-	3.2	4,058

○ 추진상황

- 용수지구(진도 80%), 수원지구(진도85%) 마무리 공사 중

- 명도암지구 실시설계 중(‘07. 11월 완료예정)

- 판포지구 실시설계 중(‘08. 5월 완료예정)

- 금악지구 기본조사 중(‘07. 11월 완료예정)

○ 향후계획

- 용수지구(‘07. 12월), 수원지구(’08. 3월) 사업 준공

- ‘07. 12월 : 명도암지구 공사 착수

- ‘08.  3월 : 금악지구 실시설계 착수(’09년 공사 착공예정)

- ‘08.  7월 : 판포지구 공사 착수

※태풍『나리』피해지역인 김녕ㆍ월정ㆍ행원지구 배수개선사업

‘08년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농림부 건의 및 대중앙 절충

21.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사업명	사 업 대상자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추진상황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영농조합법인새벽	1지구 (232ha)	657	259	259	130	- 08.25일 1차 기성금 집행 - 2차 기성금 교부요구중 - 골조공사 완료 : 70% - 12. 20일 준공예정
	구좌유기영농조합법인	1지구 (13.9ha)	300	120	120	60	- 골조공사 완료 : 70% - 12.30일한 준공예정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구좌유기영농조합법인	1개소 (165㎡)	187	-	150	37	- 저온저장고 골조공사 완료 - 철재 파렛드 구입 계약완료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친환경 농업인	324ha	221	221	-	-	- 친환경농업이행점검 확인 완료 (10. 30일) - 12월중 집행예정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친환경농업인	4종	180	-	90	90	- 10.08일 1차대상자 확정 ․미강박, 골분,어분,유박 - 11월중 농자재 공급예정
친환경 농산물 유통기계장비지원	친환경 농업인	3개소	142	-	85.2	56.8	- 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교부신청중 - 11월중 장비등 입식완료
유기인증농가 예초기지원	유기인증농가	75명	28	-	22.4	5.6	- 사업대상자 선정 제출 - 11월중 확정 및 현물 공급

22. 해수욕장 관리․운영현황 및 민원접수․처리사항

ꏅ 해수욕장 현황

○ 규  모

구 분	전체면적 (㎡)	사 장 규 모			유 영 구 역
		길이(m)	폭(m)	면적(㎡)	길이(m)	폭(m)	면적(㎡)
협재․금능	238,791	700	100	107,243	540	200	132,800
곽 지	297,863	350	150	128,926	190	70	13,300
김 녕	143,110	250	100	25,000	400	150	60,000
함 덕	465,000	900	260	231,728	900	270	233,272
삼 양	6,000	200	30	6,000	200	70	14,000
이 호	42,250	650	65	42,250	500	65	32,500

○ 이용(기능)편의 및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6동, 샤워탈의장 9동, 화장실          13동, 취사장 3개소, 음수대 17개소, 야영장 6개소, 파고라 18개소 등

○ 기타 장비 및 비품 :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12개, 구명부환 25점 등

ꏅ 관리․운영 상황

○ 2007. 6. 01 :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관리계획 수립

○ 2007. 6. 12 : 해수욕장 개장･운영에 따른 관계자 회의

○ 2007. 6. 20 : 하계해수욕장 상황실 운영계획 수립시행

○ 2007. 6. 29 : 여름철 하계해수욕장 지정･고시(제주특별자치도)

○ 2007. 7. 01 : 종합상황실 및 해수욕장별 현장 합동상황실 운영

- 운  영  기  간 : ‘07. 7. 1 ～ 8. 31(62일간)

- 종합상황실 운영 : 시 해양수산과 4명/일

․지도･순찰근무반 편성 : 해양수산과 직원(별도 편성)

- 합동상황실 운영(6개해수욕장) : 행정 12명(수상안전요원 16명), 해경 12명,                                   소방대원 13명, 보건소 1명

※ 개장기간중 리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설 일부 위탁관리 실시

○ 2007. 7. 12 : 해수욕장 해파리에 따른 예찰강화 및 구제작업 실시

- 대    상 : 해수욕장 인근 해역

- 조치사항 : 어업지도선 보트 및 인명구조용 보트 활용 구제작업 실시

※ 해파리 종류(독성) : 노무라입깃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 2007. 7. 19 : 물놀이 취약시설 1인 담당제 운영

- 대    상  : 협재,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해수욕장

- 담당자 지정 : 읍․동  소득지원담당(산업담당)

- 주 요 내 용 : 안전시설장비 배치 및 점검, 물놀이 취약지 순찰 강화 등

○ 2007. 8. 31 : 폐장 사후관리 및 화장실 연중 개방 실시

○ 2007. 9.  5 : 해수욕장 관리․운영평가회 개최

ꏅ 개장기간중 이용객수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협재.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2007	653,670	200,100	33,890	25,090	166,860	82,600	145,130
2006	503,521	156,680	29,590	22,831	141,350	63,400	89,670
증가율	30%↑	28%↑	15%↑	10%↑	18%↑	30%↑	62%↑

ꏅ 홈페이지 및 관광불편센터 신고건수(2007년도)

해수욕장별	합계	협재․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계	22(12)	7(5)	1	1(1)	13(5)	-(1)
바가지요금	5(6)	3(3)			4(3)
불친절	7(2)	2(2)			4(-)
기타 (돗자리설치)	10(4)	2(-)	1	1(1)	5(2)	-(1)

※ (  ) 2006년도 신고건수

○ 지도․순찰 근무조를 편성․운영하여 현지지도 및 시정 조치 완료

23.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ꏅ ‘06~’07년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구 분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추진실적	비고 (완료예정)
한경면 저지리 (2006년도)	계 ㆍ직판장 ㆍ체험농장 및 체험시설(하우스) ㆍ숲길조성, 주차장등 ㆍ체험기구(연자방아) 및 정자 ㆍ돌담조성 ㆍ홈페이지, 입간판, 주민교육등 ㆍ컨설팅	30평 1식 1식 1식 450m*2 1식 1식	250,000 39,400 50,000 45,121 26,600 30,000 28,879 30,000	사업완료	운영중
한경면 청수리 (2007년도)	계 ㆍ민박개보수 ㆍ생태공원조성 및 진입로정비 ㆍ체험농장조성 ㆍ관리사무실개보수 ㆍ간이화장실, 승차기구, 급수 전기시설등 ㆍ홈페이지, 입간판, 주민교육등 ㆍ컨설팅	계 4개소 1식 1식 1개소 1식 1식 1식	200,000 5,000 65,000 15,000 30,000 35,000 30,000 20,000	추진중 사업추진중 조성중 사업추진중 제작중 제작중 계약완료	‘07. 12월 ‘07. 12월 ‘07. 12월 ‘07. 12월 ‘07. 12월 ‘07. 12월 ‘07. 11월

ꏅ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운영실태

구 분 (조성년도)	사업내용	운영실태	연간이용객		비 고
			2006년	2007년
조천읍교래리 (2002년)	학습장, 돌담정비, 홈페이지 구축, 간이동물 및 농사체험장, 꽃길조성	241농가 참여 운영중	28,779	25,289
애월읍장전리 (2003년도)	체험농장, 산책로, 야영장, 포제청, 소공원조성등	15농가 참여 운영중
한경면저지리 (2006년도)	직판장, 체험농장 및 체험시설, 돌담조성,홈페이지구축, 컨설팅	58가구 참여 운영중

24.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ꏅ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규․변경)현황 ---- 117건 ･ 197,301㎡

년도별	건 수	면 적	허 가 내 역
2006	68건	72,698㎡	❍ 육상양식장 28건 30,286㎡ ❍ 어촌계 9건 2,073㎡ ❍ 발전시설 4건 14,436㎡ ❍ 기타 27건 25,903㎡ (수상레저계류장, 계절음식점 등)
2007 (10월말 현재)	49건	124,603㎡	❍ 육상양식장 11건 7,986㎡ ❍ 어촌계 3건 198㎡ ❍ 발전시설 2건 43,194㎡ ❍ 기타 33건 73,225㎡ (수상레저계류장, 계절음식점 등)

25.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 추진실적 없음

26. 방치 폐어선 발생 및 처리실적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방치폐선들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서

해양오염방지 및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로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

ꏚ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 척수)

구 분	발생척수	처리완료	처리중	비 고
계	13	11	2
2006년도	12	10	2	자체처리(10)
2007년도	1	1	-	자체처리(1)

※ 방치폐선 : 추자 신양항(1)  → 어선 대체 건조 예정

조천 신촌항(1)  → 기타(행불)

ꏚ 추진상황 및 계획

○ 어선 소유자에게 방치폐선 자진 제거명령을 통보

○ 향후 자진철거 불이행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대집행 실시

≪담보권 설정된 방치폐선 처리 절차≫

○ 폐선제거 의견서 작성(합동조사 : 행정, 수협, 선박협회)

→ 금윰담보권자 통보 → 폐선 소유자 담보권설정에 대한 가처분 취소    소송 제기(법원) → 담보권 해제(법원) → 폐선제거(행정시)

27. 어업지도선 운영상황

첨단 어업지도선 취항으로 효율적인 불법어업 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지도 도모

ꏚ 어업지도선 운영 상황

선 명	톤수	선질	진수일	승무원수	출동일수	비 고
계	2척			14명	69일
영주호	180	AL	‘07. 8. 29	9명	8일	‘07. 10. 4 취항
탐라호	60	FRP	‘91. 7. 19	5명	61일

※ 기존 어업지도선 “북제주호” 용도폐지 : ‘07. 11월중 매각

ꏚ 불법어업지도 단속상황

년도별	계	근해 트롤	대형 기저	중형 기저	소형 기저	유자망	통발	다이버	기타
2004	21		1			4			16
2005	6					2			4
2006	1								1
2007	4								4

ꏚ 향후추진 계획

○ 야간, 휴일 등 불법어업 우범시간대 집중단속

○ 고질적인 불법어업자 구속수사 등 처벌강화

○ 기상악화 시 항․포구 중심 육상단속으로 불법어업 원천 차단

28. 육상양식장 지도․단속실적

○ 양식어업질서 유지 확립으로 이미지 제고

○ 환경친화적 양식어업경영으로 해양환경 및 경관 보전

○ 연안어장 오염예방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ꏚ 단속방향

○ 양식어업 관련법 위반행위 지도 및 단속

○ 육상양식장 배출시설 실태 및 배출수 관리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별	지도ㆍ단속 건수	지도ㆍ단속내용	비고
2005	○ 합동단속 : 2회ㆍ10명 ○ 수시단속 : 48회ㆍ연95명	○ 어업허가 미이행 : 1건 ㆍ 고발조치 1건
2006	○ 합동단속 : 2회ㆍ12명 ○ 수시단속 : 40회ㆍ연82명	○ 무단토질형질변경행위 : 3건 ㆍ 고발조치 2건 ㆍ 원상회복 1건 ○ 어업허가 미이행 : 1건 (시정조치) ○ 어업허가변경 미이행 : 1건(시정조치)
2007	○ 합동단속 : 1회ㆍ6명 ○ 수시단속 : 15회ㆍ연29명	○ 미승인유해물질사용금지행정지도:12개소 ○ 안정성검사미이행 : 과태료부과 : 2건/8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양식장 배출수 관리실태 수시점검 강화 : 월 1회

○ 양식장 위해물질 사용금지 및 안전성검사 미이행업체 지속적 단속실시 : 수시 (항만, 양식장 등)

29. 오일시장 불법건축물 등 단속실적

○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 민속오일시장 내 임의로 설치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통한

시장 운영 활성화 추진

ꏚ  현    황

○ 대지위치 : 제주시 도두1동 1212번지 외

○ 장옥규모 : 18개동․17,354.4㎡

○ 점포사용내역

(단위 : 개소)

점 포 수	허가 점포수	빈 점포	비 고
940	864	76

ꏚ  추진실적

○ 2003년 자진철거 유도, 계고, 고발 및 변상금 부과 등 57건

○ 2004년 폐점포, 노후시설물 자진철거 유도 및 계고 등 37건

○ 2005년 자진철거 유도 및 계고 등 24건

○ 2006~2007년 점포 방문 시 지속적 행정지도 실시

ꏚ  향후 추진계획

○ 민속오일시장 점포 재정비 계획을 수립

○ 현장 사실조사 후 세부운영계획을 마련 불법행위 강력단속

30. 축산분뇨 해양배출사업 추진상황

ꏅ 사업개요

○ 사 업 장 : 한림항 내(한림1리 소재)

○ 사업주관 : 제주양돈발전협의회(회장 이창림)

○ 사 업 량 : 33,000톤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 업 비 : 1,600백만원(지방비 180․자담 1,420)

○ 계약업체 : (주)이엔에프 (대표 우영기)

○ 톤당처리단가 : 톤당 2,000원 보조

- 계약단가 : 근거리 23,000원, 원거리 30,000원

- 농가부담 : 21,000～28,000

ꏅ 추진상황

○ 집행실적                                (단위 : 톤, 천원)

사 업 명	2006년도				2007년 10월말 현재
	수거량	사업비			수거량	사업비
		합계	보조	자담		합계	보조	자담
가축분뇨 공해상배출 처리사업	51,425	866,721	142,323	724,398	29,693	763,731	141,312	622,419

※ 수집․운반 등 공해상 배출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한 인건비 및 냄새저감제 구입비등

ꏅ 기대효과

○ 양돈농가의 가축분뇨처리난 해소

○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남아도는 가축분뇨를 공해상에 배출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미연방지

31.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FTA에 대응하여 감귤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외국산 과일과의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설현대화 지원

ꏚ 사업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07. 1 ~ 2007. 12.

○ 사업량 및 사업비 : 3개사업 935백만원 (지원 467.5  자담 467.5)

○ 지원비율 :  국비 25%, 지방비25%, 융자 30%, 자담 20%

☞ 감귤비가림하우스 및 품종갱신사업은 농․감협사업단에서 추진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업추진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계 획		추진실적		진도(%)
		사 업 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FTA 기금사업	계	3개사업	935,672	3개사업	503,459
	참다래하우스비가림 시설	2.3㏊	503,672	0.72㏊	159,060	31	31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	21대	189,000	16대	111,700	76	59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	18㏊	243,000	17.2㏊	232,699	96	96

○ 사업추진 부진사유

- 참다래하우스 시설은  농림부사업지원 계획이 늦어짐(’07. 10. 05)

- 비상발전기설치사업 수요가 적어 추진 어려움.

ꏚ 향후 추진계획

○ 부진한 사업은 제2회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영 추진

⇒ 명시이월 요구액 : 210,956천원

32. 감귤원 정비사업 추진상황(1/2간벌, 폐원)

FTA, DDA개방 확대에 따른 외국산 과실과의 소비경합 등으로 공급과잉  구조에 있는 감귤의 수급안정과 경쟁력이 낮은 과원의 정비를 통해 감귤의   경쟁력 제고

ꏚ 사업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07. 1 ～ 12월 (중점추진기간 : 1. 1 ~ 5. 30)

○ 지원단가(㏊당) : 1/2간벌 2,500천원, 폐 원 6,000천원

○ 지원대상

- 방치과원, 병충해발생과원, 밀식감귤원 등 재배기술 생산성경영    능력이 낮은 과수원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업추진 실적                                (단위 : ㏊, 천원)

구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진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55	940,000	364.9	513,699	103	55
간 벌	340	850,000	350.3	435,139	103	51
폐 원	15	90,000	14.6	78,560	97	87

☞ 2006년도 간벌사업비 집행실적 : 167.5㏊․373,721천원(359농가)

○ 사업비 집행실적 부진사유

- 사업비 지원 비대상인 점간벌, 국공유지, 공공용지 편입, 품종갱신 등        면적이 149.9㏊ 차지

ꏚ 향후 추진계획

○ 사업비 불용액에 대하여는 제2회추경에 예산삭감(366,979천원)

○ 국비지원사업(간벌, 폐원)에 대하여는 밀식과원과 병해충과원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지속추진

33. 토양피복재배사업 추진상황

○ FTA, DDA개방 확대 대응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조성 확대 지원

○ 간벌시책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지속추진 고품질 이미지 지속유지 및 행정신뢰 제고

ꏚ 사업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07. 1 ～ 9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122ha․1,700백만원 (지방비 1,360․자담 340 )

※ 지원비율 : 도비 80%, 자담 20%

○ 지원단가 : ha당 13,884천원 (타이벡 9,871 + 점적관수시설4,013)

○ 지원대상 : 감귤원 1/2간벌을 2,000㎡(600평)이상 실시한 과원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업추진 실적                                (단위 : ㏊, 천원)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진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21.4	1,360,000	126.3	1,057,800	104	78

※ 사업비 계획 및 집행실적에는 자부담금 미포함

☞ 2006년도 집행실적 : 59.2㏊․646,111천원(127농가)

○ 사업비 집행실적 부진사유

- 토양피복재배(타이벡+점적관수) 사업 관수시설 포기로 사업비 불용액 발생

☞ 사질토 과원인 경우 점적관수시설 효과가 적어 관수시설 포기

ꏚ 향후 추진계획

○ 사업비 불용액에 대하여는 제2회추경에 예산삭감(300,000천원)

34.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상황

ꏚ 농산물

○ 투자계획 : 투자액 - 5건․96백만원(지방비)

- 국제박람회 참가보상 : 4개업체․8백만원(지방비)

- 신규 해외바이어 초청경비 지원 : 4회․8백만원(지방비)

- 농산물 해외판촉비 지원 : 8회․40백만원(지방비)

-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 2건․20백만원(지방비)

- 민간인 해외시장개척참가 민간인 해외여비 : 20백만원

- 해외시장조사 : 4백만원(지방비)

○ 추진상황

- 행사명 : 제주산 농․특산물 일본 오사카 판촉행사 및 수출상담회

- 기 간 : 2007. 10. 27 ～ 10. 30(3박4일간)

- 참가단 : 8명(행정 1, 생산자단체 1, 수출업체 4, 취재기자 2)

- 판촉행사(2007. 10. 28)

․ 장소 : 일본 오사카(제23회 One Korea Festival 한인축제장내)

․ 참가품목 : 감귤류, 파프리카, 토마토, 복분자, 감귤잼류

․ 추진내용 : 제주산 농․특산물 시음, 시식, 홍보판촉 등

- 수출상담회(2007.10.2)

․ 참가업체 : 5개업체(제주감협, 청록영농법인, 한마음영농법인, 제주                    자연식품, 한백당)

․  방문업체 : 덕산물산, 동과대판,·소화무역

․  추진내용 : 참가업체 샘플 및 수출홍보자료 활용 수출상담

○ 기대효과

- 우리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마케팅 강화 기회제공

- 수출상담을 통한 신규바이어 발굴로 해외틈새시장 공략 및 FTA 등에 대비한 농산물 수출시장 다변화

ꏚ 수산물

○ 한미 FTA협상으로 수산업의 위기의식 고조된 분위기

○ 제주 □넙치 수출시장 다변화로 안정적 가격유지 및 판매망 확보

○ 현 실 태

- 일본 위주 수출시장으로 시장 위협의 잠재 (통상압력)

-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감소

- 일본 대체어종 가격 하락시 넙치 수출 감소

(황돔 : 700~800엔, 넙치 1,800~2,000엔)

- 수출 다변화로 넙치 안정적 수출 위해 미국시장 개척 필요

○ 미국 수출시장 개척상황

- 시장개척비 : 20백만원 지원 (제주도해수어류 양식수협장-‘06. 5월)

- □넙치 미국 수출 개척단 미주시장 조사 (LA, 라스베가스등)

․ 넙치시식회를 통한 □넙치 광고 방송 : 2회 (TV, 신문)

․ 미국교포 상대 마케팅 활동 강화 (잠재 수요량 1년 1천톤 예상)

- □넙치 수입회사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1회

- 미국교포상대 마케팅활동 강화 : 4.1톤(150백만원) 수출량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행정 및 생산자단체 (양식수협)에서 미국 수출시장 공략 통상활동 강화

- 제주산 참넙치 수출시장 개척비 일부 행정적 지원 방안 강구

35.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상황

ꏚ 사업개요

○ 투자액 : 6건․5,509백만원(균 553․국 534․지 1,869․자 2,553)

○ 주요사업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시설 : 4개소, 1,915백만원(균 553․지 369․자 993)

- 농산물 물류표준화 : 23개소, 1,068백만원(국 534․자 534)

- 농산물유통시설지원 : 7개소, 1,167백만원(지 700․자 467)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1개소 400백만원(지 200․자 200)

- 소규모농산물저온저장시설지원 : 20개소 834백만원(지 500․자 334)

- 소비지 대형매장내 제주산 농․특산물 판매코너 운영

․ 1개소 125백만원(지 100․자 25)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예냉고, 집하장, 물류장비 등

ꏚ  추진상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 : 완료 2개소, 추진중 2개소, (공정율 60%)

○ 농산물 물류표준화 : 완료 7개소, 추진중 16개소, (공정율 40%)

○ 농산물유통시설지원 : 완료 3개소, 추진중 4개소, (공정율 75%)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추진중 1개소, (공정율 40%)

○ 소규모농산물저온저장시설지원 : 완료 7개소, 추진중 13개소(공정율 50%)

○ 소비지 대형매장내 제주산 농․특산물 판매코너 운영 : 추진중 1개소, (공정율 30%)

ꏚ  향후 추진계획

○ 미진 사업장 현지 지도점검 강화로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추진

36.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ꏅ 사업개요

○ 사 업 장 : 제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7년도						비 고
	사업량	사업비
		합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60개소	2,435,200	730,600	487,000	-	1,217,600
액비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	2개소	400,000	160,000	160,000	-	80,000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46기	782,000	234,600	391,000	-	156,400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1개소	2,500,000	750,000	1,000,000	750,000	-

ꏚ 추진상황

○ 가축분뇨 및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 농가별 계획에 의거 추진중

○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 1개소 완료 , 1개소 추진중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 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절차 이행중

ꏚ 추진계획

○ 회계 마감일 이전 사업완료확행 추진

○ 가축분뇨처리시설 사후관리지도 강화로 쾌적한 축산사업장 구축

37. 가축분뇨 냄새 저감대책 추진상황

ꏅ 사업개요

○ 사 업 장 : 제주시 일원(냄새다발지역 중심)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7년도						비 고
	사업량	사업비
		합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축산사업장 냄새제거시설사업	34개소	193,000	-	135,000	-	58,000
축산환경개선사업	1,290천두	864,285	-	605,000	-	259,285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85농가	42,000	-	42,000	-	-
생물비료화 공동시설사업	1개소	96,000	-	48,000	-	48,000
가축분뇨처리 시범사업	1개소	425,000	-	340,000	-	85,000

ꏚ 추진상황

○ 축산사업장냄새제거시설사업 : 대상자별 사업완료

○ 축산환경개선사업 : 환경개선제 연중 돼지,닭,비육우,젖소농가 공급 중

○ 생물비료화 공동시설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시범사업 : 대규모 냄새 민원지역 2개소 공사완료

○ 냄새민원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 하절기 냄새민원 농가 중심 탈취제 공급

※ 2007. 6월 : 가축분뇨 지역책임실명제 및 민원유발농가 누적관리제 시행 운영중

- 2007. 10월 : 전 양돈농가 대상으로 축산환경개선교육 실시

ꏚ 추진계획

○ 축산환경의 획기적 개선으로 냄새․해충없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냄새다발지역 농가 중심으로 냄새저감시설 집중 설치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도 강화로 쾌적한 축산사업장 구축 및 지역주민의 냄새민원 최소화

38. 양돈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사 업 비 : 1,122.5백만원 (보조675․자담 447.5)

○ 사 업 량 : 6개사업 (34개소․13,750두)

○ 주요사업내용 : 양돈장시설현대화, 종돈등록, 재래가축(흑돼지)명품농가육성

민간종돈장활성화, 타시도종돈운송차량 등

ꏅ 추진상황

○ 양돈장 시설현대화사업 : 27개소․540백만원(사업공정율 : 85%)

-  화재예방시설, 환기시설, 보온시설, 급이․급수시설 등

○ 종돈등록 : 13,750두․55백만원(사업공정율 : 70%)

○ 재래가축(흑돼지)명품농가 육성 : 2개소․240백만원(사업공정율 :100%)

- 재래가축(흑돼지)구입 및 축사시설 개선비 지원

○ 민간종돈장 활성화사업 : 2개소․75백만원 (사업공정율 :100%)

- 종돈구입 및 내부시설 보완 등

○ 타시도 종돈운송차량 지원사업 : 1개소․87.5백만원(사업공정율 :100%)

- 냉방, 난방, 환풍, 급수 등 종돈 운송을 위한 특수제작 차량 지원

○ 양돈 HACCP적용농가 지원사업 : 2개소․125백만원(사업공정율 :90%)

- HACCP적용농가에 냉난방시설, 내부시설 보완 등

ꏅ 추진계획

○ 양돈산업을 제주도의 수출주력산업으로 집중육성

○ 축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재래가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39. 한우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사 업 비 : 3,022백만원 (지방비 1,709․자담 1,313)

○ 사 업 량 : 14개사업 (81개소․6,716두)

○ 주요사업내용 :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가축시장 개설, 사육환경 개선,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등

ꏅ 추진상황

○ 송아지 생산기지조성 : 11개소․554백만원(완료 4개소)

- 사육시설(축사, 건초창고), 기반시설, 장비구입 지원 등

○ 고품질 우량한우 생산 : 2건․125백만원(추진율 70%)

- 생산장려 1,150두, 생산안정제 1,000두

○ 한우 1천호정착 및 FCG농가 육성 : 2건․884백만원((추진율 65%)

- 한우 1천호  20개소, FCG품질인증 농가 23개소

○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생산 : 7건․1,209백만원(추진율 70%)

- 수정란 이식 200두, 인공수정 1,466두, 한우등록 2,500두, 가축시장 등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 5개소․250백만원(추진율 65%)

- 전기인입, 진입로포장, 목책시설, 부지정지

ꏅ 추진계획

○ FTA 대응한 한우 고품질, 브랜드화로 경쟁력확보 및 소비자 신뢰구축

○ 민간목장을 엘리트 한우생산 기지화로 지속육성

○ 한우를 전국유일의 제주흑우로 전환 새로운 소득원 창출도모

40. 수산물유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 수산물의 처리․저장가공 시설확충으로 어가안정 및 어업소득증대

○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가공과 원가절감으로 지역특산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448-3외 1필지 (신양항 국가어항부지)

○ 시설부지면적 : 5,852㎡ (건축연면적 2층규모 2,834.60㎡)

○ 사 업 량 : 수산물 냉동․냉장, 유통시설 및 HACCP기준 시설

○ 처리능력 : 냉동 40톤 (4,000c/s), 냉장 5,500톤 (60,000c/s)

○ 총사업비 : 4,344백만원 (국고 1,450․지방비 1,250․자담 1,644)

ꏚ 연차별 투자내역 및 추진상황

◀ 2006년사업 : 수산물 냉동․냉장 저장시설 ▶

○ 시설개요 : 냉동․냉장시설 2층 (건축면적 1,910.60㎡)

○ 공 사 비 : 2,715백만원 (균특 1,000․지방비 800․자담 915)

○ 사업준공 (가동일) : 2007. 2. 28 (2007. 3. 31)

◀ 2007년사업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

○ 시설개요 : HACCP (식약청 인정)국제위생기준 시설 1식 (924㎡)

○ 공 사 비 : 1,629백만원(국고 450․지방비 450․자담 729)

○ 공사기간 : 2007. 5. 17 ~ 12. 30 (현 공정 70%)

ꏚ 향후 추진계획

○ 금년도 시공중인 사업 연내 완공 추진

○ 산지 유통기능 시설확충으로 지역특산품 어업경영 안정화 지속적 유지

41. 연안 및 해양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

○ 연안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 개선･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연 생태계 가치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연안 재해예방에 대비하여 구조적으로 취약한 연안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0년 ～ 2009년(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

○ 사 업 량 : 총 22개 지구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7투자	향후계획
계	9,886	5,876	386	3,450
국비	4,943	2,938	193	1,725
지방비	4,943	2,938	193	1,725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6년도 연안정비(해양환경)사업 2개지구 완료----850백만원

- 종달지구 : 침식방지시설(호안정비 L=166m)

- 신창~용수지구 : 친수휴식공간조성(소공원, 산책로 A=735㎡, 정자3동)

○ 2007년도 연안정비(해양환경)사업 2개지구 시행중------386백만원

- 추자신양지구 : 친수휴식공간 조성(산책로 L=42m), 정자1동

- 평대지구 : 연안침식방지 시설(호안정비 L=90m), 정자2동

ꏅ 추진계획

○ 시공중인 사업에 대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 연안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안정비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 요청

42. 잠수어업인 지원 추진상황

제주의 잠수는 제주여성의 상징적 의미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잠수보호 시책의 지속적 추진

ꏚ 잠수현황

구 분	계	29세이하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잠수수	3,038	-	24	305	730	1,166	813
점유율	100%	-	0.8%	10.0%	24.0%	38.4%	26.8%

ꏚ 사업개요

○ 사업내역 : 7개사업 · 1,342백만원 (지방비 1,293  자담 49 )

- 잠수탈의장 시설 : 2개소 ·180백만원

- 잠수질병진료비 지원 : 5,900명 · 850백만원

- 잠수탈의장리모델링 및 보강등 : 2개사업 · 130백만원

- 잠수복, 잠수탈의장운영비 및 잠수테왁보호망 지원

: 3개사업ㆍ182백만원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잠수탈의장 시설 : 시공중 2개소 (도두, 판포)

○ 잠수질병진료비 지원 : 연 64,138명․ 829,646천원

○ 잠수탈의장리모델링 및 보강사업 : 완료(12개소), 시공중(4개소)

○ 잠수복, 잠수탈의장운영비 및 잠수테왁보호망 지원 : 지원 완료

ꏚ 향후 추진계획

○ 잠수탈의장시설 : ‘08. 2월 완공 추진

○ 잠수탈의장리모델링 및 보강 : ‘07.12월 완공 추진

43.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 기초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정착의욕 고취

○ 도서지역의 장기적 종합적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ꏚ 사업개요

○ 대상도서 : 5개도서(비양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우도)

○ 사 업 량  : 16개사업(방파제286m, 물양장1,150㎡, 도로 6.14km 등)

○ 사 업 비 : 18,049백만원(균특 12,634․지방비 5,415)

○ 사업기간 : 1998 ～ 2007(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도서별	전체계획		추진실적(2006년까지)		2007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6	18,049	12	14,739	4	3,310
비양도	4	2,512	3	1,312	1	1,200
추자도	8	7,545	7	6,945	1	600
우 도	4	7,992	2	6,482	2	1,510

ꏚ 2007년 추진상황

○ 대상도서 : 3개도서(비양도, 하추자도, 우도)

○ 사 업 량 : 4개사업(방파제 44m, 물양장 24.9m, 진입도로 120m 등)

○ 사 업 비 : 3,310백만원(균특 2,317․지방비 993)

○ 추진사항 : 방파제 시설 완료, 물양장 시설 완료, 진입도로 및 TTP                  운반거치중(진도 85%)

ꏚ 향후 추진계획

○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2008. 2월 완공 추진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08~’17)확정 ---------- 2007. 12월중

○ 행정자치부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연차별 계속 추진

44.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상황

○ 동문재래시장에 현대식 화장실, 어린이쉼터, 공동배송 및 콜센터, 교육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내실 있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 고객만족도 향상 등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일대 혁신하고 이용고객층의 다양화와 전자상거래에 대비한 유통센터로 육성 영세 소상공인들의 유통경쟁력 강화에 기여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이도1동 1436-7(대 318㎡)

○ 규    모 : 연면적 1,045.71㎡(지상 4층, 지하 1층)

○ 사 업 비 : 2,333백만원(국비 1,400․지방비 933)

○ 사업기간 : 2006. 12 ~ 2007. 8

ꏚ  추진상황

○ 2003. 04. 28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2005. 09. 28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 2006. 03. 06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06. 09. 30 : 실시설계용역 완료(김영식 건축사사무소)

○ 2006. 10. 30 : 공사발주

○ 2006. 12. 07 : 공사 착공

○ 2007. 08. 30 : 공사 준공

45. 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상황

○ 제주민속오일시장은 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전통  재래시장 겸 쇼핑코스로,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 시장을 찾는 관광객, 어린이 등 고객에게 재래시장을 알리고 각종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함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도두1동 1212(민속오일시장 내)

○ 규    모 : 연면적 737.28㎡(지상 2층, 지하 1층)

○ 사 업 비 : 1,000백만원(특별교부세)

○ 사업기간 : 2006. 12월 ~ 2007. 7월

ꏚ  추진상황

○ 2005. 09. 15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2005. 10. 13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 2006. 02. 27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06. 10. 21 : 실시설계용역 완료(삼성건축사사무소)

○ 2006. 11. 06 : 공사발주

○ 2006. 12. 06 : 공사 착공

○ 2007. 07. 04 : 공사 준공

46. 칠성로상가 아케이드 쇼핑몰 시설사업 추진상황

○ 유통산업 전면개방, 대형할인마트 및 신유통업 활황, 내국인면세점 설치 등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기존 제주상권 위기에 직면

○ 역사적으로 제주상권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칠성로 상가에 전천후 아케이드 쇼핑몰 시설로 쇼핑 관광 명소화 함으로서 중소상권 활성화 도모

ꏚ  사업개요

○ 위치 : 제주시 일도1동 칠성 1로 ～ 칠성 2로(4개구간)

○ 규모

- 규모 : 폭 3.9m, 높이 11. 6m(건축물 3층높이 기준), 연면적 2,155.62㎡

- 구조 : 철골조(기둥 : 구조용 강관, 지붕 :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 총사업비 : 4,927백만원(국비2,776, 지방비 1,661, 민자490)

○ 사업기간 : 2006. 12월 ~ 2008. 2월

ꏚ  추진상황

○ 2004. 04. 21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2005. 09. 28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 2005. 10. 07 : 기본실시설계용역 완료(벽산엔지니어링)

○ 2006. 09. 19 : 사업시행 위한 소방설비 추가용역 완료

○ 2006. 10. 17 :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완료

○ 2006. 11. 24 : 1, 2구간 공사 착공(1차분)

○ 2007. 05. 09 : 3, 4구간 공사 착공(2차분)

○ 2007. 09. 14 : 1, 2구간 공사 준공(1차분)

ꏚ  향후 추진계획

○ 2008. 2월 : 3, 4구간 공사 준공예정(2차분)

47. 대형바다양식단지 추진상황

○ 전복양식단지 시설보강을 통한 어업경비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 지역특산물 명품 브랜드화 및 부가가치 제고로 어가소득 증대

ꏚ 사업개요

○ 사업장소 : 제주시 외도2동 1923번지 지선

○ 사 업 자 : 전복양식단지 참여업체 (10개업체)

○ 사 업 량 : 시설보강 1식

○ 사 업 비 : 715백만원 (특별교부세500, 자담215)

※ 지원율 : 보조70%, 자담30%

ꏚ 추진상황

○ 대형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 완료 : 1개소 - 10,262백만원

○ 공유재산 (전복중간육성장, 급이선), 처분계획 수립 : ‘06. 12. 29

○ 행정 (공유)재산 용도변경승인 (행정재산 ⇒ 잡종재산) : ‘07. 8. 7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제출 (잡종재산 ⇒ 양여ㆍ매각) : ‘07. 8. 8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심의중 (도의회 의결)

ꏚ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의거 전복중간육성장 및 급이선 양여ㆍ매각

○ 전복양식가두리 시설보강사업 추진

48. 새로운 어장․어구개발사업 추진상황

○ 어선어업 대부분 갈치어업 등 특정어업에 의존하는 실정

⇒ 갈치어황 저조시 어선어업 경영에 상당한 타격 우려

○ 새로운 어장․어구 개발을 통한 어선어업 활성화 도모

ꏚ 추진개요

○ 추진내용

- 육지부 어선어업 벤치마킹 및 현장체험 : 전남, 강원도

- 새로운 어업소득원 개발을 통한 어장․어구 개발

․문어낚시어업 개발 ⇒ 어촌체험관광 활성화

․낙지어장 개척 ⇒ 연안어업 소득증대

○ 추진기간 : 2007 ～ 2008 (2개년)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국립수산과학원 어구․어법전문가 초청 자문 : 2007. 2. 5

○ 전남지역(목포, 무안, 여수) 낙지어업 견학 및 현장체험 : 2회

○ 낙지어장 개척을 위한 시험조업 실시 : 4회(비양도 부근해역)

ꏚ 향후추진 계획

○ 시험조업 결과 발생한 문제점 보완 및 시험조업 지속 추진

○ 지역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어장․어구 개발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