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 11

주 요 업 무 보 고

친 환 경 농 축 산 국

목      차

� 농축산 기본현황 ...................................
� 기구 및 주요기능 ....................................
� 농축산업 중점방향 ..................................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농업 정책 분야 ...................................................
○ 친환경농업분야 ...................................................
○ 감 귤 분 야 .......................................................
○ 축 정 분 야 .......................................................
� ‘06 결산 및 ’07 예산집행 현황 .................
� 입 법 현 황(조례, 규칙 등) .......................
� 2006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

농축산 기본현황

□ 1차산업 조수입(‘06)  ⇨  2조 3,174억원(전년대비 8.3% 증)

농산물 1조1,945억원(51.5%)

※ 감귤 6,603억원(55.3%)

수산물 6,116억원(26.4%)

축산물 5,113억원(22.1%)

※산업구조(‘05) : 1차산업 18.7%(전국 3.3%), 2차산업 3.5%(전국28.8%),                 3차산업 77.8%(전국 67.9%)

□ 농 업(‘06)
○ 농가․ 인구․ 농가소득	─	36,465호 ․ 105,103명 ․ 42,049천원
○ 경지면적	─	57,867㏊(밭 99.7%, 논 0.3%)
※ 전국 경지면적 1,800,479ha의 3.2% □ 축 산 업(‘06)
○ 가구 ․ 인구	─	5,532호․ 22,128명 (농업농가 인구에 포함)
○ 주요 가축(천두)	─	한육우 25, 젖소 5, 돼지 425, 말 17

기구 및 주요기능

□  기    구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감귤정책과																											축 정 과
	농업정책								농산					농업기반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원예특작					감귤정책						과수지원						감귤유통						F T A 지 원									축산정책							위생유통							가축방역						축산환경

[ 정 ․현 원 ]

구 분	계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감귤정책과	축정과
정 원	57	14	11	16	16
현 원	56	14	10	16	16
정현원대비	△1	-	△1	-	-

□  주 요 기 능

농업정책과

○ 농․수․축산업발전계획 수립․시행

○ 농업 정예인력육성, 농어촌진흥기금조성․지원

○ 농산물(식량작물) 생산 지원

○ 양특회계 및 기금운영

○ 농업기반 조성, 농촌 생활환경개선

친환경농업과

○ 친환경농업 육성종합계획 수립∙시행

○ 특용작물 및 채소류의 생산․조정

○ 농산물 유통혁신을 통한 기반구축

○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단지 조성추진

감귤정책과

○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FTA 감귤대책 추진 및 감귤 수출입 관리

○ 감귤 품종갱신, 고품질 생산시책 추진

○ 감귤 유통처리대책 수립․시행

축  정  과

○ 축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 축산 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 축산물 수급조절 및 안전성 제고사업 추진

○ 청정지역유지, 국제방역, 환경친화형 축산정책추진

농축산 시책 중점추진 방향

『제2의 개방화』에 대응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웰빙시대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축산업 생산지역화

안전성에 기반을 둔 농축산물 생산, 공급체계 구축

친환경농업지구 확대 조성, 차별화로 경쟁력 확보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위생 청정화 추진

생산․유통의 과감한 체질개선 ⇒ 경쟁우위 여건 조성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유통혁신 추진

통합브랜드로 품질․가격 차별화로 소득증대

농․축산업의 권역별 특화로 경쟁력 강화

DDA, FTA 대응 추진 지역 농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및 우량품종 갱신지원

제주산 양돈 및 한우산업을 축산 주력산업으로 육성

농․임․축․수산업 발전 5개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농업인 소득안정, 경쟁농업 기반 구축

농어업 생산․유통 안정자금 저리융자로 경영 안정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확대시행 등 소득안정시책 추진

전천후 안전 영농기반시설 확충

농촌 정예인력 육성 및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 업 정 책 분 야

	≪ 농업인 소득안정, 경쟁농업 기반구축 ≫
◈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추진 ◈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 농어업 생산유통 안정자금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 전천후 과학영농 생산기반 확충 ◈ 농업인 복지향상 및 정예인력 육성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타시도와 차별화된 제도운영이

가능토록 권한이 부여된 사업으로

◈ 제주특성에 맞는 지정기준을 정립하여 계획기간내 추진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농업진흥지역 현황

(단위 : ha)

계	진 흥 지 역					보 호 구 역
	소 계	답	전	과수원	기 타
3,767.9	3,164.6	159.5	1,823.4	654.1	527.6	603.3

※ 제주도 경지면적 57,867ha의 6.5% (전국은 경지면적 1,824천ha의 62.9%)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07. 6 ~ ’08. 4 (10개월) → 용역기관 : 한국농촌공사

○ 과업내용 : 지역특성에 맞는 지정기준(안) 정립

□ 추진상황

○ 농업진흥지역 조정권한 이양을 위한 특별법 특례조항 신설 (‘06. 2. 9)

○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06. 3. 22)

○ 농업진흥지역조정 용역 심의 승인 (‘06. 10. 30)

○ 과업지시서(초안) 작성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07. 5)

○ 용역계약 및 착수 (‘07. 6. 27)

□ 향 후 추진계획

○ ‘07. 12     :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안) 작성

○ ‘08. 1 ～ 2 : 전문가 의견수렴, 지역설명회

○ ‘08. 3 ～ 4 :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계획 확정

○ ‘08. 5 ～ 6 : 조례개정, 농정심의회 심의 및 고시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보전 및 지역발전도모

◈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작물(유채) 재배로 농촌경관 개선 및 관광자원화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읍․면 전지역 확대실시

○ 대상지역 : 읍․면 지역 농(초)지

○ 신청자격 : 지원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경작지

읍면에 거주하며 농지관리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조건을

이행하고자 하는자

○ 지급단가 : 밭․과수원 400천원/㏊, 초지 200천원/㏊(국비 70% 지방비 30%)

○ '07지원계획 : 26,730ha․10,221백만원(국비 7,115, 지방비 3,066)

⇒ 11개 읍면 163 행정리 26,776농가

※ `06년 지원 : 51개마을․15,760ha, 5,523백만원(국비3,866 지방비 1,657)

□ 경관보전직불제

○ 지원대상 : 협약에 의거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조건 : 경관작물(유채)식재 및 재배관리 등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후 보조금 지급 (지원단가 : 2,150천원/㏊ )

○ '07지원계획 : 124ha․267백만원(국비 48, 지방비219)

□ 쌀소득등보전직불제(고정직불)

○ 지원대상 : 3년간(‘98. 1. 1～ `00. 12. 31까지)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원조건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충족

○ 지원단가 : 진흥지역안 746천원/10,000㎡, 진흥지역밖 597천원/10,000㎡

변동직접지불금(산지평균 쌀값과 연계하여 지급)

○ '07지원계획 : 98.4ha․67백만원(국비)

농어업 생산유통 안정자금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 DDA/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

◈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어업 생산․유통 안정자금 저리 융자지원

□ 사 업 개 요

○ 금융기관과 협약, 여신자금으로 농어가에 저리융자

○ 지원 :  4년간 1조원(매년 2,500억원) 융자지원

○ 융자한도 :  개인 5백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단체 5억원 이하

※ 시책사업은 개인 1억원,  단체는 20억원 이하

○ 조건 : 운전자금 2년,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율 1.8% 연동금리)

○ 대출금리 이자차액 보전(이차 보전율) : 3.2 ~ 4.3%

⇨ 이차보전 : 년차별 100억～400억 (`07～`10까지)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기금조성실적 ― 조성잔액 : 60,404(2007. 10. 31)

∙ 출연현황(‘00～’07. 8월 현재) : 63,278백만원(도41,015 시․군 22,263)

○ 융자지원실적 : 11,215건 261,081백만원

□ ‘07 추진상황

○ 상반기 지원계획 수립 : 125,000백만원

- 상반기 융자지원 실적 : 1,930건 / 45,600백만원

○ 하반기 지원계획 수립 : 200,000백만원

- 상반기 융자실적저조에 따른 지원계획 조정

- 대행금융기관을 통한 융자지원농가 융자 실행중

→ 4,608건/141,810백만원

※ 태풍『나리』및 성산항 선박화재 피해 추가지원(60,000백만원)

전천후 과학영농 생산기반 확충

◈ 농작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개발, 경작로 확․포장, 배수로     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확충

◈ 인공배수로를 개설하여 수해로부터 자유로운 영농활동 전개

□ 사업개요

○ 밭기반 정비사업(’94～’11) : 804지구․24,920ha․594,700백만원

○ 배수개선 사업(’86～’11) : 31개지구․3,835ha․251,463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86 ~ ’06)

○ 밭기반정비 : 474지구․16,063ha․379,998백만원

○ 배수개선 : 18지구(완료12, 추진6)․2,057ha(86.22㎞)․95,686백만원

※ 2006년 추진실적

□ 밭기반정비사업 : 18지구․1,274ha․24,018백만원

□ 배수개선사업 : 8개지구(완료2, 추진6)․18.3㎞․19,576백만원

□ 추진상황

○ 밭기반정비 : 37지구(완료19, 착수18)․2,383ha․24,839백만원

○ 배수개선 : 7지구(완료3,추진4)․582ha(18.4km)․19,576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밭기반정비사업 : 293지구․6,474ha․189,863백만원

○ 배수개선사업 : 12지구․1,196ha․136,201백만원

농업인 복지향상 및 정예인력 육성

◈ 농어촌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지원

◈ 미래를 선도할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비 지속 지원

○ 현재 6개소 운영 : 함덕, 성산, 대정, 하원, 안덕, 김녕

○ `07년도 지원 : 654백만원(개소당 109백만원)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확대

○ `07년도 : 600명 ․ 810백만원 지원 (분권 324, 지방비 324, 자담162)

※ `00～`06까지 : 2,353명․2,019백만원(분권40%,지방비40%,자담20%)

○ 도우미 이용일수 확대 : `06년 30일 →`07년 45일

□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영유아 양육비 지원(보육시설이용아동) : 5,000명․6,800백만원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 2,500명․2,258백만원

□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의 안정적 지원

○ `07년도 : 3,300명․3,392백만원 (분권 580, 지방비 2,812)

※ 1990 ～2006 : 26,199명 . 170억원

□ 정예인력 육성

○ 후계농업인 지원(창업자금 융자지원,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07년도 : 20명․1,400백만원 지원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지원(제주대학교)

- `07년도 : 4개과정 100명․100백만원(지방비80, 자담20 )

친 환 경 농 업 분 야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육성》
◈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 제주형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적극 추진 ◈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농자재 확대공급 ◈ 농산물 유통혁신을 통한 기반구축 ◈ 청정제주 녹차산업 육성 ◈ ‘07년산 월동채소류 유통처리대책 추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 미래의 주역인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로 제주 핵심전략 산업인 청정 1차산업 육성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전면실시에 대비한 체계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시범도 완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97개교 / 71,002명 ⇒ 전체대상 학생수의 70%

- 유․초교 153개교/42,527명, 중교 30개교/17,334명, 고교 14개교/11,141명

○ 사 업 비 : 3,500백만원(도비 3,000, 교육청 500)

○ 지원단가 : 유치원․초등학교 250원, 중학교 310원, 고등학교 350원

□ 추진상황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수범사례 방영 및 전국으로 확산

- ‘06. 7. 30 KBS-TV 일요스페셜  - 07. 9. 16 MBC 특집다큐 로컬푸드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개의 날 운영 : 도지사 (‘07. 3. 26. 남광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물류시스템 구축 기획단 운영 : 전문가 15명

- 학교급식 지원센터,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운영 및 유통문제 개선방안 마련

※ 그동안 지원실적

∙ 2005년 : 29개교․11,212명․1,000백만원 (도비 500, 시군비 500) ⇒ 대상학생수의 10%

∙ 2006년 : 97개교․32,142명․2,000백만원(전액도비) ⇒ 대상학생수의 30%

□ 향후 추진계획

○ ´08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계획 심의확정 추진 : 11월 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 홍보강화 : 학부모 등 도민 공감대 형성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물류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제주형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적극 추진

◈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작물 경쟁력강화를 위한 청정제주의 친환경농업육성

◈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한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화 규모화 기반을 통한 유통문제 개선

□ 주요사업 개요

□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 7개사업 → 3,736백만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4지구   □ 직접지불제 905ha

□ 푸른들 가꾸기  2,550ha       □ 친환경재배단지 5개소 등

⇒ 친환경농업지구, 품목별 특화단지 중심으로 생산․유통기반조성

□ 친환경농산물 유통개선 : 2개사업 → 1,295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2개소   □ 친환경농산물 가공 시설 1개소

⇒ 제주지역 4개 권역별로 산지수집 기능(´06년 2개소 포함)의 유통시설 확충

□ 친환경농업단체 육성 : 3회  → 53백만원

□ 친환경농업 전람회 1회, 유기농대회, 친환경농산물 판촉홍보 등 지원

□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따른 인증 이행점검 완료 : ‘07. 10월말

○ 친환경농업 생산․유통기반 조성 및 농자재 공급사업 추진중

- 대상사업 중 완료 6개사업, 추진중 11개사업

□ 향후 추진계획

○ 미진사업 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자체점검 및 추진대책 강구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완료후 보조금교부 및 정산추진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농자재 확대공급

◈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 및 농자재 확대공급으로 화학비료 저감에 따른 토양개량과 지하수보존 등 농업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

□ 주요사업 개요

□ 토양개량제 공급 : 13,657톤․1,474백만원

․대상 : 규산함량 130ppm미만의 밭(규산) 및 pH6.5미만의 산성 밭(석회)

․단가 : 규산 70～100천원, 석회 63～110천원(톤당)

․내용 : 산성․화산회토 토양의 개량을 위한 규산 및 석회 공급 지원

□ 유기질 비료 공급 : 750천포․750백만원(전액 지방비)

․대상 : 친환경농업 인증 및 실천농가 우선지원

․단가 : 포(20kg) 당 1,000원 정액지원

․내용 :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기질 비료 및 부산물 퇴비 지원

□ 규산질비료 공급 : 1,800톤 ․187백만원(도비150, 자담37)

․대상 : 산성화가 심한 화산회토 밭 (마늘, 감자재배지 우선지원)

․단가 : 톤당 57～99천원 (보조지원 80%)

□ 추진상황

○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공급 완료 : ‘07. 10월말

○ 도 자체사업 규산질비료 및 친환경농자재 사업 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도 자체 친환경 유기질 비료 및 농자재 공급 완벽한 마무리

○ ‘08년도 유기질비료공급계획에 의한 지원방법 변경 홍보

- 농협에서 지자체사업으로 변경 (08년 국비 2,275백만원)

농산물 유통혁신을 통한 기반구축

◈ 농산물 유통혁신을 통한 기반구축으로 국내․외 경쟁력 강화

◈ 물류비 절감 및 유통개선을 통한 실질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주요사업 개요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 4개사업 → 6,885백만원

- 산지유통센터 및 농산물 저장시설 지원사업 : 14개소․4,447백만원

- 물류표준화사업지원사업 : 57개소․2,188백만원

- 냉동탑차 지원사업 : 12대․250백만원

농산물 고품질화 사업 : 3개사업 → 637백만원

- 고성능 콩 선별기 지원사업 : 9대․597백만원

- 전통식품 및 가공식품 시설현대화지원사업 : 2개소․40백만원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 : 3개사업 → 1,017백만원

- 수출물류비지원사업 : 8,000톤․990백만원

-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지원(이자차액 보전) : 39업체․27백만원

- 국제식품박람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 5회․13업체

농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강화

- “청정제주”공동상표(브랜드) 사용허가 : 15업체․20품목

- 청정제주 농산물 설명회 및 판촉행사 개최 지원 : 3회

- 농산물 대형유통업체와 업무제휴 지원 : 1회(농협지역본부)

□ 추진상황

○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고품질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6,752톤․640백만원(계획대비 65%)

○ 농산물 홍보 및 전시 판매 : 추진 3회

□ 향후 추진계획

○ 월동채소류 등 수출성수기 효율적인 물류비 지원방안 강구 추진

○ 청정제주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이미지 부각으로 품질 및 가격차별화

○ 당근, 감자 등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이력추적관리제 적극 추진

청정제주 녹차산업 육성

◈ 우리지역 청정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감귤 및 채소류 과잉생산에 대비한 대체작물로 육성

◈ 녹차 재배와 체험관광(1~3차산업)을 연계 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세계자연유산 등재지역의 청정성 부각으로 웰빙 관광수요 창출

□ 생산 및 가공현황

생 산 상 황			가 공 시 설(식)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수	계	장원산업	제주다원	녹차마을
307 ha	920 톤	89 호	4	2	1	1

□ 사업계획

○ 향토산업육성 : 1개소, 2,950백만원

○ 녹차재배단지조성 : 1개소,   600백만원

○ 녹차다원조성 : 15ha,    180백만원

○ 녹차가공시설지원 : 1개소, 2,100백만원

□ 추진상황

○ 다원조성 : 4개소 26ha (3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 향토산업 육성 (제주녹차관광사업)

- 관광농원 지구지정 행정절차 등 이행중

○ 녹차가공 시설 사업 부지 및 사업 주체 협의 중

□ 향후 추진계획

○ 향토 산업으로 제주녹차 관광사업 중점추진(‘07~’10년)

- 투자비 : 7,512백만원(국비 2,302, 도비 2,275, 자담 2,935)

○ 제주녹차의 차별성 부각을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추진

○ 3차 산업과 연계한 녹차 관광농원 조성으로 부가가치 소득창출

○ 신규 다원조성 가급적 지양, 유통과 마케팅, 수출 등 중점추진

‘07년산 월동채소류 유통처리대책 추진

◈□07년산 월동 채소류는 전국적으로 면적 및 생산량 감소로 유통처리가 원활하고 가격 호조로 무난한 처리 전망

□ 대상작물 현황

(단위 : ha, 톤, %, 호)

품 목	재배면적			생산예상량			농가수	비고
	‘07년	‘06년	증감	‘07년	‘06년	증감
월동무	4,000	3,249	123	247,966	201,599	123	2,849
양배추	1,473	1,651	89	90,920	102,158	89	1,498
당근	1,233	1,965	63	54,523	86,887	63	2,877

□ 생산전망

【 무 】

○ 가을무 재배면적은 4,000ha로 지난해대비 20~25%늘었으나 파종 시기가  늦어 비대가 늦고, 육지부 면적 감소로 전국 생산량 감소예상

【양배추】

○  재배면적은 1,473ha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고 태풍피해로 인한

생육지연 등으로 많은 생산량 감소예상

○ 전국 재배동향은 전년대비 3%정도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 호조

예상

【당근】

○ 재배면적은 1,233ha로 전년도 보다 태풍피해 등으로 37% 감소하여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상승 전망

□ 산지거래동향

○ 무는 사전 농협 및 수집상등과 계약재배 (3.3㎡당 2,000 ~ 2,500원)

○ 양배추 포전 거래 활발 : 3.3㎡당 7,000원 (전년 4,000 ~ 5,000원)

○ 당근도 포전 거래 호조 : 3.3㎡당 5,000원 (전년 3,000~ 3,500원)

□ 향후 추진대책

○ 월동 채소류 (양배추, 무) 수출추진 : 미국, 케나다, 일본 등

○ 수집상들의 계약파기에 의한 농가피해 발생치 않도록 농가홍보

○ 과잉생산으로 수급 불안정시 대도시 유통망 확충 및 소비촉진 운동전개

감  귤  분  야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 유통혁신≫
◈ 고품질 1등감귤 생산시책 사업 추진 ◈ 2007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 ◈ 감귤유통 조절명령제 적극 추진 ◈ FTA 기금사업 추진상황

고품질 1등감귤 생산시책 사업 추진

◈ 고당도 고품질의 감귤생산을 위한 1/2간벌, 방치과원 폐원 및 불량         감귤 열매솎기 등 강력 추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1등 감귤생산

□ 감귤생산 및 조수입 현황

구 분	2006년산	2005년산	2004년산	2003년산	2002년산	2001년산
생산량 (천톤)	632	662	596	646	789	646
조수입 (억원)	6,603	6,006	6,105	4,704	3,165	3,617

※ 시설감귤, 만감류 포함

□ ‘07년 고품질 감귤생산 시책사업 추진

○ 밀식 감귤원 1/2간벌 사업 : 1,000ha․25억원

○ 과원 정비 지원사업(폐원) : 50ha․3억원

○ 고품질감귤 생산 토양피복재배 지원 : 222ha․31억원

○ 불량감귤 열매솎기 대대적 추진 : 76,602톤

○ 감귤원 방풍망 설치 지원사업 : 60ha․8.4억원

□ 향후 추진계획

○ '08년도에는 고품질 감귤생산 시책 지속 추진

- 1/2간벌 사업 : ('07년)1,000ha → (‘08년) 1,000ha

- 토양피복재배 : ('07년)  222ha → (‘08년)  300ha

- 감귤원 방풍망 설치 지원사업 : ('07년) 60ha → (‘08년) 216ha

2007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

◈ 감귤농가가 정성껏 생산한 고품질 1등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위하여 상품성제고, 출하조절, 수요확대를 통한 『제값 받기 실현』

◈ 상품성제고 및 출하조절에 의한 소득증대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유통 처리계획

○ 수급계획

(단위 : 천톤)

계	상 품 용					기타	가공용
	소 계	생 과	수 출	군 납	기 타(북한)
590	440	420	8	2	10	40	110

※ 예상생산량 농업기술원 11월(품질) 조사발표 후 조정

□ 유통처리사항(‘07. 11. 11 현재)

(단위:톤)

생 산 예상량	처리량					비고
	계	도외출하	수출	가공	기타
590천톤	83,494	70,065	265	11,022	2,142

○ '07년산 83,494톤은 ‘06년동기 82,161톤의 101％, ’05년동기 48,287톤의 101％

○ ‘07년산 평균가격 1상자/10㎏ ⇒ 7,900원, ’06년동기 9,700원 18％낮고,

‘05년동기 10,700원보다 26％낮음

□ 세부추진계획

○ 완숙과 수확 후 출하, 철저한 품질관리, 비상품감귤 철저히 시장격리 등

○ 유통조절명령제 시행 및 실효성 확보

- 유통협약확실히 이행, 비상품감귤유통금지에 대한 공감대형성 등

○ 수출, 군납 목표달성 추진 : 수출 8천톤, 군납 2천톤

○ 가공감귤 수매 확대처리 : 110천톤( 개발공사 48, 일해 31, 롯데 31 )

○ 소비확대촉진위한 홍보 강화 : 전국판촉활동강화, 언론매체통한 홍보 등

감귤 유통조절명령제 적극 추진

◈ 감귤은 전국 제1의 과일로서 경쟁력강화 없이 국민과일로 성장발전 불가능

◈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중간상인에 의한 유통혼란 방지

□ 추진개요

○ 시행기간 : ‘07. 10. 25 ~ ’08. 3. 31

○ 대상품목 : ‘07년산 노지감귤 (온주감귤)

○ 대상지역 : 대한민국 전지역

○ 대 상 자 : 감귤생산자,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발령내용 : 비상품과 시장출하 금지

∙극대과(9번과, 횡경 71㎜이상), 극소과(1번과, 횡경 51㎜이하)

∙강제착색감귤, 중결점과

○ 위반자조치 : 위반정도에 따라 8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추진상황

○ 유통명령 요청서 농림부 제출 : '07. 9. 11일

○ 감귤유통조절명령 발령(농림부) :'07. 10. 25일

○ 유통명령 이행 홍보 추진 : 일간지, 담화문, 현수막 등

○ 유통조절명령제 이행추진 및 단속반 편성운영 : 85개반․506명

- 도내 단속반 : 33개반 428명

- 도외 단속반 : 52개반 48명

○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결과('07. 10. 31일 현재) : 50건

○ 감귤유통 종합 대책 상황실 설치운영(도 감귤정책과, 농협제주지역본부)

○ 감귤유통조절명령이행 신고센터 설치운영 : 137개소(농․감협지소, 읍․면․동)

□ 향후계획

○ 상습적인 위반 선과장 중점단속 : 기동단속반 24시간 단속활동 강화

○ 유통조절명령에 따른 감귤농가 및 대주민 홍보 강화

○ 유통명령 홍보강화 및 비상품감귤 상인에게 판매 안하기 운동 전개

○ 소비지 유사도매시장 지도․단속 강화 : 도매시장, 상주단속반 활용

FTA 기금사업 추진상황

◈  FTA에 대응하여 감귤 및 기타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수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

□ 사업개요

○ 추진사업 :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등 9개사업

○ 사업기간 : 2004. 10 ～ 2010. 12

○ 사 업 비 : 2,838억원  (기금8 36,지방비876,융자656,자담470)

(감귤농협 9개사업 1,830억원,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4개사업 1,008억원)

○ 사업시행 : 도․행정시․감귤농업협동조합․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8개사업 ․52,792백만원

○ 2004년 : (계획) 2개사업․10,024백만원⇒(실적)2개사업․10,487백만원

○ 2005년 : (계획) 6개사업․22,383백만원⇒(실적)5개사업․23,593백만원

○ 2006년 : (계획) 7개사업․18,708백만원⇒(실적)7개사업․18,712백만원

※ 1개사업(우량묘목생산사업) 1,347백만원은 농림부에서 직접투자

□ 2007년 사업 추진상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추진상황
		계	국 비	지방비	융자	자담
계		30,997	8,243.7	10,637.7	6,769.2	5,346.4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85.3ha	18,832	4,708	4,708	5,649	3,767	75%
감귤우량품종갱신	15.5ha	258	64.7	64.7	77.2	51.4	97% (이월사업포함)
과원폐업지원사업	10.5ha	104	104	-	-	-	100%
하우스비상발전기설치	100대	900	225	225	270	180	90%
참다래지원사업	7.3ha	1,604	401	401	481	321	10%
자동개폐기지원사업	72ha	972	243	243	292	194	70%
거점산지유통센터	2개소	8,327	2,498	4,996	-	833

※ 참다래 지원사업은 농림부사업 확정이 9월에 이루어져 사업추진이 늦어짐.

□ 향후 추진계획

○ 시공중인 사업 연도내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마무리 독려

○ 사업포기자 및 집행잔량 등 신규사업자 조속선정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 최소화

축  정  분  야

	≪신상품․신시장을 창출하는 축산업 ≫
◈ 제주흑우 도 전역 사육기반 조성 ◈ 마필 신 성장 산업화 ◈ 제주 돼지고기 국민 돈육화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강화 ◈ 친환경 가축분뇨 이용 5개년 계획 본격 추진

제주흑우 도 전역 사육기반 조성

◈ 사육목표 : (‘06) 380두  ⇒  (’10) 3,700  ⇒  (‘20) 45,000

◈ 전국 유일의 제주흑우를 우리도 전역 사육 차별화

◈ 한․미 FTA 대응 축산물로 집중육성 명품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 2008

○ 사 업 비 : 19개사업ㆍ114,009백만원

○ 사업내용 : 흑우증식,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브랜드육성 등

□ 2007년 추진상황 : 23개사업․7,333백만원

○ 흑우 증식 및 명품화기지 조성 : 2건․137백만원

○ 엘리트 한우 거점목장 육성 : 2개소․125백만원

○ 한우 1천호 및 FCG 농가 육성 : 61개소․915백만원

○ 한우개량 및 고급육 생산 등 : 15건․5,556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 3건․600백만원

○ 통합브랜드 “보들결 제주한우” 네임 확정 : 축협 연합사업단

○ 쇠고기 생산이력제 개시(1개소) : '07. 9. 14

□ 향후계획

○ 광역․통합 한우브랜드 육성 경쟁력우위 확보

○ 민간목장을 엘리트 한우생산 거점 기지화

○ BT 기법 이용 및 누진교배로 흑우대량 증식

마필 신 성장 산업화

◈ 마필산업을 경주마, 승용마, 식용마 등 용도별 소득전략 강구

○ 경주마 : 경주마 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승용마 : 승마 생활체육 확대에 따른 마필공급 기지화

○ 식용마 : 마육의 대중화와 향장품 상품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 2008

○ 사 업 량 : 10개사업․14,971백만원

○ 사업내용 : 공동육성조련시설, 종빈마도입, 마육전문점확대 등

□ 2007년 추진상황 : 8개사업․6,354백만원

○ 제주마 비육시범 사업 : 2개소․100백만원

○ 제주마 생산장려 및 축제지원 : 4개사업․554백만원

○ 경주마육성 공동 종합시설 : 1개소․2,650백만원

○ 경주마 도입 및 사육시설 확충 : 2건․3,050백만원

○ 마육식용 대중화(대도시 전문음식점 개설) : 2개소

□ 향후계획

○ 마필 수요 창출과 활성화로 마필산업 저변확대

○ 마육 및 부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로 고부가가치화

○ 마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FTA 대응 신 축종으로 육성

제주 돼지고기 국민 돈육화

◈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및 안전․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체계 구축

◈  지리적 표시를 활용한 제주돼지고기 시장차별화로 명품화 육성

◈ 신수요 제주 돼지고기 수출시장 개척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 2008

○ 사 업 량 : 18개사업ㆍ27,125백만원

○ 사업내용 : 고품질돈육생산, 지리적표시 홍보, 브랜드컨설팅지원 등

□ 2007년 추진상황 : 17개사업․6,756백만원

○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 홍보 지원 : 1건․70백만원

○ 양돈장시설현대화, 고품질돈육생산 등 : 7건ㆍ2,170백만원

○ 대도시 제주 돼지고기 유통매장 지원, 브랜드컨설팅 등 : 3건ㆍ509백만원

○ 공판장 도축시설 및 계류시설 보완 : 2건․3,177백만원

○ 돼지고기 수출시장 개척 및 물류비 지원 : 4건ㆍ830백만원

○ 대도시 도지사 FCG 유통분야 품질인증 : 274개소

○ 대도시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지도단속 : 4회

○ 소비자단체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 2개소(제주양돈축협, 탐라유통)

- 2007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수상 : 제주양돈축협(제주포크)

□ 향후계획

○ 제주형 돼지개발 수입산, 타도산과 차별화

○ 제주산 돼지고기 대도시 틈새시장(재래시장 등) 개척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강화

◈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검역수준의 선진 방역체계 구축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로 제주산 축산물 차별화 및 농가소득 증대

◈ 가금전염병(뉴캣슬병) 청정화 선포 추진 : 목표연도 2009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 2008

○ 사 업 량 : 11개사업․14,950백만원

○ 사업내용 : 악성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가축건강지대지정 등

- 돼지열병, 소부루세라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 2007년 추진상황 : 18개사업․5,288백만원

○ 가축건강지대 지정 운영 : 2종(돼지․닭)․30백만원

○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 13건․1,346백만원

○ 폐사돈 위생처리 시설 및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 2건․840백만원

○ 가금전염병(뉴캣슬병) 청정지역 선포 계획 수립 추진

○ 돈육대일수출 재개를 위한 항체양성모돈 갱신 : 5,120두․3,072백만원

- 일본과 예비 협상 ― ‘07. 10. 22 ~ 10.26(’08. 하반기 재개 가능 예상)

※ 가축방역 우수기관 표창 2회 ― 농림부장관

□ 향후계획

○ 돼지열병 백신 항체 근절로 2008년 하반기 돼지고기 대일수출 재개

○ 국제검역 수준의 공항만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

○ 소모성질병 방역대책 강화로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 방지

친환경 가축분뇨 이용 5개년 계획 본격 추진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

◈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 2011

○ 사 업 량 : 20개사업․106,195백만원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시설, 가축분뇨공공(동)처리시설,

축산환경개선, 미생물생산시설사업 등

□ 2007년 추진상황 : 16개사업․17,729백만원

○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확대 : 7건․6,924백만원

○ 가축분뇨 공공(동)처리 시설 : 2개소․3,376백만원

○ 축산환경(냄새․해충) 개선 : 1,570천두․1,393백만원

○ 축산사업장 냄새방지 시설 등 : 3건․786백만원

○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 : 150천톤․3,200백만원

○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 공급 : 500천포․2,000백만원

※ 2012년 가축분뇨 공해상배출 중단대비 처리대책 수립

□ 향후계획

○ 가축분뇨 공동 및 공공처리시설 확충

○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 자원화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

○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운동 전개로 친환경 축산업 정착

’06 결산 및 ’07 예산집행 현황 입 법 현 황(조례, 규칙 등)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06결산 및 '07예산집행 현황

□ 2006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현액기준)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합 계		20,802	18,521	2,189	92
일반회계		12,648	11,205	1,352	91
	농 정 관 리	650	642	-	8
	감 귤 관 리	3,750	3,693	-	57
	농업기반조성	6	6	-	0
	친환경농업	2,478	2,469	-	9
	농산물유통	683	682	-	1
	원 예 특 작	2,397	2,385	-	12
	축 산 관 리	2,684	1,328	1,352	4
특 별 회 계		8,154	7,316	837	1
	농 정 관 리	6,333	6,333	-	0
	농업기반조성	1,821	983	837	1

□ 2007년 예산집행현황(10. 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비 율	비 고
합 계		106,972	46,180	43.2%
일반회계		75,296	17,506	23.2%
	농 업 정 책	1,822	349	20%
	농 산 관 리	18,296	370	2%
	농업기반조성	206	6	3%
	감 귤 관 리	28,768	5,999	20.8%
	친환경농업	7,669	3,635	48%
	농산물 유통	2,721	161	6%
	원예특작	9,051	4,675	52%
	축 산 관 리	6,763	2,311	34%
특별회계		31,676	28,674	90.5%
	농 업 정 책	6,000	3,000	50%
	농업기반조성	25,676	25,674	99%

입 법 현 황(조례, 규칙 등)

[ 조 례 ]

조례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공 포 일	시 행 일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등에 관한 방역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로의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반·출입 가축, 그 생산물 및 사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조치 사항	‘06.4.5	‘06.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06.5.10	‘06.7.1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소비자보호	‘06.10.18	‘06.10.18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 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	지방자치법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	‘06.10.18	‘06.10.18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 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	지방자치법	도내에서 생산되는우수한 농수축특산물에 대하여 고유의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경쟁력 향상	‘06.11.29	‘06. 11. 29

[ 규 칙 ]

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등에 관한 방역조례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등에 관한 방역조례	제주특별자치도로의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반입가축의 반입절차 및 방역조치 사항	‘06.11.29	‘06.11.29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조례 제정과 관련 동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06.12.13	‘06. 12. 13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 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조례제정과 관련동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07. 3. 7	‘07. 3. 7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07.08.08	‘07.08.08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 규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육성에 대한 자문에 관한규정	‘07.08.08	‘07.08.08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격안정 도모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07.10. 4	‘07.10. 4

2006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농업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건불리지역․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30%이고, 쌀 소득 등 보전적 직불제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사업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도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2007년 사업 추진상황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사업계획 : 26,730ha (도내 밭 전면적) ※읍․면지역 농(초)지 - 투자계획 : 10,221백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 사업계획 : 124ha (자체사업 포함) - 투자계획 : 267백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 사업계획 : 98.4ha - 투자계획 : 67백만원 (국비 100%) □ 향후 추진계획 ○ 전국단위 공통사업으로 우리도에만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작물간 형평성 차원에서 동 사업이 전액 국고 지원될 수 있도록 대 중앙절충 추진

(농업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이전에 민박업소는 1,149개소에 달해 있었고, 이중 821개소가 법 개정 후 민박으로 지정되었고, 타 시설로 업종전환이 145개소, 현재 미지정 된 총 183개소 중 제주시 107개소, 서귀포시 76개소가 있으나 미지정된 민박은 실정법상 민박영업이 불가능 한데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임. 이 불법민박사업소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는 등 불법영업으로 인한 민박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 황 ○ 농어촌정비법 개정이전 민박업소 : 1,149개소 ∙ 농어촌민박지정 : 821개소 ∙ 업종전환 : 145개소 ∙ 미지정 : 183개소 (제주시 107개소 서귀포시 76개소) □ 추진상황 ○ 미 지정된 민박시설 중 동의 주거지역내 시설은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 농어촌지역 지정이 된 후, ∙ 건축연면적 45평미만인 시설은 농어촌민박으로 지정 ○ 그 외 불법민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단속 (주관부서 : 보건위생과)을 실시하여 불법영업으로 인한 민박 농가 피해 최소화

(농업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고서에 FTA 확산에 따른 일반농업 대응방안에 “블랙칼라”로 등장하는 검은쌀, 검은콩, 오디, 검은깨, 흑돼지, 흑우, 흑염소, 오골계 등 검은색을 띤 농축산물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검은모래, 검은돌 등 제주지역의 특성과 상품의 가치 등을 집중 연구하여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농업소득이 창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BC(Black-Color) 사업타당성에 대한 연구분석 ⇒ 농․림․축․수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07. 2. 27 완료) ∙ BC(Black-Color) 바이오 클러스터 단계별 추진→ 년차별 추진(`07～`11)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 : BC관련 품목별 연구 - 검은색을 띤 농축산물(검은콩, 검은쌀, 검은깨, 삼동, 흑오미자, 검은옥수수, 오디, 복분자, 흑염소, 흑우, 오골계 등)이 장수 식품으로 적합 -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 - 휴양․건강․웰빙산업과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추진주체 : 도, 농업기술원 ○ 농림축수산업발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농업정책이 감귤정책으로 편중되면서 폐원지에 채소 등 밭작물 재배로 생산량 증가, 가격폭락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밭작물 주재배지인 경우 농가부채가 날로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밭작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평하게 정책을 펴고 이에 대한 대체 작물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 밭작물 정책 기본방향 ○ 생산비절감, 품질고급화, 안정성제고 등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평가제고 ○ 특화계수가 높은 당근, 양배추, 감자, 마늘 등의 브랜드화를 구축하고, 그 외에 제주지역에 유리한 고소득 작목을 선정하여 대표작목으로 집중육성 □ 추 진 상 황 ○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직접지불제 지속확대 ○ 기반조성을 위한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유통, 공급기반 및 지역별 특화작물 중심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및 밭작물 스프링클러 등 용수이용 설비 지원 ∙ 우량종자의 생산기반 정착 → 제2소득 작목인 감자 및 백합, 채소의 우량종자 생산 등 ○ 권역별 적지 적작 전략적 특산단지 집중육성 ○ ‘제주 녹차관광 조성사업 ' 추진을 통한 지역농업혁신 구축 → 소득 전략 대체작목 집중육성 ○ 작목 분산을 통한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최소화하고 볼거리 제공 등 농촌경관을 창출하여 농업소득 안정화 도모

(친환경농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금년은 양배추, 무, 배추가 과잉 생산되어 산지폐기를 해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음. 월동채소류 긴급유통처리대책을 수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지폐기 수매단가의 경우 평당 양배추는 1,010원, 배추는 948원, 월동무는 1,350원으로 월동무는 정부수매단가를 적용하고 양배추는 정부수매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음.

․양배추는 산지폐기 단가를 월동무 수준으로, 배추는 정부지원단가   수준으로 지원 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과잉생산으로 인한 월동채소의 주산지는 지난 3년간 산지폐기를 하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금융기관에 맞긴 담보물의 경매처분 등 제주농업인이 몰락위기에 있어 12월 5일 이전에 신청을 받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 지방차원 특별산지폐기 사업추진 완료

(단위 : ha, 톤, 백만원)

작목별	재배면적	산지 폐기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농협
계	5,221	1,694	6,575	218	4,290	2,067
월동무	3,201	1,036	4,003	218	2,612	1,173
양배추	1,755	628	2,420		1,579	841
배 추	265	30	152		99	53

○ 사업추진 기간 : 2006. 12  ~ 2007. 1. 30

○ 산지폐기 기간 : 2006. 12  ~ 2007. 2

○ 사업비 지원 단가 : 월동무, 양배추 405원/㎡, 배추 505원/㎡

⇒ 정부지원 단가로 지원

※ 당초 1단계에서는 재배면적의 20% 2단계에는 월동무, 양배추는

재배면적의 40%를 산지폐기 할 계획이였으나 농가가 원하는

신청전량 산지폐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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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주도의 무의 효능은 도외 유통인들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지부에 비해 밭에서 장기간 월동을 할 수 있고 성분에 많은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어 용역 등을 통해 효능을 분석․홍보하여 일반대중에게 다가 갈수 있는 건강음료 등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처리결과

□ 도내 주요농산물 성분분석 추진상황

작물별	연구기관	추진상황	향후계획
탐라오가피	도 농업기술원	성분,특성분석 완료	제품 홍보자료 활용
녹 차	〃	〃
드 릅	〃	〃
마 늘	난지농업연구소	중국산과 성분, 특성 비교 완료

□ 월동무 성분분석 추진상황

○ 추진기관 :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

○ 추진상황

- 제주산 무의 성분분석을 위한 1단계 가을무 성분분석 완료

- 월동무 출하기인 1월이후 시기별로 성분분석하여 5월 성분

분석완료

※ 성분 분석 결과

단위 100g/mg

구 분	총폴리폐놀성 화합물	비타민 C
월 동 무	222	20
저 장 무	197	16

□ 향후계획

○ 성분분석결과 타지역 농산물과의 비교우위 성분과 특성,

안정성 등 우수성 홍보로 청정브랜드 제고

○ 도내 농업연구기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확립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감귤 생산 예상량은 감귤유통정책의 중요한 기초 자료임에도 매년 감귤 생산량을 조사하면 실제 생산량과의 차이로 유통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감귤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품종, 수령, 본수 등을 전 감귤원에 대하여 전수조사 하고 이를 생산 예상량 조사시 활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감귤재배 면적 및 수령, 수종 등 감귤에 대한 기본 통계는 감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DB화하여 매년 변동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파악하고 수정입력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2001년도 감귤 과수원 실태에 대한 DB를 구축한 이래 2004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있음 ○ 한․미 FTA 대응 감귤분야 지원사업에 포함 건의( ‘07. 5.31 ) ○ 감귤원 GIS 구축사업 2007년 하반기 용역심의에서 사업비 확보 후 추진 조건부 승인(‘07. 11. 26) ○ 앞으로 감귤원 GIS 구축과 전수조사를 검토 추진하여 감귤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가겠음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비상품 감귤이 도외 유사시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무역항 연안항에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근본적으로 퇴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리결과

□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강화 추진

○ 비상품 감귤 단속상황

-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 85개반 506명

- 운영상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공무원	농․감협	민간인	명예단속반
합 계	506	86	68	152	200
도내지역	398	66	66	66	200
도외지역	78	20	2	56
야간기동반	30			30

※ ‘06 단속반 : 87개반․470명, ’05 단속반 : 85개반․420명

□ 지금까지 단속실적(2007.10.31일 현재)

(단위 : 건수)

연도별	합 계	유형별 단속내역				비고
		비상품 유통	강제착색	품질관리 미이행	기 타
2007	50	24	17	6	3
2006	523	479	11	23	10
2005	400	327	26	34	13
2004	450	336	42	31	41

□ 향후추진계획

○ 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편성 강력 단속 실시

- 85개반 ․ 506명(도내, 도매시장, 항만, 야간기동단속반, 명예단속반 등)

- 취약지 선과장 담당공무원 및 농협 임직원 배치 ⇒ 품질관리 및 유통지도

- 비상품감귤 운송업자 과태료 부과 및 항만 단속반 상주 근무

○ 4년 연속 감귤 제 값 받기 위하여 비상품감귤 출하 안하기 운동

확산 전개 및 고품질감귤 선별 출하토록 생산농가 계도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세우고 지방세법에 준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 사업개요

○ 감귤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 1,639건․ 1,289,427천원

- 2003년산 : 464건․297,200천원,  - 2004년산 : 366건․243,088천원

- 2005년산 : 365건․398,209천원,  - 2006년산 : 444건․350,930천원

□ 추진상황

○ 과태료 징수상황(2007. 10. 31일 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과태료 부과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639	1,289,427	1,221	846,217	418	443,210	66
‘03년산	464	297,200	400	239,700	64	57,500	81
‘04년산	366	243,088	325	198,188	41	44,900	82
‘05년산	365	398,209	275	264,839	90	133,370	67
‘06년산	444	350,930	221	143,490	223	207,440	41

○ 체납자 재산압류 조치 : 188건․167,530천원

- ‘03년산 : 60건․55,800천원

- ‘04년산 : 20건․21,200천원

- ‘05년산 : 56건․50,830천원

- ‘06년산 : 52건․39,7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소유재산 추적 관리 및 압류 추진

○ 미납자 운영 선과장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전화 납부 독려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프리사와 계약한 골드키위가 금년에는 36농가에 700톤 출하가 예상되고 내년에는 136농가가 출하되며, 난지농업연구소에서 노지에서도 재배가능한 제시골드를 금년에 개발하였으나 키위의 경우 감귤과 같은 시기에 출하되고 감귤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키위는 189㏊(306농가)․3,700톤으로 현재 국내 수요량은 42,000톤으로 모자라는 량은 수입 및 육지부에서 생산된 키위로 수급하고 있음 ○ 골드키위 생산농가(법인)에 유통시설 지원방안 및 농가 안정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음 ○ 향후 키위 생산량 및 수급상황을 검토 하면서 적정재배 면적 유도 및 분산출하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하여 감귤산업과 함께 발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겠음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2월 4일부터 5일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제5차 협상 현지민관 합동 방문 시 감귤협상품목제외 건의 뿐만 아니라 협상 대표단과 면담일정을 사전 조율하고 집회참여 등 도민의 입장에서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 한․미 FTA 5차 협상 미국방문 개요 ○ 기 간 : 206. 12. 1(금) ~ 12. 10(일) ○ 장 소 :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 ○ 목 적 :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 FTA 협상품목 제외 추진 ○ 방 문 자 : 12명(한․미 FTA 대응감귤대책위원회 위원 등) □ 한․미 FTA 5차 협상장 방문결과 ○ 한․미 FTA 5차 협상 제주현지방문단과 미국측 농업분과 대표단과 특별간담회 : ‘06. 12. 3 - 한․미FTA민관합동방문단이 협상장에 온 배경 설명 -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타당성 강력호소 및 협조 당부 - 미국 몬태나주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께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건의문 전달 ○ 한․미 FTA협상 한국 및 미국 측 농업분과 일행과 간담회 실시 ○ 한․미 FTA협상 대표단과 간담회 실시 -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에 대하여 대한민국 본토(육지부)쌀과 같이 대등하게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 FTA 협상품목에서 제외 강력 촉구 및 협조당부 □ 협상결과 ○ 오렌지 등 감귤류 기타품목(협상제외)대상으로 하는 양허안 제시 ○ 미국측은 농산물 협상대상 1,452개 전품목 개방요구

□ 한․미 FTA 그동안 추진상황

○ 한․미 FTA 대응 감귤경쟁력강화 혁신연구단 회의 개최 : 4회

○ 한․미 FTA협상 대상품목 제외 건의(외교통상부, 농림부 등) : 4회

○ 한․미 FTA대응 제주도감귤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8명․2회

○ 제주도 감귤 T/F팀 구성 및 운영 : 15명․4회

○ 제주농축산업 대응전략 토론회 : 300명․1회

○ 한․미 FTA대응 감귤산업 영향분석 및 발전전략 마련 용역추진

○ 한․미 FTA대응 제주도감귤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8명․2회

○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건의(대통령) : 1회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보고회시(제주컨벤션센터)

○ 한․미 FTA협상 시 감귤류 제외 건의문 전달

(대책위 → 국회, 외교통상부, 농림부)

○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건의(당선자 → 외교부, 농림부)

○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10만인 서명운동(대책위원회) : 1회

○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건의

(대책위원회 → 청와대, 국회, 외교통상부, 농림부)

○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건의

(도의회 → 청와대, 국회, 외교통상부, 농림부)

○ 기관별 감귤피해액 조정요구(제주도 → 농림부)

○ 양허안 교환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회의 개최(대책위원회) : 1회

○ 양허안 교환에 따른 감귤협상 제외 필요성 설명(대책위 → 농림부)

○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건의(대책위 → 외교통상부, 농림부)

○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전략 마련 세미나 개최(대책위) : 1회

○ 한․미 FTA협상 제4차회의 제주개최에 따른 담화문(제주도) : 1회

○ 홍영표 한․미 FTA협상체결 지원단장 초청 간담회(제주도) : 1회

○ 한․미 FTA협상 제주개최에 따른 특별담화문 발표(제주도) : 1회

○ 박흥수 농림부장관 초청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간담회(제주도) : 1회

○ 한․미 FTA 수석대표와 간담회 : 1회

○ 한국측 및 미국측 농업분과팀과의 간담회 : 각 2회

○ 감귤산업의 보호를 위한 기자 간담회 : 1회

○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제외 및 감귤산업 보호 기자 회견 등 : 1회

○ 한․미 FTA협상타결 : 2007. 4. 2

□ 향후계획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감귤분야사업 국고보조 지속 건의 추진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현재까지 FTA 지원사업의 경우 감협을 통해서만 지원하게 되어있어 감협조합원이 아닌 타 지역조합원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음. 농림사업지침상 APC연합사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FTA 기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한 지침을 지역농협에서도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 지원대상사업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APC) 설치사업

○ 지원대상조직 : 품목별 전문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 사업기간 : 2004 ~ 2010

□ 사업계획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실적	계	83,414	10,487	24,528	19,319	29,080	-	-
	감협	65,071	10,487	24,528	19,319	10,737	-	-
	농협	-	-	-	-	18,343	-	-

※ 기금, 지방비, 융자,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임

□ 추진상황

○ 도내 19개 지역농협이 2006년에 제주지역 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농림부에 등록되어 2007년도 FTA기금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2008년도에는 감협 23,819백만원, 농협법인 28,030백만원을 투자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유류비 증가로 가온 감귤하우스의 경우 비가림으로 전환하고 있고 이로 인한 비가림 면적 증가로 농가소득이 감소가 예상되어 감귤 하우스 시설에 대한 적정면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 WTO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감귤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감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오고 있음 ○ 2011년 까지 감귤재배면적을 22,000㏊수준으로 하고 이중 노지를 17,400㏊, 시설재배를 4,600㏊(온주 2,100, 만감류 2,500)로 추진하고 있으며 ○ FTA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 감귤하우스시설 타당성 용역을 (주)지역농협네트워크에 의뢰 한바 현재의 시장여건 으로는 2010년까지 하우스시설 면적이 4,789㏊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한․미 FTA 농축산종합대책에는 2017년까지 온주밀감 가온 재배는 현 수준인 400㏊로 유지, 온주밀감 무가온 재배는 3.2배 증가한 1,500㏊로 계획 하였음 ○ 앞으로 무가온 하우스시설은 감귤의 고품질화 차원에서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완 조정 하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현재 한․ FTA 협상은 진행되고 있고, 이어 한․EU FTA협상, 한․중 FTA 등 연속적으로 FTA체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담당할 전담기구가 필요, 조직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 조직개편을 통한 FTA 전담기구를 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 한국과 FTA협상체결 및 진행국가 ○ 현재 FTA협상이 체결된 국가 -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현재 FTA협상중에 있는 국가 - 미국, 일본, 아세안, 캐나다. EU(유럽연합), 멕시코, 인도 ○ 향후 FTA협상이 예상되는 국가 -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추진사항 ○ 2006년도 조직진단에 따른 국제농업분야 조직 필요건의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견 조회시 FTA 협상관련 업무가 증폭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함을 의견 개진(2006. 12. 29)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 : 2007. 1. 8)에 FTA 대응 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담당 부서 신설운영

(감귤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감귤 출하초기 강제착색, 부패과 등 소비자에게 맛없는 감귤을 제공하여 감귤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극조생 감귤에 대한 품종갱신사업은 자제하고 일반조생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극조생 우량품종 갱신사업 지원조건 중 식재구간(4m×2m)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감귤품종갱신사업

○ 사업기간 : 2004 ~ 2010

○ 사 업 량 : 1,507㏊(농림부 신청)

○ 사 업 비 : 179억원(기금 25%, 도비 25%, 융자 25%, 자담 25%)

□ 사업계획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실적	계	1,070	-	427	385	258	-	-	-
	감협	1,070	-	427	385	258	-	-	-
	농협	-	-	-	-	-	-	-	-

※ 기금, 지방비, 융자,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임

□ 추진상황

○ 우량품종갱신사업(2004~2007) : 76.5㏊, 1,070백만원

○ 감귤품종갱신은 농가의 사업신청에 따라 감협과 조합법인(농협)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농감협을 통하여 극조생으로 품종

갱신은 자제하고 조생품종으로 갱신을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 극조생 품종 등 재식거리 조정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계획

(축 정 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육지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차단과 관련한 강도 높은 방역활동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닭고기 반입금지에 따른 도내 재고물량 부족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통부문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 바람.
처리결과
□ ‘06/’07 육지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상황 ○ ‘06.11.22 : 전북 익산 고병원성 AI(H5N1) 최초 발생 - 5개 시·군(3개 시·도)에서 7건 발생(‘07.6.18 청정국 지위회복) - 460농가 닭·오리 등 2,800천수 살처분·매몰(피해액 582억원) ○ ‘06.11.24 타시도 가금 및 그 생산물 반입금지(’07.5.11 전면 해제) □ 추진실적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설치·운영(‘06.11.1~’07.5.11) ○ 타시도 AI 발생으로 가금류 및 그 생산물 반입금지(‘06.11.24) - 반입금지 조치 당일 제주항 반입 토종닭(4천수) 강제 반송조치 ○ 구좌읍 상도리 소재 오리 농장에서 불법반입 사례 적발(‘06.12.24) - 농장내 닭, 오리 등 예방적 살처분 및 과태료 부과조치 ○ 공·항만 소독 및 불법 반입 지도 단속 강화 : 5건 적발, 반송조치 - 동물위생연구소 전담요원 10명, 자치경찰 2명 배치 ○ AI 잠복기 21일 경과토록 추가 발생 없고, 역학조사결과 초생축 및 가금육 제한적 반입 허용에 따른 도내 양계산물 수급 안정 회복 ○ ‘07/’08 AI 특별방역대책 회의 개최(관련기관 및 업체 참석 : ‘07.10.16) □ 향후계획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설치·운영(‘07.11.1~’08.2.28) ○ 타시도 AI 발생시 가금류 반입금지 등 긴급방역조치 매뉴얼 운영 ○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 모니터링 검사(분변·혈청) 강화 ○ 공·항만 가금류 소독실시 및 불법반입 지도·단속 강화(자치경찰 협조)

(축 정 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가축분뇨 자연

순환 자원화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새로운 기법이 많이 도입

되었으나 가축분뇨 관련 부적정 처리로 위반사항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 가축분뇨 무단배출 현황

시 별	계	2005년	2006년	2007. 10
계	53	11	21	30
제 주 시	33	9	9	24
서귀포시	20	2	12	6

□ 추진실적

○ 가축분뇨 적정처리 지도․감시단 편성 운영 : 23개소․38명

○ 축산환경 자정 결의대회 개최 : 2회․200명

○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 : 68회 현지 출장하여 농가 지도

○ 액비저장조 실태조사 : 1회․416개소

○ 축산환경 개선 교육실시 : 2회․288명

○ 가축분뇨 책임 실명제 실시 : 113․674농가 점검

□ 2007 추진상황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 단독․공동시설 및 부대 기계․장비 지원 : 76개소․2,482백만원

○ 가축분뇨 처리 자원화 확대 추진

- 축분비료 유통센터 : 2개소․400백만원 (경종농가와 연계 추진)

- 액비살포비 지원 : 3,000㏊․450백만원

-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 61개소․1,037백만원

□ 향후계획

○ 가축분뇨 공동(공)자원화시설 추진으로 퇴․액비 자원화 이용 확대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확대로 환경오염 방지

○ 경종농가와 연계한 가축분뇨 비료 공급화 추진

○ 공공처리시설 확충으로 공해상 배출 중단대비 철저

○ 축산환경개선 교육 의무화 ―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     서

□ 공  통  사  항

□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현황과 정산결과

□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 용 역 현 황

□ 각종 축제개최 현황

□ 해외연수 현황

□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07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2006 회계연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2007년 신규사업 추진상황

□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농축산 추진상황

□ 각종 융자, 부담금 등 체납현황

□ 개  별  사  항

□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상황

□ 밭기반․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 배수개선사업 수혜지역내 제11호 태풍“나리”피해상황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추진상황

□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융자지원 실적

□ 농가부채 해소대책 추진상황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운영상황

□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유형별)

□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용역추진 상황

□ 농촌 결혼여성 이민자 가족지원

□ 洞(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 지정 추진상황

□ 여성농업인센터 육성 추진상황

□ 여성농업인 육성 추진상황

□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추진상황

□ 농약․비료 유통단속 실적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상황

□ 화훼 수출지원사업 추진현황

□ 청정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상황

□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업 추진상황

□ 녹차산업육성 추진상황

□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사용허가 신청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지구(단지) 지정 추진상황

□ 농산물 수출추진 상황

□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

□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및 재배면적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

□ 토양개량제 및 규산질 비료 지원현황

□ 바이오 디젤 유채재배 추진상황

□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현황

□ 감귤원 조성현황

□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현황

□ 과수원 정비사업 추진상황

□ 감귤 자조금 운영상황

□ 토양피복 재배사업 추진상황

□ 감귤클러스터사업 추진상황

□ 감귤수출단지 조성 및 수출실적

□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추진상황

□ 감귤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

□ 감귤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실적

□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추진상황

□ FTA 기금사업 추진상황

□ 감귤산업 각종시책 추진 공무원 동원 현황

□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07년산 노지감귤 처리계획

□ 감귤 가공업체 현황

□ 감귤 북한 보내기사업 추진상황

□ 불량 감귤 열매솎기 추진실적

□ `06년산 출하결과 및 `07년산 출하계획

□ 한우산업 육성 추진상황

□ 지리적표시제(돼지고기) 추진상황

□ 제주축산물 안전생산관리(HACCP-FCG)사업 추진상황

□ 축산물 수출실적

□ 감귤박 T.M.R 설치사업 추진상황

□ 축산물 작업장 위생검사 현황

□ 도축현황

□ 식육판매업 축산물 유통실태조사 현황

□ 기능성 축산물 개발상황

□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사업 추진상황

□ 축산분뇨 발생량 및 처리상황

□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향후계획

□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및 지원상황

□ 축산분뇨 부적정처리 관련 의법조치 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 및 조치내역 및 향후계획

□ 쇠고기 추적 이력시스템 사업 추진상황

□ 친환경 축산직불제 추진상황

□ 제주 축산물 홍보 실적

□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축산물 개발 추진상황

□ 축산분뇨(악취 등) 인한 민원발생건수 및 처리상황

□ 축산물 소비상황

□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사업 추진상황

□ 양계(육계)계열화 사업 추진상황

□ 공수의사 위촉현황

□ 마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 아름다운 축산농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공     통    사     항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2006년도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2006. 8. 3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470-5 선흘리장(이출승)	782-5479	종계장 건립반대에 따른 주민의견	○제주시 및 사업대상자에게 종계장 시설시 축산폐수, 냄새 등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는 물론 사전에 선흘 2리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였음을 회신	2006.8.8

□ 2007년도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2007. 4. 2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852 대책위원장(안석보)	016-563-3422	종계장 관련 축산시설반대 진정	○ 종계장 시설사업이 사업시행자와 지역 주민간에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 ※ ‘07.5.15. 종달리 조성 철회	2007.4.9
2007. 7. 18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4544-3 상대리장 (홍문봉)	011-693-2658	상대리 돈사관련	○ 양돈장 냄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돈농가에 대하여 기존 노후시설을 무창돈사로 개보수토록 함과 동시에 현재 사육두수 유지와 차후 돈사 증축시 마을과 협의토록 권고 ○ 양돈농가의 가축분뇨처리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냄새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에 노력하겠다는 내용 민원인에게 회신	2007.7.25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2006년도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심의 위원회	2001. 1.1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89조	․위원장 : 현홍대 ․위 원 : 고동수, 김완근, 고두배 김영문, 김충권, 이상호, 오성휴 이영수, 김기훈, 이창림 고철희 현금선, 오태곤, 변성심, 김순선,	1	∙운용계획 심의 ∙농어촌진흥기금융자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제주도농정 심의위원회	2000. 2.11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위원장 : 도지사 ․위 원 : 김한욱, 현홍대, 고두배 김영문,방해룡, 이영수, 양창식, 고창효,강인선, 문두길, 문화순, 강 훈,오화자, 현진희, 고철희, 현종, 김순덕, 변성심, 오상문	1	∙‘07농림예산사업 신청심의
제주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2005 3. 24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위원장 : 김한욱 ∙위 원 : 강원호, 차우진, 이경희, 김방훈, 서운봉, 안동우, 고동수, 문철, 진희종, 고영천, 강병무, 채칠성, 백경호, 한영미, 송상용, 방해룡, 현해남	2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 급식 기본계획 심의 ∙‘07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계획 심의
제주도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 위원회	2002. 3. 30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0조	∙위원장 : 강지용 ∙위원 : 현홍대, 고두배, 이종만 김영문, 강인선, 김충권, 강원복 안성, 고성남, 김완근, 박수자 오은숙, 김세중, 송창길,고성보, 안영화,	3	∙농어업경쟁력 제고방안 협의․홍보 ∙ 농어업 현안사항 협의 - 농어업인 간담회 개최 등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2006. 11.9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수출 촉진기금조례 제15조	∙위원장 : 차우진 ∙위 원 : 허도회, 고철희, 김태훈, 변성심, 강만구, 고기홍, 강원신, 이한권, 송중용, 강문수	1	∙위원 위촉 및 ‘07농수축 산물 수출촉진기금 운용 계획 심의

□ 2007년도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	2001. 1.12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위원장 : 현홍대 ․위 원 : 김완근, 고동수,김순선, 김충권, 차우진, 고문환, 김방훈, 서운봉, 이영수, 김기훈, 이창림, 고영천, 채옥순, 이윤수, 원정순, 고영순, 박수자, 김순재, 한봉길 (2007.2.13재위촉)	7	∙운용계획 심의 ∙농어촌진흥기금융자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제주도농정심의위원회	2000. 2.11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위원장 : 도지사 ․위 원 : 유덕상,차우진,고문환, 현홍대,이여수,강훈,문두길, 강민수,고창효,고영천,고광덕, 김순선,원정순,조재익,박영심, 김복자, 문현순,양혜숙,문화순	1	∙행정시농정심의회 운영 ∙‘08농림예산사업 신청심의
제주도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 위원회	2002. 3. 30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0조	∙위원장 : 강지용 ∙위원 : 현홍대,차우진, 이종만 고문환, 강인선, 김충권, 강원복 안 성, 고성남, 김완근, 박수자, 오은숙, 김세중, 송창길,고성보, 안영화,	3	∙농어업경쟁력 제고방안 협의․홍보 ∙ 농어업 현안사항 협의 - 농어업인 간담회 개최 등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2006. 11.9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수출 촉진기금조례 제15조	∙위원장 : 차우진 ∙위 원 : 허도회, 고철희, 김태훈, 변성심, 강만구, 고기홍, 강원신, 이한권, 송중용, 강문수	1	∙`07년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지원대상자 선정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2007 2.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	∙위원장 : 유덕상 ∙위 원 : 강원호, 안동우, 송창길, 현해남, 김문철, 고창효, 김영희, 백경호, 고영순, 김상오, 방해룡, 차우진, 김공호, 이한권	2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수립,심의 - 중간보고회 - 심의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2007 4. 26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6조	∙위원장 : 차우진 ∙위 원 : 이한권, 박규헌, 강기환, 강문수, 송중용, 김기택, 이창환, 이창보, 강정준, 강태희, 고기홍, 고영순, 김기훈, 김용부, 김영희, 김정숙, 부인하, 신인백, 오상현,	3	∙위원 위촉 및 공동상표 사용허가 대상자 심의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현황과 정산결과

□ 2006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 산 내 역
농 업 정책과	1.10	(사)한국농업경영인남제주군연합회	(사)한농연남군연합회 회의실 집기류 구입	10,000	10,000	회의실 집기류 구입 (집행완료)
	3.31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	2006 농업정책 및 창업박람회 참가	800	800	박람회 참가 및 제주농산물 홍보 (집행완료)
	6.1	제주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회 운영비 보조	30,000	30,000	농업경쟁력강화 토론회,워크샵 등 (집행완료)
	8.7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	20,000	20,000	대회 및 토론회 참가,농산물홍보관 운영 등 (집행완료)
	8.17	전국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여성농민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농촌현장체험	3,600	3,600	농촌현장체험 운영 (집행완료)
	9.4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	여성농업인 워크샵 및 교육사업	4,000	4,000	워크샵 개최 및 농산물가공실습 등 (집행완료)
	9.17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제주농업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5,000	5,000	워크샵 개최 (집행완료)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 산 내 역
농 업 정책과	10.30	제15회 전국으뜸 농산물 전시회 참가지원비	제15회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	8,000	8,000	전시회참가 및 으뜸농산물홍보(집행완료)
	12.8	(사)한국농촌지도자남원읍회	농촌부녀자 한지공예 강좌운영에 따른 보조	5,000	5,000	농촌부녀자한지공예 강좌운영
	12.8	제주도감자연구회	씨감자저장용 콘데이너 제작사업비 지원	20,000	20,000	씨감자저장용 콘테이너제작 사업비(집행완료)
	12.27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	2006 제주농산물 홍보사업 관련 사업비 지원	1,600	1,600	06농산물 홍보사업 (집행완료)
	12.29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농업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지원	5,000	5,000	워크숍개최(집행완료)

□ 2006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원일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산액	지원액	정 산 내 역
친환경 농업과	3. 20	(사)한국화훼협회 제주도지부	2006 고양세계꽃 박람회 참가지원	50,000	50,000	․생산자단체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50,000
	7. 31	제주대학교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2006서울국제원예전시회 행사참가 지원	30,000	30,000	․홍보부스 운영 30,000
	9. 22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친환경농업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	7,000	7,000	․친환경농업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지원 7,000
	10. 12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2006서울국제건강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10,000	9,994	․2006서울국제건강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9,994
	10. 17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06년 우수농축산물대전 참가	7,500	7,500	․우수농축산물대전 참가 지원 7,500

부서별	지원일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산액	지원액	정 산 내 역
친환경 농업과	10. 19	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도지부	제11회 한국유기농업대회	10,000	10,000	․유기농업대회 지원 10,000 - 유기농업인 시상식 - 친환경농업(유기농업) 육성 토론회 및 현장견학
	10. 24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06생명평화 친환경농업 대축제 및 친환경농산물 판촉	10,000	10,000	․ ’06생명평화 친환경농업 대축제 참가 지원 ․ 양재농협 하나로클럽 친환경농산물 판촉 10,000
	11. 28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06한국작물학회 학술발표회 에 따른 제주홍보전시관 운영	5,000	4,550	․전시 홍보관 운영 지원 : 2개관, 4,550 - 청정지역농산물 전시관 운영 : 1개소, 38개품목 전시, 감귤판매 - 관광 제주 홍보관 등 운영

□ 2006년도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 금액	정산내역
감 귤 정책과	6. 27	(사)제주농업포럼	(사)제주농업포럼운영경비	50,000	45,000	ㅇ학술세미나개최 ㅇ간행물(농업사랑) 발간(집행완료)
	7. 24	감귤클러스터 혁신위원회	한․미FTA2차협상결과 대응 및 제주감귤클러스터 활성화크숍	2,500	2,500	ㅇ워크숍 개최 (집행완료)
	8. 22	(사)제주감귤협의회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 추진에 따른 운영경비	20,000	20,000	ㅇ유통조절명령제 운영경비 (집행완료)
	9. 26	감귤클러스터 혁신위원회	한․미FTA와 제주감귤 협상전력 및 클러스터 활성화 세미나 보조금	4,300	4,300	ㅇ세미나개최 (집행완료)
	10.23	제주감귤농업협동 조합장	FTA기금 자율계획수립지원비	7,500	7,500	ㅇ자율계획 수립지원비 (집행완료)

□ 2006년도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 산 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감 귤 정책과	12. 1	KBS제주방송총국	제26회 제주감귤축제	190,000	190,000	ㅇ축제운영비 (집행완료)
	12.12	감귤유통조절 추진위원회	‘06년산 감귤유통조절명령이행경비 (홍보비 등)지원	30,000	30,000	ㅇ유통조절명령 이행경비 (집행완료)
	12.28	감귤클러스터 혁신위원회	감귤소비확대마케팅지원사업	45,000	45,000	ㅇ제주 및 김포공항감귤홍보 (집행완료)
	12.29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2006년산 감귤북한보내기 사업	96,000	96,000	ㅇ감귤 북한보내기 (집행완료)
	12.29	제주감귤농업협동 조합장	FTA 사업운영 및 APC전문가 컨설팅 지원 보조금	5,600	5,600	ㅇFTA전문가 컨설팅 (집행완료)
	12.29	감귤클러스터 혁신위원회	감귤클러스터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사업비	13,200	13,200	ㅇ워크숍및 세미나개최 (집행완료)

(단위 : 천원)

□ 2006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산액	지원액	정 산 내 역
축정과	4. 18	대한양계협회 제주도지부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 생산기술개발	240,000	240,000	○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 생산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5. 1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2006도새기축제	15,000	15,000	○ 축제행사비 일부지원
	5. 18	제주축산업협동조합	기능성 유제품 생산기술 개발	400,000	400,000	○ 기능성 유제품 생산기술 개발 사업비 지원
	8. 18	제주축산업협동조합	2006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 참가(FCG 홍보 및 판촉)	15,000	15,000	○ 부스 및 게이트 설치· 쇼케이스 등 비품임대
	8. 30	제주도수의사회	도서 및 산간지역 가축무료 진료	5,000	5,000	○ 도서지역 무료진료를 통한 양축의욕 고취
	9. 6	(사)마상무예교육 문화연구회	제4회 제주마축제 학술심포지엄	4,500	4,500	○ 학술심포지엄 행사비
	9. 21	(사)제주수출육가공협회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 등록 홍보	15,000	15,000	○ 기념행사, 홍보물제작, 광고 등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산액	지원액	정 산 내 역
축정과	10. 4	제주도 수의사회	2011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총회 유치 홍보	30,000	30,000	○ 2011 세계소동물수의사총회 유치 홍보 지원
	10. 13	제주도관광 승마장협의회	제45회 탐라문화제 제주마행사	4,500	4,500	○ 제45회 탐라문화제 제주마 행사 참가비지원
	11. 4	제주도수의사회	수의강습 연수 및 임상강습회	5,000	5,000	○ 동물진료 수준향상 및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
	11. 21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양돈산업활성화자조금	30,000	30,000	○ 돼지가격안정을 위한 생돈 도외반출물류비 지원
	11. 22	(특)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	35,623	35,623	○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12. 10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돼지 소모성질환 모니터링 사업	30,000	30,000	○ 도내 돼지소모성질환 모니 터링 및 방역대책 제시
	12. 12	(특)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활동비 지원	87,180	87,180	○ 방역요원 인건비
	12. 22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가축방역 자조금 조성	20,000	20,000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초동방역 지원
	12. 23	제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제주우유	제주산 우유대도시 판촉사업	13,500	13,500	○ 제주산 유제품 대도시 판촉에 따른 비용지원

□ 200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 산 내 역
농 업 정책과	4.23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	2007 여성농업인 지역혁신리더교육 관련 보조	4,000	4,000	추진중
	5.11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경영인 대회 보조	18,000	18,000	추진중
	6.13	대정읍농가주 모임	국내 친환경선진지 견학 보조	3,000	3,000	대정읍농가주부모임 국내친환경선진지견학(집행완료)
	6.14	(사)한국새우란 협회	제주원예자원식물세미나 및 복원사업에 대한 보조 지원	2,000	2,000	추진중
	7.26	전농제주도연맹의	월동채소 산지폐기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관련 보조	5,000	5,000	토론회개최(집행완료)
	8.28	제주대학교 최고농업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창립12주년 기념책자 발간에 따른 보조	2,000	2,000	창림제12주년 기념책자 발간 (집행완료)
	8.31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	제4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	2,000	2,000	추진중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 산 내 역
농 업 정책과	8.31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제주도연합 창립10주년 기념책발간에 따른 보조	4,000	4,000	추진중
	9.2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7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운영비 보조	30,000	20,000	추진중
	9.20	김녕농협, 구좌농협, 성산농협	콩 파종기 구입사업비	50,000	39,660	추진중
	10.22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제16회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에 따른 보조	8,000	8,000	추진중

□ 200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원일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산액	지원액	정 산 내 역
친환경 농업과	2. 8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단체 연합회	친환경농업 우수사업장 견학	5,000	4,590	․2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수립 TF팀 우수사업장 견학지원 4,590
	2. 14	농협지역본부	세척당근 등 고품질 월동 채소류 출하(판촉) 사업	50,000	50,000	․세척당근등 월동채소류 가격지지와 소비촉진 홍보 직판 행사지원 50,000
	4. 23	남원농협	청정제주 농산물 홍보 직판행사 지원	2,000	2,000	․청정제주 농산물 홍보 직판행사 지원 2,000
	5. 22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 농업 강연회 및 자유토론회	7,000	7,000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창립 3주년 기념 및 토론회 지원 7,000
	6. 12	성산읍 온평리 마을회 이장(송종만)	녹색농촌체험마을 호박고구마 시범사업	10,000	9,823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필요와 월동채소류 과잉 생산에 의한 처리 해소등 을 위해서 호박 고구마 시범사업에 일부 지원 9,823

부서별	지원일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산액	지원액	정 산 내 역
친환경 농업과	7. 10	한국유기농협회 제주도지부	제6회 친환경 유기농박람회 행사참가 지원	1,500	1,500	․제6회 친환경유기농 박람회 참가 지원 1,500
	9. 18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추석절 대비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안내광고 홍보지원	10,000	9,500	․친환경농산물 도내 판매장 안내 광고 홍보지원 9,550 - 4개 일간지, 9개 인터넷신문
	9. 18	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도지부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업대회 지원	8,000	8,000	․유기농업대회 지원
	9. 21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2007 서울국제건강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10,000	10,000	․2007 서울국제건강식품 박람회 참가지원 10,000
	10. 25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2007년 생명평화 친환경 농업 대축제 판촉홍보	12,000	12,000	․‘07 생명평화 친환경 농업 대축제 판촉 홍보 지원 - 도내 친환경 농업 단체 50명 참여 - 제주 홍보전시관 운영

□ 200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 산 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감 귤 정책과	5.22	감귤클러스터 혁신위원회	한․미FTA와 감귤산업 발전 마련을 위한 전문가포럼 사업비	3,600	3,600	ㅇ전문가포럼 (추진중)
	7. 4	제주감귤농업협동 조합장	‘07년도 FTA기금사업 자율계획 수립 지원비	33,000	33,000	ㅇFTA 기금 자율계획수립비 (추진중)
	8.23	제주감귤농업협동 조합장	‘07년도 FTA기금사업 자율계획 수립비	30,000	30,000	ㅇFTA 기금 자율계획수립비 (추진중)
	8.31	감귤클러스터 혁신위원회	‘08년도 예산반영 신규사업 발굴 워크숍	1,000	1,000	ㅇ‘08년도 신규 사업 발굴 워크숍 (추진중)
	9. 3	(사)한국여성농업인 제주특별자치연합회	제주감귤소비확대 마케팅사업비	3,000	3,000	ㅇ감귤소비확대 마케팅사업 (추진중)
	9.14	감귤클러스터 혁신위원회	동북아 감귤육종 현황과 전략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보조금	3,000	3,000	ㅇ심포지움개최 (추진중)
	9.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감귤열매솎기 범도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사업비	5,000	5,000	ㅇ열매솎기 범도민 참여 활동사업비 (추진중)

□ 200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 산 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감 귤 정책과	10.11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외 1	2007 거점APC 사업추진 자율계획수립비	46,000	46,000	ㅇ거점 APC 사업 자율계획수립비 (추진중)
	10.22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불량감귤 열매솎기 목표달성을 위한 시책추진 사업비	10,200	10,200	ㅇ의용소방대 연합회 열매솎기 활동비 (추진중)
	10.22	(사)제주감귤협의회	감귤수확후 피막제(왁스)사용금지 유통방안 연구조사 경비	30,000	30,000	ㅇ유통방안 연구조사경비 (추진중)
	10.22	(사)제주감귤협의회	감귤유통조절명령제재도입에 따른 운영경비	20,000	20,000	ㅇ유통조절명령제 운영경비 (추진중)
	10.22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외 1	2007 FTA기금지원사업 자율계획수립비	70,000	70,000	ㅇFTA자율 계획수립비 (추진중)
	10.31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연합회	햇 감귤 나눠주기 및 시식행사활동 사업비	5,000	5,000	ㅇ햇감귤나눠주기 등 시식활동 사업비 (추진중)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산액	지원액	정 산 내 역
축정과	1.30	(특)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활동비	96,437	48,219	○추진중
	2. 15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양돈산업활성화자조금	40,000	40,000	○ 돼지가격안정을 위한 생돈 도외반출물류비
	5. 1	(사)제주수출육가공협회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 등록 홍보	50,000	50,000	○ 추진중
	5. 7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2007도새기축제	15,000	15,000	○ 축제행사비 일부지원
	5. 7	한라양계영농조합법인	양계산업활성화자조금	20,000	20,000	○등급계란 홍보광고 및 홍보물제작 등
	5. 25	한국가축인공수정사 협회제주지회	한우고급육생산장비 지원	6,480	6,480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구입비 지원
	6. 7	제주축산업협동조합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조사	20,000	20,000	○한우신생송아지 설사병에 대한 조사지원
	7. 9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돼지열병 백신항체 양성 모돈 갱신사업	900,000	500,000	○추진중
	7. 13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2007 가축무료진료	5,000	5,000	○2007년 도서지역 가축무료진료 지원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산액	지원액	정 산 내 역
축정과	7. 16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도사업소	한우고급육생산장비 지원	13,520	13,520	○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구입비 지원
	8. 9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2011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총회유치 홍보	60,000	60,000	○2011세계소동물수의사회 총회유치 홍보지원
	8. 30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2007 가축방역자조금 조성	20,000	20,000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초동방역지원
	9. 12	제주축산업협동조합	목장형 유가공치즈 제조 기술교육	1,650	1,650	○치즈제조에 따른 재료 구입비, 강사료,현수막 등
	9. 21	(사)마상무예교육 문화연구회	제주마축제 학술심포지엄	4,500	4,500	○ 학술심포지엄 행사비
	10. 2	제주도관광승마장협의회	제46회 탐라문화제 제주마행사	10,000	10,000	○ 제46회 탐라문화제 제주마행사 참가비지원
	10. 18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브랜드컨설팅	18,800	18,800	○ 추진중
	10. 18	제주축산업협동조합	광역한우브랜드육성 (브랜드컨설팅)	18,700	18,700	○ 추진중
	10. 19	(사)제주수출육가공협회	제주 돼지고기 러시아 수출시장 개척	20,000	20,000	○ 추진중
	10. 22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2007 수의사 임상강습	5,000	5,000	○2007년 수의사 임상강습회 지원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법적근거	목표액 및 조성액	조성기간	운 용 실 적
				사용내역	예치현황
농어촌진흥기금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목표액 : 2,000억원 조성액 : 63,278백만원	2000～2011	이차보전 8,601	60,404백만원 (농․수협)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조례	조성액 : 1,755	2002년 ~	125 (이자차액보전)	1,630 (농협)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	제주도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조성액 : 303	1995년 ~	259 (시설개․보수)	44 (제주은행)

용  역  현  황

□ 2006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역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농림축수산업발전계획	50,000	47,125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에 의한사항	제주발전 연구원	`06.5.23 ～ `07.2.28	`06.5.23	수의 계약	농림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분석 및 1차산업 분야별 투자계획수립
감귤가공제품 상품화연구용역	50,000	45,750	감귤가공제품상품화사업 연구	제 주 대학교	‘06.9.20 ~ ‘07.2.28	‘06.9.20	수의 계약	감귤 가공제품(와인, 쨈 등) 시장성 진단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용 역 기 관	용 역 기 간	계 약 일 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하수종말처리장과 가축분뇨연계 처리 학술용역	30,000	27,065	가축분뇨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는 방안	한국자치 경제연구원 (양우철)	2006 7.18～ 11.8	2006. 7.12	수의 계약	ㅇ가축분뇨의 하수연계처리는 T-N유입농도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ㅇ하수연계처리보다 공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고됨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 심볼캐릭터 제작연구	10,000	9,218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 브랜드 심볼캐릭터 제작	오너디자이너 연구소 (박영애)	2006. 8.25～ 10.24	2006. 8.25	수의 계약	○ 심볼 캐릭터 특허청 등록하여 지역 브랜드로 육성 계획

□ 2007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 일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연구용역	80,000	74,000	∙원예작물 등 밭작물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급안정 방안 ∙친환경농업 육성을위한 토양환경 보전 및 지하수 오염방지 방안 ∙경쟁력이 취약한 밭작물의 작목전환과 소득보전 및 소득안정화 방안 등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공동연구)	‘07. 10 .5 ～ ‘08. 2. 1	‘07.10. 1	수의 계약	∙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급안정 방안에 대한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제도 신설 및 중앙정부 지원계획 반영 건의
말뼈추출물의 기능성 평가연구 학술용역	18,300	18,300	말뼈제품 추출물 기능성 검증	제주하이테크 산업진흥원	2007.9.13~12.31	2007.9.13	수의 계약	추 진 중

각종 축제 개최현황

□ 2006년도

(단위  :  천원)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06.11.17 ~ ‘06.11.19	서울 청계광장	농민신문사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321,000	321,000 (보조 231,000 기타 90,000)	ㅇ 2006 제주감귤 홍보 소비자 한마당 행사 - 개촌식 - 제주감귤홍보 및 부대행사 등
‘06.12. 1 ~ ‘06.12. 2	서귀포 천지연광장	감귤농업협동조합 《주최》 KBS 제주방송총국 (사)제주감귤협의회	404,000	404,000 (보조 190,000 기타 214,000)	ㅇ 제26회 감귤축제 - 감귤축제 개막행사 - 농․감협 한마당 행사 - 감귤아가씨 선발 등

□ 2006년도                                                                      (단위  :  천원)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5.13～5.14	제주경마공원	제주양돈축산업 협동조합	15,000	15,000	2006 제주도새기 축제
9.15,16,24	제주경마공원	(사)제주마생산자협회 한국마사회제주본부 제주MBC, 제주도	36,000	36,000	제4회 제주마 축제

□ 2007년도                                                                      (단위  :  천원)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5.12～5.13	제주경마공원	제주양돈축산업 협동조합	15,000	15,000	2007 제주도새기 축제
10.4～10.7	제주경마공원	(사)제주마생산자협회 한국마사회제주본부 제주MBC	31,500	31,500	제5회 제주마 축제

해 외 연 수 현 황

연도별	기 간	인원	국 적	목 적	비 고
2005	3.21 ~ 4.6	1명	일본	일본의 농업클러스터 운영실태 연수	감귤분야
2005	6. 14~6. 20	1명	호주	선진국의 경주마 산업정책 견학	축산분야
2005	6. 14 ～6. 24	1명	캐나다	2005년 종돈구입 및 돼지 생산이력제 시스템 연수	〃
2005	6. 20~6. 30	1명	호주, 뉴질랜드	선진 방역체계 연수	〃
2005	7. 11 ～ 7. 19	1명	일본, 말레시아, 베트남	․우리나라 화훼류의 수입국 및 경쟁국 의 재배농가 방문, 유통시설 견학을 통한 선진지 기술습득으로 고품질 화훼 생산유도	친환경농업분야
2005	8. 7~8. 15	3명	일본, 뉴질랜드	가축분뇨처리 기술 연수	축산분야
2005	10. 24～10. 28	1명	일본	한우1천호정착시범사업 대상자 선진지 시찰	〃
2005	10.31～11. 10	1명	영국 등	축산업등록제 해외선진지 시찰	〃
2005	11.23～11.26	1명	필리핀	제주산 돼지고기 필리핀 수출 현지판촉	〃
2005	12.22 ~ 12.25	2명	일본	APC선진지 추진상황 실태조사	감귤분야

연도별	기 간	인 원	국 적	목 적	비고
2006	3.13 ～ 3.17	1명	일본	FOODEX Japan 참관 및 일본 식육산업 시찰	축산분야
2006	5.10 ~ 5.14	1명	일본	WTO, FTA협상 등에 대비한 해외 축산 선진지 시찰	〃
2006	8.23 ~ 8.28	1명	몽골	몽골 호샤트지역 농업개발 예정지 사업 타당성 조사	〃
2006	10.9 ~ 10.14	1명	체코	2006 세계 소동물수의사회 총회참석 2011 총회 제주유치 판촉 홍보	〃
2006	11.6 ～ 11.10	1명	일본	한우1천호정착시범 사업농가 해외연수	〃
2006	11.11 ~ 11.18	2명	미국	감귤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미국의 감귤산업 실태조사	감귤분야
2006	11.11 ~ 11.18	1명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상생협력, 갈등관리 공무원 해외연수	〃
2006	11. 26 ~ 12.5	1명	러시아	해외 수출시장 개척사업 (러시아 돼지고기 수출시장)	축산분야
2006	12. 1 ~ 12.10	1명	미국	한․미FTA 5차 협상장 방문 (감귤류 협상 품목 제외추진)	감귤분야
2006	12. 2 ~ 12.9	1명	미국 캐나다	한․미 FTA 담당자 해외연수	〃
2006	12.11 ~ 12.15	1명	인도네시아	제주감귤 판촉 해외연수	〃
2006	12.19 ~ 12.26	1명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의 감귤산업 및 대형 유통센터 조사 합동연수	〃
2006	12.26 ~ 12.30	3명	일본	감귤유통혁신을 위한 APC 선진 지역 시찰	〃
2006	‘06.12.31 ~’07. 1.7	1명	호주 뉴질랜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

연도별	기 간	인원	국 적	목 적	비 고
2007	2.10 ~ 2.16	1명	미국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 FTA 협상 품목 제외추진	감귤분야
2007	3.21 ~ 3.28	1	일본, 대만	동물복지 선진국 실태조사	축산분야
2007	6.19 ~ 6.30	1	프랑스 등	선진방역 체계 연수	〃
2007	6.26 ~ 7. 6	1명	프랑스,이탈리아 스페인	유럽과수재배 및 거점 APC 운영 현황조사	감귤분야
2007	7.17 ~ 7.28	1	미국,일본	제주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해외벤치마킹	축산분야
2007	7.22 ~ 7.29	3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감귤산업 실태조사	감귤분야
2007	8.17 ~ 8.22	2	호주	2011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총회유치 회의참석	축산분야
2007	8. 25 ~ 9. 1	4	쿠바	․친환경농업 실천사례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실태 견학	친환경농업분야
2007	9.16 ~ 9.20	1	일본	환경선진 정책을 위한 해외 연수	축산분야
2007	10.22 ~ 10.26	1	일본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을 위한 예비협상	〃
2007	10.21 ～10.26	1	일본	한우1천호정착시범 사업농가 해외연수	〃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07년도

감사기관	처 분 요구사항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개선 주의	ㅇ지방의회 의원은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공무상 국외 출장시에는 일반보상금, 민간 국외여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ㅇ앞으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시에는 일반 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등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차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개선	ㅇ감귤재배면적과 품종 등에 대 하여는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산예측시스템인 지리 정보시스템(GIS)개발을 적극적 으로 검토하여 한․미 FTA 대응 대책의 일환 추진	①한․미 FTA 대응 농축산종합대책 감귤분야 대책에 감귤정보시스템(GIS)구축사업을 포함하 여 정부지원신청(‘07.5.31) ②감귤정보시스템(GIS)추진을 위한 용역사업 심의 의뢰서 제출(‘07.8.29) → 심의결과(10/31) : 재원확보 후 추진 ㅇ정보화 사업(감귤지리정보 GIS 시스템 구축사업) 협의조정(‘07.8.31) → 정보시스템(GIS)구축사업 추진허용(‘07.9.17) ㅇ감귤지리정보시스템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07.9.1) ㅇ감귤정보시스템(GIS)구축을 위한 2008년도 예산(10억원)요구(‘07.9.12) → 용역심의 완료

□ 2007년도

감사기관	처 분 요구사항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시정	ㅇ감귤생산유통조례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	ㅇ전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고지서 송부(‘07.9.22) ※ 감사이후 체납액 징수내역 - 감사지적시 체납액 현황 : 320건 290,900천원 - 현재(‘07.10.11일자)체납현황 : 269건 246,200천원 ㅇ과태료 체납자 선과장 품질검사원 위촉 배제 ㅇ지속적으로 재산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임
	주의	ㅇ자체실정에 맞는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 규모 진단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시 필요 인력을 지원하는 등 사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ㅇ감귤클러스터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며 ㅇ2008년도 신규사업은 축정과, 친환경농정과 등이 신청함에 따라 해당과에서 사업추진예정 ㅇ감귤정책과에서는 ‘08년도에 추가로 인센티브 사업(국비 450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 ’05~‘07년도에 비해 사업비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추가 인력이 불필요

□ 2007년

감사기관	처 분 요구사항	처분요구사항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시정	○ 친환경 가축분뇨 이용 5개년 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친환경 농업 5개년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 친환경가축분뇨이용 5개년 계획 수립시 친환경 경종농업과의 연계관계 정립 등이 분석이 안되고 있으며, 분뇨처리와 관련하여 운반 체계 구축방안, 친환경농작물과의 연계방안, 비료화사업시 소요예산이 진단 안됨 ○ 친환경 축산 육성지표 사용을 해야 하나 친환경농업 육성지표가 인용	ㅇ ‘07. 4월 농림부에서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친환경축산업 개념정리 및 축종별 표준모델정립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앞으로 농림부에서 축종별 친환경모델기준이 정립 시달되면 친환경가축분뇨 이용5개년계획을 보완하여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치
	시정	축산물 위생 감시부적정	○ 축산물의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자체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자체 감시인력을 감안한 효율적인 위생감시계획 수립	○ 2007 축산물위생감시 지침을 수립하여 자체기동단속반을 편성
			○ 축산물의 수거검사와 관련하여서도 특정시기에 특정품목이 중복수거 검사가 되지 않도록 행정시별로 시기별, 수검품목별군별로 적의 조정	○ 행정시별로 수거 검사 품목을 분기별로 적의 조정하여 행정시에 통보함

감사기관	처 분 요구사항	처분요구사항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시정	축산물가공처리업 민원처리 부적정	○민원서류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법의 규정에 구비서류외에 추가서류 징구하지 않도록 직무연찬 실시	○ 축정과 직원 직무연찬 실시 - 대상 : 전직원 - 내용 : 민원업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및 불필요한 서류 미징구 등
			○면허세 미징구한 축산물가공업자에 대하여 면허세 납부토록 조치	○ 면허세 납부 - 업체명 :(주)제주세상 - 미납금액 : 22,500원 - 납부일 : 2007.6.22
	시정	○ 감귤박 T.M.R사료 공장 설치사업이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 의 조치 강구	○ 2006.10.18일 제주축협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착공이 되지 않아 현재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완료 가능시점으로 조정	○ 추진상황 - 감귤박 T.M.R설치사업 추진 촉구 공문 발송 : 3회 - 공장설치 인․허가 승인 : ‘07. 9. 5 - 건축허가 : ‘07. 10. 2 - 착공일 : ‘07. 10. 10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점검 강화로 준공예정일 이내 사업 완료 추진

2007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 산 잔 액	예 산 소요액	요 구 액		사용목적
세항	세세항	목					증	감
3121 감귤정책	220 자체사업	307-05 민간위탁금	70,000	20,000	50,000	50,000	-	50,000	ㅇ사업명이 FTA대응 고품질 감귤 출하지도 운영경비로 사업목적상 감귤출하지도 운영경비로 민간경상보조 성격 사업에 해당되어 전용
	120 경상적경비	307-02 민간경상보조금	250,000	-	250,000	50,000	50,000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 산 잔 액	예 산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항	세항	목					증	감
감귤유통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486,000	-	486,000	101,202	-	101,202	ㅇ한․미 FTA 7차협상에서 농산물양허안 교환 등 협상이 긴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미FTA 협상 양측 대표에게 감귤의 민감성 등 우리의 절박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오렌지등 감귤류를 반드시 협상품목에서 제외 시키기 위하여 비상적 차원에서 제주 방문단이 한․미 FTA 7차 협상장을 방문 한․미 양측 대표단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자 ㅇ이에 필요한 경비를 기존 민간위탁금 과목에서 101,202천원을 감액하여 국외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로 각각 40,250천원과 60,952천원을 전용
	경상적경비	국외여비	-	-	-	40,250	40,250	-
		민간인국외여비	-	-	-	60,952	60,952	-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 산 잔 액	예 산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세항	세세항	목					증	감
과수지원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금	500,000	-	500,000	100,000	-	100,000	ㅇFTA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감귤 안정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4년 연속 감귤 제 값 받기를 위한 감귤 열매 솎기사업 참여자 기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감귤의 적정생산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ㅇ이에 필요한 경비 100,000 천원을 기존 민간경상 보조금과목에서 감액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과목으로 전용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	-	-	100,000	100,000	-

과 목			예산액	기 지출액	예산 잔액	금 후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세항	세세항	목					증	감
축산 정책	자 체 사 업	민간 위탁금	63,000	28,500	34,500	29,500		5,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에 따라 축산스터디그룹육성 사업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
	경상적 경비	민간경상 보조금	60,000	3,000	57,000	62,000	5,000	-
위생유통관리	자 체 사 업	민간 위탁금	80,000	50,000	30,000	-	-	3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에 따라 제주산축산물 위생향상 심포지움, 돼지고기 수출 현지판촉, FCG 홍보 및 판촉사업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
	경상적 경비	민간경상 보조금	220,000	177,000	43,000	73,000	30,000	-
가축방역관리	자 체 사 업	민간 위탁금	90,000	85,000	5,000	-	-	5,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에 따라 수의기술 연수 및 강습사업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
	경상적 경비	민간경상 보조금	150,000	150,000	-	5,000	5,000	-

2006 회계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명시이월(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결정일	준공 예정일	이월액에 대한집행내역		이월사유	추진상황
							집행액	불용액
소 규 모 농업기반정 비	․4지구 (이용시설, 배수로등)	1,790,750	937,793	837,060	2006. 12.27	2007. 12	837,060	-	본 사업은 당초 소규모지역(30㏊미만)에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어민의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영농을 도모코자 연중 기존시군에 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7월 도시군통합이후 사업예정지구 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게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ㆍ완료3지구 ㆍ추진중1지구 (‘07. 12월 완료예정)

□ 사고이월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 고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 생산 기술 개발	○ 사업량 : 1식 ○ 사업비 : 240백만원 ○ 이월액 : 72백만원 ○ 사업내용 :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생산 기술개발	○ 2005년도 지방비 확보가 늦어 2006년도에 명시이월 조치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실험사업인 관계로 기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사업완료
감귤우유 생산기술 개발	○ 사업량 : 1식 ○ 사업비 : 400백만원 ○ 이월액 : 78백만원 ○ 사업내용 :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유제품 생산기술개발	○ 2005년도 지방비 확보가 늦어 2006년도에 명시이월 조치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실험사업인 관계로 기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사업완료
감귤박 TMR 사료공장	○ 사업량 : 1식 ○ 사업비 : 800백만원 ○ 집행액 : - ○ 이월액 : 800백만원 ○ 사업내용 : 감귤부산물을 이용한 T.M.R 사료공장 설치	○ 2006. 7월 사업대상자인 제주낙협이 합병대상 조합으로 통보되어 사업포기 ○ 2006. 10월 사업대상자를 제주축협으로 변경하였으나 합병절차 이행등으로 사업발주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조치 ※ 합병 등기일 : ‘07. 6. 18	○ 공장 인․허가 승인 : ‘07.9.5 ○ 건축허가 : ‘07.10.2 ○ 사업착공 : ‘07.10.10 ○ 완료예정일 : '07.12.18

2007년 신규사업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냉동탑차 지원사업	‘07. 1~ 12	250 (지방비 150, 자담 100)	․지원대상 : 영농법인,생산자단체, 농협 ․사업내용 : 냉동탑차 구입비 일부지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추진중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 시범사업	‘07.4 ~ ’08.7	1,500 (국비 595, 도비 905)	․바이오 유채 생산(재배) 계획 : 500ha,1500톤 ․ 사업비 지원 : ha당 3,000천원	추진중
FTA대응 밭작물 휴경 직불제 용역	‘07. 7~’08.1.31	800 (도비 800)	․휴경 및 작목전환, 소득보전 등 제주형 밭작물 직접 지불제 도입 방안 강구	추진중
감귤원 방풍망 설치 지원사업	`07. 6 ~ 12월	840백만원 (도비 672 자담 168)	ㅇ 감귤원 방풍망 설치비 지원 ㅇ 사 업 량 : 60㏊ (제주시 20, 서귀포시 40) ㅇ 지원조건 : ㏊당 14,000	제주시 20㏊ 서귀포시 40㏊
엘리트 한우 거점 목장조성	`07. 5～12	100,000	FTA 타결에 대응한 규모화, 전문화된 농가를 중점 육성하여 종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 지원	추진중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대도시 제주산 돼지고기 유통매장 지원	`07. 7～12	200,000	유통매장 입점에 따른 쇼케이스 구입비, 인테리어비, 홍보인원 인건비, 팜플렛 제작, 할인판매행사에 따른 손실액 보전 등	추진중
대도시 제주산 돼지고기 유통센터 설치	`07. 1～`08. 5	630,000	대도시 유통센터 설치에 따른 내부인터리어, 냉장ㆍ냉동실, 쇼케이스 등 판매시설 지원	명시이월
가축분뇨처리수준평가	`07. 1 ~ 12	50,000	○가축분뇨 처리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 하여 분뇨처리 우수농가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축분뇨 처리수준 향상 ○ 평가항목 : 가축분뇨처리실태, 환경개선제 사용실태, 축사주변 청소상태 등	추진중
소규모 젖소농가 지원사업	`07. 7 ~ 12	100,000	○ 쿼터제 시행으로 정상원유가격과 잉여물량 원유가격 차가 심해 농가들이 생계에 위협 을 받고 있어 잉여물량에 대한 원유가격 일부 보전	추진중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농축산 추진상황

□ 태풍개요

○ 기상특보 : 태풍경보(도 전지역) ⇨ 9. 16 03:00(해제 18:40)

- 중심기압  960hPa,  순간최대풍속 52m/s

○ 주요지역 강우량 (mm)

동 부 지 역			서 부 지 역
조 천	구 좌	성 산	애 월	한 림	한 경	대 정
545	547	433	387	408	277	130

- 우리도에서 강우량을 측정하기 시작한 1923년 이래 최다 강우기록

※ 12시간 강우량이 평균 410㎜로 1,000년 이상 빈도 강우

○ 강풍 및 단기집중 호우로 침수, 급류에 의한 인명․재산피해 발생

- 인명피해 14명(사망13, 부상1)  - 재산피해 1,307억원( 공공974, 사유333)

※ 재산피해는 농작물, 주택침수 피해 제외

□ 농축산 피해상황

침 수					농 경 지 유실․매몰	비 닐 하우스	축 산
계	감 자	당 근	콩	마 늘
13,510	2,478	1,338	3,207	2,256	378.4	89.7	- 축사19,074㎡/131동, - 축사부대시설 - 5,249㎡/34동 - 가축 52,904마리 - 초지유실 5ha

(단위 : ha)

▶ 농작물 피해

○ 재포(在圃) 농작물 74% 침수피해

- 콩은 침수피해로 상품율 65～70%, 품질저하 30～35%

-  가을감자는 재배면적(2,880ha) 중 30%(860ha) 폐작 예상, 당근은 재배면적(1,835ha)중 32%(602ha)

폐작 예상, 양배추(재배면적 1,651ha)는 일부 결주 및 생육지연

○  특히, 동부지역은 지난 여름이후 지속된 재해로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발생

-  7. 13 ～ 7. 14일 : 조풍(潮風) 피해 311ha, - 9. 4 ～ 9. 6 : 집중호우(262～504mm) 1,851ha 침수․ 55ha 유실

○ 감귤은 침수에 의한 역병으로 낙과피해 발생 (200농가․100ha)

▶ 비닐하우스 피해

(단위 : ha, 호)

구 분	합 계	하우스시설 피해			비닐파손
		계	전파	반파
면 적	1,927	90.0	52.2	37.8	1,837
농가수	7,396	1,413	733	680	5,983

○ 강풍에 의한 대규모 비닐하우스 비닐파손 피해 발생

※ 전체면적의 64%인 1,837ha(5,983 농가)․248억원 규모

▶ 축 산 피 해

○ 축사 131동․19,074㎡, 가축분뇨처리 시설 34동․5,249㎡ 피해발생

○ 폭우에 의한 소, 닭 등 가축 52,904마리가 침수 또는 유실로 폐사

- 소 5  젖소 5  말 28  돼지 422  닭 34,310, 오리 12,600  꿩 2,365  꿀벌 3,065 기타 132

□ 피해복구 추진

▶ 피해조사 및 확정

○ 농업피해 신고 및 도자체 피해 조사 : 9. 17～10. 2

○ 중앙 합동조사(소방방재청 주관) : 10. 1～ 10. 5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복구 심의확정 : `07. 10. 17

‣ 복구비 : 1,604억원(공공 1,258 사유시설 346)→ 국비 1,257(78.3%), 지방비 342(21.4%), 기타 5(0.3%)

‣ 1차산업 분야 : 334억원(총 복구비의 20.8%)

▶ 피해복구 추진상황

○ 민․관․군합동 응급복구 추진 : 9. 16～ 10. 5

- 연인원(총괄) : 157,962명 동원 (공무원 70,714 군인 28,291 경찰 7,872 자원봉사자 39,744                       의용소방대 7,215 기타 4,126)

○ 농작물 공동방제비 645백만원 긴급지원(예비비) 및 방제실시

○ 유실농경지 복구추진(90% 완료)

- 복토용 흙 무상공급 및 응급복구 추진(`07. 10. 10) ※ 토취장 5개소 ( 고산, 동명, 봉성, 선흘, 성읍) 제공

- 하천주변 유실지 및 작물수확후 복구예정지 복구추진(`07.10～12)

○ 하우스(감귤, 채소, 원예) 복구 추진 ( 60% 복구 완료)

- 파손 비닐하우스 철거 및 정비 등 응급복구 완료 : `07. 9. 30

- 비닐하우스 재시공 등 완전 복구 : `07. 10 ～ 12월

○ 주요 농작물 대파 추진

- 동부지역 월동무, 만생양파, 마늘 등 입식,   - 서부지역 알타리무, 마늘, 조생양파 등 입식

※ 맥주보리 계약재배 물량확대 : (`07계획) 9,700톤 → 11,200톤 (1,500톤 증량)

○ 피해복구 및 영농안정을 위한 도자체 농어촌진흥기금(이율1.8%) 지원(600억원)

- 비닐파손 농가, 성산포항 화재선박 피해어민도 포함지원

○ 지방차원의 재해의연금 지급 추진 : 53억원 (지수미달 국비지원  제외 농어가, 비닐파손 농가,

감귤낙과 농가 등)

○ 태풍피해로 판로가 불투명한 콩 재배농가들의 생계안정 및 영농유지를 위하여 정부수매 물량       확대 건의  :  (`07계획) 1,750톤 → 2,750톤 (1,000톤 증량)

각종 융자, 부담금 등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융자및부담금 명 칭	융자일시	융자금액	융자대상자		체납금액	체납내역	비 고
			주 소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특별회계융자금	‘97. 10. 8	500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648	(주)제주교역	100	서울시 서초구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유리온실시범사업(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95. 12. 21	1,383	대정읍 무릉리 1791-5	대표 오창용 외 3인	790	원금 : 427 이자 : 363	‘96경영 초기 부도 발생

각종 사건․사고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

제 도 개 선  및  건 의 사 항

< 해당 사항 없음 >

개  별  사  항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상황

농촌지역 농업인에 대한 복지지원과 후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으로 살기 좋은 농촌 구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 지원대상자

1)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81년～)

☞ 병역필․면제자로서 35세미만인 자 중 영농종사 5년 미경과자

2) 신규후계농업경영인(‘05년 신규)

☞ 병역필․면제자로서 45세미만인 자 중 영농종사 10년 미경과자

3)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06년 신규)

☞ 후계농업경영인 5년 경과자 중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1인당 지원규모 : 영농설계에 따라 20 ～ 12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융자 100%, 연리 3%,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추진상황

(단위 : 명, 백만원)

사업별 연도별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2006	21	1,470	33	1,569	19	1,475
2007	13	740	6	300	20	1,600

농업경영컨설팅지원

○ 지원대상 : 원예특작농가, 축산농가, 농산물가공업체 등 농업경영체

○ 지원규모 : 경영체당 개인 8백만원, 법인 10백만원, APC 30백만원

○ 지원자금 용도 : 컨설팅업체의 자문비용

○ 추진상황

연도별	농업경영체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2006	46개소(개인 42, 법인 3)	390	194	79	117
2007	49개소(개인 46, 법인 3)	400	200	80	120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교육기간 : 1년 과정 2개 학기(‘07. 3월 ～ ’08. 2월)

○ 과정편성 : 4개반(원예특작, 유통정보, 감귤, 축산)

○ 교육내용 : 첨단농어업, 농수산정책, 농어업경영, 해외농어업 동향 등

○ 추진상황

연도별	교육과정	교육인원 (명)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2006	5개반	96	186	40	100	46
2007	4개반	127	132	-	80	52

지역특성화 위탁교육사업(‘06 신규 : 국고지원사업)

○ 수탁기관 : (사)제주도지역농업발전연구소

○ 교육기간 : ‘07. 3 ~ ’07. 12월

○ 교육과정 및 인원 : 3개과정 93명

○ 주요위탁사업내용(교육주관)

- 친환경감귤종합생산(IP)추진 선도농가 육성(제주대학교)

- 전문농업후계인력육성(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 농촌관광활성화 교육(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 축산농가특화반 과정(양돈축협)

※ 지역농업교육협력체 운영 : (사)제주도지역농업발전연구소

○ 추진상황

연도별	교육과정	교육인원 (명)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2006	4개과정	115명	385	179	146	60	‘06 신규
2007	3개과정	93명	400	144	144	122

밭기반․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 밭기반정비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지구명	면적 (㏊)	사 업 량	2007계획			추진상황 (10월말 현재)	진도 (%)
					계	국비	지방비
합계	계	37지구	2,382.5	-관 정 28공 -관 로 55,718m -배수로 4,685m -경작로 30,478m -기 타 15	24,799	19,839	4,960	-관 정 26공 -관 로 41,810m -배수로 1,070m -경작로 23,905m -기 타 15	71
	마무리	19지구	1,168.5	-관 정 12공 -관 로 55,718m -배수로 4,685m -경작로 30,478m	21,173	16,939	4,234	-관 정 11공 -관 로 41,810m -배수로 1,070m -경작로 23,905m	72
	착수	18지구	1,214	-관 정 16공 -기 타 15	3,626	2,900	726	-관 정 15공 -기 타 15	64
제주시	계	17지구	1,077.2	-관 정 12공 -관 로 15,752m -배수로 4,633m -경작로 8,353m -기 타 9	14,235	11,387	2,848	-관 정 11공 -관 로 2,754m -배수로 1,018m -경작로 2,350m -기 타 9	65
	마무리	소계 (8지구)	511.7	-관 정 3공 -관 로 15,752m -배수로 4,633m -경작로 8,353m	8,114	6,491	1,623	-관 정 2공 -관 로 2,754m -배수로 1,018m -경작로 2,350m	60
		장성	60	-관 로 7,620m -경작로 833m -기 타 1	907	726	181	-기 타 1	10
		명월4	60.3	-배수로 342m -경작로 1,200m	629	503	126	-경작로 400m	40
		애월	51.3	-관 정 1공 -관 로 3,270m -배수로 976m -경작로 364m	1,115	892	223	-관 로 800m	30
		조천3	45.5	-관 로 1,328m -배수로 46m -경작로 1,539m	631	505	126	-관 로 1,000m -경작로 500m	60
		월정4	76.3	-관 정 2공 -관 로 1,780m -경작로 2,710m	1,650	1,320	330	-관 정 2공 -경작로 500m	60
		고산3	65	-관 로 838m -배수로 2,751m -경작로 150m	1,613	1,290	323	-관 로 838m -배수로 500m -경작로 150m	70
		용당3	118.6	-배수로 416m -경작로 905m	908	726	182	-배수로 416m -경작로 300m	80
		금등2	34.7	-관 로 916m -배수로 102m -경작로 652m	661	529	132	-관 로 916m -배수로 102m -경작로 500m	95

(단 위 : 백만원)

구분		지구명	면적 (㏊)	사 업 량	2007계획			추진상황 (10월말현재)	진도 (%)
					계	국비	지방비
제주시	착수	소계 (9지구)	565.5	- 관 정 9공 - 기 타 9	2,452	1,962	490	-관 정 9공 -기 타 9	70
		함덕	49	- 기 타 1	250	200	50	-실시설계중	80
		상명2	61.5	- 관 정 1공 - 기 타 1	250	200	50	- 지하수 굴착중 - 실시설계중	60
		봉성	86.3	- 관 정 1공 - 기 타 1	345	276	69	- 지하수 영향조사중 - 실시설계중	60
		와흘	63.3	- 관 정 1공 - 기 타 1	250	200	50	- 지하수 굴착중 - 실시설계중	60
		동복3	64.3	- 관 정 2공 - 기 타 1	515	412	103	- 지하수 굴착중 - 실시설계중	50
		행원6	72.3	- 관 정 2공 - 기 타 1	15	12	3	- 지하수 영향조사중 - 실시설계중	80
		평대 8	73.3	- 기 타 1	115	92	23	- 실시설계중	80
		한원2	30	- 관 정 1공 - 기 타 1	167	134	33	- 지하수 영향조사중 - 실시설계중	80
		청수 6	65.5	- 관 정 1공 - 기 타 1	545	436	109	- 지하수 굴착중 - 실시설계중	50

(단위: 백만원)

행정시별		지구명	면적 (㏊)	사 업 량	2007계획			추진상황 (10월말현재)	진도 (%)
					계	국비	지방비
서귀포시	계	20지구	1,305.3	-관 정 16공 -관 로 39,966m -배수로 52m -경작로 22,125m -기 타 6	14,233	11,386	2,847	-관 정 15공 -관 로 39,056m -배수로 52m -경작로 21,555m -기 타 6	94
	마무리	소계 (11지구)	656.8	-관 정 9공 -관 로 39,966m -배수로 52m -경작로 22,125m	13,059	10,448	2,611	-관 정 9공 -관 로 39,056m -배수로 52m -경작로 21,555m	98
		서 홍	100.8	-관 정 1공 -관 로 6,100m -배수로 52m -경작로 2,460m	1,564	1,251	313	-관 정 1공 -관 로 5,190m -배수로 52m -경작로 2,090m	85
		대 포	86.5	-관 정 1공 -관 로 1,895m	1,310	1,048	262	-관 정 1공 -관 로 1,895m	100
		하원4	64.5	-관 로 1,200m -경작로 1,502m	322	258	64	-관 로 1,200m -경작로 1,502m	100
		신도6	67.5	-관 정 2공 -관 로 6,780m -경작로 370m	1,634	1,307	327	-관 정 2공 -관 로 6,780m -경작로 370m	100
		신평4	63.3	-관 정 1공 -관 로 5,479m -경작로 2,743m	1,466	1,173	293	-관 정 1공 -관 로 5,479m -경작로 2,743m	100
		위미5	64.5	-관 정 1공 -관 로 4,951m -경작로 2,760m	1,542	1,234	308	-관 정 1공 -관 로 4,951m -경작로 2,760m	100
		신흥2-4	56.2	-관 정 1공 -관 로 4,058m -경작로3,700m	1,410	1,128	282	-관 정 1공 -관 로 4,058m -경작로 3,700m	100
		삼달4	34.0	-관 정 1공 -관 로 4,090m	836	669	167	-관 정 1공 -관 로 4,090m	100
		신천3	30.0	-경작로 4,000m	739	591	148	-경작로 3,800m	95
		덕수4	59.5	-관 정 1공 -관 로 5,413m -경작로 640m	1,489	1,191	298	-관 정 1공 -관 로 5,413m -경작로 640m	100
		표선5	30.0	-경작로 3,950m	747	598	149	-경작로 3,950m	100

(단 위 : 백만원)

구분		지구명	면적 (㏊)	사 업 량	2007계획			추진상황	진도 (%)
					계	국비	지방비
서귀포시	착수	소계 (9지구)	648.5	-관 정 7공 -기 타 6	1,174	938	236	-관 정 6공 -기 타 6	54
		토평3	44.5	-관 정 1공	180	144	36	-지하수 영향조사 완료	15
		남은내	93.5	-관 정 1공	188	150	38	- 지하수 굴착중	70
		법 환	92.5	-관 정 1공	163	130	33	- 지하수 굴착중	75
		보성4	53.3	-관 정 1공 -기 타 1	185	148	37	- 지하수 굴착중	40
		일과5	58.3	-관 정 1공 -기 타 1	138	110	28	- 지하수 굴착중	40
		의귀1-4	84.5	-관 정 1공 -기 타 1	140	112	28	- 지하수 굴착중	60
		삼달7	81.3	-관 정 1공 -기 타 1	150	120	30	- 지하수 굴착중	70
		덕수6	66.1	-기 타 1	15	12	3	-지하수 영향조사 완료	100
		하천4	74.5	-기 타 1	15	12	3	-지하수 영향조사 완료	100

○ 배수개선사업

(단 위 : 백만원)

행정시별	지구명	면적 (㏊)	2007계획		추진상황(%) (10월말 현재)	사업기간
			사 업 량	사업비
합계	7지구		-배수로 17,532m -저류조 1개소(37천톤) -기 타 2개소	19,576	-진도 72%
제주시	소계 (4지구)	1,504	-배수로 8,500m -기 타 1(실시설계)	9,252	-진도 67%
	용 수	130	-배수로 2,700m	1,873	-배수로 2,200m -진 도 85%	‘03~’07
	수 원	170	-배수로 4,000m	2,357	-배수로 3,500m -진 도 85%	‘04~’07
	명도암	401	-배수로 1,800m	3,578	-실시설계 완료 -‘07년 11월 발주예정	‘07착수
	판 포	306	-기 타 1(실시설계)	1,444	-실시설계 발주	‘07실시설계
서귀포시	소계 (3지구)	1,504	-배수로 9,032m -저류조 1개소(37천톤) -기 타 1식	10,324	-진 도 75%
	동 일	282	-배수로 3,832m -저류조 1개소(37천톤)	3,324	-배수로 3,600m -저류조 1개소(31천톤) -진 도 93%	‘02~’07
	하 천 난 산	592	-배수로 5,200m	6,000	-배수로 4,800m -진 도 92%	‘05~’10
	보 성	630	-부대공 1식 -기 타 1(재해영향)	1,000	-기 타 1(재해영향) -시행동의서 징구중 -진 도 20%	‘07착수

배수개선사업 수혜지역내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상황

지구명	위치		수혜 면적 (㏊)	피해 면적 (㏊)	피해상황	비고
	시군	읍면
계			756	2.81
월 림	제주시	한림읍	250	0.2	․농경지 유실․매몰
장 원	제주시	한림읍	69	0.5	․농경지 유실․매몰
송 당	제주시	구좌읍	437	2.11	․농경지 유실․매몰

녹색ㆍ농촌 체험마을 조성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 증진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ㆍ체험공간 마련으로 농촌체험     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위    치 : 행정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지)

○ 사업내용 : 생활편의시설,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교육홍보등

○ 지원조건 : 마을당 2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 ‘02~’07년 녹색농촌체험 마을 운영실적

구 분	방 문 객 수 (천명)					소 득 액 (백만원)						참여 가구수
	계	체험방문		견학 (교육)	기타	계	숙 박	음 식	농특산물판매	체험프로 그 램	기타
		당일	숙박
‘07년	55	26	28	-	1	1,233	342	661	216	14	-	591
1/4분기	7	4	3	-		201	32	84	84	1	-
2/4분기	18	11	6	-	1	345	82	203	55	5	-
3/4분기	30	11	19	-		687	228	374	77	8	-
‘06년	60	31	29	-		1,363	359	758	187	59	-
월평균	5	3	2	-		113	30	63	15	5	-

○ 추진마을 : 8개마을(예례ㆍ교래ㆍ장전ㆍ온평ㆍ무릉2ㆍ토산2․저지․동광)16억원 투자

□ 2007년도 추진상황

○ 사업량 : 1개마을 (한경면 청수)

○ 사업비 : 200백만원(국비100 지방비100)

○ 사업내용 : 생태공원조성, 민박□친환경체험농장조성, 사무실개보수, 진입로정비 등

▶ 녹색․농촌체험 마을별,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내용, 방문객수, 농축산물 판매실적

(2007. 9월말 현재)

마을명	사업 년도	사업비 (백만원)	참여가구 /전체가구	주요사업내용	방문객수 (명)	농축산물 판매실적 (천원)
계	8개리	1,600	591/ 3,124		55,429	216,124
예 래	2002	200	126/1,394	전통초가 재현, 테마박물관 옛사당보존, 생태자료	24,103	73,471
교 래	2002	200	50/132	학습장설치, 농사체험장 및 꽃길조성	20,706	-
장 전	2003	200	21/243	농사체험장, 목장산책로, 소공원등 정비, 포제청정비	1,593	116,200
온 평	2004	200	260/500	교육장등 종합관시설, 체험어장 및 체험육묘장	6,486	450
무릉2	2005	200	45/56	마을창고개보수, 원두막시설, 페교시설 활용	547	270
토산2	2005	200	11/235	농산물직판장, 재래식테우 제작 체험농장조성등	521	20,733
저 지	2006	200	58/400	직판장 개보수, 체험농장 및 체험시설, 컨설팅 등	1,226	5,000
동 광	2006	200	20/164	돌담정비, 꽃밭조성, 실내체력단련장등	247	-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융자지원 실적

○ FTA-DDA 등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등에 대비하여 1차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운영

○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지방차원의 1차산업 진흥을 위한 자구책 마련

□ 사업개요

○ 기금조성 기간 : 2000 ～ 2011

○ 기금조성 목표액 : 2,000억원 (도 1,000억 + 개발센타 1,000억)

○ 농어업생산유통안정자금 융자지원 : 4년간 1조원(매년 2,500억원)

∙융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

∙융자한도 : 농어가당 5백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단체 5억원이하

∙융자금리 : 1.8% (기준금리 연동)

∙융자조건 : 운전자금 2년이내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추진상황 (‘07. 10월말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조성액	이자수입	이차보전액	잔 액
농어촌진흥 기 금	63,278	5,727	8,601	60,404

○ 융자지원 실적(‘02 ~ ’07) : 11,695건/281,372백만원

※‘07년 지원실적 : 6,538건/187,491백만원

□ 금융기관별 조성금 예치 및 융자실행 현황

(단위:백만원,건)

구 분	농 협	수 협	비 고
금융기관별 조성금	41,623	18,781	60,404
최근 3년간 융자실행현황(건)	2,314	101	2,415

※ 최근 3년간 총 융자추천 건수 : 2,908건중의 83% 융자실행

농가부채 해소대책 추진상황

□ 농가부채 현황

○ '06년말 농가부채는 48,342천원으로 ‘05년(47,771천원)보다 1%(571천원) 증가

•부채/소득 ‘03) 142.6%  ⇒  ’06) 115%  △27.6%

•부채/자산      13.7%  ⇒       11.6%  △ 2.1%

•부채/자본      15.9%  ⇒       13.2%  △ 2.7%

○ 농가소득 및 자산이 부채 증가율을 능가하고 있음

•농가소득 ‘03) 30,849천원  ⇒ ’06) 42,049천원  증36.3%

•농가자산    320,669천원  ⇒    415,270천원  증29.5%

•농가부채     43,995천원  ⇒     48,342천원  증 9.9%

□ 농가부채 해소대책 추진상황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2004. 3. 5공포)에 의한

농협 금융자금 부채경감 추진

(자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수협중앙회 제주영업본부)

▶ 부채대책 지원 현황 [기준일 : 05. 10. 31 현재]

(단위: 억원)

구 분	금 융 기 관	추 진 대 상 (A)	신청현황		대상자 확정		대출실행
			실적(B)	달성율 (B/A)	실적(C)	달성율 (C/B)	실적(D)	달성율 (D/C)
총 계	계	6,652	5,327	80	4,530	85	4,301	94.9
	농협	6,429	5,106	79.4	4,310	84.4	4,105	95.2
	수협	223	221	99.1	220	99.6	196	89.1
중장기정책 자금대환	소계	3,872	2,740	70.8	2,447	89.3	2,347	95.9
	농협	3,759	2,628	69.9	2,335	88.9	2,237	95.8
	수협	113	112	99.2	112	100	110	98.3
상호금융 저리대체	소계	2,572	2,353	91.5	1,861	79.1	1,785	95.9
	농협	2,506	2,288	91.3	1,797	78.5	1,741	96.9
	수협	66	65	98.5	64	98.5	44	68.8

연대보증 피해연장	소계	168	168	100	168	100	168	100
	농협	164	164	76.2	164	100	164	64.0
	수협	4	4	100	4	100	4	100
경영체 회생자금	소계	40	105	260	93	88.6	85	91.4
	농협		65		53	81.5	47	88.7
	수협	40	40	100	40	100	38	95

⇨ 2004년도 부채대책은 05. 10. 31일로 종결됨

▶ 2006년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 현황[기준일: 07. 7. 31현재]

(단위 : 억원, %)

금융기관	지원계획 (A)	신청현황		지원결정		지원실적
		실적 (B)	달성율 (B/A)	실적 (C)	달성율 (C/B)	실적 (D)	달성율 (D/C)
계	2,649.6	1,976.4	74.6	1,921.4	97.2	1,880.2	97.86
농 협	2,648	1,975	74.6	1,920	97.2	1,879	97.86
수 협	1.6	1.4	85.7	1.4	100	1.2	86.2

□ 향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활용, 지원확대 및 기금조성 확대

⇒ 농수협 등 금융기관과 협약, 여신자금으로 농어가에 저리융자

∙ 농어가 융자지원 규모 확대 : 년2,500억원(`07～`10)

∙ 농가부담금리 경감을 통한 금융지원 강화

(현행 2.8% → 1.8%기준금리 연동)

∙ 이차보전 : 년차별 100억～400억 지원

∙ 도 기금출연 예산 확보 강화 :  `07 복권기금으로 127억원 반영요청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 및 운영상황

농어촌지역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 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150㎡미만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 시설기준

∙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각 1조 비치

∙ 환경부고시 제2006-96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산정방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

※ ‘05.11.5 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받을 경우는 7실까지 운영가능

□ 지정절차

○ 신청인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행정시)

○ 행정시 :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지정증서 발급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현황

구 분	계	주택규모별
		150㎡	150㎡~200㎡미만	200㎡~230㎡미만	230㎡~300㎡미만	300㎡이상
계	865	296	114	46	107	302
제 주 시	465	172	67	24	50	152
서귀포시	400	124	47	22	57	150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유형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 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 농촌사회 유지 등 국토보전 도모

- WTO 농업협정의 허용 정책임 □ 지역원조계획하의 지불제도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 2007년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 ~ 12월까지

○ 사업대상 지역

- ‘04~’05년 : 표고 200 ~ 600m내 경지면적 비율이 50%이상인 마을

- 2006년 :『농업적 토지이용 적성등급』4등급 및 5등급이 50%

이상된 법정리내의 농지 및 초지(도서지방 포함)

- 2007년 : 전 도서 전체 농경지 ⇒ 읍·면지역

○ 신청자격 : 지원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경작지 읍면에 거주하며 농지관리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 사 업 량 : 읍·면지역 대상 농지 및 초지

⇒ 농경지(읍·면) 45,756ha 및 초지 18,425ha중 대상농(초지)

○ 지원기준 : 밭․과수원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국고70%, 지방비 30%)

○ 소요사업비 : 10,221백만원(국비 7,155, 지방비 3,066)

※ 대 상 자 선 정 (신 청 현 황)

구 분	읍면	행정리	신청농가	신청면적(㎡)	보조금지금예정금액(천원)
계	11	163	26,776	267,302,539	10,220,697
제 주 시	6	88	14,017	140,049,251	5,244,311
서귀포시	5	75	12,759	127,253,288	4,976,386

◆ 지급제외 대상

○ 쌀소득직불금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

○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이외 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 농지법상 임대차가 불가한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 등), 다만 한농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 농지법규정에 의한 전용허가·협의·신고를 거친농지 등

□ 추진상황(계획)

- 1월  ~  4월 : 지침시달․홍보, 마을발전계획 수립

- 5월  ~  7월 : 사업신청(행정시와 마을간 “마을협약” 작성)

- 7월  ~  8월 : 대상자 선정(신청자 적격여부 확인 등)

- 8월  ~ 11월 9일 : 이행상황 점검 및 보조금액 확정

- 11월 ~ 12월 : 보조금 지급

□ 2006년도 추진상황

◆ 2006년도 : 51개마을 15,760㏊ ․ 5,523백만원(국비3,866, 지방비1,657)

(단위 : ha, 천원)

구분	농가수	면 적					지급액	마을공동기금
		계	논	밭	과수원	초지		비율	조성액
계	7,510	15,760.0	0.1	9,642.3	2,504.8	3,612.8	5,522,583		1,897,583
제주	4,609	8,267.3	-	4,855.1	1,344.5	2,067.7	2,869,442	34	982,113
서귀	2,901	7,492.7	0.1	4,787.2	1,160.3	1,545.1	2,653,141	34	921,470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농촌경관 보전정책과 직불제를 연계시켜, 인센티브를 통하여 효율적인   경관보전을 유도하고, 농촌의 아름다움을 활용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 활력증진 도모

※ 삶의질향상특별법 제30조,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 경관작물 :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

□ 추진방향

○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소득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농촌경관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농촌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

○ 지자체장은 마을의 계획을 심사·평가한 후 마을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경관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

□ 대상지역

○ 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최소 1ha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

□ 2007년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2 ~ 2008. 4월까지

○ 대상지역 : 제주시 우도면

○ 사 업 량 : 124ha(국고지원 40ha, 자체사업 84ha)

○  소요사업비 : 266,600천원(국고 47,600, 지방비 219,000)

○ 지급단가 : 1,700천원(ha), 국고 70%, 지방비 30%

※ ‘05년부터 북제주군에서 정부지원단가에 450천원을 추가하여 ha당 2,150천원 지원

○ 지급방식

- 행정시장이 해당농가의 의무이행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급(농가별 계좌에 입금)

√ 경관작물 식재와 성실한 재배관리, 작물수확 후의 농지 정비, 경작지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 등

※ 보조금은 식재 및 파종 직후 현지확인하여 최대 50%까지 지급 가능하고, 이후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보조금 지급

※ 점차적으로 국비지원 면적 확대 되도록 대중앙 절충 강화.

□ 2006년도 추진상황

◆ 제주시 우도면, 애월읍

- 사업량 : 125ha(우도 122.6  애월 2.4)․200농가

- 사업비 : 268,926천원(국비 55,930, 지방비 212,996)

∙국비보조 : 47ha․101,050천원(국비 55,930, 지방비 45,120)

∙자체지원 : 78ha․167,876천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벌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특히,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

※ 근거법령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2007년도 사업개요

○ 대상농지 : ‘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사업기간 : `07. 1 ～`07. 12

○ 사업량(고정직불금) : 98.43ha · 67,242천원(전액국비), 241농가

- 제주시 53.73ha·30,018천원(189농가), 서귀포시 44.7ha·29,224천원(52농가)

○ 직접지불금지원

•고정직접지불금 : 농림부에서 지급단가 고시

⇒ 지급금액 : 농업진흥지역 746,000원/10,000㎡

농업진흥지역 밖 597,000원/10,000㎡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직접지불 금액 : (목표가격 - 당년쌀값) × 보전수준

- 목표가격 : 170,083원/80kg, 3년간 고정하고, 3년 단위로 조정

- 보전수준 : 목표가격과 당해년도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85% 보전

□ 2006년도 추진상황

○ ‘06년도(고정직불금) : 103.7ha ․ 70,580천원(255농가)

- 제주시 : 57.6ha · 40,694(198농가), 서귀포시 46.1 · 29,886천원(57농가)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제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직접 지불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장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0.1㏊이상 ～5.0㏊이하)

○ 사업주체 : 행정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협조)

○ 사 업 량 : 905㏊(제주시 355, 서귀포시 550)

○ 사 업 비 : 647백만원(전액 국비)

- 지급내용 :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3년간(3회)만 지급

○ 지원단가(㏊당) :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

□ 추진상황

○ ‘07사업지침 및 사업량 확정 시달 : 2007. 1. 29

- 사업 확정내용 : 696농가 ․ 803.4ha → 537,915천원

※ 그동안 추진실적

∙ 2005년까지 : 993호․1,257㏊․760백만원(´04 ~´05)

∙ 2006년도 : 696호․ 795㏊․503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농산물 품질인증 절차이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 친환경 품질인증 이행 점검결과에 따른 직불제 지원 (11월중)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시행으로 친환경농업 전환 촉진

□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초기소득 감소분에 대한 직접지불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용역추진 상황

○ ‘92년 지정된 이후 여건변화 등으로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지역이

발생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제도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특별법 제205조의 특례조항에 의거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추진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지정․변경․해제계획안의 작성 등)

□ 농업진흥지역 현황

(단위 : ha)

구 분	계	진 흥 지 역					보 호 구 역
		소 계	답	전	과수원	기 타
계	3,767.9	3,164.6	159.5	1,823.4	654.1	527.6	603.3
제 주 시	2,021.6	1,546.6	132	1,037.9	156.0	220.7	475.0
서귀포시	1,746.3	1,618.0	27.5	785.5	498.1	306.9	128.3

※ 제주도 경지면적 57,867ha의 6.5% (전국은 경지면적 1,824천ha의 62.9%)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07. 6 ~ ’08. 4 (10개월)

○ 용역업체 : 한국농촌공사

○ 용 역 비 : 173,400천원(도비)

○ 주요 과업내용

- 지정기준의 합리적 보완방안 분석

- 현지실태 보완조사, 농업진흥지역 재조정계획(안) 수립

- 지역특성에 맞는 지정기준(안) 선정 및 전문가 의견수렴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농업진흥지역 조정권한 이양을 위한 특별법 특례조항 신설 (‘06. 2. 9)

○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06. 3. 22)

○ 농업진흥지역조정 용역 심의 승인 (‘06. 10. 30)

○ 과업지시서(초안) 작성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07. 5)

○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용역계약 및 착수 (‘07. 6. 27)

○ 합리적 보완방안 검토분석 및 현지조사중 (‘07. 10 )

□ 향후추진계획

○ ‘07. 10.~12월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지정기준(안)작성

○ ‘08. 1.～12월 : 중간보고회(전문가 의견수렴, 도의회보고 등)

○ ‘08. 3～4월 : 재조정계획 수립․성과품 납품(농업진흥지역 관리기준 확정)

○ ‘08. 4～5월 : 조례 개정(제정) (변경ㆍ해제면적 범위 개정)

○ ‘08. 6월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고시(도농정심의위원회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타시도와 차별화된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특별히 혜택이 주어진 사항으로서,

○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은 사업이므로 제주특성에      맞는 지정기준을 정립하여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 완료

농촌 결혼여성 이민자 가족지원

농촌지역의 여성결혼 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 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

□ 혼인 이혼 현황(‘06. 3. 통계청)

○ ‘05 농어업 종사 남자의 외국인 여성과 혼인 : 2,885건

- ‘01~’04기간 중 제주도 거주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 : 882건

□ 주요내용

○ 사업량 : 방문교육도우미 20명(120가구 방문교육)

○ 지원내용

-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도우미가 대상가정을 직접 방문 한국어 교육과 생활상담, 소그룹 문화교육 실시

→ 1가정에 대하여 5개월 동안 1주일 3회 (방문 2회. 소그룹 1회)

- 방문도우미 1인당 연간 6가구 방문 교육(상하반기 각 3회)

□ ‘08 재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 방 비	비 고
합 계	192,142	134,500	57,642
제 주 시	96,071	67,250	28,821
서귀포시	96,071	67,250	28,821

○ 산출내역

- 도우미 수당 :85,800 천원× 2개시 = 171,600

- 4대 보험료: 7,670천원 × 2개시 = 15,340

- 소그룹 비용 : 2,601천원 × 2개시 = 5,202천원

洞(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추진상황

○ 읍․면지역과 동의 녹지지역․관리지역에 한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되어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특례 조항

에 의해 동의 주거지역 중 일정기준을 갖춘 지역을 농어촌 지역

으로 지정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추진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

(농어촌 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농어촌 지역의 지정)

□ 지정기준

○ 지정범위 : 법정동 또는 통 단위로 지정

○ 지정기준 : 농어업인수 또는 농지면적(목장․임야포함) 기준

․농어업인수 : 동 또는 통 전체인구의 25%를 초과하는 지역

․경지면적 : 동 또는 통 전체면적 중에서 공공 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50%이상인 지역

□ 지정혜택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보육시설 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 자녀 학자금 지원 :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건강보험료 50%

○ 기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어촌 민박지정 등

□ 지정현황

○ 전체현황

구 분	법정동수	조사제외	조 사 결 과 (동지역)			일부지정 (통지역)
			계	지정	미지정
계	62	13	49	39	10	3
제 주 시	40	12	28	19	9	3
서귀포시	22	1	21	20	1	-

※ 조사제외 : 주거지역이 없는 지역 ( 농림부고시에 의해 기 농어촌지역 지정)

▪ 제 주 시(12개동) : 삼양3동, 회천동, 용강동, 월평동, 영평동, 오등동, 오라3동,

해안동, 내도동, 도평동, 이호1동, 도두2동

▪ 서귀포시(1개동) : 영남동

○ 법정동 단위 지정(주거지역)

구 분	법정동수	지 정 대 상 지 역
제 주 시	19	도남동, 용담2․3동, 화북1․2동, 삼양1동, 도련1․2동, 봉개동, 아라1․2동, 오라1․2동, 연동, 노형동, 외도1․2동, 이호2동, 도두1동
서귀포시	20	보목동, 신효동, 하효동, 상효동, 토평동, 동홍동, 서홍동,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강정동, 도순동, 월평동, 중문동, 회수동, 대포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

○ 통 단위 지정(주거지역)

구 분	통 수	지정대상지역	제외지역(법정동)
제 주 시	4	이도2동(49통), 건입동(18통), 삼양2동(5ㆍ13통)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건입동, 삼양2동
서귀포시	1	송산동(1통)	서귀동

※ 행정동 기준(서귀포시) :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지역 제외

□ 농어촌지역 지정고시

○ 고 시 일 : 2007. 2. 23

○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7 - 10호

여성농업인센터 육성 추진상황

○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 농한기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시인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농촌체험사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지원대상 :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로서 시설을 확보한자

○ 지원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지원기준 : 개소당 109백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02년도 ～ ‘04까지 : 5개소 (함덕,성산,하원,안덕,대정)

- 사업비 : 1,244백만원(국비 376, 도비 433 시․군 251, 자부담 184)

○ ‘05년도 실적 : 5개소 (함덕,성산,하원,안덕,대정)

- 사업비 : 543백만원(국비 112, 도비 190 시․군 160, 자부담 81)

○ ‘06년도 실적 : 6개소 (함덕,성산,하원,안덕,대정,김녕)

- 사업비 : 662백만원(국비 140, 도비 250 시․군 173, 자부담 99)

□ 향후 추진계획

○ ‘07년도 계획 : 6개소 ․ 720백만원(국비 180, 도비 432, 자부담 108)

○ 농림부에서 지원단가 인상추진 예정(‘08년도)

※ 현행 지원기준단가 : 109,000천원 → 120,000천원(증 10.1%)

여성농업인 육성 추진상황

○ 여성농업인들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지역농업의 성장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대책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전문화, 복지증진, 여성농업인 정책인프라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 2010

○ 수립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5조

○ ‘05. 11. 5일 동법개정에 의한 농림부 기본계획에 의거

⇒ 제주특별자치도 ‘06년 8월 여성농업인육성계획수립시행

○ 총 투융자 규모 : 77,395백만원(국비30,107, 국비(융자)8,780 지방35,623, 기타2,885)

○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2010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77,395	11,522	13,460	16,166	17,270	18,977
재원별	국 비	30,107	5,169	5,631	6,388	6,392	6,527
	국비(융자)	8,780	210	920	1,700	2,550	3,400
	지 방 비	35,623	5,835	6,488	7,445	7,645	8,210
	기 타	2,885	308	421	633	683	84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농림부 기본계획 확정․통보 : ‘06. 4월말

○ 관련자료 수합 및 여성농업인 단체 의견수렴 : ‘06. 7월

○ 여성농업인단체 기본계획(안)설명회 개최 : ‘06. 8월

○ ‘06-’10여성농업인육성정책기본계획(안)확정 : ‘06. 8. 23

□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수립에 따른 매년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및 평가 실시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추진 상황

○ 농업인의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시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 보상을 통해 농업경영 여건조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농업인중 안전공제 가입자

○ 가입기준 : 『주계약 + 치료비담보특약』가입원칙

○ 지원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 행정시 자체사업

○ 공제료(주계약 + 치료비담보특약)는 국비50%, 지방비25%,

지역농협25%분담(제주시)

○ 공제료(주계약 + 치료비담보특약)는 국비50%, 지방비20%,

지역농협(자체)20%분담 + 자부담 10%(서귀포시)

○ 1인당(1구좌)공제료 : 54,000원((주계약 32,180원 + 치료비담보특약 21,820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06년도 지원실적

〈 제 주 시〉

․ ‘06년 가입농가 : 12,424건 150백만원

․ ‘06년 수혜농가 : 124건 173백만원

〈 서귀포시〉

․ ‘06년 가입대상농가 : 15,179건 166백만원

․ ‘06년 수혜대상농가 : 114건 168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시 및 농협지역본부, 지역농협에서 농업인의 불의의 사고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안정공제가입 홍보 적극 추진

농약·비료 유통단속 실적(최근3년간)

년도별	단속기간	단속방법	적발내용	조치결과(행정시)
2007년	6.19~6.22 (5일간)	농진청 도합동 교차단속	○ 적발업체 : 3개업체 ○ 위반내용 ▪ 오인하기 쉬운문구 표시비료 진열판매 → 2개업체 ※미량요소 복합비료 ▪ 농약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 → 1개업체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 ▪ 농약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
2006년	6.8~9.1 (5일간)	농진청 도 합동 교차 단속	○ 적발업체:1개업체 ○ 위반내용 ▪유통기간 경과비료 진열 ※ 토양미생물제제	▪위반제품 제조회사 반품조치
2005년	-상반기 : 5.30~6.3 (5일간) -하반기 : 8.29~9.2 (5일간)	농진청 도 합동 교차 단속	적발내용 없음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

	면세유류 공급제도
◆ 농업인의 영농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1986년 3월부터 적용 ◆ 농업용 유류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모두 면제하여 주는 농업정책 ◆ 금년 4월에 면세유 공급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2012년 말까지 적용 하게 되었으며 공급대상 농기계는 40개 기종임

※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면세유류 공급현황

○ ‘05 ~ ’06년도 공급현황

(단위 : 킬로리터)

구 분	전 국		제 주		점유율 (‘06년도)
	2005	2006	2005	2006
휘 발 유	150,767	142,313	3,138	2,836	20
실내등유	401,276	351,337	1,772	1,843	0.5
보일러등유	1,197	514	136	61	12
경 유	1,966,062	1,907,159	77,202	69,495	4
중 유	86,461	86,527	50,162	52,606	61
합 계	2,605,763	2,487,850	132,410	126,841	5

○‘07년 10월말 현재

(단위 : 킬로리터)

유종별	배정량 (A)	공급량 (B)	소진율 (A/B)	전년동기대비		비 고
				공급량	증감
휘 발 유	3,083	2,285	74	2,287	△2	√ 10월말현재 면세유 가격 -휘발유 690원 -경 유 740원
실내등유	2,187	1,280	59	1,320	△40
보일러등유	113	39	34	41	△2
경 유	72,633	54,208	75	53,203	1,005
중 유	47,963	39,384	82	42,512	△3,128
합 계	125,979	97,196	77	99,363	△2,167

※ 자료제공 : 농협제주지역본부

〈면세유류 공급절차〉

▷ 농림부 : 농협중앙회에 연간 한도량 배정

▷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연간 한도량 배정

연간 한도량 대비 공급실적 월보(농림부)

▷ 지역농협 :  농업인에게 연간 한도량 배정,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

면세유류 공급실적보고(농협중앙회), 주유소 면세유류

공급 확인서 발급(월 1~2회)

▷ 주유소(판매소) : 지역농협에 면세유류 구입권 제출(1개월이내)

농업인 유류 공급

▷ 농업인 : 주요소(판매소) 대금지급 및 면세유류 구입권 제출

농협에 농기계 신고

※ 농업용 면세유 유통단계별 가격

면세권 정유사 가격(ℓ당)	⇒	농협 지역본부 농협 공급면세 가격(ℓ당)	⇒	주유소(판매소)판매가격

휘발유 : 1,523원(특소세등 883.33원)	639.76	720~730원
실내등유 : 954원(특소세등 263.83원)	690.17	760~770원
보일러등유: 949원(특소세등 263.37원)	685.63	750~766원
경 유 : 1,345원(특소세등 647.68원)	697.32	750~780원

※ 주요소 판매가격은 2개농협 1개주요소가격

화훼 수출 지원사업 추진현황

□ 화훼수출단지 현황

단 지 명	지정년도	참여농가수	면 적	품 목	대표자
상효화훼영농조합	1994	5호	3.3ha	양 란	김영우
신촌화훼영농조합	2000	13호	20.4ha	백 합	송천권
강정화훼영농조합	2002	13호	10.5ha	백 합	윤남석
영농조합법인 제주백합	2005	9호	9.9ha	백 합	윤경필
서귀포 심비디움 수출작목반	2006	8호	9.1ha	양 란	오상호

□ 화훼수출실적

(단위 : 천본. 천$)

구 분	계		백 합			양 난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국	수출량	수출액	수출국
2005년	2,516	4,229	2,441	3,188	일본	75	1,041	중국
2006년	2,221	3,061	2,156	2,156	일본	65	905	중국

※ 양란은 12월부터 수출 예정

□ ‘06~‘07년 지원상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도 비	자 담
합 계		2,083,000	0	971,000	1,112,000
우량종구 지원	1,796천구	983,000	0	491,000	492,000
시설개․보수	3개사업	1,100,000	0	480,000	620,000

청정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상황

○ 웰빙시대 경쟁력 있는 청정채소 생산기반 확충으로 특별자치도 청정농업 부각

○ 품목별, 지역별 기능성 채소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 ‘07 사업개요

○ 우량품종갱신사업  :  2개사업․500백만원(국비 230, 지방비 270)

․당근품종갱신 : 900ha․200백만원

․양파품종갱신 : 758ha․300백만원

○ 경영비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 : 3개사업․565백만원(지방비)

․출하물류비지원 : 2품목․200백만원

․기계화사업지원 : 3종 ․ 320백만원

․관수시설 지원 : 33ha ․ 45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우량품종갱신사업 : 2개 사업1526ha․471백만원

○ 출하물류비지원 : 2품목․200백만원

○ 기계화 사업지원 : 3종․320백만원

○ 생산기반시설 : 관수시설 33 ha․4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청정제주 이미지에 맞는 친환경재배유도로 경쟁력 제고

○ 월동채소류 원활한 유통처리 대책 추진 농가소득 향상 도모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업 추진상황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지원학교 : 197개교 / 71,002명 ⇒ 전체 대상학생수의 70%

- 유․초교 153개교/42,527명, 중교 30개교/17,334명, 고교 14개교/11,141명

○ 사 업 비 : 3,500백만원(도비 3,000, 교육청 500)

○ 지원단가 : 유치원․초등학교 250원, 중학교 310원, 고등학교 350원

- 제주산,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는 육류 수산물은 친환경급식 식재료 지원 제외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 수범사례 전국방영 : 2회

- ‘06. 7. 30 KBS-TV 일요스페셜       - 07. 9. 16 MBC 특집다큐 로컬푸드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개의 날 급식참관 : 도지사(‘07. 3. 26. 남광교)

○ 타시도 관계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벤치마킹 방문  : 10여개 자치단체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물류시스템 구축 기획단 운영 : 전문가 15명

- 급식학교 지원센터,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운영 및 유통문제 개선방안 마련

※ 그동안 지원실적

∙ 2005년 : 29개교․11,212명․1,000백만원(도비 500, 시군비 500) ⇒ 대상학생수의 10%

∙ 2006년 : 97개교․32,142명․2,000백만원(전액도비) ⇒ 대상학생수의 30%

□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 홍보강화 : 학부모등 도민합의 공감대 형성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물류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의식고취로 소비확대

○ 친환경농업 육성분위기 조성을 통한 친환경농업 및 청정제주 이미지 확산

녹차산업 육성 추진상황

○ 웰빙시대의 녹차산업을 우리도 청정 환경을 이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 녹차 다원의 성목화로 생엽 생산시기도래에 따라 원활한 생엽처리와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1차 가공시설 필요

□ ‘07사업개요

○ 신규 다원조성사업 : 4개소 26ha ․ 780백만원

- 재배 단지조성 : 해안, 신산, 성읍, 청정영농법인

○ 경쟁력강화사업 : 5,050백만원 (균특 915, 도비 1,815, 자담 2,320 )

- 녹차관광사업 : 1개소 2,950백만원 (균특 915, 도비 915, 자담 1,120)

- 녹차가공시설사업 : 1개소 2,100백만원 (도비 900, 자담1,200)

○ 사업기간 : 2007. 1 ～ 2008, 12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신규 다원조성 : 4개소 26ha (완료 3개소, 추진 중 1개소)

○ 녹차관광사업의 가공시설 대상 부지확정(1개소)

- 녹차관광사업의 관광농원 지구지정 행정절차 이행

○ 녹차 가공시설사업 부지 및 사업주체 협의 중(1개소)

□ 향후 추진계획

○ 1차년도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여 계획적인 사업추진

○ 사업 대상지역 사업자간 원활한 협의로 체계적 추진유도

○ 신규다원 조성을 지양하고 가공 유통(마케팅) 분야 중점추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 추진상황

○ 제주산 우수한 농수축․특산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증

“청정제주”공동상표 사용으로 시장 차별화․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개    요

○ 브랜드 심볼마크 제작 상표(의장) 등록 - 특허청

․정부의 품질인증제와 차별화, 고유의 브랜드 도안 개발

○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 : 145종(농수축․특산물 91종, 전통가공식품 54종)

※ 농수축․특산물 등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함

□ 추진상황

허가일	신 청 자		신청품목	심사결과	판매실적 (백만원)
	주 소	성 명
계		22건		합격 15, 불합격 7	3,610
‘07.4.27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341	임상만	브로콜리, 양배추, 단호박	합 격	3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13	최길용	표고버섯	합 격	20
	제주시 도두1동 2614-1	성광수산	옥돔, 고등어, 갈치, 참조기	합 격	150
	제주시 일도1동 1073	제주축협	한우고기	합 격	상표부착 출하 준비중
	제주시 일도1동 1073	제주축협	돼지고기	합 격	″
	제주시 도남동 67-3	이경용	계란(메추리)	합 격	″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73-3	김정희	닭고기, 계란	합 격	150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90-60	제주함덕 양봉작목반	벌 꿀	합 격	120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2025	문순천	어간장	합 격	50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4	청룡수산	옥돔, 고등어, 갈치, 참조기	합 격	2,332

구 분	신 청 자		신청품목	심사결과	판매실적 (백만원)
	주 소	성 명
‘07.4.27	서귀포시 중문동 1226	양정옥	된장, 간장, 고추장	합 격	10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70	김현일	새송이버섯	불합격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332	한마음 영농조합	토마토, 방울토마토	불합격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4129	강성학	파프리카, 토마토 등 18품목	불합격
	제주시 도두1동 2626-2	향아수산	옥돔, 고등어, 갈치	불합격
	제주시 일도1동 1073	제주축협	계란, 말고기	불합격
	서귀포시 강정동 155	제주감협	감귤류	불합격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920	창명수산	옥돔, 고등어, 갈치	불합격
‘07.7.27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70	김현일	새송이버섯	합 격	30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905	한림바다 영어조합법인	전 복	합 격	상표인쇄박스 제작중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492	한라양계 영농조합법인	계 란	합 격	745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456-3	선돌물마루식품	된장, 고추장	합 격	상표스티커 제작중

□ 향후 추진계획

○ 공동상표 사용허가제도 운영 미비점 지속적인 보완 추진

○ 공동상표 사용권자 및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공동상표 사용허가제도의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

□ 기대효과

○ 공동상표 인지도 향상에 따른 차별화 등으로 고품질 생산 유도

○ 소비자 구매욕구 충족으로 소비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도모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친환경농업조성 실천이 필요한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 화약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

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제주시, 서귀포시

○ 지원기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1,000백만원 차등지원

○ 사 업 량 : 4개소 (제주시 2, 서귀포시 2)

○ 사 업 비 : 1,647백만원(국비 659, 지방비 659, 자담 329)

○ 지원대상

- 농경지 10ha이상의 집단화된 지역으로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 유기농업을 비롯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대표농가로 참여하는 경우 우선 선정

- 공동시설 : 친환경농자재․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유통시설 등

□ 추진상황

○ 지구별 사업 정상추진 (완료 1, 추진중 3개 지구 - 11월말 준공예정)

- 제주시 송당지구, 세화지구, 서귀포시 영천지구, 도순지구

※ 그동안 추진실적

∙ ’05년까지 : 20개 지구 5,937백만원

(국비 2,240, 도비 870, 시군비 870, 자담 1,957)

∙ ’06년도 : 7개지구 2,5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1,000, 자담 500)

□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으로 친환경농업육성 도모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투자부담 완화로 안전영농 실현

□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균특)

○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체계적인 친환경농법 기술       투입 및 집중적인 시설투자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서귀포시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 사 업 량 : 5개소

사업자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계	국 고 (40%)	지방비 (40%)	자 담 (20%)
합 계	5개소	775	300	300	175
산남친환경농업연구회(대표양윤경)	1개소 (11농가)	150	60	60	30	․포장기계 계량자동화 1식 ․호기성미생물배양기 1기 ․반자동레핑기 1기 ․파레트 400개
EM라이프영농법인(대표한기정)	1개소 (6농가)	175	60	60	55	․유기질비료생산시설264㎡ ․미생물발효기 1기
대정유기농양배추작목반 (대표 김수규)	1개소 (10농가)	150	60	60	30	․저온저장고 165㎡ ․인테이너 100개 ․지게차 1대
자연농장영농법인(대표 한성옥)	1개소 (12농가)	150	60	60	30	․집하장 231㎡ ․저온저장고 33㎡ ․농산물결속기 1대
대정읍친환경마늘작목반 (대표 김영수)	1개소 (8농가)	150	60	60	30	․친환경육묘장 3,080㎡ ․광폭다기능파종기 1대 ․콘베어 1대 ․콤푸레샤 1대

□ 추진상황

○ ‘07사업 정상 추진중 (’07. 12월중 마무리)

※ 그동안 추진실적

․2006년 : 5개소․752백만원(균특 300, 지방비 300, 자담 152)

․2005년 : 5개소․750백만원(균특 300, 지방비 300, 자담 150)

□ 향후 추진계획

○ 07년 사업 마무리 및 운영 활성화, 단지별 원활한 유통 판매망 구축

□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센터 설치로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공급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 ～ 12월

○ 추진주체 : 제주시, 서귀포시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인 조직

○ 사 업 량 : 2개소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주작목)
지구명	대표자	농가수 (호)		계 (100%)	지방비 (80%)	자 담 (20%)
계	2개단지	25		377	300	77
제주시 구좌읍 구좌유기농영농조합	김정호	12	저온저장고 165㎡ 철재파레트 213개 설계감리비 1식	188	150	38	당근, 감자
서귀포시 대정읍 유기농감귤작목반	김상현	13	공동작업장 66㎡ 저온저장고 165㎡ 인테이너 100개 설계감리비 1식	189	150	39	감귤

□ 추진상황

○ 사업 정상 추진중 (‘07. 11월중 준공)

※ 그동안 추진실적

․2006년 : 친환경농산물 산지 수집공동 선별장 2개소․500백만원

․2005년 : 소규모판매장 설치 4개소․400백만원

□ 향후추진계획

○ 07년 사업 조기마무리 및 운영 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원활한 처리를 위한 조직화․규모화 유도

- 제주 권역별로 소규모 유통센터운영 산지 수집기능강화 등

□ 푸른들 가꾸기 사업(균특)

○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을 도모함으로서

○ 초생재배를 통한 제초제사용금지 및  화학비료 저감효과로 농업환경 보전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농업기술센터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실천 희망농가

○ 지원내용 : 자운영, 호밀, 수수교잡종, 들묵새 등 실종자대

○ 사 업 량 : 2,550ha(제주시 1,050ha, 서귀포시 1,500ha)

○ 사 업 비 : 450백만원(국비 225, 지방비 225)

- 지원단가(ha당) : 밭, 과수원 400천원, 초지 200천원

- 지원한도 농가당 : 상한액 2,000천원, 하한면적 0.1ha

□ 추진상황

○ 여름철 녹비작물(수수교잡종) : 공급완료

○ 감귤원 초생재배(들묵세)  : 공급완료

○ 겨울철 녹비작물(호밀, 헤어리베치, 자운영) : 공급 및 파종중

※ 그동안 추진실적

․ 2004년도 2,000ha․200백만원

․ 2005년도 2,510ha․412백만원

․ 2006년도 2,550ha ․450백만원

□ 향후추진계획

○ 푸른들가꾸기사업 추진확대로 지력증진 및 쾌적한 농업환경 유지

○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통한 특별자치도 청정 1차산업 이미지 부각

친환경농업지구(단지) 조성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 화약비료 사용량 감축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제주시, 서귀포시

○ 지원기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1,000백만원 차등지원

○ 사 업 량 : 4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2)

○ 사 업 비 : 1,647백만원(국비 659, 지방비 659, 자담 329)

-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액비제조기, 퇴비제조기, 저온저장고,

기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장비 등

□ 추진상황

○ 사업대상 지구별 사업계획 확정 추진 : 완료 도순지구, 추진중 3지구

- 제주시 송당지구, 세화지구, 서귀포시 영천지구, 도순지구

※ 그동안 추진실적(지정현황 별첨)

∙ ’05년까지 : 20개 지구 5,937백만원

(국비 2,240, 도비 870, 시군비 870, 자담 1,957)

∙ ’06년도 : 7개지구 2,5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1,000, 자담 500)

□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생산 및 유통기반을 마을, 품목단위로 지구조성 육성

→ 31개 지구조성 청정제주 친환경농업 실천 중심지로 육성

[참고자료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 관리현황

□ 행정시별

시별	지원 년도	지구명	사업비	농가수 (호)	면적 (㏊)	인 증 농가수 (호)	친환경 인증면적(㏊)
							유기	무농약	저농약	계
합 계		20개지구	5,937.3	375	791.5	140	260.8	87.1	46.0	393.9
제주	’99	장전지구	254.0	9	14.3	5	4.8	2.0	1.0	7.8
	’00	봉성지구	250.0	15	32.2	11	17.9	4.4		22.3
	’02	용흥지구	261.0	12	23.3	7		1.9	5.6	7.5
		신촌지구	1,007.0	54	100.3	29	15.4	14.2	7.0	36.6
	’04	삼양지구	300.0	12	21.5	7	8.0	12.0		20.0
	’05	낙천지구	200.9	12	20.7	1			3.3	3.3
	소계	6개지구	2,272.9	114	212.3	60	46.1	34.5	16.9	97.5
서귀	’98	신도지구	250.0	7	29.6
	’99	동홍지구	250.0	57	45.0	12		8.0	5.2	13.2
		동광지구	255.8	13	53.2
	’00	월평지구	250.0	10	9.0
		하례지구	261.6	10	17.7	2			0.9	0.9
	’01	하원지구	250.0	10	16	2		0.5		0.5
		가시지구	250.3	10	18.8	1	1.3	0.4		1.7
	’02	동홍지구	250.0	34	58.0	8	5.0	9.8	4.0	18.8
		동일지구	255.2	10	9.3	5		8.8		8.8
	’03	하효지구	250.0	17	19.0	2	3.4			3.4
	’04	난산지구	301.3	20	47.6	12		11.1	14.0	25.1
	’05	강정지구	201.0	29	35.0	8		3.0	2.0	5.0
		하예지구	238.0	12	23.0	12	7.0	11.0	3.0	21.0
		성읍지구	401.2	22	198.0	16	198.0			198.0
	소계	14개지구	3,664.4	261	579.2	80	214.7	52.6	29.1	296.4

[참고자료 2]

□ ‘06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추진현황

사업대상자			조성 면적 (ha)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지구명	대표자	농가수 (호)		계 (100%)	국 비 (40%)	지방비 (40%)	자 담 (20%)
계	7개지구	87	176	2,500	1,000	1,000	500
화북 동부지구	김정열	16	17	600	240	240	120	․유기질비료생산시설 70평 ․퇴비발효기 1식 ․콘테이너 100개 ․파렛트 100개 ․저온저장고 80평 ․지게차 1대 ․기타 장비 1식(7종)	채소 과수
한림 대림지구	김승삼	10	43	450	180	180	90	․유기물퇴비발효장 20평 ․퇴비생산시설 80평, ․저온저장고 70평 ․미생물배양기 1대 ․콘테이너 3,875개 ․기타장비 1식(7종)	채소
중문 하원지구	강성우	14	22	200	80	80	40	․유기비료생산시설 72평 ․퇴비발효기 1대 ․미생물배양기 1대 ․비닐하우스 560평 ․기타장비 1식(6종)	감귤
중문 중문지구	김승룡	12	22	250	100	100	50	․유기비료생산시설 100평 ․목재파쇄기 2대 ․미생물배양기 1대 ․기타장비 1식(6종)	감귤
남원 신례지구	양정보	12	22	300	120	120	60	․유기비료생산시설 120평 ․액비제조기 1대 ․저온저장고 25평 ․기타장비 1식(4종)	매실 감귤
남원 남원지구	강만호	12	20	300	120	120	60	․유기비료생산시설 150평 ․저온저장고 20평 ․기타장비 1식(6종)	감귤
표선 토산지구	윤석환	11	30	400	160	160	80	․유기비료생산시설 98평 ․액비제조기 1대 ․저온저장고 45평 ․기타장비 1식(5종)	감귤 채소

□ ‘07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추진현황

사업대상자			조성 면적 (ha)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지구명	대표자	농가수 (호)		계 (100%)	국 비 (40%)	지방비 (40%)	자 담 (20%)
계	7개지구	87	176	2,500	1,000	1,000	500
송당 지구 (새벽영농조합)	김흥규	11	232	647.5	259	259	129.5	․미생물배양실(기) → 550 ℓ용 ․액비혼합기 1식 ․비료살포기 1대 ․사료배합시설1식 ․저온저장고 60평 ․공동집하장 90평 ․기타 장비 1식(7종)	콩 축산
세화 지구 (구좌유기농 작목반)	김정호	11	14	300	120	120	60	․배양생산시설 55 평 ․균고속발효기1대, ․저온저장고 70평 ․지게차등 유통장비 → 1식(7종)	채소
영천 지구 (친환경감귤 영천작목반)	오승훈	14	21.2	300	120	120	60	․유기비료생산시설110평 ․퇴(액)비발효기 2대 ․팔랫형성기 1대 ․지게차등유통장비 → 1식(4종)	감귤
도순 지구 (도순친환경 작목반)	김창수	11	11	400	160	160	80	․유기비료생산시설 150평 ․저온저장고 40평 ․지게차등 1식	감귤

농산물 수출추진 상황

○ WTO/DDA, FTA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의 가속화 및 국내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공격적 수출농업으로 전환 추진

□ 추진방향

○ 청정하고 안전한 제주산 농산물의 차별화 등을 통한 수출전략화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통상지원 강화

□ 추진상황

○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품 목 별	2005년		2006년		2007. 1월 ~ 10월
	물 량	수출액	물 량	수출액	물 량	수출액
계	17,017	20,368	13,732	20,370	6,752	6,859
과 실 류	3,547	4,294	2,431	3,167	283	332
채 소 류	10,812	7,226	7,117	4,193	4,670	1,744
화 훼 류	1,035	4,587	649	3,104	584	2,221
가공식품	1,623	4,261	3,535	9,906	1,215	2,562

○ 국내외 무역박람회 참가지원 등 해외마케팅 활동 확대 : 9회․33개업체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3,005백만원

- 청정제주산 농산물 수급안정으로 농가소득 증대

□ 향후 추진계획

○ 수출 농산물의 고급화 등 차별화 전략으로 수출 성장기반 강화

- 수출유망품목 지원, 분야별 수출협의회 운영 활성화

○ 지속적 수출확대를 위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따라 수출육성품목 지정 운영

○ 수출 관련기관․단체간의 역할분담 등 협조체제 구축

- 수출 관련 상담회 개최 등 기관․단체간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

○ 농산물 유통개선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

○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 주요사업 추진상황(′06 ～′07년) ⇒ 총 8개사업 182억원 투자

○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 9개소․61억원(국비 16, 지방비 11, 자담 34)

○ 물류표준화지원사업 : 128개소․44억원(국비 21, 자담 23)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20,311톤․17억원(전액 지방비)

○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 14개소․25억원(국비 4, 지방비 13, 자담 8)

○ 농산물가공동결건조기 지원사업 : 1대․5억원(전액 지방비)

○ 고성능 콩 선별기 지원사업 : 10대․11억원(지방비 6, 자부담 5)

○ 냉동탑차 지원사업 : 12대․2.5억원(지방비 1.5, 자부담 1)

○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 26개소․16억원(지방비 10, 자부담 6)

□ 향후 추진계획(′08년) ⇒ 총 11개사업 161억원 투자

○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 12개소․73.5억원(국비 29.5, 지방비 22, 자담 22)

○ 물류표준화사업지원사업 : 99개소․50억원(국비 25, 자담 25)

○ 저온저장고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 17개소․13.3억원(국비 4, 지방비 2.7, 자담 6.6)

○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55개소․2.8억원(도비 1.7, 자담 1.1)

○ 냉동탑차 지원사업 : 8대․1.7억원(도비 1, 자담 0.7)

○ 고성능 콩선별기 지원사업 : 3대․1.3억원(도비 0.8, 자담 0.5)

○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시설지원 : 3개소․4.2억원(도비 3, 자담 1.2)

○ 농산물 집하장시설 지원사업 : 2개소․2.6억원(도비 1.8, 자담 0.8)

○ 농산물 산지유통장비 지원사업 : 9개소․4.3억원(도비 3, 자담 1.3)

○ 밭작물 대도시 시장 출하 물류비 지원 : 2억원(전액 지방비)

○ 수출물류비지원사업 : 5,500톤․5.5억원(전액 지방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및 재배면적

□ 년도별

(단위 : 건. 호. ha. 톤)

년도별	구 분	합 계	친환경 품질인증					GAP 품질인증
			계	유 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2006년	승인건수	686	623	51	54	354	164	63
	실농가수	1,939	926	90	69	513	254	1,013
	면 적	2,527	1,388	429	117	613	229	1,139
	출 하 량	47,493	22,432	3,436	3,012	10,943	5,041	25,061
2005년	승인건수	617	545	46	60	281	158	72
	실농가수	2,023	875	70	89	440	276	1,148
	면 적	2,732	1,699	102	169	1,171	257	1,033
	출 하 량	30,822	20,823	3,822	2,520	9,702	4,779	9,999
2004년	승인건수	507	420	23	53	191	153	87
	실농가수	2,194	724	48	82	286	308	1,470
	면 적	3,130	1,479	359	131	758	231	1,651
	출 하 량	23,238	11,573	1,471	1,276	4,528	4,298	11,665
2003년	승인건수	430	332	16	28	129	159	98
	실농가수	2,363	646	25	53	169	399	1,717
	면 적	2,920	1,369	169	235	578	387	1,551
	출 하 량	24,720	11,275	1,608	708	4,150	4,809	13,445
2002년	승인건수	280	163	16	12	68	67	117
	실농가수	2,503	384	23	21	88	252	2,119
	면 적	2,844	751	50	21	435	244	2,093
	출 하 량	21,220	5,382	384	219	1,829	2,951	15,838
2001년	승인건수	204	83	14	2	28	39	121
	실농가수	2,579	261	22	2	66	171	2,318
	면 적	3,697	826	43	1	68	714	2,870
	출 하 량	16,619	1,571	291	30	856	394	15,048

□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인증현황

(단위: 호, ha, 톤)

품목별	농가수	면 적	출하량	비 고
계	1,019	1,388	22,432
곡 류	9	12	116
과실류	752	618	11,146
두 류	4	272	178
서 류	15	75	703
채소류	194	221	3,870
특작류	45	190	141

※ 농가수는 품목별로 중복된 농가수임 (인증농가 926호)

□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현황

처분년도	인증구분	처분내역			위반내용		비 고
		계	인 증 취 소	표시정지등	유기합성 농약사용	화학비료 사 용
계		7	7	-	5	2
2006년	유 기	1	1	-	-	1
	전환기유기	2	2	-	1	1
	무농약	2	2	-	2	-
	저농약	-	-	-	-	-
	소 계	5	5	-	3	2
2007년	유 기	-	-	-	-	-
	무농약	2	2	-	2	-
	저농약	-	-	-	-	-
	소 계	2	2	-	2	-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현황

년도별	시군별	읍면동별	사업량(포)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1,677,500	1,761,501	1,453,501	308,000
2005년	계		268,000	352,001	44,001	308,000
	제 주 시	전체동	200,000	250,000	10,000	240,000
	서귀포시	전체동	40,000	40,000	20,000	20,000
	북제주군	소 계	388,770	388,770	36,000	352,770
		한림읍	96,651	96,651	9,300	87,351
		애월읍	30,783	30,783	2,200	28,583
		구좌읍	77,920	77,920	7,500	70,420
		조천읍	25,822	25,822	2,500	23,322
		한경면	124,518	124,518	11,000	113,518
		우도면	33,076	33,076	3,500	29,576
	남제주군	소 계	68,000	102,000	34,000	68,000
		대정읍	12,465	18,697	6,232	12,465
		남원읍	13,655	20,483	6,828	13,655
		성산읍	8,330	12,495	4,165	8,330
		안덕면	6,170	9,255	3,085	6,170
		표선면	27,380	41,070	13,690	27,380
2006년	계		659,500	659,500	659,500
	제 주 시	소 계	549,500	549,500	549,500
		전체동	215,500	215,500	215,500
		한림읍	57,114	57,114	57,114
		애월읍	48,628	48,628	48,628
		구좌읍	83,834	83,834	83,834
		조천읍	32,064	32,064	32,064
		한경면	95,660	95,660	95,660
		우도면	16,700	16,700	16,700
	서귀포시	소 계	110,000	110,000	110,000
		전체동	18,000	18,000	18,000
		대정읍	27,930	27,930	27,930
		남원읍	25,195	25,195	25,195
		성산읍	10,965	10,965	10,965
		안덕면	3,730	3,730	3,730
		표선면	34,180	34,180	34,180

년도별	시군별	읍면동별	사업량(포)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2007년	계		750,000	750,000	750,000
	제 주 시	소 계	450,000	450,000	450,000
		전체동	132,300	132,300	132,300
		한림읍	55,800	55,800	55,800
		애월읍	58,500	58,500	58,500
		구좌읍	81,000	81,000	81,000
		조천읍	39,600	39,600	39,600
		한경면	81,000	81,000	81,000
		우도면	1,800	1,800	1,800
	서귀포시	소 계	300,000	300,000	300,000
		전체동	76,881	76,881	76,881
		대정읍	104,770	104,770	104,770
		남원읍	34,272	34,272	34,272
		성산읍	26,900	26,900	26,900
		안덕면	13,362	13,362	13,362
		표선면	43,815	43,815	43,815

토양개량제 및 규산질비료 지원현황

《보조사업》

년도별	시군별	읍면동별	사 업 량 (포)			사 업 비 (천원)
			계	석회	규산	계	국 비	지방비
2005년	계		1,032,752	962,962	69,790	1,491,150	1,192,920	298,230
	제 주 시	전체동	106,090	98,776	7,314	149,365	119,492	29,873
	서귀포시	전체동	127,313	118,552	8,761	179,237	143,390	35,847
	북제주군	소 계	418,429	389,983	28,446	626,569	501,254	125,315
		한림읍	64,099	59,742	4,357	90,224	72,179	18,045
		애월읍	97,040	90,443	6,597	136,561	109,273	27,318
		구좌읍	80,202	74,711	5,491	150,379	120,303	30,076
		조천읍	90,363	84,219	6,144	127,193	101,754	25,439
		한경면	61,875	57,668	4,207	87,094	69,675	17,419
		우도면	24,850	23,200	1,650	35,088	28,070	7,018
	남제주군	소 계	380,920	355,651	25,269	535,979	428,783	107,196
		대정읍	117,776	99,582	18,194	169,022	135,218	33,804
		남원읍	74,688	74,688		103,514	82,811	20,703
		성산읍	64,017	64,017		88,725	70,980	17,745
		안덕면	60,422	53,347	7,075	85,993	68,794	17,199
		표선면	64,017	64,017		88,725	70,980	17,745
2006년	계		1,394,279	1,291,829	102,450	2,141,206	1,712,967	428,239
	제 주 시	소 계	909,166	842,182	66,984	1,397,510	1,118,009	279,501
		전체동	99,551	91,908	7,643	153,539	122,842	30,697
		한림읍	67,823	62,773	5,050	104,540	83,632	20,908
		애월읍	101,749	94,231	7,518	156,918	125,534	31,384
		구좌읍	92,503	85,153	7,350	135,853	108,682	27,171
		조천읍	67,728	62,678	5,050	104,395	83,516	20,879
		한경면	72,000	66,700	5,300	111,067	88,854	22,213
		우도면	22,250	21,000	1,250	41,041	32,833	8,208
	서귀포시	소 계	485,113	449,647	35,466	743,696	594,958	148,738
		전체동	122,539	113,404	9,135	184,799	147,839	36,960
		대정읍	113,107	94,148	18,959	176,525	141,220	35,305
		남원읍	70,611	70,611		107,806	86,245	21,561
		성산읍	60,524	60,524		92,407	73,926	18,481
		안덕면	57,808	50,436	7,372	89,752	71,802	17,950
		표선면	60,524	60,524		92,407	73,926	18,481

년도별	시군별	읍면동별	사 업 량 (포)			사 업 비 (천원)
			계	석회	규산	계	국 비	지방비
2007년	계		814,233	750,128	64,105	1,473,749	1,179,000	294,749
	제 주 시	소 계	427,475	393,820	33,655	773,720	618,976	154,744
		전체동	85,470	78,765	6,705	154,695	123,756	30,939
		한림읍	55,535	51,170	4,365	100,516	80,413	20,103
		애월읍	81,255	74,865	6,390	147,066	117,653	29,413
		구좌읍	76,980	70,905	6,075	139,331	111,465	27,866
		조천읍	55,535	51,170	4,365	100,517	80,414	20,103
		한경면	59,870	55,125	4,745	108,373	86,698	21,675
		우도면	12,830	11,820	1,010	23,222	18,577	4,645
	서귀포시	소 계	386,758	356,308	30,450	700,029	560,024	140,005
		전체동	96,085	88,242	7,843	173,950	139,160	34,790
		대정읍	91,143	74,866	16,277	166,157	132,926	33,231
		남원읍	56,385	56,385		101,476	81,181	20,295
		성산읍	48,331	48,331		86,981	69,585	17,396
		안덕면	46,483	40,153	6,330	84,484	67,587	16,897
		표선면	48,331	48,331		86,981	69,585	17,396

《자체사업》

년도별	시군별	읍면동별	사업량(규산) (포)	사 업 비 (천원)
				계	지방비	자 담
합 계			423,548	814,345	395,736	418,609
2005년	계		100,000	200,000	100,000	100,000
	북제주군	소 계	50000	100,000	50,000	50,000
		한림읍	5485	10,970	5,485	5,485
		애월읍	3918	7,869	3,918	3,918
		구좌읍	11575	23,150	11,575	11,575
		조천읍	270	540	270	270
		한경면	24135	48,270	24,135	24,135
		우도면	4617	9,234	4,617	4,617
	남제주군	소 계	50000	100,000	50,000	50,000
		대정읍	39080	78,160	39,080	39,080
		남원읍	2970	5,940	2,970	2,970
		성산읍	1000	2,000	1,000	1,000
		안덕면	6470	12,940	6,470	6,470
		표선면	480	960	480	480
2006년	계		262,868	489,344	195,738	293,606
	제 주 시	소 계	68,000	134,640	53,856	80,784
		한림읍	17,400	34,452	13,781	20,671
		애월읍	2,650	5,247	2,099	3,148
		구좌읍	8,500	16,830	6,732	10,098
		조천읍	-	-	-	-
		한경면	36,450	72,171	28,868	43,303
		우도면	3,000	5,940	2,376	3,564
	서귀포시	소 계	194,868	354,704	141,882	212,822
		대정읍	151,955	272,463	108,985	163,478
		남원읍	11,730	22,285	8,914	13,371
		성산읍	3,720	5,874	2,350	3,524
		안덕면	26,713	52,597	21,039	31,558
		표선면	750	1,485	594	891
2007년	계		60,680	125,001	99,998	25,003
	서귀포시	대정읍	53,763	110,752	88,599	22,153
		안덕면	6,917	14,249	11,399	2,850

바이오 디젤 유채재배 추진상황

○  신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바이오디젤 유채재배기반 확보로

새로운 농가소득 증대 도모

○ 과잉 생산되고 있는 월동채소류 재배면적 분산유도 농산물

수급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 2009

○ 사업규모 : 1,500ha

○ 사 업 비 : 4,500백만원 (국비 1,785, 도비 2,715)

○ ‘07계획 : 500ha․1,500백만원 (국비 595, 도비 905)

□ 추진상황

○ 시범재배지역 신청 및 선정

○ 행정시별 추진협의회 구성 ⇒ 농가와 추진 협의회간 재배 계약체결

- 500ha․ 540농가 : 제주시 310ha․286농가, 서귀포시 190ha․254농가

○ 사업비 추가지원계획 마련 : ha당 1,300천원 도비 추가지원

○ 바이오디젤 유채재배 대상 농가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 농가별 유채종자 공급(5,000kg) 및 적기 파종 관리 지도 등

□ 향후 추진계획

○ 농협과 수매업체간 수매계약체결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생산농가 영농지도강화

○ 농가재배의욕 고취를 위한 수확기 등 지원확대 추진

○ 관광자원화와 연계한 재배면적 확대 및 소득증대 방안 검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현황

○ FTA협상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화로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 지도단속 강화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조기정착 유도

□ 단속개요

○ 단속반 편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 합동단속 및 도 , 시자체 단속실시

○ 단 속 내 용 :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허위표시, 표시의 손상 및 변경 여부 등

○ 조 사 방 법 : 외관상 특성, 색깔, 형태, 서류 등을 이용한 확인 조사

□ 추진상황(‘07.10.31기준)

[ 농산물 ]

구 분	연인원	단속횟수	조사장소수	적발건수	비 고
계	47명	19회	203개소	-
2006년	25명	8회	121개소	-
2007년	22명	11회	82개소	-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물 제작 배부 : 2,000부

[ 축산물 ]

구 분	연인원	단속횟수	조사장소수	적발건수	비 고
계	396명	191회	1,137개소	-
2006년	192명	116회	694개소	-
2007년	204명	75회	443개소	-

□ 향후 추진계획

○ 도․행정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 합동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활동 강화

○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재래시장 판매업소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홍보활동 강화로 조기정착 유도

○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으로 부정유통 근절 분위기 확산

감귤원 조성 현황

행정시별	숙 기 별		재 배 면 적 (ha)			생산량 (톤)	농가수 (호)
			계	성 과	미 과
합 계	계		21,382.0	21,029.9	352.1	631,324	30,747
	노지감귤	소 계	19,034.6	18,972.2	62.4	568,920	-
		극조생	1,449.3	1,416.7	32.6	35,863	-
		조 생	16,896.6	16,868.8	27.8	514,690	-
		보 통	688.7	686.7	2.0	18,367	-
	무가온(월동)		501.3	478.8	22.5	14,476	989
	하우스온주		352.1	352.1	-	20,341	1,051
	만 감 류		1,494.0	1,226.8	267.2	27,587	4,102
제 주 시	계		7,296.0	7,100.5	195.5	192,519	10,555
	노지감귤	소 계	6,780.8	6,726.4	54.4	182,890	-
		극조생	857.3	828.7	28.6	20,164	-
		조 생	5,642.8	5,619.0	23.8	156,567	-
		보 통	280.7	278.7	2.0	6,159	-
	무가온(월동)		199.4	176.9	22.5	5,171	464
	하우스온주		16.5	16.5	-	795	46
	만 감 류		299.3	180.7	118.6	3,663	702
서귀포시	계		14,086.0	13,929.4	156.6	438,805	20,281
	노지감귤	소 계	12,253.8	12,245.8	8.0	386,030	-
		극조생	592.0	588.0	4.0	15,699	-
		조 생	11,253.8	11,249.8	4.0	358,123	-
		보 통	408.0	408.0	-	12,208	-
	무가온(월동)		301.9	301.9	-	9,305	525
	하우스온주		335.6	335.6	-	19,546	1,005
	만 감 류		1,194.7	1,046.1	148.6	23,924	3,400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현황(2002～2007)

□ 수입현황(‘07. 9. 30 현재)

(단위 : 톤)

구 분	오 렌 지			기타감귤류
	계	제주감협	일반업체	계	제주감협	일반업체
2002년	102,654	43,751	58,903	59	59	-
2003년	144,880	-	144,880	-	-	-
2004년	154,444	-	154,444	5,302	-	5,302
2005년	123,048	-	123,048	5,850	-	5,850
2006년	124,495	-	124,495	3,167	-	3,167
2007년	69,415	-	69,415	-	-	-

□ 오렌지 연평균 경락가(18kg)

(단위 : 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품기준	45,705	36,702	38,520	34,965	38,885	40,397

□ 감귤류수입판매기금조성현황(연도별, 총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수 입 액 (A)					지 출 액 (B)	차년이월 (A-B)
	계	판매이익	제 수 입	전년이월	환입금
계	67,568	43,286	16,058		8,224	66,947
1995	8,024	7,690	334	-	-	187	7,837
1996	18,478	9,824	811	7,837	6	1,632	16,846
1997	47,488	28,460	2,179	16,846	3	10,810	36,678
1998	48,500	6,886	3,255	36,678	1,681	9,553	38,947
1999	27,718	△14,737	3,132	38,947	376	5,828	21,890
2000	32,880	6,892	3,807	21,890	291	6,665	26,215
2001	23,042	△4,951	1,032	26,215	746	7,682	15,360
2002	18,721	2,182	644	15,360	535	5,315	13,406
2003	15,351	1,035	491	13,406	419	9,807	5,544
2004	6,301	3	186	5,552	560	5,405	896
2005	4,611	2	121	896	3,592	3,693	918
2006	971	-	38	918	15	232	739
2007.10	767	-	28	739	-	138	629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추진상황

○ 밀식 감귤원 1/2간벌로 당도향상, 착색양호 등 품질향상 도모

○ 방치과원 등 폐원으로 감귤산업 구조조 감귤 경쟁력 강화

□ ‘07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7. 1 ~ 12월

○ 지원대상 : 경쟁력이 낮은 방치과원 중 희망과원 및 밀식 감귤원

○ 사 업 량 : 1,050ha(1/2간벌 1,000, 폐원 50)

○ 지원내용 : 과원폐원 및 간벌 실작업비(절단, 굴취, 원상복구비)

○ 지원단가

- 폐   원 : ha당 6,000천원

- 1/2간벌 : ha당 2,000천원(지방비 추가 지원 : ha당 500천원)

□ 감귤 폐원실적

(단위 : ㏊, 백만원)

연도별	사업량	사업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기 금	자 담
합 계	4,625.7		133,000	24,040	77,771	5,296	25,893
1997	31.4	30	899	629	270	-	-
1998	31.1	30	893	625	268	-	-
1999	20.7	30	600	420	180	-	-
2000	31.0	30	897	449	448	-	-
2001	377.7	30	10,779	1,795	5,031	1,797	2,156
2002	208.6	30	5,988	1,796	2,395	599	1,198
2003	1,323.9	30	37,980	2,700	24,784	2,900	7,596
2004	2,559.1	30	74,713	15,500	44,270	-	14,943
2005	6.5	6	39	20	19	-	-
2006	35.7	6	212	106	106	-	-

□ 단감 폐원실적

(단위 : ㏊, 백만원)

연도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합 계	9.1	45	22.5	22.5
2006	7.8	38	19	19
2007	1.3	7	3.5	3.5

□ 감귤원 간벌실적

(단위 : ㏊, 백만원)

연도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합 계	5,346.2	7,621	386	7,235
2003	2,019.4	1,953	-	1,953	-
2004	950.8	1,581	-	1,581	-
2005	1,689	3,123	-	3,123	-
2006	687	964	386	578	-

□ 기대효과

○ 경쟁력이 낮은 방치 과원 폐원으로 제주감귤의 경쟁력 제고

○ 방치 과원의 폐원으로 주변 과원 재배환경 개선

감귤 자조금 운영 상황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시장 교섭력 확보

□ 조성개요

○ 조성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7조

○ 조성단체 : (사)제주감귤협의회 (회장 강 희철)

○자조금용도 : 소비촉진, 수급조절 및 판매촉진 홍보, 유통정보제공,                        유통명령제 등 이행경비 지원 등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조성목표액			조성액			집행액			이월
	계	자체	국고	계	자체	국고	계	자체	국고
‘03년	2,000	1,000	1,000	1,618	809	809	666	333	332	476
‘04년	2,003	1,003	1,000	2,676	1,676	1,000	1,726	865	865	811
‘05년	1,426	713	713	1,435	722	713	1,296	648	648	74
‘06년	1,612	806	806	1,507	755	752	1,334	667	667	87
‘07년	1,804	902	902	1018	630	388	231	116	115	-

※ ‘07년도 조성액 및 집행액은 ’07. 10. 31 현재 기준임

□ 세부집행실적 및 계획

구 분	지원실적(백만원)				‘07년사업 계 획	비고
	‘03년	‘04년	‘05년	‘06년
계	666	1,726	1,296	1,334	1,804
감귤홍보 및 판촉	190	986	837	748	854
고품질감귤 생산,유통교육	-	-	157	166	300
감귤유통명령제 이행경비	-	131	175	97	170
감귤수출 해외시장개척활동	-	24	56	252	250
연구조사사업 등	-	-	71	36	100
감귤마라톤 지원 등	-	24	-	20	30
1.9번과 시장격리 사업	470	561	-	-	-
사무국 운영경비	6	-	-	15	10

토양피복(타이벡)재배 사업 추진상황

○ 감귤 토양피복 재배 지원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고당도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여 제주감귤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

□ ‘07년 추진계획

○ 사 업 량 : 222ha(제주시 122, 서귀포시 100)

○ 사 업 비 : 3,100백만원(도비 2,480, 자담 620)

○ 지원대상 : 감귤 재배 농업인 중 토양피복 재배 희망농가

○ 지원내용 : 토양피복시설 + 관수시설

○ 지원단가 : ha당 14백만원(보조 80%, 지방비 20%)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분	행정시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소 계	291	2,993	767	1,431	795	723
	제 주 시	169	1,740	346	951	443	418
	서귀포시	122	1,253	421	480	352	305
2000 ～ 2004	소 계	141	1,298	347	494	457	415
	제 주 시	66	563	133	221	209	194
	서귀포시	75	735	214	273	248	221
2005	소 계	91	1,049	420	420	209	181
	제 주 시	44	531	213	213	105	97
	서귀포시	47	518	207	207	104	84
2006	소 계	59	646		517	129	127
	제 주 시	59	646		517	129	127
	서귀포시	-	-

□ 기대효과

○ 소비자가 원하는 맛 있는 감귤 생산으로 제주감귤의 이미지 제고

감귤클러스터 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7 〜 2007. 12월

○ 사업유형 : 광역, 지자체 중심, 생산․유통형

○ 사업시행 : 제주자치도(실행 : 제주대, 농협제주지역본부, 농업인단체)

○ 사 업 비 : 4,913백만원(국비 2,018, 지방비 2,008, 자담 887)

- 재원부담 : 국비 50%, 지방비 50%(자담 사업별 조정)

○ 지원분야

- 혁신체계 네트워크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 생산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지원

□ 그동안 추진상황

○ 감귤클러스터혁신위원회 운영          : 16회․ 116백만원

○ 감귤돌연변이육종 3차년도 사업 추진 :  1식․250백만원

○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  1식․100백만원

○ 한라봉 등 고품질감귤 유통시설 지원 :  1식․350백만원

○ 한라봉 등 고품질감귤 브랜드 육성   :  1식․650백만원

○ 감귤 소비확대 홍보마케팅           :  1식․10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감귤 홍보마케팅 및 고품질감귤 브랜드 육성사업 적극 추진

○ 감귤산업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감귤수출단지 조성 및 수출실적

□ 감귤수출단지 현황

(단위 : ha, 호, 백만원, 톤)

구 분	계	해안 단지	상예 단지	상가 단지	청수 단지	의귀 단지	안성 단지
면 적	220.8	23.5	38	34.2	33.4	55.4	36.3
농 가 수	227	41	53	49	20	25	39
투 자 액	11,724	2,689	1,640	1,305	2,102	2,313	1,675
생 산 량	4,818	528	870	830	800	950	840

□ 수출실적(‘03 ~ ’06)

(단위 : 톤, 천불)

연도별		합계	해안 단지	상가 단지	청수 단지	상예 단지	의귀 단지	안성 단지
2003	수출량	428.4	152	165.9	-	-	-	110.5
	수출액	266.8	127	95	-		-	44.8
2004	수출량	469.9	186	283.9	-	-	-	-
	수출액	410	156	254	-			-
2005	수출량	255.3	98.3	157	-	-	-	-
	수출액	292.5	99.5	193	-	-	-	-
2006	수출량	270.6	66.6	204	-	-	-	-
	수출액	252.3	83.3	169		-	-	-

※주요수출국가 : 러시아, 캐나다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추진상황

○ 불량품종 및 노령수의 품종갱신으로 품질향상 여건 조성 필요

○ 온주밀감 위주의 재배형태에서 탈피 고당도계의 만감류 재배확대

○ FTA 체결 등 수입개방화 확대에 따른 감귤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1 ～ 2010. 12

○ 사 업 량 : 1,907ha

○ 사 업 비 : 225억원(국비 56, 지방비 56, 융자 68, 자담 45)

○ 지원단가 : 11,800천원/ha

○ 사업시행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05년 : 38.3ha․427백만원

○ 2006년 : 22.7ha․385백만원

○ 2007년 : 15.5ha․258백만원사업 추진중 (97%완료)

※ 2006년 명시이월 12.3ha 207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감귤 품질향상 및 FTA 체결에 대응한 감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품종을 보급으로 고품질 감귤생산이 될 수 있도록 계획기간 동안 사업비 확보 지속지원

감귤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

○ 고품질 감귤 연중생산을 위하여 노지재배 위주의 생산체계에서

시설재배 체계로의 전환

○ FTA 체결 등 개방확대에 대응한 감귤산업 기반구축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10 ～ 2010. 12

○ 사 업 량 : 834ha

○ 사 업 비 : 1,721억원(국비 430, 지방비 430, 융자 517, 자담 344)

○ 지원단가 : 220,000천원/ha

○ 사업시행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04년 : 45.9ha․10,334백만원

○ 2005년 : 60.4ha․13,595백만원

○ 2006년 : 67.1ha․13,477백만원

○ 2007년 : 85.3ha․18,832백만원 사업 추진중 (75%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07사업 마무리 및 2008년도 119ha 26,128백만원 사업추진

감귤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실적

□ 홍보 개요

○ 기    간 : 연 중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 홍보매체 : TV ․라디오 ․ 신문 ․ 언론매체 등

□ 2006년도 주요 홍보실적

사 업 명	사업비(천원)	비 고
계	131,000
감귤살리기 기획프로	20,000	제주 KCTV
감귤소비촉진홍보 (공항내 홍보 등)	40,000	연중
현수막 6종	3,000	1/2간벌, 열매솎기, 고품질생산, 고품질 출하, 비상품감귤 단속 등
고두심 초상권 사용	20,000	연중
담화문 게첨	15,000	열매솎기, 유통명령부
생산․유통, 담화문 광고 (2회, 지방지)	25,000	지방지 4개사 인터넷신문사 6개사
위기감귤 대처홍보	8,000	브로셔 5,000부

□ 2007년도 주요 홍보실적

사 업 명	사업비(천원)	비 고
계	108,038
감귤살리기 기획프로	20,000	제주 KCTV
오렌지등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담화문 광고	10,000	지방지 4개사
감귤소비촉진홍보 (공항내 홍보 등)	14,700	연중
감귤원 1/2간벌, 열매솎기 베너광고	25,600	인터넷 신문사 9개사 등
고두심 초상권 사용	20,000	연중
‘07년산 감귤 유통처리 결의사항 공고등	7,738	지방지 4개사 등
리플렛 제작 감귤홍보	10,000	리플릿 5,000부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설치 추진상황

○ 감귤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출하조절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시장교섭력 강화

○ FTA, DDA등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난립된

소형선과장의 자율적인 통․폐합 구조조정 실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5 ～ 2010(6년간)

○ 사 업 량 : 9개소(감협4, 지역농협협의회3, 민간2)

○ 사 업 비 : 900억원 (개소당 100억원)

○ 사업내용 :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상품처리시설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05년사업 : 1개소․83억원(국비22.6,지방비38.4, 자담22)

․남원읍 신흥리(감귤농협) 부지8,375평, 건물2,000평, 기계장비

․개장일 : 2006. 11. 22

□ 2007년 거점APC 사업(2개년사업)

○ 사업량 : 2개소 (전국 : 11개소 신청 →  4개소 선정)

○ 총사업비 : 245억원(FTA기금 73.48, 지방비 146.96, 자부담 24.56)

- 2007사업비 : 83.26억원 (국비24.98 지방비49.96 자담8.32)

- 2008사업비 : 161.74억원 (국비 48.5 지방비97 자담16.24)

※ 부지매입 완료 및 기본계획수립․실시설계 중

○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19개지역농협)

․사업량 : 서귀포시 토평동 대지 24,252㎡, 연건평 8,600㎡, 비파괴선별기등

․ 사업비 : 125억원 (국비37.5, 지방비75, 자부담12.5)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사업량 : 서귀포시 회수동 대지 21,614㎡, 연건평 7,700㎡, 비파괴선별기

․ 사업비 : 120억원 (국비36, 지방비72, 자부담12)

□ 지역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실적(2006.12 ~ 2007.10)

(단위:톤,백만원)

연도별	품목	계		매 취			수 탁
		수량	금액	수매량	단가 (kg당)	금액	수매량	단가 (kg당)	금액
합계		4,877	12,546	1,893		5,844	2,984		6,702
2006	노지 감귤	376	464	98	274	27	278	1,574	437
2007	소계	4,501	12,082	1,795		5,817	2,706		6,265
	노지 감귤	2,702	3,976	652	705	460	2,050	1,715	3,516
	비가림	446	1,472	67	3,213	216	379	3,312	1,256
	만감류	191	876	142	4,958	701	49	3,560	175
	하우스	971	4,629	934	4,751	4,440	37	5,146	189
	골드 키위	191	1,129	-	-	-	191	5,927	1,129

□ 기대효과

○ 비파괴 선별 및 유통시스템에 고품질 상품감귤 유통으로 농가소득 증대

○ 소형선과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 감귤 선과장 대형화․자동화 거점APC 등 선도선과장 육성

FTA 기금사업 추진상황

○ FTA에 대응하여 감귤 및 기타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수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

□ 사업개요

○ 추진사업 :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등 9개사업

○ 사업기간 : 2004. 10 ～ 2010. 12

○ 사 업 비 : 2,838억원 (기금 836,지방비 876,융자 656,자담 470)

(감귤농협 9개사업 1,830억원,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4개사업 1,008억원)

○ 사업시행 : 도․행정시․감귤농업협동조합․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8개사업 ․52,792백만원

○ 2004년 : (계획) 2개사업․10,024백만원⇒(실적)2개사업․10,487백만원

○ 2005년 : (계획) 6개사업․22,383백만원⇒(실적)5개사업․23,593백만원

○ 2006년 : (계획) 7개사업․18,708백만원⇒(실적)7개사업․18,712백만원

※1개사업(우량묘목생산사업) 1,347백만원은 농림부에서 직접투자

□ 2007년 사업 추진상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추진상황
		계	국 비	지방비	융자	자담
계		30,997	8,243.7	10,637.7	6,769.2	5,346.4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85.3ha	18,832	4,708	4,708	5,649	3,767	75%
감귤우량품종갱신	15.5ha	258	64.7	64.7	77.2	51.4	97%이월 사업포함
과원폐업지원사업	10.5ha	104	104	-	-	-	100%
하우스비상발전기설치	100대	900	225	225	270	180	90%
참다래지원사업	7.3ha	1,604	401	401	481	321	10%
자동개폐기지원사업	72ha	972	243	243	292	194	70%
거점산지유통센터	2개소	8,327	2,498	4,996	-	833

※ 참다래 지원사업은 농림부사업 확정이 9월에 이루어져 사업추진이 늦어짐.

□ 향후 추진계획

○ 시공중인 사업 연도내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마무리 독려

○ 사업포기자 및 집행잔량 등 신규사업자 조속선정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 최소화

감귤산업 각종시책 추진 공무원 동원현황

□ 감귤원 1/2간벌 실적

(단위 : ha, 명)

구 분		계획 및 실적		참 여 인 원
		계 획	실 적	소 계	공공기관	군경	자생단체
2006	소 계	1,070	687	7,781	2,998	100	4,683
	제 주 시	364	236	3,200	1,382		1,818
	서귀포시	706	451	4,581	1,616	100	2,865
2007	소 계	1,000	1,043	9,758	3,029	198	6,531
	제 주 시	340	350
	서귀포시	660	693			198

□ 감귤 열매솎기 추진실적

(단위 : 톤, 명)

구 분		계획 및 실적		참 여 인 원
		계 획	실 적	소 계	기 관	단 체	농 가
소 계		40,000	40,986	118,821	1,921	3,939	112,961
2006	제 주 시	14,000	14,227	31,428	589	961	29,878
	서귀포시	26,000	26,759	87,393	1,332	2,978	83,083
소 계		70,000	76,602	306,695	27,152	33,274	246,269
2007	제 주 시	24,000	26,088	97,272	10,410	11,279	75,583
	서귀포시	46,000	50,514	209,423	16,742	21,995	170,686

□ 비상품(불량)감귤 유통단속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적발 건수	과태료부과		경고 주의	조치중	법원이송		징수실적 (10월말기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2003	602	464	297	138	-	39	41	361	199	81
2004	450	366	243	84	-	11	8	314	191	82
2005	400	367	398	33		14	32	261	233	67
2006	523	444	351	79		19	19	202	124	41
2007	50				50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연도별 발령시기

연도별	요청일	발령일	시행일	대상지역	비 고
2003	9. 8	10. 23	10. 28	제주도지역
2004	8. 31	10. 7	10. 14	전 국
2005	9. 23	11. 1	11. 7	”
2006	9. 4	10. 18	10 .20	”
2007	9. 11	10. 22	10. 25	”

□ 위반자 단속실적 및 처리상황(10.31일현재)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적발 건수	과태료부과		경고 주의	조치중	법원이송		징수실적 (10월말기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2003	602	464	297	138	-	39	41	361	199	81
2004	450	366	243	84	-	11	8	314	191	82
2005	400	367	398	33		14	32	261	233	67
2006	523	444	351	79		19	19	202	124	41
2007	50				50

□ 감귤 품질검사원 운영

○ 기  능

∙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

이행 여부 확인

∙ 상품 감귤에 한하여 “검사필” 표기 날인

∙ 품질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정리

∙ 감귤 출하전표의 발급대행

∙ 비상품감귤 무단 도외 반출행위 지도 단속

○ 위촉현황 : 938명 (선과장 수 : 638개소)- ‘07. 10. 30현재

∙ 제 주 시 : 367명 (241개소)   ∙ 서귀포시 : 571명 (397개소)

○ 선정 및 지정

∙ 선정 : 각 선과장별 2명 이내 선정 행정시에게 통보(8월말까지)

∙ 지정 : 행정시는 품질검사원으로 선정된자에 대하여 교육실시 후 품질

검사원 지정 (9월 중)

- 관내 전선과장을 대상으로 선과장, 품질검사원 고유번호 부여

⇒ “검사필” 고무인 제작시 선과장․품질검사원 명칭, 고유번호표기

□ 감귤유통지도단속반 운영

○ 기  능

∙ 미숙감귤의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지도 단속

∙ 비상품 감귤의 도외 반출행위 지도 단속

∙ 기타 감귤과 관련하여 감귤생산 및 유통에관한조례에서 정한 사항

○ 유통지도단속의 역할분담

∙ 도내 생산지역 : 행정시(지역 농․감협 협조)

∙ 도매시장 등 소비지지역 : 도지사(농협지역본부, 제주감협, 감귤    출하연합회 협조)

○ 유통 지도단속반 지정현황 : 85개반․506명

∙ 도내점검반 : 33개반 428명,

∙ 도외점검반 : 52개반 48명

※ 특별단속반(항만, 취약지) :  30명

○ 편성내용

- 도내생산지 지도단속원 : 428명

⇒  공무원 66명,  농∙감협 66명, 민간인 66명, 명예단속반 200명

⇒  취약지 및 항만 상주 특별단속반  :  30명

- 도외 도매시장 지도 단속원 : 78명

⇒ 현지인 채용 50명, 도외취약지역(구리시, 남양주시) : 6명

⇒ 공무원 9명, 출하연합회 11명, 농∙감협 2명,

○ 운영실태

∙도내 생산지지도단속반 : 행정시 책임하에 지역별 책임제에 의한

지도단속 실시

∙특별단속반(항만, 취약지) : 감귤 유통조절추진위원회에서 caps회사와 용역계약

∙도매시장 단속반

- 현지상주단속반 : 각 도매시장별 경매시간 전후 8시간기준 근무실시

⇒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단속 실시

- 이행점검반 : 월 2회기준 전국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감귤 유통지도단속 활동 실시

□ 감귤유통과정에서의 실태 문제점, 개선대책

《감귤유통과정에서 실태》

∙ ’03년도부터 연 5년째 감귤 유통명령제 실시로 전국 도매시장에서의 비상품감귤 유통이 현저히 줄어들어 품질관리가 양호하다는 평가

∙공영 도매시장 비상품 상장거부 조치로 철저한 품질관리 및 소비자 신뢰회복

∙조례에 의한 비상품 단속 한계 극복 ⇒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

∙도단위 감귤 유통명령 이행점검반을 최대 활용 유사시장에 대한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주기적(월 2회 이상)으로 실시하여

비상품 감귤 유입 차단

《감귤유통의 문제점》

○ 고품질 생산마인드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부족

- 고전적인 양 위주의 생산관념 ⇒ 고품질 품종 및 재배 기술 도입 부진

- 질 위주의 소비시장 수요 패턴변화 및 농업환경에 대응 노력 미흡

○ 유통조직 체계화 미흡

- 농․감협 조직 사업 중복 : 농협 20개소(농협 19, 감협1)

- 상인단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별 개별 출하

∙ 선과장 680개소 (농협 234, 감협 154, 상인 269, 법인 23)

○ 품질관리체계 미흡

- 감귤품질등급 및 검사제도 미흡 : 육안 선별 및 크기에 따른 선과

- 품질 선별 광센서 선과기 보급 저조 및 규격의 다양화 미흡

∙ 포장상자 다양화 미흡

∙ 품질등급에 의한 검사기준 미흡

○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 증가 및 2차 가공 인프라 부족

- 지리적 특성상 해상운송(용선, 하역비, 등 부담)에 의존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2차가공시설(음료, 과자, 기능성 식품 등) 부족

∙ 현재 감귤쥬스생산시설, 감귤초크렛 공장 등 가동

《개선대책 》

○ 유통인프라 구축

○ 선과장 및 작목반 구조 조정

- 선과장 : (‘99) 921개소 ⇒ (’07) 680개소 ⇒ (’12) 200개소

○ 지역거점 대형선과장시설 : ('07) ⇒  2개소 ⇒ (’10) 9개소

- 지역별 거점 대형선과장 설치로 선과장 자율구조조정 실현

- 물리적 통 ․ 폐합불가 ⇒ 시장원리에 의한 소형선과장 자율폐쇄 유도

- 선과시설대형화, 첨단화로 시장 교섭력 강화

- 품질 등급제, 공동출하, 공동정산제 등 유통혁신

2007년산 노지감귤 처리 계획

○ 감귤농가가 정성껏 생산한 고품질 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위하여 상품성제고, 출하조절, 수요확대를 통한 『제값받기 실현』

○ 상품성제고 및 출하조절에 의한 소득증대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유통 처리계획

○ 수급계획

(단위 : 천톤)

계	상 품 용					기타	가공용
	소 계	생 과	수 출	군 납	기 타(북한)
590	440	420	8	2	10	40	110

※ 예상생산량 농업기술원 11월(품질) 조사발표 후 조정

○ 시기별 출하계획

(단위 : 천톤)

구 분		합계	당 년 도 (’06년)				익 년 도 (’07년)
			소계	10월	11월	12월	소계	1월	2월	3월
’07년산	물 량	590	356	46	134	176	234	149	69	16
	비율(%)	100	60.3	7.6	21.6	28.6	39.7	25.2	11.8	2.7
4년평균	비율(%)	100	60.3	7.9	22.6	29.8	39.7	25.2	11.8	2.7

□ 세부추진계획

○ 4년연속 감귤제값받기운동 지속추진

- 완숙과 수확 후 출하, 철저한 품질관리,비상품 감귤 철저히 시장격리 등

○ 유통조절명령제 시행 및 실효성 확보

- 유통협약확실히 이행, 비상품감귤유통금지에 대한 공감대형성 등

○ 수출, 군납 목표달성 추진 : 수출 8천톤, 군납 2천톤

○ 가공감귤수매확대처리 : 110천톤(개발공사,48, 일해 31, 롯데 31, )

○ 소비확대촉진위한 홍보 강화 : 전국판촉 활동강화, 언론매체통한 홍보 등

□ 2000년이후 노지감귤 출하현황

(단위 : 톤)

구 분	2006년산	2005년산	2004년산	2003년산	2002년산	2001년산	2000년산
계	568,920	600,511	536,668	596,732	738,530	600,140	535,686
도외상품	405,120	446,935 (62,372)	374,285 (46,840)	437,660 (54,254)	491,240 (47,912)	491,801 (37,612)	409,374 (29,982)
수 출	2,746	3,363	5,206	7,806	9,074	6,224	5,722
군 납	822	158	1,526	2,028	2,118	1,823	1,857
가 공 용	109,496	124,855	100,517	120,333	112,359	47,445	27,468
유상수매		-	-	-	98,057	2,092	-
북 한	261	3,049	8,107	7,500	4,000	6,105	3,031
기 타	50,475	22,151	47,027	21,405	21,682	44,650	88,234

※ 1. (  )내는 직거래 물량임.

2. 2002년산 유상수매 : 산지폐기 72,147톤, 가공처리 25,479톤

사회복지시설 등 431톤

2001년산 유상수매 : 사회복지시설 등 2,092톤

감귤 가공업체 현황

□ 가공업체별 가공능력, 수매량

업 체 별	가공능력 (톤)	수 매 량(톤)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합 계		47,445	112,359	120,333	100,517	125,343	109,496
감귤복합가공공장 (1.2)	70,000	25,149	42,702	46,290	47,357	49,651	45,106
롯 데	42,000	680	29,808	30,011	21,669	28,738	26,058
삼진식품	2,400	-	-	743	555	-	-
일 해	54,000	17,912	35,959	38,041	26,891	45,080	35,353
설정식품	1,200	1,118	617	799	549	-	-
군인공제회	3,840	1,487	1,546	1,351	1,573	-	1,120
삼미식품	7,800	1,030	800	2,550	1,000	954	950
삼 무	임대사용	-	-	-	-	281	-
진양농산	2,400	-	-	-	-	268	-
기 타	-	69	927	548	923	371	909

※ ‘07년산 가공수매는 11월부터 본격 이루어짐

감귤 북한 보내기사업 추진상황

○『세계평화의 섬』제주특별자치도가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       로 따뜻한 정성과 온정을 북한 동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의 남․북관계 정착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7. 11월 ~ ’08. 2월

○ 지원내용 : 감귤및당근(미확정)

- 지금까지 추진사항

(단위 : 톤, 천원)

구 분	계		감 귤		당 근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계	53,588	17,583,172	36,488	12,978,192	17,100	4,604,980
‘98	100	163,371	100	163,371	-	-
‘99	4,336	1,367,000	4,336	1,367,000	-	-
‘00	5,031	1,419,024	3,031	844,024	2,000	575,000
‘01	10,105	4,122,069	6,105	2,358,346	4,000	1,763,723
‘02	4,000	1,020,311	4,000	1,020,311	-	-
‘03	7,500	2,146,686	7,500	2,146,686	-	-
‘04	8,107	2,436,594	8,107	2,436,594	-	-
‘05	10,049	3,437,730	3,049	2,037,730	7,000	1,400,000
‘06	4,360	1,470,387	260	604,130	4,100	866,257

○ 사업추진 주체 :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 대상품목 : 감귤 및 당근(미확정)

○ 추진절차 : - 북측 및 관련기관 협의 : ‘07. 12월 ~ ’08. 1월(미확정)

- ‘07년산 농산물 보내기 : ’08. 1월 ~ 2월

○ 지원조건 : 무상지원

□ 사업 기대효과

○ “세계 평화의 섬”이미지 각인 및 순수 민간단체의 대북교류 사업의 모델제시

○ 감귤북한보내기를 통하여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의 남․북 관계 정착에 기여

○ 감귤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및 미래시장 개척

불량 감귤 열매솎기 추진실적

□ 추진실적

(단위 : ha, 명)

구 분		계획 및 실적		참 여 인 원
		계 획	실 적	소 계	기 관	단 체	농 가
소 계		40,000	40,986	118,821	1,921	3,939	112,961
2006	제 주 시	14,000	14,227	31,428	589	961	29,878
	서귀포시	26,000	26,759	87,393	1,332	2,978	83,083
소 계		70,000	76,602	306,695	27,152	33,274	246,269
2007	제 주 시	24,000	26,088	97,272	10,410	11,279	75,583
	서귀포시	46,000	50,514	209,423	16,742	21,995	170,686

‘06년산 출하결과 및 ’07년산 출하계획

□ ‘06년산 출하결과

(단위 : 톤)

구분	계	도외 상품	수 출	군 납	가공용	유상 수매	북 한	기 타
계	568,920	405,120	2,746	822	109,496	-	261	50,475

□ ‘07년산 출하계획

(단위 : 천톤)

구 분		합계	당년도(‘07년도)				익년도(‘08년도)
			소계	10월	11월	12월	소계	1월	2월	3월
계획	물량	590	356	46	134	176	234	149	69	16
	비율 (%)	100	60.3	7.9	22.6	29.8	39.7	25.2	11.8	2.7

한우산업 육성 추진상황

□ 정책방향

	제주흑우의 집중육성 명품화
○ 전국유일의 제주흑우 우리도 주 품종으로 육성 고부가가치화 ○ 목 표 (‘06) (’10) (‘17) - 사육두수(두) : 24,846 30,000 50,000 - 개량목표(kg) : 627 642 656 - 사육규모(두) : 24 30 50 - 1등급출현율(%): 44.5 60 80 - 번 식 율(년/두) 0.75 0.85 1.00 ○ 생산비 절감 : 송아지 45%, 비육우 20% ○ 브랜드 통합 출하비율 향상 : 50%

□ 추진계획

○ 한육우 도전역 흑우로 전환 기존시설 흑우생산기반으로 대체

- 한우는 사육희망자 중심의 브랜드육 생산

○ 흑(한)우 개량 신 기술도입 품질고급화

- 흑우 누진교배, 육질DNA분석, 수정란이식, 체세포 복제

○ 축협 등 생산자단체, 기업목장 브랜드추진 주체로 육성

○ 수입쇠고기와 차별화 추진 생산이력제 시행

- 제주산 한우쇠고기 전문음식점 인증제 실시

○ 생산비 절감을 위한 위탁공영제 추진

- 생산자단체 주관 연중 방목체계 구축

□ 사업기간 : 2008～2017(10년간)

※ “한․미 FTA 극복을 위한 축산업경쟁력강확대책(22007. 5)”에 의함

□ 투자계획 : 30개사업․106,530백만원

(국비 35,985, 지방비 34,730, 융자 2,130, 자담 33,685)

□ 지금까지 추진실적(2004～ 2007)

○ 2004～2006 : 19개사업․20,654백만원

(기금 1,223, 지방비 6,092, 융자 5,112, 자담 8,227)

○ 2007년 : 23개사업․7,333백만원(지방비 2,936, 융자 2,000, 자담 2,397)

지리적표시제(돼지고기) 추진상황

○ 제주 돼지고기를 지역특산물로 보호함은 물론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상품으로의 집중 육성

○ 타도산이 제주산 둔갑 판매행위 사전 차단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등록현황

○ 등 록 일 : ‘06. 9. 19, 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등록명칭 : 제주돼지고기

※ 지금까지 등록현황 : 보성녹차, 의성마늘, 고흥유자 등 38개품목

- 돼지고기중 국내 최초로 제주 돼지고기 등록

□ 그동안 추진상황

○ ‘06. 9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 등록기념 축하광고

-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 신문

○ ‘07. 2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 홍보물과 스티커 제작 배부

○ ‘06. 11～’07. 2 제주공항내 지리적표시 홍보물 부착

○ ‘07. 6～8 서울지역 버스ㆍ택시에 지리적표시 외부 광고(32대)

○ ‘07. 9 대도시 제주 돼지고기 유통매장내 지리적표시 홍보 광고물 게재

□ 향후계획

○ 대도시 지역에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강화(공항, 지하철, 언론매체 등)

○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를 바탕으로 파워브랜드 상품으로 집중 육성

제주축산물안전생산관리

(HACCP-FCG)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제주산축산물안전생산관리(HACCP-FCF)운영지침

○ 지정현황(2007.10월말현재) : 553농가ㆍ업체

- 한우 52, 젖소 31, 돼지 167, 육가공 19, 유가공 2

- 판매업소 222, 구이전문점 52, 말고기전문점 8

○ 지정절차

- 농가, 업체에서 품질인증 신청 → 행정시 → 도 → 심사기준표에 의거 현지조사후 제출 → 분야별 심사기준표에 의거 현지조사결과 제출 → FCG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도 → 적합농가ㆍ업체에 지정서(인증패) 교부

※ 육가공업체의 경우 (사)축산물HACCP기준원으로부터 HACCP적용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업체에만 지정하고 있음

□ 그동안 추진상황

○ 제주산 축산물 안전생산관리 종합대책 수립 시행 : ‘96. 7

○ 제주산 축산물 안전생산관리요령(HACCP-FCG) 지침 마련 : ‘97. 7

○ 특허청에 FCG 상표등록(업무표장) : ‘99. 2. 8

○ 특허청에 FCG 서비스표 등록(축산물판매업, 음식점) : ‘04. 4. 27

○ 특허청에 FCG 상표등록(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말고기 등) : ‘05. 1. 12

○ 도지사 FCG 품질인증 지정 확대 : ‘05. 4. 6

- (종전) 농가, 가공업체 → (확대) 구이전문점, 판매업소

□ 향후계획

○ 도지사 FCG 품질인증 농가 및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원 확대

○ FCG 구이전문점 및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축산물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분	2005			2006			2007.10월말
	물량	금액	수출국	물량	금액	수출국	물량	금액	수출국
계	1,164	844	2개국	1,247	914	3개국	844	592	3개국
부산물	1,139	821	필리핀	884	650	필리핀	575	402	필리핀
	25	23	몽골	361	253	태국	267	178	태국
닭고기	-	-	-	2	11	일본	2	12	일본

○ ‘04.11.29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발생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 중단

○ ‘06.9.20 제주산 닭고기 첫 일본수출

※ 부산물 : 돼지간, 돈피, 돈지방

감귤박 T.M.R 사료공장 설치사업

○ 감귤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감귤박)을 축산자원으로 재활용

○ 감귤박을 이용한 T.M.R 사료를 생산 양축농가에 공급하므로서 양질의 우유생산과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으로 축산업 경쟁력강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제주축산업협동조합(대표 고성남)

○ 사 업 량 : 1식

○ 사 업 비 : 1,490백만원(국비400, 지방비400, 자담690)

○ 사업내용 : 공장 300평, 창고 200평, 설비시스템 4식, 혼합기, 포장기, 지게차, 운송차량구입 등 11건

○ 사업기간 : 2007. 1 ~ 2007. 12

□ 지금까지 추진 상황

○ 2006. 3. 22 : 감귤박 T.M.R 사료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

○ 2006. 7. 27 : 감귤박 T.M.R 사료공장 설치사업 포기서 제출(제주낙협)

○ 2006. 10.18 : 감귤박 T.M.R 사료공장 설치사업 대상자 변경(제주축협)

○ 2007. 9. 10 : 건축공사 계약완료(덕성종합건설), 감리공사 계약

○ 2007. 9. 12 : 소방,전기(도암엔지니어링),통신(영재정보통신),감리공사 계약

○ 2007. 10. 2 : 기계설비((주)민도) 계약완료

○ 2007. 10.10 : 감귤박 T.M.R 사료공장 설치사업 건축부분 착공

□ 향후 추진 계획

○ 2007. 11. 7 : 전기, 소방, 통신 착공예정

○ 2007. 11. 9 : 기계설비 착공예정

○ 수시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 실시로 년내 사업완료

※ 준공예정일 : ‘07. 12. 18

축산물 작업장 위생검사 현황

□ 축산물작업장 현황(‘07.10월말) : 140개소

○ 도축장 2, 집유장 2

○ 축산물가공업 44(유가공4), 식육포장처리업 75, 축산물보관업 2

축산물운반업 15

※ 수출육가공장 : 8개소

- 제주양돈축협수출육가공장, 서귀포시축협육가공장, 영농조합조합법인 탐라유통, (주)정록, (주)제주식품, 제주농축산, (주)제주돈누리포크, (주) 삼다

□ 위생검사반 편성

○ 반장 : 축정과장

○ 반원 : 도, 동물위생연구소, 제주시․서귀포시, 국립수의과검역원제주지원 각1명

○ 점검건수 : 201건(도축업 5, 축산물가공업 50, 식육포장처리업 128, 축산물보관업 15, 축산물운반업 3)

□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

○ 위반업소수 : 14개소

○ 주요 위반내역

∙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개소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개소

∙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 5개소

∙ 축산물 성분규격위반 1개소

∙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1개소

○ 업소별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

년 도	영업 종류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위반사항	조치사항
2006	식육포장 처리업	한 냉	제주시 건입동 675-12	윤 오	자체위생관리 기준미운용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	동우유통	제주시 외도1동 474-12	양용권	영업자준수사항위반	경고
	〃	(주)21세기 축산	제주시 삼양1동 1662-1	이홍훈	영업자준수사항위반	경고
	〃	대한축산 유통	제주시 노형동 1048-13	주인성	영업자준수사항위반	경고
	〃	(주)탐모라축산유통	제주시 삼양2동 2135-6	안희락	영업자준수사항위반	경고
	축산물 가공업	정의골식품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650-7	이조자	축산물기준위반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원료수불대장미작성	과태료 150만원 및 영업정지 1월
	〃	민속마을 솔 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94	허성록	축산물기준위반	영업정지 1월
2007	축산물 가공업	(주)제주우유	제주시 외도1동 2200-1	김동식	축산물(가공유) 성분규격위반	과징금 300만원
	〃	제주한방식품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624-9	정성혜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경고
	〃	제일식품	제주시 도남동 76-3	이경용	허위표시 등의 금지	과징금 90만원
	〃	(주) 제주세상	제주시 내도동 226번지	추창수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영업의 일부정지 15일과 당해제품폐기
	식육포장처리업	한라육계 영농법인	제주시 화북1동 2096-3	백영종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내용량:중량미표시)	과징금 90만원
	〃	제주화산포크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2081-2	김한중	자체위생관리기준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	(주) 삼무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930	신구범	제품표시 기준위반	영업의 일부정지 7일

도  축  현  황

□ 년도별 도축두수

(단위 : 두, 수)

구 분	소	돼지	닭	말	비 고
2005	2,083	558,360	3,207,636	564
2006	2,311	570,951	3,121,728	732
2007.10	1,977	496,943	2,426,066	571

□ 등급별 단가(소, 돼지)

○ 돼지 - 2007. 7. 1일부터 돼지등급판정기준 개정

구 분		등급별 경락가격(원/kg)
		A	B	C	D	E
'05	1분기	3,831	3,737	3,553	3,198	2,259
	2분기	4,042	3,972	3,803	3,393	2,062
	3분기	4,089	4,008	3,860	3,398	2,238
	4분기	3,407	3,252	3,016	2,492	1,748
‘06	1분기	3,836	3,696	3,472	2,878	1,594
	2분기	4,273	4,237	4,103	3,527	2,116
	3분기	3,767	3,691	3,528	3,002	1,420
	4분기	3,014	2,889	2,695	2,274	1,112
‘07	1분기	3,113	3,036	2,881	2,449	1,545
	2분기	3,342	3,318	3,220	2,675	1,638

구분	1+A	1+B	1+C	1+D	1A	1B	1C	1D	2A	2B	2C	2D	3A	3B	3C	3D	E
‘07.3분기	3,591	3,554	3,118	3,266	3,493	3,419	3,100	2,947	3,511	3,463	3,308	3,010	2,128	2,089	2,060	1,746	1,441

○ 소

구 분			등급별 경락가격(원/kg)
			1++A	1++B	1++C	1+A	1+B	1+C	1A	1B	1C	2A	2B	2C	3A	3B	3C	D
'05	1분기	한우	15,486	14,372	13,464	14,092	13,510	12,719	13,628	12,896	11,985	12,815	12,252	11,247	11,750	11,157	10,364	5,958
		육우	11,583	11,023	9,765	10,558	10,569	9,439	9,962	9,872	9,021	9,054	9,019	8,548	7,647	7,792	6,756	4,564
	2분기	한우	16,489	16,360	15,079	14,947	14,652	13,802	14,157	13,677	12,912	13,195	12,423	11,663	12,233	11,107	9,601	7,000
		육우	11,500	11,367	9,222	11,224	11,234	10,422	10,405	10,386	9,594	9,256	9,274	8,827	7,407	7,682	6,564	3,702
	3분기	한우	17,928	17,891	16,693	16,721	16,528	15,582	16,005	15,672	14,773	15,192	14,427	13,582	13,965	12,537	10,927	7,222
		육우	-	12,721	12,197	11,618	11,811	10,632	11,064	10,961	9,889	10,006	9,906	9,332	8,152	8,455	7,565	4,578
	4분기	한우	19,906	19,897	18,141	18,187	18,005	16,567	17,204	16,717	15,378	15,806	14,828	13,833	13,697	12,669	11,606	8,552
		육우	-	12,808	12,113	13,022	12,181	11,490	11,647	11,179	10,568	10,163	10,054	9,638	7,948	8,363	7,421	4,538
'06	1분기	한우	20,124	20,054	18,405	18,544	18,184	16,795	17,332	16,675	15,142	15,057	14,135	12,982	11,351	10,545	9,246	6,248
		육우	14,992	13,168	12,386	12,426	11,960	11,209	11,317	10,976	10,232	9,768	9,590	8,858	7,194	7,662	6,603	3,785
	2분기	한우	20,129	19,747	18,059	17,816	17,377	16,111	16,178	15,545	14,305	13,515	12,942	11,895	10,461	9,734	8,238	5,695
		육우	11,600	13,214	11,871	12,297	11,952	11,642	10,668	10,724	9,945	9,522	9,215	8,627	7,140	7,483	6,591	3,837
	3분기	한우	19,048	18,569	17,007	16,717	16,262	15,265	15,542	14,823	13,709	14,133	13,084	12,013	11,509	9,985	8,277	5,402
		육우	13,513	12,832	11,504	12,067	11,677	10,617	10,935	10,426	9,709	9,335	9,177	8,550	7,528	7,825	6,870	3,333
	4분기	한우	18,695	18,722	16,700	16,464	16,103	14,728	15,175	14,688	13,506	14,080	12,803	11,892	11,947	10,070	8,557	5,711
		육우	15,005	13,148	11,195	11,804	11,765	10,938	10,970	10,649	9,909	9,629	9,444	8,745	7,876	8,210	7,285	3,985
'07	1분기	한우	20,266	19,848	17,795	17,474	17,173	15,926	16,176	15,734	14,579	14,729	13,996	13,059	12,904	11,340	9,676	6,365
		육우	14,336	13,624	12,806	12,459	12,449	11,463	11,177	11,303	10,570	10,349	10,065	9,361	8,269	8,581	7,532	4,188
	2분기	한우	18,898	18,775	17,456	16,178	15,960	14,856	14,607	14,157	13,204	13,512	12,370	11,350	12,745	9,881	8,300	5,127
		육우	14,560	12,496	11,412	10,883	11,358	10,634	10,280	9,850	9,078	8,817	8,453	7,673	6,471	6,739	5,571	2,785
	3분기	한우	18,067	18,023	16,820	16,024	15,846	14,848	15,006	14,546	13,543	14,116	13,076	12,021	13,425	10,706	9,275	5,422
		육우	12,911	12,025	11,326	11,385	11,051	10,223	10,311	9,809	8,957	8,575	8,435	7,765	6,733	6,980	6,146	3,094

식육판매업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현황

□ 식육판매업 현황(‘07.10월말) : 646개소

○ 제주시 457개소, 서귀포시 189개소

□ 위생검사반 편성

○ 반장 : 도 축정과장, 행정시 청정축산과장

○ 반원 : 도, 동물위생연구소, 제주시․서귀포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제주지원 각1명

□ 위생검사시 점검사항

○ 식육 매입처, 매입량 등 거래기록 내역서 1년간 비치 여부

○ 진열시설에 식육의 위생적 보관유지 여부

○ 식육의 냉장보관 및 냉동보관의 적정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생교육, 건강진단 실시여부

○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 부위별, 등급별 및 품종별 구분판매하지 않거나 허위표시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또는 부패된 제품의 보관, 진열, 판매행위 등

○ 밀도살 축산물 판매․보관 행위

□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

○ 위반업소수 : 74개소

○ 주요 위반내역

∙영업자 준수사항(위생관리 등) 위반 1개소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2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5개소

∙제조일자 미표시 등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2개소

∙판매금지 축산물의 보관․판매, 영업장 멸실 등 43개소

○  행정시별 위반업소 조치사항

년도별	시군별	검검대상	점검업소	위반업소	조치내용
2006	계	737개소	537개소	17개소	경고 17, 과태료 22, 영업정지 2
	제주시	548	325	11	경고 9, 과태료 14
	서귀포시	189	212	6	경고 8, 과태료 8, 영업정지 2
2007 ( 1 ~ 10월)	계	646개소	242개소	57개소	경고 11, 과태료 13, 과징금 3, 영업취소 40
	제주시	457	123	55	경고 10, 과태료 12, 과징금 2, 영업취소 40
	서귀포시	189	119	2	경고 1, 과태료 1, 과징금 1

※ 관할 행정시에서 행정처분 조치

기능성 축산물 개발 상황

□ 기능성 축산물

(단위 : 백만원)

구분	기능성축산물 브랜드 명	개발 년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5건		1,145	480	480	185
쇠고기	□맛귤 한우	2006	250	100	100	50
돼지고기	귤먹은 도새기	2005	200	60	60	80
유제품	우유(치즈 등)에 감귤이 쏙	2007	450	200	200	50
닭고기 및 계란	□맛귤 닭고기 및 □세기	2007	245	120	120	5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사업 추진상황

□ 사업목적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 가축분뇨를 양질의 비료 및 액비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 정착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6년		2007년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2개사업	10,946	16개사업	17,729
가축분뇨 처리시설	76개소	2,483	151개소	3,739
가축분뇨 액비저장탱크 설치	61개소	1,037	80개소	1,360
축분비료 유통센타	1개소	200	2개소	400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개소	2,375	1개소	876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	-	1개소	2,500
유기질 및 생물비료화 사업	3개소	400	3개소	400
가축분뇨 공해상 처리	110천톤	1,829	150천톤	3,200
축산환경 개선사업	2,000천두	1,429	1,570천두	1,393
액비살포비 지원	3,000㏊	450	4,000ha	600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3개소	375	2개소	200
가축분뇨 미생물 연구소시설	1개소	125	-	-
가축분뇨처리시범사업	1개소	150	1개소	425
가축분뇨 냄새민원 다발지역 방지	40개소	93	92개소	157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	-	500천포	2,000
가축분뇨처리수준 평가	-	-	1식	50
축산사업장 냄새제거시설설치	-	-	71개소	429

□ 향후계획

○ 가축분뇨처리의 완벽한 처리를 위한 환경오염 방지사업 지속추진

○ 가축분뇨 냄새방지시설 확대로 친환경축산 사업장 조성

축산분뇨 발생량 및 처리상황

□ 분뇨 발생현황

(단위:천톤)

년도별	계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계	3,118	252	173	2,591	102
2006	1,519	120	88	1,257	54
2007	1,599	132	85	1,334	48

□ 가축분뇨 처리현황

(단위:천톤)

년도별	분뇨 발생량	가축분뇨 처리실태				세척수 및 기타
		계	자원화이용 (퇴․액비)	공공처리	공해상 배출
계	3,118	2,005	1,704	61	240	1,113
2006	1,519	964	798	26	140	555
2007	1,599	1,041	906	35	100	558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향후계획

□ 그동안 추진동향

○ ‘03.12 미국내 광우병 발생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 ‘05.2～’06.1 제1～3차에 걸쳐 한미 광우병 전문가 회의 및 현지조사

○ ‘06.1 한ㆍ미 수입재개조건 협상결과 재개키로 합의

○ ‘06.9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36개소) 및 수입재개

○ ‘06.10～12 뼈조간 검출로 전량 불합격 조치(3건)

○ ‘07.3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조치 보완

- 전수검사를 전제로 뼈조각이 검출된 상자만 불합격 조치

○ ‘07.4월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7월부터 대형마트 판매

- ‘07.10.2현재 : 총 1,027건ㆍ16,489톤 수입, 15건(뼈조각, 갈비통뼈, 등뼈 등) 불합격

○ ‘07.10.5 미국산 쇠고기 등뼈(SRM)발견으로 새로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확정되어 시행될때까지 검역중단 및 현지 수출선적 중단

○ ‘07.10.11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8단계 절차중 5단계 절차 완료(’08 상반기중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될 것으로 예상)

□ 단계별 대책

【단기대책】― 2007 ~ 2008

○ 소 위탁공영제 추진, 인공수정사업 확대, 쇠고기 고급육 생산

○ 쇠고기 유통시스템 투명화,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중장기대책】― 2008 ~ 2017

○ 제주흑우 주 품종으로 차별화, 쇠고기 브랜드 통합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및 지원상황

□ 현  황

(단위:개소)

구 분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비 고
	단 독	공 동
합 계	928	22	449	9
제 주 시	652	19	298	6
서귀포시	276	3	151	3

□ 2006지원실적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지방비	융자	자담
단독시설	소 계	109개소	2,624,919	741,182	494,122	1,235,305	154,310
	제 주 시	79개소	1,888,147	534,557	356,370	890,929	106,291
	서귀포시	30개소	736,772	206,625	137,752	344,376	48,019
액비저장조	소 계	59개소	1,092,500	309,900	516,500		266,100
	제 주 시	34개소	637,500	173,400	289,000		175,100
	서귀포시	25개소	455,000	136,500	227,500		91,000
액비유통 센터	소 계	2개소	413,072	160,000	160,000		93,072
	제 주 시	1개소	203,042	80,000	80,000		43,042
	서귀포시	1개소	210,030	80,000	80,000		50,030
합 계		170개소	4,130,491	1,211,082	1,170,622	1,235,305	513,482

□ 2007추진상황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지방비	융자	자담
단독시설	소 계	151개소	3,739,200	1,122,000	747,600	-	1,869,600
	제 주 시	108개소	2,435,200	730,600	487,000	-	1,217,600
	서귀포시	43개소	1,304,000	391,400	260,600	-	652,000
공동시설	소 계	1개소	2,500,000	750,000	1,000,000	750,000	-
	제 주 시	1개소	2,500,000	750,000	1,000,000	750,000	-
	서귀포시	-	-	-	-	-	-
액비저장조	소 계	80개소	1,360,000	408,000	680,000		272,000
	제 주 시	46개소	782,000	234,600	391,000		156,400
	서귀포시	34개소	578,000	173,400	289,000		115,600
액비유통 센터	소 계	2개소	400,000	160,000	160,000		80,000
	제 주 시	2개소	400,000	160,000	160,000		80,000
	서귀포시	-	-	-	-	-	-
합 계		234개소	7,999,200	2,440,000	2,587,600	750,000	2,221,600

축산분뇨 부적정처리 관련 의법조치 내용

≪ 2005년 ≫

시별	위반일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세부 위반내용	조 치 내 역
						행정처분	비 고
제주시	'05.1.14	탐라유통	김세훈	구좌 세화 산3-3	관리기준위반 (퇴비및액비관리대장미기록)	시정조치 및 과태료	과태료 500,000
	'05.6.1	행운농장	양원석	한림 금악 2341-1	신고대상 설치 신고미이행	이행조치 및 과태료	과태료 500,000
	'05.6.10	서울농장	박동섭	한림 금악 1157	관리기준위반 (저장조에 빗물이 유입되어 빗물과 혼합된 축산폐수 밖으로 유출)	시정조치 및 과태료	과태료 300,000
	'05.7.21	성호농장	고성호	애월 봉성 984-2	재활용변경신고미이행 (액비화시설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초지나 농경지 또는 소재지의 변경사항 신고 해야함)	시정조치 및 과태료	과태료 500,000
	'05.9.15	태양농장	양한진	한림 금악 198-21	미확보 초지에 액비살포	고발
	'05.10.22	고성목장	김형언	애월 고성 250	관리기준 위반	개선명령 및 과태료	과태료 500,000
제주시	'05. 11. 9	삼동목장	이문희	조천 선흘 334-8	미처리 축분 유출되어 빗물과 섞여 방치	개선명령 (방지턱 설치)
	'05. 12.13	우리농장	양용만	한림 상대 3909-1	액비과다살포로 도로유출	시정조치 및 과태료	과태료 500,000
	'05. 3. 2	-	김수만	제주시 봉개 2256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미준공사용	이행조치 및 과태료	과태료 500,000
서귀포시	’05. 6. 15	성읍 승마장		표선 성읍 3138	미신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무단방류	고발 (구약식) → 벌금
	’05. 11. 1	세미영농 조합법인	문태부	대정 일과 897-5	미신고 토지 액비살포	고발 (구약식) → 벌금

≪ 2006년 ≫

시별	위반일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세부 위반내용	조 치 내 역
						행정처분	비 고
제주시	'06.5.4	세원농장	김형종	한림 금능 16외4	미확보 초지에 액비살포	고발
	'06.5.8		진용선	한림 명월 350	분뇨등수집운반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운반	고발
	'06.10.4	충세농장	정혜인	조천 선흘 716	축산폐수 무단유출	고발 및 배출부과금 → 기소유예	배출부과금 426,100
	'06.10.26	상용돈사	진종대	한림 금악 2862-2	액비살포 관리대장 미기록 및 미비치	시정조치 및 과태료	과태료 300,000
	'06.10.27	신화환경 산업	서봉채	애월 납읍 676	축산폐수 무단투기 및 관리대장미기록 (축산폐수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위반)	고발
	'06.11.2	제일액비 자원	임재홍	한림 금악 605-1	재활용변경신고 미이행(운반차량, 액비저장조 신설)	시정조치 및 과태료	과태료 500,000
	'06.11.30	유명 농장	김충국	조천 조천 1650-1	축산폐수 무단배출	시정조치 및 과태료	과태료 300,000
	'06.12.7	탐라 종돈장	최병남	구좌 세화 산3-3	미확보 초지에 액비살포	고발 → 기소유예
	'06.12.20	이시돌 목장	목장장 강영구	한림 금악 산31	액비과다배출	고발 (내사종결)

시별	위반일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세부 위반내용	조 치 내 역
						행정처분	비 고
서귀포시	’06 1. 19	이종직돈사	이종직	안덕 상천 480-4	축산폐수 무단방류	고발 (구약식) → 벌금
	’06. 2. 10	이범석돈사	이범석	남원 위미 2460-6	미발효 퇴비처리	고발 (구약식) → 벌금
	’06. 5. 13	세미영농 조합법인	문태부	대정 일과 897-5	미신고 토지 액비살포	고발 (구약식) → 벌금
	’06. 8. 18	관흡농장	강승준	성산 삼달 557-2	〃	고발 (구약식) → 벌금
	〃	봉영농장	고영미	성산 온평 2160-2	〃	고발 (구약식) → 벌금
	〃	수산양돈장	한영희	성산 수산 826	미신고 토지 액비살포〃	고발 (구약식) → 벌금
	〃	홍우농장	김천홍	성산 삼달 557-2	〃	고발 (구약식) → 벌금
	〃	정훈농장	송두승	성산 삼달 88	〃	고발 (구약식) → 벌금
	’06. 9. 25	오윤택돈사	오윤택	남원 위미 2457	미신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무단방류	고발 (구약식) → 벌금
	’06. 10. 9	이시방돈사	이시방	회수동 697	미처리 축산폐수 무단방류	고발 (정식재판) → 벌금
	’06. 10.18	강진화돈사	강진화	안덕 동광 992	미신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무단방류	고발 (구약식) → 벌금
	’06. 11.15	장대송돈사	장대송	성산 온평 2223	〃	고발 (구약식) → 벌금

≪ 2007년 ≫

시별	위반일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세부 위반내용	조 치 내 역
						행정처분	비 고
제주시	'07.1.4	㈜페가수스	피터힐	애월 봉성 984-1	설치신고 미이행	이행조치 및 과태료	과태료 500,000
	'07.1.5	아라농장	김상호 (김대복)	시 월평동 163-1	관리기준위반 (살포기, 액비유출등 주변보완)	개선명령 및 과태료	과태료 500,000
	'06.12.20	이시돌목장	목장장 강영구	한림 금악 산31	액비과다배출	고 발 (기소유예) → 과태료	과태료 500,000
	'07.1.29	충세농장	정혜인	조천 선흘 716	액비과다 살포로 도로유출	시정조치 및 과태료(2차위반)	과태료 700,000
	'07.2.08	아라농장	김대복 (농장장 박학문)	시 월평동 163-1	관리기준위반 (사업장 바닥 축산폐수 다량 무단유출)	개선명령 및 과태료 (2차)	과태료 700,000
	'07.2.5	탐라종돈장	대표이사 최병남	구좌 세화 산3-3	처리시설(고속화발효시설) 비정상운영	개선명령 및 과태료 (1차)	과태료 500,000
	'06.10.27	신화환경 산업	서봉채	애월 납읍 676	축산폐수 무단투기및 관리대장미기록(축산폐수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위반)	고 발, 영업정지 1개 월, 과태료	과태료 500,000
	'06.12.7	탐라종돈장	대표이사 최병남	구좌 세화 산3-3	미확보초지 액비 살포	고 발 (기소유예) → 과태료 (2차)	과태료 700,000
	'07.3.14	㈜두성환경	김성숙 (김두성)	애월 봉성 222-29	덜 부숙된 축산액비의 과다 살포로 악취발생 (악취측정 기준초과)	시정조치 및 과태료	과태료500,000

시별	위반일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세부 위반내용	조 치 내 역
						행정처분	비 고
제주시	'07.4.12	연동	양명석	시 연동 974	무허가 축사운영 등 → 규모미만 축산폐수 무단투기 → 자치경찰단통보	고발 (구약식) 및 개선명령
	'07.4.24	동산농장	김신택	애월 어음 산68	액비 부적정살포 및 살포자고발등-→ 자치경찰단 통보	시정조치 및 과태료	과태료 500,000
	'07.4.24	애월	임병만	한림 한림 1252-3	축산폐수 공공수역 투기	고발 → 혐의없음
	'07.5	호명목장 일대	세미 영농조합	안덕 광평	축산폐수무단방류 → 서귀포시 및 자치경찰 단통보	고발 → 구약식
	'07.5.4	향나무 농장	이희선	시 해안 43-18	축산폐수 무단방류 → 자치경찰단 통보	고발 → 구약식
	'07.5.4	축산농장	전영환	시 해안 36-1	축산폐수(퇴비)부적정보관 및 축산폐수의 중간배출 → 자치경찰단통보	시정조치 및 과태료	과태료 500,000
	07.05.14	향나무 농장	이희선	시 해안 43-18	축산폐수 무단투기 → 자치경찰단 통보	고발
	07.05.14	태흥종축	김진욱	시 해안 43-15	축산폐수 무단배출 → 자치경찰단 통보	고발
	07.05.15	성호농장	고성호	애월 봉성 984-2	축산폐수 재활용 변경신고미이행	이행조치 및 과태료	과태료 500,000
	'07.6.5	보광축산	김성찬	애월 광령 산136	축산폐수관리기준위반	개선명령 및 과태료	과태료 500,000

시별	위반일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세부 위반내용	조 치 내 역
						행정처분	비 고
제주시	'07.6.18	-	-	한림 금악 산52-1번지일대	축산폐수 무단배출 → 자치경찰단 및 서귀포시청 통보	고발
	'07.7.19	아라농장	홍정미	시 월평동 163-1	축산폐수 무단배출 → 자치경찰단통보 (진술서)	고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 8,487,420
	'07.7.26	한동농장	김상규 (김인옥)	구좌 한동 3150	축산폐수 무단배출 → 자치경찰단통보 (진술서)	고발, 개선 명령
	'07.7.26	태 연 양계장	고길완	구좌 한동 3916	축산폐수 무단배출, 배출시설 미신고 → 자치경찰단통보 (진술서)	고발, 개선 지시
	'07.7.26	동주농장	고경아	구좌 한동 3111	변경신고 미이행	시정조치 및 과태료	과태료 300,000
서귀포시	’07. 2. 1	거부양돈장	김염임	남원 위미 2460	축산폐수 무단방류 및처리시설 무단변경	고발 (구약식) → 벌금
	’07. 3.26	한라산영농 조합법인	김승현	남원 신례 2044	미처리 축산폐수 중간배출	고발 (구약식) → 기소유예
	’07.4.11	원종농장	이기옥	대정 구억 634-9	축산폐수 관리기준 위반	시정조치 및 과태료	과태료 500,000
	’07. 5.2	세미영농 조합법인	문태부	대정 동일 227	미신고 토지 액비살포	고발(구약식) → 벌금
	’07. 7.6	태원농장	오근한	표선 가시 1004	축산폐수 무단방류	고발(구약식) → 진행중
	’07.7.24	이시방 돈사	이시방	회수동 697	미신고 토지 액비살포	고발(구약식)→ 진행중

가축전염병 발생․조치내역 및 향후계획

□ 발생현황

년도별	축종별	질 병 명	발생건수	발생두수	비 고
2003년	소	요 네 병	10	29두
		전염성비기관염	1	1두
	닭	뉴캣슬병	2	1,080수
		뇌척수염	1	30수
2004년	소	요 네 병	2	5두
		부루세라병	2(반입축)	11두
	돼지	유행성설사병	1	100두
	닭	뉴캣슬병	1	7,000수
2005년	소	요 네 병	7	10두
	돼지	PRRS	14	798두
	닭	뉴캣슬병	2	1,170수
		마렉병	1	6,200수
2006년	소	요 네 병	4	4두
		소백혈병	1	39두
	돼지	PRRS	5	197두
2007년	소	요네병	16	19두
	돼지	PRRS	5	11두
	닭	가금티푸스	2	3,050수
		닭전염병F낭병	1	1,500수

□ 조치내역

소 요네병, 전염성비기관염, 백혈병

○ 양성축 도태 권고 및 동거축 가축이동제한, 축사 내·외부 소독실시

○ 6개월마다 정기검사 실시 및 방역·위생관리 등 예방적 차단방역 철저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유행성설사병, 전염성위장염

○ 종식시까지 이동통제(2006년도부터는 임상증상 미발현돈 도축장 출하 허용)

○ 자돈 구입시 미발생 농가에서 구입 및 입식돈은 일정기간 격리 후 합사

○ 밀사방지 및 축사 보온유지·환기 등 사양관리 철저

○ 올인·올아웃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접종 철저

닭 뉴캣슬병

○ 종식시까지 이동통제, 축사 내·외부 소독실시

○ 믿을 수 있는 부화장으로부터 병아리구입 및 입식조치

○ 백신프로그램에 의한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및 차단방역 철저

○ 발생계군 살처분(일부 지방비지원) 조치 및 사육사 폐쇄 병행조치

닭 마렉병, 뇌척수염, 가금티푸스, 닭 전염성F낭병

○ 폐사 및 감염계군 매몰조치 및 매몰지·농장입구·축사 내외부 소독실시

○ 종식시까지 이동 통제

○ 병아리 부화시 예방접종 지도 및 백신접종사항 준수 지도

□ 향후계획

○ 가축전염병 발생시 조기종식을 위한 신고체계 및 방역관리 지도

○ 국가방역(1종 법정전염병)대상 질병은 살처분 및 보상 조치

○ 일반 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 등 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돼지 2종 법정전염병중 PRRS, PED, TGE는 2종전염병에서 3종전염병으로 변경예정(시행 2008.2.4)

쇠고기 추적 이력시스템 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지역

○ 이력관리대행기관 : 제주축협

○ 참여두수 : 5,300두(한우)

○ 사업비 : 15,852천원(국비)

○ 사업내용 : 귀표구입 및 장착비, 전산등록비, 교육ㆍ홍보비 등

□ 그동안 추진상황

○ ‘04.10 브랜드경영체(9개소) 중심으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생산단계 시범사업 착수

○ ‘05. 2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 시범사업 본격 실시

○ ‘07. 1 지역단위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신청(제주시)

○ ‘07. 2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 ‘07. 4 생산단계 시범사업 착수

(귀표장착, 출생 및 이동신고, 전산등록 등)

○ ‘07. 9 유통단계 시범사업 착수

- 도축장 및 가공장 : 도축한 소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표시 라벨 부착

- 판매장 : 이력게시판 또는 터치스크린을 통한 소비자에게 이력정보 제공

□ 향후계획

○ 생산단계 이력관리 사업대상농가 도 전역으로 확대

○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지정판매장 확대 추진

- (현재) 2개소(판매장 1, 음식점 1) → (확대) 20개소(판매장 15, 음식점 5)

친환경 축산직불제 추진상황

□ 사업목적

○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 경관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축산에 대한 사회적 비판 해소 및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 추진방향

○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하여 축산농가의 자율적 참여 유도

○ 사업참여 농가를 친환경 축산 정착의 핵심경영체로 육성

○ ‘04~’06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후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재설정

□ 2006년 추진상황

○ 사업주관 : 시장

○ 지급대상 :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 50농가(한육우21, 젖소16  돼지13)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육계)

○ 사업량 및 사업비

년 도 별	계	2006	2007	비 고
사업량(농가)	50	50	사업 잠정 보류
사업비(천원)	491,209	491,209

□ 사업보류 사유

○ ‘06.9월 감사원에서 농림부 감사결과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이 친환경 축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하라는 지적을 받고 ’07년부터 중단

제주 축산물 홍보 실적

【2006년】

□ 도새기 축제

○ 기 간 : 2006. 5. 13～14

○ 장 소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

○ 주 최 :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 주 관 : JIBS 제주방송,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대상 : 도민 및 관광객

○ 관람인원 : 약 20,000명

○ 홍보내용 : 제주산 돼지고기 우수성 홍보

□ 감귤을 이용한 “□맛귤한우” 홍보

○ 일 시 : 2006. 6. 23

○ 장 소 : 제주대학교 감귤화훼과학기술센타 대강당

○ 주 관 : 서귀포시축협

○ 참석대상 : 행정,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농가 등(200명 내외)

○ 홍보내용 : 한우브랜드 개발을 위한 고품질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

○ 기 간 :  2006. 9. 7～9

○ 장 소 : 서울소재(코엑스 태평양홀)

○ 주 최 : 농림부, 주 관 : 농협중앙회

○ 참가규모

- 경진대회 24개업체, 전시회 100개업체/200개부스

ㆍ우리도 : 경진대회 1개업체, 전시회 7개업체/14부스

○ 홍보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홍보관 설치 운영

- 제주산 돼지고기, 한우고기, 말고기 시식 및 판매

- 제주산 축산물 홍보영상물 상영, 각 업체별 홍보 팜플렛 배부

□ 제4회 제주마축제

○ 기    간 : 2006. 9. 15, 16, 24(3일간)

○ 장    소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

○ 주    최 : 제주마생산자협회, 한국마사회, 제주MBC,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대상 : 도민 및 관광객

○ 관람인원 : 약 26,016명

○ 홍보내용 : 제주산 말고기 우수성 홍보 및 시식회

【2007년】

□ 도새기 축제

○ 기 간 : 2007. 5. 12～13

○ 장 소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

○ 주 최 :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 주 관 : JIBS 제주방송,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대상 : 도민 및 관광객

○ 관람인원 : 약 18,000명

○ 홍보내용 : 제주산 돼지고기 우수성 홍보

□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

○ 기 간 :  2007. 8. 30 ～ 9. 1

○ 장 소 : 서울소재(코엑스 태평양홀)

○ 주 최 : 농림부, 주 관 : 농협중앙회

○ 참가규모

- 경진대회 30개업체, 전시회 107개업체/209개부스

ㆍ우리도 : 경진대회 1개업체, 전시회 7개업체/12부스

※ 2007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제주양돈축협(제주포크)

- 상금 2백만원, 무이자자금 5억원

○ 홍보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홍보관 설치 운영

- 제주산 돼지고기, 한우고기, 말고기, 계란, 우유 시식 및 판매

- 제주산 축산물 홍보영상물 상영, 각 업체별 홍보 팜플렛 배부

□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양계산물 생산기술개발 연구 발표회

○ 일    시 : 2007. 5. 31(목)  15:00

○ 장    소 : 한라아트홀 소강당

○ 주    관 : 대한양계협회 제주도지회

○ 참석대상 : 행정,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연구기관 등 150여명

○ 홍보내용 :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 생산기술 개발

□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유제품 생산기술개발 연구 발표회

○ 일    시 : 2007. 6. 22(금)  13:00 ～ 16:00

○ 장    소 : 감귤화훼과학기술센타(제주대학교)

○ 주    관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참석대상 : 행정,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연구기관 등 100여명

○ 홍보내용 :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유제품 생산기술 개발

□ 제5회 제주마축제

○ 기    간 : 2007. 10. 4 ～ 7(4일간)

○ 장    소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

○ 주    최 : 제주마생산자협회, 한국마사회, 제주MBC

○ 참석대상 : 도민 및 관광객

○ 관람인원 : 약 26,500명

○ 홍보내용 : 제주산 말고기 우수성 홍보 및 시식회

□ 제주산 돼지고기 지리적표시 홍보

○ ‘06. 9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 등록기념 축하광고

-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 신문

○ ‘07. 2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 홍보물과 스티커 제작 배부

○ ‘06. 11～’07. 2 제주공항내 지리적표시 홍보물 부착

○ ‘07. 6～8 서울지역 버스ㆍ택시에 지리적표시 외부 광고(32대)

○ ‘07. 9 대도시 제주 돼지고기 유통매장내 지리적표시 홍보 광고물 게재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 개발 추진상황

□ 기능성 축산물 개발상황

【 기능성 감귤 돼지고기 생산기술 개발(‘04~’05)】

○ 사 업 량 : 1식․200백만원(국비 60, 지방비 60, 자담 80)

○ 지원대상 :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탐라유통

○ 사업내용 :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기술개발

-『귤 먹은 도새기』돼지고기 브랜드 개발 ⇒ 특허청 상표권 등록('05.11월)

【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기술 개발(‘05~’06)】

○ 사 업 량 : 2식․250백만원(국비 100, 지방비 100, 자담 50)

○ 지원대상 :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내용 : 감귤박을 이용한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기술 개발

- 생산기반조성 및 실증시험 연구 ― 5농가․1,000두

- 『□맛 귤 한우』한우고기 브랜드 개발 ⇒ 특허청 상표권 등록('05.6월)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생산 기술 개발('06~‘07)】

○ 사업대상 : 대한양계협회 제주지회

○ 사 업 비 : 245백만원(균특 120, 지방비 120, 자담 5)

○ 사업내용 : 감귤박을 이용한 기능성 양계산물 기술개발

- 『□맛 귤닭고기』, 『□맛 귤독새기』브랜드 개발 ⇒ 특허청 상표권 출원('06.12월)

【기능성 유제품 생산기술 개발('06~‘07)】

○ 사업대상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사 업 비 : 450백만원(균특 200, 지방비 200, 자담 50)

○ 사업내용 :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유제품 생산기술 개발

○ 추진상황 : 『우유에 감귤이 쏙』브랜드 개발 ⇒ 특허청 상표권 출원('07.6월)

□ 기능성 축산물 판매실적

(단위 : 톤)

기능성축산물	년도별 판매실적
	계	‘05	‘06	‘07
계	1,156	20	684	452
□맛귤 한우	-	-	-	-
귤먹은 도새기	1,156	20	684	452
우유에 감귤이 쏙	-	-	-	-
□맛귤 닭고기	-	-	-	-
□맛귤 독새기	-	-	-	-

※ 『□맛귤 한우』는 ‘06년에 개발되었으나 감귤박 TMR 공장을 제주축협에서 건설중에 있어 ’07년 12월에 준공된 이후에 감귤박 TMR사료가 공급되면 ‘08년 이후에 생산될 예정임

※『우유에 감귤이 쏙』,『□맛귤 닭고기』 및 『□맛귤 독새기』은 ‘07년 상반기에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08년 상반기에 생산 예정임

가축분뇨(악취 등)로 인한

민원발생건수 및 처리상황

년도별	구 분	발 생 건 수	조 치 사 항
2006	냄새민원	68건	○ 가축분뇨 처리시설 점검 및 냄새발생 방지 지도 ○ 냄새민원 다발지역에 냄새저감제를 구입하여 공급 ○ 액비살포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액비살포 실시요령 및 살포시 신고후 살포토록 하고 반드시 부숙된 액비만 살포토록 농가지도 ○ 가축분뇨처리 책임실명제 실시로 농가 개별 지도 ○ 냄새저감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제 공급 ○ 냄새와의 전쟁 선포식 개최 : 2회 ○ 양돈농가 축산환경개선 교육 실시 : 288명 ○ 냄새 측정기 보급 : 1개소
2007	냄새민원	65건

축산물 소비상황

□ 축산물 소비현황

연도별	구분	1인당소비량 (kg)	총소비량(톤)	원산지별(톤)
				도내산	%	타도산	%	수입산	%
2002	쇠고기	8.5	5,007	522	10	1,230	25	3,255	65
	돼지고기	17.0	10,013	8,447	84	801	8	765	8
	닭고기	8.0	4,712	1,592	34	1,942	41	1,178	25
2003	쇠고기	8.8	5,218	389	7	1,385	27	3,444	66
	돼지고기	17.3	10,259	9,438	92	-	-	821	8
	닭고기	8.9	5,278	1,616	31	2,500	47	1,162	22
2004	쇠고기	6.9	4,119	413	10	1,317	32	2,389	58
	돼지고기	17.7	10,567	9,246	88	-	-	1,321	12
	닭고기	7.2	4,298	1,548	36	2,346	55	404	9
2005	쇠고기	6.6	3,953	449	11	1,463	37	2,041	52
	돼지고기	17.3	10,363	8,498	82	-	-	1,857	18
	닭고기	8.0	4,792	1,861	39	2,272	47	659	14
2006	쇠고기	8.0	4,816	565	12	1,686	35	2,565	53
	돼지고기	18.3	11,017	8,483	77	-	-	2,534	23
	닭고기	8.0	4,816	1,811	38	2,283	47	722	15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사업 추진상황

□ 사업량 및 사업비

○ 2006년도 추진상황

시 별	사 업 량(톤)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지방비	자 담
계	109,643	1,829,111	240,750	1,588,361
제 주 시	51,147	827,248	102,850	724,398
서귀포시	58,496	1,001,863	137,900	863,963

○ 2007년도 추진상황(2007. 10월 현재)

시 별	사 업 량(톤)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지방비	자 담
계	57,000	1,315,000	114,000	1,201,000
제 주 시	29,000	667,000	58,000	609,000
서귀포시	28,000	648,000	56,000	592,000

양계(육계)계열화 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 업 자 : (주)제주삼다들닭(대표 김승완)

○ 사 업 비 : 4,440백만원(축발융자 2,919  자담 1,521)

○ 사업내용 : 종계장, 육성사, 부화장 등 3동 1,477평

□ 추진상황

○ ‘06. 8 ~ 9 : 선흘 및 와산리민으로부터 종계장 건립 반대 의견 제출(2회)

○ ‘06. 11. 15 : 사업계획 변경승인(사업대상지 : 조천읍 선흘리 → 구좌읍 종달리)

○ ‘07. 3. 12 : 종달리 개발위원회에서 사업시행 동의

○ ‘07. 3. 29 : 전체 마을 주민설명회 개최(도, 행정시, 사업자)

○ ‘07. 4.  2 : 종달리 안석보 외 500명 종계장시설 반대 진정(’07.4.9 회신)

- 사업장 인근 토지가격 하락, 냄새 문제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주민 불편

○ ‘07. 4  : 도 관계관이 반대 대책위원장 및 리장 대화 중재(3회)

○ ‘07. 5. 11 : 반대 대책위원장 안석보외 20명 도민의방 기자회견

○ ‘07. 5. 15 : 종달리장 마을총회에서 종계장 신축 반대 결정

○ ‘07. 7     : 표선면 하천리 소재 종계장 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건축심의 취하

○ ‘07. 8. 29 : 표선리 개발위원회에 사업설명회 개최

○ ‘07. 10. 25 : 리민총회에서 표선리에 사업장 유치에 관한 안건 보류

○ ‘07. 11. 5 : 사업포기서 제출(사업자→제주시)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자가 민원해결을 선행한 후 사업계획서 제출시 농림부에 2008년 사업으로 재선정 절충

2007년 공수의사 위촉·배치 현황

□ 배치현황

○ 위촉대상 : 도내 동물병원 개업수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소속수의사

○ 위촉인원수 : 26명

○ 위촉․배치일 : 2007. 1. 1

○ 위촉 및 지역별 배치현황

지역	동물병원명	성 명	배치지역	비고
제주시	한라동물병원	안민찬	洞 전지역(중소가축,유기동물), 제주항
	신제주동물병원	강윤호	화북, 삼양, 봉개, 아라(대가축),제주항
	연동동물병원	이용한	노형, 연동, 오라, 용담 등(대가축),제주항
	탐라종합동물병원	김경건	구좌 동부, 우도 전지역(대가축)
	희망동물병원	고자명	애월읍 서부지역(대가축), 한림항
	금악동물병원	고정봉	애월읍 동부지역(대가축), 애월항
	제일동물병원	강봉문	한림읍 서부지역(대가축)
	제일동물병원	김수현	한경면 전지역(중소가축)
	이의종동물병원	이의종	한림읍 동부지역(대가축)
	유성동물병원	양찬민	한경면 대가축, 한림항
	제주동물병원	양경수	한림 동부지역(중소가축)
	H&P 동물병원	고봉우	한림 서부지역(중소가축)
	한국금호동물병원	김재호	구좌읍 서부, 추자 전지역(대가축)
	세화동물병원	양은범	조천읍 전지역(대가축)
	방역지원본부	박삼성	애월읍 전지역(중소가축), 기타지역 채혈농가 등
	방역지원본부	문 찬	조천, 구좌 전지역(중소가축), 기타지역 채혈농가 등
서귀포시	조은동물병원	유태선	洞 전지역(중소가축), 유기동물
	현대동물병원	안희숙	洞 전지역(대가축), 서귀항
	정화동물병원	고성길	대정읍 전지역(대가축)
	서울동물병원	박병식	안덕면 전지역(대가축), 화순항
	동아동물병원	김 철	성산읍 전지역(대가축)
	맑은동물병원	김도영	마필 담당(도내 전지역)
	표선가축병원	강봉담	표선면 전지역(대가축)
	헐몬동물병원	오정남	남원읍 전지역(대가축, 중소가축)
	동남가축병원	허봉탁	성산,표선 전지역(중소가축), 성산항
	방역지원본부	고영수	안덕, 대정 전지역(중소가축), 기타 채혈농가 등

마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마필 신성장 산업화
○ 경주마, 제주마, 식용마 차별화로 신성장 산업화
	(‘06)		(‘10)		(‘17)
○ 사 육 목 표 (두)
- 경 주 마	2,849		3,000		5,000
- 제 주 마	724		1,200		5,000
- 식 용 마	13,191		13,800		15,000
○ 마육전문점(개소)	40		100		300
○ 향 장 산 업(개소)	1		1		2
○ 마필공급기지(개소)	-		5		5

□ 기본방향

○ 기본방침 : 경주마, 승용마, 식용마 등 용도별 소득전략 강구

- 경주마 : 제1차 중장기 계획 달성(자급율 75%)으로 제2차 중장기 로드맵 작성

- 제주마 : 혈통정립과 국적 있는 혈통마 경주 지속 육성 및 승마 생활체육 확대에 따른 마필공급 기지화

․ 승용마 생산 육지부 마필공급 기지화

- 식용마 : 도내 및 도외(전국)로 마육소비 확대추진

․비육시설 및 비육기술 확충, 말고기 일본 수출 검토

- 제주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인력양성 및 네트워킹, 제주마 브랜드 개발,육성을 통한 경쟁력강화

□ 사업기간 : 2008 ～ 2017(10년간)

※ “한․미 FTA 극복을 위한 축산업경쟁력강확대책(22007. 5)”에 의함

□ 투자계획 : 15개사업 ․ 72,920백만원

(국비 5,840, 지방비 12,180, 융자 35,600, 자담 19,300)

□ 지금까지 추진실적(2004 ～ 2007)

○ 2004～2006 : 9개사업․11,615백만원

(기금 837, 지방비 11,00, 융자 2,548, 자담 7,130)

○ 2007년 : 8개사업․6,354백만원(기금 2,000, 지방비 258, 융자 2,735, 자담 1,361)

아름다운 축산농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 사업목적

○ 축산농가 밀집지역 주민들이 가축분뇨 냄새․해충발생으로 인한 열악한 생활환경 분위기 개선으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

○ 축산사업장 주변 분위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

□ 사업추진상황

○ 제주시

- 사업대상 : 한림읍 금악리 축산사업장 밀집지역

- 사업기간 : 2007. 7 ~ 8.31

- 사 업 비 : 12,500천원(보조10,000, 자담2,500)

- 사업내용 : 마을도로변 삼나무벌채, 도로변 조경수목(녹나무)식재

․ 600본 도로변 돌담정비 및 환경정비 등

○ 제주양돈축협

- 사업대상 : 도내 양돈농가

- 사업기간 : 2007. 2 ~ 3월

- 사 업 비 : 15,000천원(양돈축협 부담)

- 사업내용 : 농장주변 조경수 민간 자율식재 여건조성

․ 조경수 4종(녹나무, 허깨나무 등) 15,670본 공급

□ 향후계획

○ 축산농가 자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농가교육 및 지도활동 전개

○ 도지사 지정『아름다운 농장』확대 시범교육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