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2. 1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64		제출일자 : 2007. 12. 6. 제 출 자 : 고동수 의원외 10 회부일자 : 2007. 12. 7.

1. 제안이유

o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중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을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o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이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종합병원을 이용해야하는 등 상대적으로 진료비 지원제도가 불합리 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o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을 지역구분 없이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 병․의원, 한의원을 진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확대(안 제5조)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o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o 입법예고 :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가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입법예고 절차 생략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o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을 읍면지역은 종합병원이나 병․의원을 지정하고 동지역은 종합병원만을 한정하여 지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o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함

나. 안 제4조(진료비 지원범위)에 대하여

o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범위를「국민건강보호법」,「의료급여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중 외래진료시의 본인부담금액 전액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하지만 올해 7. 1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제도가 개선되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1종수급권자’ 외래진료 시에도 본인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여 주는 것은 사회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나. 안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o 개정조례안에서는 진료기관을 읍면동 지역별 구분 없이「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 병․의원, 한의원을 지정하도록 개선하여 동지역 잠수어업인 들이 진료기관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여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o 진료기관 확대지정에 따른 잠수어업인의 과잉진료 및 진료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검토사항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보완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의 료 법 】

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③"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專屬)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7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⑥"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⑦"조산원"이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⑧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