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2. 1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69		제출일자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2. 7.

1. 제안이유

o「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07. 8. 3)되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사무의 권한이양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o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 써서 새롭게 만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신청 및 변경허가 신청방법 명시(제2조)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관계서류의 종류 등

o 공유수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규정(제3조)

- 항만 및 어항운영에 필요한 건축물과「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중 영화․방송영상물 관련 시설 및「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 시설

o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대상 범위(제4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일반음식점 및 활어도․소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 허가면제 범위

o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사항 규정(제6조)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방법, 송부서류 및 협의대상 관계행정기관 명시

o 공유수면내 공작물 등의 귀속방법 규정(제11조)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공작물 등을 설치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로 귀속방법 규정

o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요청방법(제12조)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을 매립기본 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때 반영요청 및 첨부서류 규정

o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제13조)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시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대하여 반영

o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안에서의 권리설정(제14조)

- 수립된 매립기본계획의 매립예정지안에서의 권리설정 규정

o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의 범위 등 규정(제17조)

o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규정(제19조)

o 면허효력회복의 요건 규정(제21조)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o 입법예고 : 2007. 10. 30 ~ 11. 19(제시된 의견 없음)

o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조례안 검토

o 본 조례안은 2007. 8. 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사무의 권한이 제주자치도로 이양되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o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 써서 새롭게 만들려는 것으로

o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45조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특례) ①「공유수면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제5조, 제6조제2항 및 제7조, 제8조,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246조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특례) ①「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동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폐지 또는 면적의 축소를 제외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공유수면매립법」제5조제1항, 제6조제4호 및 제7조제4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도지사는「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연안 관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④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 도지사에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