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2.  1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68		제출일자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2. 7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의2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가축방역협의회 구성 운영 사항(안 제4조, 제5조)

○ 협의회 기능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반출 또는 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 등의 검역대책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축산물 수출에 관한 방역 및 위생조치 사항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협의회 구성 : 위원장 1명․부위원장 2명 포함 15명 이내 구성

․위   원   장 :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부위원장(2명) : 가축방역 담당과장, 위원중에 호선한 자

나. 가축방역관의 자격 및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자격 : 수의사자격증을 가진 공무원, 공수의,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상근 수의사

○ 임명․위촉 :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 가축방역관의 업무(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

3. 관련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의2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4. 검토사항

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 안제4조제2항에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협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축산 또는 수의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 이들 위원중에 호선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   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일부 자구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가축방역협의회)「가축전염병예방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가축방역협의회)--------- ---------------------------------------------관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