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2.  14.(금)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67		제출일자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2. 7.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07.8.3)되어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 및 도외 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만들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결정 (안 제2조)

• 제주자치도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경유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 현행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6인승 이하의 경유 승용자동차도 액화석유가스자동차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함

나. 연료 전환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3조)

○ 경유자동차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여,

∙ 연료전환에 따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함

다. 자동차 연료를 경유에서 액화석유가스로 전환한 자동차는 도외반출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다시 반입시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제6조)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게 시혜적 정책으로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전국적인 관리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외 유출을 제한함

∙ 30일이내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반출을 허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 도외반출 후 다시 반입한 자동차는 3일 이내에 반입보고를 하도록 하여 권한이양에 따른 자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함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7. 10. 15  ～ 11. 5(20일간)

∙ 제출건수 : 1건

○ 재입법예고 기간: 2007. 11. 6. ～ 11. 19.(13일간)

- 제출건수: 없음

○ 제4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수정의결(2007. 12. 6)

6.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한 특례규정을 둠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o 조례내용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허용대상, 연료변경, 승인서교부, 반입보고, 무단반출차량의 단속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2조(과태료) 제4항제3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o 본 조례내용에는 이와 관련조항이 없어 이를 신설하는 것으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정이 필요한 사항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8조(생 략) 〈신 설〉	제1조(목적) ․․․․․․․․․․․․․․․ ․․․․․․․․․․․․․․․․․․․․․․․ ․․․․․․․․․․․․․․․․․․․제256조의2, 제362조제7항 ․․․․․․․․․․․․․․․․․․․․․․․․․․․․․․․․․․․․․․․․․․․․․․․․․․․․․․․․․․․․․․․․․․․․ 제2조 ～제8조(제정안과 같음)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밖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 및 위반기간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3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9조(생 략)	④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과태료의 부과처분통지 및 납부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제정안 제9조와 같음)

ꏚ 관련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6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내 경유자동차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8.3]

제362조 (과태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3. 제2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