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2.  14.(금)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65		제출일자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2. 7.

1. 제안이유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이버민원실”의 명칭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함과 아울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도정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의(안 제2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하고, “사이버민원실”의 명칭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

나.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안 제11조)

○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구비서류가 민원접수 창구에 도달한 이후에 성립함

다.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안 제16조)

○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마일리지 숍(mileage shop) 등을 운영할 수 있음.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7. 10. 17  ～ 11. 5(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제4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원안의결(2007. 11. 27)

6. 검토의견

○ 안 제19조와 관련하여

- 제2항 제1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와 제2호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도지사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6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와 같은법 제10조제3항제4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와 내용이 중복됨.

- 개인정보는 법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법령에 의하지 않고 조례로 개인정보사용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되며,

- 제5항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은 제21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중복되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를 별첨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정이 필요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생략). 1. ~ 5. (생 략) 6.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제주자치도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7. ~ 10. (생 략) 11. “사이버민원실”이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민원의 안내․상담․신청․접수․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 13.(생 략) 제5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 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 ④(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전자정부법」․․․․․․․․․․․․․․․․․․․․․․․․․․․․․․․․․․․․․․․․․․․․․․․․․․․․․․․․․․․․․․․․․ 7. ~ 10. (현행과 같음) 11. “전자민원창구”․․․․․․․․․․․․․․․․․․․․․․․․․․․․․․․․․․․․․․․․․․․․․․․․․․․․․․․ 12. ~ 13.(현행과 같음) 제5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 ② ～ ④(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 10. (개정안과 같음) 11. (개정안과 같음) 12. ~ 13.(개정안과 같음) 제5조(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① ․․․․․․․․․․․․․․․․․․․․․․․․ ․․․․․․․․․․․․․․․․설치․․․․․․․․․․․․․ ② ～ ④(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11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이하 "사이버 민원실 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한다. 1. ~ 3.(생략) ③도지사는 제1항의 사이버민원실의 신청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당해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사이버민원실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이 지정된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⑤사이버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전자정부법」․․․․․․․․․․․․․․․․․․․․․․․․․․․․․․․․전자민원창구를․․․․․․․․․․․․․․․․․․․․․․․․ ②․․․․․․․․․․․전자민원창구는․․․․․․․․․․․․․ 1. ~ 3.(현행과 같음) ③․․․․․․․전자민원창구․․․․․․․․․․․․․․․․․․․․․․․․․․․․․․․․․․․․․ ④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구비서류가 민원접수 창구에 도달한 이후에 성립한다. ⑤ 전자민원창구에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개정안과 같음) ①(개정안과 같음) ②(개정안과 같음) 1. ~ 3.(개정안과 같음) ③(개정안과 같음) ④(개정안과 같음) ⑤(개정안과 같음) ⑥(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16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 ①(생 략) ②도지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마일리지를 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마일리지 숍(mileage shop)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 ①(현행과 같음) ②․․․․․․․․․․․․․․․․․․․․․․․․․․․․․․․․․․․․․․․․․․․․․․․․․․․․․․․․․․․․․․․․․․․․․․․․․․․․․․․․․	제16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①(개정안과 같음) ②(개정안과 같음) ③(개정안과 같음) 제19조(개인정보보호) ①(개정안과 같음) ②․․․․․․․․․․․․․․․․․․․․․․․․․․․․․․․․․․․․․․․․․․․․․․․․․․․․․․․․․․․․․․․․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도지사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③ ～ ④(생 략)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 2.․․․․․․․․․․․․․․․․․․․․․․․․․․․․․․․․․․․․․․․․․․․․․․․․․․․․․․․3.․․․․․․․․․․․․․․․․․․․․․․․․ ③ ～ ④(현행과 같음) ⑤․․․․․․․․․․․․․․․․․․․․․․․․․․․․․․․․․․․	〈삭 제〉 〈삭 제〉 〈삭 제〉 ③ ～④(개정안과 같음) 〈삭 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48호]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②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9, 2007.5.17>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삭제 <2007.5.17>

④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⑥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