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회의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07.  12.  17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1

Ⅱ.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1

1. 세입예산	1

2. 세출예산	4

Ⅲ. 검토보고	6

1. 세입예산	6

2. 세출예산	7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73

제출년월일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07. 12. 7

Ⅰ.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219억 2천 7백만원 보다 5.4%인 281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한 5,500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비 교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550,039,745	521,927,000	28,112,745	5.4

Ⅱ.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1. 세입예산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 5,219억 2천 7      백만원 보다 281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5,500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됨

□ 세입예산의 세입재원별 현황을 보면

○ 국가 부담수입은 총 4,452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195억 9천 2백만원 보다 256억 3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음.

(전체예산의 80.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389억 4천 8백 6십 3만 8천원

- 국고지원금                 62억 8천 2백 6십 3만 1천원

○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총 805억 2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05억 2천 6백만원 보다 3백만원이 감소되었음.

(전체예산의 14.7%)

- 법정전입금                   752억 4천 1백 4십 2만 2천원

- 비법정전입금                  52억 8천 1백 4십 9만 5천원

○ 자체수입은 총 242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3천 8백

만원 보다 24억 6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음.

(전체예산의 4.4%)

- 재산수입	6억 8천 9백 4십 1만 9천원

-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95억 8천 2십 2만 7천원

-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 1천 9백 1십 6만원

- 잡 수 입	33억 7천 5십 4만원

- 이 월 금                      103억 4천 6백 2십 1만 3천원

○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은 총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7천만         원보다 1천만원이 증가되었음.

- 주민(기관등)부담금	3천만원

- 기타지원금 ,	5천만원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고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국 가 부 담 수 입		445,231,269	80.9	419,592,080	80.4	25,639,1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38,948,638		412,721,756		26,226,882
	국 고 지 원 금	6,282,631		6,870,324		△587,693
일반회계 부담수입		80,522,917	14.7	80,526,121	15.4	△3,204
	법 정 전 입 금	75,241,422		75,241,401		21
	비 법 정 전 입 금	5,281,495		5,284,720		△3,225
자 체 수 입		24,205,559	4.4	21,738,799	4.2	2,466,760
	재 산 수 입	689,419		119,856		569,563
	입학금 및 수업료	9,580,227		10,156,495		△576,268
	사용료및수수료수입	219,160		197,250		21,910
	잡 수 입	3,370,540		918,985		2,451,555
	이 월 금	10,346,213		10,346,213		0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		80,000	0.0	70,000	0.0	10,000
	주민(기관등)부담금	30,000		20,000		10,000
	기 타 지 원 금	50,000		50,000		0
합 계		550,039,745	100	521,927,000	100	28,112,745

2. 세출예산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 5,219억 2천 7      백만원 보다 281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5,500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됨

총규모 5,500억 3천 9백만원임.(기정예산 대비 5.4% 증가)

◈ 주요 사업 내용 ◈

- 태풍피해복구                       14억 1천 8백만원

․ 기자재 구입                      5억 4천 7백만원

․ 시설복구                         8억 7천 1백만원

- 본청 전산실 이전 구축               7억 4천만원

-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11억 2천 4백만원

- 유치원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1억 9천 2백만원

- 초등학교 학급첨단화 사업            1억 3천 7백만원

- 학교잔디운동장조성                  2억 3천만원

- 토공휴일 중식지원                   7억 6천 2백만원

- 노후급식시설 설비 개선              5억 3천만원

- 냉난방시설                         96억 1백만원

- 학교도서실 증축                    26억 4백만원

- 어학실 증축                        14억 8천 8백만원

- 특별교부금 시설사업                53억 6천 7백만원

- 국고보조금 시설사업                 4억 5천만원

- 급식실 현대화 시설                  4억 6천 9백만원

- 기타 일반시설                      30억 2천 6백만원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고
장	관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1.학 교 교 육		174,034,849	31.6	151,679,798	29.1	22,355,051
	1. 유 치 원	6,548,878		7,056,835		△507,957
	2. 초등학교	76,730,387		58,126,688		18,603,699
	3. 중 학 교	35,285,850		34,226,823		1,059,027
	4. 고등학교	50,539,264		47,313,232		3,226,032
	5. 특수학교	4,603,100		4,628,850		△25,750
	6. 기타학교	327,370		327,370		0
2.평생교육		1,740,401	0.3	1,765,110	0.3	△24,709
	1. 평생교육	1,740,401		1,765,110		24,709
3.급여관리		313,886,882	57.1	314,256,259	60.2	△369,377
	1. 급여관리	313,886,882		314,256,259		△369,377
4. 교육행정		41,375,238	7.6	35,085,629	6.8	6,289,609
	2. 선거관리	2,646,656		3,777,592		△1,130,936
	3. 본 청	22,446,499		18,300,549		4,145,950
	4. 지역교육청	6,524,451		3,523,761		3,000,690
	5.교육지원기관	9,757,632		9,483,727		273,905
5. 기 타 경 비		19,002,375	3.4	19,140,204	3.6	△137,829
	1. 지방채상환	17,738,992		17,876,821		△137,829
	2. 예 비 비	1,263,383		1,263,383		0
합 계		550,039,745	100	521,927,000	100	28,112,745

Ⅲ. 검토보고

1. 세입 예산

1) 국가부담수입(p1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정예산 4,127억 2천 1백만원 보다 6.4%인 262      억 2천 6백만원이 증가한 4,389억 4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국고지원금은 기정예산 68억 7천만원 보다 8.6%인 5억 8천 7백만원이      감소한 62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국고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고범위 내에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라 국고지원사업을 편성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일부 감액된 사업이 있어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삭      감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 4억 9백만원

-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                      △ 8백만원

-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비 지원                 △ 4천 1백만원

-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 4억 2천 5백만원

- 유치원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 1억 2천 2백만원

- 유치원 두자녀 교육비 지원                    △ 2억 4백만원

2) 자체수입(p13)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217억 3천 8백만원 보다 11.4%인 24억 6천 6백만원       이 증가한 242억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기타재산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백 2십만원이 감소한 1억 1천 4백 5       십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폐교재산 임대수입이 당초 예산보       다 증가하고 있으나 구 연평교 2백 6십만원, 구 서귀포도서관 5백만       원 임대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 집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7천 6백만원이 감소한 95       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용료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백 4십만원이 감소한 1억 3천 2백       7십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탐라교육원 학생수련 부담금이 기정예산       보다 1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급식소 공사관계로 약 2개       여월 동안에 학생수련을 하지 못한데 기인된 것 같습니다.

- 예금이자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8백만원(140%) 증가한 17억 1       천 3백만원으로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예산 편성시 이자율 등       을 신중히 고려하여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2. 세출 예산

1) 유치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p25)

○ 유치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아동의 교육지      원을 위한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만이 감액된 1억 3천 1      백 4십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국가 50%, 지방 50%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년 총      국가보조금 세입액은 4천 5백 4십만원으로 편성되었지만 세출예산은 지      방비 포함하여 1억 3천 1백 4십만원으로 이중 국가보조금(50%) 세입액      과 대응투자지방비(50%)를 제외한 순수지방비로 4천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

(단위:천원)

세입예산액			세출예산액	비 고
국고	지방(대응투자)	계
45,480	45,480	90,960	131,422	40,462 추가투자

2)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 201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교단선진화기기 보급사업을 금년 2회       추경시 13억 1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각급학교에 노후화된 대형       영상장비를 교체함으로써 교실수업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어 매우 바람      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대형영상장비 교체 계획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비 고
96대	233대	146대	170대	13대	658대	대당:2백만원

3) 학교토지 손실보상 환원

○ 공익사업등으로 인한 학교토지 매각 및 교환 차액 수입으로 총 6건      에 5억 2천 6백만원이 세입조치 되었으며 통상 관례적으로 보상금을 해      당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보상금을 해당학교 교육환경 개      선비 및 시설비로 지원하여 학교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토지손실 보상 내역 ◈

(단위:천원)

학 교 명	손실보상액	학교지원액	차액	비 고
영평교	361,516	51,516	310,000	차액은 시설비로 지원
서광교	9,620	10,000	-380
김녕중	3,053	3,053	0
서귀북교	41,683	40,000	1,683
창천교	6,562	6,500	62
중앙여고	103,987	8,000	95,987	차액은 시설비로 지원
합계	526,421	119,069	407,352

4)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학생에게 무료 쿠폰을 지급하고 학생은 지      급받은 쿠폰으로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제      도입니다.

○ 국고50%, 지방50% 대응투자사업으로 2007년 총 세출 예산액은 7억      7천만원이며 세입 예산액은 국고보조금으로 4억 1천 6백만원을 지원받      고 이에 따라 대응투자로 지방비 4억 1천 6백만원을 계상 함에도 불구      하고 특별교부금으로 3억 1천 8백만원을 교부받았는데 이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

(단위:천원)

세입예산액			세출예산액	비고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계
416,568	318,660	735,228	779,000	대응투자액(43,772)

5) 태풍피해 복구비

○ 태풍 “나리” 로 인해 각급학교에서 시설물 및 교구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시설물복구비 및 교구구입비로 14억 2      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태풍피해복구비로 특별교부금 및 공제회 보상금 등 총 26억 3천 4백      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공제회 보상금 12억 7천 1백만원은 예비비로 보전      하였고 특별교부금 13억 6천 2백만원과 지방비 6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수해를 입은 교육기관에 복구비를 지원하였지만 거의 대부분이 중앙정      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      겨집니다.

◈ 태풍 피해 지원금 ◈

(단위:천원)

세입예산액			세출예산액			비고
특별교부금	공제회 보상금	계	교구구입비	시설비	계
1,362,857	1,271,308	2,634,165	546,097	879,442	1,425,539

6) 원어민교원관리(p196)

○ 2007년 현재 원어민 교원수는 129명으로 도내 초중고 전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어민 관련 예산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리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기정예산에 비해 5억 1천 3백만원 감액된 28억      7천 5백만원으로 매번 추경시 감액하고 있어 원어민 관리에 신중을 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원어민채용은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원      어민 관리는 교육정보원에서 하다보니 원어민관리 및 과다 예산편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어 집니다.

◈ 원어민교사 운영 예산편성 현황 ◈

(단위:천원)

2007당초예산액	1회추경예산액	2회추경예산액	총삭감액	비고
3,506,983	3,389,553 (-117,430)	2,875,803 (-513,750)	-631,180

7) 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p88)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적 인재 양      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76번지에 가칭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2006년      3월 9일 제주도교육위원회에 설립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      서는 도민공청회 등을 통한 도민의견수렴, 학교 위치의 신중한 검토, 학      교설립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2006년 3월 24일 조      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부      지 매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그러던 중 2007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육청에서 추      진하던 국제고등학교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한다는 『제주영어교육      도시 조성 기본방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국제고 설립관련 관계부처 협      의 및 사업시행협약서(MOU)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번 2회 추경에서는 남원읍 한남리에 설립키로 한 국제      고 관련 예산 2억원이 전액삭감 편성하였지만 이와 연계하여 선결되어      야 할 국제고 설립계획 변경안이 의회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삭      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국제고등학교 설립비 현황 ◈

(단위:천원)

연도별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비 고
2006	부지매입 및 용역비 등	811,628	795,729
2007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 등	289,920		금회 200,863삭감
계		1,101,548	795,729

8)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

○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하고 동일회계연도내의 차기 추      가경정 예산에 계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성립전 집행예산은 36개 사업에 131      억 9천 3백만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금과 국가보조금사업들로서 특     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 ◈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재원별	교부액	예산성립전 사용결정일
합 계				13,193,105
소 계				12,579,105
138, 139 141, 142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공모 사업	특교	71,500	‘07.06.18
127~129	교육정책과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사업 지원	특교	59,260	‘07.06.18
149, 150	중등교육과	사립학교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 관리	특교	3,000	‘07.06.18
138, 140~142	초등교육과	방과후 학교 연수․홍보 지원	특교	5,000	‘07.06.25
206	시설과	탐라교육원 다목적수련관 신축	특교	1,326,000	‘07.07.06
49, 50	제주시교육청	제주형 자율학교(대흘교) 교육여건 개선	특교	742,000	‘07.07.06
207	제주시교육청	한수풀도서관 종합자료실 증축 및 기자재 확보	특교	300,000	‘07.07.06
24, 25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 지원	특교	350,000	‘07.07.16
35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특수교육 교수-학습여건 개선 지원	특교	102,305	‘07.07.16
145~147	중등교육과	대학생 귀향 멘토링사업 지원	특교	130,000	‘07.07.16
24, 31, 33 55, 59, 132~134, 174~177	혁신복지담당관 제주시교육청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화북동,삼양동) 지원 사업	특교	650,000	‘07.07.16
27, 28, 138, 139 141,	초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특교	141,654	‘07.07.25
144	중등교육과	EBS방송․인터넷강의 사업지원	특교	457,816	‘07.07.25
79, 89	중등교육과 시설과	서귀포고 학습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특교	300,000	‘07.07.26
138, 139~142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특교	80,000	‘07.07.30
87, 88 157~159	과학기술정보과	직업교육체제 혁신과제 이행사업	특교	348,000	‘07.08.08
160, 161 170~172	평생교육체육과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특교	39,000	‘07.09.18
78, 144, 146	중등교육과	대학진학상담 내실화	특교	15,000	‘07.12.10
57, 58 78	중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확대 운영	특교	60,000	‘07.09.20
169	과학기술정보과	본청 전산실(시스템실) 이전 구축	특교	700,000	‘07.10.04
36, 63 64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조리실 냉방기 설치 사업	특교	100,000	‘07.10.04
155	과학기술정보과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고도화 사업	특교	180,000	‘07.10.04
59, 60 79, 147	중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체육․예술 교과교육 내실화 사업	특교	302,000	‘07.10.13
32, 77	중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지원	특교	350,000	‘07.10.13
180	제주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청사시설 개선	특교	1,700,000	‘07.10.15
181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청사시설 개선	특교	1,200,000	‘07.10.17
143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개선사업 추진	특교	3,000	‘07.10.15
151	교육정책과	원어민교사 숙소 확보	특교	1,750,000	‘07.10.25
138, 139 140~142	초등교육과	생애초기(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	특교	1,000,000	‘07.10.25
163	행정지원과	학교설립 관련 관행, 제도, 법령 개선 추진 사업	특교	25,000	‘07.11.06
101	평생교육체육과	‘07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특교	51,570	‘07.11.16
102, 103	제주학생문화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특교	30,000	‘07.11.16
136	총무과	비정규직 교육훈련비 지원	특교	7,000	‘07.11.21
소 계				614,000
80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개최 지원	국고	100,000	‘07.06.25
46, 48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국고	450,000	‘07.07.06
35, 60 61, 80 161	평생교육체육과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비 지원	국고	64,000	‘07.09.18

9) 명시이월사업

○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사유를 세입ㆍ      세출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      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29개 사업에 260억 3      천만원이 명시이월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대부분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요      구하고 있지만 제주제일고 교실외벽보수등 5억 7천 5백만원, 본청 웹 방      화벽구축등 9억원, 지역교육청 웹 방화벽 구축비 7천만원, 외국어고등학      교 토지매입비 5억 등은 2007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충분한 사업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명시이월사업 내역 ◈

(단위:천원)

사 업 명	명시이월액	설 명 사 항	예산서 페이지
01 설계비 15,400 □ 제주시교육청 ◦ 삼성교병설유치원 유치원 교실, 유희실, 계단실 증축 15,400 02 시설비 279,000 □ 제주시교육청 ◦ 삼성교병설유치원 유치원 교실 증축 1실 93,000 ◦ 삼성교병설유치원 유치원 유희실 증축 1실 93,000 ◦ 삼성교병설유치원 유치원 계단실 증축 1실 93,000	15,400 279,000	◦ 제2회 추경예산에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29p 29p
02 시설비 101,000 □ 제주시교육청 ◦ 삼성교병설유치원 유치원 화장실 증축 1실 93,000 ◦ 삼성교병설유치원 유치원 냉난방시설 2실 8,000	101,000	◦ 제2회 추경예산에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29p
01 설계비 249,000 □ 제주시교육청 ◦ 곽금교 어학실, 관리실, 계단실 증축 12,700 ◦ 금악교 도서실 증축 12,700 ◦ 납읍교 도서실 증축 10,000 ◦ 도남교 어학실 증축 및 필로티 시설 11,400 ◦ 영평교 도서실, 관리실, 어학실, 계단실 증축 24,600 ◦ 장전교 특별교실개축, 도서실 및 계단실 증축 18,600 ◦ 하도교 어학실, 관리실, 계단실 증축 12,700 □ 서귀포시교육청 ◦ 가마교 도서실 및 어학실 증축 12,700 ◦ 대정서교 도서실 및 어학실 증축 12,700 ◦ 덕수교 도서실 및 어학실 증축 12,700 ◦ 도순교 도서실 및 어학실 증축 12,700 ◦ 시흥교 도서실 및 어학실 증축 12,700 ◦ 신례교 도서실 및 어학실 증축 12,700 ◦ 풍천교 도서실 및 어학실 증축 12,700 ◦ 서광교 어학실 증축 6,000 ◦ 수산교 어학실 증축 6,000 ◦ 성읍교 도서실 증축 10,000 ◦ 표선교 도서실 증축 10,000 ◦ 성산교 어학실 및 계단실 증축 10,000 ◦ 온평교 도서실, 어학실, 계단실 증축 15,400	249,000	◦ 제2회 추경예산에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p 43p
02 시설비 5,075,500 □ 제주시교육청 ◦ 곽금교 어학실 증축 1실 93,000 ◦ 도남교 어학실 증축 1실 186,000 ◦ 영평교 어학실 증축 1실 93,000 ◦ 하도교 어학실 증축 1실 93,000 ◦ 곽금교 관리실 증축 1실 93,000 ◦ 영평교 관리실 증축 1실 93,000 ◦ 하도교 관리실 증축 1실 93,000 ◦ 곽금교 계단실 증축 1실 93,000 ◦ 영평교 계단실 증축 1실 93,000 ◦ 장전교 계단실 증축 1실 93,000 ◦ 하도교 계단실 증축 1실 93,000 ◦ 금악교 도서실 증축 1실 186,000 ◦ 납읍교 도서실 증축 1실 186,000 ◦ 영평교 도서실 증축 1실 186,000 ◦ 장전교 도서실 증축 1실 186,000 ◦ 도남교 필로티 시설 0.5실 46,500 ◦ 장전교 특별교실 개축 0.5실 100,000 □ 서귀포시교육청 ◦ 가마교 도서실 증축 1실 186,000 ◦ 대정서교 도서실 증축 1실 186,000 ◦ 덕수교 도서실 증축 1실 186,000 ◦ 도순교 도서실 증축 1실 186,000 ◦ 성읍교 도서실 증축 1실 186,000 ◦ 시흥교 도서실 증축 1실 186,000 ◦ 신례교 도서실 증축 1실 186,000 ◦ 온평교 도서실 증축 1실 186,000 ◦ 표선교 도서실 증축 1실 186,000 ◦ 풍천교 도서실 증축 1실 186,000 ◦ 가마교 어학실 증축 1실 93,000 ◦ 대정서교 어학실 증축 1실 93,000 ◦ 덕수교 어학실 증축 1실 93,000	5,075,500	◦ 제2회 추경예산에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p 44p
◦ 도순교 어학실 증축 1실 93,000 ◦ 서광교 어학실 증축 1실 93,000 ◦ 성산교 어학실 증축 1실 93,000 ◦ 수산교 어학실 증축 1실 93,000 ◦ 시흥교 어학실 증축 1실 93,000 ◦ 신례교 어학실 증축 1실 93,000 ◦ 온평교 어학실 증축 1실 93,000 ◦ 풍천교 어학실 증축 1실 93,000 ◦ 성산교 계단실 증축 1실 93,000 ◦ 온평교 계단실 증축 1실 93,000
03 감리비 13,500 □ 제주시교육청 ◦ 도남교 어학실 증축 및 필로티 시설 3,000 ◦ 영평교 도서실, 관리실, 어학실, 계단실 증축 4,500 ◦ 하도교 어학실, 관리실, 계단실 증축 3,000 □ 서귀포시교육청 ◦ 성산교 어학실 및 계단실 증축 3,000	13,500	◦ 제2회 추경예산에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2p 43p
02 시설비 668,374 □ 제주시교육청 ◦ 광양교 다목적강당 바닥수리 1식 125,400 ◦ 광양교 다목적강당 원격조명시설 1식 37,400 ◦ 신창교 외벽보수 1식 30,000 ◦ 세화교 운동장정지 1식 70,000 ◦ 함덕교 태풍피해 복구비 1식 261,574 □ 서귀포시교육청 ◦ 서호교 배수로 시설 1식 110,000 ◦ 표선교 비가림시설 1식 34,000	668,374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6p 47p 48p
01 설계비 191,000 □ 제주시교육청 ◦ 송당교 다목적실 증축 10,000 ◦ 전기용량증설(25교) 116,000 □ 서귀포시교육청 ◦ 전기용량증설(13교) 65,000	191,000	◦ 제2회 추경예산에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9p 51p
02 시설비 10,309,800 □ 제주시교육청 ◦ 곽금교 냉난방시설 2실 8,000 ◦ 금악교 냉난방시설 2실 8,000 ◦ 납읍교 냉난방시설 2실 8,000 ◦ 도남교 냉난방시설 2실 8,000 ◦ 송당교 냉난방시설 2실 8,000 ◦ 영평교 냉난방시설 4실 16,000 ◦ 장전교 냉난방시설 3실 12,000 ◦ 하도교 냉난방시설 2실 8,000 ◦ 냉난방시설(33교) 1,120실 4,480,000 ◦ 금악교 화장실 증축 1실 93,000 ◦ 영평교 화장실 증축 2실 186,000 ◦ 장전교 화장실 증축 1실 93,000 ◦ 송당교 다목적실 증축 1실 186,000 ◦ 신창교 교실바닥수리 12실 100,800 ◦ 영평교 정화조 개선 1식 16,000 ◦ 전기용량증설 (25교) 1식 1,820,000 ◦ 전기간선설비 (7교) 1식 300,000 □ 서귀포시교육청 ◦ 가마교 교실바닥 수리 1실 15,000 ◦ 가마교 냉난방시설 3실 12,000 ◦ 대정서교 냉난방시설 3실 12,000 ◦ 덕수교 냉난방시설 3실 12,000 ◦ 도순교 냉난방시설 3실 12,000 ◦ 서광교 냉난방시설 1실 4,000 ◦ 성산교 냉난방시설 1실 4,000 ◦ 성읍교 냉난방시설 2실 8,000 ◦ 수산교 냉난방시설 1실 4,000 ◦ 시흥교 냉난방시설 3실 12,000 ◦ 신례교 냉난방시설 3실 12,000 ◦ 온평교 냉난방시설 3실 12,000 ◦ 표선교 냉난방시설 2실 8,000 ◦ 풍천교 냉난방시설 3실 12,000 ◦ 냉난방시설(18교) 395실 1,580,000 ◦ 전기간선설비(5교) 200,000 ◦ 전기용량증설(13교) 1,040,000	10,309,800	◦ 제2회 추경예산에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9p 50p
02 시설비 211,080 □ 제주시교육청 ◦ 제주중앙중 다목적강당 후로링 설치 1식 137,900 ◦ 제주중앙중 다목적강당 원격조명시설 1식 39,600 ◦ 연평중 태풍피해 복구비 1식 33,580	211,080	◦ 제2회 추경예산에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71p
02 시설비 67,200 □ 제주시교육청 ◦ 신창중 교실바닥수리 8실 67,200	67,200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72p
01 설계비 15,000 ◦ 세화고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1식 15,000 02 시설비 578,000 ◦ 세화고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1식 393,000 ◦ 서귀산과고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1식 185,000	15,000 578,000	◦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병행 추진 하기 위함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82p 본 148p 2회 82p 82p
01 토지매입비 500,000 ◦ 제주외국어고 500,000	500,000	◦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어 이월하여 계속추진하기 위함	본 163p
02 시설비 575,000 ◦ 제주제일고 교실외벽보수 및 방수 1식 465,000 ◦ 제주제일고 지붕홈통시설 1식 30,000 ◦ 한림공고 배수로 시설 1식 18,000 ◦ 한림공고 옹벽시설 1식 62,000	575,000	◦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병행 추진 하기 위함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본 163p 본 164p 2회 90p 91p
02 시설비 693,000 ◦ 제주제일고 교실대수선 21실 567,000 ◦ 제주제일고 전기, 통신, 소방대수선 21실 126,000	693,000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92p 93p
01 일반운영비 10,000 ◦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개발 및 보급 10,000 06 운영수당 300 ◦ 방과후학교 온라인시스템 개발 제안서평가수당 300	10,000 300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범운영결과보고가 예정보다 늦게 완료되어 각 시도의 사업추진이 늦어짐	138p 1회 164p
01 국내여비 5,700 ◦ 방과후학교 온라인 시스템 자문팀 연수 5,700	5,700	◦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범운영결과보고가 예정보다 늦게 완료되어 각 시도의 사업추진이 늦어짐	1회 165p
01 연구개발비 1,060,000 ◦ 방과후학교 온라인 시스템 개발 90,000 ◦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 프로그램 개발 970,000	1,060,000	◦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범운영결과보고가 예정보다 늦게 완료되어 각 시도의 사업추진이 늦어짐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1회 165p 141p
01 자산취득비 900,000 ◦ 본청 웹 방화벽 구축 100,000 ◦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구축 800,000	900,000	◦ 본청 전산실 이전계획(07.10.5)에 의해, 이전후구축이 효율적	1회 177p
01 연구개발비 15,000 ◦ 학교설립관련 관행,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15,000	15,000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정책연구용역 추진일정부족	163p
02 시설비 40,000 ◦ 본청 전산실 이전 전산실 이전에 따른 구청사 담장 보수 27,000 전산실 이전에 따른 구청사 정문시설 13,000	40,000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169p
01.자산취득비 70,000 □ 제주시교육청 ◦ 웹방화벽 구축 1식 35,000 □ 서귀포시교육청 ◦ 웹방화벽 구축 1식 35,000	70,000	◦ 본청 홈페이지통합센터 및 웹방화벽 구축사업과 지역교육청 웹방화벽 제품의 상호 호환성 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함	1회 194p 1회 194p
02 시설비 2,866,000 □ 제주시교육청 ◦ 청사시설개선 1,547,000 ◦ 청사 아스콘 포장 100,000 □ 서귀포시교육청 ◦ 장애인 편의시설 180,000 ◦ 무정전전원장치 30,000 ◦ 청사시설개선 1,009,000	2,866,000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 ‘07년 본예산사업비로 제2회 추경사업인 청사시설사업과 병행하여 집행	180p 본 508p 181p
03 감리비 8,500 □ 제주시교육청 ◦ 청사시설개선 4,500 □ 서귀포시교육청 ◦ 청사시설개선 4,000	8,500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180p 181p
01.자산취득비 250,000 □ 제주시교육청 ◦ 청사시설개선 100,000 □ 서귀포시교육청 ◦ 청사시설개선 150,000	250,000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180p 181p
02 시설비 1,259,600 ◦ 탐라교육원 다목적 수련관 신축 1,259,600 03 감리비 4,000 ◦ 탐라교육원 다목적 수련관 신축 4,000	1,259,600 4,000	◦ 다목적수련관 설계용역이 12월 에 마무리되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사업기간이 부족	206p 206p

10) 전액삭감 및 일부감액 사업

○ 전액삭감 사업(1천만원이상) 내역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1천만원이상 전액삭감 사업은 총 18건에 7억 4      천 5백만원으로 연도말에 전액 삭감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      니다.

◈ 전액삭감 사업 내역 ◈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0	745,800	-745,800
124	국외선진교육기관 방문 취재 지원사업	0	24,000	-24,000
129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한국문화학교 운영	0	10,000	-10,000
132	혁신 매뉴얼 발간	0	12,500	-12,500
130	제주교육홍보 동영상 자료	0	25,000	-25,000
88,89	가칭“국제고”신설	0	178,000	-178,000
53	토평교 진입로 개설	0	39,100	-39,100
54	연평초중학교 공공요금 지원	0	10,000	-10,000
206	동부외국문화학습관 내부시설 설계비	0	48,000	-48,000
206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내부시설 설계비	0	60,000	-60,000
126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국내여비	0	23,800	-23,800
129	국제교류 관련 인사 체재비	0	55,000	-55,000
129	국제고 공청회 자료인쇄비	0	10,000	-10,000
145	고등학생을 위한 논술콘테스트 강사수당	0	10,000	-10,000
23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0	120,000	-120,000
91	외부구조물 보수(함덕정산고)	0	10,000	-10,000
147	수능대비 진학지도 활동지원	0	30,000	-30,000
143	대학과목(AP)선이수제 실험실습지원	0	14,400	-14,400
199	교수학습센터 전국공유체제 서비스확장	0	66,000	-66,000

○ 일부삭감 사업(1천만원이상) 내역

1천만원이상 사업중 감액 조정된 사업은 총 45건으로 57억 1천 1백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과다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과다하게 삭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일부 감액사업 내역 ◈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35,592,141	41,303,487	-5,711,346
124	제주교육소식지 발간	73,322	89,322	-16,000
130, 131	지방교육혁신 평가	20,495	48,620	-28,125
128	국제교류 및 협력	25,000	80,000	-55,000
129	국제교류관련 인사 체재비	460	85,000	-84,540
129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한국문화학교운영	20,000	30,000	-10,000
150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임차	29,400	100,000	-70,600
150, 151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318,360	356,640	-38,280
129, 130	국제고등학교 설립추진	77,337	100,200	-22,863
37	초등교원 영어교사 심화연수	138,960	208,000	-69,040
66	중학교 교원 영어교사 심화연수	39,000	52,000	-13,000
84	고등학교 교원 영어교사 심화연수	27,280	52,000	-24,720
38	초등교원 직무연수 여비	155,400	208,540	-53,140
66	중학교 교원 자격연수 여비(도외)	61,600	78,300	-16,700
83	고등학교 교원 자격연수 여비	105,600	140,400	-34,800
33,34	저소득층바우처 지원(초)	312,000	798,000	-486,000
60	저소득층바우처 지원(중)	155,000	582,000	-427,000
77	저소득층바우처 지원(고)	312,100	362,100	-50,000
34,61,62	통합교육 일반학교 순회교육 운영	50,400	64,800	-14,400
173,174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45,885	59,130	-13,245
173,174	특수교육 순회교사 운영	91,766	118,692	-26,926
145	수업발표 대회 운영	3,000	14,000	-11,000
144,146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	41,784	65,784	-24,000
144,145	고등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	366,541	436,320	-69,779
152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185,637	226,800	-41,163
36,63,64, 81,82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지원	3,444,738	3,499,990	-55,252
115~119	교육행정직 명예퇴직수당	113,740	420,000	-306,260
126	지방공무원임용시험	58,602	99,260	-40,658
126,127	교육정보화연수	55,000	70,200	-15,200
126, 127	위탁 전문교육과정 연수	77,500	93,500	-16,000
127	전문교육과정 연수[자체교육]	25,000	35,000	-10,000
123	교육감선거	2,646,656	3,777,592	-1,130,936
138	민사소송 손해 배상금	44,841	60,000	-15,159
54, 74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자녀학비지원	1,480,888	1,549,192	-68,304
211	지방채 상환	17,738,992	17,876,821	-137,829
198	제학년제학력갖추기평가	107,680	176,050	-68,370
196, 197	원어민보조교사관리	2,875,803	3,389,553	-513,750
154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729,848	794,000	-64,152
85, 86	과학전람회 작품제작 및 보완	8,500	22,500	-14,000
153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71,744	88,670	-16,926
32	통학차량교체(서귀포)	98,000	114,000	-16,000
25, 26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역청)	2,483,087	3,331,536	-848,449
25, 26	만3,4세아 무상교육비	656,315	901,481	-245,166
25, 26	두자녀교육비 지원	64,458	472,560	-408,102
25, 26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131,422	141,934	-10,512
145	고등학생을 위한 논술콘테스트	23,000	33,000	-10,000

11) 신규사업 및 일부증액 사업

○ 금번 2회 추경예산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및 일부 증액사업은 총      12건에 101억 5백만원으로 태풍 “나리” 피해복구 지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이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말에 신규편성 및 일부 증액      시키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신규사업 내역 ◈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합 계		1,802,739
40	학급 첨단화 e-Learning 시범 운영	137,500
34,40,45,47,61,64,68,69,70,71,72,75,80,82,86,90,205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지원	1,425,539
28	유치원 교단선진화 기기	192,000
85	제주과학고 기숙사 물품 구입	47,700

◈ 일부 증액사업 내역 ◈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8,303,258	4,843,602	3,459,656
37,64,65,83	학생중식지원	2,329,176	2,257,542	71,634
168	학기중 토․공휴일 학생중식지원	1,556,385	793,440	762,945
82	급식실 현대화 사업	714,000	154,000	560,000
36,63,64,82	노후급식시설 설비개선 및 확충	1,042,077	390,000	652,077
77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426,000	400,000	26,000
46,71,89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560,000	330,000	230,000
40,69,70, 87,97	노후대형영상장비 교체	1,524,000	400,000	1,124,000
149,150	중등교원 임용시험관리	151,620	118,620	33,000

12) 교육시설 사업

○ 교육시설 사업은 교부금 증가에 따라 일선학교 부족한 시설 증개       축에 지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357억 4천 7백만원 보다 238억 7천       4백만원 증액한 596억 2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시설사업 총괄 〉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합 계		59,621,312	35,747,170	23,874,142	66,79%
본 청		11,932,193	10,450,200	1,481,993	14.18%
직속기관		2,653,560	1,707,560	946,000	55.40%
지역교육청	소 계	45,035,559	23,589,410	21,446,149	90.91%
	제 주 시	28,721,084	14,690,635	14,030,449	95.51%
	서귀포시	16,314,475	8,898,775	7,415,700	83.33%

〈 사업별 시설사업 내역 〉

소 관 별	계	학 교 신 설	학 교 증ㆍ개축	학 교 시설관리	교 육 환경개선	급식시 설확충	농 어 촌 교육발전	교육행정 기관시설
합 계	23,874,142	-178,000	5,614,900	2,414,742	11,325,000	469,000	-11,000	4,239,500
유 치 원	294,400		294,400
초등학교	17,447,826		5,228,000	1,261,626	10,958,200
중 학 교	410,423		-7,500	431,723	-13,800
고등학교	1,481,993	-178,000	100,000	721,393	380,600	469,000	-11,000
지역교육청	3,293,500							3,293,500
직속기관	946,000							946,000

(단위 : 천원)

13) 국외여비

○ 2007년 국외여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8천 8백만원이 감액된 7억 9      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행의 거의 완료되어 감      액하고 있지만 국제교류 및 협력관련 5천 5백만원과 해외교육기관 방      문 1천 5백만원이 감액되어 사업이 실효성의 의문시 되어 집니다.

〈 국외여비 총괄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고
국외여비	795,915	884,059	-88,144

〈 국외여비 예산내역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연수목적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124	공보감사담당관	국외 선진교육기관 취재 지원	0	4,000	-4,000
131	공보감사담당관	평가담당자 국외연수	2,535	4,000	-1,465
67	교육정책과	영어(전담)교사 해외연수	19,900	25,000	-5,100
84	교육정책과	영어(전담)교사 해외연수	23,900	25,000	-1,100
128	교육정책과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사업(성립전)	1,970	0	1,970
128	교육정책과	국제교류 및 협력	10,000	65,000	-55,000
130	교육정책과	국제고등학교 운영 해외 사례조사	25,534	32,400	-6,866
85	중등교육과	진학상담 지원단 국외연수	35,700	40,000	-4,300
159	과학기술정보과	전문계고 우수학생 현장체험 해외연수(성립전)	5,880	0	5,880
127	총무과	일반직공무원 국외연수	52,598	60,000	-7,402
127	총무과	기능직공무원 국외연수	28,776	30,000	-1,224
165	총무과	해외교육기관 방문	463	16,000	-15,537
163	행정지원과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수용담당 국외연수(성립전)	6,000	0	6,000

□  이번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교부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사항과,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또는 예산 집    행잔액에 대한 예산조정과 일부 신규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등을 편성하    고 있지만 일부사업은 전액 또는 50%이상 감액되는 사업이 다른 해    와 달리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도 등 세부계획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    어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 부분은 심층 검토․분석하여 자체 개    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