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07.  12.  20 (목)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2

Ⅱ. 세입예산	3

Ⅲ. 세출예산	5

가. 기능별 예산	5

나. 기관별 예산	7

다. 성질별 예산	8

Ⅳ. 검토의견	9

가. 세입예산	9

1) 국가부담수입	9

2) 일반회계부담수입	9

3) 자체수입	10

4)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	10

나. 세출예산	11

1)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예산	11

2) 전액 삭감된 사업	13

3) 감액된 사업(1천만원 이상)	16

4) 신규로 계상된 사업(1천만원 이상)	24

5) 증액된 사업(1천만원 이상)	27

6) 용역비	30

7) 민간경상보조	30

8) 업무추진비	31

9) 명시이월사업	33

Ⅴ. 종합의견	38

Ⅵ.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38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73		제출일자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07. 12. 7

Ⅰ. 예산안 총규모

○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500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219억2천7백만원 보다 5.4%가 증가한 281억1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 〉

(단위 : 천원)

예 산 액(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비 고
550,039,745	521,927,000	28,112,745	5.4

Ⅱ. 세입예산 (예산서 P 6)

○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 4,195억9천2백만원 보다 6.1%가 증가한      4,452억3천1백만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의 80.9%이며,

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389억4천9백만원

ㆍ 국고지원금 62억8천2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부담수입은 기정예산 805억2천6백만원 보다 3백만원이 감소한   805억2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의 14.7%이며,

ㆍ 법정전입금 752억4천1백만원

ㆍ 비법정전입금 52억8천2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217억3천9백만원 보다 11.3%가 증가한 242억   6백만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의 4.4%이며,

ㆍ 재산수입 6억9천만원

ㆍ 입학금및수업료수입 95억8천만원

ㆍ 사용료및수수료수입 2억1천9백만원

ㆍ 잡수입 33억7천1백만원

ㆍ 이월금 103억4천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는 기정예산 7천만원 보다 14.3%가 증가한   8천만원으로

ㆍ 주민(기관등) 부담금 3천만원

ㆍ 기타지원금 5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세입 예산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합 계		550,039,745	100.0	521,927,000	100.0	28,112,745	5.4
국 가 부 담 수 입		445,231,269	80.9	419,592,080	80.4	25,639,189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38,948,638	79.8	412,721,756	79.1	26,226,882	6.4
	국 고 지 원 금	6,282,631	1.1	6,870,324	1.3	△587,693	△8.6
일반회계 부담수입		80,522,917	14.7	80,526,121	15.4	△3,204	0.0
	법 정 전 입 금	75,241,422	13.7	75,241,401	14.4	21	0.0
	비 법 정 전 입 금	5,281,495	1.0	5,284,720	1.0	△3,225	△0.1
자 체 수 입		24,205,559	4.4	21,738,799	4.2	2,466,760	11.3
	재 산 수 입	689,419	0.1	119,856	0.0	569,563	475.2
	입학금및수업료수입	9,580,227	1.8	10,156,495	2.0	△576,268	△5.7
	사용료및수수료수입	219,160	0.0	197,250	0.0	21,910	11.1
	잡 수 입	3,370,540	0.6	918,985	0.2	2,451,555	266.8
	이 월 금	10,346,213	1.9	10,346,213	2.0	0	0.0
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		80,000	0.0	70,000	0.0	10,000	14.3
	주민(기관등)부담금	30,000	0.0	20,000		10,000	50.0
	기 타 지 원 금	50,000	0.0	50,000		0	0.0

Ⅲ. 세출예산

가. 기능별 예산 (예산서 P 7)

○ 학교교육비는 기정예산 1,516억8천만원 보다 14.7%가 증가한 1,740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의 31.6%이며,

ㆍ 유 치 원  65억4천9백만원

ㆍ 초등학교 767억3천1백만원

ㆍ 중 학 교 352억8천6백만원

ㆍ 고등학교 505억3천9백만원

ㆍ 특수학교  46억3백만원

ㆍ 기타학교   3억2천7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비는 기정예산 17억6천5백만원 보다 1.4%가 감소한 17억4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의 0.3%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급여관리비는 기정예산 3,142억5천6백만원 보다 0.1%가 감소한 3,138억8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의 57.1%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 350억8천6백만원 보다 17.9%가 증가한 413억7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의 7.6%이며

ㆍ 선거관리  26억4천7백만원

ㆍ 본    청 224억4천6백만원

ㆍ 지역교육청   65억2천4백만원

ㆍ 교육지원기관    97억5천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91억4천만원 보다 0.7%가 감소한 190억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의 3.4%이며

ㆍ 지방채상환 177억3천9백만원

ㆍ 예  비  비  12억6천3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세출 예산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장	관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합 계		550,039,745	100.0	521,927,000	100.0	28,112,745	5.4
1.학 교 교 육		174,034,849	31.6	151,679,798	29.1	22,355,051	14.7
	1. 유 치 원	6,548,878	1.2	7,056,835	1.4	△507,957	△7.2
	2. 초등학교	76,730,387	13.9	58,126,688	11.1	18,603,699	32.0
	3. 중 학 교	35,285,850	6.4	34,226,823	6.5	1,059,027	3.1
	4. 고등학교	50,539,264	9.2	47,313,232	9.1	3,226,032	6.8
	5. 특수학교	4,603,100	0.8	4,628,850	0.9	△25,750	△0.6
	6. 기타학교	327,370	0.1	327,370	0.1	0	0
2.평 생 교 육		1,740,401	0.3	1,765,110	0.3	△24,709	△1.4
	평생교육	1,740,401	0.3	1,765,110	0.3	△24,709	△1.4
3.급 여 관 리		313,886,882	57.1	314,256,259	60.2	△369,377	△0.1
	급여 관리	313,886,882	57.1	314,256,259	60.2	△369,377	△0.1
4. 교육행정		41,375,238	7.6	35,085,629	6.7	6,289,609	17.9
	1. 선거관리	2,646,656	0.5	3,777,592	0.7	△1,130,936	△29.9
	2. 본 청	22,446,499	4.1	18,300,549	3.5	4,145,950	22.7
	3. 지역교육청	6,524,451	1.2	3,523,761	0.7	3,000,690	85.2
	4.교육지원기관	9,757,632	1.8	9,483,727	1.8	273,905	2.9
5. 기 타 경 비		19,002,375	3.4	19,140,204	3.7	△137,829	△0.7
	1. 지방채상환	17,738,992	3.2	17,876,821	3.4	△137,829	△0.7
	2. 예 비 비	1,263,383	0.2	1,263,383	0.3	0	0

나. 기관별 예산 (예산서 P 215)

○ 본청은 기정예산 4,168억9천만원 보다 1.6%가 증가한 4,234억4천          3백만원 이고,

○ 탐라교육원을 비롯한 7개의 직속기관은 기정예산 90억8천1백만원 보다       11.3%가 감소한 80억5천2백만원 이며

○ 제주시교육청은 기정예산 651억6천만원 보다 23.0%가 증가한 801억          5천8백만원 이고

○ 서귀포시교육청은 기정예산 307억9천6백만원보다 24.7%가 증가한           383억8천7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기관별 예산내역 〉

(단위 : 천원)

기 관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550,039,745	521,927,000	28,112,745	5.4
본 청		423,442,938	416,890,293	6,552,645	1.6
직 속 기 관		8,052,081	9,081,229	△1,029,148	△11.3
	탐 라 교 육 원	1,011,215	1,152,503	△141,288	△12.3
	제주교육과학연구원	688,479	812,267	△123,788	△15.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290,194	4,926,129	△635,935	△12.9
	제주학생문화원	578,460	601,712	△23,252	△3.9
	서귀포학생문화원	646,539	686,842	△40,303	△5.9
	제주교육박물관	278,092	299,219	△21,127	△7.1
	제 주 도 서 관	559,102	602,557	△43,455	△7.2
제주시교육청		80,157,992	65,159,669	14,998,323	23.0
서귀포시교육청		38,386,734	30,795,809	7,590,925	24.6

다. 성질별 예산 (예산서 P 219)

○  인건비는 기정예산 3,504억3천1백만원 보다 0.1%가 감소한 3,500억8천2백만원으로 총예산의 63.7% 이고

○  경상비는 기정예산 453억9백만원 보다 1.6%가 감소한 445억9천9백만원으로 총예산의 8.1% 이며

○  사업비는 기정예산 1,070억4천7백만원 보다 27.4%가 증가한 1,363억5천7백만원으로 총예산의 24.8% 이고

○  채무상환은 기정예산 178억7천7백만원 보다 0.8%가 감소한 177억3천9백만원으로 총예산의 3.2% 이며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과 같은 수준인 12억6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의 0.2% 규모입니다.

〈 성질별 예산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금 액	비율(%)
합 계	550,039,745	100.0	521,927,000	28,112,745	5.4
인건비	350,081,837	63.7	350,430,632	△348,795	△0.1
경상비	44,599,131	8.1	45,308,669	△709,538	△1.6
사업비	136,356,402	24.8	107,047,495	29,308,907	27.4
채무상환	17,738,992	3.2	17,876,821	△137,829	△0.8
예비비및기타	1,263,383	0.2	1,263,383	0	0

Ⅳ.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1) 국가부담 수입 (예산서 P 11~12)

○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256억3천9백만원이 증액된 4,452억3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보통교부금은 4,183억9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5%가 증가하였고,      - 특별교부금은 205억5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35.6%가 증가하여        원어민보조교사 주택구입, 교육감선거 경비지원, 제주시ㆍ서귀포시교육청        청사시설개선, 태풍피해복구지원 등 41개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고지원금은 62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6%가 감소한        5억8천8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어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국가부담수입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비 고
합 계	445,231,269	419,592,080	25,639,189	6.1
보통교부금	418,392,258	408,003,128	10,389,130	2.5
특별교부금	20,556,380	4,718,628	15,837,752	335.6
국고지원금	6,282,631	6,870,324	△587,693	△8.6

2) 일반회계부담수입 (예산서 P 13)

○ 일반회계부담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3백만원이 감액된 805억2천3백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부담수입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
합 계	80,522,917	80,526,121	△3,204
법정전입금	75,241,422	75,241,401	21
비법정전입금	5,281,495	5,284,720	△3,225

3) 자체수입 (예산서 P 13 ~ P 16)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24억6천7백만원이 증액된 242억6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재산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475.2%가 증가한 6억8천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고

- 입학금및수업료는 기정예산 보다 5.7%가 감소한 95억8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사용료및수수료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11.1%가 증가한 2억1천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고

- 잡수입은 기정예산 266.8%가 증가한 33억7천1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이월금은 기정예산과 같은 수준인 103억4천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재산수입 증가사유와 입학금및수업료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 자체수입 내역 〉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4,205,559	21,738,799	2,466,760	11.3
재 산 수 입	689,419	119,856	569,563	475.2
입학금및수업료	9,580,227	10,156,495	△576,268	△5.7
사용료및수수료수입	219,160	197,250	21,910	11.1
잡 수 입	3,370,540	918,985	2,451,555	266.8
이 월 금	10,346,213	10,346,213	0	0

4)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예산서 P 17)

○ 주민(기관등) 부담수입 및 기타지원금은 기정예산 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요인은 저소득층자녀 급식기부금이 증액지원 되고 있습니다.

나. 세출예산

1)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예산

○「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전집행 예산은 36개 사업에 총 131억9천3백만원으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 특별교부금사업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개발 공모사업, 한ㆍ중수교 15주년 기념사업지원 등 33개 사업에 총 125억7천9백만원 이며,

- 국고보조사업은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개최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6억1천4백만원인데 사전집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전집행 내액 〉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재원별	교부액	예산성립전 사용결정일
합 계				13,193,105
소 계				12,579,105
24, 25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종일제유치원 시설환경개선지원	특교	350,000	‘07.07.16
24,31,33,55, 59,132~134, 174~177	혁신복지담당관 제주시교육청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화북동,삼양동) 지원 사업	특교	650,000	‘07.07.16
27,28,138, 139,141,	초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교수학습자료개발 공모자료제작지원, 유치원 교수학습자료 전시회	특교	141,654	‘07.07.25
32, 77	중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특교	350,000	‘07.10.13
35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특수교육 교수-학습여건 개선 지원	특교	102,305	‘07.07.16
36, 63 64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조리실 냉방기 설치 사업	특교	100,000	‘07.10.04
49, 50	제주시교육청	제주형 자율학교(대흘교) 교육여건 개선	특교	742,000	‘07.07.06
57, 58 78	중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하반기배움터지킴이 활동비지원	특교	60,000	‘07.09.20
59, 60 79, 147	중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체육․예술 교과교육 내실화 사업 체육ㆍ음악교과 교과연구회지원	특교	302,000	‘07.10.13
78, 144, 146	중등교육과	대학진학 상담교사단 자료개발, 대학진학 상담교육 내실화사업	특교	15,000	‘07.12.10
79, 89	중등교육과 시설과	서귀포고 학습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특교	300,000	‘07.07.26
87, 88 157~159	과학기술정보과	직업교육체제 혁신과제 이행사업	특교	348,000	‘07.08.08
101	평생교육체육과	‘07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특교	51,570	‘07.11.16
102, 103	제주학생문화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특교	30,000	‘07.11.16
127~129	교육정책과	한-중수교 15주년 기념사업 지원	특교	59,260	‘07.06.18
136	총무과	비정규직 교육훈련비 지원	특교	7,000	‘07.11.21
138, 140~142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혁신연찬회	특교	5,000	‘07.06.25
138, 139 141, 142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개발공모 사업	특교	71,500	‘07.06.18
138, 139~142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특교	80,000	‘07.07.30
138, 139 140~142	초등교육과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개발 및 보급	특교	1,000,000	‘07.10.25
143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개정연수	특교	3,000	‘07.10.15
144	중등교육과	EBS수능방송․인터넷강의 사업지원	특교	457,816	‘07.07.25
145~147	중등교육과	대학생 멘토링 운영	특교	130,000	‘07.07.16
149, 150	중등교육과	전문상담교사, 중등교원임용시험 관리	특교	3,000	‘07.06.18
151	교육정책과	원어민교사 주택매입	특교	1,750,000	‘07.10.25
155	과학기술정보과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특교	180,000	‘07.10.04
160, 161 170~172	평생교육체육과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특교	39,000	‘07.09.18
163	행정지원과	ㆍ학교설립관련 관행,제도,법령 개선 추진 사업 ㆍ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수용담당관 워크숍 ㆍ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수용담당관 국외연수	특교	25,000	‘07.11.06
169	과학기술정보과	본청 전산실(시스템실) 이전 구축	특교	700,000	‘07.10.04
180	제주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청사시설 개선	특교	1,700,000	‘07.10.15
181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청사시설 개선	특교	1,200,000	‘07.10.17
206	시설과	탐라교육원 다목적수련관 신축	특교	1,326,000	‘07.07.06
207	제주시교육청	한수풀도서관 종합자료실 증축 및 기자재 확보	특교	300,000	‘07.07.06
소 계				614,000
35, 60 61, 80 161	평생교육체육과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비 지원	국고	64,000	‘07.09.18
46, 48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국고	450,000	‘07.07.06
80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개최 지원	국고	100,000	‘07.06.25

(단위 : 천원)

2) 전액 삭감된 사업

○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액삭감 계상된 사업은 10건에 5억1천9백만원으로서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지원, 국외 선진교육기관 방문취재 지원, 가칭 “국제고 신설” 등 입니다.

○ 예산편성시 사업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결여로 재원을 사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 유치원 교육여건개선 지원(예산서 p23)

○ 도내 농어촌지역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정예산에 제주시 2개 유치원, 서귀포시 2개 유치원에 대한 아동 통학비용 및 교육여건개선 지원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및 삭감내역 >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공립유치원 4개원

- 기정예산액 : 1억2천만원

ㆍ 제 주 시교육청 : 2개원ㆍ6천만원

ㆍ 서귀포시교육청 : 2개원ㆍ6천만원

◉ 삭감내역

- 2회추경 삭감금액 : 4개원ㆍ1억2천만원(전액삭감)

나) 국외 선진교육기관 방문취재 지원(예산서 p124)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국외 선진교육기관의 여건 및 교육현황 등을 언론을 통해 기획 취재하게 함으로써 제주교육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1회 추경예산에 2007년 7월~8월중 국외 선진 교육기관 방문계획으로 12명ㆍ2천4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및 삭감내역 >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취재기자 및 교육청 관계자 12명

- 사업기간 : 2007. 7월 ~ 8월중

- 기정예산액 : 2천4백만원

ㆍ 취 재 기 자  10명ㆍ2천만원

ㆍ 교육청관계자   2명ㆍ4백만원

◉ 삭감내역

- 2회추경 삭감금액 : 2천4백만원(전액삭감)

다) 2008 제주교육홍보 동영상자료 외부용역 (예산서 p130)

○ 2008년도 도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도민 및 각종 연찬회 등에 안내 홍보하기 위하여 1회 추경예산에 동영상자료 제작 외부위탁 용역비로 2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및 삭감내역 >

◉ 사업규모

- 사업내용 : 2008년도 도 교육청 홍보동영상 제작

- 사업기간 : 2007. 7월 ~ 2008. 1월

- 기정예산액 : 2천5백만원

ㆍ 동영상자료(15분 분량) 및 CD제작비

◉ 삭감내역

- 2회추경 삭감금액 : 2천5백만원(전액삭감)

〈 전액삭감 사업내역 〉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0	519,000	△519,000
23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0	120,000	△120,000
53	토평교 진입로 개설(토지매입비)	0	39,100	△39,100
88, 89	(가칭)국제고신설 적격성조사 검토용역 (가칭)국제고신설 (가칭)국제고 토지매입비	0	20,000 93,000 65,000	△178,000
91	외부구조물 보수(함덕정산고)	0	10,000	△10,000
124	국외 선진교육기관 취재지원	0	24,000	△24,000
130	2008 제주교육홍보동영상 자료 외부위탁 용역	0	25,000	△25,000
132	혁신업무용 매뉴얼 발간	0	12,500	△12,500
143	대학과목 선이수제(AP) 실험실습 지원 대학과목 선이수제(AP) 운영	0	600 13,800	△14,400
147	수능대비 진학지도 활동지원	0	30,000	△30,000
199	교수학습센터 운영 - 전국공유체제 16개 시도 공동서비스확장	0	66,000	△66,000

(단위 : 천원)

3) 감액된 사업(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예산안에 1천만원 이상 감액 계상된 사업비는 45건에 57억1천8백만원으로 국제교류관련 인사체재비,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임차, 저소득층 바우처지원 등 입니다.

○ 당초 예산에 편성 하였다가 연말 정리추경 예산에 대폭 삭감 함으로써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차후 부터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예산서 p25~26)

○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교육의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에 도내 공ㆍ사립유치원에 취원한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아 중 저소득층 자녀 2,431명ㆍ33억3천2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이번 2회추경에서 8억4천9백만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및 삭감내역 >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2,431명(제주시 1,820명, 서귀포시 611명)

- 기정예산액 : 33억3천2백만원

ㆍ 제 주 시교육청 : 1,820명(공립 700명, 사립 1,120명)

ㆍ 서귀포시교육청 :   611명(공립 366명, 사립   245명)

◉ 삭감내역

- 2회추경 삭감금액 : 8억4천9백만원

ㆍ 제 주 시교육청 : 4억4천5백만원

ㆍ 서귀포시교육청 : 4억   4백만원

나) 만3, 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예산서 p25~26)

○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만3, 4세아의 육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에 도내 공ㆍ사립유치원에 취원한  저소득층 자녀 중 만3,4세아 796명ㆍ9억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2회추경에서 2억4천5백만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및 삭감내역 >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796명(제주시 568명, 서귀포시 228명)

- 기정예산액 : 9억1백만원

ㆍ 제 주 시교육청 : 568명(공립 125명, 사립 443명)

ㆍ 서귀포시교육청 : 228명(공립  67명, 사립 161명)

◉ 삭감내역

- 2회추경 삭감금액 : 2억4천5백만원

ㆍ 제 주 시교육청 : 1억5천3백만원

ㆍ 서귀포시교육청 :    9천2백만원

다) 두자녀 교육비 지원(예산서 p25~26)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의 과다한 육아교육비 부담을 완화 및 육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소득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도내 공ㆍ사립유치원에 취원시 둘째자녀 이상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기정예산에 510명ㆍ4억7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2회추경에서 4억8백만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및 삭감내역 >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510명(제주시 386명, 서귀포시 124명)

- 기정예산액 : 4억7천3백만원

ㆍ 제 주 시교육청 : 386명(공립 96명, 사립 290명)

ㆍ 서귀포시교육청 : 124명(공립 34명, 사립 90명)

◉ 삭감내역

- 2회추경 삭감금액 : 4억   8백만원

ㆍ 제 주 시교육청 : 3억1천5백만원

ㆍ 서귀포시교육청 :    9천3백만원

라)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예산서 p25~26)

○ 장애유아의 완전 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도내 공ㆍ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장애유아 20명ㆍ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다가,

○ 1회추경시 39명ㆍ1억4천2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번 2회추경에서 1천1백만원을 감액 하였는데, 서귀포시 공립유치원에 지원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및 삭감내역 >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39명(제주시 35명, 서귀포시 4명)

- 기정예산액 : 1억4천2백만원

ㆍ 제 주 시교육청 : 35명(공립 6명, 사립 29명)

ㆍ 서귀포시교육청 :  4명(공립 1명, 사립  3명)

◉ 삭감내역

- 2회추경 삭감금액 : 1천1백만원

ㆍ 제 주 시교육청 :    6백만원

ㆍ 서귀포시교육청 :    5백만원(공립유치원 1백8만원 전액삭감)

마) 저소득층자녀 바우처 지원(예산서 p33,34,60,77,)

○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계층간 교육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기정예산에 초등학교 2,660명ㆍ7억9천8백   만원, 중학교 1,940명ㆍ5억8천2백만원, 고등학교 1,207명ㆍ3억6천   2백만원 등 총 17억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2회추경에서    9억6천3백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삭감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및 삭감내역 >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5,807명(초 2,660명, 중 1,940명, 고 1,207명)

- 기정예산액 : 17억4천2백만원

ㆍ 초등학교 : 7억9천8백만원

ㆍ 중 학 교 : 5억8천2백만원

ㆍ 고등학교 : 3억6천2백만원

◉ 삭감내역

- 2회추경 삭감금액 : 9억6천3백만원

ㆍ 초등학교 : 4억8천6백만원

ㆍ 중 학 교 : 4억2천7백만원

ㆍ 고등학교 :    5천만원

바) 영어교사 심화연수 지원(예산서 p37,66,84,)

○ 영어교사의 의사소통 능력신장과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기법 및 원어민보조교사 관리능력 등을 연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합숙형 영어교사 심화연수비를 당초 본예산에 1억5천6백만원을 편성한 후

○ 1회 추경예산에 1억5천6백만원을 증액하여 초ㆍ중ㆍ고 교사 24명ㆍ3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나 이번 2회추경에서 초ㆍ중ㆍ고 교사 15명 연수예산만 편성하고 1억1천7백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및 삭감내역 >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영어교사 24명(초 16명, 중 4명, 고 4명)

- 기정예산액 : 3억1천2백만원

ㆍ 초등학교 : 2억   8백만원

ㆍ 중 학 교 :    5천2백만원

ㆍ 고등학교 :    5천2백만원

◉ 삭감내역

- 2회추경 삭감금액 : 9명ㆍ1억1천7백만원

ㆍ 초등학교        6명ㆍ   7천8백만원

ㆍ 중 학 교        1명ㆍ   1천3백만원

ㆍ 고등학교        2명ㆍ   2천6백만원

사) 초등학교 교원 직무연수 지원(예산서 p38,)

○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초등학교 교원 도내 직무   연수비로 1,000명ㆍ1억2천만원을 편성한 후

○ 1회추경 예산에 122명ㆍ3천7백만원 등 총 1,122명ㆍ1억5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번 2회추경에서 770명 연수예산만 편성하고 6천5백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삭감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및 삭감내역 >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초등교사 1,122명

- 기정예산액 : 1억5천7백만원

◉ 삭감내역

- 2회추경 삭감금액 : 6천5백만원

ㆍ 초등교사 : 352명

아) 중등 1급정교사 자격연수 지원(예산서 p66,83,)

○ 교원자질향상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상급자격취득을 통한 사기앙양을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중등 1급정교사 도외 자격연수 80명ㆍ2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1회추경시 81명ㆍ2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나,

○ 이번 2회추경에 5천2백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직무연수 지원단가 산정에 있어서 본예산에는 1명당 3백만원, 1회추경에는 2백7십만원, 2회추경에는 2백2십만원으로 지원단가를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및 삭감내역 >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중ㆍ고교 교사 81명(중 29명, 고 52명)

- 기정예산액 : 2억1천8백만원

◉ 삭감내역

- 2회추경 삭감금액 : 5명ㆍ5천2백만원

ㆍ 중 학 교        1명ㆍ1천7백만원

ㆍ 고등학교        4명ㆍ3천5백만원

〈 일부삭감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35,592,141	41,303,487	△5,718,771
25, 26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역청)	2,483,087	3,331,536	△848,449
25, 26	만3,4세아 무상교육비	656,315	901,481	△245,166
25, 26	두자녀교육비 지원	64,458	472,560	△408,102
25, 26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131,422	141,934	△10,512
32	통학차량교체(서귀포)	98,000	114,000	△16,000
33,34	저소득층바우처 지원(초)	312,000	798,000	△486,000
34,61,62	통합교육 일반학교 순회교육 운영	50,400	64,800	△14,400
36,63,64, 81,82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지원	3,444,738	3,499,990	△56,061
37	초등교원 영어교사 심화연수	138,960	208,000	△69,040
38	초등교원 직무연수 여비(도내ㆍ외)	155,400	208,540	△53,140
54, 74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자녀학비지원	1,480,888	1,549,192	△74,920
60	저소득층바우처 지원(중)	155,000	582,000	△427,000
66	중학교 교원 영어교사 심화연수	39,000	52,000	△13,000
66	중교 중등 1급정교사 자격연수 여비(도외)	61,600	78,300	△16,700
77	저소득층바우처 지원(고)	312,100	362,100	△50,000
83	고교 중등 1급정교사 자격연수 여비(도외)	105,600	140,400	△34,800
84	고등학교 교원 영어교사 심화연수	27,280	52,000	△24,720
85, 86	과학전람회 작품제작 및 보완	8,500	22,500	△14,000
115~119	교육행정직 명예퇴직수당	113,740	420,000	△306,260
123	교육감선거	2,646,656	3,777,592	△1,130,936
124	제주교육소식지 발간	73,322	89,322	△16,000
126	지방공무원임용시험	58,602	99,260	△40,658
126, 127	교육정보화연수	55,000	70,200	△15,200
126, 127	위탁 전문교육과정 연수	77,500	93,500	△16,000
127	전문교육과정 연수[자체교육]	25,000	35,000	△10,000
128	국제교류 및 협력	25,000	80,000	△55,000
129	국제교류관련 인사 체재비	460	85,000	△84,540
129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한국문화학교운영	20,000	30,000	△10,000
129, 130	국제고등학교 설립관련 - 세미나 및 공청회, 해외사례조사, 연구용역	77,337	100,200	△22,863
130, 131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20,495	48,620	△28,125
138	민사소송 손해 배상금	44,841	60,000	△15,159
144, 146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	41,784	65,784	△24,000
144, 145	고등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	366,541	436,320	△69,779
145	수업발표 대회 운영	3,000	14,000	△11,000
145	고등학생을 위한 논술콘테스트	23,000	33,000	△10,000
150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임차	29,400	100,000	△70,600
150, 151	원어민보조교사운영, 영문홈페이지제작, 채용비	318,360	356,640	△38,280
152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185,637	226,800	△41,163
153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71,744	88,670	△16,926
154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729,848	794,000	△64,152
173, 174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45,885	59,130	△13,245
173, 174	특수교육 순회교사 운영	91,766	118,692	△26,926
196, 197	원어민보조교사관리	2,875,803	3,389,553	△513,750
198	제학년제학력갖추기평가	107,680	176,050	△68,370
211	지방채 상환	17,738,992	17,876,821	△137,829

4) 신규로 계상된 사업(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중 1천만원이상 계상된 사업은  21건에 75억2천6백만원입니다.

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예산서 p24,31,33,55,59,132-134,174-177)

○ 저소득층 밀집지역 아동의 학습결손을 치유ㆍ예방하고, 아동의 신체 및 정서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2회 추경예산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제주시 화북동 및 삼양동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1개교ㆍ6억5천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내역 >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제주시 화북동ㆍ삼양동지역 유ㆍ초ㆍ중 11개교

- 예 산 액 : 6억5천만원

◉ 지원내역

- 2회추경 편성금액 : 6억5천만원

ㆍ 유 치 원(6원)       6천2백만원

ㆍ 초등학교(3교)    2억9천8백만원

ㆍ 중 학 교(2교)    2억1천5백만원

ㆍ 도교육청               4백만원

ㆍ 제주시교육청        7천1백만원

나) 학급 첨단화 e-Learning 시범운영(예산서 p40)

○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공간에서 담임교사가 e-선생님이 되어 학생, 학부모를 연결하여 다양하게 교육할 수 있게 인터넷 가상학교를 구축하기 위해 2회 추경예산에 제주시 15개교 및 서귀포시 10개교 등 총 25개교ㆍ1억3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학급첨단화 e-Learning 구축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내역 >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25개교(제주시 15, 서귀포시 10)

- 예 산 액 : 1억3천8백만원

◉ 지원내역

- 2회추경 편성금액 : 25개교ㆍ1억3천8백만원

ㆍ 제 주 시교육청  15개교ㆍ   8천3백만원

ㆍ 서귀포시교육청  10개교ㆍ   5천5백만원

다) 원어민보조교사 주택매입(예산서 p151)

○ 우수한 원어민보조교사 인력의 안정적 채용 및 확보를 위한 숙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2회 추경예산에 25개동ㆍ17억5천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주택매입 대상 선정기준, 방법, 재산관리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 대학생 멘토링 운영(예산서 p145,146,147)

○ 대학생들에게 봉사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생(멘토)를 연결하여 개별화된 학습 및 인성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회 추경예산에 200명ㆍ1억3천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멘토 및 멘티선정기준, 방법,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신규사업 내역 〉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합 계		7,526,385
24,31,33,55,59,132,133,134,174,175,176,177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650,000
24,25	유치원 종일반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350,000
28	유치원 교단선진화 기기	192,000
34,40,45,47,61,64,68,69,70,71,72,75,80,82,86,90,205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지원	1,425,539
35,60,61,80,161	학교운동부 육성비 지원	64,000
40	학급 첨단화 e-Learning 시범 운영	137,500
59,60,79,147	체육예술 교과교육 내실화 사업	302,000
78,144,146	2008학년도 대학징학상담교육 내실화사업	15,000
79	학습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200,000
80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개최지원	100,000
85	제주과학고 기숙사 물품 구입	47,700
87	멀티미디어 어학실시설 설치지원	27,000
87,88,157,158,159	직업교육체제 혁신과제 이행사업	348,000
101	2007 평생학습도시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51,570
127,128,129	한ㆍ중 수교 15주년 기념사업	59,260
138,139,140,141,142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	1,000,000
144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강의 지원	457,816
145,146,147	대학생 멘토링 운영	130,000
151	원어민보조교사 주택매입	1,750,000
155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180,000
160,161,170,171,172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39,000

(단위 : 천원)

5) 증액된 사업(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1천만원이상 증액된 사업비는 8건에 34억6천만원입니다.

가) 노후기자재(대형 영상장비) 교체지원(예산서 p28,40,69,70,87,97)

○ 각급학교 교실에 설치된 노후기자재(대형 영상장비)를 교체 보급   하므로써 교육환경 및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정예산에 160대ㆍ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2회 추경   예산에 658대ㆍ13억1천6백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기정예산 보다 329%를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및 증액내역 >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교

- 기정예산액 : 160대ㆍ4억원(초 90, 중 40, 고 25, 특수 5)

◉ 증액내역

- 2회추경 증액금액 : 658대ㆍ13억1천6백만원

ㆍ 유 치 원          96대ㆍ 1억9천2백만원

ㆍ 초등학교        233대ㆍ 4억6천6백만원

ㆍ 중 학 교        146대ㆍ 2억9천2백만원

ㆍ 고등학교        170대ㆍ 3억4천만원

ㆍ 특수학교          13대ㆍ     2천6백만원

나)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예산서 p77)

○ 우수인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6년도에 대정고, 2007년도에 세화고를 농산어촌 우수고교로 지정하여 기정예산에 4억원을 편성 하였으나, 이번 2회추경 예산에 2천6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및 증액내역 >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대정고, 세화고

- 기정예산액 : 4억원

◉ 증액내역

- 2회추경 증액금액 : 2개교ㆍ2천6백만원

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예산서 p46,71,89)

○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마련으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로 기정예산에 동남교, 대정교 등 2개교ㆍ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2회추경 예산에 제주제일고, 제주중앙고, 제주중앙중, 외도초교 등 4개교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로 2억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필요성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초ㆍ중ㆍ고교

- 기정예산액 : 2개교ㆍ3억3백만원(동남교, 대정교)

◉ 증액내역

- 2회추경 증액금액 : 4개교ㆍ2억3천만원

ㆍ 제주제일고                    5천만원

ㆍ 제주중앙고                3천만원

ㆍ 제주중앙중                5천만원

ㆍ 외도초교               1억원

< 사업규모 및 증액내역 >

〈 일부증액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8,303,258	4,843,602	3,459,656
36,63,64,82	노후급식시설 설비개선 및 확충	1,042,077	390,000	652,077
37,64,65,83	학생중식지원	2,329,176	2,257,542	71,634
40,69,70, 87,97	노후대형영상장비 교체	1,524,000	400,000	1,124,000
46,71,89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560,000	330,000	230,000
77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426,000	400,000	26,000
82	급식실 현대화 사업	714,000	154,000	560,000
149,150	중등교원,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관리	151,620	118,620	33,000
168	학기중 토․공휴일 학생중식지원	1,556,385	793,440	762,945

6) 용역비(연구개발 및 위탁사업비)

○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는 4건에 11억7천5백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현재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할 관련규정 미비로 용역남발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마련 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용역비 신규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서페이지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 고
	합 계	1,175,000	0	1,175,000
141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 프로그램 개발(성립전)	970,000	0	970,000	초등교육과
155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콘텐츠개발비(성립전)	180,000	0	180,000	과학기술정보과
159	전문계고 특성화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성립전)	10,000	0	10,000	과학기술정보과
163	학교설립 관련 관행․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성립전)	15,000	0	15,000	행정지원과

7) 민간경상보조

○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민간경상보조는 2건에 3천7백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서, 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p54)에는 “신규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경상보조 신규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지원단체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37,000	0	37,000
147	중 등 교육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제주지회	학교안전교육 봉사단체 지원	5,000	0	5,000
176	제 주 시 교 육 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삼양, 화북동)지원사업(성립전)	32,000	0	32,000

8)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는 교육청이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한도액기준인 전체예산의 0.3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8억4천8백만원 보다 3백만원이 증가한 8억5천1백만원으로 지침상 한도액 이내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총괄 〉

(단위 : 천원)

지침상 한도액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비 고
1,705,123	850,900	847,920	2,980

〈 업무추진비 예산내역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105	서귀포학생 문 화 원	평생교실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	1,000	1,400	△400
107	서귀포학생 문 화 원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업무추진	760	900	△140
109	제주도서관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추진	1,620	1,800	△180
126	총 무 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4,250	5,000	△750
128	교육정책과	한․중수교 15주년기념사업(성립전)	5,000	0	5,000
134	혁신복지담당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삼양․화북동) 지원사업(성립전)	600	0	600
136	총 무 과	자료관 운영 및 조직관리 업무추진	8,460	9,400	△940
141	초등교육과	영유아기본학습능력 발달프로그램개발(성립전)	7,200	0	7,200
141	초등교육과	유치원 교수학습자료개발 업무추진(성립전)	700	0	700
141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프로그램 개발공모(성립전)	930	0	930
141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혁신 연찬회(성립전)	700	0	700
141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성립전)	4,300	0	4,300
146	중등교육과	대학 진학상담교육 내실화 사업 업무추진(성립전)	500	0	500
146	중등교육과	대학생 멘토링 운영(성립전)	2,000	0	2,000
152	중등교육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업무추진	10,300	15,000	△4,700
159	과학기술정보과	직업교육체제혁신과제이행사업(성립전)	3,500	0	3,500
161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체육대회 참가 업무추진	5,760	7,200	△1,440
161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업무추진(성립전)	1,500	0	1,500
163	행정지원과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수용담당관 워크숍 업무추진(성립전)	2,400	0	2,400
164	시 설 과	시설사업추진 업무협의	15,300	17,000	△1,700
166	총 무 과	기관장(보조기관) 일반업무추진비	106,110	117,900	△11,790
166	총 무 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3,464	14,960	△1,496
166	총 무 과	본청운영 사업업무추진	36,540	40,600	△4,060
171	제주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업무추진(성립전)	500	0	500
172	서귀포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업무추진(성립전)	500	0	500
176	제주시교육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삼양,화북동) 지원사업(성립전)	3,000	0	3,000
188	서귀포학생 문 화 원	기관장(보조기관) 일반 업무추진비	6,376	7,200	△824
191	제주도서관	기관장 업무추진비	4,050	4,500	△450
191	제주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900	1,000	△100
199	제주교육과학 연 구 원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운영	720	900	△180
202	제주교육과학 연 구 원	청소년과학탐구대회등업무평가 협의회	1,500	1,700	△200
204	탐라교육원	미래를 여는교육(학생수련 업무추진)	4,000	5,000	△1,000

9) 명시이월사업 (예산서 P 229 ∼ 243)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서,

○ 2007년도 명시이월비는 삼성교 병설유치원 교실증축, 곽금교 어학실 증축 등 학교 증ㆍ개축, 초등학교 냉난방시설 및 전기용량 증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방과후학교 온라인시스템개발 등 연구개발비, 지역교육청 청사시설개선 등 사업에 260억3천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명시이월비는 대부분이 2회추경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대부분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으나, 내실있는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이월사업의 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물론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명시이월 사업내역 (별첨)

《 명시이월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이월사유
	합 계	26,030,954
29	(설계비, 시설비) ㅇ 삼성교병설유치원 교실 등 증축	294,4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29	(시설비) ㅇ 삼성교병설유치원 화장실 증축, 냉난방시설	101,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ㅇ 곽금교 어학실 등 증축	291,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ㅇ 금악교 도서실 등 증축	291,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ㅇ 납읍교 도서실 증축	196,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ㅇ 도남교 어학실 등 증축	246,9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ㅇ 영평교 어학실 등 증축	696,1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ㅇ 장전교 어학실 등 증축	490,6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ㅇ 하도교 어학실 등 증축	294,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ㅇ 가마교 어학실 등 증축	306,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ㅇ 대정서교 어학실 등 증축	291,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ㅇ 덕수교 어학실 등 증축	291,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ㅇ 도순교 어학실 등 증축	291,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ㅇ 시흥교 어학실 등 증축	291,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ㅇ 신례교 어학실 등 증축	291,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단위 : 천원)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이월사유
41-52	(설계비, 시설비) ㅇ 풍천교 어학실 등 증축	291,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ㅇ 서광교 어학실 증축	99,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ㅇ 수산교 어학실 증축	99,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ㅇ 성읍교 어학실 등 증축	196,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ㅇ 표선교 어학실 등 증축	196,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ㅇ 성산교 어학실 등 증축	199,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ㅇ 온평교 어학실 등 증축	387,4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시설비) ㅇ 광양교 다목적강당 수리	162,8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시설비) ㅇ 신창교 외벽보수 등	130,8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시설비) ㅇ 세화교 운동장 정지	7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시설비) ㅇ 함덕교 태풍피해 복구	261,574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시설비) ㅇ 서호교 배수로시설	11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시설비) ㅇ 표선교 비가림시설	34,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시설비) ㅇ 송당교 다목적실 증축	196,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설계비) ㅇ 전기용량 증설(38교)	181,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이월사유
41-52	(시설비) ㅇ 냉난방시설(곽금교 등 72교)	6,26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시설비) ㅇ 전기용량 증설(38교)	2,86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1-52	(시설비) ㅇ 전기간선설비(12교)	50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71	(시설비) ㅇ 제주중앙중 다목적강당 원격조명시설 등	177,5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71	(시설비) ㅇ 연평중 태풍피해 복구	33,58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72	(시설비) ㅇ 신창중 교실바닥수리	67,2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82	(설계비, 시설비) ㅇ 세화고 급식시설현대화	408,000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병행추진 하기위함
82	(시설비) ㅇ 서귀산과고 급식시설현대화	185,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본예산	(토지매입비) ㅇ 제주외국어고	500,000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어 이월 하여 계속 추진하기 위함
91,92	(시설비) ㅇ 제주제일고 교실외벽보수 등	495,000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병행추진 하기위함
91,92	(시설비) ㅇ 제주제일고 교실대수선 등	693,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90	(시설비) ㅇ 한림공고 배수로시설 등	8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138	(일반운영비) ㅇ 영유아 기본학습 능력발달 개발 및 보급	1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1회추경	(운영수당) ㅇ 방과후학교 온라인시스템개발 제안서 평가수당	300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범운영 결과 보고가 예정보다 늦게 완료되어 각 시도의 사업 추진이 늦어짐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이월사유
1회추경	(국내여비) ㅇ 방과후학교 온라인시스템 자문팀 연수	5,700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범운영 결과 보고가 예정보다 늦게 완료되어 각 시도의 사업 추진이 늦어짐
1회추경	(연구개발비) ㅇ 방과후학교 온라인시스템개발	90,000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범운영 결과 보고가 예정보다 늦게 완료되어 각 시도의 사업 추진이 늦어짐
141	(연구개발비) ㅇ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 프로그램 개발	97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1회추경	(자산취득비) ㅇ 본청 웹 방화벽 구축	100,000	본청전산실 이전계획(07.10.5)에 의해 이전후 구축이 효율적
1회추경	(자산취득비) ㅇ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구축	800,000	본청전산실 이전계획(07.10.5)에 의해 이전후 구축이 효율적
163	(연구개발비) ㅇ 학교설립관련 관행,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15,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정책연구용역 추진 일정 부족
169	(시설비) ㅇ 본청 전산실 이전	4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1회추경	(자산취득비) ㅇ 제주시, 서귀포시교육청 웹방화벽 구축	70,000	본청 홈페이지 통합센터 및 웹방화벽 구축사업과 지역 교육청 웹방화벽 제품의 상호 호환성 등을 감안하여 명시 이월 하고자 함
180,181	(시설비) ㅇ 제주시교육청 청사시설 개선 등	1,647,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180,181	(시설비) ㅇ 서귀포시교육청 청사시설 개선 등	1,219,000	본예산 사업비로 제2회추경 사업인 청사시설사업과 병행 하여 집행
180,181	(감리비, 자산취득비 ) ㅇ 제주시, 서귀포시교육청 청사시설 개선	258,5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206	(시설비, 감리비) ㅇ 탐라교육원 다목적수련관 신축	1,263,600	다목적수련관 설계용역이 12월에 마무리 되면서 공사 부분에 대한 사업기간 부족

Ⅴ. 종합의견

○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을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써 ①금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국가부담수입 증가액과 ②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2005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계상 ③영평교 등 토지손실보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및 정기예금이자 등 잡수입 증가분 계상 ④ 신규 또는 취소, 변경된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조정 및 정리 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번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보다 5.4%가 증가한        281억1천3백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인건비 및 경상비 등 경직성 경비       11억9천6백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교육사업비 및 학교시설비 293억9백       만원을 증액시키는 등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이 돋보입니다만,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Ⅵ.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수정가결(세부사항 별첨)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   정   내   역

ꏚ 세출예산 감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수 정 내 용		예산서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200,86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비비	1,263,383		200,863

ꏚ 세출예산 증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수 정 내 용		예산서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200,86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가칭 국제고신설 적격성 조사검토 용역	0	20,000		88
〃	가칭 국제고 신설	0	93,000		88
〃	가칭 국제고 토지매입비(분묘이장비)	0	65,000		89
〃	국제고등학교 설립관련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인쇄, 행사용품)	787	10,413		129
〃	국제고등학교 운영 해외사례 조사	25,534	6,866		130
〃	국제고등학교 설립연구 용역 (원가계산비)	500	500		130
〃	국제고등학교 설립관련 세미나 및 공청회 (강사 및 위원 체재비)	516	5,084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