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44회 정례회 ‘07. 11. 16(금)

현 장 활 동 계 획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현장

복지안전위원회

현장활동계획

❍ 통합영향평가서 동의안 현장보고 청취 및 확인

-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ꏚ 방문자

❍ 복지안전위원회 위원(6명)

❍ 복지안전전문위원 외 4명

ꏚ 방문일시 : 2007. 11. 16(금) 10:30 ~

ꏚ 방문장소

❍ 제주시 아라동 1657번지 일원(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ꏚ 현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

❍ 사업위치 : 제주시 아라동 1657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883,694㎡

- 주거용지        494,606㎡

- 근린상업용지     15,113㎡

- 공공시설용지    373,975㎡

❍ 사업기간/사업비 : 2007 ～ 2011년 / 환지방식

ꏚ 주요 활동내용

❍  영향평가 동의안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재해관련 주변여건 및 실태와 저감계획 등을 청취하고 관계부서와의 질의 답변

ꏚ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30	30‘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현장활동 채택
10:30	-	도의회 정문집결
10:30 ~ 10:50	20‘	도의회 출발 → 조성사업 현장
10:50 ~ 11:40	50‘	공사현황▪재해실태 및 저감계획 등 청취 및 질의답변
11:40 ~ 12:00	20‘	이동(조성사업 현장 → 중식장소)	별도선정
12:00 ~ 13:20	80‘	중식
13:20 ~ 13:30	10‘	이동(중식장소 → 도의회)후 해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ꏚ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본안․보완․심의보완․재심의보완(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교통․재해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교통․재해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교통․재해영향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교통․재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ꏚ 재해영향평가분야

Ⅰ. 협의내용(요약)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전

1) 임시침사지 겸 침사지 설치(5개소)

배수유역	상부면적(㎡)	시설용량(㎥)	홍수조절량(㎥)	비 고
계	94,794	177,662	106,535
AR1	7,519	13,540	8,845
AR2	19,099	35,750	23,312
AR3-1	20,812	39,064	23,588
AR3-2	30,179	57,254	34,534
AR4	17,185	32,054	16,256

2) 가배수로 설치

○ 배수유역별로 적절히 배치하여 통수능력 충분히 확보

○ 현재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배수유역별로 고려하여 계획

사업시행중

1)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관리

○ 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관리 전담자 선임 및 기록유지

○ 정기적 준설(5월, 10월)

○ 여수로 유입․유출구 통수능  유지

○ 가배수로 수시 점검․정비로 통수단면 유지

○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2) 사면안정 대책

○ 저류지 사면 잔디 식재, 암반법면 낙석방지공 설치

○ 절토법면  1:1.2~1.5, 성토법면 1:1.5 경사로 처리

○ 법면높이 5.0m 마다 폭 1.0m 소단설치

○ 법면상단 사면돌림수와 골짜기 도수로 설치, 소단에는 L형측구

○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법면식재 및 법면처리공사 조기 실시

○ 하단부에 단계적 임시 침사지를 만들어 토사유출 방지

○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면 보호공 설치

○ 시공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감리자 및 감독자와 협의후 결정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중

4) 기타 재해저감대책

○ 계획된 저감시설의 최우선적 시공

○ 우기(6~9월)시 대규모 토공작업 지양

○ 토공사는 소 구간 분할 실시

○ 분산 배수시설의 관리

○ 수방자재 및 장비 비축 관리

사업시행후

(운영중)

1) 영구저류지 설치(3개소)

배수유역	상부면적 (㎡)	시설용량 (㎥)	홍수량(50년 빈도)		비고
			유입량(㎥/s)	방류량(㎥/s)
계	8,703	14,805
AR2	2,921	4,446	5.690	4.628
AR3-1	3,044	5,615	5.866	4,407	“
AR3-2	2,738	4,744	12.802	11,152

2) 영구저류지 유지관리

○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관리담당자 선임 및 관리기록 유지

○ 홍수기 전 유입․유출부 점검 및 시운전 실시

○ 유입유량 측정시설, 저류수심 관측시설 설치

○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3) 영구 저류지 활용

○ 저류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계획 수립

기타

사항

○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토에 대한 침하량을       고려하여 설계

○ 공사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지하수 오탁이나 오염등의 영향을 없도록 조치

Ⅱ. 협의 부대조건

< 사업시행자 >

가. 본안 평가서 검토의견, 심의결과 보완의견을 반영한 최종평가서(2부)를 개발사업승인 신청 전에 협의기관(방재대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서(최종)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개발사업승인 신청서류에 포함 제시하고,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생한 모든 민원은 사업자 책임 하에 해소하여야 한다.

라. 사업구역 내에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자기우량계 또는 자동 우량관측 시설을 설치하여 착공 시부터 정확한 수문 자료를 기록․분석하여야 한다.

마. 영구저류지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수위 데이터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배수로 등 재해저감시설과 관련된 현황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고, 재해저감시설 상세설계 도면은 사업 착공 전에 협의기관(방재대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영구저류지는 토공 완료단계에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평면구역, 종․횡단면, 시설물 형태, 용량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준공신청 시에는 재해저감시설 전반에 대한 실측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 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차.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카. ‘차’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시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0일이내 협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승인기관(부서) >

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미 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해 1월31까지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ꏚ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