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2.  17.(월) 10 : 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47		제출년월일 : 2007.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12. .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제2단계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관장업무를 정함(안 제5조)

•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련활동지원 및 야영장소 제공

• 청소년의 수련활동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생활상담 및 지도

• 시설 사용료의 징수

•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

나. 종전 규칙에 있던 수련시설 사용허가를 조례에 포함(안 제10조)

• 골프연습장(제주시청소년수련관), 한국야구명예의전당(서귀포청소년

수련관) 등 개별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조례에 포함

다. 사용료의 납부(안 제11조)

• 사용료의 징수등에 관한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규정을 준용

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안 제17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조례로 정함(2단계 제도개선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7. 10. 15 ～ 11. 5(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2007. 12. 6)

5. 관계법령 및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제17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자격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제127조가 제136조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안 제1조 조례 제정 근거를 개정하는 조례로,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12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2 와「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로 개정하는 것은 개정조례안 제정의 법률적 근거 규정이 개정된데 따른 것임.

○ 개정조례안 제5조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관장하는 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5조는 같은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는 관장업무를 조례안에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임. 다만 개정조례안 제5조(관장업무)에서 제목을 관장업무로 하고 있는데, 관장(管掌)은 법령 용어 순화 단어로 “담당업무” 또는 “소관업무”로 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개정조례안 제10조 제4항은 청소년 수련시설내 골프연습장, 한국야구명예의 전당 등 개별시설 사용허가 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 조례 제10조 제4항에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조례안 제10조 제4항에서는 조례안에 명시하고 있음.

○ 개정조례안 제17조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제8조 제1항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제1호에서 제7호와 개정조례안 제17조 제1호에서 제7호는 같은 내용이며, 다만 같은 조 제8호에 청소년문화의집에 한하여는 ‘청소년지도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운영대표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활동 및 육성등에 전문성을 요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자격에 적합한지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또한 개정조례안 제17조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 제1항에 의한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자’라......말한다”라고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인용하고 있는데 법 개정시 조례가 무효화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2에 청소년활동진흥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으므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규정은 인용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참고사항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와 현행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정한 규모의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함.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제2단계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신설된 제342조의2 특례의 취지에 맞게 제주자치도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 조의 2와 「청소년기본법」제 18조제3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관장업무) 도지사는 수련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관장업무)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련 활동지원 및 야영장소 제공 2. 청소년의 수련활동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생활상담 및 지도 4. 시설 사용료의 징수 5. 기타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	종전 제주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으로 당초 제18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변경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0조(사용허가)①～③(생략) ④사용허가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사용허가) ①～③(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수련시설내 골프연습 장, 한국야구명예의 전당 등 개별시 설에 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시설의 허가 여부를 즉시 결정하여야하며, 사용허가의 결 정으로 신청자가 사용료를 납 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사용권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설장은 모든 청소년수련시설 내 모든 개별시설의 시설이용사항 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 한 개별 이용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야 하며 조례제7조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경우에는 위탁 종료시 위탁기간내 위탁운영관리대장 일 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주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의 내용으로 시설의 통합적 운영을 위하여 조문에 삽입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 ～ ④ (생략) <신 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사용 료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제주 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제33 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다만 조례 제7조에 의거 위 탁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 니하다.	종전 제주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내용으로 규칙의 폐지로 인하여 조문에 삽입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신 설>	제17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제1 항에 의한 “수련시설의 운영대 표자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8.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청소년지 도위원으로 위촉되어 5년이상 종사한 자 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하여 운영대표자로 선임 할 수 있다.

현 행	제 정 안	사 유
제17조(운영지원) ①도지사는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수련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 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 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 익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제17조를 제18조로 변경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종전제18조를 제19조로 변경

관계법령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2(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ꏚ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ꏚ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1. 국가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에 의한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ꏚ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1. 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제6호외의 공무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ꏚ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ꏚ 제주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

제33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및 제23호서식)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정액통지서에 의거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개정 등)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세입이월액계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입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 결정의 때

3. 법령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 날

제37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대한 수납 통지서로 본다.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그 밖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8호서식) : 기부금･보조금 그 밖의 제1호･제2호･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9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도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9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현금영수부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1조와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반납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소관 징수관)에게 별지 제34호에 의한 과오납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과오납금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 명령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과오납금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반환의 특례)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도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도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도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징수총괄부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