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2007. 12. 17 (월 )

서귀포강정 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재해영향평가분야 -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서귀포강정 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중 재해영향평가분야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549		제출일자 : 2007. 12. 0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2. 0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에 따라 작성된 통합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 강정 택지개발사업

○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사업구역내의 기존 취락지의 정비와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므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택지난의 해소와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시 행 자 : 대한주택공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276,991㎡

- 주택건설용지 : 147,964㎡

․공동주택용지 133,031㎡ ․단독주택용지 10,233㎡ ․ 준주거용지 4,700㎡

- 공공시설용지 : 129,027㎡

․공원녹지 50,074㎡ ․공공공지 1,286㎡ ․주차장 및 도로 76,726㎡

․보행자전용도로 941㎡

○ 사업기간 : 2007. 11 ~ 2011. 12

○ 사업비 : 56,699백만원(용지비 27,299  조성비 29,400)

3.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6. 10. 19 : 통합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6. 10. 30 : 주민설명회 개최(서귀포시 대천동사무소)

○ 2007.  8. 24 : 통합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7. 10. 26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환경․재해 : 보완 재심의,  교통 : 조정 동의

○ 2007. 11. 09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환경, 재해)

- 환경 : 원안 동의, 재해 : 보완 동의

4. 통합 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에 해당

○ 교통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중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10만㎡ 이상 300만㎡ 이하)

○ 재해영향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에 해당

5. 주요내용

○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 별지 동의안 참조

※ 재해영향평가 분야 협의내용(P30 ~ 34)

6. 주요 검토사항

가. 사업지구 지형 현황

○ 본 사업지구는 한라산 남측 사면의 하부로 사업지구 해발표고는 약 83.5 ~ 137.0m로 표고차가 약 54m 정도(70 ~ 100m 미만 45.6%, 100 ~ 130m 49.9%, 130m 이상 4.5%)이며, 북쪽 약 2㎞지점에 해발 396.2m의 고군산이 있어 사업지구 북측에서는 다소 급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형 경사는 북에서 남으로 하향하는 경사를 이루고 있는 북고 남저형의 지형으로 북서측 지구경계 일부는 급한 경사(경사도 분포 : 5°미만 17.5%, 5 ~ 10° 59.2%, 10° ~ 20° 21.6%, 20°이상 1.7%)를 이루고 있다.

○ 사업지구 주변의 수계는 작은 지류들로 사업지구 동측과 서측부에 한라산에서 발원한 소지류가 남북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나 우기  시에만 흐르는 건천이며, 지질은 대부분 투수층이 높은 다공질의 현무암질 용암류로 이루어져 있어 지하수 함양에 기여하고 있으나 오염에 매우 취약한 지층을 이루고 있음.

○ 사업지구와 남측으로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가 접하여 있고, 북측에 지방도 1136호선(중산간도로)이 동서로 관통하는 교통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지구 동측에 접하여 서귀포 신시가지가 도시를 형성하고 있음. 또한, 본 사업지구를 관류하는 법정하천은 없으나, 주변유역에서 유출되는 홍수량 등 우수를 배제하고 있는 악근천(지방 2급)이 사업지구 서측에 위치하고 있다.

◈ 사업지구 인근 하천(지방2급) 현황

하천명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위 치
			시 점	종 점
악근천	22.89	15.60	서귀포시 강정동 1584 번지 선	서귀포시 강정동 2592번지 선
세초천	1.56	8.50	서귀포시 영남동 산1 번지 선	서귀포시 강정동 (악근천 합류점)

※ 악근천은 한라산 서쪽 능선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다 지방도 1115호선 도로를 지나 지방 2급 하천인 영남천과 세초천의 합류되어 최종 강정동 해안에 우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하상경사가 1/28 ~ 1/32로서 비교적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음.

○ 특히, 악근천으로 유입된 홍수량 등은 최종적으로 강정동 해안으로 방류되고 있어, 사업지구는 물론 상류지역 우수배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법정하천(지방 2급하천)으로써, 강우시를 제외하고 연중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며,

○ 사업지구 유역에서 발생한 우수는 북고 남저형 지형적인 특성 상 대부분 지표면에서 우수 흐름을 형성하여 유역 북측에서 남측으로 유하되고, 사업지구 남측에 접한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의 배수체계에 따라 악근천으로 유입되어 최종 강정동 해안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사업지구 동측 경계 지점인 서귀포 신시가지 우수는 도로를 중심으로 지구 동측에서 유하하고 있는 지방 2급하천인 통물천으로 배제되고 있음.

○ 사업지구 유역의 면적 및 유로연장은 유역의 수문사항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개발 전에 비해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편입 등으로 인하여 개발 중 및 개발 후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등의 인자들의 변화하여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 등에 깊은 관계가 있는 유역평균경사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경사도 변화 : 개발 전 13.08% ⇒ 개발 중 11.64, 13.55% ⇒ 개발 후 13.97, 8.58%

○ 이러한 지형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등 상류부 유역에서 발생하는 홍수 유출량에 대하여는 각 유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2개 유역으로 분할하여 지구 내의 계획관로를 이용하여 사업지구 인근에 관류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인 악근천으로 유입하여 우수를 배제시켜 최종적으로 강정동 해안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홍수(토사) 유출에 따른 유역 설정(우수배제 계통)

- 사업지구 : 사업지구 내 계획관로 ⇒ 영구저류지 ⇒ 지방도 1132호선 우수관 ⇒ 악근천 유입 ⇒ 강정동 어항 방류

- 사업지구 외 상류부 : 사업지구 상류 경계부 우수관 매설 ⇒ 지방도                1132호선 우수관 ⇒ 악근천 유입 ⇒ 강정동 어항 방류

나. 토지이용에 대한 변화를 보면

○ 본 사업지구 276,991㎡의 현재 토지이용 상황을 보면, 전 105,275㎡(38.0%), 과수원 84,490천㎡(30.5%), 임야 71,964㎡(26.0%) 등 전체의 94.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로 및 대지 등의 분포를 보임.

○ 개발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체 부지면적의 54.1%인 149,970㎡가 주택건설용지(단독, 공동, 준 주거)이며, 도로․주차장 용지가 77,530㎡(28.0%), 기타 공공공지 및 공원․녹지 면적은 17.6%인 49,491㎡으로 계획 되어 있으며, 사업지구내의 경사도가 10°이하 지역이 약 75%인 지형적 특성에 따라 부지조성 시 현 지형에 순응하도록 하여 법면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북고 남저형의 지형특성 상 절․성토 사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됨.

다.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으로서

○ 강우 빈도 등 수리․수문 및 홍수유출량 등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이용변화로 인한 홍수유출량 증가에 따른 영향

○ 공사 중 절․성토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부 하천 및 우수흐름 저해와 불투수층 증가 등에 인한 토사유출량 증가에 따른 영향

○ 부지조성에 따른 절․성토면의 활동 등 인공사면 형성으로 인한 사면의 불안정한 요인이 있음.

라. 재해영향을 미치는 재해유발요인 분석 평가 자료와 관련하여

○ 홍수유출 해석을 위한 지속시간별 강우량 분석자료를 적용함에 있어서 서귀포관측소의 46개년간(1961 ~ 2006년)의 지속기간을 대상으로 빈도해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계 강우의 빈도 설정은 본 사업의 개발에 따른 홍수 유출량을 개발 전 수준으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100년 빈도 강우를 설계빈도로 채택하고, 개발 중 운영되는 임시침사지 등 임시 재해저감시설 등은 50년 빈도 강우를 설계빈도로 채택하고 있음.

재현기간	지속 시간별 확률강우량(㎜)
	10분	60분	120분	180분	360분	720분	1,440분
50년	28.2	77.6	115.4	144.6	205.1	270.4	349.8
100년	30.6	84.5	126.2	158.5	225.4	297.8	387.1

◈ 강우지속 시간별 확률강우량

○ 설계 강우빈도를 100년 빈도로 설정하여 사업지구 내 우수처리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 전․중․후의 첨두홍수량 증감 상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아래 도표 에서 살펴보면, 산정지점에서의 첨두 유출량은 개발 중 에는 35.41㎥/s 로서, 개발 전 16.79㎥/s 보다 2.1배인 18.62㎥/s 홍수량의 증가되고, 개발이 완료되면 18.97㎥/s 가 유출되어 개발 전보다 2..18㎥/s 증가(12..9%)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첨두홍수량 증감 분석(개발 전․중․후 대비)

개발 단계	산정지점	재현기간별 첨두 홍수량([eqn: rm m^{3}/s])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개발 전	전체유역 (상류+사업지구)	9.76	11.87	13.10	14.66	16.12	16.79
개발 중	1 지구	13.00	15.37	16.74	18.47	20.07	20.80
	2 지구	8.88	10.61	11.61	12.89	14.07	14.61
개발 후	상류지역 (사업지구 외)	6.75	8.09	8.87	9.85	10.75	11.17
	사업지구	4.70	5.63	6.18	6.87	7.51	7.80

※ 재해저감시설(저류지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실제 첨두 홍수량 적용

산정 지점	개발전	개발중		개발후		빈 도
	첨두홍수량 ①	첨두홍수량 ②	②-①	첨두홍수량 ③	③-①
A	14.66	18.47	(+) 3.81	16.30	(+) 1.64	50년
	16.79	20.80	(+) 4.01	18.50	(+) 1.71	100년

○ 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대상 유역별 토사 유출량을 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단일호우 시 개발 중에는 13,792㎥/storm 의 토사가 유출되어 개발 전 863㎥/storm 보다 무려 16배인 12,929㎥/storm의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발 후에는 개발 전보다 192㎥/storm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토사 유출량 산정 결과(개발 전․중 대비)

개발단계	유역명	유역면적 (ha)	산정방법별 토사 유출량
			RUSLE 방법		원단위법
			정상강우년	단일호우
			[eqn: rm` m ^{3}]/year	[eqn: rm` m ^{3}]/storm	[eqn: rm` m ^{3}]/year
개발 전	A	62.4	508	863	68
개발 중	A	18.6	4,146	6,341	3,283
	A-1	43.8	4,105	7,451	2,282
개발 후	A1	38.6	280	627	52
	A2	23.8	22	44	90

○ 특히, 토사유출에 대한 저감시설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침사지의 포착률은 관련 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아래 표에서 살펴보듯이, 계획 침사지에서의 토사포착률은 전체 토사유출량 대비 36.6 ~ 38.6%에 불과하여 국지성 이상 호우 등 집중호우 시 상당량의 유출되는 토사 및 부유물질 등의 악근천에 유입되어 최종 바다로 방류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개발 중 입경별 토사 포착율 산정 결과를 보면, 조사 및 세사 등 세립자는 15.0 ~ 5.0% 수준으로 포착율이 낮고, 나머지 토사는 거이 포착이 안되게 결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홍수 시 하류부 토사 유출로 피해가 우려됨.

◈ 개발 중 토사 포착율 산정

․지점명 : A ․배수구역 면적 : 62.40 ha ․유량 : 18.47 ㎥/s ․바닥면적 : 9,408 ㎡
구 분	입 경 (mm)	누 가 구성비(%)	입 경 별 구성비(%)	침강속도 (cm/s)	최 소 소요수면적 [eqn: rm (m^2 )]	포착율 (%)	입 경 별 포착율(%)
극조사	1	100	15	10	222	100.00	15.0
조 사	0.5	85	3	5.2	426	100.00	3.0
중 사	0.25	82	5	2.7	821	100.00	5.0
세 사	0.125	77	6	1.1	2,015	100.00	6.0
극세사	0.0625	71	5	0.28	7,916	100.00	5.0
조실트	0.0312	66	13	0.062	35,748	26.30	3.4
중실트	0.0156	53	14	0.016	138,525	6.80	1.0
세실트	0.0078	39	10	0.004	554,100	1.70	0.2
극세실트	0.0039	29	7	0.0001	22,164,000	0.00	0.0
조점토	0.0020	22	22	0.00005	44,328,000	0.00	0.0
계			100				38.6

․지점명 : A-1 ․배수구역 면적 : 43.80 ha ․유량 : 12.89 ㎥/s ․바닥면적 : 4,800 ㎡
구 분	입 경 (mm)	누 가 구성비(%)	입 경 별 구성비(%)	침강속도 (cm/s)	최 소 소요수면적 [eqn: rm (m^2 )]	포착율 (%)	입 경 별 포착율(%)
극조사	1	100	15	10	155	100.00	15.0
조 사	0.5	85	3	5.2	297	100.00	3.0
중 사	0.25	82	5	2.7	573	100.00	5.0
세 사	0.125	77	6	1.1	1,406	100.00	6.0
극세사	0.0625	71	5	0.28	5,524	86.90	4.3
조실트	0.0312	66	13	0.062	24,948	19.20	2.5
중실트	0.0156	53	14	0.016	96,675	5.00	0.7
세실트	0.0078	39	10	0.004	386,700	1.20	0.1
극세실트	0.0039	29	7	0.0001	22,164,000	0.00	0.0
조점토	0.0020	22	22	0.00005	44,328,000	0.00	0.0
계			100				36.6

○ 이와 같이 개발 중(토공작업)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하여 배수시설인 우수관 흐름의 저해와 하류부 하천 및 연안 해역의 어장오염 등 재해유발요인의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

○ 특히, 아래 표의 배수구역별 토사유출량에 대한 침식량 및 유사 전달율 산정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량의 침식된 토립자들은 우수 흐름에 따라 하천 유역 하류로 내려가다가 경사가 완만하거나 웅덩이 또는 지장물 등에 의하여 중간에 퇴적될 수 있고, 최종 방류지역인 어장으로 유입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음.

◈ 배수구역별 토사 유출량(토사침식량 및 유사 전달률)

<정상 강우년 일때>

개발 단계	유역명	유역 면적 (ha)	토사침식량(tonnes)				유사 전달률(%)				유사량 (tonnes)
			총량 (100%)	모래 (34%)	실트 (44%)	점토 (22%)	모래	실트	점토	가중 평균
개발전	A	62.4	1,248	424	549	275	17	72	72	53.3	665
개발중	A	18.6	8,816	2,997	3,879	1,940	24	81	81	61.6	5,431
	A-1	43.8	9,724	3,306	4,279	2,139	19	74	74	55.3	5,377
개발후	A1	38.6	656	223	289	144	19	75	75	56.0	367
	A2	23.8	48	16	21	11	22	79	79	59.6	29

<단일 호우 시 일때>

개발 단계	유역명	유역 면적 (ha)	토사침식량(tonnes)				유사 전달률(%)				유사량 (tonnes)
			총량 (100%)	모래 (34%)	실트 (44%)	점토 (22%)	모래	실트	점토	가중 평균
개발전	A	62.4	2,122	721	934	467	17	72	72	53.3	1,131
개발중	A	18.6	13,485	4,585	5,933	2,967	24	81	81	61.6	8,307
	A-1	43.8	17,651	6,001	7,766	3,884	19	74	74	55.3	9,761
개발후	A1	38.6	1,467	499	645	323	19	75	75	56.0	822
	A2	23.8	95	32	42	21	22	79	79	59.6	57

○ 이와 관련하여,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에 대한 용량(토사조절부)을 결정함에 있어서 침전부의 용량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퇴사위에서 0.3m 정도의 여유고를 두어 계획하는 등 퇴사량 및 침전부의 용량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개발 중 토사 조절부 용량 산정

Pond명	면적(㎡)		바 닥 표 고 (EL. m)	퇴사량 (㎥)	퇴사위 (EL. m)	침전부 용 량 (㎥)	침전부 표 고 (EL. m)	비 고
	바닥	상단
A	9,408	12,240	80.4	6,341	81.04	3,523	81.40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A-1	4,800	6,864	98.0	7,451	99.40	1,737	99.70

○ 본 사업지구의 부지정지 등 개발의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절․성토 및 평탄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상당량 토량의 이동하여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며, 총 절토량 356,425㎥ 중 38.1%가 토사 135,847㎥, 나머지 220,578㎥/storm는 연암 및 풍화암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성토량은 358,111㎥ 가 발생하고 있음.

○ 현 지반에서 최대 흙 쌓기 비탈면 높이 7.62m, 최대 흙 깎기 높이 10.38m 등 사업지구 내 최대 사면이 발생하고 있으나, 본 평가서의 사면안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면, 사업부지가 대부분 평지로 되어 있어 인공사면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 지형 여건 상 대표(아래 표 참조) 단면을 선정하여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 모두 기준 안전율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 제시하고 있음.

◈ 절․성토면에 대한 사면안정 해석결과

구 분	검토단면	깎기 높이 (m)	위 치	적 용 시추공	사면경사
땅깍기	A - A'	5.00	공동주택 1 BL 지점	H-3 번공	1 : 1.8

※ 최소안전율/기준안전율 ⇒ 건기시 2.093/1.5, 우기시 1.209/1.2, 지진시 1.842/1.1

마. 재해유발요인 분석․평가에 대한 저감대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 본 사업지구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영향 요인들에 대한 재해영향 예측을 100년 빈도의 홍수 발생시까지를 기준으로 분석․평가하여 수리․수문 및 토질학적인 측면에서 재해 저감대책을 수립․적용하면서, 사업지구 인근 법정하천(지방2급)인 악근천이 흐르고 있음에 따라 동 하천과 연계하여 하류지역에 대한 재해저감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 공사 중에 발생되는 홍수 및 토사유출량에 대한 50년 설계 빈도를 적용하여 동시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는 2개소의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토사조절 용량 19,052㎥, 홍수 조절 용량 20,942㎥)를 설치하여 토공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은 물론 홍수로 인한 하류지역 침수피해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도록 하고 있으며(표 1),

○ 또한, 본 택지개발사업의 완료 후 불투수층 확대 등 토지이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홍수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100년 설계빈도에 의한 홍수위를 산정한 영구 저류지를 설치(토사조절 1,030㎥, 홍수조절 7,813㎥)하여 하류지역의 토사 및 홍수유출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하여 제시하고 있음(표 2).

○ 또한, 사업지구 홍수 유출량은 영구저류지에 유입시켜 주 여수로와 비상 여수로 등 방류부를 거쳐 지구 내 계획관로를 통하여 우수 배제기능의 역할 체계를 이루고 있는 악근천으로 유입하여 처리하고,

○ 사업지구 이외 상류부 유역에서 유출되는 홍수량은 사업지구 상단 경계부에서 유입관로를 시설, 사업지구 내 우수 유입을 차단하여 사업지구와 도로의 계획 배수관로를 통하여 악근천으로 유입․분산 처리하는 등 홍수 조절이 가능하므로 사업지구 첨두 유출량은 증가하지 않아 하류지역의 홍수피해가 없다고 제시하고 있음.

◈ 표 1(개발 중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구 분		Pond명		비 고
		Pond-A	Pond-A-1
바닥고(EL. m)		80.40	98.0
토 사 조절부	깊이(m)	1.00	1.70	침전부 0.3 m 이상
	상단고(EL. m)	81.40	99.70	연직관 상단고
	용량(m³)	9,864	9,188	계 : 19,052
	바닥면적(m²)	9,408	4,800	계 : 14,208
	바닥길이(m)	168.0	120.0
	바닥폭(m)	56.0	40.0
홍 수 조절부	깊이(m)	1.38	0.91
	상단고(EL. m)	82.78	100.61	홍수위(F.W.L) 50년빈도
	용량(m³)	15,231	5,711
여유고(m)		0.62	0.39
마루부	마루고(EL. m)	83.40	101.00
	총깊이(m)	3.0	3.0
	총용량(m³)	32,408	17,432	계 : 49,840
	총면적(m²)	12,240	6,864	계 : 19,104
	총길이(m)	180.0	132.0
	총폭(m)	68.0	52.0
사면경사		1 : 2		수직 : 수평
주여수로	D(mm)×련	1,650×2	1,650×2
	유입구표고 (EL. m)	81.40	99.70
	경사(%)	0.70	0.46
	유속(m/s)	3.10	2.50

◈ 표 2(사업완료 후 영구 저류지)

구 분		Pond-A2	비 고
바닥고(EL. m)		79.70
토 사 조절부	깊이(m)	0.40
	상단고(EL. m)	80.10	연직관 상단고
	용량(m³)	1,030
	바닥면적(m²)	2,425
	바닥길이(m)	65.2
	바닥폭(m)	37.2
홍 수 조절부	깊이(m)	2.48
	상단고(EL. m)	82.58	홍수위(FWL), 100년
	용량(m³)	7,813
여유고(m)		0.82
마루부	마루고(EL. m)	83.40
	총깊이(m)	3.7
	총용량(m³)	12,057
	총면적(m²)	4,160
	바닥길이(m)	80.0
	바닥폭(m)	52.0
사 면 경 사		1 : 2	수직 : 수평
저류지 유입관로(B(m)×H(m)×련)		2.0×2.0×1	EL. 80.40m
주 여수로	D(mm)×련	1,200×1
	연 장(m)	15.0
	유입표고(EL. m)	80.10
	경사(%)	1.62
	유속(m/s)	4.20
비 상 여수로	월류표고(EL.m)	82.60
	월류폭(m)	2.0
	최고수위(EL.m)	82.58	홍수위(FWL), 100년

바. 재해 영향평가서 상 제시하고 있는 하류부 치수대책 등 재해 저감대책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ꊱ 개발사업 시행으로 불투수층 및 유출율 증가로 인하여 첨두홍수량의 증가 되어 본 평가대상지역이 개발되기 전의 홍수위와 저류지 설치후의 개발지역 하류부에 수위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하고 객관성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재해저감 대책 검토는 물론 대안을 제시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악근천은 현재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 보고서(악근천외 6개소), 2004. 12, 서귀포시』에 의한 기본계획이 80년 빈도로 수립되어 사업지구의 개발로 인한 하류부 영향 등 홍수위 분석 결과 저류지 설치 전․후 하천의 수위 상승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 개발상태에 따른 악근천의 홍수량

하천명	개발상태	유역면적 (㎢)	유로연장 (㎞)	CN 값	홍수량(㎥/s)	비고
악근천	개발전	23.51	15.60	70.2	406.11	80년 빈도
	개발후			74.6	407.29

○ 이와 같은 홍수 유출량에 대하여 아래 표의 사업지구 개발로 인한 하류부 홍수위 영향 검토내역을 살펴보면,

○ 현재의 80년 빈도를 적용하고 있는 개발 전 상태에서도 기 축조되어 있는 제방의 낮아 하천의 범람하고(29개 지점, 하류부 해안 ~ 1,9㎞ 지점)있고, 개발 후에는 개발 전 범람지역과 같은 유역 30개소․약 2.0㎞ 구간에 달하는 구간에서 최대 3.73m 상당의 제방시설의 낮게 설치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홍수 시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에도 하류 유역의 취약한 방재시설에 대한 저감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사업지구 개발로 인한 하류부 홍수위 영향검토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홍 수 위(EL.m)					기설제방고 (EL.m)		비 고
			개발전 ①	개발후		증감
				저감시설설치전 ②	저감시설설치후 ③	②-①	③-①	좌안	우안
악근천	0	0	4.50	4.51	4.51	0.01	0.01	12.03	6.30	바다
	1	50	5.90	5.91	5.91	0.01	0.01	11.50	12.67
	2	100	8.19	8.20	8.19	0.01	0.00	11.41	16.63
	3	150	11.95	11.95	11.95	0.00	0.00	11.81	14.36
	4	200	13.10	13.10	13.10	0.00	0.00	12.84	15.04
	5	250	14.25	14.25	14.25	0.00	0.00	16.44	16.44	악근교
	6	300	14.10	14.10	14.10	0.00	0.00	14.86	15.80
	7	350	14.64	14.65	14.65	0.01	0.01	15.32	15.59
	8	400	15.64	15.65	15.65	0.01	0.01	15.79	16.33
	+30	430	17.53	17.54	17.53	0.01	0.00	16.29	16.61	악근제1취수보
	9	450	17.58	17.58	17.58	0.00	0.00	16.59	16.69
	10	500	17.70	17.71	17.71	0.01	0.01	16.58	16.83
	11	550	17.90	17.90	17.90	0.00	0.00	17.07	17.37
	12	600	17.66	17.66	17.66	0.00	0.00	17.25	19.20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홍 수 위(EL.m)					기설제방고 (EL.m)		비 고
			개발전 ①	개발후		증감
				저감시설설치전 ②	저감시설설치후 ③	②-①	③-①	좌안	우안
악근천	13	650	18.96	18.97	18.97	0.01	0.01	17.22	20.16
	14	700	19.06	19.07	19.07	0.01	0.01	17.96	21.66
	15	750	18.86	18.86	18.86	0.00	0.00	18.49	18.26
	16	800	19.02	19.03	19.03	0.01	0.01	18.87	18.51
	17	850	19.79	19.80	19.80	0.01	0.01	18.11	19.15
	18	900	20.22	20.23	20.23	0.01	0.01	20.64	30.57
	19	950	21.10	21.10	21.10	0.00	0.00	21.26	21.27
	+30	980	23.14	23.15	23.15	0.01	0.01	21.02	21.84
	20	1,000	22.89	22.89	22.89	0.00	0.00	22.14	30.64
	21	1,050	23.53	23.54	23.54	0.01	0.01	21.44	30.86
	22	1,100	23.72	23.73	23.73	0.01	0.01	26.29	27.03
	23	1,150	24.56	24.56	24.56	0.00	0.00	27.01	24.75
	24	1,200	24.66	24.66	24.66	0.00	0.00	27.57	25.04
	25	1,250	24.69	24.69	24.69	0.00	0.00	30.36	25.58
	26	1,300	25.27	25.27	25.27	0.00	0.00	23.25	23.66	악근잠수1교
	27	1,350	26.16	26.17	26.16	0.01	0.00	24.37	23.57
	28	1,400	26.55	26.55	26.55	0.00	0.00	25.27	24.87
	29	1,450	27.02	27.02	27.02	0.00	0.00	26.28	25.94
	30	1,500	27.66	27.66	27.66	0.00	0.00	27.18	25.98
	31	1,550	27.78	27.79	27.79	0.01	0.01	26.57	25.80
	+25	1575	30.12	30.12	30.12	0.00	0.00	26.39	25.67	악근잠수2교
	32	1,600	30.04	30.04	30.04	0.00	0.00	26.35	29.99
	33	1,650	30.04	30.04	30.04	0.00	0.00	27.55	31.04
	34	1,700	30.29	30.29	30.29	0.00	0.00	28.32	36.04
	35	1,750	31.73	31.74	31.74	0.01	0.01	31.54	40.27
	36	1,800	34.54	34.54	34.54	0.00	0.00	34.33	40.07
	37	1,850	36.32	36.32	36.32	0.00	0.00	34.88	31.27
	38	1,900	37.34	37.35	37.34	0.01	0.00	36.62	38.00
	39	1,950	37.41	37.42	37.41	0.01	0.00	38.47	38.17
	40	2,000	38.07	38.08	38.07	0.01	0.00	38.94	38.60
	41	2,050	39.02	39.02	39.02	0.00	0.00	41.82	39.25
	42	2,100	40.64	40.65	40.64	0.01	0.00	44.01	41.26
	43	2,150	43.18	43.18	43.18	0.00	0.00	46.40	44.82
	44	2,200	45.08	45.09	45.09	0.01	0.01	49.12	49.13
	45	2,250	47.37	47.37	47.37	0.00	0.00	51.20	50.72
	46	2,300	49.32	49.32	49.32	0.00	0.00	52.96	53.86
	47	2,350	51.11	51.12	51.11	0.01	0.00	55.99	55.40
	48	2,400	53.83	53.83	53.83	0.00	0.00	58.08	57.08
	49	2,450	57.23	57.24	57.23	0.01	0.00	60.63	59.06
	50	2,500	59.22	59.23	59.22	0.01	0.00	64.66	64.66	강 정 교

ꊲ 본 사업지구 부지 조성을 위하여 절토 및 성토작업 등 토공에 따라 지형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 개발 중에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이 개발 전보다 무려 16배인 12,929㎥/storm 상당의 토사가 유출되어 대부분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여 저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 사업지구 내 절토량 356,425㎥, 성토량 358,111㎥ 중 비옥토 58,168㎥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지 내 최대 절토고는 택지 지구 10.38m ․ 도로 9,64m가 축조되고 있어 토공에 의한 자연지형 변화가 불가피함.

○ 최근 우리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 등 집중호우 시, 우수와 함께 유출되는 토사로 인하여 악근천 유역은 물론 바다로 유입될 경우 악근천 인근 상수원인 강정천은 물론 연안 어장과 주변 농경지 등 상당 부분 피해와 민원 발생 소지가 상존하고 있음.

- 악근천 하류지역은 서귀포 시민의 상수원인 강정수원지와 약 100m미만 거리에 인접하여 있고, 종전 강정보조수원인 취수장(취수량 1일 8,000㎥, 최대 15,000㎥)으로 활용하다가 지난 2001년 제주도 광역상수도개발로 인하여 폐쇄하여 현재는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 또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지정 : 1999.4.28, 해제 : 2005.6.9)이후 현재는 생태하천으로 개발되어 항상 1급수를 유지할 정도의 청정한 수질을 확보하고 있음.

- 특히, 하천 하류지역의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상태이나, 지층을 통한 오염원 등의 침투되어 강정수원지 취수장으로 유입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강정취수장과 직․간접적인 상관 관계가 밀접하다고 판단되므로 오염원 발생요인은 물론 혼탁수 유입 차단 등 악근천 유역에 대한 수질 보호가 절대적임.

○ 특히, 사업지구 내 설치하고 있는 침사지의 토사포착율의 36.6 ~ 38.6%에 불과하고 국지성 이상호우 등 집중호우 시 우수와 함께 유출되는 토사 및 오염 물질 등의 악근천 상수원 유역 침투(지층에 대한 시추조사 미 실시)및  및 최종 방류지역인 강정어항으로 유입될 시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강정 상수원의 위협을 받음은 물론, 하천유역 일대 농경지 및 어장 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ꊳ 사업지구 외 상류지역에서 유출되는 홍수량 등은 사업지구 상단 경계부에서 우수를 차단하여 사업지구 서측 신설하는 계획관로와 이를 연결하는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의 배수체계를 통하여 악근천으로 직접 방류하도록 계획되고 있으나,

※ 악근천은 현재 기 축조되어 있은 제방고가 낮아 홍수 시 하류부 시점인 해안에서 상류 방향 1.9㎞ 지점에 이르는 구간에서 범람하고  개발 후에도 약 2.0㎞ 구간에서 범람(제방고 부족 최대 3.73m)하고 있음.

○ 사업지구 외 상류지역 홍수량 등을 영구저류지 등을 통하여 일정시간 체류함이 없이 하류지역에 직접 방류할 경우 급격한 홍수량 증가와 오염원 유입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하천범람 및 오염피해 등 저감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악근천 하류부 유역의 취약한 통수능 보완을 위한 대안도 전혀 제시하거나 관련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ꊴ 상류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지표면 불투수층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등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토사 및 홍수유출에 대한 저감대책은 각종 재해 가중요인에 대한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결과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정하게 제시하여야 함에도,

○ 본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 중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2개소와 개발이 완료되어 운영할 영구저류지 1개소에 대한 저류능력 및 저류지 기능 역할에 대하여 자료 제시가 미흡하므로 아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개발 중 설치하는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바닥 높이와 홍수조절을 위한 상단 높이 및 유입구 높이를 보면, 유입구와 저류지 바닥이 같은 높이로 되어 있어 사실상 토사 및 홍수 기능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구 분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비 고
	Pond - A	Pond - B
바닥 고(EL,m)	80.4	98.0
토사조절부 상단고(EL,m)	81.4	99.7	침전부 0.3m 이상
유입구 표고(EL,m)	81.4	99.7
홍수조절부 상단고(EL,m)	82.78	100.61	홍수위 50년 빈도

- 개발 후 운영할 영구저류지 설치 계획을 보면, 저류지 내 유입관로 높이와 방류관로가 각각 저류지 바닥면과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어 홍수로 인한 우수 및 토사 등의 저류지에 유입될 시 수문 등 개폐장치가 없어 사실상 사업지구 내에 체류되지 않고 바로 하류지역으로 방류되도록 계획되어 있음.

구 분	바닥고	토사조절 상단고	홍수조절 상단고	저류지 유입고	저류지 방류구
높이(EL,m)	79.7	80.1	82.58	80.1	79.7

ꊵ 유역 내 총 홍수유출량에 따른 배제계획 수립을 위하여 첨두 홍수량을 분석하여 사업지구를 비롯한 하류부에 이르기까지 치수대책 등 저감시설의 중요한 기준의 되는 첨두홍수량 변화 분석에 대한 수치를 50년 및 100년 설계 빈도로 산정하여 적용하면서,

○ 각 유역 별 산정지점을 합산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설명 없이 개발 중 및 개발 후 산정지점에 대한 첨두 홍수량을 아래 비교표에서 보면, 유출량 적용은 산정한 수치와 다른 수치를 적용하여 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규모 및 제원 결정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

○ 이와 같이 본 재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기준의 되는 중요한 수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부 산정지점을 제외하고 다른 수치를 적용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개발 전․중․후 대비, 첨두홍수량 산정 내역

개발단계	산정지점	재현기간별 첨두 홍수량([eqn: rm m^{3}/s])
		50년	100년
개발 전	전체유역(상류+사업지구)	14.66	16.79
개발 중	1 지구	18.47	20.80
	2 지구	12.89	14.61
	합 계	31.36	35.41
개발 후	상류지역(사업지구 외)	9.85	11.17
	사업지구	6.87	7.80
	합 계	16.72	18.97

※ 재해영향평가 수행 시 적용 수치

개발 전	개발 중	개발 후	비 고
14.66㎥/s	18.47㎥/s	16.30㎥/s	50년 빈도
16.79㎥/s	20.80㎥/s	18.50㎥/s	100년 빈도

ꊶ 본 사업지구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유역은 북고 남저형(표고 : 최상부  200m, 사업지구 경계부 130m, 하단부 80m)의 지형 특성으로 절토(356,425㎥ 중 토사 135,847㎥) 및 성토(358,111㎥) 등 대규모의 토공으로 인하여 상당한 토량 이동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형특성 상 경사면의 편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유역 내 상당한 지형의 단차가 발생하여 사전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에 의하여 전체적인 단지계획을 수립해야 함.

구 분		면적(㎡)	구성비(%)
경사분석	계	276,991	100
	10° 미만	212,491	76.7
	10 ~ 20°	59,824	21.6
	20° 이상	4,676	1.7

○ 이와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흙깎기(최대 10.38m)에 대한 사면안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지를 조성하면서 흙쌓기 높이가 최대 7.62m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면안정성 검토결과가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사면의 안정성검토 결과는 지형여건 변화로 인하여 극히 제한적인 시추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결과로서, 본격적인 개발사업의 시작되어 토공 작업 시는 실제 현장의 토질여건에 맞추어 안정성을 재검토하여 불안정할 시는 구배완화 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함.

○ 본 지구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균형을 이룬 전체적인 단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면의 안정성 확보 등 경사면에 따라 토지이용 및 절․성토량 변화 등 재해유발요인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7. 종합검토 의견

○ 최근, 풍수해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발생빈도 및 강도가 위력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방재기능을 한층 강화한 총량적이고 획기적인 방재대비책을 강구하고, 재해로 인한 영향평가를 수행할 시에는 개발행위가 유역의 치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재해유발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함.

○ 따라서, 상류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불투수층 증가 등 재해 유발요인의 다양하게 발생하고 첨두 홍수량의 급격한 증가, 홍수도달시간의 단축, 국지성 이상호우 등에 대비하여 사업지구는 물론 하류지역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통수 능력을 갖춘 재해 저감시설 확충 등 균형을 이룬 재해 저감시설 확충의 선행 되어야 함에도,

○ 본 사업지구는 서귀포시 주 상수원인 강정천 상류에 위치하여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홍수 유출량 등을 배제함에 있어서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유하하는 법정하천인 악근천(지방 2급)을 중심으로 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 악근천은 현재의 여건에서도 제방시설 등 재해 저감시설 취약으로 인하여 홍수 시 범람되고 있는 등 재해유발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상류지역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하천 유역은 물론 연안 어장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 특히, 악근천(강정수원지 보조수원으로 활용하다가, 2005. 6. 9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 인근 100m 지점에 서귀포시 유일한 상수원인 강정천 취수원의 위치하여 기상이변 등 집중호우 시, 토사 및 오염물질의 유출되어 하상으로 침투되어 상수원으로 유입될 시는 최대 식수원이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지질조사에 의한 시추시험 등을 시행하지 않아 상수원 침투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으며, 특히 악근천 하류부 유역은 현재 1급수의 청정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여름철 행락객 등 도민들의 최대 휴식처로 각광 받고 있어 수질오염 및 생태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본 재해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2006. 10. 30일 서귀포시 대천동 사무소에서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극히 일부(참석주민 23명)에 한정한 주민설명이 이루어졌을 뿐, 악근천 유역 생태환경 보존 및 연안어장 등 하류지역의 영향 평가 내용 과 저감방안 등에 대하여 신뢰성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조율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 공감대가 형성에도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음.

○ 따라서, 방재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하천(악근천)의 취약한 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유역단위 종합적인 치수대책은 물론 이상호우 시 토사유출에 의한 상수원 과 연안어장 오염, 생태환경 파괴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