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2007. 12. 17(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보건복지여성국

ꏅ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ꏅ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ꏅ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ꏅ 또한, 평소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ꏅ 금번 추경예산안은 07년 마지막 정리하는 추경으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잔여 사업비를  감액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증액 및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ꏅ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ꏅ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ꏚ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1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040억9천만원 보다 29억6천만원이 감액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1,271억7천만원

❍ 특별회계 세입은 739억5천만원 입니다.

ꏅ 총 세출예산 규모는 1,447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370억6천만원 보다 77억1천만원이 증액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가 706억1천만원,

❍ 특별회계가 741억6천만원입니다.

ꏅ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 사항별설명서 18쪽부터 49쪽까지 】입니다.

❍ 세외수입은 17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9천만원보다 3억원 감액 계상 되고 있으며,

❍ 국고보조금은 872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926억3천만원 보다 53억9천만원 감액과,

❍ 기금은 271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73억2천만원 보다 2억1천만원이 감액 계상 되고 있습니다.

ꏅ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ꏚ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 사항별설명서 119쪽부터 121쪽까지 】입니다.

ꏚ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14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8천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 주요 계상 내역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사전집행 예산 3천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억2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ꏚ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사항별설명서 122쪽부터 125쪽까지 】입니다.

ꏚ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396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7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분으로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납골당 증축 사업비 5억6천만원, 노인돌보미 지원 1억8천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6억3천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2억5천만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 장애인재활전문센터 시설비 45억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ꏚ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 사항별설명서 126쪽부터 128쪽까지 】입니다.

ꏚ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은 29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 BTL사업 추진 제수수료 4천만원이 감액되고,

❍ 여성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천만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4천만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ꏚ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 사항별설명서 129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ꏚ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123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억8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사업변경으로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인건비와 시설장비보강 사업 2억7천만원, HIV감염자 진료비 1천만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 응급의료 취약 군지역 인프라 구축지원 인건비와 시설 장비보강 사업 1억3천만원이 사전집행으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 제주지역 암센터 설립운영비 12억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제주의료원 태풍피해복구비 지원 7천만원

❍ 출연금으로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신축에 따른 차입금 상환 2억5천만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3억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ꏚ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항별설명서 839쪽부터 852쪽까지 】입니다.

❍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입은 606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9억4천만원이 증액 세입되고 있습니다.

▪ 순세계 잉여금 4억6천만원, 의료급여사업 지방비 부담금 1억2천만원, 국고보조금 23억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25억6천만원 증액 계상과, 건강생활유지비용 3억6천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습니다.

ꏚ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ꏚ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변경건 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 본 기금은 도 및 시․군의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통합 운영되면서

❍ 종전 시군 예치금 30억7천만원이 통합기금 수입과 지출에 증액 편성함에 따라 변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기금 총수입․지출 규모는

기정 예산액27억6천만원에서 58억3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ꏅ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ꏅ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과 기금은 사회취약계층과 여성, 아동,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