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2.  17(월)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	1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	1

가. 일반회계	1

(1) 세입예산	1

(2) 세출예산	2

나. 특별회계	3

(1) 세입예산	3

(2) 세출예산	3

3. 검토내용	4

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

나. 예산안 특이사항 및 문제점	4

(1) 일반회계---------------------------------------------------------------------------- 4

(2) 특별회계---------------------------------------------------------------------------- 10

(3) 기타사항---------------------------------------------------------------------------- 11

4. 종합검토의견	15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70		제출일자 : 2007. 1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2.7

1. 예산안의 규모(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제2회추경 예 산 안	기정예산안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2,638,266,243	2,498,371,868	139,894,375	5.6
일 반 회 계	2,102,296,068	1,957,858,345	144,437,723	7.4
특 별 회 계	535,970,175	540,513,523	△4,543,348	△0.8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별			제2회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31,094,400	171,702,124	59,392,276	34.6
자체 수입	세 외 수 입		5,671,946	3,961,010	1,710,936	43,2
		경상적세외수입	1,979,886	2,017,625	△37,739	△1.9
		임시적세외수입	3,692,060	1,943,385	1,748,675	90.0
의존 수입	보 조 금		200,922,454	143,241,114	57,681,340	40.3
		국고보조금	151,293,787	93,399,405	57,894,382	62.0
		국가균형특별회계	22,098,613	22,098,613	-	-
		기 금	27,530,054	27,743,096	△213,042	△0.77
지방채	소 계		24,500,000	24,500,000	-	-
		정부자금채	18,000,000	18,000,000	-	-
		지방공공자금채	2,000,000	2,000,000	-	-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수입	4,500,000	4,500,000	-	-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과 목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항	세 항
합 계		520,642,261	418,404,258	102,238,003	24.4
보건복지여성국		69,344,597	64,576,635	4,767,962	7.4
복지청소년과		14,401,120	14,220,391	180,729	1.3
노인장애인복지과		39,690,434	36,811,143	2,879,291	7.8
여성정책과		2,948,970	2,930,341	18,629	0.6
보건위생과		12,304,073	10,614,760	1,689,313	15.9
소방방재본부		47,791,638	43,396,177	4,395,461	10.1
소방정책과		38,604,190	38,624,120	△19,930	△0.05
재난대응과		436,059	436,059	-	-
방재대책과		8,751,389	4,335,998	4,415,391	101.8
자치경찰단		643,819	804,278	△160,459	△20.0
보훈청		678,477	583,477	95,000	16.3
제주보건소		4,384,764	4,356,467	28,297	0.6
북부보건소		3,878,764	3,829,874	48,890	1.3
서귀포보건소		2,025,420	1,918,164	107,256	5.6
남부보건소		2,656,872	2,656,205	667	0.3
제주소방서		2,323,364	2,187,214	136,150	6.2
서귀포소방서		1,629,958	1,608,158	21,800	1.4
서부소방서		2,064,780	2,032,180	32,600	1.6
여성능력개발본부		1,319,778	963,043	356,735	37.0
제주시		255,093,784	171,898,527	83,195,257	48.4
주민생활지원과		80,720,665	80,927,145	△206,480	△0.3
여성아동복지과		55,337,627	54,854,557	483,070	0.9
보건위생과		353,518	446,518	△93,000	△20.8
재난안전관리과		118,307,636	35,095,969	83,211,667	237.1
자치경찰대		374,338	574,338	△200,000	△34.8
서귀포시		126,806,246	117,593,859	9,212,387	7.8
주민생활지원과		57,700	0	57,700	100
사회복지과		38,506,716	40,242,510	△1,735,794	△4.3
여성아동복지과		30,497,116	33,217,327	△2,720,211	△8.2
재난안전관리과		57,378,086	43,767,394	13,610,692	31.1
자치경찰대		366,628	366,628	-	-

나. 특별회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별			제2회추경 세입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73,954,798	71,006,269	2,948,529	4.2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0	30,000	0	-
		제주도개발사업	-
		의료급여기금	30,000	30,000	-	-
순세계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462,434	1	462,433	100
		제주도개발사업	-
		의료급여기금	462,434	1	462,433	100
전임급	기타회계전임금		11,659,127	11,531,854	127,273	1.1
		제주도개발사업	-
		의료급여기금	11,659,127	11,531,854	127,273	1.1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48,486,237	46,127,414	2,358,823	5.1
		의료급여기금	48,486,237	46,127,414	2,358,823	5.1
	기금		13,317,000	13,317,000	-	-
		제주도개발사업	13,317,000	13,317,000	-	-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과 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항	세항
계			74,167,586	71,219,057	2,948,529	5.1
사회복지	경로복지		13,529,788	13,529,788	-	-
	의료급여관리		60,607,798	57,659,269	2,948,529	5.1
예비비	예비비		30,000	30,000	-	-
		의료급여관리	30,000	30,000	-	-

3. 검토내용

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내역
□ 세입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14억3천8백만원에 비하여 593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2,310억9천4백만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 21,022억원의 11.0%에 해당됨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10억6백만원에 비하여 29억 4천8백만원이 증가한 739억5천4백만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 5,359억7백만원의 13.8%에 해당됨 □ 세출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84억46백만원에 비하여 1,022억3천8백만원(24.4%)이 증가한 5,206억4천2백만원으로서 제주 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26,382억원의 19.7%에 해당됨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 기정 예산액 712억1천9백만원에 비하여 29억4천8백만원(5.1%)이 증가한 741억6천7백만원으로서 제주특별 자치도 특별회계세출예산 5,359억7천만원의 13.8%에 해당됨

나. 예산안 특이사항 및 문제점

(1) 일반회계

가) 세입부분

◉ 잡수입(항), 과태료 및 벌칙금수입(목)중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 30,000천원  ---- p 23

- ‘06년도 기존 제주시 30,000천원, 북군 2,000천원으로서 ’07년

과징금부과금액이 대폭 감소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고조보금(항), 국고보조금(목)중

○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578억9천4백만원이 증가한 1,512억9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운영등이 증가하고 태풍 “나리”피해 복구비등이 신설되었으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소관별	페이지	사업명(건명)	2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151,293,787	93,399,405	57,894,382
복지 청소년과	31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등4건	39,253,297	39,816,105	△562,808
노인장애인복지과	31-32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등15건	13,958,168	14,883,107	△924,939
여성정책과	32-33	입양아동양육수당및입양장려금지원등 11건	32,402,855	36,571,744	△4,168,889
보건위생과	33-34	불임부부지원사업등4건	1,629,516	1,364,187	265,329
소방정책과	34	119시민 수상구조대운영	174,547	174,331	216
방재대책과	34	태풍“나리”피해 사유시설 국고지원등3건	63,708,598	536,309	63,172,289
북부보건소	41	농어촌재가노인수발보호인력	9,093	0	9,093
서귀포여성문화센터	41	서귀포여성문화센터제2청사태풍피해복구비	104,091	0	104,091
북부보건소	-	농어촌재가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	27,280	27,280	0
재난대응과	-		26,342	26,342	0

◉ 기금수입

○ 기금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2억1천3백만원이 감액된 275억3천만원이 계상

되고 있습니다.

-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농어촌응급의료기관인건비지원비등이 감소하였으며

- 건전 성가치관교육 및 체험시설운영비등은 증가하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등은 신설되었습니다.

〈기금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소관별	페이지	사업명(건명)	1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합 계			27,530,054	27,743,096	△213,042
복지 청소년과	47-48	건전성가치관교육및체험시설 운영등3건	2,708,363	2,666,163	42,200
노인장애인복지과	48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사업운영비	13,553,126	13,556,826	△3,700
여성정책과	48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및 프로그램운영	327,190	322,190	5,000
보건위생과	48-49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등6건	10,526,525	10,783,067	△256,542
소방정책과	-	119구급대 장비확충사업	414,850	414,850	0

나) 세출예산(소관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

ꏚ 청소년 문화존 운영(사전집행)                8,000천원(기) -- P. 121

- 청소년과 시민의 함께 어울일 수 있는 상시적 문화거점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집행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08년사업비 :140,000천원(도 100,000천원,서귀포시40,000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설비]

ꏚ 납골당 증축(2,000㎡)               △560,000천원(국)  ------- P. 122

- 금회추경시 ’07년 예산중 국비560,000천원 전액이 삭감되는 사유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06년 납골당 증축사업(이월액 1,589,631천원)은 ’07년도로 이월됨

[민간경상보조]

ꏚ 노인돌보미지원      △184,488천원(△국128,931,△55,557)  --- P. 124

- 1회추경시 28,179천원이 감소되었던 사업으로 금회추경시 예산이       대폭 감소되고 있는데 당초 사업량 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민간자본보조]

ꏚ 실비요양시설 기능보강  △180,000천원(국△90,000,지90,000) -- P.124

- 제주태고복지재단 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비로 예산이 대폭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태고복지재단(미타원) : ‘07년 신축(’06년 이월 사업)

.  ‘08년 실비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  527,212천원

[민간경상보조]

ꏚ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258,063천원(국△180,645,지77,418) - P.125

-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중 활동보조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가사지원,일상생활,자립재활, 사회참여활동 보조지원사업으로 ‘07년

당초예산 557,403천원이 1회추경시 79,23천원이 증가한 636,635천원

이었던 예산이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08년사업비  1,687,964천원임(시 사업비)

《보건위생과》

[민간자본보조]

ꏚ 제주지역 암센터 설립운영비           1,200,000천원(지) --- P. 131

-  전액 지방비만 증액하는 사유 및 총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08년 사업비 : 3,500,000천원(기1,000,000,지2,500,000)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ꏚ 재가장애인교통이용권 지급   △198,720천원(지) --------------- P. 430

- 1~2급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대상자 현황 및

지급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당초 예산 편성 : 1,800원×800명×20매×12월

ꏚ 장애인고용 장려금           △342,000천원(지)  --------------- P. 430

- ‘06년 3회 추경시에도 141,400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07년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08년 예산 : 792,000천원

[민간경상보조]

ꏚ 케어하우스 운영비  △209,813천원(분△53,740,지△156,073) -- P. 436

-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서  ‘08년 예산도 ’07년 당초예산 499,870   천원과 동일한데 추경시 예산이 감액되는 사유 및  케어하우스 설립연도   및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여성아동복지과

ꏚ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80,600천원(지) --------- P. 442

- 당초예산보다 60%가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당초예산 : 30,000원×835명×12월 =300,600천원

- ‘08년 예산 : 290,340천원

서귀포시

여성아동복지과

[민간경상보조금]

ꏚ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보육료지원(150명) △179,800천원(지) -- P. 671

- 당초예산액(199,800천원)의 90%가 감액된 사유 및 대상자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08년 예산(1080명) : 201,000천원

ꏚ 보육시설 취사부,운전기사 인건비(138명)지원 223,800천원(지) - P. 671

- 당초예산액(348,000천원)의 64%가 중액된 사유 및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필요함

- 당초예산(대상:190명)

[시설비]

ꏚ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517,938천원(지) ----- P. 675

- 매입 예정지 및 보육시설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가 된 것 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세출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06억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텔레케어운영경비,의료급여진료비는 증액

되었으며 건강생활유지비용은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 신규사업인 건강생활유지비용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구 분	1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60,637,798	57,689,269	2,948,529
경상예산	146,854	146,584	-
사업예산	60,461,214	57,512,685	2,948,529
예비비등	30,000	30,000	-

(3) 기타사항

【 공통사항 : 전액삭감 예산 】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안에 계상된 전액삭감 예산은 일반회계

31건 20억4천9백만원임,  이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실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마지막 추경에 와서 전액삭감 정리하고 있어 시급한 사업에 투자 및 재정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무와손 기능보강사업은 ‘06년 303,534천원 전액이 삭감이 된바 있음

<※ 부서별 전액삭감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편성목적 (내용)	예 산 액 (전액삭감)	예산반영시기	비 고 (사항별 설명서)
소 계		( 31 건 )	2,049,707
노인장애인복지과		( 1 건 )	288,180
	민간자본보조	.실비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288,180	당초예산	P.125
보건위생과		( 2 건 )	270,316
	민간경상보조	.농어촌응급의료기관인건비지원	133,000	당초예산	p.130
	민간자본보조	.농어촌응급의료기관시설.장비보강지원	137,316	“	p.130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편성목적 (내용)	예 산 액 (전액삭감)	예산반영시기	비 고 (사항별 설명서)
소방방재본부		( 2 건)	22,000
	행사실비보상금	.방재단원 도외교육참석자 실비보상	5,000	당초예산	p.140
	민간경상보조	.지역자율방재단운영지원	17,000	당초예산	p.141
자치경찰단		( 9 건)	124,819
	일시사역인부임	.채용시험관련 인부임	1,028	당초예산	p.147
	일반운영비	.자치경찰 신규체용시험수당	12,763	“	p.147
	“	.채용시험출제자급식비	1,000	“	p.147
	“	.필기시험장 임차료	832	“	p.148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륜차량(싸이카)	96,000	“	p.148
	“	.경봉형 가스분사기	3,772	“	p.148
	“	.비디오 프로젝터	4,000	“	p.148
	“	.디지털카메라	4,500	“	p.148
	“	.다목적 탐색등	924	“	p.148
북부보건소		( 1 건)	3,000
	행사운영비	.건강생활실천사업(건강걷기대회행사운영)	3,000	당초예산	p.163
서귀포소방서		( 1 건)	30,000
	시설비	.중문관광단지내Fire Center설계용역비	30,000	당초예산	p.183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 2 건 )	82,444
	민간경상보조	.노인회 선진지 견학	10,000	당초예산	P.427
	민간자본보조	.나무와손생산기계장비보강	72,444	당초예산	p.432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		( 2 건)	100,000
	시설비	.국공립보육시설리모델링	30,000	당초예산	p.444
	민간지본보조	.국공립보육시설 기자재구입	70,000	당초예산	p.444
서귀포시사회복지과		( 6 건)	61,048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문화생활지원	6,000	당초예산	p.659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편성목적 (내용)	예 산 액 (전액삭감)	예산반영시기	비 고 (사항별 설명서)
	민간인국외여비	.사회복지관련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6,000	“	p.659
	민간경상보조	.동부종합사회복지관자원봉사자대회및교육	3,000	“	p.659
	일반운영비	.긴급지원심의위원회회의수당	12,600	“	p.661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협의회 행사지원	1,000	“	p.66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세대 상수도 이용료	32,448	“	p.665
서귀포시여성아동복지과		( 4 건)	77,900
	기타보상금	.여성정책발전유공자시상품	500	“	p.670
	기타보상금	.양성평등부부 시상금	400	“	p.670
	기타보상금	.어린이날모범어린이시상품	1,000	“	p.670
	민간경상보조	.개인보육시설교육기자재구입비	76,000	“	p.671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		( 1 건)	990,000		p.670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전포천(4단계))	990,000	당초예산	p.747

【 명시시월 】 (사항별설명서 P.365-599)

ㅇ 명시이월 사업  :   19개사업 ․ 이월액 34,203,004천원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9개사업에 342억 300만 4천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 이중 동부공설묘지진입로정비사업등은 금회 추경안에 계상된 예산으로서 국.도비에 의한 사업임으로 세출예산안 심사와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며

․ 장애인재활전문센터사업비가 국비 증액이 없이 지방비 45억만 증액하는 사유 와 동부공설묘지진입로정비사업 및 동부공설묘지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요구사항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공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구남동 경로당 건립지원,

아라동 인다경로당신축, 제주시 국공립보육시설신축사업에 대하여는

‘08년 사업 완료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동부소방서 청사신축, 제주시 ․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부서별 명시이월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편성목적 (내용)	예 산 액	이월액	비 고 (세입세출예산안)
소 계		( 44건 )	209,354,682	153,062,169
노인장애인복지과		( 5 건 )	28,475,000	28,350,063
	시설비	.장애인전문재활센터	25,750,000	25,726,000	P.377
	감리비	.장애인전문재활센터	1,200,000	1,200,000	P.377
	시설부대비	.장애인전문재활센터	50,000	49,063	P.377
	민간자본보조	.구남동 경로당 건립지원	300,000	300,000	P.378
	민간자본보조	.요양시설기능보강	1,175,000	1,075,000	p.379
소방방재본부		( 3 건)	4,300,000	3,237,066
	시설비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	4,265,000	3,210,306	p.380
	감리비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	24,000	24,000	p.380
	시설부대비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	11,000	2,760	p.380
여성능력개발본부		( 1 건)	397,312	397,312
	시설비	.서귀포여성문화센터태풍피해복구사업	397,312	397,312	p.434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 5 건 )	2,195,202	1,831,797
	민간자본보조	.아라동 인다경로당신축	250,000	250,000	P.452
	시설비	.동부공설묘지진입로정비사업	322,122	322,122	P.453
	시설비	.동부공설묘지묘역조성사업	1,600,000	1,241,240	P.454
	감리비	.동부공설묘지묘역조성사업	16,600	16,600	P.454
	시설부대비	.동부공설묘지묘역조성사업	6,480	1,835	P.454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		( 2 건)	423,000	423,000
	시설비	.청소년수련시설 태풍피해보수	62,000	62,000	p.455
	시설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350,000	350,000	p.456
	감리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8,600	8,600	p.456
	시설부대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2,400	2,400	p.456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		( 15 건)	116,949,667	86,983,949
	재해보상금	.태풍“나리”사유재산피해지원	18,415,902	547,579	p.581
	시설비	.신촌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785,000	2,200,110	p.582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편성목적 (내용)	예 산 액	이월액	비 고 (세입세출예산안)
	시설비	.음나물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485,000	6,235,395	p.583
	시설부대비	.음나물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60,000	207,161	p.583
	시설비	.호우(9.4-9.6)피해복구 지원	349,566	329,936	p.584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금성천외6개하천)	21,152,000	13,436,204	p.585
	시설부대비	.하천재해예방사업(금성천외6개하천)	250,000	99.939	p.585
	시설비	.소하천정비사업(큰구릉내1개소)	275,000	275,000	p.586
	시설부대비	.소하천정비사업(큰구릉내1개소)	5,000	5,000	p.586
	시설비	.지방하천 24개소 태풍피해복구사업	62,267,191	62,061,235	p.587
	시설부대비	.지방하천 24개소 태풍피해복구사업	30,000	30,000	p.587
	시설비	.제11호태풍“나리”소하천11개소복구사업	1,420,110	1,401,331	p.586
	시설비	.제11호태풍“나리”병문천(관리용도로)복구사업	61,301	61,301	p.589
	시설비	.제11호태풍“나리”지방2급하천2개소복구사업	81,473	81,473	p.590
	시설비	.제11호태풍“나리”소하천8개소복구사업	112,124	112,124	p.591
서귀포시사회복지과		( 1 건 )	500,000	477,380
	시설비	.자활복지종합센터건립지원	500,000	477,380	P.607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		( 12 건)	56,114,501	31,361,602
	시설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5,310,930	6,906,000	p.649
	시설부대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22,070	35,000	p.649
	시설비	.태풍피해(신천지구)복구사업	1,541,471	1,541,471	p.650
	시설부대비	.태풍피해(신천지구)복구사업	5,569	5,569	p.650
	시설비	.호우(9.4-9.6)피해복구지원사업	86,434	86,434	p.651
	재해보상금	.제11호태풍피해사유시설재해보상금	10,073,500	1,119,000	p.652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19,374,163	12,741,839	p.653
	시설비	.하도준설사업	750,000	500,000	p.654
	시설비	.자연형하천정화사업	1,621,000	1,196,925	p.655
	시설비	.지방하천10개소및소하천(삼달천)태풍피해복구사업	7,166,402	7,166,402	p.656
	시설부대비	.지방하천10개소및소하천(삼달천)태풍피해복구사업	10,000	10,000	p.656
	시설비	.태풍피해(색달천외4)복구사업	52,962	52,962	p.657

4. 종합검토의견

○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사업의 교부액 변동 및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사항과

태풍 “나리” 복구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감에 따른 사항으로서

-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태풍“나리”피해 의연금 20억5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아동급식사업비등 3억3천9백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국고      보조금등 중앙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태풍피해 복구 사업비등 635억      9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등은 감소되었      으며 기금은 응급의료기금등 2억1천3백만원이 감소됨

- 일반회계 세출은 태풍 “나리”관련 복구사업비는 신설되었고 장애인재활      전문센터 시설비등은 증액되었으나 납골당 증축비등은 감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의료급여기금이 당초 예산보다 29억4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됨

○ 감액 규모가 큰 국비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부터 사업량등을

확실하게 산정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지원 체계 구축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06년 51건, 16억

8천6백만원에 비하여 사업건수는 줄었으나 사업비는 증가하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마지막

추경에는 예산의 증 ․ 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것임.

○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한후 사업추진 지연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에 대하

여는 예산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으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국비보조금)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예산을 집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