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2. 17(월)

2007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

2007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571		제출일자 : 2007.1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12.7

1. 기금운용계획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 지방자치법 제35조 , 동법 제142조

나. 기금 운용계획 총괄

○ 운용기금 :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등  8 개 기금( 5개과)

○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목	수입액	기정수입액	증감	항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계	57,823,727	54,752,922	3,070,805	계	57,823,727	54,752,922	3,070,805
출 연 금	3,878,484	3,878,484	0	사 업 비	6,385,420	6,385,420	0
융자금회수	531,533	531,533	0	융 자 금	1,000,000	1,000,000	0
이 자	1,782,314	1,782,314	0	예 치 금	50,438,307	47,367,502	3,070,805
예치금회수	51,511,396	48,440,591	3,070,805
기 타	120,000	120,000	0

2.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내용

□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개요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2007년도말 현 재 액	주요사업분야	운용실과
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도조례	‘01	5,25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취약계층 생활안정및 자활 지원사업	복지 청소년과

□ 자금 운용계획

○ 자금수지 총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항목	수입액	기정수입액	증감	항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계	5,834,638	2,763,833	3,070,805	계	5,834,638	2,763,833	3,070,805
출연금	100,000	100,000	-	고유목적 사업비	583,000	583,000	-
적립금 이자	118,478	118,478	-	예치금	5,251,638	2,180,833	3,070,805
예치금 회수	5,616,160	2,545,355	3,070,805

○ 수입.지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P10 , 11

-수입

예치금회수                           3,070,805천원

-지출                                  3,070,805천원

-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중 생활안정기금이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기금으로 통합되어 편성됨

4. 종합 검토의견

○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도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 종전 4개시군에서 운영하던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06년 7월 특별

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07년 1월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오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

3,070백만원이 ‘07년1월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세입되었음

에도 지난 5월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금년도 년말 정리 추경에야 단순히 세입하면서 집행

계획도 없이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에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