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 설치․운영 및 노숙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 설치․운영        및 노숙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48		제출년월일 : 2007.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서 위임된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 사무․가족복지․지역사회보호․지역사회조직․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로 나누어 관장과 사무분야의 책임자를 둠

-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저소득 주민 등 우선적인 사업대상

○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 동부종합사회복지관(성산읍 고성리 소재)

○ 사회복지관 이용료

- 대 강 당 : 1회 2시간당, 주간 2만원, 야간  3만원

- 다목적실 : 1회 2시간당, 주간 1만원, 야간 12천원

○ 장애인, 모․부자가정 등 이용료 면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나.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 쉼터 및 상담보호센터 설치기준

○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상담요원 업무

○ 도지사가 운영하는 부랑인 복지시설

- 제주시립희망원(월평동), 서귀포시립사랑원(서홍동)

○ 입소자 관리기록, 연고자 조회, 입소자 건강관리, 입소자의 급식위생,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전원조치, 사망자 조치 등

다. 부랑인 및 노숙인 입․퇴소 관리(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 입소대상 : 입소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보호기관 및 관계기관의 입소요청

○ 부랑인 및 노숙인 입소절차

- 복지시설의 장은 부랑인 및 노숙인을 입소시킨 후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조사․상담, 신상기록카드 작성․보관

○ 퇴소심사 : 월 1회 상담을 통하여 사회복귀 가능한 자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결정에 따라 조치

○ 당연퇴소 : 입소자가 퇴소를 원하거나 연고자가 입소자의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

라. 부랑인복지시설의 직업보도 관리(안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

○ 직업보도 : 자립․자활이 가능하도록 직업보도 교육 실시

○ 작업시간 :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

○ 직업보도 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 전액은 입소자의 노임으로 지급

○ 쾌적한 직업환경 조성, 실적보고 등

마. 시설의 위탁 및 운영위원회 운영(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바. 그 밖의 사항(안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 시설의 서류비치, 행정처분의 기준, 수용인원의 제한, 보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의 징수 등

3.조례안 : 따로 붙임

4.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7. 11. 15 ～ 11. 29(15일간)

- 의견제출건수: 없음

다. 제4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07. 12. 6)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제4항에서「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 및 취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등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특별법 제정(2006.2.21) 이후 상당한 기간이(1년 10개월) 경과한 후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음.

나. 조례(안) 관련

○ 사회복지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조례안 제2조 각호에 “부랑인”,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보호기관” 등에 대해 정의 및 설치근거법령․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조례안 제2장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않음.

- 본 조례안의 주요시설인 "사회복지관“에 대하여도 조례안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신설) 제2조(정의)

1. “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조례 제3조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 1항을 신설

○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조례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2와 같다고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08번지 소재의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말함) 도내 종합사회복지관은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하여 총 9개소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도(서귀포시)에서 직접 설립하여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8개소는 국비 및 도비, 그리고 법인출연금, 기타 재정(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에서 재정투자)으로 건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건립재정부담의 주체여부에 관계없이 도내 9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도․감독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조례안 제4조에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도내 종합사회복지관(총 9개소)

제주시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영락종합사회복지관,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회복지관 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조례안 제8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신고 조항은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시설 등의 설치․운영신고와 공통사항임으로 제6장 「시설의 위탁 및 운영위원회 운영」을 「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위탁 등」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이 조항을 제6장의 조항으로 조문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부랑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부랑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7과 같다고 하고 있는데(제주시 월평동 소재의 제주시립희망원과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의 서귀포시립희망원을 말함) 도내 부랑인 복지시설은 총 2개소로 제주도(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재정으로 설치하였으나 서비스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에 근거하여 제주시립희망원은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에, 서귀포시립희망원은 사회복지법인“브니엘”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규정에는 도내 9개 사회복지관 중 도에서 직영하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만을 정하고 나머지 위탁운영하고 있는 8개 사회복지관을 제외하면서, 조례안 제11조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부랑인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에는 2개의 부랑인복지시설을 위탁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하였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기타 입법예고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07-995호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제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시 입법예고기간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예고중 의견 제출 건수가 없어 제명변경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 설치․운영 및 노숙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제명을 정하는 기준은 ① 간결․간명하여야 한다. ② 내용을 함축(적용대상, 내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조례와 혼동될 염려가 없어야 한다.

6.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서 위임한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조문 대비표

제정안	검토안	비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3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부랑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이란 일정한 주거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4. “노숙인쉼터”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의 하나로서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를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상담보호센터”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의 하나로서 부랑인과 노숙인 등을 상담하고 이들을 부랑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거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6.“보호기관”이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랑인 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경찰관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조례 제3조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랑인”이란 -------말한다. 3. “부랑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 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 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 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노숙인”이란 -----입소한 18 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5. “노숙인쉼터”란 ---- 보호하 는 시설을 말한다. 6. “상담보호센터”란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보호기관”이란 ---- 설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말한다. 8. “관계기관이란 경찰관서를 말 한다.	사회복지관의 정의 및 근거법령을 담은 제1호를 신설 하고 제2호의 (이하 “법”이라 한다) 자구 삭제토록 하며 조례의 주요 시설인 사회 복지관에 대한 용어정의가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

제정안	검토안	비고
제2장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제3조(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으로 업무분야를 나누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1. 관장: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연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정안	검토안	비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⑥ 사회복지관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⑦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회복지관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제주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2와 같다.		도내 9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도지사가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동부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별도규정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
제5조(이용허가 신청 및 허가) 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① 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기술, 취미, 기능교육 등 각종 교육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비와 재료비를 수강생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제정안	검토안	비고
제7조(이용료 면제) 도지사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3. 기초생활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 모․부자 가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제8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신고등)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공통사항임으로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제6장으로 조문순서 변경

제정안	검토안	비고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내 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9조(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이하 “부랑인 등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를 제8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10조(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상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자에 대한 상담(재활 및 자활상담을 포함한다)․관찰 및 연고자 확인 2. 상담결과에 따라 입소자를 직업보도대상자 ․전원조치대상자 및 장․단기 보호대상자로 구분 관리 3.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4. 별지 제5호서식의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 ③ 생활복지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11조(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부랑인복지시설)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운영하는 부랑인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7과 같다.	제11조를 제10조로 조문순서 변경	2개의 부랑인 복지시설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를 규정하는 이유 설명 필요

제정안	검토안	비고
제12조(입소자관리기록) ① 부랑인 등 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입소자 연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소자의 신상기록카드와 입소자 연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노숙인쉼터의 장은 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소자 연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13조(연고자조회) ①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반기마다 연고지의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고자확인의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연고자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연고자 확인 의뢰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조회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고자조회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14조(건강관리) 부랑인 등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2. 입소시설 안에서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등에서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제14조를 제13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정안	검토안	비고
3.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할 것 4. 입소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무일지를 작성․비치할 것
제15조(급식위생) 부랑인 등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급식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시행할 것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것 3. 전염병 또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식사를 조리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상수도 아닌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할 것	제15조를 제14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16조(후생복지의 증진) ① 보호기관은 부랑인복지시설의 입소자가 자유롭게 전화연락 또는 서신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와 우체통을 입소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②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자율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외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제15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 정 안	검토안	비고
제17조(전원조치 등) ① 부랑인 등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연령별․직업별 특성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수시로 면담을 하거나, 관찰․지도를 하고 특이한 사항은 이를 기록․유지하여 보호기간의 경과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제16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18조(사망자의 처리) ① 부랑인 등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에 보호중인 기간에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고, 연고자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보호기관은 부랑인 등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사망자 처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부랑인 등 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망자처리사항보고서에 의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사망일시․사망원인 및 사체처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월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19조(금품의 보관 등)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부랑인이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때에는 부랑인이 소지한 금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입소자가 퇴소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제18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정안	검토안	비고
제4장 부랑인 및 노숙인 입․퇴소 관리 제20조(입소대상) 부랑인 등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부랑인 또는 노숙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입소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2. 입소시설에서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자 3.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 의 요청을 받은 자	제20조를 제19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21조(보호기관 및 당사자의 입소요청) ① 보호기관은 제20조제1호에 따라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및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② 부랑인 등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인계받거나 제20조제2호에 따라 부랑인 또는 노숙인이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를 제20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22조(관계기관의 입소요청) ① 관계기관은 제20조제3호에 따라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소시설보호를 요청받은 때에는 보호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입소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의 접수인란에 날인하여 이를 관계기관에게 교부한 후,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입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또는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제22조를 제21조로 조문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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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랑인 등 보호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상담보호센터의 입소요청) ①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제20조제3호에 따라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입소시설에 입소시키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소시설보호요청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부랑인 또는 노숙인의 신병을 인계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랑인 또는 노숙인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소요청대장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제22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24조(부랑인 및 노숙인의 입소절차) ①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부랑인 및 노숙인의 입소를 요청받은 부랑인 등 복지시설의 장은 부랑인 및 노숙인을 입소시킨 후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조사·상담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부랑인 및 노숙인입소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랑인 등 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소시킨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상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제23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25조(퇴소심사) ①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된 자(이하 "입소자"라 한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하여 입소자중에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입(퇴)소심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보호기관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부랑인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를 제24조로 조문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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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당연퇴소) ① 보호기관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퇴소를 원하거나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로서 연고자가 입소자의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시켜야 한다. ② 입소시설의 장은 제1항의 경우와 입소자의 사망 또는 무단퇴소 등의 경우에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퇴소(사망)보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를 제25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5장 부랑인복지시설의 직업보도 관리 제27조(직업보도) ① 도지사는 지역여건, 입소자의 적성 및 부랑인복지시설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업보도를 실시할 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보도시설로 선정된 부랑인복지시설(이하 이 장에서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입소자로 하여금 무리한 작업이나 적성에 맞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입소자로 하여금 자립․자활이 가능하도록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를 제26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28조(직종)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지역여건, 입소자의 적성 및 취업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자립․자활이 가능한 직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28조를 제27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29조(작업시간) 직업보도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를 제28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30조(수익금관리) ① 직업보도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그 직업보도에 다른 원자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 전액은 입소자에게 노임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 입금의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를 제29조로 조문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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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이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좌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소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퇴소 후 자립․자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요구 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입소자의 퇴소시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작업환경) ①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작업상의 재해예방을 위한 적정 설비를 갖추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직업보도에 따른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랑인직업시설 보도의 장은 입소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31조를 제30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32조(실적보고) ①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의 장은 매월 보호기관에, 보호기관의 장은 매 분기마다 도지사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직업보도실적보고서에 따라 직업보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보호기관은 실적보고에 따른 분석결과 직업보도 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종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를 제31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33조(보고) ① 입소시설 및 상담보호센터의 장과 보호기관은 입소자의 변동사항 또는 이용자의 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입소시설의 장 및 상담보호센터의 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 별지 제19호서식 2. 사망자처리사항 보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3. 직업보도실적 보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제33조를 제32조로 조문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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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소(사망)보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5. 노숙인쉼터 입소자현황 : 별지 제20호서식 6. 상담보호센터 이용자 현황 : 별지 제21호서식 ② 보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취합하여 분기마다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를 제32조로 조문순서 변경
제6장 시설의 위탁 및 운영위원회 운영 -	제6장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 제33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을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위 탁 등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8조를 제33조로 조문 순서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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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3년마다 1회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평가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선정위원회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제5조의 설치된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35조(위탁기간)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기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36조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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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7. 후원금품 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인사기록부 포함) 10.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1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2. 시설운영일지 13.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14.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15.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16. 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제6장 보칙 제39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에 따라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및 관계결 의서류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제7장 보칙 제39조(시설의 서류비치) ----- 1.---- 2.---- 3.---- 4.---- 퇴소자의 명부	제6장 보칙을 제7장 보칙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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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1조(시설수용인원의 제한) 법 제41조 단서조항에 따라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사회복지시설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 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제43조(비용의 징수)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군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