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2. 14. ~ 12. 21. (8일간)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 례
Ⅰ. 추경예산 편성방침
1. 편성방침 ……………………………………………………					2
2. 편성내용 ……………………………………………………					2
Ⅱ. 세입․세출예산 규모
1. 총 규 모 ………………………………………………………					3
2. 세입예산 ………………………………………………………					3
3. 세출예산 ………………………………………………………					4
Ⅲ. 세입 주요내용
1. 국가부담수입 ………………………………………………					5
2. 일반회계부담수입 ……………………………………………					5
3. 자체수입 ………………………………………………………					5
4.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및 기타 ……………………………					5
Ⅳ. 주요 교육사업 ………………………………………………					6
Ⅴ. 명시이월 사업 ………………………………………………					10

Ⅰ. 추경예산 편성방침

1. 편성방침

◦ 2007년도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에 따른 세입예산 조정

◦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반영

◦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의 조정

◦경상사업 조정 및 집행잔액 감액을 통한 교육투자 재원 마련

2. 주요편성내용

◦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지원

◦ 학교 냉난방시설 등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확대

◦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사업 반영

-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

-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

-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지원

- 직업교육체제 혁신 추진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 자율학교 교육여건 개선

- 원어민보조교사 주택 구입

- 탐라교육원 다목적수련관 신축

- 지역교육청 청사시설 개선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세입․세출예산 규모

1. 총 규 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 교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550,039,745	521,927,000	28,112,745	5.4

2.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고
		예 산 액	구성비 (%)	예 산 액	구성비 (%)
국 가 부 담 수 입		445,231,269	80.9	419,592,080	80.4	25,639,1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38,948,638		412,721,756		26,226,882
	국 고 지 원 금	6,282,631		6,870,324		△587,693
일반회계 부담수입		80,522,917	14.7	80,526,121	15.4	△3,204
	법 정 전 입 금	75,241,422		75,241,401		21
	비 법 정 전 입 금	5,281,495		5,284,720		△3,225
자 체 수 입		24,205,559	4.4	21,738,799	4.2	2,466,760
	재 산 수 입	689,419		119,856		569,563
	입학금 및 수업료	9,580,227		10,156,495		△576,268
	사용료및수수료수입	219,160		197,250		21,910
	잡 수 입	3,370,540		918,985		2,451,555
	이 월 금	10,346,213		10,346,213		0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		80,000	0.0	70,000	0.0	10,000
	주민(기관등)부담금	30,000		20,000		10,000
	기 타 지 원 금	50,000		50,000		0
합 계		550,039,745	100	521,927,000	100	28,112,745

3.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고
장	관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1.학 교 교 육		174,034,849	31.6	151,679,798	29.1	22,355,051
	1. 유 치 원	6,548,878		7,056,835		△507,957
	2. 초등학교	76,730,387		58,126,688		18,603,699
	3. 중 학 교	35,285,850		34,226,823		1,059,027
	4. 고등학교	50,539,264		47,313,232		3,226,032
	5. 특수학교	4,603,100		4,628,850		△25,750
	6. 기타학교	327,370		327,370		0
2.평생교육		1,740,401	0.3	1,765,110	0.3	△24,709
	1. 평생교육	1,740,401		1,765,110		24,709
3.급여관리		313,886,882	57.1	314,256,259	60.2	△369,377
	1. 급여관리	313,886,882		314,256,259		△369,377
4. 교육행정		41,375,238	7.6	35,085,629	6.8	6,289,609
	2. 선거관리	2,646,656		3,777,592		△1,130,936
	3. 본 청	22,446,499		18,300,549		4,145,950
	4. 지역교육청	6,524,451		3,523,761		3,000,690
	5.교육지원기관	9,757,632		9,483,727		273,905
5. 기 타 경 비		19,002,375	3.4	19,140,204	3.6	△137,829
	1. 지방채상환	17,738,992		17,876,821		△137,829
	2. 예 비 비	1,263,383		1,263,383		0
합 계		550,039,745	100	521,927,000	100	28,112,745

Ⅲ. 세입 주요 내용

1. 국가부담수입 25,639,189천원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6,226,882

◦ 보통교부금                                         10,389,130

-보통교부금(추가교부)                                 10,389,130

◦ 특별교부금                                         15,837,752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외 40건              15,837,752

나. 국고지원금                                           △587,693

◦ 국고보조금 등                                       △587,693

-장애인 편의시설 외 9건                               △587,693

2. 일반회계부담수입 △3,204천원

3. 자체수입 2,466,760천원

가. 재산수입                                                569,563

나. 입학금 및 수업료                                      △576,268

나. 사용료 및 수수료                                         21,910

다. 잡수입                                                 2,451,555

4. 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 10,000천원

Ⅳ. 주요 교육사업

1.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지원 1,425,53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속기관	합 계
시설 복구	373,326	149,223	355,393	1,500	879,442
체육교구	17,272	46,250	94,227		157,749
정보화기자재	5,700	55,950	3,787		65,437
급식기구		78,500	145,500		224,000
과학교구		11,810	33,547		45,357
기타교육기자재			51,254	2,300	53,554
합 계	396,298	341,733	683,708	3,800	1,425,539

2.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노후 대형영상장비 교체) 1,124,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포함)	계	비 고
물 량	233대	146대	183대	562대	연차별계획 1년 단축
예산액	466,000	292,000	366,000	1,124,000

3. 초등학교 냉난방 시설 9,601,000천원

구 분	냉난방 시설	전기용량증설 (설계비 포함)	전기간선설비	계	비 고
물량	51교 (1,515실)	38교	12교
금액	6,060,000	3,041,000	500,000	9,601,000

※2008년도 본예산 포함하여 도내 전학교 완료

4. 학교급식시설 개선 1,212,077천원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비 고
급식시설 현대화			560,000	560,000
노후 급식기구 교체	386,064	135,330	130,683	652,077
계	386,064	135,330	690,683	1,212,077

5. 도서실 및 어학실 증축 4,092,000천원

구 분	도서실	어학실	계	비 고
물 량	14실	15실	29실
금 액	2,604,000	1,488,000	4,092,000

6. 목적지정 교부금 사업(성립전 예산) 13,193,105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업 개 요	비 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650,000	- 대상 : 화북동,삼양동지역 유,초,중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주택 구입	1,750,000	- 25동 구입 - 1동당 7천만원
대학생 멘토링 운영	130,000	- 멘토대학생 : 200명 - 멘티중․고생 : 230명
특수교육 교수학습여건 개선	102,305	- 초등학교 특수학급 설치교(37교)
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141,654	- 도내사립유치원 111개원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	350,000	- 공․사립유치원 33개원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	1,000,000	-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지원	350,000	- 초 6교, 고 1교
체육․예술교과교육 내실화	302,000	- 중 3교, 고 3교 - 교과교육연구회 2개회
학습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300,000	- 고등학교 1교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180,000	- 콘텐츠 개발(초6학년 영어)
직업교육체제 혁신 추진	348,000	- 전문계고교 12교
본청 전산실 이전 구축	700,000	- 구 북제주교육청 리모델링
조리실 냉방기 설치	100,000	- 20교(교당 5백만원)
자율학교 교육여건 개선	742,000	- 대흘교 도서실 증축 등
탐라교육원 다목적수련관 신축	1,326,000	- 2008년도 공사(예정)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450,000	- 초등학교 4교
한수풀도서관 자료실 확충	300,000	- 종합자료실 증축 및 기자재
EBS방송,인터넷강의 지원	457,816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
지역교육청 청사시설 개선	2,900,000	- 제주시 17억원, 서귀포시 12억원
전국체육고 체육대회 개최	100,000	- 남녕고 개최
기타 1억미만 목적지정사업	513,330	- 방과후 프로그램개발외 14개 사업
계	13,193,105

7. 교육시설 사업 총괄 23,874,142천원

〈 기관별 시설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합 계		59,621,312	35,747,170	23,874,142	66,79%
본 청		11,932,193	10,450,200	1,481,993	14.18%
직속기관		2,653,560	1,707,560	946,000	55.40%
지역교육청	소 계	45,035,559	23,589,410	21,446,149	90.91%
	제 주 시	28,721,084	14,690,635	14,030,449	95.51%
	서귀포시	16,314,475	8,898,775	7,415,700	83.33%

〈 사업별 시설사업 내역 〉

소 관 별	계	학 교 신 설	학 교 증ㆍ개축	학 교 시설관리	교 육 환경개선	급식시설 확충	교육행정 기관시설
합 계	23,874,142	-178,000	5,614,900	2,403,742	11,325,000	469,000	4,239,500
유 치 원	294,400		294,400
초등학교	17,447,826		5,228,000	1,261,626	10,958,200
중 학 교	410,423		-7,500	431,723	-13,800
고등학교	1,481,993	-178,000	100,000	710,393	380,600	469,000
지역교육청	3,293,500						3,293,500
직속기관	946,000						946,000

(단위 : 천원)

Ⅴ.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 사업 26,030,954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 유치원 교실,유희실,계단실,화장실 증축 - 삼성교 병설유치원	395,400	제2회 추경예산 (사업기간 부족)
2. 초등학교 학교증개축 - 도서실 어학실, 관리실, 계단실 등	5,338,000	〃
3. 초등학교 학교시설관리 - 함덕교 태풍피해 복구 외 6건	668,374	〃
4.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 냉난방시설, 전기용량증설, 화장실 증축 등	10,500,800	〃
5. 중학교 학교시설관리 - 연평중 태풍피해복구 외 2건	211,080	〃
6. 중학교 교육환경개선 - 신창중 교실바닥수리	67,200	〃
7.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서귀산과고, 세화고)	593,000	〃
8. 고등학교 학교증개축 - 외국어고 토지매입비	500,000	토지주와 협의후 매입
9. 고등학교 학교시설관리 - 한림공고 옹벽시설 외 3건	575,000	제2회 추경예산 (사업기간 부족)
10.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 제주일고 교실대수선	693,000	〃
11.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개발 및 보급	980,000	〃
12. 방과후학교 온라인시스템 개발	96,000	〃
13. 웹방화벽 및 웹호스팅 구축(본청, 지역교육청)	970,000	본청 전산실 이전 후 시행
14, 본청 전산실 이전	40,000	제2회 추경예산 (사업기간 부족)
15. 학교설립관련 제도개선 연구용역	15,000	〃
16. 제주시교육청 청사시설 개선	1,751,500	〃
17. 서귀포시교육청 청사시설 개선	1,373,000	〃
18. 탐라교육원 다목적수련관 신축	1,263,600	〃
계	26,03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