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1. .

본회의 보고사항 개선계획(안)

-“기타 의정활동상황”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본회의 보고사항 개선계획(안)

본회의 보고사항 중 “기타 의정활동 사항”이 의원 개개인의 지역구    및 관련단체 행사 참석사항을 위주로 작성되고 있는 바, 의정보고서    및 회의록 제작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상황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ꏚ 본회의 보고의 대상

▸ 본회의가 개의되면 안건제출 상황 및 심사결과 등 회의진행과 관련

하여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 등

ꏚ 본회의 보고사항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지방자치법 69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50조)

▸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상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23조)

▸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69조)

▸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94조)

▸ 의원사직 등 의원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

▸ 각 위원회의 위원 변동 및 간사 선임 등에 관한 사항

▸ 위원장 직무대리 지정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서면질문서 제출 및 집행부의 답변에 관한 사항

▸ 단체장이 서면으로 보고하는 각종 사항

▸ 기타 의원에게 통지할 사항 등

본회의 보고사항 개선계획(안)

ꏚ 우리 도의회 본회의 보고사항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사항

▸ 단체장이 서면으로 보고하는 사항 등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

▸ 의원 개개인의 지역구 활동 및 관련단체 행사 참석 사항 등 기타 의정활동 사항

※ 본회의 보고사항 작성 사례 (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총 78페이지 분량 중 “기타 의정활동상황” 68페이지

타 시 ․도 사례 (12개 시․도)

사례 1] 의정활동 상황은 의장, 부의장이 참석한 공식행사에 한하여 보고 (보고사항 유인․배포)

☞ 강원, 경북, 경남, 전남

사례 2] 의정활동 상황은 보고하지 않으며 규정에 의한 사항 및 통상적인 사항에 한하여 보고 (보고사항 유인․배포 생략)

☞ 대전, 경기

사례 3] 의정활동 상황은 보고하지 않으며 규정에 의한 사항 및  통상적인 사항에 한하여 보고 (보고사항 유인․배포)

☞ 국회 및 기타 시․도

ꏚ 문 제 점

▸ 본회의 보고사항이 의정보고서 및 회의록의 다수 분량을 차지함으로써 예산 낭비 요인으로 작용

▸ 보고사항이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게재되고 있는 바, 외부에서 볼 경우 의정활동 보다는 지역구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오해의 시각을 야기할 수 있음.

▸ 의원 활동자료 누락의 경우 대상 의원의 불만 토로 가능성 상존

▸ 의원의 기타 의정활동 상황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저하

ꏚ 개 선 방 안

【 제 1 안 】

▸ 의원 개개인의 “기타 의정활동 상황” 보고 생략

【 제 2 안 】

▸ 기타 의정활동 상황 선별 작성

- 조례 제정 등입법 활동 관련 각종 세미나, 포럼, 워크숍 참석 사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공식행사 참석 사항

- 의정활동과 관련한 도의회 내(회의실 및 의원실)에서의 간담회 개최 및 민원 청취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