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2. 14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00		제출일자 : 2007. 10.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0. 19

※ 제243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조례안에 대한 수정․보완 및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상정보류

1. 제정이유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 권한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도서관법」의 개정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현행조례 :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06. 5. 10 제정)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7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안 제9조)

라. 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9조)

바.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9조)

사. 도서관 이용시간, 휴관, 열람, 대출 기증 및 위탁자료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제40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9조의4)

○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ꡐ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ꡑ에 관한 사항이 도지사에게 위임되는 등 「도서관법」(2006. 10 .4 개정,  2007. 4. 4 시행) 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8. 3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현행조례와 비교

구 분	제정 조례안	현행 조례
개 정	제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신 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안 제2조～제7조)	※ 도서관법 제24조에서 설치 의무화
신 설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안 제9조)	※ 특별법 제179조의4에서 조례로 위임
삭 제		어린이도서관 관리 운영(제34조～제38조)
개 정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2년(안 제14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3년(제4조)
개 정	도서관의 관리 운영 권한 : 도지사	도서관의 관리 운영 권한 : 도서관장

ꏅ 제명 변경

-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서관법」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등)에 따라 그 용어를 인용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설치(안 제2조 ~ 제7조)

-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24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하여 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입법례 :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2007. 6. 30 제정)

ꏅ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안 제9조)

- 2007. 8.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9조의4에 ꡒ도지사는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의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ꡓ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ꡒ공립 공공도서관ꡓ의 ꡒ시설ꡓ과 ꡒ자료ꡓ의 기준을 강화(비교표 참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도서관의 시설 및 기준 비교표

조례안(제9조 관련 별표 2)

도서관법(제3조 관련 별표 1)

공립 공공도서관

이용자수 (명)		시 설		자 료
		건물면적(제곱미터)	열람수 (좌석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읍 ․ 면	2만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2만이상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행정시	10만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10만~ 30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30만이상	3,960 이상	960 이상	108,000 이상	10,800 이상

공립 공공도서관

이용자수 (명)	시 설		자 료
	건물면적(제곱미터)	열람수 (좌석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5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10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30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50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ꏅ 어린이도서관 관리 운영(현행조례 제34조 ~ 제38조) 삭제

- 현행 조례에는 어린이 도서관의 설치(제34조), 기능(제35조), 이용시간(제36조) 등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였으나

- 금번 조례에는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고 기존 조항에 포함(조례안 제33조, 제29조 관련 별표5)시키고 있습니다.

- 현행 조례 제34조를 보면 ꡒ어린이 독서문화 창달, 독서증진․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ꡓ라고 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ꡒ어린이 도서관ꡓ의 정의나 시설 등에 대해서 법령에 정해진 규정도 없기 때문에 설치조항이 없어도 설치해서 운영하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단지 ꡒ어린이 도서관ꡓ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어감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 느낌이 듭니다.

ꏅ 도서관의 관리․운영 권한 ꡒ도서관장ꡓ → ꡒ도지사ꡓ

- 현행 도서관의 시설운영, 시설이용 허가 등은 ꡒ도서관장ꡓ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에는 ꡒ도지사ꡓ로 되어 있습니다.

- 도서관의 관리․운영은 원칙적으로 도서관을 설치한 도지사에게 있으나 실제 운영․관리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어서 ꡒ사무위임조례ꡓ에 위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ꡒ부칙ꡓ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위임시켜야 하겠습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장 총칙 제1조 (생 략)	<삭 제> 제1조 (조례안과 같음)	제2장 삭제로 장 구분 불필요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2조(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제3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ꡒ제주자치도ꡓ라 한다)의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삭제하는 이유는 ꡒ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ꡓ,ꡒ지역대표도서관ꡓ 등을 도서관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ꡒ공공도서관ꡓ,ꡒ대학도서관ꡓ,ꡒ학교도서관ꡓ,ꡒ전문도서관ꡓ 등에 적용되도록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삭 제>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제8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9조(생 략) 제10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① 「도서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도지사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문화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안에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삭 제> 제2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도서관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 ----------------------------------- 제3조(조례안 제9조와 같음) 제4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①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는 ------- ------------------------------------------------- ------------------------------------------------- ② (조례안과 같음)	장명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 조번호 변경, 약칭 규정 명시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약칭 규정 명시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1조(생 략) 제12조(생 략) 제13조(생 략) 제14조(생 략) 제15조(생 략) 제16조(생 략)	제5조(조례안 제11조와 같음) 제6조(조례안 제12조와 같음) 제7조(조례안 제13조와 같음) 제8조(조례안 제14조와 같음) 제9조(조례안 제15조와 같음) 제10조(조례안 제16조와 같음)	조번호 변경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간사)----------------------------- ----------------------------------------------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맡는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이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제주어육성조례 :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친환경농업육성조례: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담당과장이 맡도록 하고 있음)
제18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6조의 삭제에 따른 수당 등 지급규정 명시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9조(운영세칙)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안 제7조 삭제에 따른 운영세칙의 제정에 관한 규정 명시
제20조(생 략) 제21조(생 략)	제14조(조례안 제20조와 같음) 제15조(조례안 제21조와 같음)	조번호 변경 조번호 변경
제22조(이용료 및 이용수수료) ① 제20조에 따라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3에 따른 이용료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읍․면 지역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6조(이용료 및 이용수수료) ① 제14조에 --------------------------------- ----------------------------------------------- ----------------------------------------------- ----------------------------------------------- ----------------------------------------------- ----------------------------------------------- ----------------------------------------------- ----------- ②～③ (조례안과 같음)	조번호 변경
제23조(시설이용료 감면 등) 도지사는 제20조의 시설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2. (생 략)	제17조(시설이용료 감면 등) ------- ----- 제14조의 --------------------------- ---------------------------------------------- ------------------ 1.～2. (조례안과 같음)	조번호 변경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24조(시설이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이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3. (생 략) ②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이용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18조(시설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는 --------------------- ----------------------------------------------- ----------------------------------------------- ---------------------------- 1.～3. (조례안과 같음) ② ---------- 제15조에 ----------------- ----------------------------------------------- ---------------------	불필요한 문구 ꡐ이를ꡑ삭제
제25조(시설이용의 양도 등) 제20조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신청을 한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시설이용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9조(시설이용의 양도 등) 제14조에 --------------------------------------- ----------------------------------------------- ----------------------------------------------- ------------------------------------	조번호 변경
제26조(생 략) 제27조(생 략) 제28조(생 략) 제29조(생 략) 제30조(생 략) 제31조(생 략) 제32조(생 략)	제20조(조례안 제26조와 같음) 제21조(조례안 제27조와 같음) 제22조(조례안 제28조와 같음) 제23조(조례안 제29조와 같음) 제24조(조례안 제30조와 같음) 제25조(조례안 제31조와 같음) 제26조(조례안 제32조와 같음)	조번호 변경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33조(열람제한) ①도지사는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에게는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아동열람실에서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7세 미만인 자에게는 어린이도서관에 한하여 열람을 허용하되, 부모나 보호자와 동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다른 시․도의 조례를 보더라도 아동의 열람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운영상 꼭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임.
제34조(생 략) 제35조(생 략) 제36조(생 략) 제37조(생 략) 제38조(생 략)	제27조(조례안 제34조와 같음) 제28조(조례안 제35조와 같음) 제29조(조례안 제36조와 같음) 제30조(조례안 제37조와 같음) 제31조(조례안 제38조와 같음)	조번호 변경
제39조(변상)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변상할 때에는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변상) ① (조례안과 같음) ②---------------------변상하게 할------ ---------------------------------------------------------------------------------------------- ------------------------------------	어법에 맞춤
제40조 (생 략) 제41조 (생 략)	제33조(조례안 제40조와 같음) 제34조(조례안 제41조와 같음)	조번호 변경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중 제8조, 제9조, 제22조, 제29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제20조, 제22조, 제9조제2항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중 제2조, 제3조, 제16조, 제23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제14조, 제16조, 제3조제2항

조번호 변경

<신    설>

부           칙

제6조(다른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예술과) 소관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예술과)	6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4조부터 제33조

권한과 책임의  일치(사무위임조례 개정)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현행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서관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도서관 시설이용의 허가 및 취소,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열람제한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바, 조례 시행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부칙으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는 등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도서관 관련 관장 직급에 대한 검토

ꏅ 제주시인 경우 문화산업국 산하에 과장급으로

- 우당도서관(5급), 탐라도서관(5급)이 있고

- 우당도서관 산하에 기적의도서관(6급), 조천도서관(6급)이 있으며

- 탐라도서관 산하에 애월도서관(6급), 한경도서관(6급)을 두고 있음

ꏅ 서귀포시인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 산하에

- 담당(계)으로 삼매봉도서관, 중앙도서관, 동부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안덕산방도서관, 표선도서관, 성산일출도서관을 두고 있습니다.

ꏅ 서귀포시인 경우는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사업운영본부 문화체육사업부 내에 5급의 서귀포도서관운영사무소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2조)

- 2007. 1. 8 조직개편으로 도서관 업무가 행정시로 이관되면서 서귀포도서관운영관리사무소(종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8개 도서관)로 되었다가

- 2007. 8. 16 도서관운영사무소 직제가 폐지되면서 문화예술과 산하에 소속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