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ꡒ제1장 총칙ꡓ과 ꡒ제2장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ꡓ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를 삭제한다.

안 ꡒ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ꡓ을 삭제한다.

안 제8조 중 ꡒ법 제27조제1항ꡓ를 ꡒ「도서관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27조제1항ꡓ으로 하여 제2조로 하고 안 제9조를 제3조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ꡒ도지사는ꡓ을 ꡒ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는ꡓ으로 하여 제4조로 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안 제17조 중 ꡒ소속 직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ꡓ를 ꡒ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맡는다ꡓ로 하고 안 제18조 및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안 제20조와 제21조를 각각 제14조와 제15조로 하고 안 제22조와 제23조 중 ꡒ제20조ꡓ를 ꡒ제14조ꡓ로 하여 각각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안 제24조는 제1항 중 ꡒ이를ꡓ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제21조ꡓ를 ꡒ제15조ꡓ로 하여 제18조로 하며, 안 제25조 중 ꡒ제20조ꡓ를 ꡒ제14조ꡓ로 하여 제19조로 한다.

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안 제33조는 삭제한다.

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 안 제39조는 제2항 중 ꡒ변상할ꡓ을 ꡒ변상하게 할ꡓ로 하여 제32조로 하며, 안 제40조와 제41를 각각 제33조와 제34조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중 ꡒ제8조ꡓ, ꡒ제9조ꡓ, ꡒ제22조ꡓ, ꡒ제29조ꡓ는 각각 ꡒ제2조ꡓ, ꡒ제3조ꡓ, ꡒ제16조ꡓ, ꡒ제23조ꡓ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ꡒ제20조ꡓ, ꡒ제22조ꡓ, ꡒ제9조제2항ꡓ은 각각 ꡒ제14조ꡓ, ꡒ제16조ꡓ, ꡒ제3조제2항ꡓ으로 한다.

안 부칙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다른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예술과) 소관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예술과)	6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4조부터 제33조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 (생 략)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2조(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제3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조 (조례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ꡒ제주자치도ꡓ라 한다)의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제8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9조(생 략)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2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도서관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 ------------------------------------------------- 제3조(조례안 제9조와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① 「도서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도지사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문화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안에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1조(생 략) 제12조(생 략) 제13조(생 략) 제14조(생 략) 제15조(생 략) 제16조(생 략)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는 ------------------------------------------- --------------------------------------------------------- ------------------------------------------------- ② (조례안과 같음) 제5조(조례안 제11조와 같음) 제6조(조례안 제12조와 같음) 제7조(조례안 제13조와 같음) 제8조(조례안 제14조와 같음) 제9조(조례안 제15조와 같음) 제10조(조례안 제16조와 같음) 제11조(간사)------------------------------------- ------------------------------------------------------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맡는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19조(운영세칙)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20조(생 략) 제21조(생 략) 제22조(이용료 및 이용수수료) ① 제20조에 따라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3에 따른 이용료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읍․면 지역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3조(시설이용료 감면 등) 도지사는 제20조의 시설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2. (생 략) 제24조(시설이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이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3. (생 략)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조례안 제20조와 같음) 제15조(조례안 제21조와 같음) 제16조(이용료 및 이용수수료) ① 제14조에 ----------------------------------------------- ------------------------------------------------------- ------------------------------------------------------- ------------------------------------------------------- ------------------------------------------------------- ------------------------------------------------------- ----------- ②～③ (조례안과 같음) 제17조(시설이용료 감면 등) --------------- 제14조의 ----------------------------------------- ---------------------------------------------- 1.～2. (조례안과 같음) 제18조(시설이용료의 반환) ①------------- ----- 이용료는 ---------------------------------- ------------------------------------------------------ --------------------------------------- 1.～3.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②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이용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25조(시설이용의 양도 등) 제20조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신청을 한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시설이용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26조(생 략) 제27조(생 략) 제28조(생 략) 제29조(생 략) 제30조(생 략) 제31조(생 략) 제32조(생 략) 제33조(열람제한) ①도지사는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에게는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아동열람실에서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7세 미만인 자에게는 어린이도서관에 한하여 열람을 허용하되, 부모나 보호자와 동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제15조에 ------------------------- ------------------------------------------------------ --- 제19조(시설이용의 양도 등) 제14조에 ------------------------------------------------------- ------------------------------------------------------- ------------------------------------------------------- ------- 제20조(조례안 제26조와 같음) 제21조(조례안 제27조와 같음) 제22조(조례안 제28조와 같음) 제23조(조례안 제29조와 같음) 제24조(조례안 제30조와 같음) 제25조(조례안 제31조와 같음) 제26조(조례안 제32조와 같음) <삭 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4조(생 략) 제35조(생 략) 제36조(생 략) 제37조(생 략) 제38조(생 략) 제39조(변상)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변상할 때에는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생 략) 제41조 (생 략)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중 제8조, 제9조, 제22조, 제29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제20조, 제22조, 제9조제2항	제27조(조례안 제34조와 같음) 제28조(조례안 제35조와 같음) 제29조(조례안 제36조와 같음) 제30조(조례안 제37조와 같음) 제31조(조례안 제38조와 같음) 제32조(변상) ① (조례안과 같음) ②---------------------변상하게 할-------------- -------------------------------------------------------------------------------------------------------------- -------------------------- 제33조(조례안 제40조와 같음) 제34조(조례안 제41조와 같음)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중 제2조, 제3조, 제16조, 제23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제14조, 제16조, 제3조제2항

조     례     안

수     정     안

<신    설>

부           칙

제6조(다른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예술과) 소관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예술과)	6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4조부터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