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2. 1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562	제출년월일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07. 12. 7 상 정 일 자 : 2007. 12. 14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종전의 「제주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대체하여 제주 해녀문화의 전승․보존과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관람 및 매표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람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

○ 관람권, 매표 및 수표, 관람의 금지, 행위의 제한, 손해배상, 사용허가 신청, 수장품의 수집 등, 수장품의 관리,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

3. 주요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7조, 제135조

○ 관광진흥법 제64조

4. 검토사항

□ 조례제정의 목적

○ 본 조례안은 2006. 7. 1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제주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다만 조례의 제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기구 등과 관련한 조례 제명에 있어 대부분의 조례가 “관리” 대신 “설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 관람 및 매표시간(안 제5조 제1항)

○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관람시간이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 3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되어있는데 관공서의 하․동절기 근무시간 구분이 없어졌으므로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관람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람료(안 제6조)

○ 관람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경우 관람료의 50% 감면을 적용하고는 있으나 민속자연사박물관과 비교하여 높게 책정〔민속자연사박물관 : 어른(개인) - 1,100, 청소년․군경(개인) - 500원, 해녀박물관 : 어른(개인) - 1,200원, 청소년․군경(개인) - 900원〕되어 있어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준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 관람료의 면제(안 제7조) 및 관람권(안 제8조)

○ 관람료의 면제와 관련하여 안 제7조의 관람료의 면제대상범위중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기증하는 자”에 대해서도 면제범위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 그리고 안 제7조 제2호에 의하면 “6세 이하의 자와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 재학중인 어린이”로 규정되어 있어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면제대상범위(12세 이하의 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므로 도내외 초등학교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12세 이하의 자(단체인 경우 인솔교사 포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관람권에 있어서도 안 제8조 제1호(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의 규정은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 추가반영이 필요한 사항

○ 상기 조례안의 경우 사용허가 신청(안 제13조) 조항과 관련하여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사용허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 수장품의 수집과 관련하여 수장품을 무상으로 기증한 자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무상기증자에 대한 예우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명변경 - 조직기구 등과 관련한 조례명에 있어 대부분의 조례가 “설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립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설치와 ------------------------ ---------------------------------------- ------------------------------------.
제2조(설립)	제2조(설치)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관공서의 하․동절기 근무시간 구분이 없어짐에 따른 관람시간 조정
제6조(관람료) ①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게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6조(관람료) ①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람료를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준으로 조정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7조(관람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생 략) 2. 6세 이하의 자와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어린이 3. (생 략) (신 설) 4 ~ 13 (생략)	제7조(관람료의 면제) -------------------------------------------- -------------------------------------------- ------------------------. 1. (생 략) 2. 12세 이하의 자(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생 략) 4.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기증하는 자 5 ~ 14 (생 략)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관람료 면제범위에 맞게 형평성 유지
제8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제7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각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생 략) 3. 군인 : 하사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 포함) 4 ~ 5	제8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하여 각각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 ------------------------------. (삭 제) 1. (생 략) 2. 군인 : 하사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 포함) 3 ~ 4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관람료 면제범위와의형평성 유지에 따른 관람권 기준 재분류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신 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도지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일체사항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허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제14조~제15조	제15조~제16조
(신 설)	제17조(무상기증자 예우) 개인, 단체나 기관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성이 있거나 고증을 거친 희귀자료를 무상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경우 그 기증자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무상기증자에 대한 예우 조항 신설
제16조~제17조	제18조~제19조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별표〕

해녀박물관 관람료(제6조관련)

(단위 : 원)

관람료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1,200	900	900	600	600	400

〔별표〕

해녀박물관 관람료(제6조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 기준	관람료
			개 인	단 체 (10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민외의 자	어른	1인 1회	1,100	800
	청소년 및 군인	〃	500	300
제주특별자치도민	어른	〃	500	300
	청소년 및 군 인	〃	200	150

어린이 관람료 삭제 및 관람료를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준으로 조정

5. 종합의견

- 금번 조례는 2006. 7. 1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제주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