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행정사무감사
	환경도시위원회
			2007. 11
주요업무보고 교 통 관 리 단

목      차

Ⅰ. 일 반 현 황	3

Ⅱ. ‘07 주요업무 추진계획	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	…………	11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추진	…………	12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시행	…………	13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	…………	14
	ITS센터 광역화 운영	…………	15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	16
	체계적인 교통안전사업 추진	…………	17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	18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	…………	19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	20

Ⅲ. 07 행정사무감사 자료	21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현황

□ 기   구

													교통관리 단 장
					교통정책 과 장																교통항공 관리과장
교통정책 담 당			버스행정 담 당					택시행정 담 당				I T S 센 터				교통지도 담 당			자 동 차 관리담당					교통물류 담 당				항공교통 담 당

□ 정·현원

부서별	구 분	계	일 반 직						별 정 직				기능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5급	6급	8급
총 괄	정 원	34	28	1	2	7	7	11	2	1	1		4
	현 원	34	28	1	2	6	8	11	2	1		1	4
교 통 정 책 과	정 원	20	15	1	1	3	3	7	2	1	1		3
	현 원	20	15	1	1	3	3	7	2	1		1	3
교통항공 관 리 과	정 원	14	13		1	4	4	4					1
	현 원	14	13		1	3	5	4					1

2.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비고
교 통 정 책 과	○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 ○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위원회 운영 ○ 대중교통 관리 지원 ○ 교통카드제도 운영 및 무료환승 업무 ○ 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공영버스에 관한 업무 ○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사항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 첨단교통관리 ○ ITS센터 운영 및 광역화에 관한 사항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사무
교통항공 관 리 과	○ 교통안전 계획 수립 및 시설 정비 확충 ○ 주․정차 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 ○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 공영화물주차장 조성관리 ○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항공노선 등 연륙교통에 관한 사항 ○ 지역항공사 업무관리 및 지원

Ⅱ.‘07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도 정책비젼

2007년도 정책비젼

2007년은 ‘06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혁신적 교통체계 구축

원년의 해』로 삼아 “언제나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새로운 교통패러다임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전략】

‘06년의 성과		‘07년도 (혁신적 교통체계 구축원년)		‘08년 이후
￭교통카드 통합 및시내외버스 무료환승 시행 ￭제주항공의 성 공적취항 및 국제노선 확충 ￭사업용차량 차령연장제도 도입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광역적 교통체계 개선 - 대중교통계획 수립 - 구간요금제 시행 등 ￭국제적 항공인프라 구축 - 제2공항 건설계획 국가 계획 반영 - 국제 직항노선 확충 ￭지능형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 - ITS 광역화 지속 추진 ￭어린이교통공원, 공영화물 정류장 사업추진 ￭차고지 증명제 시행(1단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센터 설치․운영 ￭「대중교통 시범도시」 선정 ￭제2공항 건설계획 수립 추진 ￭제주형 교통안전 관리체계 시범운영 ￭어린이교통공원, 공영화물정류장 운영
지속적인 제주형․인간중심적 교통정책 개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에 따른 지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시행

◈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

※ 교통약자 현황(‘07.7월) : 158,514명(총인구대비28.5%)

▢ 추진상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 ‘05. 1.28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국가단위 계획 수립 : ’07. 4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 ‘06. 4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07. 3. 7

-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조례 토대로 정비

□ 교통약자 조례 시행규칙 제정 : ‘07. 4. 11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 ‘07. 6. 26 ～ 10. 24(4개월간)

❍ 용 역 비 : 56,690천원

❍ 용역기관 : (사)대한교통학회

❍ 용역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현황 및 보행환경 조사․분석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방안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안 등

※ 증진계획(안) 관련 위원회 등 의견수렴 결과 보완 중

▢ 향후 추진계획

□ 지방도시교통정책위원회 심의, 건설교통부 제출 : ‘07. 11월

□ 증진계획 확정․고시, 시행 : ‘08. 상반기중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추진

◈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여건에 맞는 광역 대중교통 운영방안 모색

▢ 지방대중교통계획 개요

❍ 계획기간 : 2007 ～ 2011년 (5년)

❍ 주요내용

∙버스운임․요율, 노선 및 환승체계제도의 개편,

∙일반버스 및 공영버스 운영개선

∙교통카드 이용율 제고 및 호환성 확대방안 등

▢ 연차별 추진계획(안)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요금체계	최장구간 3,000원	최장구간 2,000원	읍면 1,000원 행정동 850원	시내구간 850원	시내구간 850원
버스경영방식	손실부분 보전방식	준공영제 준비와 시작	준공영제	준공영제	준공영제
공영버스운영	읍면순환에 기존의 공영버스 투입
버스노선 및 환승체계	최선안 : 교외환승 후 도심접근형(제대에서 하귀까지 갈아타는 방안) 차선안 : 주간선 연결과 환승병행형 (제대에서 고산까지 가고, 기존 행정동 구간은 버스를 추가투입하는 방안)
노선버스명칭	시내버스로 통일
경영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제공 주로 활용	준공영제 실시 이후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
교통카드 이용제고	․후불 및 선․후불 겸용 지불방식 교통카드 확대 ․포인트제, 마일리지제 도입 ․교통카드 구입지 지원확대 등
교통수요관리	중앙로와 원정로 승용차 없는 시간제 도입, 신호체계 대중교통을 고려한 체계로 도입, 도심주차요금 인상, 혼잡구역 지정 및 통행료 징수와 대중 교통 우선구역 지정운영, 자동차총량제 연구 및 도입, 버스전용 차로제 시범도입

▢ 추진실적

❍ 최종 용역보고서「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심의 : ‘07. 1.22

※ 연구용역 기간 : ‘06. 7.10 ～ ’07. 1.10(대한교통학회)

❍ 교통계획(안) 건설교통부 협의(검토) 요청 : ‘07. 4월

❍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시행 (최장구간 3,000원) : ‘07. 4. 1일

❍ 대중교통 경영․서비스평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07. 7월

․ 2007년도 시외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금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 인센티브 : 동진여객 1대 추가지원․삼화여객 1대 감액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시행

◈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으로 읍면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경감

▢ 추진방향

❍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서 제시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

❍ 시외버스 최장구간의 요금을 인하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구간요금제

❍ 시 행 일 : 2007. 4. 1일

❍ 노선 및 운행대수 : 시외버스 9개 전 노선 (공항리무진 제외)

∙ 일주도로노선 등 주요노선 (8개 노선)

∙ 읍면순환노선 (1개 노선) 19개 운행계통 전 노선에 적용

❍ 구간별 요금체계

∙ 도내 전 지역을 총 6개 구간으로 구분 설정 (기본 + 5개구간)

구 분	출발지	기본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기 존 요 금 (원)		850 ~ 1,100	1,200 ~ 1,600	1,700 ~ 2,100	2,200 ~ 2,600	2,700 ~ 3,300	3,400이상
구간제 요금 (원)		850	1,000	1,500	2,000	2,500	3,000
평균 인하율 (%)		11.4	27.1	20.2	16.1	15.8	15.4
일주서회선 기준	제주시	수산	애월리	귀덕	협재	신창	용당→서귀
	서귀포	우남동	화순	보성	일과	고산	용수→제주

∙ 기존 요금체계를 구간별 최저7.4%에서 최고37.5%까지 평균17.7%로 인하

【 구간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사업비 】

▶ ‘07년도 총소요 사업비 : 1,748백만원 (’07. 4월 ～12월)

․산출기초 : 13,110백만원 × 17.7% × 9개월 = 1,748백만원

▢ 추진성과

❍ 농어촌지역인 읍면지역주민, 학생 등 서민 교통비 경감 [전년동기(4~10월)대비 이용객 6.8% 증]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로 자가용 사용억제 등 교통수요관리에 기여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

❍ 세계적인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대중교통 선진화

❍ 효율적인 시내․외 버스 연계체계, 운행간격, 도착예정시간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한 도민 및 관광객 이용편의 도모

❍ 정시성, 결행예방, 배차간격 조정등 서비스 개선을 통한 버스 이용율 향상으로 대중교통업체 수지개선

❍ 버스정보 외 다양한 컨텐츠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6~’08(3개년)

❍ 사업대상 : 제주․서귀포 시내구간, 일주도로 및 시외버스 노선

- 시내버스 : 68개노선, 214대 / 시외버스 : 27개노선, 194대

❍ 사업내용

- BIS센터 설치, 안내기-210개소, 버스단말기-439대 설치 등

❍ 총사업비 : 8,230백만원(국고보조 4,115 지방비 4,115)

- ‘07년도 : 3,830백만원(47%), / ’08년도 : 4,400백만원(53%)

▢ 추진실적

❍ ‘06. 3. ~ ’06.  7. : 행정실무협의체 구성 및 협약체결

❍ ‘07. 9.           : 2단계 사업 행정협정서 체결

❍ ‘07. 1. ~ ’07. 11. : 사업시행 및 1단계 구축완료(시범 운영중)

▢ 향후 추진계획

❍ ‘07. 11. ～ ’07. 12. : 2단계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계약

❍ ‘07. 12. ～ ‘08. 10. : 사업시행 및 준공

ITS센터 광역화 운영

❍ 첨단교통시스템의 공간적, 기능적 확장 개선으로 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

❍ 교통 및 관광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 및 ITS서비스의 다양화

❍ 첨단교통관리의 극대화로 교통소통의 효과를 도 전체로 광역화

❍ 유비쿼터스 시대의 고급의 교통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시설현황

구분	동영상 정보수집기	가 변 전광판	기 상 검지기	번호판 인식기	연 동 신호기	센터시설			비고
						중 앙 컴퓨터	운 영 서 버	기 타 서 버
수량	28	30	6	26	137	2기	5기	45기

❍ 운영현황

∙운영인원 : 9명(행정7, 경찰2) - 신호등 및 교통공원 담당포함

∙담당업무

- 행정 : ITS 및 BIS 운영, 신호기 연동관리, 교통방송

- 경찰 : 교통정보관리, 교통혼잡 관리, 사고처리

- 민간 : ITS센터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

∙‘08년 운영예산 : 738백만원

- 전기․통신요금 375, 유지관리 266, 부품비 77, 성능검사 20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액 : 641백만원 ⇒ 복구액 : 1,311백만원

- 복구액 1,311백만원 (신호기 874백만원, ITS 437백만원)

▢ 추진실적

❍ ‘02. 8. ~ ’03. 7 :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및 교통센터 통합

❍ ‘05. 1. ~ ‘06. 7. : ITS시스템 확장사업 및 교통방송국 설립 추진

※ 방송위, 정통부, 공단 방문 방송국 설립 필요성 설명(‘07. 9.)

▢ 향후 추진계획

❍ 첨단 교통센터를 교통방송과 통합 ITS 광역화 사업 추진(‘08. 예정)

∙교통 센터 운영조직(행정 + 경찰 + 공단)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 쾌적한 환경의 교통 체험장 조성, 놀면서 배우는 학습 공간 마련

❍ 교통시설의 역할에 대해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개발

❍ 어린이들이 건전한 교통사회인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토대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산 53-19, 20번지

❍ 규     모 : 21,992㎡(건축 : 지상2층, 연면적 950㎡)

❍ 주요시설 : 전시실 및 관리실, 야외교육장(모의 시가지, 체험실습장),

자전거도로, 어린이 놀이공간, 시청각 교육장, 쉼터조성 등

❍ 사업기간 : 2003년～2007년

❍ 사 업 비 : 4,229백만원(국고보조 2,249  지방비 1,980)

❍ 공 정 율 : 90%

▢ 추진실적

❍ ‘04. 12. ～ ’06.   2. : 진입도로 및 건축공사

❍ ‘06.   8. ～ ’07.  2. : 건축 및 내부전기공사

❍ ‘07.   5. ～ ’07. 11. : 건축, 기계설비, 조경, 소방공사

▢ 향후 추진계획

❍ 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 ‘07. 11. 8 의결 )

※ 관리 및 운영 : 자치경찰 및 공단과 등과 협의 자체운영 검토

경제성, 효과성 분석 후 운영과 교육주체 선정

❍ ‘07.  11. ~ ‘08.  2 : 교육기자재 및 전시물 제작, 구축 완료

❍ ‘08.   3. : 교통공원 개관 예정

체계적인 교통안전사업 추진

◈ 교통안전 의식고취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 및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 교통안전지수 향상으로 교통안전 시범도시 기반 조성

▢ 추진실적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142개소(초등104, 유치원13, 어린이집22, 특수3)

☞ ‘07년 정비실적 : 13개소 1,948백만원 (’07년까지 60개소 완료)

- 사업내용 :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 교통안전시설물

- 안전표지 19,077개소, 노면표지 8,140개소, 횡단보도 3,993개소

☞ ‘07년 정비실적 : 교통안전표지판 1,246개소 신설․정비 등 1,794백만원

- 사업내용 :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조명등, 차선․노면표지 정비 등

❍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대회 개최 : 2회 1,200명

❍ 렌터카 안전운행 길라잡이 책자 제작배부 : 13,000부

❍ 교통안전 의식개혁 추진

- 경로당 순회방문 교통안전교육 실시 : 10회 500명

- 무사고 100일 운동전개(상․하반기) : 운수업체+교통안전공단

-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행사 추진 : 8개 기관․단체(2회 500명)

▢ 향후 추진계획

❍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16개소 3,094백만원

-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보수 : 1,033백만원

❍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 지속적 전개로 국제적인 안전도시기반 구축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 차고지증명제 시행 원년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

◈ 도심지 주차시설 확보 및 기존 주차시설 이용 활성화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 현  황(‘07. 9월말 현재)

❍ 자동차 : 228,151대(승용147,621 승합18,416 화물61,670 특수444)

❍ 주차장 : 32,231개소․208,849면(주차장 확보율 : 91.5%)

▢ 추진실적

❍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및 정비 : 35개소 730면 1,149백만원

∙주차장부지 매입 : 3필지(969㎡) 38면 502백만원

∙매입 주차장 포장, 공한지 주차장 시설 및 정비 : 32개소 692면 647백만원

❍ 로얄호텔앞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규 모 : 2필지․4,726.6㎡(대․소형 120대 주차)

∙부지매매계약체결 : 6,486백만원(3년 분할납부)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 196백만원(‘07.10.4~12.22)

❍ 자기주차장 갖기사업 : 66개소 97면 73백만원

❍ 거주자 우선주차제 : 4개블럭 986면 20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및 공한지 주차장 정비 1,850백만원

❍ 거주자우선주차제 : 28개지역 600백만원

❍ 녹색 주차마을 조성 : 100백만원

❍ 자기주차장 갖기사업 추진 : 100백만원

❍ 주차관제시스템 시설정비 : 200백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

◈ 화물운송차량 주차․박차 공간의 확충을 통한 도심지 환경개선

◈ 차량운전자 편의도모 등 복지증진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여건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도련1동 2574-1번지 일대 (부지면적 35,199㎡)

❍ 사업규모 : 자동차정류장조성 33,448㎡

❍ 시설기능 : 주차장(차고지),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다기능 복합시설

❍ 사업기간 : 2004 ～ 2008년도

❍ 총사업비 : 127억원 (국비 30, 지방비 55, 민자 42)

※ 지방비 확보 - 45억원 (‘07. 2회 추경시 10억 추가확보 필요)

▢ 추진실적(상황)

❍ 민간투자사업 제안공모(‘06.11.22) / 사업추진 기본계획 고시(’06.12.29)

❍ 민간투자사업 추진협약 체결(‘07.1.22, SK에너지 주식회사)

❍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심의(‘07.4.19) / 교통영향평가서 심의(’07.5.11)

❍ 건축계획 심의(‘07.6.15)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확정(’07.8.31)

❍ 토목․건축공사 발주(‘07.9.12, 발주금액 7,361백만원)

❍ 시설공사 입찰공고 시행(’07.11.9 개찰, 토목․건축 통합입찰)

▢ 향후 추진계획

□ 토목․건축공사 착공 : 2007. 11월중

□ 시설공사 준공 : 2008. 9월 이전

□ 민간투자시설 기부채납․세부 운영협약 체결 : 2008. 9월중

□ 차고지 이용, 화물주선업체 입주 등 시설운영 개시 : 2008. 10월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다양화 및 활성화로 국제자유도시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 외국 관광객 등 항공노선 다변화 수요에 부합하는 국제 직항노선 확충으로 관광수요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제주국제노선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직항노선

확충시책 발굴 추진

❍ 제주공항 입지여건(환승 등)을 최대로 활용한 직항노선 유치추진

❍ 국제직항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 지자체 및 민간협의체와 공동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 국제 항공노선 현황 】- ‘07.10.31현재

․ 노   선 : 일본․중국․대만 등 3개국 11개 노선 (1일평균 39편 운항)

- 일본(동경,오사까,나고야,후쿠오카), 중국(베이징,상하이,심양,대련,항주), 대만(타이페이,카오슝)

․ 운항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 동방항공(중국), 남방항공(중국), 원동항공(대만)

☞ 국제선이용객(왕복) : '04(459천명), '05(606천명), '06(900천명)

□ 추진실적 및 성과

❍ 『제주국제노선활성화 추진협의회』회의 개최(3회) : (‘07.1.22, 2.2, 4.13)

< 특별자치도 출범 후 성과 : 4개 노선 개설 및 주 154편 증편 >

【 자치도 출범 전 】          【 ’07년 10월말 현재 】

․ 정기노선 수 :       7개           →           11개(57%증가)

․ 주당운항편수:     116편           →          270편(132.8%증가)

❍  국제직항로 개설을 위한 해외 마케팅 전개 : ‘07. 6. 11 ~ 6.17

⇒ 중국, 대만 직항노선 신규 개설 및 증편

- 신규 개설 : 제주~중국 항주, 제주~대만 카오슝

- 증편 : 제주~상하이(주42편 → 주86편),  제주~타이페이(주70편→주90편)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지역 항공자유화 (5자유운수권)활용한  직항 또는 경유노선 개설 추진

❍ 외국 지자체 및 민간협의체와 공동 협력 네트워크 구성, 노선확충기반 조성

❍ 국제적 관광지와 제주공항의 입지적 여건을 활용한 부정기 관광 및 환승노선 확충

Ⅲ.‘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      차

Ⅰ. 공통 감사사항	25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25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27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33
	용역현황(발주용역 포함)	…………	34
	‘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35
	‘06년도 계속비,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	…………	44
	2007 예산집행내역(‘07. 9. 30 기준)	…………	46
	각종 공사 발주현황(건당20백만원 이상)	…………	47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최근 3년간)	…………	48
	수의계약 현황(최근 3년간)	…………	49

Ⅱ. 부서별 소관 감사사항	51

	도시교통정비(기본․중기)계획 관련 추진사항	…………	5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	…………	53
	우도지역 교통수요 관리방안 추진사항	…………	55
	교통영향평가 협의현황	…………	56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관련	…………	58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따른 ‘07년도 성과 및 추진계획	…………	61
	서귀포 터미널 운영실적(10월 현재)	…………	77
	대중교통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	78
	대중교통 비수익노선별 지원현황	…………	83
	택시베이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시설계획	…………	84

	도급택시 관련 현황 및 대책	…………	85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현황	…………	86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및 개선방안	…………	87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	…………	88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추진	…………	90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	92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	93
	자기주차장(차고지)갖기 지원사업추진상황(행정시)	…………	94
	‘07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결과(행정시)	…………	102
	체계적인 교통안전사업 추진(행정시)	…………	103
	주정차 단속실적 및 징수현황(행정시)	…………	109
	주차장특별회계 운영현황	…………	110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조치결과(행정시)	…………	111
	유류주차장 이용실적 및 비용대비수익현황(행정시)	…………	113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추진현황	…………	115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	116
	제주항공 운영협력을 위한 협의회 운영실적	…………	118
	항공교통 해소를 위한 대중앙 절충건수 및 성과	…………	119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추진계획	…………	120
	제주항공 탑승률(시간대별)	…………	121
	제주항공 시간대별 운임	…………	122
	제주항공 경영실적(최근 3년간) 및 향후전망	…………	127
	탄력요금제 실시이후 탑승률 변화와 개선정도	…………	128
	제주항공 항공기 도입계획	…………	129
	양대 항공사 제주기점노선 운항편수 및 탑승율 변화	…………	129

【 공통 감사사항 】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일 자	민 원 대 표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 명	주소 (연락처)		일 자	처리내용
‘05. 7. 1	양방언외 대륜동 주민	서귀포시 법환동 394번지	공항리무진 신시가지 정류소 신규 지정요청	‘05. 7.14	o 시외버스 업체와의 의견조정을 거쳐 정류소로 지정되도록 적극 검토 ※ ‘05.12.1일 리무진 버스 신시가지 정차
‘06. 7.25	유영춘외 8인	연동 제원APT 사거리 상인일동	무인단속 카메라 철거 민원	‘06. 7.31	o 제주시이첩 o 탄력운영 - 주정차시간 연장 : 5→10분 - 토․일 공휴일 무인단속 보류 - 평일 11:00～15:00 무인단속 보류
‘06. 7.31	현영자외 1,067인	일도지구 주차 단속 CCTV 설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일도지구 무인 주차단속 CCTV 설치 반대민원	‘06. 8. 3	o 제주시이첩 o 탄력운영 - 주정차시간 연장 : 5→10분 - 토․일 공휴일 무인단속 보류 - 평일 11:00～15:00 무인단속 보류
‘06. 9. 4	유영춘외 198인	연동CCTY 철거 대책위원회	연동 CCTV 철거	‘06. 9. 5	o 제주시 이첩

일 자	민 원 대 표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 명	주소 (연락처)		일 자	처리내용
‘07.1.24	김종수 외9명	제주시 삼도1동 718-16 (016-693-3111)	o 주유소설치시 대형 화재 발생 우려로 주민불안감 야기 o 주유소 예정부지 앞 버스 승차대 이설하 고 주유소 설치반대	‘07.1.31	주유소가 건축되어 버스승차대로 인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부득불 교통소통 원활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이용에 불편이 없는 근접거 리에 버스승차대 이설이 불가피함을 이해 설득 ※사업자 측의 사업계획 취소로 진정민원 원인소멸
‘07. 6. 8	중앙지하상가 상인회 20여명	중앙지하상가 상인회	°중앙로 횡단보도 시설시 주변 횡단보도 3개소 폐쇄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시설지원 ° 2009년 말까지 횡단보도 설치 보류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결정 철회	‘07. 8. 31	도로 자체가 구조물로서 도로시설 보강 및 상인회와 협의하여 횡단보도 설치 예정임을 회신
‘07.7.24	김두행외 21인	제주시 화북1동 1955-11 (016-9839-9293)	주유소 설치시 대형화재 발생 우려로 주민 불안감 야기 o 주유소 예정부지 앞 버스승차대 이설하고 주유소 설치반대	‘07.7.30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후 차량 진출입시 버스승차대로 인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인접 위치에 원인자부담에 의하여 버스승차대 이설 검토가 불가피함을 이해 설득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위원회 운영현황 및 실적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 수	개최횟수				개최내용
				계	‘05	‘06	‘07
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	’07.1.22	도시교통 촉진법	25명	2	-	-	2	- 지방대중교통계획(안) 심의
교통제도 개선위원회	’06.11.29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 위원회 조례	25명	3	1	1	1	- 택시요금․시내버스 요율협의 - 택시총량제 시행 계획안 등 협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07.6.4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조례	21명	2	-	-	2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업무 등 논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01.02.0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4명	45	14	19	12	-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심의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06.10.11	교통안전법 시행령제14조	24명	2	-	-	2	- ‘07년도 교통안전시행 계획 심의 - 제주교통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협의

○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위촉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위원장	당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한욱
부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경찰청 경비교통과장	강명조
	〃	제주시 부시장	김방훈
	〃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
	〃	제주경찰서장	강호준
	〃	서귀포경찰서장	송양화
	〃	건설교통부 제주공항관리사무소장	최동식
	위촉	도의회의원	박명택
	〃	도로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장	김명훈
	〃	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지사장	이성신
	〃	전 제주시 도시과장	고태종
	“	제주대학교 교수	이병걸
	〃	제주대학교 교수	남정만
	〃	제주대학교 교수	나수연
	〃	산업정보대학 교수	강수웅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홍세길
	〃	제주YWCA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강수영
	〃	전 교통안전어머니회장	선명애
	〃	전 여성운전자회장	박희순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머니회장	강경애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위촉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위원장	위촉	제주대 경상대학 교수	고필수
위 원	당연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제주도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제주도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	제주도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	제주도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	제 주 시 부시장	김방훈
	〃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
	〃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강명조
	위촉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강성지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종수
	〃	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석주
	〃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강근우
	〃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김상섭
	〃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김재필
	〃	전국자동차노련 제주도노동조합위원장	조경신
	〃	교통안전공단제주지사장	이성신
	〃	(주)삼영교통 대표이사	강재업
	〃	전 제주도의회사무처장	김성흡
		제주시 YWCA 회장	김정렬
	〃	샐비어 봉사회장	김병연
	〃	위미농협 여성복지과장	문영심
	〃	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	박현숙
	〃	서귀포소방서직할여성의용소방대장	강애자
	〃	제주도여성운전자회장	문정자
간 사		도 교통정책과장	이상보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위촉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위원장	위촉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	이 병 걸
부위원장	당연	교통관리단장	이 성 구
위원	위촉	도 노인회장	양 창 진
	“	서귀포시 노인회장	이 경 백
	“	장애인총연합회장	부 형 종
	“	장애인연맹 제주 DPI 회장	김 상 범
	“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김 수 미
	“	농가주부모임 제주도연합회장	채 옥 순
	“	제주시 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	문 경 남
	“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김 순 효
	“	환경도시위원회 의원	김 행 담
	“	제주한라대학 교수	박 인 순
	“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임 애 덕
	“	버스운송조합이사장	서 석 주
	“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강 성 지
	“	개인택시조합이사장	김 종 수
	당연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 경 희
	“	도 도시건설본부장	현 진 수
	“	제주시 부시장	김 방 훈
	“	서귀포시 부시장	서 운 봉
간사		교통정책과장	이 상 보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위촉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위 원 장	위촉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환경토목공학과 교수	이병걸
부위원장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황경수
위 원	당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위촉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교수	신명식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도지부 총무과장	김영남
	“	탐라대학교 교수	김의근
	“	YMCA정책기획국장	송규진
	“	전 제주교통안전어머니회 회장	선명애
	“	전 제주도 여성운전자회회장	박희순
	“	제주YWCA 이사	박은경
	“	제주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계장	이영찬
	“	제주대학교건축학부 교수	서일교
	“	교통개발연구원 실장	권영인
	“	제주여민회사무국장	윤경숙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위촉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위 원 장	당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부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 한 욱
위 원	“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강 택 상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리단장	이 성 구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강 용 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장	현 진 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좌 문 철
	“	제주시 부시장	김 방 훈
	“	서귀포시 부시장	서 운 봉
	“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강 명 조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지부장	김 명 훈
	“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장	이 성 신
	위촉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허 진 영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황 경 수
	“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영 호
	“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 석 주
	“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강 성 지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 종 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고 갑 진
	“	제주시여성교통봉사대 대장	문 춘 옥
	“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문 현 순
	“	제주교통안전어머니회 회장	현 순 애
	“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 근 호
	“	제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장	장 관 철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단위:천원)

회계년도	보조내역	보조대상	예산액	보조 금액	정산 내역	비고
2005년	계		3,000	3,000	3,000
	운수종사자교통안전 교육비 보조	제주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2,000	2,000	2,000
	제주도대중교통개선방안모색 학술세미나 지원	재)한국지방자치 학회제주지회	1,000	1,000	1,000
2006년	계		16,500	14,500	14,500
	운수종사자교육비	제주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4,000	2,000	2,000	예산절감액:1,650
	시외버스,택시운수 종사자단합대회	버스,택시운송사업조합	4,000	4,000	4,000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 용품구입비	제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외 10	8,500	8,500	8,500
2007년	계		37,000	34,000
	택시,렌트카운수종사자단합대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제주도지부	3,000	3,000
	택시운수종사자해외선진지택시제도비교시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제주도지부	20,000	20,000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 용품구입비	제주경찰서모범운전자회 외 9개단체	11,000	11,000

용역현황(발주용역 포함)

용 역 명	용역기간	용역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활용여부
어린이 교통공원 2차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05. 8.11 ～‘06. 2.15	64,207	(주)동일 기술공사	설계 용역	‘05. 8.11	일반경쟁	제주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사업 활용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	‘05. 10.18 ～‘07. 1.29	15,070	다우건축사 사무소	감리 용역	‘05. 10.13	〃	〃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전기감리용역	‘05. 12. 29 ～‘07. 1. 29	13,635	(주)대경ENG	감리 용역	‘05. 12.28	〃	〃
지방대중교통 계획 연구용역	‘06. 7.14 ～ ’07. 1.9	88,768	(사)대한 교통학회	학술 용역	‘06. 7.10	수의게약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사업관리 용역	‘06. 11. 22 ~‘07. 11. 28	333,000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사업 관리 용역	‘06. 11. 15	수의 계약	제주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활용
대중교통운영자경영및서비스평가용역	‘06. 12. 21 ~’07. 2. 16	34,918	교통안전공단	학술 용역	‘06.12.20	〃	대중교통운영자경영및서비스평가
도지방교통약자이동증진계획수립용역	‘07. 6. 26 ～‘07,10. 24	56,690	(사)대한 교통학회	학술 용역	‘07.6.26	〃	지방교통약자이동증진계획수립
어린교통공원 조성사업건축감리 용역	‘07. 6. 27 ~ ‘07. 11. 30	5,573	열린건축사무소	감리 용역	‘07. 6. 27	일반경쟁	제주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사업 활용
우도지역교통제도개선대책연구용역	‘07. 7. 26 ~ ’07. 10. 23	11,410	제주대학교	학술 용역	‘07.7.23	수의 계약	우도지역교통제도개선대책수립
택시발전방안에관한연구용역	‘07. 7. 16 ～’08. 1. 12	81,000	한국교통연구원	학술 용역	‘07.7. 16	〃	택시발전방안수립

‘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영버스 운영에 있어서 비수익노선에서 운영되는 공영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으므로 중산간 지역 등 비수익노선에 대한 공영      버스 투입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시 공영버스 : 11개 노선 29대

○ 서귀포시 공영버스 : 8개 노선 22대

○ 운행형태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부도 등으로 민간업체가 도산하여 기본적인 교통권

을 확보하고자 시내지역의 외곽지 위주로 공영버스를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음

□ 추진실적

○ 공영버스 운영실적(2006년도)

(단위 : 백만원, 천명)

구 분	수입액	지출액	감가상각액	손익금액	년간운송인원
제 주 시	1,714	2,650	182	-1,118	2,630
서귀포시	1,254	1,904	132	-782	1,722

○ 현재 운행되고 있는 공영버스는 시내권의 외곽지를 우선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중산간 일부(조천, 애월)지역 오지노선에 대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현재 공영버스의 차량대수가 한정되어 운행지역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과 연계하여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 민간 버스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정시성 확보 등 교통여건

개선 및 교통서비스 강화에 노력 경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항을 경유하는 버스회사가 단일화 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변화 하여

공항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공항내 경유 노선현황

구 분	노선수	운행대수	경유횟수	노선번호	비 고
계	6	57	555
공영버스	1	3	30	300
삼영교통	5	54	525	36, 37, 500, 100, 200

□ 검토내용

○ 공항 내 경유 노선은 공영버스 1개 노선 30회, 삼영교통 5개 노선 525회

이며, 시외버스 업체에서 운행하는 공항입구(다호마을) 경유노선 38, 887번

노선에 대해 공항내 경유 필요성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및 업체와

협의 한 바 운수업체에서는 기 승차 승객 불편 및 공항이용 승객 소수 등

의 이유로 공항내의 운행을 반대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공항을 이용하는 다수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구 등 여건 성숙시 38번,

887번 노선버스 운행업체와 공항경유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나가겠음

- 38번 : 왕․복로(4대) 공항입구 경유 38회

- 887번 : 왕․복로(4대) 공항입구 경유 41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구 시외버스터미널과 신시가지 시외버스터미널이 분리 운영됨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고, 서귀포 터미널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귀포시 시외버스 터미널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적자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서귀포시 터미널 운영 현황

구 분	위 치	운행노선수	운행노선명	매표소 운영
구시외버스 터미널	서귀포시 서귀동 298	4	5.16노선	동진여객
			남조로	서 귀 포 시외버스 터미널(주)
			중문고속화
			읍면순환
신시외버스 터미널	서귀포시 법환동 843	2	일주도로 (동․서회선)

□ 통합하지 못하는 사유

○ 서귀포시의 생활권이 현재까지는 구시가지에서 형성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이용 시민의 편리함

○ 신시가지 터미널로 노선 강제조정은 버스업체의 경영난 및 불만 초래

□ 향후계획

○ 통합방안

- 신시가지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주변여건 개선 및 버스업체들의 경영            상태가 나아지는 단계에서 노선을 조정하여 신시가지 터미널을              기․종점으로 운행토록 조치

○ 적자해소 방안

- 이용객 증대 방안

▷ 구간요금제 정착에 따른 시외버스 이용객 증대

▷ 혁신도시 완공 후 인구유입에 따른 유동인구 증대 예상

- 재정지원 방안

▷ 교통카드 환승할인에 따른 터미널 수수료 손실분에 대하여 지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시 수익성 분석을 통한 지원 대상 규모를 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수익이 발생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양)
처 리 결 과
□ 시내․외버스 업체 현황 ○ 시내버스 : 2개업체․2개기관 164대 ○ 시외버스 : 6개업체 247대 □ 시내․외버스 업체 사업개선명령․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지원 실적 ○ 2006년도 3,636백만원 ⇒ 시외버스(5개사) : 3,537 시내버스(1개사) : 99 ○ 2007년(9월말) : 2,798백만원 ⇒ 시외버스(5개사) : 2,660 시내버스(1개사) : 138 ○ 지원기준 :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 손실발생 금액을 산정하여 ▪ 시외버스 업체가 공동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명령노선(시외 20개, 시내 1개)과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수익노선(시외 2개, 시내 2개)에 일정비율로 지원 ▪ 시내버스 업체는 명령노선(1개 노선)에 한하여 손실보상금 지원 □ 향후계획 ○ 합리적 손실보상을 위하여 시외버스 10개 전 노선과 제주시내 15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 실시 : ‘07. 11. 1 ~ 12. 8 ○ 교통량 조사 결과 및 운수사의 결산서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 지원계획 수립 ○ 운행노선의 특성상 영업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시외버스 운행노선에 우선 지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차단속 업무는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 계획은 도 교통행정과에 담당하여 주차단속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주차단속 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주차 등 단속업무 사무분장(현 행)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관리과 ․주․정차 위반단속 업무지도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도로변 등 밤샘주차 지도단속 업무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주정차 위반단속 및 조치, 과태료부과 처분 및 징수 □ 주차 등 단속업무 사무분장(개 선)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관리과 ․주․정차 위반단속 업무지도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주정차 위반단속 및 조치, 과태료부과 처분 및 징수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도로변 등 밤샘주차 지도단속 업무 (‘06. 12. 13일자 사무위임 규칙개정) ⇒ 불법 주정차 등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원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변 밤샘주차 단속업무를 행정시에 사무위임하여 주차단속 등 업무를 일원화 시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영주차장이 유료화하면서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공영주자창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공영유료주차장 현황

구 분	공영주차장		유료 공영주차장		비 고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계	1,018	32,089	21	1,761
노상주차장	447	11,446	8	583
노외주차장	571	20,643	13	1,178

※ 공한지주차장 404개소  11,469면   포함

※ 유료화율(유료주차장/공영주차장) : 5.2%

□ 현실태

○ 구제주권 상권악화로 유료주차장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 경제적 침체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유료주차장 이용을 회피

○ 주차의식 결여에 따른 주차장 무료이용 의식 팽패

□ 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

○ 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주차장에 대해 인근주변 상권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무료개방 시행

○ 이용시민 부담감소를 위한 요금할인 시책 시행

- 주차요금(1시간 1,100→500원) 및 월정기 요금(75,000원→40,000원) 할인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할인 및 주차권 대폭 할인 판매 시행

- 최초 30분 무료 및 주차권 발행요금 대폭 인하(5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항공이 탑승률의 낮은 노선에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 제주를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많은 편수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노선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설립일 : 2005. 1. 25 ○ 대표이사 : 주 상 길 ○ 자본금 : 400억원(도 50, 애경그룹 254, 산업은행 50, 기타일반 46) ○ 취항일 : 2006. 6. 5 ○ 취항상황 (2007. 10. 09 현재) - 취항노선 (항공기 4대) : 2개노선 34회/일 ※ 제주/김포 28편, 제주/김해 6편 □ 추진상황 ○ ‘제주항공 운영협력을 위한 정례협의회’ 구성 : ‘06. 8. 29 ○ 정례협의회 개최를 통한 제주기점 노선 증편운항 협의 추진 ○ 탑승률이 낮은 노선 제주기점 노선 증편으로 전환 ‘06. 12월 ’07. 10월 - 제주/김포 : 22편 → 28편 - 제주/김해 : 4편 → 6편 - 김포/김해 : 6편 → 0편 (‘07. 07. 27 노선폐지) - 김포/양양 : 4편 → 0편 ‘(’07. 07. 05 운휴 중) □ 향후계획 ○ 정례협의회 개최를 통한 제주기점 노선 증편 계속 추진 ○ 신규도입 항공기를 중형급으로 확보 좌석공급 확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항공의 경영합리화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지분율을 25%이상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제주도와 제주항공간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을 제주항공이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설립일 : 2005. 1. 25 ○ 대표이사 : 주 상 길 ○ 자본금 : 400억원(도 50, 애경그룹 254, 산업은행 50, 기타일반 46) ○ 취항일 : 2006. 6. 5 ○ 취항상황 (2007. 10. 09 현재) - 취항노선 (항공기 4대) : 2개노선 34회/일 ※ 제주/김포 28편, 제주/김해 6편 □ 지분율(25%) 확보방안 ○ (주)제주항공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6월 이내에 50억원 상당의 주식을 제주도에 무상증여 하기로 되어 있어 道의 지분율 25% 확보 가능 ○ 향후, 자본금 추가 증자 시에는 증자참여 여부 등을 사전 도의회와 협의 후 조치 ※ ‘04.6.29 도유재산관리계획(제주항공 자본금출자) 승인 시 제주도의 출자총액은 증자를 포함하여 50억원으로 제한하는 부대조건 □ 협약서 성실 이행을 위한 조치 ○ ‘제주항공 운영협력을 위한 정례협의회’ 구성 : ‘06. 8. 29 - 정례협의회 개최를 통한 협약내용 충실 이행 및 현안사항 등 조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항공 취항, 한중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로 국내선 좌석 공급수가

급감하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항공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큼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구 분	‘04년	‘05년	증감
운항편수 (편)	72,026	68,463	△3,563
공급석 (십만석)	1,507	1,438	△69
여객수 (만명)	1,064	1,074	증10
탑승률	70.6%	74.7%	증4.1%

※ 베트남(‘06.4.14), 태국(’06. 5.23),중국(‘06.6.16) 등과의 항공자유화

영향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수익성 높은 국제선은 확충하고, 국내선은 감축

□ 추진실적

○ 항공기 공급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 12회

○ 건교부내 제주노선 좌석난 해소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 : ‘07.5.21

○ 항공사 본사 방문 및 증편 건의 : 18회

○ 제주/김포노선 수요분산을 위한 인천~제주노선 활성화 추진 : 10회

□ 향후계획

○ 『국제노선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한 제주기점노선 증편 지속추진

※ 협의회 구성 : 16개 기관 18명(도, 공항공사, 항공사 등)

○ 항공법 개정(사업개선명령 권한 위임 등) 추진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항공운송 분담율이 70%이상 지역에 대하여는 항공권 구입난이

예상될 때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공편(좌석 수) 증편을 명령

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 대상에 포함

※ 사업개선명령 요건 : 예약률(예 70%초과 시 등)을 기준으로 정함

○ 장기적으로 신공항 건설 검토 등의 타당성 검토 추진

‘06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계속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세항	세세항	목(세목)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	교통 물류 지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0,000	․ 토목,건축공사 발주 - 2007. 9.12 - 3,493백만원 ․ 시설공사 도급업체 선정 입찰시행 - 2007. 10. 10공고 ※ 2008.9원 준공예정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166,590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24,796
소계				2,591,386

○ 명시이월 사업(1)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이월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이월사유	추진상황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실ㆍ내외 교육장 ,어린이놀이공간, 쉼터 등	300,000	2003 ～ 2007	2004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2006년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동일현장에 혼잡 및 2007년 예산과 통합 시행으로 명시이월	추진중 (공정 85%)
제주 광역버스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정류소안내기 110개소 차량내장치 239대 센터 1식	1,249,000	2006. 12 ～ 2007. 11	․절대공기부족 ․2006년 10월 사업관리 및 11월 사업발주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06년 2회추경에 예산확정)	추진완료
저상버스 구입사업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공영버스관리(제주)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510,000	2007.7.25 저상버스 구입완료
“	시영버스운영(서귀)	“	“	340,000	2007.8.16 저상버스 구입완료

○ 명시이월 사업(2)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액	추진상황
	세항	세세항	세목
저상버스 구입사업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공영버스관리 (제주)	보조사업	자산및물품 취득비	510,000	2007.7.25 저상버스 구입완료
“	시영버스운영 (서귀)	“	“	340,000	2007.8.16 저상버스 구입완료

2007 예산집행내역(’07. 9. 30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미집행사유
택시베이 시설 설치	-	100,000	-	100,000	o 장소선정 및 도로점용 등 협의기간 지연 o 공사계약요청 발주중 (11/5 개찰 예정)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	-	490,000	311,848	178,152	o 10,11월 유지 보수비 지출 예정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	-	420,000	167,434	252,566	o 11, 12월중 사업 발주
광역BIS구축 사업	-	3,829,000 (명시1,249,000)	3,731,820	97,180	o 2단계 사업 이월 예정
제주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	1,800,000 (명시 300,000)	880,999	919,001	o 11월중 전시시설 추가 발주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	143,000	134,243	8,757	o 집행잔액으로 11월중 집행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	자동차정류장 조성 33,448㎡	7,578,403	4,004,000	3,574,403	공사시행중 (준공기간: 2008. 9월)

각종 공사 발주현황(건당 20백만원 이상)

○ 2005년 - 2007. 9월                            (단위: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계 약 상대자	계약 방법	추진 상황
제주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정류소안내기 110개소 차량내장치 239대 센터 1식	'06. 12 ~ '07. 11	3,380,000	SK 컨소시움	공개 입찰	구축 완료
제주어린이교통 공원조성공사	건축 1식 기계설비 1식	‘07. 5. 22 ~ ‘07. 11.21	484,343	금나종합 건설(주)	공개 입찰	구축중
제주어린이교통 공원조경공사	조경공사 1식	‘07. 5. 25 ~ ‘07. 10.24	229,208	녹원조경	공개 입찰	구축 완료
제주어린이교통 공원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07. 8. 31 ～ ‘07. 12. 9	153,389	동원전력 (주)	공개 입찰	구축중
서해아파트 입구외 10개소 경보등 설치공사	경보등 11개소	‘07. 4. 30 ～ ‘07. 6. 29	50,123	그린전력	경쟁 입찰	구축 완료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및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공사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23식 보행자작동신호기 10대	‘07. 6. 27 ～ ‘07. 7. 27	26,561	대성정보 기 술	경쟁 입찰	구축 완료
제주노형정든마을입구신호기 설치공사	교통신호기 1식	‘07. 7. 19 ～ ‘07. 9. 17	44,778	대신전기 공사	경쟁 입찰	구축 완료
고효율LED신호등 교체공사	LED 교통신호등 9개소	‘07. 8. 6 ～ ’07. 11.1	134,243	신우전설	경쟁 입찰	구축 완료
제주교도소입구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교통신호기 1식	‘07. 8. 20 ~ ’07. 9. 19	30,108	동부전기	경쟁 입찰	구축 완료
귀덕해안 도로 입구외 1개소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	교통신호기 2식	‘07. 10.25 ~ ’07. 12.24	76,364	전일전기 (주)	경쟁 입찰	구축중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	자동차정류장 조성 33,448㎡	‘07. 11월 ~ 2008.9월	12,700,000	-	공개 경쟁 입찰	2007.9.12발주입찰시행중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건 명	계약일시	예정가격	공 사 금 액			낙찰율	계약자	설계자	설계변경금액		변경 횟수및사유
			계	도급	관급				도급	관급
제주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공사	2004. 12.30	1,624,457	1,525,171	1,420,829	104,342	87.46	(주) 성림 건설	(주)동일 기술공사	1,433,267	121,810	1회 ․건축물 변경 ․토공량 변경 ․토취장 변경
제주어린이교통공원 조성공사	‘07.5 .22	556,047	484,343	484,343	-	87.10	금나종합건설 (주)	“	449,000	-	1회 ㆍ 감사지적 사항조치 ㆍ 장애인 편익 시설보강
제주어린이교통공원 조성공사 조경공사	‘07.5. 25	258,132	226,123	226,123	-	87.60	녹원 조경	“	229,208	-	1회 ㆍ안전 휀스 추가

수의계약 현황(최근 3년간)

사 업 명	사 업 비	계약일	업 체 명	사 유
지방대중 교통계획 연구용역	88,768천원	‘06. 7.10	(사)대한 교통학회	․도내 전문기관 없음 ․한국교통연구원 업무수행 곤란하다는 회신 ․(사)대한교통학회는 본 용역과 관련한 연구 용역 수행실적 다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4호 카목에 의거(특정인 과의 학술연구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
제주어린이 교통공원 2차 조성 공사(건축)	393,113천원	‘06. 8.31	성림건설 (주)	․1차 공사시 골조공사만 이루어져 2차 공사시 방수 균열 등 하자 발생우려로 1차 공사업체 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4호 가목에 의거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제주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333,000천원	‘06.11.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의 대상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교통부의 사업비 지원을 받고 첨단기술을 응용한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의 사업관리 및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는 계약으로, ․ 건설교통부 장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간의 협정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책연구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5조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계약을 의뢰하는 것임.
대중교통운영자경영및서비스평가용역	34,918천원	‘06.12.20	교통안전 공단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및 「대중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요령」에서 “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관련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도지방교통약자이동증진계획수립용역	56,690	‘07.6.26	(사)대한 교통학회	․용역발주기관의 여부에 큰 영향을 받 지 않는 중립적 연구기관 지역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 ․ 본 연구 를 수행할 대한교통학회 학술위원회 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지침 서” (건설교통부)를 개발하였고, 관련분야 연 구를 수행한 많은 실적있음
우도지역교통제도개선대책연구용역	11,410천원	‘07.7.23	제주대학교	․수의계약 대상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에 의거 설립되었 으며, 2001~2006년도 99건 의 연구실적이 있는바 본 연구 용역을 수행 하는데 적임자로 사료됨.
택시발전방안에관한연구용역	81,000천원	‘07.7. 16	한국교통 연구원	․도내는 교통관련 전문기관, 연구소 단체 등 이 없고 정부의 교통정책을 수립을 지원하 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고자 함.

【 부서별 소관 감사사항 】

도시교통정비(기본․중기)계획 관련 추진사항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 자치단체 의무적 규정

□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및 추진현황

❍ 제주시 권역

- 지정고시 : 1993년도(애월․조천읍 지역포함)

2004년도 확대 지정고시

(전 북제주군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포함)

- 계획수립 : 기본계획(‘96)

❍ 서귀포시 권역

- 지정고시 : 2004년도(전 남제주군 지역포함), 기본계획 미수립

❍ 도시교통정비업무 통합 조정 : ‘07, 5월

❍ 도시교통정비촉진 권한 이양 : ‘07. 8월

- 지역 지정․고시(도지사), 기본계획 심의(도 도시교통심의위원회)

※ 관련기본계획 수립 : 특별자치도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07),

제주시 주차기본계획 수립(’04)

□ 도시교통정비 계획의 주요 내용

❍ 기본계획 : 20년 단위 수립

- 도시교통의 현황과 전망 등 기본목표수립

- 부문별 계획(교통시설의 개선, 대중교통의 개선,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

- 도시교통을 위한 장기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등

❍ 중기계획 : 10년 단위 수립

-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 기본계획에서 정한 투자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사항

- 그 밖의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차별 세부계획-3년 단위 수립

- 교차로의 입체화계획, 환승시설의 확충, 대중교통 운행체계의 개선,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 지역별 교통특성과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 및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과 전망 등

□ 향후추진계획

❍ 도시교통정비촉진관리 조례제정 (권한이양 업무 반영): ‘07. 11월

❍ 통합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및 고시 : ‘08.1/4분기 중

- 정비지역 : 제주시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으로

통합(도서지역 포함)

- 심의기구 : 도시교통정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행정부지사)

❍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

- 소요예산 : 480백만원(‘06교통관련 표준품셈 기준)

- 과업내용 : 도시교통정비계획(장기+중기) 일괄 추진으로

예산절감

❍ ’08년도 도 용역심의위회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 :‘07.10.30

※ ’08년도 예산안에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비 480백만원이 제정여건상 미반영 되고 있으며, 추경시 등에 예산을 확보 ‘08년도 용역을 발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

□ 증진계획수립 배경

○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비중 중대(전체인구의 28.5%)

○ 교통약자 시설에 대한 기초자료의 DB부족과 교통약자시설 관리체계

부재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및 관련 조례제정 (‘07. 3. 7)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국가단위 수립 및 지방단위 계획수립 지침       통보(‘07. 4.27)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연구용역

○ 용역개요

- 용역기관 : (사)대한교통학회

- 용역기간 : 2007. 6. 26 ~ 2007. 10. 24(4개월)

- 연구용역비 : 56백만원(예산액 70백만원)

○ 과업 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의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방안

-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방안

-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

○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 용역발주 및 계약 : ‘07. 6.26

- 용역결과 관련위원회 중간보고 및 워크숍 개최 : 2회

- 용역안 제출 : ‘07. 10.24

- 지방도시교통정책위원회 심의 및 건교부 제출 : ‘07. 11월

- 증진계획 확정 및 고시․시행 : ‘08. 상반기 중

□ 이동지원 센터설립․운영

○ 근   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이동지원센터 구성 및 기능

- 구  성 : 센터장, 전문요원 등

- 기 능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서 접수

․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

․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 이동편의 증진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용역결과)

- 증진센터 조직도

제주도 통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센터(가칭)

여객선 터미널

공항

터미널

이동지원센터

통합콜센터

기타 읍ㆍ면 지부

서귀포시 지부

제주시 지부

- 추진방향

․ 콜 센터와 지원센터 이원화

․ 콜 센터 통합운영(도 산하기관)

․ 특수차량의 현 위치파악시스템 부착 의무화

- 이동지원 센터 운영방안

․ 대상지 : 공항, 여개터미널, 교통약자 밀집지역 등

․ 구비시설 : 전화,팩스 등 고객접수시설, 휠체어, 도우미 등

․ 통합 콜 센터와 연계 접수 및 예약 등 이동지원 업무 수행

※  특수차량 확보, 콜센터구축 등 이동지원센터 설치기반 조성비가 23억

여원이 소요되어 도비로 마는 추진이 곤란하여 시범 지역 지정 등

건교부와 협의 국비지원 방안 강구

우도지역 교통수요 관리방안 추진사항

□ 시행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 추진배경

○ 우도지역은 해상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경관 및 생태계 보전

○ 자가용 자동차 등 상주교통량 증가로 주말, 성수기 교통체증 심화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07. 7.23 ~ 10.23(3개월),

○ 용역수행 :  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용역비 11백만원)

○ 과업 주요 내용 : 교통량 조사 분석, 교통총량에 의한 시․공간적 교통 수요관리 실행방안,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방안 등

□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특별자치도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

-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및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이양

○ 지역자생단체장 등 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 : 2회(8월, 10월)

○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07.11.7일

○ 교통수요관리 시행 관련 제도개선

- 도시교통정비지역(도서지역 포함)지정․고시 : ‘08. 1분기 중

- 자동차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 ‘07.12월 중

○ 우도지역 교통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 ‘07.12월 중

○ 우도지역 교통수요관리 시행

- 시행시기 : ‘08. 상반기 중

- 시행방법 : 반입차량 총량에 의한 시간적 반입제한 조치 등

교통영향평가 협의현황

번호	사업(시설)명	사업시행자	협의결과
			일 시	결 과
1	제주 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	동서개발주식회사	2005.03.15	조건부가결
2	해비치 리조트 2차사업	해비치리조트	2005.03.15	조건부가결
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2005.03.29	조건부가결
4	제주 이호 유원지 조성사업	금광기업주식회사	2005.04.12	조건부가결
5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2005.05.31	조건부가결
6	서귀포터미널 및 판매시설 신축	신세계	2005.05.31	조건부가결
7	제주 국가 유공자 휴양시설 조성사업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2005.05.31 2005.07.07	재심의 가 결
8	제주롯데 리조트 조성사업	호텔롯데	2006.01.18	조건부가결
9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새수포	2005.09.22 2006.01.18	재심의 조건부가결
10	해비치 골프장 조성사업	해비치리조트	2005.08.19	가결
11	제주골든파크 조성사업	제이디에스	2005.07.07	조건부가결
12	사이프러스 컨트리클럽개발사업	제주리조트	2005.08.19	조건부가결
13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조성사업	우리들웰니스리조트	2006.10.13	조건부가결
14	한라산 리조트 개발사업	더원	2006.02.24	가결
15	이어도 컨트리 클럽 조성사업	이어도컨트리클럽	2006.04.28	조건부가결
16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개발사업	제이에스개발	2006.02.11	조건부가결
17	제주 묘산봉 관광지 개발사업	에니스	2006.03.09	조건부가결
18	제주대학교 교육시설 확충(재협의)	제주대학교	2005.12.16	조건부가결
19	해비치 리조트 2차 신축사업	해비치리조트	2006.01.18	조건부가결
20	제주 공항 시설 확장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공항청	2006.01.18 2006.01.26	재심의 조건부가결

번호	사업(시설)명	사업시행자	협의결과
			일 시	결 과
21	남제주군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남제주군	2006.01.18	조건부가결
22	제주 서부 경찰서 신축사업	제주지방경찰청	2006.02.24	조건부가결
23	하귀 1지구 도시개발사업	북제주군	2005.12.03	조건부가결
24	제주시 소명충전소 신축	소명충전소	2006.08.11	조건부가결
25	스카이주유소 신축	삼화석유	2006.08.11	조건부가결
26	제주삼화지구 택지 개발사업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005.09.22	조건부가결
27	제주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무수천	2006.10.24	조건부가결
28	제주 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2006.10.23	조건부가결
29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2006.10.17	조건부가결
30	앵커호텔 신축	제이아이디	2006.12.22	조건부가결
31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및 주유소 신축	하귀농협	2006.12.22 2007.01.29	재심의 조건부가결
32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광제주	2007.01.27	조건부가결
33	수망관광지구 개발사업(재협의)	남광건설산업	2007.04.06	조건부가결
34	비치힐스리조트개발사업(2차재협의)	더 원	2007.05.04	가 결
35	테디밸리골프&리조트개발사업	제이에스개발	2007.04.06	조건부가결
36	제주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신축	SK주식회사	2007.05.11	조건부가결
37	홈플러스 서귀포점 진입구 추가개설	삼성테스코	2007.05.04	조건부가결
38	제주 오케이충전소 신축사업	제주오케이충전소	2007.06.01 2007.06.28	재심의 가 결
39	국지도 성읍-선흘구간중 성읍-대천간 확장공사	도로관리단	2007.03.23	조건부가결
40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업	대한주택공사	2007.07.12	조건부가결
41	남제주 화력 제3,4호기 건설사업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2007.08.10	조건부가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관련

❏ 버스조합으로부터 획득한 자료

❍ 따로 붙임 (2005년도 시내․외버스 업체별 결산서)

❏ 버스회사 경영 분석자료 및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중교통계획] (P 51~53)

1. 시내․외버스업체 결산서 분석

o 시내버스업체는 삼영교통과 동서교통 등 2개 업체가 있지만 동서교통    은 2006년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결산서가 없어 삼영교통만을 분석    하였음.

o 삼영교통은 2005년말 현재 시내버스 88대(2006. 7. 1현재 98대)와 시외    버스 공항리무진버스 23대가 있음. 본 결산서는 시내․외버스 모두를    포함한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시내․외버스 구분을 하지 않고 편의상    시내버스로 구분해서 분석했음.

o 삼영교통의 자산총액은 5,284,669천원으로서 다른 시외버스보다 차량     대수가 많기 때문에 자산총액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     금 역시 1,856,200천원으로서 제일 많게 나타나고 있음. 부채는          4,016,115천원으로서 부채비율이 216%로서 꽤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    났음.

o 한편, 시외버스업체에 대한 결산서를 분석해 보면, 2005년도 자산총액  의 평균은 2001년도에 비해 2.3% 늘어난 1,249,099천원으로 나타나   크게 변동이 없으며, 2005년도 자본금의 평균은 2001년도와 비교해서  24.4%가 감소한 376,640천원으로서 이는 극동여객이 52.1%, 동진여객  이 53.0%가 각각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음. 2005년도  부채평균은 2001년도와 비교해서 2.6%가 감소한 998,882천원으로 나   타났으나 제주여객이 32.3%, 삼화여객이 44.7%가 각각 증가했으며,    동진여객은 53.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많은 영업개선을 한 것으   로 나타났음.

<표 2-4-1> 시내․외버스 업체 경영실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기업체명		자산총액	자본금	부채	부채비율(%)
시내버스	(주)삼영교통(2005년)		5,284,669	1,856,200	4,016,115	216
시외버스	제주여객 자동차(주)	2001	1,162,303	509,200	842,792	166
		2005	1,280,850	509,200	1,114,684	219
		증감(%)	10.2	0	32.3	31.9
	극동여객 자동차(주)	2001	1,022,704	568,322	454,382	80
		2005	1,087,461	272,000	483,323	178
		증감(%)	6.3	△52.1	6.4	122.5
	금남여객 운수(주)	2001	1,071,830	570,000	1,490,658	262
		2005	1,225,680	570,000	1,482,527	260
		증감(%)	14.4	0	△0.5	△0.8
	(주)삼화 여객	2001	1,075,899	132,000	1,140,626	864
		2005	1,449,681	132,000	1,650,985	1,251
		증감(%)	34.7	0	44.7	44.8
	(주)동진 여객	2001	1,241,325	682,224	559,101	82
		2005	1,201,825	400,000	262,889	66
		증감(%)	△3.2	△41.4	△53.0	△19.5
	평균	2001	1,220,619	498,416	1,025,459	206
		2005	1,249,099	376,640	998,882	265
		증감(%)	2.3	△24.4	△2.6	28.6

자료 - 2001년 결산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대중교                   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p. 26.

- 2005년 결산 : 시외버스업체 2005년도 결산보고서

<표 2-4-2> 시내․외버스 업체 경영분석

(단위 : 천원)

구분	기업체명		버스보유 대수(A)	수입액		지출액	당기순이익	1대당 수입 (B/A)
				영업수입(B)	영업외수입
시내	(주)삼영교통(2005년)		88+23 =111	10,175,688	660,102	10,400,012	435,777	91,672
시외	제주여객 자동차(주)	2005	44	3,284,004	15,608	4,318,757	23,046	74,636
	극동여객 자동차(주)	2005	40	2,872,879	841,060	3,096,881	106,282	71,821
	금남여객 운수(주)	2005	46	3,253,101	1,108,684	4,227,806	133,979	70,720
	(주)삼화 여객	2005	38	3,188,827	615,715	3,851,840	-47,298	83,917
	(주)동진 여객	2005	30	2,477,451	539,998	2,735,137	282,312	82,582
	총계	2005	198	15,076,262	-	-	-	-

자료 : 시외버스업체 2005년도 결산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합을 통해 구득한 자료를    통해 분석함

o 당기순이익이 나타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임.

o 2005년도는 대화여객이 도산되어 삼영교통과 시외버스 회사들이 일시적 수익이 있었던 해였고, 그 수익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나 2006년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시내버스 구간이지만 교외지역의 일주도로 노선은 시외버스에게 수요가 전이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수익도 일부가 시내에서 시외버스에게로 전이되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따른 ‘07년도 성과 및 추진계획

❏ 버스경영방식 추진현황

❍ 지방대중교통계획상 추진계획(안)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버스경영방식	손실부분 보전방식	준공영제 준비와 시작	준공영제	준공영제	준공영제

❍ 2007년도 추진상황

▪ 준공영제가 도입되어 운영중인 타 시․도의 추진과정, 운영성과 및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현지 견학

▪ 관련 업계의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의견 수렴

▪ 준공영제도입 관련 연구에 대한 각종사례 수집 및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버스준공영제의 평가와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세미나 (‘07.11.6, 한국교통연구원) 참석

❍ 향후 추진계획

▪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운영방안 추진

- 시행목표 : 2009. 1월

- 『노선개편 등 합리적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 100백만원

․ 용역기간 : 2008. 1 ~ 6월

․ 주요내용 : 효율성과 능율성을 제고한 노선체계 구축 및 배분방안                      과 준공영제 도입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등

- 노선개편 및 합리적 운영방안 추진위원회 구성

․ 관련 학계, 업계, 공무원, 전문가 등 15인 이내 구성

․ 연구 용역보고 내용 및 노선개편 추진, 운영계획 심의 등

❏ 구간요금제 시행결과 및 ‘08년도 전망

※ ‘07년도 최장 3,000원 → ’08년도 2,000원 계획

❍ 지방대중교통계획상 추진계획(안)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요금체계	최장구간 3,000원	최장구간 2,000원	읍면 1,000원 행정동 850원	시내구간 850원	시내구간 850원
	25억9천만원	39억9천만원	67억원	75억원	75억

❍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시행

▪ 시 행 일 : 2007. 4. 1일

▪ 노선 및 운행대수 : 시외버스 9개 전 노선 (공항리무진 제외)

- 일주도로노선 등 주요노선 (8개 노선)

- 읍면순환노선 (1개 노선) 19개 운행계통 전 노선에 적용

▪ 구간별 요금체계

- 도내 전 지역을 총 6개 구간으로 구분 설정 (기본 + 5개구간)

구 분	출발지	기본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기 존 요 금 (원)		850 ~ 1,100	1,200 ~ 1,600	1,700 ~ 2,100	2,200 ~ 2,600	2,700 ~ 3,300	3,400이상
구간제 요금 (원)		850	1,000	1,500	2,000	2,500	3,000
평균 인하율 (%)		11.4	27.1	20.2	16.1	15.8	15.4
일주서회선 기준	제주시	수산	애월리	귀덕	협재	신창	용당→서귀
	서귀포	우남동	화순	보성	일과	고산	용수→제주

- 기존 요금체계를 구간별 최저7.4%에서 최고37.5%까지 평균 17.7%로 인하

▪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인 읍면지역주민, 학생 등 서민 교통비 경감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로 자가용 사용억제 등 교통수요관리에 기여

❍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 지방대중교통계획(안) 최종보고 후 계획(안)에서 제시된 시외버스          구간요금제를 포함한 년차별 버스요금 단일화에 대하여 택시 업계와        노조에서 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등 업계 도산을 우려한 불안감        으로 강력하게 반발

❍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

▪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서 제시된 최장구간 요금을 3,000원 미만으로  시행할 경우, 택시 승객 감소로 인한 대책과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

▪ 2008년도의 시외버스 구간요금체계는 현행과 같이 최장구간 요금을         3,000원으로 시행

▪「택시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 시행

- 기  간 : 2007. 7. 16 ~ 2008. 1. 12

- 사업비 : 81,000천원

- 수행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공영버스운영 현황

❍ 제주시 공영버스 일반현황

- 차고지 현황

구 분	토 지	건 물	비 고
계	5,805㎡	513.60㎡
노형동 568번지	3,983㎡	378.60㎡	정비고, 사무실
		135㎡	기사식당, 휴게실
노형동 569-1번지	1,522㎡
노형동 570-4번지	300㎡

- 차량보유현황

계	대형버스	중형버스	저상버스	비 고
29대	6대	20대	3대	운행 25, 예비 4

- 직원현황

계	정 규 직				운전원	정비원	사무원	청소원
	소계	6급	7급	기능
46	3	1	1	1	37	2	2	2

- 공영버스 노선현황 : 11개 노선, 25대 운행

번호	노선명	운 행 노 선	대수
1	회천․명도암	명도암-회천-봉개-삼양-동문R-중앙로-여고(산업대)	2대
2	용 강	월평-용강-봉개-삼양-동문R-중앙로-시청-여고-신고-월평	2대
3	영평․황사평	월평-황사평-동문R-중앙로-여고-신고-영평하동-월평	2대
5	오등․정실	터미널-서사로-중앙로-여고-오등-정실-보건소-터미널	2대
6	해 안	해안-노형R-신제주R-먹돌세기-용담R-중앙로-시청-제대	3대
7	도 평	도평-외도부영-이호-도두-어영-대학동-중앙로-시청-제대	3대
8	시내순환	보건소-학생문화원-여상-동문R-관덕정-중앙여중-보건소	2대
46	축산마을	축산마을-관광고-한라병원-제원A-KBS-보건소-여고-월평	2대
48	봉 개	봉개-삼양-화북-인제-서해A-대림A-한마음병원-여고-제대	2대
63	서사라	관광고-서중-터미널-서사라-용담R-여상--대림A-여고-월평	2대
300 저상버스	공 항	제원A-공항-용담R-동문R-인제-터미널-제원A	3대
	합 계	11개 노선	25

- 년도별 세입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합 계	기타 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잡수입	국고보조
2004	1,757,620	1,032,106	11,204	370,349	343,961	-
2005	3,014,422	1,345,963	17,209	523,678	1,127,572	-
2006	3,667,350	1,538,327	17,059	803,987	1,155,004	2,973	150,000
2007.9	2,218,827	1,147,767	10,620	336,141	555,555	168,744

- 년도별 세출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합 계	운 영 경 비			사 업 비				비 고
		소계	인건비	경상비	소계	차량 구입비	차고지 매입비	차고지 시설비
2004	1,233,942	1,233,942	568,196	665,746
2005	2,210,435	1,609,725	694,204	915,521	600,710	600,710
2006	2,650,438	2,401,017	1,106,641	1,294,376	249,421	172,196		77,225
2007.9	2,141,457	1,638,575	760,392	878,183	502,882	502,882			명시이월 510,000

- 년도별 운송손익 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운송수입	총지출액	감가상각비	운송손익	비 고
2004년	1,076,067	1,233,942	119,276	- 277,151	기증 1대
2005년	1,434,596	2,210,435	142,261	- 918,100	버스구입(8대): 601,000
2006년	1,713,617	2,650,438	181,923	- 1,118,744	차고지시설: 73,000 버스교체(2대): 147,000
2007.9	1,316,511	2,141,457	136,069	- 961,015	저상버스구입(3대) 502,882

※ 운송수입 = 버스요금수입 + 유가보조금 + 잡수입

❍ 서귀포시 공영버스 일반현황

- 차고지 현황

구 분	토 지	건 물	비 고
서귀포시 서호동 1226-3번지	6,287㎡	연면적 320㎡	차고지면적 842.5㎡

- 차량보유현황

계	중형버스	저상버스	비 고
22대	20대	2대	운행 20, 예비 2

- 직원현황

계	정 규 직				운전원	정비원	사무원	청소원
	소계	6급	7급	기능
39	3	1		2	31	2	2	1

- 공영버스 노선현황 : 8개 노선, 22대 운행

번호	노선명	운 행 노 선	대수
1	신시가지～천지연	월산동-신시가지(시청)-서홍동사무소-중앙로타리-동문R-송산동사무소(구시청)-부도-천지연	4대
2	보목～서.호근	중앙R-보목, 중앙R-서호(서귀여고), 중앙R-호근(서귀여중)	3대
3	중앙R～돈내코	중앙R-남군농협-동문R-중공3단지-비석거리-토평-돈내코-토평,비석거리-동문R-중앙R	1대
5	중앙R-법환, 강정～대포,회수	중앙R-법환,강정,월평,중문,대포,회수	5대
6	중앙R～동홍초교-동상효(학림동)	중앙R-주공1,2-동홍초교-남고4가-오일장-토평초교-동상효-학림동-동상효-토평초교-남고4가-동홍초교-주공1,2-동문R-중앙R	1대
7	남주고-신시가지	남주고(오일장)-중앙R-신시가지	2대
8	외돌개～신례리	외돌개-중앙R-신례리(공천포) 외돌개-중앙R-신례리(법호촌)	2대
9 저상버스	저상버스오일장～중앙R-오일장	오일장-중앙R-오일장	2대
	합 계	8개 노선	20대

- 년도별 세입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합 계	기타 사업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 입 금	잡수입	국고보조
2004	584,413	184,413			400,000
2005	2,453,351	1,350,016	3,517	131,559	968,259
2006	2,341,873	1,119,752	2,829	703,260	263,260	8,843	100,000
2007.9	1,652,909	783,029	8,496	268,914	444,445	148,025

- 년도별 세출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합 계	운 영 경 비			사 업 비				비 고
		소계	인건비	경상비	소계	차량 구입비	차고지 매입비	차고지 시설비
2004	1,152,854	347,942	115,485	232,457	804,912	700,000		104,912
2005	2,646,162	1,491,577	628,555	863,022	1,154,585	700,000		454,585
2006	1,903,730	1,903,730	921,031	982,699
2007.9	1,740,712	1,402,270	653,163	749,107	338,442	338,442			명시이월 340,000

- 년도별 손익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운송수입	총지출액	감가상각비	운송손익	비 고
2004년	184,413	1,152,854	21,200	- 989,641	차고지시설비 :104,912 차량구입비(10대):700,000
2005년	1,350,016	2,646,162	106,485	- 1,402,631	차고지시설비 :454,585 차량구입비(10대):700,000
2006년	1,253,527	1,903,730	131,590	- 781,793
2007.9	931,054	1,740,712	134,806	- 944,464	저상버스구입(2대) 338,442

※ 운송수입 = 버스요금수입 + 유가보조금 + 잡수입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시 공영버스의 읍․면순환 노선 투입 추진

- 시외 읍면순환버스와 시내 공영버스 간 교체 운행

☞ 시외 읍면순환노선을 공영버스가 담당 하여 운행

- 읍면별로 공영버스를 3~4대씩 배치, 생활권 중심의 순환운행체계 구축

- 읍․면 지역별 차고지를 확보 운영 - 사업비 1,500백만원

▪ 추진일정

- 읍면순환버스 공영화 추진 계획 수립 : 2008. 7월

․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과 연계한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 업계 및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 : 2008. 9 ~ 10월

- 제주시내 노선체계 개편과 병행하여 시행 : 2009. 1월

▪ 기대효과

- 중산간지역 운행버스의 결행방지 등 정시성 확보로 이용주민 편의 제공

-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 운행 등으로 운영 및 이용효율 제고

❏ 버스노선 및 환승체계 추진현황

❍ 지방대중교통계획상 추진계획(안)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버스노선 및 환승체계	최선안 : 교외환승 후 도심접근형(제대에서 하귀까지 갈아타는 방안) 차선안 : 주간선 연결과 환승병행형 (제대에서 고산까지 가고, 기존 행정동 구간은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
	-	-	-	환승정류소설치 75억원	환승정류소설치 75억원

❍ 2007년도 추진상황

▪ 현행 제주시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중복 및 업체간 경쟁적 운행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효율적 개선방안 검토

▪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관련 업계 등에대한 의견 수렴

❍ 향후 추진계획

▪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등 합리적 운영방안 추진

- 시행목표 : 2009. 1월

- 기본방침

․ 대중교통 수요 및 도로용량 등을 고려한 노선 배분

․ 운행시간과 배차간격의 단축 및 간선․순환노선의 계통간 환승 연계성 확보

-『노선개편 등 합리적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 100백만원

․ 용역기간 : 2008. 1 ~ 6월

․ 주요내용 : 효율성과 능율성을 제고한 노선체계 구축 및 배분방안                      과 준공영제 도입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등

- 노선개편 추진 운영계획 수립 : 2008. 7월

․ 추진일정 및 방법, 예산확보, 운영조직 구성계획 등

- 노선개편 및 합리적 운영방안 추진위원회 구성

․ 관련 학계, 업계, 공무원, 전문가 등 15인 이내 구성

․ 연구 용역보고 내용 및 노선개편 추진, 운영계획 심의 등

❏ 경영서비스평가 추진 현황

❍ 지방대중교통계획상 추진계획(안)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경영서비스 평가	부채를 고려하여 제재보다는 인센티브제공에 주로 활용	준공영제실시이후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함

❍ 2007년도 추진상황

▪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 대 상 : 도내 대중교통운영자 11개업체(시외 6, 시내 4, 터미널 1)

- 기 간 : 2006. 12. 21 ~ 2007. 2. 16

- 평가대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 각 업종별 우수업체 2개사 ⇒ 건설교통부에 포상대상 신청

․시외 : 동진여객, 극동여객

․시내 : 삼영교통, 서귀포공영버스

-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2007년도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금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 시외버스 : 인센티브 ⇒ 동진여객 1대 추가 지원

페널티  ⇒ 삼화여객 1대 지원금 감액 지원

- 개선사항에 대한 대중교통사업자 관리 및 지도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매 2년마다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대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으로 경영개선 및 질 높         는 서비스 제공 유도

▪ 2008년도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실시 계획

- 대상 : 시외버스 6개사, 시내버스 4개사, 터미널사업자 2개사

❏ 교통카드 이용제고 현황

❍ 교통카드 이용현황

▪대중교통 이용객 대비 교통카드 이용 현황

월 별	대 중 교 통 이 용 객 (명)			교통카드 이용현황 (건)			이용율 (%)	비 고
	계	시내	시외	계	시내	시외
2007년 10월	3,249,159	2,406,386	842,773	1,424,670	1,227,381	197,289	43.8

▪교통카드 이용율 변화 추이

월 별	대 중 교 통 이 용 객 (명)			교통카드 이용현황 (건)			이용율 (%)	비 고
	계	시내	시외	계	시내	시외
‘06년 계	32,930,219	24,205,585	8,724,634	7,666,898	6,807,734	859,164	23.3
'07. 1월	2,480,520	1,829,096	651.424	730.125	655,293	74,832	29.4
2월	2,391,960	1,742,940	649,020	693,792	618,320	75,472	29.0
3월	3,170,962	2,421,840	749,122	1,213,830	1,073,691	140,139	38.3
4월	3,167,998	2,384,435	783,563	1,265,328	1,105,908	159,420	39.9
5월	3,294,105	2,465,625	828,480	1,397,562	1,227,826	169,736	42.4
6월	3,020,848	2,224,573	796,275	1,234,139	1,056,743	177,396	40.8
7월	2,893,162	2,106,247	786,915	1,098,342	932,184	166,158	38.0
8월	2,902,191	2,104,563	797,628	1,102,657	947,765	154,892	38.0
9월	2,854,796	2,088,717	766,079	1,176,186	1,019,205	156,981	41.2
10월	3,249,159	2,406,386	842,773	1,424,670	1,227,381	197,289	43.8
‘07년 계	29,425,701	21,774,422	7,651,279	11,336,631	9,864,316	1,472,315	38.5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시외․시내버스 간 교통카드 무료환승 실시 : ‘06. 3. 15

▪ 서울지역과 제주교통카드(티머니) 상호 환승할인 시행 : ‘06.8.11

▪ 교통카드 통합 추진

-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

․ 통합카드 발행 및 각급학교 교내 무료교환 행사 추진 : ‘06. 9. 1 ~ 9. 15

- 도내 전지역 통합형교통카드 적용 시행 : 2006. 10. 10(화)

▪ 구 교통카드 ⇨ 통합교통카드(T-money plus) 무료교환 지속 추진

-  ‘06. 10. 10 ~ ’07. 현재

❍ 향후 추진계획

▪ 2008년 교통카드 이용율 제고 : 카드 이용율 ⇒ 50%

▪ 교통카드의 마일리제 도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제공

▪ 교통카드의 다양한 사용을 위한 시책 추진 ⇒ 유료 주차장 요금지불 기능 등

❏ 교통수요관리 ‘07년도 계획 및 추진현황

❍ 지방대중교통계획상 추진계획(안)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교통수요관리	중앙로와 원정로 승용차 없는 시간제 도입, 신호체계 대중교통을 고려한 체계로 도입, 도심주차요금 인상, 혼잡구역 지정 및 통행료 징수와 대중교통 우선구역 지정운영, 자동차총량제 연구 및 도입, 버스전용 차로제 시범도입

❍ 추진상황

▪「우도지역 교통수요관리 시행방안 연구」용역 시행

- 용역기간 : 2007. 7. 23 ~ 10. 23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용역내용 : 교통총량에 의한 시․공간적 교통 수요관리 실행방안, 교                   통량조사․분석,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방안 등

❍ 향후 추진계획

▪ 교통수요관리 시행 관련 제도개선

- 도시교통정비지역(도서지역 포함) 지정․고시 : ‘08. 1분기 중

▪ 교통수요관리 시책방안 추진

- 교통혼잡지역의 승용차 없는 시간제 및 대중교통을 고려한 신호체계 도입

- 도심주차요금 인상, 혼잡구역 지정 및 통행료 징수와 대중교통 우선구역 지정운영

- 자동차 총량제 연구 및 도입, 버스전용차로제 시범 도입

❏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예산편성 및 중앙예산절충 결과

❍ 지방대중교통계획상 추진계획(안)

▪ 정책대안 및 투자소요산정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요금체계	최장구간 3000원	최장구간 2000원	읍면 1000원 행정동(2006년기본요금구간요금)	기본요금균일제	기본요금균일제
	25억9천만원	39억9천만원	67억원	75억원	75억
버스 경영방식	손실부분보전방식	준공영제준비와 시작	준공영제	준공영제	준공영제
	67억원	80억	80억	80억+60억(공동공영차고지 1/2) =140억원	80억+60억(공동공영차고지 1/2) =140억원
공영버스 운영	읍면순환에 기존의 공영버스투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21억원	21억원	21억원	21억원	21억원
버스노선 및 환승체계	최선안 : 교외환승후 도심접근형(제대에서 하귀까지 가고 갈아타는 방안) 차선안 : 주간선연결과 환승병행형(제대에서 고산까지 가는 방안, 기존 행정동 구간은 버스를 추가투입하는 방안임)
	-	-	-	환승정류소설치 75억	환승정류소설치 75억
읍면순환 버스	공영버스로 읍면순환에 투입
노선버스에 대한 명칭	시내버스로 통일 (비공식적인 명칭이지만 광역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가칭)광역노선버스 설정)
대중교통 정보체계 (BIS)	1차사업	2차사업		관리	관리
	25억6천9백만원 (지방비)	15억원(지방비) 2008년 15억 투입		2억(인건비제외)	2억(인건비제외)
교통카드 이용제고	1) 후불 및 선․후불 겸용 지불방식 교통카드 확대 2) 포인트제, 마일리지제 도입 3) 카드의 다양한 사용을 위한 네트워크구축 4) 교통카드 구입지 지원확대 5) 서울카드 제주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제주카드 서울등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도내외에 홍보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이동증진센터 활용	이동증진센터 활용	이동증진센터 활용	이동증진센터 활용	이동증진센터 활용
	7억	7억	7억	7억	7억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경영서비스 평가	부채를 고려하여 제재보다는 인센티브제공에 주로 활용	준공영제실시이후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함
자전거와의 연결	협의를 통한 버스정류소 자전거환승주차대 설치
교통수요 관리	중앙로와 원정로 승용차없는 시간제 도입, 신호체계 대중교통고려한 체계로 도입, 도심주차요금 인상, 혼잡구역 지정 및 통행료징수와 대중교통우선 구역 지정 운영, 자동차총량제 연구 및 도입, 버스전용차로제 시범도입(동문통, 연삼로, 연북로)
대중교통 전담기구	대중교통관련 2계	준공영제담당 대중교통과 준비	준공영제담당 대중교통과 신설	-	-
	-	대중교통전문직 2명 2억	대중교통전문직 2명 2억	대중교통전문직 2명 2억	대중교통전문직 2명 2억
총계	146억 5천9백만원	164억9천만원	177억	322억	322억

▪ 재원조달방안

- 재원조달방안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누어 설정함.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요총액	146억 5천9백만원	164억9천만원	177억	322억	322억
국비	-	-	-	환승정류소투자 75억의 50% 37억5천만원 공동공영차고지 60억중 50% 30억	환승정류소투자 75억의 50% 37억5천만원 공동공영차고지 60억중 50% 30억
국비소계	-	-	-	67억5천	67억5천
지방비	146억 5천9백만원	164억9천만원	177억원	254.5억	254.5억

❍ 추진상황

▪중앙부처 예산 절충 ⇒ 건설교통부(생활교통본부) 방문 협의

▪2009년도 정부(건설교통부)의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에 대비하여 우리       특별자치도가 지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협의

-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시는 3년간 국비 300억 지원 ⇒ 환승정류소,          공영차고지 시설사업에 투자

▪향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사업비 지원을 위한 협의 추진

❏ 도 주관 제주시내버스 노선 조정건수(최근 2년)

❍ 제주시내버스 노선조정 현황

▪신규 노선 인가 : 5개 노선

- 노선명 : 10번, 38번, 887번, 28번, 20번

- 사 유 : 제주시 시내버스 업체 도산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기존 노선 조정 (사업계획변경) : 5개 노선 ․ 6건

- 노선명 : 1번, 3번, 8번, 100번, 500번

- 사 유 : 학생 및 주민의 대중교통이용불편 해소

❍ 제주시내버스 노선조정 내역

▪노선 신설

노선 번호	시행일	운행업체	기․종점	주요운행계통
계			5개 노선
10번	2006. 3. 2	시외버스 5개사	함덕 ↔ 제대	함덕 - 조천 - 화북 - 동문R - 시청 - 여고 - 제대
38번	2006. 3. 2	시외버스 5개사	하귀 ↔ 함덕	하귀 - 서중 - 신제주R - 터미널 - 광양R - 함덕
887번	2006. 3. 2	시외버스 5개사	하귀 ↔ 제대	하귀 - 광령1 - 노형R - 신제주R - 공항 - 중앙로 - 제대
28번	2006. 6. 15	금남여객	월평 ↔ 봉개	월평(제대) - 여고 - 중앙R - 여상 - 삼양 - 봉개
20번	2006. 6. 21	시외버스 4개사	함덕 ↔ 관광고	함덕 - 화북 - 인제 - 시청 - 보건소 - 신제주R - 관광고

▪기존노선 조정

노선 번호	시행일	운행업체	사업계획(노선) 변경내용
계		5개 노선
1	‘07. 2. 12	제 주 시 공영버스	명도암 ↔ 산업정보대 증회 운행 (왕로 2회 → 4회, 복로 2회 → 3회)
500	‘07. 3. 2	삼영교통	학생 등하교 시간대 연북로 운행 (등교시 3회, 하교시 2회)
100	‘07. 3. 16	삼영교통	저상버스 운행시간대 고정 및 종점지 연장 (종점 : 삼양2동 → 삼양1동)
1	‘07. 5. 1	제 주 시 공영버스	종점지 변경 (산업정보대 후문 → 산업정보대 정문)
3			화북 남문 경유 → 화북 진남1로 경유
8	‘07. 11.12	제 주 시 공영버스	신규노선 신설 (운행경로 : 보건소-학생문화원-서해A-여상 -동문R-관덕정-중앙여중-보건소) ※운행횟수 : 왕로16, 복로15회

❏ 지방대중교통계획 12부

❍ 따로 붙임

서귀포 터미널 운영실적 (10월 현재)

❏ 현    황

대표자	소재지	면허일	준공일	사 용 개시일	임직 원수	매표소
조맹숙	서귀포시 법환동 843	‘05.08.23	‘06.05.22	‘06.11.01	7명	2개소 (신터미널, 1호광장)

❏ 터미널 수입 및 적자 현황

(단위 : 천원)

년 도 별	수 입 액						지출액	운영 손익
	매표수입			임대 수입	기타 수입	계
	계	터미널	1호광장
2006년도	1,949	1,117	832	6,282	977	9,208	26,500	-17,292
2007. 10월	17,480	4,681	12,799	22,500	5,820	45,800	117,000	-71,200

❏ 월별 이용객 현황

구분	노선수	월 별 이 용 객 현 황 (명)
		2006년			2007년											누계
		11월	12월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계
신 터미널	2	4,710	4,712	9,422	3,410	3,024	4,867	4,980	5,363	4,890	5,549	5,828	4,800	4,340	4,340	56,473
1호광장 매표소	3	7,140	-	7,140	-	62	15,779	15,360	17,670	17,040	16,740	17,329	17,460	16,182	133,622	140,762

대중교통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평가자료 및 평가결과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 목 적

▪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영 상태와 제공 서비스에 대한 평가

▪ 대중교통의 합리적인 지원근거 마련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및

서비스 개선 도모

❍ 근 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617호)

❍ 평가개요

▪ 대 상 : 도내 대중교통운영자 11개업체(시외 6, 시내 4, 터미널 1)

▪ 기 간 : 2006. 12. 21 ~ 2007. 2. 16

▪ 평가대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 평가단 : 6명 (공단교수 3, 대학교수 1, 공인회계사 1, 시민단체 1)

- 대행 용역금액 : 34,918,000원

▪ 평가방법 : 방문․현장조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탑승조사 등

▪ 평가항목

- 경영평가 : 경영관리(60), 재무건전성(40)

․ 경영  관리 : 체불임금, 자동차현대화율, 교통사고지수, 운전자관리

․ 재무건전성 : 부채비율, 유동비율

- 서비스 평가 : 정시성(20), 안전성(30), 고객만족도(50)

※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의 산정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617호)

❍ 평가결과

▪ 시외버스

업체별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평점	순위
	점 수	순 위	점 수	순 위
동진여객	87.26	1	81.58	2	84.42	1
극동여객	84.71	2	81.31	4	83.01	2
삼영교통	74.30	3	80.97	5	77.64	3
제주여객	72.54	4	81.32	3	76.93	4
금남여객	66.81	5	81.66	1	73.56	5
삼화여객	64.99	6	80.31	6	72.65	6
평 균	75.10		81.19		78.03

▪ 시내버스

- 민영

업체별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평점	순위
	점 수	순 위	점 수	순 위
삼영교통	87.50		73.03	1	80.27	1
동서교통	90.57		65.80	2	78.19	2

- 공영

업체별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평점	순위
	점 수	순 위	점 수	순 위
서귀포시 공영버스	93.42		65.63	1	79.53	1
제 주 시 공영버스	85.80		62.22	2	74.01	2

※ 경영평가는 ‘06.1월 운행개시한 동서교통과 공영버스 2개사로 구성되어 업체간           비교가 불가능함에 따라 업체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비교가 가능한 서비스             평가분야만 순위를 정함.

▪ 제주종합터미널

업체별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평점
	편의시설	재무건전성	안전성	고객
제주종합터미널	45.00	21.60	20.00	33.36	59.98

❍ 평가결과 개선사항

▪ 경영분야

- 임금지급의 지연한 경우는 없으나 영업이익이 적자로 업계의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

- 업체의 운행관리 및 지도에 필요한 운행일지의 작성이 요구됨

-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자관리 부분에 대한 엄격한 지도․관리

- 터미널은 현대화 시설에 따른 개․보수가 시급함

▪ 서비스분야

- 교통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노선 조정 필요

- 시내버스의 경우 안내방송 과 운행기록계의 철저한 관리 필요

- 터미널의 안전을 위하여 승․하차용으로 승강장을 구분하여 운영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운행관련 정보 또는 접근의 용이성         등의 부가서비스, 운전기사의 전문성, 정시성 등은 양호한 편으로 나         타났으나, 운전자의 불친절, 버스의 안전운행, 버스 이용시설의 청결         성 등에 대하여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운전자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 각 업종별 우수업체 2개사 ⇒ 건설교통부에 포상대상 신청

- 시외 : 동진여객, 극동여객

- 시내 : 삼영교통, 서귀포공영버스

▪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2007년도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금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 시외버스 : 인센티브 ⇒ 동진여객 1대 추가 지원

페널티  ⇒ 삼화여객 1대 지원금 감액 지원

▪ 개선사항에 대한 대중교통사업자 관리 및 지도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매 2년마다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대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으로 경영개선 및 질           높는 서비스 제공 유도

▪ 2008년도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실시 계획

- 대상 : 시외버스 6개사, 시내버스 4개사, 터미널사업자 2개사

손실보상을 위한 교통량조사 결과

❏ 2006년도 교통량조사

❍ 조사 개요

▪ 조사대상노선 : 시외 10개 전 노선, 시내 5개 노선(명령노선 3, 비수익 2)

▪ 조사기간 : 2006. 9. 13 ~ 10. 2 (19일간)

- 시외버스 : 2006. 9. 13 ~ 10. 2

- 시내버스 : 2006. 9. 13 ~ 9. 18

※ 집계기간 : 2004. 9. 20 ~ 10. 17 (24일간)

▪ 조사인원 : 62명 (연인원 900명)

▪ 조사횟수 : 연 2,561회 (시외 2,126, 시내 435)

▪ 조사거리 : 총 6,561.7㎞(시외 6,019.8  시내 541.9)

❍ 조사 결과

▪ 시외버스

- 손실액 산정기준

․ 구간거리×(13.54명 - 1㎞당 평균승차인원)×운행횟수×92.55원×365일

- ㎞당 운송원가 : 92.55원 적용 (건교부 고시 ‘06. 8. 8일)

노선명	운행 계통	구간 거리 (㎞)	1일 운행 횟수	조사 횟수	손실발생 내역		1대당 년간 평균 운행 손실액(천원)
					1회1㎞당 평균승차인원	손실금액(원)
합 계	157	6,019.8	1,249	2,126	7.14	11,881,939,338	65,285
일주 동회선	2	89.8	92	21	10.08	967,022,748	38,681
일주 서회선	2	87.5	92	23	11.30	609,134,484	24,365
동부관광도로	8	42.4~54.95	92	100	6.21	872,041,413	72,670
남 조 로	10	54.2~61.4	92	161	5.53	1,416,010,162	108,924
서부관광도로	9	41.6~48.9	102	166	8.93	698,460,887	49,890
중문 고속화	2	52.83	148	72	9.30	1,121,216,056	56,061
5.16도로노선	2	40.92	166	68	8.51	1,154,199,776	57,710
1100도로노선	2	48.0	18	29	1.27	358,119,189	119,373
공항 리무진	2	61.0	122	51	7.83	1,410,333,476	78,352
읍 면 순 환	118	7.0~106.1	325	1,435	2.41	3,275,401,147	90,983

▪ 시내버스

- 손실액 산정 : 1일 운행횟수×{(1회평균승차인원×운임)-(구간거리×1㎞당운송원가)}×365일

- ㎞당 운송원가 : 시외버스기준(13.54명×92.55원)×1.1(시내구간운행 할증10%)

노선 번호	운행구간	구간거리 (㎞)	1일 운행횟수	조사 횟수	손실발생 내역		1대당 년간 평균 운행 손실액(천원)
					1회평균수입금(원)	손실금액(원)
합계	5개 노선	541.9	301	435	90,166	986,791,926	46,990
200번	관광대~인제~노형	14.5~32.0	55	107	29,823	Δ 6,456,196	Δ 1,076
92번	관광고~대유대림~부두	13.25~21.6	113	140	12,507	330,829,753	36,759
887번	하귀~광령~제주대	15.2~29.6	41	87	19,876	180,445,938	45,111
28번	월평~중앙로~봉개	17.7~17.9	54	53	14,137	193,815,350	48,454
38번	하귀~용담R~함덕	19.6~31.4	38	48	13,823	281,700,885	70,425

❍ 조사결과 손실액 분석

▪ 손실액 기준 : ‘05년 (9,782,808천원) ⇒ ’06년 (10,743,168천원)으로

☞ 960,360천원 증가(‘05년대비 9.8%증) ※ 비교기준 : 1㎞당 = 83.68원

▪ 손실액 감소 : 일주서회선 (1개 노선)

▪ 손실액 증가 : 일주서회선을 제외한 전 시외버스 노선 (9개 노선)

▪ 1㎞당 평균 승차인원 기준 : ‘05년(7.82명) ⇒ ’06년(7.14명)으로

☞ 0.68명 감소(‘05년대비 △8.7%)

▪ 시외버스의 노선중 ‘05년도 대비 5.16도로와 공항리무진 노선의              탑승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 개선명령노선을 제외한 주요노선 중에는 동부관광도로와 남조로             노선이 지속적인 탑승인원 감소로 1대당 손실액이 가장 많이 발생

▪ 시내버스 노선은 ‘06년도 처음으로 개선명령 3개노선과 비수익              예상 2개 노선 등 5개 노선에 대하여 교통량조사 실시

-  200번 노선을 제외한 4개노선(92, 887, 28, 38번)이 손실액 발생

- 전년도 교통량조사 결과가 없어 비교하지 않음.

※ 2007년도 시내외버스 교통량 조사

▪ 기 간 : 2007. 11. 1 ~ 12. 8 (38일간)

▪ 대 상 : 시외버스 10개 전 노선 및 제주시내 15개 노선

대중교통 비수익노선별 지원 현황

❏ 년도별 노선별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

❍ 2005년도                                                  (단위:천원)

구 분	노선별	계	시외
			금남	극동	동진	삼화	제주
합 계	22개 노선	2,691,612	780,164	555,963	281,175	358,805	715,505
읍면(벽지)노선	읍면순환 19개 노선	1,898,002	555,265	370,074	231,142	231,373	510,148
명령노선	1100도로	249,999	50,033	49,950	50,033	49,950	50,033
비수익노선	동부(번영로)․남조로	543,611	174,866	135,939	-	77,482	155,324

❍ 2006년도                                                  (단위:천원)

구 분	노선별	계	시외					시내
			금남	극동	동진	삼화	제주	삼영
합 계	26개 노선	3,636,817	1,067,969	745,018	288,873	480,639	955,106	99,212
읍면(벽지)노선	읍면순환 19개 노선	1,957,710	595,843	380,531	221,042	219,494	540,800	-
명령노선	1100도로	249,999	50,033	49,950	50,033	49,950	50,033	-
	시내 887번	66,042	13,173	13,228	13,173	13,234	13,234	-
	시내 92번	99,212	-	-	-	-	-	99,212
비수익노선	동부(번영로)․남조로	1,230,554	394,192	296,665	-	193,261	346,436	-
	시내 38번	23,255	4,683	4,644	4,625	4,700	4,603	-
	시내 28번	10,045	10,045	-	-	-	-	-

❍ 2007년 (9월말 현재)                                       (단위:천원)

구 분	노선별	계	시외					시내
			금남	극동	동진	삼화	제주	삼영
합 계	26개 노선	2,798,588	798,675	542,021	262,867	353,031	703,367	138,627
읍면(벽지)노선	읍면순환 19개 노선	1,714,676	523,060	335,337	190,774	191,309	474,196	-
명령노선	1100도로	227,019	45,464	45,464	45,464	45,164	45,463	-
	시내 887번	90,219	18,029	17,937	18,031	18,191	18,031	-
	시내 92번	138,627	-	-	-	-	-	138,627
비수익노선	동부(번영로)․남조로	560,512	179,108	134,602	-	89,769	157,033	-
	시내 38번	43,202	8,681	8,681	8,598	8,598	8,644	-
	시내 28번	24,333	24,333	-	-	-	-	-

택시베이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시설계획

○ 택시를 기다리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

○ 주요 도로변 교통환경조성 및 국제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 시설현황

○ 설치개소 : 1개소(‘03년도 시설)

○ 설치장소 : 제주시청 후문

○ 정차대수 : 7대

□ ‘07년도 시설계획

○ 설치개소 : 7개소

- 제주시 6개소(탑동 이마트 앞, 신제주 이마트 앞, 법원 옆, 외도 부영아파트 인근, 도두동 입구, 동화초등학교 정문 앞)

- 서귀포시 1개소(월드컵 경기장 앞)

○ 사업예산 : 1억원

○ 추진상황 : 설계완료하여 계약요청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변 무질서 택시 주․정차 해소 및 이용자 편의 증대

□ 향후계획

○ 행정시에서 관내 지역실정 및 교통환경에 맞게 자율적 추진

도급택시 관련 현황 및 대책

□ 업체현황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업 체 수	면허대수	업 체 수	면허대수	업 체 수	면허대수
계	34개사	1,526대	28개사	1,283대	6개사	243대

□ 지입, 도급택시 적발 및 처분현황

○ 지입택시 처분현황

업 체 명	처분내용	처 분 일	진 행 상 황	비 고
(주)화신교통	면허취소	‘04.02.26	- 면허처분 취소 소송제기(‘04.02.27) - 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04.03.15) - 면허취소 소송사건 대법원 환송으로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계류중 - 증인심문예정일 : ‘07.11.21
(주)남양교통	면허취소	‘04.02.26	- 면허처분 취소 소송제기(‘04.02.26) - 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04.03.05) - 면허취소 원인인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위법아님)검찰패소 (‘06.11.23) - 면허 취소처분 취소(‘07.05.15)
서광운수(주)	면허취소	‘04.02.21	- 면허처분 취소 소송제기(‘04.02.25) - 원고청구 심리기각(‘05.07.08)으로 대법원에서 면허취소 확정

○ 도급택시 적발 및 처분현황 : 도급택시로 적발 및 처분사항 없음.

□ 현실태 및 향후계획

○ 우리 도에서는 택시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운송수입금제 및 근로방법 등을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에 의거 사납금제 등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입 및 도급택시로 적발 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현황

□ 불편신고 센터 운영현황

○ 도, 행정시『교통불편신고센터』 2개소 설치 운영

- 연중 교통불편사항 접수(야간 : 당직실)

□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년 도		신 고 ․ 접 수								처 리 결 과
		계	불친절	승차 거부	여객질서문란	결행	연발착	부당 요금	기타	계	시정	경고	과징금	불문
2005	소 계	270	55	23	64	38	23	34	33	270	13	117	91	49
	버 스	97	17	-	-	38	23	-	19	97	2	23	72	-
	택 시	172	37	23	64	-	-	34	14	172	11	93	19	49
	전세버스	1	1	-	-	-	-	-	-	1	-	1	-	-
2006	소 계	136	63	-	-	3	18	8	44	136	15	51	21	49
	버 스	68	18	-	-	3	18	-	29	68	9	36	21	2
	택 시	65	42	-	-	-	-	8	15	65	3	15	-	47
	전세버스	3	3	-	-	-	-	-	-	3	3	-	-	-
2007. 10월말	소 계	101	46	4	25	11	5	5	20	101	14	36	16	35
	버 스	61	8	3	25	11	5	4	5	61	12	31	14	4
	택 시	40	38	1	-	-	-	1	15	40	2	5	2	31
	전세버스	-	-	-	-	-	-	-	-	-	-	-	-	-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및 개선방안

□ 유가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대수, 천원

년 도	지원업체	지원대상 (등록)대수	지원액	비 고
2005년도	계	5,349	9,015,949
	일반(회사) 택시	1,542	2,997,772
	개인택시	3,807	6,018,177
2006년도	계	5,354	8,379,,244
	일반택시	1,526	2,778,214
	개인택시	3,828	5,601,030
2007. 10월	계	5,394	7,106,629
	일반택시	1,526	2,346,767
	개인택시	3,868	4,759,862

※ 유가(LPG)보조금 리터당 단가

- ‘06.06.30이전 154.46원, ’06.07.22이전 186.50원, ‘07.07.23이후 197.96원

□ 유가보조금 지급체계 개선 추진

○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 택시 운송사업자가 차량별 유가보조금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자(운전자)가 신용카드로 유류구입시 유류대금은 유가보조금이 할인된 금액으로 결재됨.

⇒ 차후 신용카드사가 관할청에 유가보조금 청구하면 관할청은 카드사로 유가보조금 일괄 지급.

○ 시행시기 : 2007. 9월부터

□ 기대효과

○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간소화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운송사업자의 신청서류 부담해소 및 수령기간 (3개월)단축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 시험운영 결과

○ 시험운영 목표

ㆍ 제주특별자치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시험운영은 시스템 구축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인수시험을 수행하여 광역버스정보시스템 및 각 단위 시스템간 체계적인 운영 및 최적의 시스템 환경 구성, 유지관리 체계 확립과 안정화의 극대화하기 위함

○ 시험운영 단계

ㆍ 단위 시험 : 구성장치 특성, 기계적, 동작안정성등 시험

ㆍ 통합 시험 : 현장 및 센터 환경에 적절한 시스템, 운용 및 신뢰성 여부 시험

ㆍ 시스템시험 : 시스템의 적정구축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수집 및 제공단계에서 정보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평가

ㆍ 인수 시험 : 각 구성장치의 결함제거 완료 후 시스템 인도전 시험

○  시험운영 결과

ㆍ 유선통신 : 센터와 정류소안내기간 통신성공율 96.9%

ㆍ 무선통신 : 센터와 버스차내장치간 통신성공율 99.7%

ㆍ 수집정보의 신뢰성

정류장에서의 버스 도착, 출발정보가 센터에서 수집되는지 평가로 표본 4곳의 정보수집율 평균 94%

ㆍ 제공정보의 신뢰성

정류장 6개소의 도착예정정보 5분미만의 신뢰성 평균 93%

ㆍ 시스템평가 : 센터내 중앙서버, 통신서버등의 부하 테스트 결과    CPU 및 메모리 사용율이 90% 미만으로 적합

※ 시험운영 결과 전체적으로 90%이상의 정확성을 보이고 있으나 계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최적의 운영상태 유지

□ 단기효과 분석

○ 평가항목 및 척도

평가항목은 ITS 업무 매뉴얼 「대중교통 운행관리/정보제공」(건설교통부, 2006)에서 제시한 안전성, 이동성, 효율성, 이용자 만족도로 선정

○ 평가 수행 기관 및 조사기간

평가 기관 : 아주대학교 교통연구센터 교통계획 및 정보체계 연구실

조사 기간 :  2007. 10. 30 ~ 2007. 11. 6

○ 단기효과 분석 결과

1. 이동성 개선 평가

- 정류장에 도착하는 버스의 실제 도착시간과 예정 도착시간의 평균 차이

⇒ 구축이전 보다 구축초기 평균 제주시 33.6% 서귀포시 16.9% 개선됨

2. 효율성 개선 평가

- 버스의 승하차 인원의 변화 분석

⇒ 표본4개소 구축이전 10,251명, 구축초기 11,008명으로 7.4% 증가

※ 승차인원 증가, 재차인원 감소 : 단구간 이용자 증가

3. 이용자 만족도 개선 평가

- 버스이용자 608명을 대상으로 정시성 및 버스정보시스템의 서비스 만족도 평가

⇒ 버스의 정시성 만족도가 보통44%, 비교적 만족 37%

⇒ 버스정보시스템 도입 서비스 만족도가 비교적 만족 50%, 보통 31%

4.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의지 ( 추가적 )

- 버스이용자 608명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시스템 확대 설치에 대한 찬반여부 평가

⇒ 버스이용자의 97%가 시스템 확대 설치 찬성

5. 신규 버스승차대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추가적 )

- 비교적 만족 50%, 보통 30%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추진

□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본계획

○ 계획의 근거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 4항(지방계획의 수립)

-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조의 3. 2항

- ITS 업무요령(건교부훈령5-53호) 제2조 3항 및 제5조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도제실시 최초의 국단위 교통조직

- 국제관광도시, 정보화도시로서 교통인프라 구축

- ITS 모델도시의 국가 계획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 유비쿼터스 시대 고급의 교통서비스를 제공

○ ITS사업 추진 현황

- 2000.  7 : 첨단교통모델도시로 선정(건설교통부)

- 2002.  8 : ITS모델도시 공공부문 준공

- 2003.  7 : 교통센터 통합 및 ITS확장공사 준공

- 2005.  1 : ITS시스템 확장구축 사업 준공

- 2006.  7 : ITS확장(연북로) 사업 준공

○ 기본계획 추진 현황

- 2006. 11 :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키로 수립계획

- 2006. 11 : 의회, 학계, 연구원, 경찰, 공단등 자문으로 초안작성

- 2006. 12 : 관계기관 협의

- 2007. 3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부의

- 2007. 4  : 건교부 수립계획 및 초안 보고

- 2007. 9  : 광역BIS 2단계 사업비 확정

- 2007. 12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심의 후 확정 예정

□ 지능형 교통체계(ITS) 년차별 추진계획

○ 계획의 범위

- 시·공간적 범위

⇒ 목표연도 : 2015년(15년 단위의 중장기 지방계획)

√ 제1단계 : 시범사업단계

․ 2001년 ~ 2005년(5년)

․ 모델도시건설, 텔레매틱스, 노드·링크체계(기 시행)

√ 제2단계 : 확장사업단계

․ 2006년 ~ 2010년(5년)

․ 간선도로연동화, 광역BIS, 운전자정보제공, 주차관제등

√ 제3단계 : 고도화단계

․ 2011년 ~ 2015년(5년)

․ 도 전역 ITS, 유비쿼터스 기반 교통인프라 구축등

○ 소요예산

[ 단계별 소요예산]

단 계 별	재 원 별 예 산 (천 원)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민 자
1단계 : 시범 사업 단계	36,369,392	14,075,000	14,710,392	7,584,000	국비 38.7% 도비 40.4% 민자 20.9%
2단계 : 구축 확장 단계	34,430,000	16,315,000	16,315,000	1,800,000	국비 47.4% 도비 47.4% 민자 5.2%
3단계 : 고도화 단계	40,880,000	17,980,000	16,180,000	6,720,000	국비 44.0% 도비 40.0% 민자 16.0%
총 계	111,679,392	48,370,000 (43.3%)	47,205,392 (42.2%)	16,104,000 (14.5%)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 사업개요

ㆍ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산53-20외 1필지

ㆍ 사업규모 : 부지면적 21,992㎡ (건축 : 지상2층, 연면적 950㎡)

ㆍ 사 업 비 : 4,229백만원 (국고 2,249. 지방비 1,980)

ㆍ 사업기간 : 2004 ~ 2007년(4개년)

※ 전체진도 : 전 공정의 85%

○ 주요시설 현황

ㆍ 실    내 : 전시실, 교육장, 다목적실, 영상실 등

ㆍ 실    외 : 모의시가지, 자전거 면허시험장, 안전놀이터 등

○ 향후 추진계획

ㆍ ’07. 11월 : 건축 등 조경공사 완료

ㆍ ’08.  1월 : 교통 안전표지판, 영상시설, 기자재 구축 등 완료

ㆍ ’08.  3월 : 개관 예정

○ 운영계획

◇ 주요내용

-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원 원칙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휴원일에도 교통공원 실외 시설은 개방

- 교통공원 사용료는 무료

- 위탁운영, 자원봉사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추진경과

- ’07. 8. 30 ~ 9. 18 :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07. 10. 10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

- ‘07. 11. 8 : 제243회 임시회 의결

◇ 앞으로 추진계획

- 자체 운영계획 (자치경찰단, 공단 등과 협의, 운영계획 수립)

․ 직원 3명 (관리직원 1명, 자치경찰 1명, 청원경찰 1명)

․ 자원봉사자 활용 운영 (1일 5명)

- 자원봉사자 예산 범위내 실비 지급 (교통비 등)

- 교통안전 교육과 더불어 재해․소방 등 생활안전 교육도 병행 검토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ꏚ 공영 주차장 현황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비고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1,018	32,089	447	11,446	571	20,643	공한지주차장 (404개소 11,469면) 포함

※ 공영 유료주차장 : 21개소 1,761면

ꏚ 2007년도 추진실적

○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정비 : 9개소․441백만원

○ 공한지 무료주차장 정비 : 37개소․175백만원

○ 주차관제시설 교체 및 정비 : 신설 2개소, 교체 1개소

○ 도심 혼잡지역 및 6호광장 등 주차부지 매입 : 3필지․502백만원

○ 로얄호텔앞 부지(2필지․4,726.6㎡) 매입 및 공영주차장 조성

․로얄호텔앞 부지 매매계약 체결(6,486백만원) : ‘07. 7.31

․신제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23.7백만원) : ‘07. 8. 7 ~ 9.15

․신제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진(196백만원) : ‘07.10. 4 ~ 12.22

○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 4개소, 126면(고산동산, 법원북측, 시청노외 2개소)

○ 자기주차장 갖기사업 추진 : 66주택/ 97면․73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공영 주차장 시설확충 및 정비

․공영 주차장 시설정비 : 2개소․51백만원

․주차관제시설 교체 및 정비 : 교체 3개소․400백만원

○ 공한지 무료주차장 정비 : 20개소․200백만원

○ 도심 혼잡지역 및 6호광장 등 주차부지 매입 : 3필지․498백만원

○ 자기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 : 34주택/ 40면․27백만원

자기 주차장(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추진사항(행정시 사무)

ꏚ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동			읍․ 면
	개소	면수	보조금	개소	면수	보조금	개소	면수	보조금
계	265	357	221	203	284	190	62	73	31
2001년	27	37	22	27	37	22	0	0	0
2002년	69	91	54	60	79	50	9	12	4
2003년	53	69	46	41	54	40	12	15	6
2004년	19	23	15	13	15	12	6	8	3
2005년	51	73	45	36	55	37	15	18	8
2006년	46	64	39	26	44	29	20	20	10

☞ 2007년도 지원실적 : 66주택 97면 73백만원 교부결정

ꏚ 자기 주차장(차고지) 지원기준

○ 제주시 내집주차장 설치촉진을 위한 보조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

○ 세부지급 기준

․ 보조대상 : 건축물(주거용, 복합용도)중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주택

․ 보조금액 : 주차장 시설형태에 따라 30만원~200만원까지 차등지급

ꏚ 향후 추진계획

○ 지속추진 사업으로 연차별 지속추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지원주택	100개소	100개소	200개소	200개소	2010년이후 지속적 추진
지원금액	100백만원	100백만원	200백만원	200백만원

○ 공동주택 등 지원대상을 확대 추진하여 주택 밀집지역내 주차난 해소

○ 그린파킹(녹색주차마을) 추진으로 개별지원에서 블록별 지원으로 지원사업 확대 추진

ꏚ  자기주차장 보조금 지원현황(2005년)- 행정시 사무

일련 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주차장 위치	지급액 (천원)	비고
	성 명	주소
1	고순자	연동 310-71	좌동	1,500
2	진상희	도두2동 177-4	좌동	900
3	김정선	용담2동 2716-9	좌동	300
4	문성휴	연동 290-66	좌동	1,100
5	양용석	회천동 2967-2	좌동	450
6	심호남	노형동 732 부영@ 103/304	노형동 764-4	450
7	송방심	일도2동 62	좌동	450
8	신용선	화북1동 2007-6	좌동	750
9	이명훈	내도동 356-1	좌동	1,500
10	강성남	용담2동 2725-25	좌동	1,500
11	김승용	연동 298-81	좌동	1,100
12	정성보	연동 324-15	좌동	1,600
13	김훈철	연동 311-75	좌동	1,500
14	고태홍	건입동 670-1	건입동 1036-10	1,500
15	김기진	건입동 1233	건입동 1222-2	900
16	이승태	삼도1동 751-7	좌동	1,500
17	차경식	삼양3동 2663-5	좌동	800
18	양상영	삼도1동 718-20	좌동	1,500
19	박대원	오라2동 2225-13	좌동	1,500
20	전태옥	아라1동 4-82	좌동	900
21	오재홍	연동 293-76	좌동	1,500
22	김치부	오라3동 2643-1	좌동	450
23	문성환	용담2동 2701-17	좌동	900
24	김태은	노형동 2515-7	좌동	300
25	고점유	연동 262-54	좌동	1,400
26	강병수	해안동 1899	좌동	300

ꏚ 자기주차장 보조금 지원현황(2006년)

일련 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주차장 위치	지급액 (천원)	비고
	성 명	주소
1	홍용원	일도2동 991-29	좌동	900
2	이순이	도남동 905-18	좌동	1,500
3	이은주	삼도1동 782-25	좌동	1,500
4	강천수	용강동 1495	좌동	450
5	김용규	봉개동 1970	좌동	1,100
6	강승범	오라1동 2449-13	좌동	1,500
7	고직현	연동 312-35	좌동	450
8	박현택	연동 1354-13	좌동	900
9	김우탁	연동 295-13	좌동	900
10	고복남	외도1동 413-1	좌동	500
11	김충성	이호2동 907-1	좌동	1,500
12	고덕찬외7	외도1동 492-12	좌동	450
13	이승택	용담2동 2685-36	좌동	2,000
14	문태석	노형동 1068-6	좌동	1,500
15	양윤석	이도2동 1018-17	좌동	2,000
16	서인숙	도두1동 2500	좌동	1,100
17	문복생	용담1동 131-6	용담2동 626-13	1,500
18	양창림	봉개동 2459	좌동	450
19	이경서	연동 293-109	좌동	1,500
20	송승희	용담2동 2605-2	좌동	1,350
21	윤가윤	외도1동 496-13	좌동	900
22	양창식	노형동 920-11	좌동	900
23	진승환	이도2동 1139-6	좌동	1,250
24	문진봉	이도2동 1168-13	좌동	1,100
25	김정문	회천동 2907	좌동	750
26	김명선	이도2동 1081-2	좌동	1,350

일련 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주차장 위치	지급액 (천원)	비고
	성 명	주소
27	김수자	오라2동 3025	좌동	450
28	강인숙	연동 314-47	좌동	1,500
29	양남호	일도2동 981-6	좌동	1,500
30	김동용	일도2동 146-35	좌동	1,500
31	고옥순	삼양1동 1184-1	삼양1동 1931-1	700
32	이성연	삼도2동 539-30	좌동	1,100
33	허위준	용담1동 251-10	용담1동 251-10	900
34	오명숙	용담2동 617-19	좌동	1,500
35	백금자	화북1동 1874-1	좌동	500
36	장복수	용담2동 617-5	좌동	1,000
구 제주시 소계		36개소 55면		37,200
37	김창봉	한원리 1414	좌동	500
38	김동헌	한원리 1315-2	좌동	500
39	부영운	한원리 1525	좌동	500
40	김경필	한원리 1442-1	자동	500
41	김승일	한원리 1397	좌동	500
42	김영숙	저지리 산 48-1	좌동	500
43	김상원	저지리 1791-1	저지리1575	500
44	조은호	저지리 1841-1	좌동	500
45	김계남	신촌리 663-1	좌동	500
46	현성욱	함덕리 1178-1	좌동	500
47	백영자	김녕리 4087	좌동	500
48	김택근	납읍리 1712-1	납읍리 1712	500
49	변동현	상가리 1659-1	상가리 1660	500
50	송춘삼	애월리 2125-4	좌동	500
51	강진현	신엄리 2559	좌동	500
구 북제주군 계		15개소 18면		7,500
2005년 계		51개소 73면		44,700

일련 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주차장 위치	지급액 (천원)	비고
	성 명	주소
제주시 소계		26개소 44면		29,300
27	이기운	신촌리 2117-1	좌동	500
28	박성찬	하귀1리 176	좌동	500
29	강경수	상가리 1708	좌동	500
30	백명임	구엄리 1152-3	좌동	500
31	김용택	조수리 293	좌동	500
32	김택남	조수리 327-2	좌동	500
33	김명헌	조수리 248	좌동	500
34	조웅세	조수리 329-1	좌동	500
35	김한석	조수리 474-4	좌동	500
36	김순명	조수리 408	좌동	500
37	김창근	한원리 1422	좌동	500
38	김창수	한원리 1419	좌동	500
39	강봉화	저지리 1650-2	좌동	500
40	변한봉	저지리 533	좌동	500
41	강창식	낙천리 1410-1	좌동	500
42	박성찬	옹포리 194	좌동	500
43	이종우	귀덕리 3947	좌동	500
44	김덕호	수원리 627	좌동	500
45	이학출	귀덕리 3948	좌동	500
46	김홍익	대림리 1386	좌동	500
구 북제주군 소계				10,000
2006년도 계		46주택 64면		39,000

ꏚ 자기주차장 보조금 지원현황(2007년)

일련 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주차장 위치	지급액 (천원)	비고
	성 명	주소
1	김춘명	용담2동 2700-3	좌동	300
2	송지택	오라1동 1279	좌동	2,000
3	송경자	삼도2동 594-30	좌동	1,500
4	김연정	삼양1동 1578-6	좌동	900
5	김정숙	연동 251-24	좌동	1,350
6	김승록	연동 314-64	좌동	900
7	김안국	용담2동 2707-25	좌동	900
8	강철수	용담2동 2708-24	좌동	900
9	정원경	삼도1동 542-24	좌동	1,500
10	김진옥	내도동 317-1	좌동	1,350
11	고영균	이호1동 455-7	좌동	900
12	이용석	이호1동 473-1	좌동	2,000
13	고민기	함덕리 1027-1	삼도2동 801-16	1,500
14	김성자	일도2동 354-7	좌동	700
15	김정방	용담2동 2779-7	좌동	900
16	진수경	삼도1동 536-6	좌동	900
17	박용석	오라3동 2613-1	좌동	1,200
18	김영규	삼도1동 514-10	좌동	1,350
19	고경진	일도2동 1029-229	좌동	300
20	오옥녀	용담2동 364-38	좌동	1,500
21	고정숙	용담2동 2700-5	좌동	1,500
22	강용환	용담2동 357-3	좌동	800
23	황행문	노형동 1049-13	좌동	900
24	고유미	일도2동 328-18	좌동	1,500
25	양창기	삼도2동 564-5	좌동	1,500
26	강영식	용담2동 1660-1	좌동	900

일련 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주차장 위치	지급액 (천원)	비고
	성 명	주소
27	강성일	연동 2448-9	좌동	900
28	고상봉	내도동 835-3	좌동	900
29	고완일	노형동 944-18	좌동	1,200
30	진순녀	용담2동 2685-20	좌동	1,500
31	김철홍	이도2동 1166-4	좌동	1,200
32	고영웅	용담2동 2701-9	좌동	1,200
33	고창학	연동 306-7	좌동	1,200
34	양남호	오라3동 2657-2	좌동	450
35	강용철	연동 2319-5	이도2동 1168-3	1,100
36	김창식	연동 314-27	좌동	1,800
37	이동원	용담3동 586-29	좌동	1,500
38	박영순	삼도1동 549-24	좌동	900
39	김성원	삼도1동 706-1	좌동	1,500
40	전영희	노형동 2262-8	좌동	450
41	김임선	용담2동 1657-4	좌동	300
42	고경범	이호1동 390	좌동	450
43	박계송	연동 2386-9	좌동	900
44	박원부	아라1동 2612-23	좌동	1,500
45	강성수	연동 2344-5	좌동	1,200
46	김연이	화북1동 1951-6	좌동	1,500
47	김덕일	삼도2동 1235-7	좌동	900
48	손철수	용담1동 385-6	좌동	1,200
49	조이전	삼도1동 575-12	좌동	1,500
50	고행익	오라1동 2447-6	좌동	1,100
51	강병훈	연동 328-10	좌동	1,500
52	고영숙	월평동 982-1	좌동	500
53	성숙자	오라2동 1244	좌동	1,100
54	김애화	삼양3동 2558-1	삼양3동 2568-1	1,500

일련 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주차장 위치	지급액 (천원)	비고
	성 명	주소
55	한경문	이도2동 1135-7	이도2동 1135-6	1,100
56	강필주	이도2동 366-1	좌동	1,500
57	김영규	삼도1동 514-10	좌동	1,350
58	이연심	내도동 531-1	좌동	500
59	김창익	삼도1동 567-15	좌동	1,500
60	강수철	일도2동 400-13	좌동	1,800
61	강성열	일도2동 359-6	좌동	1,500
62	강연옥	이도1동 1788-4	좌동	1,200
63	안근주	이도2동 1909-3	좌동	300
64	백순희	이도2동 1142-2	좌동	1,200
65	정형여	삼도1동 557-20	좌동	1,300
66	김 진	연동 290-15	좌동	900
2007년도 계		66주택 97면		73,400	교부결정

‘07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결과(행정시 사무)

○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으로 도로 기능회복 및 삶의 질 향상

○ 긴급차량 및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통한 이면도로 생활공간 회복

ꏚ  추진결과

○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사업량 : 4개소, 986면․ 200백만원

․확대지역 : 시청주변, 화북동사무소 주변, 한라일보 주변, 북초등교 주변

․시행일시 : ‘07.10.22 ~ 유료화 시행 까지

․운영방침 : 기존지역과 형평성을 고려 운영기간 중 무료로 운영

☞ 시행기간 중 자기집 주차장 갖기사업 및 상가, 대문 앞 지정주차신청 병행

ꏚ  추진실적

○ 대상지역 선정 및 사전실태조사 : ‘06. 4월

○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 ‘06. 12월 ~ ’07. 7월

○ 거주자우선지역 공사시행 : ‘07. 8월 ~ 9월

○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 : ‘07. 9월 ~ 10월

ꏚ  추진계획

○ 추가확대 20개지역 유관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공사발주 : ‘07년 하반기

○ 제주시 19개동 부분확대 시행 : ‘08년 하반기

․동의된 지역부터 관련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공사 및 운영

ꏚ  기대효과

○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 해소

○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기반시설 등 연계체제 구축

체계적인 교통안전사업 추진(행정시 사무)

○ 교통안전사업 정비 현황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제주시)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		착 공 일	준 공 (예정)일	비고
		용역비	시설비
서부교회~외도초등교4가외 18개노선 차선 도색공사	시 일원 (동 관내)		39,400	‘05.04.11	‘05.05.04
그랜드4가~중앙중앞외 11개노선 차선 재도색공사	시 일원 (동 관내)		41,900	‘05.04.12	‘05.05.06
봉개3가~동회천 시군경계외 13개노선 차선 재도색공사	시 일원 (동 관내)		39,390	‘05.04.12	‘05.05.06
오라오거리~인제4가외 23개노선 차선 재도색공사	시 일원 (동 관내)		41,000	‘05.04.13	‘05.05.06
시 일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시설공사	시 일원 (동 관내)		38,610	‘05.06.22	‘05.07.21
시 일원 일방통행구간 및 차선 재도색공사	시 일원 (동 관내)		37,195	‘05.10.05	‘05.11.03
시 일원 차선 재도색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40,527	‘05.12.02	‘05.12.29
시 일원 차선 재도색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51,289	‘06.03.21	‘06.04.18
시 일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시 일원 (동 관내)		49,301	‘06.05.08	‘06.06.02
중앙로외 17개노선 재도색공사	시 일원 (동 관내)		90,950	‘06.05.24	‘06.07.05
버스승차대(정낭형) 제작구입	시 일원 (동 관내)		91,200	‘06.06.02	‘06.07.2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삼양초교 봉개초교 영평초교 아라초교		570,250	‘06.07.10	‘06.10.0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한라초교 외도초교 도리초교		468,496	‘06.08.03	‘06.11.01
버스승차대(정낭형)제작 구입	시 일원 (동 관내)		21,240	‘06.09.13	‘06.10.12
동문로외 19개노선 횡단보도 재도색공사	시 일원 (동 관내)		60,513	‘06.10.18	‘06.11.13
2006하반기 차선도색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76,188	‘06.11.23	‘06.12.12
2006하반기 신형 버스승차대 신설공사	시 일원 (동 관내)		42,841	‘06.12.18	‘07.02.02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	외도초교		66,950	‘06.12.27	‘07.02.01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주정차금지선 도색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29,943	‘07.01.02	‘07.01.3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신창초교		185,233	‘06.11.21	‘07.02.16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수원초교		120,169	‘06.11.14	‘07.02.1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조천초교		224,506	‘06.11.14	‘07.02.1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세화초교		200,662	‘06.11.17	‘07.02.1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귀초교		141,497	‘06.11.15	‘07.02.12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및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39,925	‘07.03.06	‘08.01.31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66,469	‘07.03.28	‘08.02.28
차선 및 횡단보도 노면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301,557	‘07.04.04	‘08.02.28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시 일원 (동 관내)		88,883	‘07.04.11	‘08.02.28
2007 버스승차대 제작 및 설치공사	시 일원 (동 관내)		107,550	‘07.05.08	‘07.06.21
‘07정낭형 버스승차대 제작구입	시 일원 (읍면 관내)		98,062	‘07.06.29	‘07.08.2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금악초교		113,126	‘07.08.20	‘07.11.1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재릉초교		335,482	‘07.08.17	‘07.11.2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장전초교		124,019	‘07.08.14	‘07.11.1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김녕초교		213,235	‘07.08.22	‘07.11.19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안분교		150,627	‘07.08.13	‘07.11.1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대부설		56,027	‘07.08.07	‘07.10.05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서귀포시)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		착공일	준 공 (예정)일	비고
		용역비	시설비
경광등 설치 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	2,763	‘05.01.17	‘05.02.15
교통사고잦은곳 표지판 설치 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	6,790	‘05.01.17	‘05.02.03
도로반사경 설치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	22,340	‘05.02.01	‘05.02.28
도로반사경 설치 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	20,800	‘05.07.08	‘05.08.16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	46,150	‘05.08.16	‘05.09.13
교통사고다발지역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39,700	‘05.09.07	‘05.09.29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21,600	‘05.09.12	‘05.10.6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	33,970	‘05.09.13	‘05.11.01
자전거보관대 제작구매	시 일원 (읍면 관내)	-	29,700	‘05.09.22	‘05.10.1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공사	표선초교	-	144,257	‘05.09.26	‘05.11.30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	36,520	‘05.11.10	‘06.01.08
차선 재도색 정비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64,560	‘05.11.18	‘05.12.09
상예동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공사	시 일원 (상예동)	-	8,700	‘05.11.15	‘05.12.1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공사	서귀서초교 중앙초교	-	225,837	‘05.11.30	‘06.02.13
어린이 교육용 교통 신호기 설치 공사	서귀포 경찰서	-	29,800	‘05.12.01	‘05.12.28
하례초교 주변 방호 울타리 설치 공사	하례초교	-	12,600	‘05.12.21	‘06.01.26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	11,650	‘05.12.20	‘06.01.16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공사	시 일원 (표선면)	-	11,497	‘05.12.22	‘06.01.20
사고위험지역 미끄럼 방지 설치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21,610	‘05.12.30	‘06.01.16
서귀포시 일원 사고다발 지역 시설물 설치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16,910	‘05.12.30	‘06.01.23
경광등 설치 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	7,162	‘06.01.16	‘06.02.07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	53,389	‘06.02.01	‘06.04.03
교통사고잦은곳 표지판 설치 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	4,170	‘06.02.01	‘06.02.23
도로반사경 설치 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	7,895	‘06.02.24	‘06.03.20
횡단보도 안전등 시설 공사	시 일원 (안덕면)	-	8,409	‘06.02.28	‘06.03.16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42,867	‘06.03.17	‘06.04.24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안전휀스 시설 공사	서귀포 경찰서	-	9,600	‘06.04.12	‘06.05.04
차선도색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33,100	‘06.04.28	‘06.06.01
축구공원 진입로 교차로 개선 공사	시 일원 (효돈동)	-	34,115	‘06.05.09	‘06.06.22
교통사고위험지역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34,772	‘06.05.30	‘06.07.07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	8,820	‘06.06.05	‘06.06.16
도로반사경 설치공사	시 일원 (읍면 관내)	-	9,400	‘06.06.15	‘06.06.30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인조잔디 포장공사	서귀포 경찰서	-	9,950	‘06.06.22	‘06.07.1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공사	효돈초교 서호초교 강정초교 중문초교	-	333,527	‘06.09.11	‘06.11.08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공사	남원초교 위미초교	-	177,324	‘06.09.11	‘06.11.07
서귀포시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29,504	‘06.10.02	‘06.10.26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9,800	‘06.10.26	‘06.11.17
차선도색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49,334	‘06.11.29	‘07.01.0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39,665	‘06.12.18	‘07.01.26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9,947	‘06.12.29	‘07.01.18
서귀포시 관내 차선 도색 정비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43,134	‘07.01.02	‘07.02.05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 공사	시 일원 (남원읍)	-	7,230	‘07.01.03	‘07.01.22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10,196	‘07.01.04	‘07.01.1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32,939	‘07.01.05	‘07.02.12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18,900	‘07.04.10	‘07.05.03
속도제한표지판 및 교통 안전시설 정비공사	남원읍 ~성산읍	-	18,938	‘07.06.12	‘07.07.25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공사	법환초교 하원초교	-	95,247	‘07.08.01	‘07.09.28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공사	대정초교 안덕초교	-	104,501	‘07.08.14	‘07.09.27
차선규제봉 설치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5,985	‘07.08.30	‘07.09.14
반사경 설치 공사	시 일원 (동 관내)	-	21,299	‘07.09.20	‘07.10.19

- 교통신호기 유지관리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위치	사업비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 고
		용역비	시설비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관리	제주시관내 (1지역)		262,185	2007.2.13	2007.12.31	교통신호기 유지관리사업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관리	서귀포시 관내(2지역)		200,000	2007.2.13	2007.12.31	〃

주정차 단속실적 및 징수현황(행정시 사무)

ꏚ 현   황

(단위 : 천원)

년도별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년도	62,050	2,532,881	40,721	1,642,711	21,329	890,170
2006년도	49,332	2,009,299	29,403	1,194,639	19,929	814,660
2007년도	44,812	1,814,790	17,937	728,950	26,875	1,085,840

주차장특별회계 운영현황

○ 세입현황

(단위:백만원)

년도별	과 목	예산액	수입액	비 고
2005	계	7,327	9,458
	주차요금수입	423	451
	공공예금이자수입	66	97
	순세계잉여금	2,963	5,065
	전입금	1,208	1,207
	부담금	350	253
	과태료및범칙금수입	1,307	1,152
	과년도수입	521	726
	기타잡수입	489	507
2006	계	7,848	7,748
	주차요금수입	468	446
	공공예금이자수입	37	52
	순세계잉여금	2,557	2,560
	이월금	260	260
	전입금	1,923	1,923
	부담금	364	353
	과태료및범칙금수입	1,331	873
	기타잡수입	348	538
	과년도수입	560	743
2007 (1월~ 9월)	소계	6,586	4,980
	주차요금수입	665	550
	공공예금이자수입	36	35
	순세계잉여금	1,553	1,553
	전입금	1,226	1,226
	부담금	449	122
	과태료및범칙금수입	1,824	949
	과년도수입	830	542
	기타잡수입	3	3

○ 세출현황

(단위:백만원)

년도별	위탁관리	운영비보조	주차장확충	주차장설치보조	기타
2005년	-	-	4,798	45	3,236
2006년	-	9	4,394	39	3,223
2007년 9월	-	9	4,870	1,000	707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조치결과(행정시 사무)

(최근 3년간)

ꏚ 부설주차장 현황

구 분		총 계	동	읍․면
소계	개소수	12,654	7,943	4,711
	면 수	99,146	73,572	25,574
	면 적(㎡)	1,588,200	1,149,457	438,743
공영	개소수	224	156	68
	면 수	10,251	8,619	1,632
	면 적(㎡)	171,200	135,840	35,360
민영	개소수	12,430	7,787	4,643
	면 수	88,895	64,953	23,942
	면 적(㎡)	1,417,000	1,013,617	403,383

ꏚ 단속 및 조치결과

○ 단속현황

구 분	적발건수	유형별 위반내용
		합 계	무 단 용도변경	물건적치	출입구 폐 쇄	기 타 (기계식 주차장치 등)	비 고
계	259	259	90	95	24	50
2005년	89	89	33	46	8	2
2006년	83	83	31	18	6	28
2007. 9.	87	87	26	31	10	20

○ 조치현황

구 분	적발건수	행정처분 내용
		합 계	고 발	원상회복 명령이행	원상회복 이행 중	비 고
계	259	259	21	200	38	-
2005년	89	89	2	87	-	-
2006년	83	83	1	82	-	-
2007. 9.	87	87	18	31	38	고발건수 중 9건 원상이행

유료주차장 이용실적 및 비용대비 수익현황(행정시)

ꏚ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주차료 수 입	지 출			순 익
		계	인건비	관리비
2005년도	405,606	204,720	181,037	23,683	200,886
2006년도	449,649	292,840	271,651	21,189	156,809
2007. 9월	537,637	409,222	352,100	57,122	128,415

ꏚ 운영실적 및 수익현황

○ 2005년도

(단위 : 천원)

주차장별	주차료 수 입	지 출			순 익
		총 계	인 건 비	관 리 비
총 계	405,605	204,719	181,037	23,682	200,886
제일(1～7월)	30,828	18,160	17,089	1,071	12,668
용두암	93,545	37,327	32,959	4,368	56,218
탑동제1	55,283	35,114	31,510	3,604	20,169
탑동제2	35,163	33,891	30,805	3,086	1,272
공항입구	162,364	51,669	44,459	7,210	110,695
병문천	28,422	28,558	24,215	4,343	- 136

○ 2006년도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 입	지 출			순 익
		총 계	인 건 비	관 리 비
총 계	449,647	292,840	271,651	21,187	156,809
제일(6월~12월)	38,505	44,502	36,622	7,881	- 5,998
용 담	101,931	37,808	36,124	1,684	64,123
탑동제1	25,751	34,124	32,419	1,705	- 8,373
탑동제2	51,291	36,816	35,059	1,757	14,476
공항입구	185,928	50,327	45,643	4,683	135,601
병문천	23,875	39,218	36,031	3,187	- 15,343
시 청	12,343	29,102	29,102	-	- 16,759
인 제	5,594	7,466	7,174	292	- 1,872
신제주	4,431	13,477	13,477	-	- 9,046

○ 2007년도(9월기준)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 입	지 출			순 익
		총 계	인 건 비	관 리 비
총 계	537,637	409,222	352,100	57,122	128,415
제 일	68,798	83,100	43,200	39,900	-14,302
용두암	81,822	28,550	27,200	1,350	53,272
탑동제1	5,691	15,039	13,500	1,539	-9,348
탑동제2	35,925	26,055	23,400	2,655	9,870
공 항	158,393	38,189	33,600	4,589	120,204
병문천	21,118	15,441	13,500	1,941	5,677
시 청	36,848	67,894	67,500	394	-31,046
인 제	12,236	10,847	10,500	347	1,389
신제주	12,276	40,838	40,500	338	-28,562
고산동산	13,705	12,789	11,500	1,289	916
법원북측	15,619	13,704	13,500	204	1,915
초가장	34,961	18,888	17,000	1,888	16,073
신흥로	33,287	25,888	25,500	388	7,399
남수각 (‘07. 9월)	2,686	9,100	9,100	-	-6,414
동 문 (‘07. 9월)	4,272	2,900	2,600	300	1,372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도련1동 2574-1번지 일대 (부지면적 35,199㎡)

❍ 사업규모 : 자동차정류장조성 33,448㎡

❍ 시설기능 : 주차장(차고지),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다기능 복합시설

❍ 사업기간 : 2004 ～ 2008년도

❍ 총사업비 : 127억원 (국비 30, 지방비 55, 민자 42)

▢ 추진현황(상황)

❍ 민간투자사업 제안공모 (‘06. 11. 22)

❍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06. 12. 28)

❍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06. 12. 29)

❍ 민간투자사업 추진협약 체결 (‘07. 1. 22,  SK에너지 주식회사)

❍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서 심의 (‘07. 4. 19)

❍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07. 5. 11)

❍ 건축계획 심의 (‘07. 6. 15)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 확정

(’07. 8. 31)

❍ 토목․건축공사 발주 (‘07. 9. 12,  발주금액 7,361백만원)

❍ 시설공사 입찰공고 시행 (’07. 11. 9 개찰,  토목․건축 통합입찰)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 장기 항공수요 대비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 핵심 교통 인프라 구축

○ 도심권 공항 한계 극복 및 24시간 운항체제의 명실상부한 국제공항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현 시설현황 및 확장계획

구분	현 재	확장계획	처리능력
활주로	3,000×45m 1,910×45m	3,180×45m 1,910×45m	143천회/년 → 177천회/년
계류장	257,290㎡	379,832㎡	19대 → 29대
여객터미널	60,572㎡	90,245㎡	1,127만명/년 → 2,303만명/년
주차장	51,648㎡	103,911㎡	1,729 → 2,600대

※ 확장사업 : 2006. 12 ~ 2010. 12월,  2,611억원(한국공항공사)

□ 사업개요

○ 기본계획 수립절차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 공항개발기본계획

○ 추진기간 : 2008～2011년

○ 사 업 비 : 6억원(국비3, 지방비3)

○ 추진방법 : 가칭「신공항 건설 추진기획단」구성 체계적 추진

○ 추진내용 : 제주지역 신공항 건설 등의 검토를 위한 타당성 분석, 입지선정, 공항개발 방식 등 전문기관 용역 실시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 주요 추진사항

○ ‘06. 12. 04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 반영

○ ‘07. 07. 04 :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반영

○ ‘06. 07 ～ ’07. 10 :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반영을 위한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등 방문 건의 및 협의(18회), 지역                           국회의원 방문 지원요청(4회), 국회정책간담회 개최(1회), 대통령님께                      건의(1회)

․ ‘07. 1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1차 수정안 반영위한 국무총리실 방문 설명 및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체제 강화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안 반영 지속 추진

○ 대형 국책사업으로 도민의 역량을 모아 대선 및 총선 공약사업으로  채택 추진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안 반영 후 신공항 건설 등의 타당성 분석, 입지선정, 공항개발 방식 등 전문기관 용역 실시 마스터플랜 수립

제주항공 운영협력을 위한 협의회 운영실적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제주항공 상호간 현안사항 협의 및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제주항공의

지속적인 발전도모

□ 정례회 개최

○ 매 2개월 단위 또는 기타 현안사항 협의 필요시 등 개최

(총 6회 개최 : 2006년 08/29,  09/07,  12/20,

2007년 03/07,  05/18,  8/17)

□ 주요 협의사항

○ 제주기점 노선 증편 운항

․ 김포/김해, 김포/양양 비수익 노선 감축 → 제주기점노선 증편

○ 자본금 증자(2006.12.29 전환사채 자본전환)

․ 한국산업은행 발행 전환사채(50억원) 주식전환 자본금 조기확보

자본금 350억원(제주도 50, 애경그룹 254, 기타일반 46)

⇒ 전환사채 주식전환(50억원)으로 총 자본금 400억원 확보

○ 제주특산물 기내 통신판매 실시

․ 판매개시 : 2006. 10. 26

․ 판매물 : 도내생산 청정 농․수․축산물, 특산물(18개 품목)

․ 판매실적 : 1,010건 41,572천원(2007. 9. 30 현재)

○ 제주항공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내외 홍보강화 방안

․제주지역본부에 전담직원(대리급 1명)을 배치(2007.08.20)하여 대언론 우호적 협력관계 유지 도모

○ 제주항공 경영안정을 위한 탄력운임제 도입 시행(2007.08.27)

○ 제주도민 항공운임 할인 시행(2007.10.22)

항공교통 해소를 위한 대 중앙 절충건수 및 성과

□ 항공기 공급확대를 위한 對정부(건설교통부) 건의 : 12회

- 도지사 지휘보고, 건의문 제출, 방문 건의 등

▶ 성 과

⇒ 건교부내“제주노선 좌석난 해소를 위한 T/F팀”구성(‘07.5.21) 등 안정된 항공좌석 공급을 위한 정부차원 대책 마련

( 시행 중인 대책 )

∙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 억제정책

- 제주노선을 감편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억제

- 국제선 노선 면허 부여 시 제주 증편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 사업개선명령 예고통지('07.7.6)

- 항공사에 제주노선 승객들이 통상 왕래가 용이하도록 특단의 대책마련 조치요구하고 그 대책이 실효성 없을 시 사업개선명령 시행예고

□ 항공사 본사 방문 및 증편 건의 : 18회

- 도지사 친서 발송, 항공사 사장 및 부사장 면담

- 『국제노선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한 제주기점 국내선 증편 건의 등

□ 제주/김포노선 수요분산을 위한 인천~제주노선 활성화 추진 : 10회

- 인천공항이용료 및 시설사용료 인하요청 공문시행 및 협의방문

- 공항이용료 및 시설사용료 인하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면담

▶ 성 과

⇒ ‘07.8.1 : 인천/제주 운항 부정기편 착륙료 70%감면, 정류료 면제

‘07.9.1 : 인천공항 국내선 공항이용료 40%인하(5,000원→3,000원)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추진계획

○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다양화 및 활성화로 국제자유도시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 외국 관광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제 직항노선 확충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

□ 국제노선 현황(‘07. 10월말 현재)

○ 3개국 11개 노선, 주 270편 (건교부 운항허가 기준)

․ 일본(4) : 오사카, 나고야, 나리타, 후쿠오카

․ 대만(2) : 타이페이, 카오슝

․ 중국(5) : 상해, 베이징, 심양, 대련, 항조우

※ 항공사(5개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 중국 동방/남방항공, 대만 원동항공

< 특별자치도 출범 후 성과 : 4개 노선 개설 및 주 154편 증편 >

【 자치도 출범 전 】            【 ’07년 10월말 현재 】

․ 정기노선 수 :       7개           →           11개(57%증가)

․ 주당운항편수:     116편           →          270편(132.8%증가)

□ 추진계획

○ 국제항공 협정 회담 참여로 제주지역 항공자유화 (5자유운수권)활용 극대화

○『제주국제노선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외국 지자체 및    민간협의체와 공동 협력 네트워크 구성, 노선확충기반 조성

○ 국제적 관광지와 제주공항의 입지적 여건을 활용한 부정기 관광 및 환승노선 확충

제주항공 탑승률(시간대별)

시간대별	06:00 ～06:59	07:00 ～08:59	09:00 ～11:59	12:00 ～17:59	18:00 ～19:59	20:00 이후
2007.7월	83%	72%	87%	91%	87%	88%
2007.8월	99%	96%	98%	98%	96%	96%
2007.9월	70%	78%	78%	76%	84%	62%

※ 2007. 7 ～ 9월분만 표본 통계로 작성

제주항공 시간대별 운임

○ 서울 → 제주(평상시)                                  (2007. 9월 현재)

출발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6:30	47,400	30,900	30,900	30,900	47,400	67,600	47,400
06:50	67,600	30,900	30,900	30,900	67,600	67,600	47,400
07:10	67,600	30,900	30,900	30,900	67,600	67,600	47,400
08:50	67,6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47,400
09:45	67,6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47,400
10:40	67,6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47,400
12:25	67,6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47,400
13:00	67,6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47,400
14:00	67,6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67,600
14:40	67,6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67,600
15:15	67,6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67,600
15:50	67,6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67,600
17:20	67,600	30,900	30,900	51,400	67,600	67,600	67,600
18:40	67,600	30,900	30,900	30,900	67,600	67,600	67,600
19:10	47,400	30,900	30,900	30,900	67,600	47,400	67,600
19:30	47,400	30,900	30,900	30,900	67,600	47,400	67,600
20:40	47,400	30,900	30,900	30,900	67,600	47,400	67,600

○ 제주 → 서울(평상시)

출발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7:10	67,600	30,900	30,900	30,900	47,400	47,400	47,400
08:10	67,600	30,900	30,900	30,900	47,400	47,400	47,400
08:25	67,600	30,900	30,900	30,900	47,400	67,600	67,600
08:50	67,600	30,900	30,900	51,400	67,600	67,600	67,600
11:15	47,400	30,900	30,900	51,400	67,600	67,600	67,600
11:25	47,400	30,900	30,900	51,400	67,600	67,600	67,600
12:20	47,400	30,900	30,900	51,400	67,600	67,600	67,600
13:35	47,400	30,900	51,400	51,400	67,600	67,600	67,600
14:10	67,6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67,600
14:40	67,6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67,600
15:40	67,6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67,600
16:55	67,6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71,000
17:30	67,6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71,000
19:00	67,6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71,000
20:20	67,6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71,000
20:55	47,4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71,000
21:15	47,400	51,400	51,400	51,400	67,600	67,600	71,000

○ 부산 → 제주(평상시)

출발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7:05	52,400	23,700	23,700	39,900	52,400	52,400	36,700
09:55	52,400	39,900	39,900	39,900	52,400	52,400	36,700
12:10	52,400	39,900	39,900	39,900	52,400	52,400	36,700
17:50	52,400	23,700	23,700	39,900	52,400	52,400	52,400

○ 제주 → 부산(평상시)

출발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35	52,400	23,700	23,700	23,700	36,700	36,700	52,400
10:30	52,400	23,700	23,700	23,700	36,700	52,400	52,400
16:30	52,400	39,900	39,900	39,900	52,400	52,400	52,400
19:10	52,400	39,900	39,900	39,900	52,400	52,400	52,400

○ 서울 → 제주(성수기)

출발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6:30	60,300	60,3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06:50	60,300	60,3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07:10	60,300	60,3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08:50	60,3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09:45	69,7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0:40	69,7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2:25	69,7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3:00	69,7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4:00	69,7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4:40	69,7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5:15	69,7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5:50	69,7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7:20	69,7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8:40	69,7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9:10	60,3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9:30	60,3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20:40	60,3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 제주 → 서울(성수기)

출발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7:10	60,3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0,300
08:10	60,3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0,300
08:25	60,3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08:50	60,3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1:15	60,3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1:25	60,3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2:20	60,3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3:35	60,3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4:10	60,3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4:40	69,700	60,300	60,300	60,300	69,700	69,700	69,700
15:40	69,700	60,300	69,700	60,300	69,700	69,700	69,700
16:55	69,700	60,300	69,700	60,300	69,700	69,700	69,700
17:30	60,300	60,300	69,700	60,300	69,700	69,700	69,700
19:00	60,300	60,300	69,700	60,300	69,700	69,700	69,700
20:20	60,300	60,300	69,700	60,300	69,700	69,700	69,700
20:55	60,300	60,300	69,700	60,300	69,700	69,700	69,700
21:15	60,300	60,300	69,700	60,300	69,700	69,700	69,700

○ 부산 → 제주(성수기)

출발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7:05	46,600	46,600	46,600	46,600	54,000	54,000	54,000
09:55	54,000	46,600	46,600	46,600	54,000	54,000	54,000
12:10	54,000	46,600	46,600	46,600	54,000	54,000	46,600
17:50	54,000	46,600	46,600	54,000	54,000	54,000	46,600

○ 제주 → 부산(성수기)

출발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35	46,600	46,600	46,600	46,600	46,600	54,000	54,000
10:30	46,600	46,600	54,000	46,600	54,000	54,000	54,000
16:30	46,600	46,600	54,000	46,600	54,000	54,000	54,000
19:10	46,600	46,600	54,000	46,600	54,000	54,000	54,000

제주항공 경영실적(최근 3년간) 및 향후 전망

□ 경영실적(최근 3년간)

(단위:백만원)

연도별	수 익	비 용	손 익
2005년도	523	1,449	-926
2006년도	12,819	26,999	-14,180
2007.1～9월	32,707	38,681	-5,974

※ 수익 = 매출액 + 영업외수익

비용 = 매출원가 +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 향후 전망(제주항공)

○ 애경그룹 증자와 중형항공기를 도입 운항해 나가면 2010년 이후에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탄력요금제 실시이후 탑승률 변화와 개선정도

□ 탑승률 변화

시간대별	06:00 ～06:59	07:00 ～08:59	09:00 ～11:59	12:00 ～17:59	18:00 ～19:59	20:00 이후
‘07.07.27 ～08.26	99%	96%	99%	99%	97%	97%
‘07.08.27 ～09.26	78%	82%	83%	80%	89%	37%

※ 하계 특별수송기간 : 2007. 07. 13 ~ 08. 26

□ 개선정도

○ '07. 8. 27 탄력운임 시행 후 곧바로 비수기에 접어들어 탑승률 변화 측정은 곤란한 실정이나

○ 지속적인 탄력운임 보완과 10월 22일 제주도민 20%할인 실시 이후에 탑승률 실적이 향상되고 있고, 그에 따라 대형항공사 대비 탑승률이 2%이상 초과하기 시작하여 매출 예상실적이 2～5% 정도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음.

제주항공 항공기 도입계획

○ 2008년도 B737-800급 2대

○ 2009년도 B737-800급 2대

○ 2010년도 B737-800급 4대

○ 2011년도 B737-800급 2대

○ 2012년도 B737-800급 2대

※ 연차별 도입계획을 수립 도입해 나가면서 현 터보프롭 Q400(74인승) 기종은 2010년까지(2008년 3대, 2009년 2대) B737-800급(188인승)으로 교체 운항 예정

양대 항공사 제주기점 노선 운항편수, 탑승율변화(최근 3년간)

(단위 : 편/출도착)

구 분	대한항공		아시아나		비고
	항공편수(편)	탑승율	항공편수(편)	탑승율
2007년	28,024	79%	19,028	82%
2006년	27,876	78%	21,419	82%
2005년	29,437	74%	22,283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