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행정사무감사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07. 11. 21(수)

주요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  포  시

목       차

Ⅰ. 일반현황	3

1. 기구 및 정원	5

2. 주요 분장사무	6

3. ’07예산규모	7

4. 기본현황	8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13

1. 복지관련 분야	15

2. 재난안전관련 분야	31

Ⅲ.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1

Ⅳ.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51

1. 복지관련 분야	53

2. 재난안전관련 분야	123

Ⅴ. 별     첨	149

Ⅰ. 일 반 현 황

1. 기구및정원

� 기     구 : 2국, 4과, 20담당

							시 장
							부 시 장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도시건설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
4담당						7담당					4담당					5담당

� 정원(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주민생활 지 원 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 복 지 과	재난안전 관 리 과
정 원(A)	88	16	31	20	21
현 원(B)	87	17	30	19	21
결원(A-B)	감1	증1	감1	감1	-

※ 휴직자 : 3명(주민생활지원과 1, 재난안전관리과 2)

2. 주요 분장사무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기획․조정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 및 교육
	○ 주민생활 통합정보시스템 관리․운영
	○ 긴급복지지원업무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 주민생활지원 지역자원조사
	○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활동 관리 업무
	○ 신규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보장 결정
	○ 평생학습도시 관련 업무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사회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 의료급여 및 자활지원 사업
	○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 재가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 장묘문화 개선사업 및 국가보훈단체 육성지원
	○ 공중위생접객업소 관리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 접객업소 관리
	○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여성아동복지과	○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촉진사업
	○ 여성권익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반조성
	○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지원
	○ 요보호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업무
	○ 한부모가정, 모자보호 및 일시보호 시설 사업
	○ 건강가정 지원사업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풍수해 보험
	○ 재난사전 대비
	○ 재난발생접수․조사․복구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하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
	○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 안전문화운동 추진
	○ 민방위업무 추진
	○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업무

3. ’07 예산규모

� 주민생활지원 분야 : 73,862백만원

□ 주민생활지원

- 952백만원(국비399, 도비 546, 균특 7)

□ 사회복지

- 39,693백만원 (국비 17,123, 분권 4,289, 도비 17,385, 균특 372, 기금 524)

□ 여성아동복지

- 33,217백만원(국비 14,075, 분권 1,274, 도비 17,056, 균특 145,  기금 667)

※ 시 전체예산(385,557백만원)의 19.2%⇒2006년대비 3.3%증

� 재난안전 분야 : 44,088백만원

□ 재난안전관리

- 44,088백만원(국비 1,137 균특 24,842 도비 18,109)

※ 시 전체예산(385,557백만원)의 11.4%⇒2006년대비 2.1%증

4. 기본현황

� 복지관련 인구

(단위 : 명)

구 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청소년	장애인	노 인	소년소녀 가정아동	저 소 득 모부자가정	가정위탁 아 동
인 원(명)	7,176	31,683	8,159	21,201	76	1,994	79
시인구대비(%)	4.6	20.57	5.2	14.0	0.05	1.29	0.05
도평균(%)	4.0	22.7	4.3	10.5	0.03	1.0	0.03
전 국 평 균(%)	4.0	22.9	3.9	10.0	0.01	0.7	0.01

� 사회복지시설

□ 보호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복 지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부랑인	여 성 복 지
시 설 수	19	4	9	4	1	1
보호인원	789	77	447	153	95	17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시설	노 인 복 지 관	경로당	보 육 시 설	여 성 상담소	지 역 아동센터
시 설 수	266	2	1	3	2	127	110	1	20
1일 평균 이용인원	10,399	150	350	85	360	2,550	6,380	5	519

� 청소년 관련 시설                            (단위 : 개소)

구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 의집	야영장	유 스 호스텔	소계	상 담 센 터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쉼 터	성문화센 터	비정규 야간학교
35	18	2	2	9	2	3	17	1	13	1	1	1

� 사회단체                                     (단위 : 개)

구분	계	보 훈 단 체	장애인 단 체	노 인 단 체	여 성 단 체	위 생 단체‧협회
단체수	30	7	6	1	8	8

�  여성인구                              (기준 : ‘07.10.31,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여성 비율
서귀포시	154,010	77,443	76,567	49.7%
제주도	559,786	279,514	280,272	50.1%
전 국	49,194,085	24,652,936	24,541,149	49.9%

※ 외국인 제외 : 1,155명(남 721, 여 434)

� 보훈․장묘

□ 충혼묘지 및 공설묘지 등

(단위 : 개소)

계	충혼묘지	공설공원묘지	봉안당(납골당)
17	6	7	4

� 공중․위생

□ 공중․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비 고
4,864	781	4,083

� 재난안전관련단체

단체명	회원수	주 요 임 무	비고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250명 (단장 김명춘)	․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 지역 예찰 활동 ․재난발생시 주민대피 및 복구지원 활동 등
서귀포시 시민안전 봉사자협의회	497명 (협의회장 고영홍)	․시민안전 문화운동의 선도자 역할 ․생활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의 신고 등
서귀포시 재향군인회	16,680명 (회장 강종필)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시민안보계도 활동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기반조성에 기여

� 재난장비 현황

구 분	장 비 명	개 소	비 고
예․경보시스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85	방송,FAX,문자메세지
	자동우량경보시설	34 (8개지구)	하천변
	재난문자시스템	4	전광판
기상 관측장비	강우량 관측	29	읍․면․동․리사무소 등
	자동기상관측	4	풍향․풍속․기압 등
	재난취약지감시	4	CCTV(서귀포항 등)
통 신 장 비	위성전화기	12(대)
	재난방송수신장비	19(대)	중앙방송 - 시․읍․면․동
기 타	간이인명구조함	41	물놀이사고대비용
	수방자재	10종 8708점	시청․읍․면․동

� 하천현황

구 분	개소	연장(km)	주요하천	비 고
계	81	475.01
지방하천	34	346.86	천미천, 서중천, 도순천, 창고천 등	하천법 (건설교통부)
소하천	47	128.15	온평천, 고수천, 대동천, 곰생이물 등	소하천법 (소방방재청)

� 재해위험지구 : 16개소․1,880천㎡(568천평)

지구별	면적(㎡)	지정일자	지구별	면적(㎡)	지정일자
안불이천 (위미)	70,000	‘00. 09. 29	천미천 (하천)	280,000	‘96. 07. 04
움브리천 (남원)	150,000	‘06. 03. 03	달산봉 (하천)	140,000	‘00. 09. 29
학림천 (하례)	60,000	‘06. 03. 03	표하천 (표선)	120,000	‘00. 09. 29
고수천 (수산)	50,000	‘00. 09. 29	가시천 (가시)	140,000	‘96. 07. 04
신난천 (난산)	100,000	‘96. 07. 04	뒷동산천 (성읍)	60,000	‘00. 09. 29
신천 (신천)	80,000	‘06. 03. 03	천지연 (서귀,서홍)	176,153	‘96. 07. 03
신양 (신양)	60,000	‘06. 03. 03	정방폭포 (서귀,동홍)	30,977	‘03. 10. 18
온평 (온평)	230,000	‘06. 03. 03	외돌개 (서홍)	133,536	‘06. 03. 14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복지관련 분야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추진 / 17

□ 긴급복지 지원 사업 / 18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 / 19

□ 내실있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 20

□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 21

□ 노인복지증진 / 22

□ 장묘문화 개선대책 / 23

□ 공중위생업소 접객수준 업그레이드 / 24

□ 선진 위생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 25

□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 26

□ 함께 키우는 건강한 보육․아동 육성 / 27

□ 꿈을 실현하는 차세대 주역 건전 청소년육성 / 28

□ 가족친화적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 29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추진

□ ‘07.8.16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 신설

□ 8대 주민서비스 통합제공 실시에 따른 체제 및 마인드

함양으로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행정조직 개편 : ‘07. 8. 16 (전국 232개 시군구중 3단계)

- 기존 복지문화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 4담당

- 상담실 설치 완료 : 18개소 (본청 1, 읍면동 17)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주민홍보 : 6회 1,035명

- 리후렛 4,000부 / 포스터 1,000매 / 스티커 1,000매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자 교육 : 20회

- 읍면동 순회교육, 워크숍, 전문강사 초청 교육 등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우수기관 견학 : 2회

□ 주민생활 행정지원시스템 설치 완료 : ‘07. 11. 9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 5개분야/416백만원

□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 : 270부(서비스716종 수록)

� 향후추진계획

□ 통합정보시스템 12월 본격 시행에 따른 이용방법 교육

□ 주민서비스 담당자 및 민간시설 관계자 등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주민홍보 활동 강화

□ 통합조사업무 시본청 이관에 따른 조사인력 확충

□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기구축, 주민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 다양한 주민욕구를 새로이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지역자원조사, 욕구조사 등 추진

긴급복지 지원 사업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지원종류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

□ 총사업비 : 134,876천원(국 : 107,901천원  지 : 26,975천원)

� 추진상황

□ 4개 분야 / 134,097천원

- 생계지원 : 12가구 / 38명 , 11,456천원

- 주거지원 :  2가구 / 3명 ,    353천원

- 의료지원 :   75명 / 121,788천원

- 그 밖의 지원 : 1가구 / 4명 ,  500천원

� 항후추진계획

❍ 의료비 지원 결정자에 대한 지원 : 15명

❍ 부족 재원 추가 확보(2회추경) : 43,994천원

- 국비 : 35,195천원      지방비 : 8,799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7월 ~ 2008. 1월

□ 총사업비 : 416,140천원 (국비 291,298 지방비 124,842)

□ 지원대상 : 수요에 기반한 대상자 선정

□ 지원방식 :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 추진상황

□ 사업내용

- 표준형사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2개 사업

- 자체개발형사업 : 장애아동 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 등 3개 사업

□ 서비스 실시 : 2007. 8. 1부터

□ 추진실적 : 총 1,160명 신청 (2007.10.31기준)

- 아동인지능력(독서)향상 프로그램 : 755명

- 아동건강(비만)관리 프로그램 : 24명

- 장애아동 인지능력향상프로그램 : 51명

- 취약계층 친환경 방제서비스 : 308명

- 장애가정 청소년을 위한 주니어웰빙 클리닉센터 운영 : 22명

� 향후추진계획

□ 사업 마무리 홍보를 통한 참여 적극 독려

□ 2008년 사업 추진방향 확정(도) : 2007. 11월

□ 2008년 사업내용 시스템 반영 및 이용자․제공기관 통보

: 2007. 12월 ~ 2008. 1월

내실있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지원 확대로 기초생활보장제의 내실화 기여

□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복지행정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현    황

(2007. 10. 31현재)

계		기 초 수 급 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개소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3,829	7,176	3,659	6,167	159	443	11	56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등록현황 428가구 / 1,029명

� 추진상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7,176명

□ 급여내용 : 생계․주거․교육․장제․해산급여 등 지원

□ 추진실적 ---------------------------------------------- 5개분야 10,761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장제․해산급여 지원

:  7,176명 10,702백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위문                   :     2회     8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간병인 지원            :    16명    12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경조사비 지원          :    105명    8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비급여분입원진료비 지원 : 7회 3개소 31백만원

� 향후추진계획--------------------------------- 4개분야 4,134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장제․해산급여 지원 :  4,086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간병인 지원                     :     8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경조사비 지원                   :     4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비급여분입원진료비 지원         :    36백만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책 추진

□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대 및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일상생활 편익증진 시책추진으로 장애인 복지 지원

� 현    황

□ 등록장애인 : 15개 유형 8,159명(시 전체인구의 5.2%)

□ 장애인복지시설 : 8개소(이용자수 480명/일)

- 생활시설 4, 종합복지관 1, 재활시설 3

� 2007년 추진상황 - 5개 분야, 14개 사업, 4,229백만원

□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6개사업․1,735백만원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인의료비 등

□ 저소득장애인 일상생활 편익증진 : 8개사업․529백만원

- 중증장애인 의료비․교통이용료․이미용․목욕료 등

□ 복지시설․단체 재활프로그램 및 체육행사 : 13개소․479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8개소․1,376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2개소․110백만원

� 향후추진계획 - 2개 분야, 18개 사업, 1,854백만원

□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14개사업․1,664백만원

-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

□ 장애인복지 시책사업 지원 : 4개사업․190백만원

- 고용장려금․일자리․주택개보수비․단체사무실 이전등

노인복지증진

□ 제주특성에 알맞은 선진국 수준의 맞춤형 노인복지환경 조성

□ 고령사회 노인복지 수요의 다양화에 대비한 각종 인프라 구축

� 현    황

□ 노인인구                                       (단위 : 명)

구분	총인구	65세이상					80세 이상	%
		계	%	일반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저 소 득 경로연금 수급노인
계	153,956	21,201	14	18,221	1,920	1,060	3,569	2.3 (16.9)

□ 노인복지시설

구분	계	노인생활시설 (요양,실비)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 인 복지관	노인대학 (교실)	경로당
계	155개소	9	7	2	8	129

� 추진상황

□ 저소득 노후보장 및 생활안정지원 ------- 5개사업  2,308백만원

- 경로연금, 전화료, 무주택노인주거비, 수급노인 이미용료․목욕료 등

□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증진---------------- 8개사업 1,014백만원

- 경로식당,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사업, 노인건강검진 등

□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 14개사업 1,753백만원

- 경로당 운영, 노인공동작업장, 노인교실, 노인일자리 등

□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활성화       ------------------- 5개사업 6,225백만원

□ 경로우대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 4개사업 1,107백만원

� 향후추진계획

□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시책사업 적기추진으로       선진 노인복지 실현

장묘문화 개선대책

� 현    황

(단위 : 개소/안장수)

계	공설묘지	납골당	마을공동 묘 지	충혼묘지	기 타 (종중,가족,개인)
61,807/129,546	7/5,648	4/1,064	62/48,192	6/922	61,728/73,720

� 추진상황

□ 장사시설 이용자 편의 제공

- 서귀포시 공설납골당(추모공원) 납골안치단 설치 : 728기

- 장례 편의시설 설치 : 2개소 350백만원 (효돈ㆍ성산)

- 마을공동묘지 정비 지원 : 7개소 240백만원

□ 경작지내 무연분묘 일제정비 : 189필지 330기

□  화장유언 남기기 서명운동 : 2,091건

- 시장서한문 발송 : 기관단체장 163명

� 향후추진계획

□ 경작지내 무연분묘 개장(2008. 2 ~ 12월) : 358기 예상

□ 시민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 인터넷, 홍보물 제작

□ 신속한 민원처리 및 묘지 수급관리 효율화를 위한 묘지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공중위생업소 접객수준 업그레이드

□ 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 업소 경영개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현황)

계	공중위생업소							불법 숙박
	소계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기타
843	781	197	54	97	255	139	39	62

� 추진상황

□ 숙박업소 활성화를 위한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07.1.16)

□ 위생관련업소 고향상품구매 및 뉴제주운동 동참을 위한 간담회 개최 (‘07.2.7)

□ 숙․식업소 활성화에 따른 영업주 친절 서비스교육(‘07.4.25)

□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실시 :  5회 ․ 465명

□ 공중위생업소 지도 ․ 점검 : 440개소(위반7 ⇒ 경고4, 개선명령3)

※ 불법 숙박업소 불구속기소 : 8개소

□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위생감시 활동 : 3회

□ 이․미용단체 무료봉사활동비 지원 : 10,000천원

� 향후추진계획

□ 전문기관의뢰 숙박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11월말

□ 서귀포시 숙박업소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1월말

□ 숙․식 업소 안내 기초 외국어 회화집(영,일,중)제작배부 : 12월말

□ 공중위생서비스 시범평가 실시 (미용업, 목욕장업) : 12월말

□ 미점검 공중위생업소 점검 실시

선진 위생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 현    황

(단위 : 개소, 2007.9.30현재)

계	식품접객업	식품제조업	식품판매업 등
4,083	3,138	278	667

� 기본방향

□ 위생업소 환경개선,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선진음식문화 기틀 마련

□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단속 등 감시활동 강화

� 추진상황

□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관리 ⇒ 점검 1,285개소 (위반 123건)

- 위반유형 : 무신고 2, 시설 7, 퇴․변태 4, 청소년주류제공 2, 기타 108

- 조치 : 고발 2, 영업소폐쇄 7, 정지 12, 과태료 12, 시정기타 90

□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지도단속(민․관 합동 병행)

- 점검 및 위반업소 : 81회 631개소 (위반 24건)

- 위반유형 : 표시기준 12, 과대광고 3, 규격기준 6, 기타 3

- 조치 : 형사고발 3, 영업정지 4, 타기관 이첩 4, 시정 13

□ 유통식품 사후관리 강화 : 수거검사 599건(부적합 3건)

- 조치 : 타기관 이첩 2, 시정 1 ⇒ 당해제품 폐기 병행

□ 위생교육을 통한 준법실천 동기부여 : 2,897명(영업주 2,601 종사원 296)

□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 152개소(읍․면 61, 동 91)

- 상수도요금 감면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포장용기 등 지원 : 106백만원

� 향후추진계획

□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을 위한 시민감시단 운영 활성화

□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선진화된 위생환경 개선 주력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이 주체적․능동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성공적 추진 기반 조성

� 사업개요(현황)

❍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청결․신뢰․친절서귀포만들기” 뉴우먼 운동 전개

❍ 여성인력 양성을 통한 여성경쟁력 제고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추진

❍ 여성단체 특화사업 추진으로 여성단체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186백만원

❍ 서귀포여성 뉴우먼 운동 추진 : 15백만원

- 청결․신뢰․친절 서귀포만들기 뉴우먼 운동 출범식 : ‘07.2.23

- 지역경제살리기 경조사문화 개선 추진

․ 답례품 대용 소액 재래시장상품권 발행 및 유통범위 확대 (10만매)

․ 읍면동 순회 특별 강연 : 4회

- 올바른 쓰레기 문화 정착 유도 : 클린아파트 운영 1개소

- 신뢰․친절문화 조성하기 캠페인 전개 : 1회

❍ 서귀포뉴우먼 운동 활력을 위한 여성교육 : 2회, 65백만원

- 서귀포시 여성지도자 연수 : 뉴우먼 운동 추진과제 선정

- 권역별 찾아가는 반딧불이 학당 운영 : 6개권역 186명 수료

⇒ 이론과 체험을 병행한 지역현안 실천과제 도출

❍ 제12회 여성주간 기념 여성대회 개최 (‘07.7.11) : 1,500명, 20백만원

❍ 양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가족야영대회 개최 (‘07.8.4～5) : 150가구, 15백만원

❍ 여성단체 특화사업 추진

-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등 : 6개사업, 21백만원

- 읍․면 여성단체 지역소득연계 특화사업 지원 : 50백만원

� 향후추진계획 ----------------------------------------- 26백만원

❍ 여성단체 사업평가 및 사례발표 : 1회, 8백만원 (우수단체 인센티브 제공)

❍ 반딧불이 학당 수료생 대상 심화교육 실시 : 1회, 10백만원

❍ 여성단체 특산물 사이버 직거래장터 운영 홈페이지 구축 : 5백만원

❍『서귀포여성』홍보책자 발간 : 500부, 3백만원

함께 키우는 건강한 보육․아동 육성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비용 부담 경감

❍ 아동복지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

� 현    황

❍ 보육현황

- 보육시설수 : 110개소 (공립 6개소, 법인 50개소 , 개인 55개소 , 직장 2개소)

- 보육시설 종사자 1,025명,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6,380명

(보육시설 이용률 84%)

❍ 아동현황 : 아동복지시설 30개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155명

� 추진상황 --------- 5개분야, 21,062백만원 (국8,146, 지12,916)

❍ 보육시설 운영 지원 : 17개사업, 9,874백만원

-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특수보육시설운영비, 영아기본보조금 등

❍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 4개사업, 7,555백만원

-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둘째아이상 아동보육료 등

❍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 6개사업, 110백만원

- 공립보육시설 신축, 보육시설 증개축․개보수․장비비 등 지원

❍ 건전아동 육성사업 추진 : 5개사업, 1,919백만원

- 시설운영비, 시설아동 보호,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어린이날 행사 등

❍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사업 : 4개사업, 1,604백만원

- 조․석식 지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 지원

� 향후추진계획

❍ 보육시설 증․개축사업 추진 : 1개소(인성어린이집)

❍ 민간보육시설 매입 및 공립화 추진 : 1개소(동화나라 어린이집)

꿈을 실현하는 차세대 주역 청소년 건전육성

❍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추진 및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지원

❍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배양으로 삶의 질 향상

� 현    황

❍ 청소년 인구 : 31,683명 (서귀포시 전체인구의 20.57%)

❍ 수련활동 시설 : 18개소 <수련관(원)4, 문화의집9, 야영장2, 유스호스텔3>

❍ 지원 및 복지시설 : 17개소 <상담실1, 쉼터 1, 공부방13, 성문화센터 1, 비정규학교 1>

� 추진상황 ------------------------------ 5개분야, 1,744백만원

❍ 건전문화정착 청소년 수련활동 및 선도활동 지원 : 543백만원

❍ 방과후아카데미 등 취약계층 사업 추진 : 507백만원

❍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 217백만원

❍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 16개소, 332백만원

❍ 『서귀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개관 운영 (‘07.10.24) : 145백만원

� 향후추진계획 --------------------------- 4개분야 448백만원

❍ 청소년의 권리 신장 및 자발적 참여 확대

- 청소년 체험활동 등 수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 210백만원

-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 : 23백만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 : 133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사업 : 9백만원

❍ 서귀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성교육 전문강사 확보(6명) : 15백만원

- 성문화센터 시설 확대 보강 : 58백만원

가족친화적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

❍ 모든 가족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 증진 및 예방과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족친화 문화조성

❍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구축으로 가족기능 향상도모

� 현   황

❍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 (직영)

※ 설치근거 및 개소일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2006. 6. 8

❍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 : 734세대 1,994명

❍ 여성복지시설 : 2개소 (한빛 여성의 쉼터, 서귀포가정폭력상담소)

� 추진상황 --------------------------------------------- 476백만원

❍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4개분야․23개사업․130백만원

- 교육사업 : 부모교육 등 6개 사업

- 상담사업 : 한부모가정을 위한 집단상담 등 4개사업

- 문화사업 : 가족 포토․에세이 공모전 등 9개사업

- 정보제공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세미나 개최 등 4개사업

❍ 아이돌보미 양육 지원사업 연계 : 714건․40백만원

❍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 강화 : 8개사업․232백만원

❍ 일시보호 시설 및 요보호여성 지원 : 2개시설․74백만원

� 향후추진계획 ---------------------------------------- 439백만원

❍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2개분야․32백만원

- 유아기 자녀와 부모를 위한 性교육 뮤지컬 등 4개사업

❍ 아이돌보미 양육 지원사업 연계 서비스 제공 : 64백만원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추가모집 및 양성 : 20명

❍ 저소득 가정 경제적 지원 및 자립자활기반 마련 : 8개사업․283백만원

❍ 위기가정 및 요보호 여성 지원 : 2개시설․60백만원

재난안전관련 분야

❍ 완벽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 / 33

❍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추진 / 34

❍ 제11호 태풍 「나리」피해복구 현황 / 35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36

❍ 수해상습지(하천장비) 개선사업 / 37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안전점검 / 38

❍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 39

완벽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

❍ 연중무휴 빈틈없는 재난상황관리로 재난대비

❍ 선진방재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의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 추진상황

❍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 체계 확립 - 「재난종합상황실」운영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85개소) : 총 19회 방송

- 재해 문자 메시지 발송(주민․공무원 5,000명) : 92회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경보방송(8개지구 34개소) : 346회

- LCD전광판 활용 홍보(4개소) : 135회

- 24시간 근무체제 유지(재난안전관리과)

❍ 재난대비 30분 이내 대피체계 구축

- 대상지구 : 해안변 저지대 침수예상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21개 지역

- 내    용 : 대피안내판, 대피소 지정, 안내원 지정

❍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수방자재」 비축(읍․면․동별)

- 품목 : 10종 8,707점

❍ 응급복구장비 지정 : 70대(굴삭기, 덤프, 크레인 등)

❍ 응급구호물품의 확보 : 3종 788세트

� 향후추진계획

❍ 예․경보시설 확대 : 추가 소요지역 파악 보강

❍ 지역단위 자율방재 활성화 : 자율방재단 운영

❍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 ‘08년부터 전면 실시

❍ 수방자재, 응급복구장비의 확대, 보강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추진

❍ 풍수해 피해로 인하여 무상복구 지원제도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자기책임형 방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풍수해로 인한 재산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06. 5. 16 ~′07. 12. 31(읍․면 :′06. 8. 1 ~ )

❍ 재해대상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 축사(영농목적)

❍ 주민부담 보험료  : 가입비율에 따라 35~42% 부담

☞ 국비․지방비 58~65% 지원

❍ 보상수준  : 피해복구비의 50~90%까지 보상

� 추진상황

❍ 대상시설물 전수조사(2006.10월) : 41,552건

- 주택 35,916동, 온실 5,210농가 17,821천㎡, 축사 426농가 490천㎡

❍ 풍수해보험 전담창구 설치 : 17개 읍․면․동사무소

❍ 각종 행사 및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 : 8회

- 가두 캠페인 전개 : 3회 70여명(어깨띠 착용 및 전단 배부)

❍ 방송자막 방송 실시(언론사): KCTV 제주방송(기간 : ‘07.5.12 ~ )

※07. 9. 30일 현재 가입실적 : 총 1,161건(주택 1,139․온실 20․축사 2)

� 향후추진계획

❍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11월, 12월을 집중 홍보기간 설정운영

❍ 풍수해보험 홍보팜플렛 배부 및 가입 독려

❍ 풍수해 취약지역, 대규모 축사, 하우스 농가 등을 방문 가입권유

제11호 태풍『나리』피해복구 현황

❍ 9. 13 ~ 9. 18 기간중 태풍『나리』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     (도로, 하천, 배수로 등) 및 사유시설(주택, 어선, 비닐하우스 등)     피해복구로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자연재해 재발방지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사망 1명

❍ 재산피해 : 31,424백만원

- 사유시설 : 주택 262동 등 10종․15,709백만원

- 공공시설 : 도로, 하천 등 172건․15,715백만원

� 복구비 --------- 31,797백만원

❍ 사유시설 : 3,041세대․10,318백만원

❍ 공공시설 :  164개소․21,479백만원

� 추진상황

❍ 태풍『나리』피해복구계획 확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 2007.10.17)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선지급 : 1,029세대․2,235백만원

❍ 사유시설 의연금 지급 : 480세대․533백만원

❍ 공공시설 복구공사 및 용역 발주 : 33건․3,420백만원

� 향후추진계획

❍ 공공시설 피해복구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08장마기 이전 공사 완료      - 근원적인 피해예방이 되도록 복구공사 추진 ⇒ 대규모 복구사업         방재구조 진단후 실시설계 반영

❍ 재난지원금 배정 즉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피해주민 조기       생활안정 도모   ⇒ 2,012세대․8,083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에  “재해위험지구지정” 후  재해저감시설 등 정비

추진으로 근원적인 재해 방지

� 사업개요

❍ 지    구 : 5개지구(천지연ㆍ정방폭포ㆍ가시천, 온평, 뒷동산천)

❍ 사 업 비 : 154억원(균특 92ㆍ지방비 62)

❍ 사업내용 : 토지매입ㆍ산책로ㆍ교량ㆍ배수로 및 조경수 식재 등

� 추진상황

(단위 : 억원)

지구별	위 치	사업비	추진상황	비 고
계	5 지구	154		공사기간
천지연	걸매공원 동측 및 삼매봉도서관 앞	54	- 전체분 계약완료(10.15) - 1차분 발주중(11.9예정) - 토지보상 80% 완료
정방폭포	소라의성	49	- 토지보상 20% 완료 - 공사발주 준비중(11.9예정)
가시천	표선면 가시리 표선면 세화리	35	- 하천호안 전석쌓기 시공중 - 진도 30%	`07. 2
온평지구	성산읍 온평리	8	- 배수로시설 완료 - 진도 90%	`07. 11
뒷동산천	표선면 성읍리	8	- 토공 및 전석운반 - 교량가설에 따른 토공작업	‘08. 2

� 향후추진계획

❍ 천지연, 정방폭포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상협의

❍ 가시천, 온평, 뒷동산천 3개지구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

❍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완공이 어려운 지구(천지연, 정방폭포)에       대해서는 ‘08년 이월사업으로 추진 → ′08 장마기 이전 마무리

수해상습지(하천정비) 개선사업

❍ 친환경적 하천정비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정비사업 추진

❍ 집중호우 시 가옥 및 농경지 침수피해예방으로 주민재산권 보호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2개 하천ㆍ9.9㎞

- 하천정비 10개 지구 8.8㎞, 하도준설 2개 지구 1.1㎞

※ 서홍천ㆍ원제천ㆍ도순천ㆍ동홍천ㆍ중문천․예래천․

종남천․천미천(3,4단계)․신흥천․송천․의귀천

❍ 사 업 비 : 203억원(균특 122ㆍ지방비 81)

❍ 사업내용 : 호안정비(전석쌓기)ㆍ하도준설ㆍ교량가설 등

� 추진상황

❍ 준공 : 2(의귀천, 중문천)

❍ 공사중 : 7(서홍천, 종남천, 도순천, 강정천, 신흥천, 송천, 천미천)

❍ 공사 발주중 : 3(동홍천, 예래천, 중문천)

� 향후추진계획

❍ 공사 발주중인 3건에 대해서는 조속 계약 체결 및 착공 추진

❍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완공이 지난한 10개       하천에 대해서는 ′08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최대한 공기단축       준공 조치(′08 장마기 이전 마무리)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안전점검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 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시설물 점검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2개 분야 200개소

- 시설물 : 연장 20m이상 교량, 100억원 이상 공사장 등

- 건축물 : 지방공공청사 및 연면적 300㎡이상 공연, 집회,

위락, 휴게시설 등

❍ 다중이용 시설물 등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25개소

- 연면적 5,000㎡이상의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

� 추진상황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 70회 290개소

- 동절기, 해빙기 안전점검 (대형공사장, 교량 등)

- 봄, 가을 행락철 안전점검 (유원, 공연, 종교시설 등)

- 하계 휴가철 안전점검 (관람, 위락, 휴게시설 등)

❍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 2회 50개소

❍ 어린이놀이터 및 주요사찰, 축제행사장 안전점검 : 136개소

❍ 재난취약가구 생활주변 무료안전점검 : 141가구․4백만원

� 향후추진계획

❍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확행

❍ 재난취약시설 및 시기별 안전관리강화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시설물 관리

- 소방, 가스 등 전문부서와 합동점검으로 효율성 제고

❍ 찾아가는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확대 : 저소득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 전시 대비 지역단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군․경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 재난․재해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 민방위」역량 강화

� 추진상황

❍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 생활민방위교육 : 6회 2,621명(1～4년차) -  5년차이상 : 비상소집훈련(3회)

- 민방위방재훈련 : 재난대비 훈련 4회, 민방공대피훈련 1회

-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지원 : 2개 마을 24,000천원

- 민방위 장비 점검 : 38종 13,117개(방독면 등 응급장비)

※ 민방위대 편성 : 179개대(지역 141, 직장 37, 기술지원대 1) 13,867명

❍ 2007 을지연습

- 인 원 : 1일 70명 총 210명 (‘06.8.20~8.24 05일간)

- 내 용 : 도상훈련 및 핵심과제토의 등

❍ 2007 인력동원 실제훈련

- 인 원 : 34명 (국방부 : 26명, 경찰청 :3명, 해양경찰청:5명)

- 내 용 : 인력자원 실제 동원훈련, 전시임무 교육 등

� 향후추진계획

❍ 하반기 민방위 교육 : 1,322명(교육불참자, 재편성자)

❍ ‘08년도 충무실시계획 수립 추진

❍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등 점검

Ⅲ.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폐지된 남제주군의 실버인력은행기금을 불이익배제 원칙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사회복지과】
처리결과
� 방 침 ❍ 구 남제주군 실버인력은행기금으로 조성된 30억원 중 20억원은 종전 남제주군에 환원하고 10억원은 일반기금 재원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귀포시 5개읍면 노인회분회 - 대정읍분회, 남원읍분회, 성산읍분회, 안덕면분회, 표선면분회 ❍ 지 원 액 : 노인복지기금 2,000백만원 (각분회별 400백만원) ❍ 분회별 사업내용 - 대정읍 및 남원읍분회 : 다세대주택 신축 임대사업 - 성산읍분회 : 주상복합건물 신축 임대사업 - 안덕면 및 표선면분회 : 건물구입 임대사업 * 임대사업 수익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투자 및 노인복지관련사업 사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4조 � 추진상황 ❍ 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업지원 결정 심의 : ‘07. 5. 15 ❍ 노인복지기금지원 지침 통보(도→노인회분회) : ’07. 6. 18 ❍ 5개읍면노인회 분회장과의 간담회(도 주관) : ‘07. 6. 21 ❍ 노인복지기금지원 보완지침 통보(도→노인회분회) : ‘07. 7. 23 ❍ 노인복지기금운용 보조사업신청서 접수 : ‘07. 9. 2 ❍ 5개읍면노인회 분회장과의 간담회(도 주관) : ‘07. 9. 4 ❍ 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업계획변경 심의 : ‘07. 9. 30 ❍ 5개읍면노인회 보조금 교부결정(도→노인회분회) : ‘07. 10. 4 ❍ 각 분회별 사업추진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와 사업참여 도중 재해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 【사회복지과】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3 ~ 9월(7개월)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일자리 희망 노인 ❍ 근무시간 : 주 3일, 일일 3 ~ 4시간 ❍ 임 금 : 월 20만원 이내 ❍ 추진방법 : 읍,면,동별 사업배분 및 위탁관리 협약 � ‘07 추진상황 �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추진 : 669명․739백만원 ❍ 제공일자리 수 확대 : ‘06년 581개 → ’07년 669개 - 공익형(거리환경지킴이, 재활용품 분리) : 448개 - 교육형(교육강사, 노인학대예방지킴이) : 42개 - 복지형(노인교통봉사단, 노노케어등) : 120개 - 시장형(전통공예품제작등) : 59개 ❍ 노인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알선 - 민간부문 : 8개 업체․72명 모집 - 공공부문 : 275명 모집 �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 ❍ 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재보험 가입 : 20백만원 ❍ 참여자 보호를 위해 안전복 등 구입 : 606벌 ❍ 도로변 작업을 위해 안전시설물(입간판) 설치 : 17개소․34개 ❍ 안전사고 대비 사업참여자 교육 실시 : 6회 ❍ 사업기간 중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운영 : 4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하여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조치하기 바람【여성아동복지과】

처 리 결 과

시 설 명	시설장	소 재 지	평가인증 참여여부
계		6개소
인성어린이집	김정심	대정읍 인성리 292-1	‘08년 상반기 신청 예정
샘어린이집	송미욱	대정읍 일과리 551-12	‘07년 신청, ‘08년 상반기 확정예정
다솜어린이집	정윤선	대정읍 일과리 38	‘07년 신청, ‘08년 상반기 확정예정
신례어린이집	오은경	남원읍 신례리 1044-2	‘07년 신청, ‘08년 상반기 확정예정
가마어린이집	양정생	표선면 세화리 1542-6	‘07년 신청, ‘08년 상반기 확정예정
동심어린이집	류형순	강정동 4587-1	‘05년 평가인증 완료

� 공립보육시설 현황

� 추진실적

❍ 공립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 5개소

- 공립보육시설 6개소 중 5개소가 인증획득 및 신청 중에 있고

-  미 신청 1개소는 시설 증․개축 후 평가인증 참여(‘08년 상반기내)

❍ 평가인증시설(공립,사립)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평가인증 획득 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개인별 년50만원 지원

※ ‘07년 지원실적 : 36개소, 300명, 109,250천원

� 향후계획

❍ 평가인증 획득 공립보육시설에 대해 교육기자재비, 프로그램사업비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예산확보 적극 노력

❍ 시설 환경개선비 예산 지원 시 미인증시설과 차등 지원 방안 검토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서귀포시와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조체계 유지로

학대아동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여성아동복지과】

처 리 결 과

� 아동학대 신고현황

구 분	신고 현황			조치 사항
	신고 접수	학대 사례	무혐의 사례	소계	원가정 보호	친인척 보호	일시 보호	장기 보호	사망
‘06년 10월 ~12월	15	14	1	14	6	3	4	1	-
‘07년 10월 현재	52	27	25	27	15	3	9	-	-

� 추진실적

❍ 아동학대 예방 협력체계 구축

- 추진주체 :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협력기관 : 시 교육청, 병원, 종합복지관, 청소년지원센터 등 16개소

- 추진내용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지역네트워크 구축,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캠페인 전개 등

❍ 추진내용

- 아동․청소년 안전보호 결의대회 및 캠페인 개최(‘07. 5. 4/ 700명)

-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사업 지속적 추진 : 서귀포시청소년지원센터 연계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연중

-『아동․청소년 안전지대 서귀포!』선포 및 중점추진과제 선정 추진

-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CYS-net) 출범식(‘07.6.12/100명)

- 아동보호전문기관 예방교육 실시 : 보육시설 및 초등학생(11회/651명)

� 향후계획

❍ 지역사회 위기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추진과제 중점 발굴 추진

❍ 『아동․청소년 안전지대 서귀포!』지속 추진

건 명		소화기 구입 지원 철저						소관부서		재난안전관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서귀포시에서 소화기 구입 지원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귀포 소방서와 사전협의를 해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 서귀포시 남성의용소방대에 보조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5백 만원은 「행복전달! 사랑의 소화기 나눔운동」일환으로 분말 소화기 200개를 구입하여 소화기 보급이 안된 영세 가정에 보급하고, 보급시 서귀포소방서와 협조하여 소화기 사용법, 인공호흡법 및 소방장비를 전시하여 불조심을 생활화하는 데 에 기여하였음. �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 소화기 보급시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서귀포 소방서와 사전 협의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함. � 2007년도에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소화기 지원) 지원이 없었음.
처리결과	완료		○			처리중			처리불가

건 명		풍수해보험 적극적인 대응조치						소관부서		재난안전관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풍수해보험은 정부의 복구비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재난에 대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귀포지역은 비닐하우스 농사가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
처 리 결 과
�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개요 ❍ 시범시행기간 :′06. 5. 16 ~′07. 12. 31(2년간) ※ 읍․면 지역 확대 시행 :′06. 8. 1. ❍ 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 재해대상 : 태풍, 해일, 호우, 강풍, 풍랑, 홍수, 대설 ❍ 주민부담보험료 : 가입비율에 따라 35~42% 부담 ❍ 보상수준 : 가입비율에 따라 피해복구비의 50~90%까지 보상 ❍ 보험사업의 관장 및 운영 : 소방방재청, 동부화재 � 추진상황 ❍ 가입현황(‘07. 9. 30 현재) : 총 1,161건(주택 1,139․온실 20․축사 2) ❍ 풍수해보험 전담창구 설치 : 17개 읍․면․동사무소 ❍ 대상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주택 35,916동, 온실 5,210농가 17,821천㎡, 축사 426농가 490천㎡ ❍ 방송자막 방송 실시(언론사) : KCTV 제주방송(기간 :‘07.5.12 ~ ) ❍ 각종 행사 및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 : 8회 - 가두 캠페인 전개 : 3회 70여명(어깨띠 착용 및 전단배부) � 향후계획 ❍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11월,12월을 집중홍보기간 설정운영 ❍ 풍수해 취약지역, 대규모 축사, 하우스 농가 등을 방문 가입권유
처리결과	완료					처리중	○		처리불가

건 명		“소라의성”건물 활용방안 강구						소관부서		재난안전관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소라의 성” 건물의 보전가치등을 고려하여 활용방안은 다각적으로 강구
처 리 결 과
� 정방폭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동홍동(정방폭포 일원) ❍ 사 업 량 : 위험지구정비 및 녹지공간조성 30,977㎡ - 소남머리지구 16,992㎡▪소라의 성지구 13,985㎡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국비 7,200 지방비 4,800) ❍ 사업기간 : 2004 ~ 2007 ❍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 2003. 10. 18(가등급, 붕괴위험지구) � 2007 추진계획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277 ~ 토평동 517-4번지 일대 ❍ 사 업 량 : 절개지 정비 A=13,985㎡ ❍ 사 업 비 : 4,932백만원(균특 2,959, 지방비 1,973) � 『소라의 성』건물 조치계획 ❍ 정방폭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234-2번지 내 “소라의 성”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면붕괴 우려 여부 등 건물 부지의 안정성과 건물의 상태, 보존가치 등을 관련분야 전문가 (토질전문가, 건축가 등)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존치여부 및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임
처리결과	완료					처리중	○		처리불가

Ⅳ.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관련분야

1. 소관 위원회 관리 현황 / 57 2. 각종 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상황 / 58 3. 중앙 및 자체감사 수감내역 / 76 4. 국비지원 사업 현황 / 79 5. 각종 기금집행 현황 / 79 6. 특수시책 내용 및 예산현황 / 80 7.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체계 및 과별 정원/현원 현황 / 87 8. 긴급복지지원 사업 현황 / 88 9.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 89 10.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현황 및 실적 / 91 11.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현황 / 92 12.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 93 13.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지원 사업 / 94 14. 서귀포기초푸드뱅크 운영 실적 / 95 15. 홀로사는 노인 주부식 구입비 세부 집행내역 / 96 16. 저소득 무주택노인 주거비 집행 세부 내역 / 96 17.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참여현황 및 추진계획 / 97 18.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및 안전사고예방 대책 / 98
	ㅡ

19. 노인건강진단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 99 20. 노인사회참여 확산프로그램 개발 현황 및 세부 실적 / 99 21.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비 지원사업 / 100 22. 중증행여(무연고)환자 입원진료비 세부실적 / 101 23.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및 조건부신고시설 현황 / 102 24.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시범음식점 현황(2007년도) / 102 25. 친절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점검․지원 현황 / 103 26.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 / 104 27.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의뢰 및 행정처분 현황 / 106 28. 아이돌보미 사업현황 및 세부실적 / 107 29.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사업 세부 집행 내역 / 108 30. 여성대학 운영 현황 및 세부 내용 / 108 31.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세부 실적 일체 / 109 32. 아동학대 예방 협력체계 구축 추진현황 / 111 33.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사업 현황 / 113 34.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 115 35.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 세부 실적 / 119 36.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실적 / 121

1. 소관위원회 관리 현황

<여성아동복지과>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구성현황	개최 실적	예산규모 (천원)	회의내용 및 결과	미개최시 사유
아동급식 위원회	아동복지 사업안내	13명	‘06.7.13	위원회수당 1,680	‘06하반기 서귀포시 아동급식지원계획심의
			‘06.12.28		‘07상반기 서귀포시 아동급식지원계획심의
			‘07.6.28	위원회수당 1,540	2007하반기 서귀포시 아동급식지원계획심의

2. 각종 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상황

� 사회단체보조금 (2006)

<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목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근거	정산 내용	지도감독 실적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지회장강유민)	휠체어리프트차량운영	10,000	10,000	장애인복지법제53조 (단체의보호육성)	10,000 정산 ․사업비10,000	수시
	장애인 휠체어농구단 운영 지원	10,000	10,000		10,000 정산 ․사업비10,000	“
	장애인의식개혁 및 재활교실운영	1,500	1,500		1,500 정산 ․사업비1,500	“
	전국주요관광지 및 산업체 편의시설 실태체험	4,000	4,000		4,000 정산 ․사업비4,000	“
	디딤돌 책자발간	1,500	1,500		1,500 정산 ․사업비1,500	“
	서귀포시지회 운영 지원	5,000	5,000		5,000 정산 ․운영비5,000	“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서귀포시지회 (지회장강원선)	시각장애인 민속놀이 문화체험	1,000	1,000	장애인복지법제53조 (단체의보호육성)	1,000 정산 ․사업비1,000	“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잔치한마당	1,000	1,000		1,000 정산 ․사업비1,000	“
	생활도우미센터운영	2,000	2,000		2,000 정산 ․사업비2,000	“
	서귀포시지회 운영 지원	5,000	5,000		5,000 정산 ․운영비5,000	“
한국신장장애인 서귀포시지부 (지부장강미경)	건강관리강좌운영	1,000	1,000	장애인복지법제53조 (단체의보호육성)	1,000 정산 ․사업비1,000	“
	서귀포시지회 운영 지원	5,000	5,000		5,000 정산 ․사업비5,000	“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서귀포시지부 (지부장허상호)	자립생활프로그램운영 및 사회 체험교실 운영	4,000	4,000	장애인복지법제53조 (단체의보호육성)	4,000 정산 ․사업비4,000	“
	정신지체인 복지증진 대회 지원	5,000	5,000		5,000 정산 ․사업비5,000	“
	서귀포시지부 운영 지원	5,000	5,000		5,000 정산 ․운영비5,000	“

단체명 (대표자)	목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근거	정산 내용	지도감독 실적
한국농아인협회 서귀포시지회 (지회장고명효)	농아인 사회교육,재활 서비스, 복지증진	7,000	7,000	장애인복지법제53조 (단체의보호육성)	7,000 정산 ․사업비7,000	수시
	청각장애인 인식 캠페인	2,000	2,000		2,000 정산 ․사업비2,000	“
	무언의 영화제	2,500	2,500		2,500 정산 ․사업비5,000	“
	제3회 수화경연대회	8,500	8,500		8,500 정산 ․사업비8,500	“
	자막입력 영상물 보급	3,000	3,000		3,000 정산 ․사업비3,000	“
	서귀포시지회 운영 지원	5,000	5,000		5,000 정산 ․운영비5,000	“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노인회지회 운영활성화	36,000	36,000	노인복지법 제4조	인건비(2명) ․27,000천원 운영비 ․9,000천원	“
대한노인회 남제주군지회	노인회지회 운영활성화	17,500	17,500	노인복지법 제4조	운영비 ․17,500천원	“
대한민국상이 군경회	충혼묘지참배및회원만남의장 사업	24,200	20,000	국가보훈 기본법	20,000정산 ㆍ운영비 9,600 ㆍ사업비 10,400	“
대한민국전몰 군경유족회	합동위령제 및 투병유족 간호사업	26,200	20,000		20,000정산 ㆍ운영비 9,600 ㆍ사업비 10,400	“
대한민국전몰 군경미망인회	충혼묘지 참배 및 자연정화 활동사업	24,200	20,000		20,000정산 ㆍ운영비 9,600 ㆍ사업비 10,400	“
대한민국무공 수훈자회	충혼묘지 참배 및 만남의장 사업	32,700	20,000		20,000정산 ㆍ운영비 9,600 ㆍ사업비 10,400	“
사)6.25참전 유공자회	지회운영 및 투병유족 간호사업	15,200	10,000		5,000정산 ㆍ운영비 5,000	“
사)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지회운영 및 투병유족 간호사업	10,000	5,000		5,000정산 ㆍ사업비 5,000	“
사)베트남참전유공자회	합동위령제 봉행사업	5,,000	3,000		3,000정산 ㆍ운영비 3,000	“

� 사회단체보조금 (2006년)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단체명	목 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일)	지원근거	정산내역	지도감독실 적
남제주군 새마을 부녀회	천연염색 강좌 및 시연	1,500	1,500 (‘06.6.1)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재료구입 (원단및염색재료) 1,500	사업추진 행정지원 및 사후관리(정산)
	숨은자원 모으기 (폐비닐,농약병 등) 운동 전개	1,800	1,800 (‘06.6.1)	“	- 마대구입1,500 - 현수막제작300	“
	리더십 강화교육	2,200	2,200 (‘06.6.1)	“	- 강사수당200 - 교육자료제작900 - 현수막 100 - 버스임차료1,000	“
(사)한국 부인회 남제주군 지회	읍․면 꽃길 가꾸기 및 소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계절화 및 비료 등 구입	10,000	10,00 (‘06.6.1)	“	- 계절화구입8,580 - 비료,농약 641 - 작업도구 778	“
(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모임 남제주군지부	읍․면 여성 농업인 풍물패 운영 강사료 및 장비 구입	3,000	3,000 (‘06.6.1)	“	- 장구,북 구입1,900 - 강사료 500 - 교재및전단 500 - 기타100	“
한국자유 총연맹 남제주군 여성회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운영 동절기 유니폼 제작	7,220	4,780 (‘06.6.1)	“	- 강사료 100 - 버스임차료 500 - 현수막(어깨)710 - 점퍼구입2,970 - 인쇄비 500	“
남제주군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지도자 혁신 워크숍	2,500	2,500 (‘06.6.9)	여성발전기본법제32조 여성발전기본조례제21조	- 현수막 150 - 초청장, 자료인쇄비 1,000 - 강사료(2인) 1,000 - 기타잡비 350	“
남제주군 재향군인 여성회	읍․면 충혼묘지 및 국도변 무궁화꽃 심기사업	5,000	5,000 (‘06.6.1)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무궁화묘목 3,300 - 운송비 200 - 버스임차 300 - 현수막,어깨 400 - 작업도구800	“
남제주군 여성의용 소방대	119소년단 화재 진압경연대회 및 1가구 1소화기 보급 운동	17,500	17,500 (‘06.6.1)	“	- 소화기구입 (25,000×700대) =17,500	“

단체명	목 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일)	지원근거	정산내역	지도감독실 적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도자 능력개발교육	2,000	2,000 (‘06.3.22)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 여성발전기조례제21조	- 교육강사료 1,000 - 교제발간 560 - 홍보비 등 440	사업추진 행정지원 및 사후관리(정산)
	가족사랑콘테스트 우리가족이야기 공모전 개최	2,500	2,500 (‘06.6.5)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 여성발전기본조례제21조	- 우수작품 수상 및 참가자 보상 1,475 - 작품심사비 200 - 사진 액자 제작 400 - 사진전시 행사용품 구입비 등 425	“
	여성대회개최	7,500	7,500 (‘06.6.26)	여성발전기본조례제10조	- 여성대회 이벤트 위탁 2,000 - 참가자 급식제공 4,500 - 홍보비 400 - 여성대회 행사진행 소모품 등 600	“
서귀포오석학교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	1,000	1,000 (‘06.12.5)	청소년기본법 제8조	- 한글교재 제작 1,000	“
(사)서귀포 YWCA	서귀포 환경마을 만들기 사업	1,500	1,500 (‘06.3.14)	제주특별지치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 강사비 210 - 캠페인 재료비 310 - 회의비 400 - 보고서제작 300 - 재료비 280	“
	청소년 경제리더십 교육	1,500	1,500 (‘06.8.7)	청소년기본법 제8조	- 체험료 400 - 임차료 400 - 현수막 80 - 재료비 620	“
	함께 가꾸는 청소년 맑은세상	1,500	1,500 (‘06.10.24)	청소년기본법 제8조	- 캠페인 재료비 240 - 토론회 재료비 1,260	“
한국BBS연맹 서귀포시지부	청소년어울림 한마당행사	2,000	2,000 (‘06.5.2)	청소년기본법 제8조	- 포스터 300 - 재료비 1,130 - 회의비 470 - 심사비 100	“
서귀포시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사업비	10,000	10,000 (‘06.4.10)	청소년기본법 제8조	-- 12개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비 10,000	“

� 사회단체보조금 (2007)

<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목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근거	정산 내용	지도감독 실적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지회장강유민)	지회운영비	22,800	22,800	장애인복지법제53조 (단체의보호육성)	22,800 정산 ․운영비22,800	수시
	지체장애인 수중온천 재활 치료	18,000	18,000		18,000정산 ․사업비1,500	“
	지체장애인동서화합 한마당어울마당	5,200	5,200		5,200 정산 ․사업비1,500	“
한국신장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강남근)	지회운영비	6,000	6,000	“	6,000 정산 ․운영비6,000	“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서귀포시지회 (지회장강원선)	시각장애인 민속놀이 문화체험	2,000	2,000	장애인복지법제53조 (단체의보호육성)	2,000 정산 ․사업비2,000	“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잔치한마당	2,000	2,000		2,000 정산 ․사업비2,000	“
	자연학습체험켐페인	2,000	2,000		2,000 정산 ․사업비2,000	“
	시각장애인 한마음 가족캠프	3,000	3,000		3,000 정산 ․사업비3,000	“
	싸이클생활체육 사업	4,700	4,700		4,700 정산 ․사업비4,700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서귀포시지부 (지부장허상호)	사회문화체험및우리문화탐방	2,000	2,000	장애인복지법제53조 (단체의보호육성)	2,000 정산 ․사업비2,000	“
	정신지체인 복지증진 대회 지원	5,000	5,000		5,000 정산 ․사업비5,000	“
	정신지체인예술제	2,000	2,000		2,000 정산 ․사업비2,000	“
	지회운영비	5,000	5,000		5,000 정산 ․사업비5,000	“
한국농아인협회 서귀포시지회 (지회장고명효)	농아인복지증진을 위한 상담실운영	3,900	3,900	장애인복지법제53조 (단체의보호육성)	3,900 정산 ․사업비3,900	“
	서귀포시지회 운영 지원	15,100	15,100		15,100 정산 ․운영비15,100	“

단체명 (대표자)	목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근거	정산 내용	지도감독 실적
대한민국상이 군경회 (오원배)	충혼묘지참배및회원만남의장 행사사업	24,200	20,000	국가보훈기본법	20,000정산 ㆍ운영비 9,600 ㆍ사업비 10,400	수시
대한민국전몰 군경유족회 (변봉문)	합동위령제 및 투병유족 간호사업	26,200	20,000		“	“
대한민국전몰 군경미망인회 (현정자)	충혼묘지 참배 및 자연정화 활동사업	24,200	20,000		“	“
대한민국무공 수훈자회 (강대준)	충혼묘지 참배 및 만남의장 행사사업	32,700	20,000		“	“
사)6.25참전 유공자회 (김태원)	지회운영 및 투병유족 간호사업	15,200	10,000		10,000정산 ㆍ운영비 10,000	“
사)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변광은)	지회운영 사업	30,000	8,000		8,000정산 ㆍ사업비 8,000	“
사)베트남참전유공자회 (김태행)	합동위령제 봉행사업	12,000	2,800		2,800정산 ㆍ운영비 2,800	“

� 사회단체보조금 (2007)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단체명	목 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일)	지원근거	정산내역	지도감독실 적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서귀포 Clean환경 만들기사업	9,000	9,000 (‘07.7.10)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추진중	사업추진 행정지원 및 사후관리(정산)
(사)한국 부인회 서귀포시 지회	국제결혼이주여성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8,500	8,500 (‘07.6.29)	“	- 추진중	“
(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모임 서귀포시지부	농촌사랑 김장김치축제	8,000	3,000 (‘07.10.8)	“	- 추진중	“
한국자유 총연맹 서귀포시여성회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교육 및운영	5,660	4,800 (‘07.6.8)	“	- 추진중	“
농가주부모임서귀포시연합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5,600	2,000 (‘07.7.25)	“	- 추진중	“
서귀포시 생활개선회	고부사랑나누기 한마당행사	4,000	2,000 (‘07.6.8)	“	- 강사료 800 - 부모님코사지 등 행사물품구입684 - 현수막 및 잡비 116 - 공연보상 400	“
(사)서귀포 YWCA	여성국제결혼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업	5,000	5,000 (‘07.8.17)	제주특별지치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 추진중	“
	청소년경제아카데미	3,000	3,000 (‘07.9.14)	청소년기본법 제8조	- 추진중	“
한국BBS연맹 서귀포시지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2,000	2,000 (‘07.6.25)	청소년보호법제5조	- 추진중	“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 및 선도보호활동	8,000	8,000 (‘07.5.25)	청소년보호법 제5조	- 추진중	“
서귀포 오석학교	찾아가는 한글교실운영	3,000	3,000 (‘07.10.8)	청소년기본법 제8조	- 추진중	“

� 민간경상보조 (2006)

<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목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근거	정산 내용	지도감독 실적
서귀포 YWCA	여성장애인 해산도우미지원사업	3,000	3,000	장애인복지법제53조 (단체의보호육성)	3,000 정산 ․사업비3,000	수시
중앙정보처리 학원 외 1	장애인 취업적응 훈련비 지원사업	4,542	4,542	장애인복지법제53조 (단체의보호육성)	3,000 정산 ․사업비3,000	“
한국장애인부모회 서귀포시지부	한국장애인부모회 서귀포시지부운영지원	3,000	3,000	장애인복지법제53조 (단체의보호육성)	3,000 정산 ․운영비3,000	수시
지체장애인협회 남제주군지회	장애인한마음축제	5,000	5,000	장애인복지법제53조 (단체의보호육성)	5,000 정산 ․사업비5,000	“
	전국장애인게이트볼 선수권대회 참가	1,700	1,700		1,700 정산 ․사업비1,700	“
	서남지구 장애인 체육대회	2,000	2,000		2,000 정산 ․사업비2,000	“
	장애인의식개혁 및 재활교실운영	4,000	4,000		4,000 정산 ․사업비4,000	“
	제5회 전도지체 장애인 체육대회참가지원	1,000	1,000		1,000 정산 ․사업비1,000	“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서귀포시지회	제27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 지원	1,000	1,000	장애인복지법제53조 (단체의보호육성)	1,000 정산 ․사업비1,000	“
대한노인회 남제주군지회	모범노인 선진지시찰	10,000	10,000	노인복지법 제4조	10,000 정산 ․사업비 10,000	“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	12,160	12,160	노인복지법 제4조	12,160 정산 ․사업비12,160	“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남제주군지회	노인대학 운영	63,600	63,600	노인복지법 제47조	63,600 정산 ․사업비 63,600	“
대한노인회 남제주군지회	실버대학 경진대회	3,000	3,000	노인복지법 제47조	3,000 정산 ․사업비 3,000	“
대한노인회 남제주군지회	대정읍노인종합 체육대회	5,000	5,000	노인복지법 제4조	5,000 정산 ․사업비 5,000	“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남제주군지회	청소년충효한문교실운영	20,900	20,900	노인복지법 제47조	20,900 정산 ․사업비 20,900	수시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노인학교 간식비 지 원	7,200	7,200	노인복지법 제47조	7,200 정산 ․사업비 7,200	수시
한국음식업 중앙회 제주도지회 서귀포시지부	음식점종사자 위생환경개선 (앞치마보급)	10,000	10,000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10,000 정산 ․사업비 10,000	“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구입	15,000	15,000	모범업소지정및 운영관리지침 제6조	15,000 정산 ․사업비 15,000	“

� 민간경상보조 (2006년)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단체명	목 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일)	지원근거	정산내역		지도감독 실 적
남제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제11회 여성주간 기념 서귀포시 여성대회 개최	7,500	7,500 (‘06.6.26)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0조	- 참가자 유니폼 4,500 - 시상품구입 1,950 - 경품구입 550	사업추진 행정지원 및 사후관리(정산)
남제주군 새마을 부녀회	제40회 도민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향토 음식점 운영	2,000	2,000 (‘06.5.4)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화물차임차 300 - 천막임차 360 - 냉장고임차 200 - 현수막제작 720 - 그릇구입 200 - 가스사용료 220	“
	깨끗한 버스 정류장 가꾸기	6,000	6,000 (‘06.3.31)	“	- 청소용품 구입 6,000 (5읍,면)	“
남제주군여성대학총동문회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1,500	1,500 (‘06.6.12)	“	- 우대장식 200 - 안내장,현수막 500 - 강사료(3인)650 - 음향대여 150	“
서귀포시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부녀회 통합에따른 사회단체의 역할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실시	2,000	2,000 (‘06.7.31)	“	- 강사수당 200 - 참석자급식비 1,500 - 현수막 160 - 문구용품 50 - 기타차류 90	“
제주지역사회학교 서귀포시 어머니회장 협의회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야영 대회개최	7,000	7,000 (‘06.8.10)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여성발전기본조례제14조	- 현수막 250 - 템트임대료 2,000 - 이벤트 대행비 3,000 - 경품구입비 550 - 가족게임상품 600 - 종량제봉투등잡비 600	“
서귀포시 여성정책 위원회	2006년도 정책토론회 “여성대회- 5.31에 바란다”개최	3,000	3,000 (‘06.4.25)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32조 동법시행령제34조여성발전기본조례제21조	- 특강 강사수당 700 - 발언자 참가자 보상 450 - 책자발간 1,000 - 홍보비 및 행사운영 물품 구입 등 850	“

단체명	목 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일)	지원근거	정산내역	지도감독 실 적
한국부인회 서귀포시지회	혁신도시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2,000	2,000 (‘06.3.24)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32조 동법시행령34조여성발전기본조례 제21조	- 특강 강사료 400 - 세미나 책자 발간 1,200 - 홍보비 등 400	사업추진 행정지원 및 사후관리(정산)
서귀포 오석학교	오석학교 운영비지원	17,000	17,000 (1.26 4백 4.13 4백 8. 7 4백 10.19 5백)	청소년기본법제8조	- 용품구입 3,580 - 공공요금 4,380 - 도서구입비 1,500 - 학사운영비 2,440 - 교육사업비 5,100	〃
	체육대회 및 백일장지원	1,500	1,500 (‘06.9.29)	청소년기본법 제8조	- 상품구입비 400 - 중식 491 - 물품구입비 459 - 심사위원비 150	〃
(주)서귀포 남제주 신문사	제3회 선생님들을 위한 음악회	3,000	3,000 (‘06.6.15)	제주특별 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	- 출연 보상 3,000	“
월드비전 제주지부	사랑나누기 굶기체험 캠프	2,000	2,000 (‘06.8.22)	제주특별 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	- 인쇄비 2,000	“
서귀포시 생활체육협의회	스포츠 어울마당	2,500	2,500 (‘06.5.19)	‘06 청소년 어울마당 지침	- 운영비 461, - 강사료 520, - 재료비 1,519	“
한국BBS연맹 서귀포시지부	만원의 요리행복	1,000	1,000 (‘06.5.2)	‘06 청소년 어울마당 지침	- 이벤트경비 1,000	“

단체명	목 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일)	지원근거	정산내역	지도감독 실 적
서귀포시 보육시설 연합회	보육시설 원장 및 교사 연수회 지원	4,000	4,000 (‘06.3.24)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 교재인쇄 등600 - 강사료 2,800 - 홍보비 600	사업추진 행정지원 및 사후관리(정산)
	제84회 어린이날 및 제2회 어린이주간행사 지원	15,000	15,000 (‘06.4.21)	아동복지법제31조	- 행사장설치 및 운영 9,000 - 보험료 1,000 - 행사재료비 4,000 - 홍보비 1,000	“
남제주군 보육시설 연합회	제8회 보육시설 원장 및 교사연수회	5,000	5,000 (‘06.6.1)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 임대료 및 무대설치 1,700 - 교재인쇄 등 600 - 강사료 1,900 - 홍보비 800	“
서귀포시 보육시설 연합회민간분과위원회	어린이건강걷기 및 한마음체육대회	2,500	2,500 (‘06.6.13)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 행사진행 및 재료비 1,000 - 임대비 및 인쇄비 500 - 홍보비등 1,000	〃
(사)한국부인회서귀포시지회	어려운 여건속의 동거부부들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기틀마련 (8쌍결혼식거행)	10,000	10,000 (‘06.10.9)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 신랑 및 신부예복 등 지원 4,530 - 피로연 4,479 - 드레스 세탁비용 및 부케 등 구입 940 - 기타 결혼식 준비 51	“

� 민간경상보조 (2007)

<사회복지과>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목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근거	정산 내용	지도감독 실적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지회장강유민)	장애인종합민원실운영	20,000	20,000	장애인복지법제53조 (단체의보호육성)	20,000 정산 ․사업비20,000	수시
	휠체어리프트차량운영지원	8,000	8,000		8,000 정산 ․사업비8,000	“
	휠체어농구단운영지원	15,000	15,000		15,000 정산 ․사업비15,000	“
	여성장애인재활교육프로그램운영	6,000	6,000		6,000 정산 ․사업비6,000	“
	지체장애인읍면분회운영비	10,000	10,000		10,000 정산 ․운영비10,000	“
	장애인단체시설종사자 실무교육	3,000	3,000		3,000 정산 ․사업비3,000	“
한국신장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강남근)	건강증진대회	1,000	1,000		1,000 정산 ․사업비1,000	“
	신장장애인단합체육대회	1,500	1,500		1,500 정산 ․사업비1,500	“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서귀포시지회 (지회장강원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4,000	4,000	장애인복지법제53조 (단체의보호육성)	4,000 정산 ․사업비4,000	“
	시각장애인생활도우미센터운영	18,000	18,000		18,000 정산 ․사업비18,000	“
	가을축제한마당	2,000	2,000		2,000 정산 ․사업비2,000	“
	흰지팡이의날기념식및잔치한마당	2,000	2,000		2,000 정산 ․사업비2,000	“
한국농아인협회 서귀포시지회 (지회장고명효)	사회적응수화교실운영	7,000	7,000	장애인복지법제53조 (단체의보호육성)	7,000 정산 ․사업비7,000	“
	농아협회창립10주년기념및어울마당	5,000	5,000		5,000 정산 ․사업비5,000	“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노인회지회 운영활성화	38,000	38,000	노인복지법 제4조	추진중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노인대학운영	74,000	74,000	노인복지법 제47조	추진중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모범노인 선진지시찰	10,000	10,000	노인복지법 제4조	10,000정산 ․사업비 10,000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읍면분회운영	12,160	12,160	노인복지법 제4조	추진중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충효및한문교실 운영	20,900	20,900	노인복지법 제47조	추진중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실버대학경진대회	3,000	3,000	노인복지법 제47조	3,000 정산 ․사업비 3,000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제7회대정읍 노인종합체육대회	5,000	5,000	노인복지법 제4조	5,000 정산 ․사업비 5,000
한국음식업 중앙회 제주도지회 서귀포시지부	남은음식싸주기 포장봉투 지원	20,000	20,000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추진중
	일반음식점 위생복 보급민간위탁사업	11,340	37,800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추진중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	20,000	20,000	모범업소지정및운영관리지침 제6조	추진중

� 민간경상보조 (2007년)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단체명	목 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일)	지원근거	정산내역		지도감독실 적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청결.신뢰.친절 서귀포만들기 뉴우먼운동 추진	15,000	15,000 (‘07.2.22)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1조	- 추진중	사업추진 행정지원 및 사후관리(정산)
	뉴우먼운동 홍보추진	5,000	5,000 (‘07.10.19)	“	- 추진중	“
전읍면 여성단체	1단체 1특화 사업추진	50,000	50,000 (‘07.9.28)	“	- 읍,면 재배정 (추진중)	“
서귀포시보육시설연합회	보육시설원장 및 교사 연수회 지원	10,000	10,000 (‘07.8.21)	영유아보육법제36조	- 임대료 2,000 - 교재인쇄 등 4,500 - 강사료 1,500 - 홍보비 500 - 기타 1,500	“
	제85회 어린이날 및 제3회 어린이주간 행사 지원	16,000	16,000 (‘07.5.3)	아동복지법제31조	- 행사장설치 및 운영 9,000 - 보험료 1,100 - 행사재료비 4,000 - 홍보비 1,900	“
서귀포시보육시설연합회민간분과위원회	어린이건강걷기 및 한마음체육대회	3,000	3,000 (‘07.10.8)	영유아보육법제36조	- 정산 중	“
서귀포 오석학교	오석학교 운영비지원	20,000	20,000 (‘07.2..8 10백 7.19 10백)	청소년기본법 제8조	- 추진중	“
한국BBS연맹 서귀포시지부	제2회 만원의 요리행복 운영비 지원	3,000	3,000 (‘07.5.10)	2007년 청소년어울마당 지침	- 행사진행비 700 - 음향시스템 400 - 사회자수당 300 - 재료비 950 - 책자제작 650	“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선도보호활동 및 운영지원	17,000	17,000 (‘07.5.3)	청소년보호법 제5조	- 추진증	“
제주남원청년회의소	어린이 한마음 어울마당	2,000	2,000 (‘07.7.19)	2007년 청소년어울마당 지침	- 추진중	“

단체명	목 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일)	지원근거	정산내역		지도감독실 적
대정청소년 합창단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노래 한마당	3,000	3,000 (‘07.8.24)	‘07년 청소년어울마당 지침	- 임차료 300 - 공연준비비 1,700 - 강사료 800 - 홍보비 200	사업추진 행정지원 및 사후관리(정산)
정의향교	도의선양 충․효․예 글짓기대회	2,500	2,500 (‘07.8.22)	‘07년 청소년 어울마당 지침	- 강사료 355 - 심사수당 550 - 현수막 150 - 중식 937 - 행사준비비 508	“
서귀포종합 사회복지관	청소년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조성사업	20,000	20,000 (‘07.9.14)	청소년기본법 제48,49,50조	- 추진중	“
동홍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청소년 역사․ 문화탐방 운영	2,000	2,000 (‘07.7.24)	청소년기본법 제8조	- 추진중	“
(사)한국 부인회 서귀포시지회	어려운 여건속의 동거부부들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기틀마련 (10쌍 결혼식 거행)	11,000	11,000 (‘07.9.6)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 신랑 및 신부예복 지원 4,925 - 피로연 4,357 - 드레스 세탁비용 및 부케 등 구입 1,275 - 기타 결혼식 준비 443	“

� 민간자본보조 (2006년)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단체명	목 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일)	지원근거	정산내역	지도감독실 적
위미1리새마을 부녀회	부녀회관 개․보수	10,000	10,000 (‘06.6.1)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건물(25평) 개보수	사업추진 행정지원 및 사후관리(정산)
성산읍 새마을 부녀회	마을공동 소득용 집기 (단체 식기) 구입	10,000	10,000 (‘06.6.1)	“	- 행사용 단체 식기구입 (큰가스압력솥 외 19종 )	“
상모2리 서상동 부녀회	마을공동 소득용 집기 (단체 식기) 구입	5,000	5,000 (‘06.6.1)	“	- 행사용 식기구입 (밥그릇 외 22종)	“
남원읍 적십자 봉사회	사무실 신축	15,000	15,000 (‘06.6.1)	“	- 건물 1동(12평) - 화장실 1동	“

� 민간행사보조 (2007년)

<여성아동복지과>                                          (단위 : 천원)

단체명	목 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일)	지원근거	정산내역		지도감독실 적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	제12회 여성주간 기념 서귀포시 여성대회 개최	20,000	20,000 (7.6)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0조	- 여성대회 이벤트 위탁 5,000 - 콘서트, 길트기 등 출연자 보상 4,000 - 홍보비 및 책자발간 3,500 - 영상물 제작 2,500 - 천막 등 행사물통 구입 등 5,000	사업추진 행정지원 및 사후관리(정산)
	뉴우먼운동전개를 위한 서귀포시 여성단체워크샵개최	2,000	2,000 (1.19)	서귀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 32조	- 특강 강사료 700 - 홍보비 200 - 교육자료 제작 600 - 차류 및 행사용품 구입 등 500	“
제주지역사회학교 서귀포시 어머니회장 협의회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야영 대회개최	15,000	15,000 (7.31)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4조	- 야영대회 텐트구입 5,100 - 야영대회 이벤트 위탁 5,000 - 현수막 등 홍보비 1,450 - 가족신문 만들기 재료구입 1150 - 참가가구 쓰레기봉투 및 비옷제공 1,835 - 기타 행사운영 잡비 500	“

3. 중앙 및 자체감사 수감내역

� 2006년

<여성아동복지과>

감 사 명 (감사기관)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고
도행정감사 (제주도)	‘06. 5	- 민간자본보조지원 사업비 정사검사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1개소)	- 법환청소년문화의집 정산검사 실시(‘06.9.26) ㆍ보조금 : 660,000천원 ㆍ정산액 : 660,000천원 - 결과조치 ㆍ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규격서식 사용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ㆍ보조사업자로 하여금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 2007년

<사회복지과>

감 사 명 (감사기관)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2007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2007.3.5~3.16	- 기초수급자 자산 이자소득 적용 및 금융자산 자료 관리철저 -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의수급자 관리차량 변동내역을 수시로 확인조치	- 읍면동조치문서시행 : 2007.7.8 - 이자소득조정 : 2007.7.8~7.25	완결
		- 자활사업 추진 소홀 -자활사업참여자 급여 내역 전산입력 관리 및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 철저	- 자활급여 미등록자(59명) 및 참여 대상자(12명) 관련 전산입력 완료 : 2007.7.8 ~ 7. 25	완료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집행 부적정	○ 부당 집행액 5,036천원 회수
		○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철저	○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 -기간 : 2007.4.9~ 4.20
		○ 저소득 경로연금 업무추진 소홀	○ 과소지급액 130천원 환급 ○ 과다지급액 455천원 회수 ○ 보건복지행정시스템 전산 자료정리 등 업무추진철저

� 2007년

<여성아동복지과>

감 사 명 (감사기관)	감 사 기 간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고
2007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07.3. 5 ~ 3. 16	-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부적정 (사업변경 1건 1,500천원)	-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변경, 중단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사업변경 승인을 받도록 문서 발송 및 심의 결정된 사업비만 교부 조치

감 사 명 (감사기관)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고
도종합감사 (도감사위원회)	‘07.3.5 ~3.16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액 관리 소홀	-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 3건 - 체납액에 대한 분납 : 2건 - 체납액 독촉에 따른 징수실적 : 19건/9,450,000원 - 체납자 사유분석 : 미징수 48건 (무재산 28, 납세태만 18, 페업부도 1, 행불 1)
		- 보육시설 지도 점검 소홀	-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 계획수립 및 지도점검 실시완료
		-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예산집행 부적정(12개소)	- 추경예산편성 사유 발생 시 적정 절차 이행 편성 후 사업비 집행 및 예산 전용 시 이사회의 의결 및 시장의 승인 이수 후 집행토록 처분 완료
		-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공사계약 부적정 (10개소 12건)	- 공사 등 사업추진 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3조 및 제34조, 제35조,제37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계약에 적정을 기하도록 처분 완료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운영관리 소홀 (전보육시설)	-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시설은 즉시 설치토록 하고 년 2회 이상 개최토록 처분 요구 - 지도감독 실시 완료

감 사 명 (감사기관)	감사기간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고
국가사무및 국가보조사업 감사 (도감사위원회)	‘07.4.30 ~ 5.11	- 보육료 중복지원 및 관사공과금 집행 부적정 (14개소)	○ 보육료 중복(착오)지원시설 7개소에 지원금액 반납 조치 완료 ○ 관사공과금 부적정 집행시설에 향후 추경예산 세입조치 요구(추진중)

4. 국비지원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국비확보액		도비확보액	미확보시 대책
		당초 확보예상액	실제확보액
	해	당	없	음

5. 각종 기금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칭	조성개시 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집행액	잔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황	비고
		해	당	없	음

6. 특수시책 내용 및 예산현황

� 2006년도

<사회복지과>

구 분	특수시책 내용		예산현황 (천원)	비고
	시책명	추진사항
장애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15명․48,000천원	55,000
	중증장애인 사고대비 보험가입	550명․11,000천원	12,000
	중증장애인 교통이용료	534명․102,340천원	110,000
	중증장애인 의료비	185명․169,090천원	180,000
	신장애인 의료비	20명․65,770천원	80,000
	중증장애인 추가장애수당	175명․47,350천원	50,000
	저소득재가장애인 보일러점검	305명․ 9,000천원	9,000
	장애인자격취득 지원	15명․9,000천원	10,000
노 인	80세 이상 장수수당	3,405명 816,460천원	834,000
	무주택노인 주거비 지원	392명 185,000천원	185,000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목욕료 지원	2,144명 153,630천원	155,448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이․미용료 지원	2,144명 128,020천원	130,100
	저소득 혼자사는 노인 전화기본요금 지원	210명 10,080천원	10,272
저소득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간병인 보상	12명 8,249천원 지원	10,000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17명 10,000천원 지원	10,000
보 훈	6.25 및 월남참전용사TV수신료 지원	1,710명 51,300천원 지원	60,000

<여성아동복지과>

구분	특수시책 내용		예 산 현 황 (천원)	비고
	시책명	추진사항
아동	아동양육시설 아동 교통비	○추진실적 : 아동 16명 /4,675천원 ○지원기준 : 1인 700~2,200원	8,375	제남아동 복지센터
보육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비	○추진실적 : 1개소 /1,200천원 ○지원기준 : 개소․1,200천원․연	1,200	해인어린이집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차량기사 인건비	○추진실적 : 1명 /12,000천원 ○지원기준 : 1인․1,000천원․월	12,000	해인어린이집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추진실적 : 25개소 12,500천원 ○지원기준 : 개소․500천원․연	12,500
	개인어린이집 교육기자재 구입비	○추진실적 : 12개소 6,000천원 ○지원기준 : 개소․500천원․연	6,000
	보육시설(민간) 4대보험료 지원	○추진실적 : 230명 78,000천원 ○지원기준 : 1인․30천원․월	79,020

� 2007년도

<사회복지과>

구분	특수시책 내용		예산현황 (천원)	비고
	시책명	추진사항
장애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21명․41,500천원	77,200
	장애인 사고대비 보험가입	7,752명․37,990천원	38,600
	중증장애인 교통이용료	534명․90,730천원	120,000
	중증장애인 의료비	218명․157,030천원	200,000
	신장애인 의료비	26명․43,202천원	100,000
	중증장애인 추가장애수당	223명․44,650천원	61,440
	저소득재가장애인 보일러점검	321명․10,000천원	10,000
	장애인자격취득 지원	17명․ 8,800천원	10,000
노 인	80세 이상 장수수당	3,529명 694,560천원	972,000
	무주택노인 주거비 지원	352명 176,350천원	185,000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목욕료 지원	2,177명 129,492천원	172,800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이․미용료 지원	2,177명 107,910천원	144,000
	저소득 혼자 사는 노인 전화기본요금 지원	432명 15,552천원	15,552
저소득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간병인 보상	16명에 1,675천원 지원	20,000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88명에 20,000천원 지원	20,000
보 훈	6.25 및 월남참전용사TV수신료 지원	1,639명 48,435천원 지원	60,000

<여성아동복지과>

구분	특수시책 내용		예산현황 (천원)	비 고
	시책명	추진사항
여성	여성인적자원 발굴 및 활용기반 구축	○ 기간 : 연중 ○ 대상 : 서귀포시 여성 ○ 추진내용 - 여성인적자원조사 분야별 인력풀 구축 - 각종 시책사업 여성자원 참여기회 부여	비예산
청소년	청소년지원 지역네트워크 조성사업	○ 운영기간 : ‘07. 9 ～ 12 ○ 운영방법 : 서귀포관내 학교 대상 선정 후 활동별 프로그램 연차적으로 진행 ○ 내 용 - ‘07. 11. 1세미나 개최 (청소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운영 ○ 주 관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20,000
청소년	서귀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 기간 : 연중 ※ 개관일 : ‘07. 10. 24 ○ 대상 : 서귀포시 청소년 ○ 프로그램 운영 - 방학 또는 주말에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형성을 위한 캠프 운영 - 성교육상담교사, 학부모 대상 성교육 - 성문화 개선 각종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218,400

구분	특수시책 내용		예산현황 (천원)	비고
	시책명	추진사항
가족지원	추석음식 페스티벌	○ 사업기간 :�07. 9. 22(토) ○ 장 소 : 서귀포시민회관 ○ 참여대상 및 인원 : 다문화가족 200여명 ○ 사업내용 - 각 나라별 음식만들기 경연 (5개국․10개팀) - 한복 입어보기․가족사진 촬영 -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등	10,000

구분	특수시책 내용		예산현황 (천원)	비 고
	시책명	추진사항
가족지원	우리문화 체 험 프로그램	○ 사업기간 :�07. 6. ～ 12 ○ 참여대상 및 인원 : 결혼이민자가족 100명 ○ 운 영 : 2회 ○ 사업내용 - 고추장 담그기 및 감자케기 체험 - 천연염색(양파)체험	1,600
	누리아띠 결연사업 ※ 누리는□세상□ 아띠는□친한 친구□란 뜻의 순우리말	○ 사업기간 :□07. 5 ～ 12 ○ 누리아띠 결연식 :□07. 5. 26 (10:00) ○ 대 상 : 10가정 21명 ○ 멘토 (Mentor) 여성아동복지과 직원 21명 ○ 멘티 (Mentee) 결혼이민자 10가정 ○ 운 영 : 문화체험 1회 ․ 멘토 10회 ○ 주요내용 - 결혼이민자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 각종 복지시책 등 행정정보 제공 - 자녀 양육 및 한국생활 조기 적응을 위한 상담서비스 등 지원	비예산

구분	특수시책 내용		예산현황 (천원)	비고
	시책명	추진사항
여성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 반딧불이 학당 운영	○ 기간 : 2007. 6 ～ 10 ○ 장소 : 6개 권역별 (5개 읍․면, 12개동) 공공시설 ○ 대상 : 서귀포여성지도자 200명 ○ 교육내용 - 지역의 문제와 과제 도출을 위한 참여 및 토론식 교육 - 뉴우먼 운동을 위한 의식개혁 - 우리지역 역사문화 바로알기 및 환경관련 현장체험 ※ 수료식시 권역별 토론결과 발표	50,000

7.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체계 및 과별 정원/현원 현황

� 기구현황 : 1국, 4과, 1사무소, 30담당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4담당)											사회복지과 (7담당)																			여성아동복지과 (4담당)
총괄기획	복지서비스 연계		통합조사			평생 학습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장묘 문화		복지관 운영		공중위생			식품위생			여성 복지						보육 아동				청소년		가족지원
문화예술과 (10담당)																													체육시설관리사무소 (5담당)
문화 예술		문화 시설		문화재			삼매봉도서관		중앙 도서관			동부 도서 관			기적의도서관				안덕 산방산 도서관		표선 도서 관				성산일출도서관				체육지원		마케팅						경기장 관리				경기장시설			국민체육센터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주민생활지원과	사 회 복지과	여성아동 복 지 과	문 화 예술과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정 원	152	16	29	20	58	29
현 원	151	17	29	19	57	29
과부족	△1	1	-	△1	△1	-

8. 긴급복지지원 사업 현황

2006년 지원 현황

(2006. 12. 31현재)

구 분	계	생계지원 (가구)	주거지원 (가구)	의료지원 (명)	사회복지시설이용 (명)	그밖의 지원 (명)
신청 현황	106	21	2	80	1	2
지원 현황	105	21	2	79	1	2
지원불가 현황	1			1

2007년 지원 현황

(2007. 9. 30현재)

구 분	계	생계지원 (가구)	주거지원 (가구)	의료지원 (명)	사회복지시설이용 (명)	그밖의 지원 (명)
신청 현황	96	12	3	80	0	1
지원 현황	90	12	2	75	0	1
지원불가 현황	6	0	1	5	0	0

� 추진 실적

2006년 추진 실적 : 5개분야 / 123,481천원

❍ 생계지원 : 21가구 / 50명 , 11,806천원

❍ 주거지원 :  2가구 / 4명 ,    352천원

❍ 의료지원 :   79명 / 109,965천원

❍ 사회복지시설이용 : 1명 / 358천원

❍ 그밖의 지원 : 2명 / 1,000천원

2007년 추진 실적 : 4개분야 / 134,097천원

❍ 생계지원 : 12가구 / 38명 , 11,456천원

❍ 주거지원 :  2가구 / 3명 ,    353천원

❍ 의료지원 :   75명 / 121,788천원

❍ 그밖의 지원 : 1가구 / 4명 ,  500천원

9.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현황

□ 사업기간 : 2007. 7월 ~ 2008. 1월

□ 사 업 비 : 416,140천원 (국비 291,298 지방비 124,842)

□ 사업내용

- 표준형 2개 사업 208,080천원, 자체개발형 3개 사업 208,060천원

- 지원대상 : 수요에 기반한 대상자 선정

- 지원방식 :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 추진실적 : 총 신청인원 1,160명 (‘07.10.31기준)

- 아동인지능력(독서)향상 서비스 : 755명

- 아동건강(비만)관리 서비스 : 24명

- 취약계층 친환경 방제서비스 : 308명

- 장애아동 인지능력향상프로그램 : 51명

- 장애가정 청소년을 위한 주니어웰빙 클리닉센터 운영 : 22명

� 지역사회서비스혁신 협의체 운영 및 활동 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별 종사자수, 근로조건, 향후 계획

사업명	제공기관	종사 자수	근로조건	향후계획
아동인지 능력(독서) 향상서비스	아이북랜드	16명	․종사자별 개인사업자 등록 ․교통비 지급 - 수당의 8%	독서지도 선생 님 추가 채용
	웅진씽크빅	29명	․종사자별 개인사업자 등록 ․교통비 지급 - 외곽지관리 20㎞이상 5천원 추가 지급 ․상해보험(단체) 가입	교사수 보강
아동건강 (비만)관리 서비스	(주)에버케어	2명	․계약직 ․교통비 지급 - 2명, 월143천원 ․상해보험(단체) 가입	서비스 이용 신청자 증가시 인원 확충
취약계층 주거복지 증진을위한 친환경 방제서비스	서귀포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4명	․4대보험 가입 ․차량지급 ․초과근로수당 지급	서비스 이용 신청자 증가 인원 및 장비 확충
복지사각 지대장애 아동인지 능력향상 프로그램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2명	․4대보험 가입 ․교통비 회당 10천원 지급 ․퇴직금 적립 - 1인당 1,340천원	서비스 이용 신청자 증가시 인원 확충

10.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현황 및 실적

� 대표협의체 구성

□ 구성인원 : 19명

□ 임    기 : 2년(2007. 3. 19 ~2009. 3. 18)

(단위 : 명)

구분	위원수	분야별						비고
		소계	민 간 전문가	복지 관련자	보건의료관련자	공무원	기타
서귀포시	19	19	2	10	3	3	1

※ 남 13명, 여 6명

� 실무협의체 구성

□ 구성인원 : 24명

□ 임    기 : 2년(2007. 3. 19 ~2009. 3. 18)

(단위 : 명)

구분	위원수	분야별					비고
		소계	복 지 관련자	보건의료관련자	공무원	기타
서귀포시	24	24	7	2	8	7

※ 남 : 13명, 여 11명

� 예산지원 : 30,000천원(민간위탁금)

11.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현황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안전확인 및 생활      교육 실시,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7년 6월 ~ 12월

□ 사 업 량 : 42명(생활지도사 41명, 서비스관리자 1명)

� 추 진 경 위

□ 독거노인이 사망후 상당기간 지나서 발견되거나 고립생활에               따른 우울증 및 자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해 정기적 안전확인 및 사회적 접촉 긴요

� 생활지도사 파견현황

읍면동별	생활지도사 (명)	안전확인대상 독거노인수(명)	읍면동별	생활지도사 (명)	안전확인대상 독거노인수(명)
계	41	902	시내 8개동 (송산,정방,중앙,천지, 효돈,영천,동홍,서홍)	10	219
대정읍	7	154
남원읍	6	133
성산읍	5	110
안덕면	3	66	서부 4개동 (대륜,대천,중문,예래)	7	154
표선면	3	66

� 향후 추진계획

□ 독거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예방을 위하 서비스연계기관과의 정보교류

12.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4월 ~ 2007년 12월

□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의 노인중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서비스제공기관 : 2개소(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서귀오름지역자활센터)

� 추진현황

지역	사업량 (예산상 서비스 대상자 수)	신청 건수	건강상태조사		선정결과
			대상	완료건수	적합	부적합	조사중
서귀포시	113	78	78	70	59	9	8

� 문제점

□ 서비스제공시간이 적고 추가 구매시 본인 부담이 큼

□ 외출,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시 도우미차를 이용할 때 교통비

부담 및 사고에 따른 위험 부담 발생

� 대  책

□ 서비스제공시간 유형을 다양하게 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 하도록 한다

□ 노인돌보미 서비스제공 기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3.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지원 사업

� 지원목적

□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이재민과 특수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저소득 주민에게 피해복구비 또는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재활의욕 고취

� 지원 예산액

(단위 : 천원)

사업명	2007년도		2006년도		비 고
	예산액	지원액	예산액	지원액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간병인 보상	20,000	20,000	10,000	10,000

� 사업실적

□ 2006년도

- 화재가구, 교통사고환자 등 17명에 10,000천원 지원

□ 2007년도

- 화재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88명에 20,000천원 지원

14. 서귀포기초푸드뱅크 운영 실적

� 지원목적

□ 식품을 전국단위의 푸드뱅크 및 우리 지역의 기업체로부터

식품을 기탁 받아 우리지역 복지수혜자에게 기탁품을 배분

하는 업무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경비 지원 필요

� 지원근거

□ 식품기부활성화법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3조

� 서귀포기초푸드뱅크 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동홍동 496-11 (규모 : 72.6㎡)

□ 운영단체 : 서귀포구세군나눔의집(대표 : 서계원)

□ 지정일자 : 2006. 2. 1

□ 주요사업 : 식품접수 및 배분관리, 사업홍보

※ 식품기탁업체 : cj홈쇼핑 제주지사, 플러스마트, 플러스마트

빵집, 돌하루방빵집, 빵사랑빵집, 흥성유통 등

� 지원 예산액

(단위 : 천원)

사업명	2007년도		2006년도		비 고
	예산액	지원액	예산액	지원액
계	41,000	40,814	0	0
운영비	21,000	21,000	0	0
냉동탑차구입	20,000	19,814	0	0

� 2007년 사업실적

□ 기탁현황 : 주식류 3,003건

□ 기탁식품 지원현황

(단위 : 명)

구분	총 계	이용시설	생활시설	법인단체등	재가이용자	비고
누계	49,469	26,453	6,786	1,840	14,390

15. 홀로사는 노인 주부식 구입비 세부 집행 내역

- 해당사항없음

16. 저소득 무주택노인 주거비 집행 세부 내역

□ 소득이 없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 지원대상

연도별	지 원 대 상	비고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이상 무주택 노인가구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 노인가구

� 지원기준

□ 읍면 지역 : 가구당 400천원 / 년

□ 동  지역 : 가구당 600천원 / 년

※ 연 임차료가 읍면지역 400천원, 동지역 600천원 이하인 경우

실제 임차료만 지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금융계좌 입금

� 대상자 선정 : 임대차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읍면동

담당자가 사실 확인 후 선정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가구, 천원)

연도별	지원계획	지원실적	지 원 액
2006년	392	392	185,000
2007년	392	352	176,350

17.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참여현황 및 추진계획

�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참여 현황

(단위:명)

읍면동별	위원구성	장애인구성	비고
계	459	14
대정읍	35	2
남원읍	29	1
성산읍	30	1
안덕면	30	2
표선면	31	1
정방동	26	1
중앙동	24	1
천지동	23	-
효돈동	28	-
영천동	22	-
동홍동	32	-
서홍동	28	1
대륜동	23	1
대천동	25	1
중문동	20	1
예래동	23

� 향후추진계획

□ 신규 위원 위촉시 장애인이 참여할수 있도록 위촉확대

18.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및 안전사고예방 대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3 ~ 9월(7개월)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일자리 희망 노인

❍ 근무시간 : 주 3일, 일일 3 ~ 4시간

❍ 임    금 : 월 20만원 이내

❍ 추진방법 : 읍,면,동별 사업배분 및 위탁관리 협약

� ‘07 추진상황

�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추진 : 669명․739백만원

❍ 제공일자리 수 확대 : ‘06년 581개  → ’07년 669개

- 공익형(거리환경지킴이, 재활용품 분리) : 448개

- 교육형(교육강사, 노인학대예방지킴이) : 42개

- 복지형(노인교통봉사단, 노노케어등) : 120개

- 시장형(전통공예품제작등) : 59개

❍ 노인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알선

- 민간부문 : 8개 업체․72명 모집

- 공공부문 : 275명 모집

�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

❍ 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재보험 가입 : 20백만원

❍ 참여자 보호를 위해 안전복 등 구입 : 606벌

❍ 도로변 작업을 위해 안전시설물(입간판) 설치 : 17개소․34개

❍ 안전사고 대비 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 : 6회

❍ 사업기간 중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운영 : 4명

19. 노인건강진단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 노인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검진개요

□ 참여인원 : 310명

□ 검진기간 : 2007. 7. 18 ~ 11. 15

□ 검진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 실시방법 : 노인건강 진단은 1차 및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

� 점검 실적

(단위 : 천원/명)

구분	사업비	계획(명)	실적(유질환자)	비고
‘06	6,147	310	248(5)
‘07	6,150	310	186(1차검진)	2차검진중

� 향후계획

□ 검진결과 질환자 중 기초생활보호수급자에게는 의료급여로,

기타 질환자에게는 의료보험으로 연계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

□ 2차 검진 후 유질환자는 질환별로 치료 실시.

□ 의료기관(서귀포의료원, 보건소)과 연계하여 유질환자 지속 사후관리

20. 노인사회참여 확산프로그램 개발 현황 및 세부 실적

- 해당사항 없음

21.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재가 청각장

애인 중 수술적격자 ; 18세이하 아동

※ 시술기관은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인의 보호자가 결정

�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비

□ 매핑(mapping) : 환자가 들을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내 각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수술소요 비용 : 4,000 ~ 6,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수술검사․수술결정․비용지급】

□ 보호자가 시술가능병원에 수술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 검사병원은 수술가능 확인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보호자는 확인서를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에서는 시설장 또는 수술병원에 직접지급

� 지원실적 : 없음

□ 수술조건이 까다롭고 수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신청이 전무

하고 재활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도내에 시술가능병원이 없어 지원

실적이 없음

※ 수술 가능 병원 :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22. 중증행여(무연고)환자 입원진료비 세부실적

� 2006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진료비	간병비	비고
계	665	665
오 ○ ○	128	128		서귀의료원
이 ○ ○	142	142		“
김 ○ ○	243	243		“
정 ○ ○	152	152		“

� 2007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진료비	간병비	비고
계	9,835	5,307	4,528
소 ○ ○	790	-	790	서귀의료원
이 ○ ○	3,679	1,336	993	“
노 ○ ○	27	27		“
김 ○ ○	94	94		“
이 ○ ○	229	229		“
최 ○ ○	20	20		“
곽 ○ ○	339	339		“
박 ○ ○	95	95		“
박 ○ ○	31	31		“
이 ○ ○	171	171		“
김 ○ ○	70	70		“
최 ○ ○	5,640	2,895	2,745	자궁경부암

23.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및 조건부 신고시설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4.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시범음식점 현황(2007년도)

�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 「별지 1」

계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뷔페	비 고
152	100	2	38	9	1	2

▷ 지정기간 : 2007. 7. 1 ～ 2008. 6. 30

▷ 심사결과 : 재지정 105개소, 신규 47개소, 기존업소탈락 11개소

� 상수도비 감면 내역 - 「별지 1 ～2」

❍ 감면 수혜 업소수 : 158개소, 66,496천원(2007.9.30까지 누계)

※ 감면 제외 업소수 : 13개소 (*지침규정에 따라 공용 상수도 배제)

⇒ 모범음식점 지정이 매년 7.1일자 선정되면서 기산일이 익년         상반기에 종료되므로 전체 업소수 증가요인 발생

� 모범음식점 선정기준표 - 「별지 3」

� 식단개선 시범음식점 현황 : 별도 지정 없음

25. 친절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점검․지원 현황

� 친절 모범업소 지정 현황

년도별	계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뷔페
2006	129	77	3	36	10	2	1
2007	152	100	2	38	9	1	2

▷ 읍․면․동별 모범업소 분포 현황

- 2006년도 지정업소 129개소 (읍․면 51, 동 78)

- 2007년도 지정업소 152개소 (읍․면 61, 동 91)

� 지도점검 결과

❍ 2006년도

- 점검업소수 :  3회 215개소(지위변경 8, 영업부진 폐업 5)

- 조 치 사 항  : 지정취소 13개소

❍ 2007.9월 현재

- 점검업소수 :  2회 183개소

- 조 치 사 항 :  없 음

� 모범음식점 등 지원현황

년도별	상수도요금 감면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음식물 포장 용기 지원	위생환경개선 (위생복 등 보급)
2006년도	74,223천원	15,000천원	-	10,000천원
2007.9월	66,496천원	20,000천원	20,000천원	11,340천원

26.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

� 식품접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년도	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영 업	위 탁 급식업	단란 주점	유흥 주점
2006	3,175	2,331	359	68	7	250	160
2007.9.말	3,138	2,334	319	70	11	241	163

� 단속 주요내용․업소형태별․단속실적

(2006년도)

업소 형태	점 검 업소수	계	위 반 사 항							위 반 업 소 조 치
			무허가 영업	시설위반	건강진단	퇴․변태	청소년주 류 제 공	청소년 고용	기타	고발	허가취소등	영업정지	시설 개수	시정 지시 기타	과태료
계	2,478	153	2	47	3	5	6	1	89	2	40	19	10	78	4
휴게	166	6			1				5			1		4	1
일반	1,502	114	2	38	1	2	6	1	64	2	36	10	2	62	2
단란	393	15		7		3			5		2	7	6
유흥	387	18		2	1				15		2	1	2	12	1
제과	26
위탁 급식	4

(2007. 9.30 현재)

업소 형태	점 검 업소수	계	위 반 사 항							위 반 업 소 조 치
			무허가 영업	시설위반	건강진단	퇴․변태	청소년주 류 제 공	청소년 고용	기타	고발	허가취소 등	영업정지	시설 개수	시정 지시 기타	과태료
계	1,285	123	2	7	5	4	2		103	2	7	12	2	88	12
휴게	88	2				2						2
일반	818	100	2	5	3		2		88	2	6	7	1	75	9
단란	189	7		2	2	2			1		1	2	1	1	2
유흥	159	10							10					10
제과	25	3							3			1		1	1
위탁 급식	6	1							1					1

� 단속 근거

❍「식품위생법」제17조제1항(출입․검사․수거 등)

-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 및 영업 질서유지 목적상 영업자, 기타 관계인          대상으로 영업장소․사무소․창고 등 출입, 판매목적 및 영업상         사용 식품, 영업시설에 대한 검사 실시

� 재발방지책

❍ 영업자, 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로 자발적 준법의식 고취

❍ 위생업소 자율관리 중요성 집중계도, 미흡점에 대한 자정 개선 유도

❍ 불법 우려업소 모니터링 강화로 성업전 기획 단속, 유사영업 확산차단

� 이의신청 및 조치사항

❍ 2006년도, 2007년 9월말 현재 : 없음

27.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의뢰 및 행정처분 현황

� 현   황

❍ 수거검사 계획                                 (단위 : 건)

계	특별관리 대상식품	기 타 위해우려식품	엽경채소류	비 고
630	200	200	230

� 수거검사방법

❍ 특별관리대상 식품은 각각의 식품군(종, 유형)에 따라 집중 수거․검사

❍ 행락철 식중독 위해우려 식품 등 계절적 영향 고려 수거검사 추진

� 수거검사 추진실적

❍ 수거검사실적 : ‘06년도  895건(부적합 13)  ’07. 9월  599건(부적합 3 )

구분	계			2006			2007			비고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특별관리 대상식품	454	452	2	223	222	1	231	230	1
기타위해 우려식품	637	624	13	428	417	11	209	207	2
엽 경 채 소 류	403	402	1	244	243	1	159	159	-

❍ 타시도 부적합 통보 제품(어린이기호식품) 압류폐기 : 34.2㎏(미니컵젤리)

❍ 규격기준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

∙2006년도

- 부적합제품 : 벌꿀 1  샐러리 1  수족관수 6  추출가공식품 5

- 조 치 사 항 : 관할기관이첩 6, 정지 1, 시정6, 당해제품폐기 병행

∙2007.9월 현재

- 부적합 제품 : 음료수 1, 수족관수 1, 추출가공식품 1

- 조 치 사 항 : 관할기관이첩 2, 시정 1, 당해제품폐기 병행

� 향후계획

❍ 엽경채소류에 대한 신속 수거검사 지속추진 : 매월 1회

❍ 어린이 기호식품 및 학교주변 판매식품 수거검사 강화

28. 아이돌보미 사업현황 및 세부실적

� 현  황

❍ 사업목적 : 일시적인 아이 돌봄 수요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강화

❍ 시 행 일 : ‘07. 5 ～ 지속추진

❍ 사 업 비 : 104백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아이돌보미 파견 및 연계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등․하원, 임시보육 및 놀이 활동 등

❍ 이용대상 : 0세(3개월) ～ 만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 이용요금 : 기본형 4,000원 (저렴형 1,000원)․활동수당  5천원

� 세부실적

❍ 운영주체 :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활동인원 : 28명 (9명 중도탈락 : 취업 5, 보수교육 불참 4)

월별	이용가정			연계건수
	저렴형	기본형	계	저렴형	기본형	계
합계	46	32	78	430	284	714
5월	3	2	5	32	5	37
6월	6	8	14	60	57	117
7월	10	7	17	93	58	151
8월	13	7	20	105	87	192
9월	14	8	22	140	77	217

❍ 이용실적 (‘07. 5 ～ 9월)

❍ 아이돌보미 교육현황

- 양성교육 : 1회․37명 (2007. 4. 9 ～ 4. 20) / 40시간

- 보수교육 : 4회․28명 (2007. 6 ～ 9) / 월1회 2시간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추가모집 및 양성

- 모집기간 : 10. 25 ～ 11. 16

- 양성교육 : 12월(예정)

- 인    원 : 20명

29.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사업 세부 집행 내역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월동대책 마련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 지원시기 : 매년 11월중

❍ 지원대상 :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가정.

❍ 지 원 액 : 1세대 / 300천원 (도 한부모가정지원기준)

선정기준 : 읍․면․동 한부모가정 세대 비율에 따라 지원세대 선정 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 결정

�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지원세대	집 행 상 황	예산액	지원세대	집 행 상 황
계	22,800	76	22,800	22,800	76	11.20 집행예정
모자가정	15,900	53	15,900	15,900	53	〃
부자가정	6,900	23	6,900	6,900	23	〃

※ 지원기준 및 지원 세대수 : □06 ～□07 동일

30. 여성대학 운영 현황 및 세부 내용

- 해당사항 없음

31.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세부 실적 일체

� 사업개요

❍ 목 적 :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지원 기준 및 예산대비 등

구분	사 업 명	지원대상 및 기준	지 원 시 기	2006년 예산액 (A)	2007년 예산액 (B)	증감 (B-A)
계	총 계			357,451	515,680	증158,229
국비 사업	소 계			223,166	308,980	증85,814
	아동양육비	만6세미만 (월/50천원)	매월	223,166	308,980	증85,814
	자녀학비,입학금	고교생 (전액)	분기
자체 사업	소 계			134,285	206,700	증72,415
	직업훈련생계비	저소득여성 (월/300천원/6개월)	수시	2,700	14,400	증11,700
	월동준비금(76세대)	- 모자 : 53세대 - 부자 : 23세대 (300천원)	11월	22,800	22,800	-
	자립정착금(56세대)	- 모자 : 33세대 - 부자 : 23세대 (1,000천원)	11월	56,000	56,000	-
	자녀학습비	중고교생 (월70천원/4개월)	7-10월	12,000	33,600	증21,600
	중고교 신입생 교 복 비	중고교 (춘추복/200천원)	2월	17,785	25,400	증7,615
	대학신입생 등 록 금	대학생 (1,000천원)	2월	23,000	34,500	증11,500
	수학여행경비	초.중.고교생 국내 150천원 국외 250천원	상반기 하반기	-	20,000	증20,000

(단위 : 천원)

� 세부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 업 명	2006년 집행			2007년 집행
		예산액	인 원	지원액	예산액	인 원	지원액
계	총 계	357,451	615	344,100	515,680	642	231,874
국비 사업	소 계	223,166	328	209,815	308,980	288	144,219
	아동양육비	120,000	122	118,700	149,140	164	62,424
	자녀학비,입학금	103,166	206	91,115	159,840	124	81,795
자체 사업	소 계	134,285	287	134,285	206,700	354	87,655
	직업훈련생계비	2,700	2	2,700	14,400	1	1,200
	월동준비금	22,800	76	22,800	22,800	-	-
	자립정착금	56,000	56	56,000	56,000	-	-
	자녀학습비	12,000	42	12,000	33,600	78	12,168
	중고교 신입생 교 복 비	17,785	88	17,785	25,400	127	25,400
	대학신입생 등 록 금	23,000	23	23,000	34,500	32	33,000
	수학여행경비	-	-	-	20,000	116	15,887

32. 아동학대 예방 협력체계 구축 추진현황

�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 목    적

-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적극적․체계적 대처

-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와 아동 건전 육성 및 권리증진 도모

❍ 설 치 일 : ‘06. 10. 1

❍ 종사자수 : 5명 (관장 1, 상담원 1, 사무원 1)

❍ 역    할

- 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피해아동․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연계

- 신고의무자․일반인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사례 판정위원회 구성

❍ 목    적

- 피해학대 아동의 조치결정의 객관성 확보와 전문성 향상을 도모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김 운 영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 용 한	박정신과 원장
이 범 룡	밝은 신경정신과 원장	강 정 학	강정학 법무사
양 상 홍	서귀북초등학교장	이 상 준	제남아동복지센터장

❍ 구성일/인원 : ‘06. 10. 1 / 6명

※ 경찰, 행정분야 추가 위원 선정 중(‘07.12월중)

❍ 주    체 :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 활     동 : 아동학대 사례판정 참여 및 치료, 상담, 교육 자문 활동

※ 개최실적 : 사례판정위원회 개최(1회), 사례별 개별적 자문의뢰

� 아동학대 예방 협력 체계 구축

❍ 목  적

-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학대문제 적극적․체계적 대처

- 사후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조치, 사전 학대예방 교육을 통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 협력체계 구축

- 서귀포시 + 귀포시교육청 +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관련 전문기관단체 (14개소)

- 관련 사례 발생 시 각 기관별 연계 협력체계 시스템화

※ 아동관련 전문기관단체 (14개소)

기 관 명	추 진 내 용	추진실적
청소년 상담센터	CYS-net 아동학대 신고	10건
서귀포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신고, 피학대아동 이용기관	12건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아동심리, 미술, 행동치료 지원	7건
한빛 여성의 쉼터	아동학대신고 및 치료보호	6건
서귀포시청	아동학대 관련 행정적 지원	수시
서귀포시교육청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15건
서귀포시종합복지관	아동학대신고 및 아동서비스 지원	10건
서귀포시지역아동공부방협의회	아동학대신고 및 예방교육 지원	5건
제주도아동복지연합회	아동치료 및 보호 상담	10건
제남아동복지센터/천사의 집	피학대아동의 장기보호 및 아동상담	32건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아동자립지원상담	2건
서귀포시지역복지협의체	지역사회자원네트워크 구성협의	5건
서귀포시시설단체협의회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아동복지지원)	2건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아동복지홍보 및 업무지원	7건
서귀포청소년문화의 집	피학대아동심리검사 및 피학대아동서비스	11건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및 업무협의	32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관련 전반적 업무 지원	수시

33.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사업 현황

� 취 지

❍ 청소년들을 선도하여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청소년 성장 도모

❍ 위기․가출 청소년 조기 발견 상담 및 교육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으로 가정․학교로 복귀 유도

� 청소년지도협의회 서귀포시분과위원회 운영

❍ 활동계획

- 서귀포시분과위원 (18명) : 시분과위원회 주관 월 1회

- 읍면동지도위원 (219명) : 읍․ 면  ․ 동 협의회 별 월 2회

❍ 주요내용

- 심야 우범지역 순찰 배회 청소년 귀가 유도

- 청소년 보호 및 문제예방 홍보물 배포 및 가두 캠페인 전개

- 방학(여름․겨울)중 학교주변 선도․보호 활동 집중실시

❍ 예산지원 : ‘06년도 : 13,000천원, ’07년도 : 17,000천원

� 온누리 청소년쉼터 운영

❍ 설 치 일 : ‘07. 7. 26

❍ 이용대상 : 9세～24세까지의 여자가출청소년 (미성년자 우선이용)

❍ 보호기간 및 입소정원 : 최대 2년이내, 7～10명이내

❍ 운영시간 : 24시간 개방 원칙

❍ 주요사업 : 청소년보호활동, 가정복귀 및 사회복귀지원 지역네트워크사업 사후지도 등

❍ 예산지원 : 122,000천원

※ 현재입소인원(‘07. 10월말 현재) : 4명(정원 7명)

�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실적

읍․면․동	청 소 년 지도위원	활 동 내 용
대 정 읍	9	° 우범지역순시 (청소년유해업소 방문 선도전단 부착) ° 각종 회의, 교육 시 청소년 보호선도활동 참여홍보 ° 연말연시 어려운청소년 위문격려활동 (동전모으기 모금액 전달 : 5명)
남 원 읍	17	° 어려운청소년 성금전달 (3명) ° 지도위원과 불우청소년 자매결연식 (34명) ° 남원시가지 청소년보호선도 캠페인 활동
성 산 읍	9	°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활동 ° 유해업소 방문 청소년 선도활동 및 캠페인
안 덕 면	9	° 어려운 청소년 도서상품권 전달 (78매) °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 (홍보용 볼펜전달) ° 모범청소년에게 축구경기 입장권 전달
표 선 면	13	° 청소년유해환경감시 및 선도활동 ° 표선고등학교 앞 귀가길 청소년 선도 ° 보훈청소년 장학금 전달
송 산 동	12	° 관내 유해업소방문 청소년선도보호 활동전개
정 방 동	10	° 청소년 선도활동 및 유해업소 계도활동 ° 청소년 서예교실 운영 및 물놀이 여행
중 앙 동	11	° 저소득 청소년과 함께하는 1일 사랑나누기 ° 소년소녀가장 홈메이커 사업 및 오름탐방 (다랑쉬오름) ° 청소년 유행환경감시 및 선도활동 ° 청소년 뻔뻔페스티발 (재래시장체험활동)
천 지 동	15	° 우범지역 선도활동 및 전단지 배포 (천지연,걸매생태공원 등) ° 수학능력고사시 수험생안내 및 수송 ° 관내 유흥업소 전단지 제작후 선도사항 홍보
효 돈 동	17	° 청소년선도 활동 캠페인
영 천 동	10	° 청소년유해환경 계도 및 감시활동 ° 함께하자 느껴보자 문화체험탐방 (제주도 일원)
동 홍 동	13	° 정월대보름맞이 청소년 민속놀이 ° 청소년역사문화탐방 및 유적지 환경정비 (60명) ° 하절기 청소년 선도활동 (PC방,공원,학교주변) ° 관내 유해업소 전단지배부 및 수능일 청소년선도활동
서 홍 동	15	° 관내 초등학교(2개교)졸업생 장학금 지원 ° 솜반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가두캠페인 ° 사랑의 삼각끈 제주 역사문화 탐방
대 륜 동	15	° 관내 유해업소 및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
중 문 동	17	° 중문시내 청소년보호활동 거리 캠페인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보호 스티커 부착
예 래 동	15	° 초등학생대상 성교육 실시 ° 불우청소년 물놀이 행사 (40명)

34.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 특수보육시설 운영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시 간 연 장	방과후 통 합	휴 일	장애아 전 담	장애아 통 합	영 아 전 담
2006년	55	26	6	8	1	3	11
2007년	72	36	6	15	1	3	11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시간연장, 방과후, 휴일,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영아전담으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보육시설

❍ 지원기준 : 개소당 월 600천원 (※2005년 개소당 월 500천원)

※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을 제외한 인건비 지원(국비) 특수보육시설은 특수 보육시설 운영비(지방비) 지원 불가 (이중지원)

� 운영비 지원내역

(단위: 명,천원)

구 분	시설유형	시 설 명	이용아동수		지 원 액		비 고
			‘06.12	‘07.10말 현 재	‘06.12	‘07.10말 현 재
시간연장 (36개소)	사회복지법인	은혜어린이집	8	11	-	-	전담교사채용,인건비(국비)지원
	〃	새싹어린이집	6	5	6,000	6,000
	〃	은지어린이집	6	4	6,000	6,000
	〃	효명어린이집	8	7	5,500	6,000
	〃	슬기샘어린이집	12	25	-	-	전담교사채용,인건비(국비)지원
	〃	사랑어린이집	12	3	-	-
	〃	동산밭어린이집	10	11	6,000	6,000
	〃	대정어린이집	-	5	-	1,200
	종교법인	동남어린이집	8	15	2,000	-	전담교사채용,인건비(국비)지원
구 분	시설유형	시 설 명	이용아동수		지 원 액		비 고
			‘06.12	‘07.10말 현 재	‘06.12	‘07.10말 현 재
시간 연장 (36개소)	종교법인	성산포어린이집	8	6	5,500	6,000
	〃	대정원광어린이집	-	20	-	-	전담교사채용,인건비(국비)지원
	〃	평안어린이집	-	5	-	600
	민 간	태양어린이집	6	3	12,000	6,400
	〃	한솔어린이집	12	5	2,000	8,000
	〃	푸르른어린이집	10	15	7,000	10,000
	〃	늘푸른어린이집	5	6	4,000	6,000
	〃	피노키오어린이집	5	5	6,000	6,000
	〃	영재어린이집	5	4	6,000	6,000
	〃	삐아제아이 나라어린이집	5	4	6,000	6,000
	〃	꼬꼬마어린이집	5	5	6,000	6,000
	〃	또또어린이집	5	3	6,000	6,000
	〃	사랑모아어린이집	7	10	6,000	6,000
	〃	양지어린이집	5	3	6,000	6,000
	〃	한울몬테소리어린이집	5	4	6,000	6,000
	〃	두배로어린이집	5	4	6,000	6,000
	〃	해맑은어린이집	5	3	6,000	6,000
	〃	동화나라 어린이집	5	4	6,000	6,000
	〃	무지개어린이집	10	9	-	-
	〃	아이사랑 어린이집	-	10	-	-
	〃	한마음어린이집	-	15	-	-
	〃	얘들아놀자 어린이집	-	5	-	-
	〃	아이뜰어린이집	-	10	-	3,600
	〃	천사어린이집	-	10	-	7,000
	가 정	한라어린이집	7	10	6,000	6,000
	〃	옹달샘어린이집	-	6	-	5,400
	〃	토티어린이집	-	3	-	600
구 분	시설유형	시 설 명	이용아동수		지 원 액		비 고
			‘06.12	‘07.10말 현 재	‘06.12	‘07.10말 현 재
방과후 통 합 (7개소)	사회복지법인	명성어린이집	19	-	-	-	전담교사채용,인건비(국비)지원
	〃	은혜어린이집	13	11	6,000	6,000
	〃	성읍어린이집	16	21	-	-
	〃	슬기샘어린이집	15	17	-	6,000
	종교법인	대정원광 어린이집	14	16	6,000	6,000
방과후통 합 (7개소)	민 간	아이사랑 어린이집	18	20	6,000	6,000
	〃	초록사과 어린이집	-	13	-	4,800
휴 일 (15개소)	사회복지법인	삼성어린이집	5	13	4,500	6,000
	〃	슬기샘어린이집	-	25	-	-	휴일보육수당 지원(국비)
	〃	사랑어린이집	-	7	-	-	휴일보육수당 지원(국비)
	〃	연화어린이집	-	5		600
	종교법인	대정원광 어린이집	5	12	-	-
	〃	성산원광 어린이집	-	10	-	1,800
	〃	평안어린이집	-	5	-	600
	민 간	아이사랑 어린이집	12	15	6,000	6,000
	〃	얘들아놀자 어린이집	8	5	5,500	6,000
	〃	한마음어린이집	12	10	6,000	6,000
	〃	한솔어린이집	12	7	6,000	6,000
	〃	천사어린이집	-	8	-	4,200
	〃	푸르른어린이집	8	10	4,500	6,000
	가 정	보금자리 어린이집	-	15	-	3,600
	〃	한라어린이집	5	5	-	-
구 분	시설유형	시 설 명	이용아동수		지 원 액		비 고
			‘06.12	‘07.10말 현 재	‘06.12	‘07.10말 현 재
장애아 전 담 (1개소)	사회복지법인	해인어린이집	27	24	6,000	6,000
장애아 통 합 (3개소)	〃	태흥어린이집	4	4	-	-	전담교사채용,인건비(국비)지원
	민 간	한마음어린이집	3	2	5,000	8,000
	〃	삐아제아이 나라어린이집	2	2	2,000	9,000
영 아 전 담 (11개소)	사회복지법인	꿈동산어린이집	56	60	6,000	6,000
	〃	성읍어린이집	53	82	6,000	6,000
	〃	예사랑어린이집	52	52	6,000	6,000
	〃	사랑어린이집	46	59	6,000	6,000
	〃	온누리어린이집	30	34	6,000	6,000
	〃	해달별어린이집	72	85	6,000	6,000
	민 간	아이세상 어린이집	24	23	6,000	6,000
	〃	무지개어린이집	24	24	6,000	6,000
	〃	안데르센 어린이집	36	36	6,000	6,000
	〃	한빛어린이집	59	56	6,000	6,000
	〃	옹기종기 어린이집	30	29	6,000	6,000

35.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 사업 세부 실적

� 지원개요

❍ 지원시기 : ‘07. 4월 최초 운영(지속적 지원)

❍ 지원대상 : 0세부터 18세 미만 아동 중

- 시설아동, 가정위탁가정,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요보호아동

- 제외 대상 : 만18세 이후 및 보호기간이 6개월 미만 요보호 아동

❍ 지원방법(기본 적립 및 매칭)

- 요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월 3만원 내에 적립하면 행정에서 1:1 매칭펀드로 3만원 이내에 지원

- 자율적으로 5만원 이내(총 8만원) 추가 적립 가능

❍ CDA 적립금 사용 용도 및 제한

-적립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취득비용,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대상아동	누적적립 아 동 (적립율)	적립금	매칭금	합계
총 계	219	217 (99%)	28,561	26,493	55,054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100	99 (99%)	14,336	12,465	26,801
공동생활가정	4	4 (100%)	265	265	530
시설보호	115	114 (99%)	13,960	13,763	27,723

※ 도 전체 CDA 대상아동 662명(서귀포시 33% 차지)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월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4월				5월				6월
	인원	적립금	매칭금	계	인원	적립금	매칭금	계	인원	적립금	매칭금	계
계	172	4,068	3,858	7,926	184	4,768	4,278	9,046	190	4,760	4,480	9,240
가정위탁 및 소 년 소 녀 가 정	61	1,833	1,623	3,456	66	2,230	1,847	4,077	72	2,360	2,130	4,490
공동생활 가 정	4	40	40	80	4	45	45	90	4	45	45	90
시설보호	107	2,195	2,195	4,390	114	2,493	2,386	4,879	114	2,355	2,305	4,660

구 분	7월				8월				9월
	인원	적립금	매칭금	계	인원	적립금	매칭금	계	인원	적립금	매칭금	계
계	193	4,920	4,530	9,450	200	5,049	4,709	9,758	195	4,996	4,638	9,364
가정위탁 및 소 년 소 녀 가 정	75	2,570	2,220	4,790	82	2,709	2,369	5,078	77	2,634	2,276	4,640
공동생활 가 정	4	45	45	90	4	45	45	90	4	45	45	90
시설보호	114	2,305	2,265	4,570	114	2,295	2,295	4,590	114	2,317	2,317	4,634

36.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실적

�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 설 치 일 : 2006. 10. 1

❍ 종사자수 : 5명 (관장 1, 상담원 3, 사무원 1)

❍ 활  동

- 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피해아동․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연계

- 신고의무자․일반인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예산액/집행액

- ‘06년 20,020천원/20,020천원, ’07년 156,440천원/138,587천원

� 운영실적

❍ 1391(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

구 분	계 (신고접수)	아동학대 사례			무혐의	부적절	비 고 (현장조사)
		소계	응 급	단 순
2006년 (10~12월)	15	14	3	11	-	1	7
2007년 (9월말)	52	27	3	24	8	17	27

※ 도 신고건수 : ‘06년 117건, ’07년 110건 / 학대 ‘06년 94건, ’07년 64건

❍ 신고사항 조치내역(아동학대)

구분	총계	원가정 보 호	친인척 보 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기타	타기관 의뢰	사망	사례종결
2006년 (10~12월)	14	6	3	-	4	1	-	-	-	-
2007년 (9월말)	27	15	3	-	9	-	-	-	-	-

❍ 홍보실적: 총 3,187건(TV 3,077, 신문잡지 74, 캠페인 24, 예방교육 11)

- ‘06년 : 19건(TV 2, 신문잡지 11, 캠페인 6)

- ‘07년 : 3,168건(TV․라디오 3,076, 신문잡지 63, 캠페인 18, 예방교육 11)

재난안전관련 분야

1. 소관 위원회 관리 현황 / 127 2. 각종 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상황 / 128 3. 중앙 및 자체감사 수감내역 / 131 4. 국비지원 사업현황 / 133 5. 각종 기금집행 현황 / 134 6. 특수시책 내용 및 예산현황 / 134 7.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 135 8.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 / 136 9.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및 활동실적 / 138 10. 사이버 민방위 교육실적 / 138 11. 소화기 구입지원 현황 / 138 12.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추진현황 / 139 13. 재해위험지구 “소라의성”건물 조치상황 / 141 14. 재난관련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 142 15.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무료점검사업 추진현황 / 145 16. 하천정비현황 및 통수능력(설계 강우 빈도) / 146

1. 소관 위원회 관리 현황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구성현황	개최 실적	예산규모 (천원)	회의내용 및 결과	미개최시 사유
		해	당	없	음

2. 각종 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상황

� 2006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목 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근거	정산내역	지도감독 실적
자율방재단 (김명춘)	조직의 조속한 정착 및 육성, 자율적인 방재활동 전개	14,500	14,500	제주특별 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6,7조	○방재단 지원 및 조끼 구입 : 5,000 ○재난상해 보험금 : 1,500 ○재난방재 장비구입 : 8,000	정산 검사 실시 (적정)
서귀포 시민안전 봉사자 협의회 (고영홍)	민간안전 문화운동 추진 및 재난예방 활동	4,900	4,900	제주특별 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6,7조	○안전문화홍보 캠페인 전개 : 510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물 : 400 ○재난위험시설 정비 중장비 임대 : 500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시설 개보수 자재 구입 : 3,490	″

단체명 (대표자)	목 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근거	정산내역	지도 감독 실적
남제주군 재 향 군인회 (김재익)	재향군인의 날 행사	3,000	3,000	남제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제6조, 제7조	○현수막 등 제작 구입 : 300 ○수송차량 임차 : 750 ○초청장 및 우편료 : 150 ○행사 기념품 구입 : 1,000 ○소모품 등 구입 : 800	정산 검사 실시 (적정)
	6.25 제56주년 기념 행사	12,000	12,000	“	○현수막 제작 구입 : 480 ○수송차량 임차 : 1,000 ○초청장 등 제작 : 347 ○ 기념품 구입 : 4,000 ○위로연 공연비 : 3,759 ○예초기 구입 (충혼묘지벌초) : 840 ○불우회원 위문 : 600 ○군부대위문 (3개소) : 600 ○악대 위로금 등 : 374	“
	안보현장 견 학	5,000	5,000	“	○항공료 및 식대 등 : 5,000	“

� 2007년도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목 적	신청액	지원액	지원근거	정산내역	지도감독 실적
서귀포 시민안전봉사자 협의회 (고영홍)	민간안전 문화운동 추진 및 재난예방 활동	5,000	5,000	제주특별 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6,7조	○추진중	연내 정산검사 실시
서귀포시 재 향 군 인 회 (강종필)	6.25 제57주년 기념행사	15,000	15,000	제주특별 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7조	○6.25 행사 기념품 구입 : 5,500 ○민속공연료 : 220 ○차량임차료 : 2,860 ○6.25행사시 간식 : 6,000 ○초청장 인쇄 : 420	″
	안보현장 견 학	5,000	5,000	“	○항공료 구입 : 5,000	“

3. 중앙 및 자체감사 수감내역

� 2007년도

감사명 (감사기관)	감사 기간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2007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2007. 3.5 ~ 3.16	사토처리에 관한 사항 (시정) □천미천(성읍1지구),국도11호선 외 6개소, 체육공원 사토처리 - 사토를 처리하기 위하여설계 서상에는 정지비를 반영하였 으나 실제 사토처리는 정지가 불필요한 장소에 사토함으로 써 이에 대한 공사비 감액 조치 소홀	□천미천(성읍1지구) 설계 변경시 사토 처리 (정지비)감액 조치하였음(‘07.09.18.)	완료
		각종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토 처리에 관한 사항 (권고) □ 각종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별도 지정장소 없이 운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자원낭비와 자연 환경을 훼손 하는 결과를 초래	□사업장 주변 사토장 부지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토 발생시 인근지역 사업장에서 유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시 사전 검토후 사업 추진	추진중
		각종 도로교량건설시 교량 등급 기준선정 부적정 (권고) □교량 설계시 일률적으로 1등교 로 비효율적으로 설계․시공	□시도, 군도에 적용하는 2등급 교량인 DB-18로 설계시 반영하겠음	″
		전석 수량산출 부적정 (시정) □전석 구입 수량은 총 2,373㎥ 이나 운반 수량은 4,748㎥을 운반하는 것으로하여 2,375㎥를 과다 운반하는 것으로 계상 되어 공사비 총 26,928천원 상당을 과다 계상	□서홍천외 3개하천에 대한 전석 운반수량 설계변경시 감액조치 하겠음	″

감사명 (감사기관)	감사 기간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2007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2007. 3.5 ~ 3.16	공사원가계산서 경비산출 부적정 (시정) □ 가설물 공사관련 - 경비 비목으로 일괄 산출하여 야 하는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구분․작성하므 로서 간접노무비 등이 제경 비가 포함되어 총 3,960천원 상당을 과다하게 계상	□서홍천외 3개하천에 대한 중기운반 등 예정가격 산정시 “경비”비목으로 산출 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금액을 설계변경시 감액조치 토록 하겠음	추진중
		수해상습지 임목벌채 단가산정 부적정 (시정) □임목벌채 단가산정을 전 수량을 인력으로 상차하는 것으로 단가 작성이 되어 있으나 벌채된 감귤목 및 방풍림의 경우 전 수량을 폐기물처리 하는 것이 므로 인력상차를 기계조합(기 계 50% +인력 50%)상차로 변경하여 공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도 기계조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상세한 검토없이 벌채임목 전수량을 인력으로 상차하는 것으로 하여 총 9,724천원 상당을 과다 계상	□원제천외 1개하천에 대한 임목벌채 단가 설계변경시 감액조치 토록 하겠음	″

감사명 (감사기관)	감사 기간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2007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제주특별 자치도 감사위원회)	2007. 03.05 ~ 03.16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장비관리 소홀 □기능 상실된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 지정 해제 □송산동, 중앙동이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 중 전자메가폰외 35 종 불용처분 조치 □민방위장비 일제점검하여 민방위 장비 관리 철저	□지정해제 조치 : 재난안전관리과 - 5644(2007. 3. 28) □불용처분 조치 송산동 : 2007.04.26 (14점 정리) 중앙동 : 2007.06.13 (17점 정리) □민방위장비 일제 점검 : 재난안전관리과 - 2619(2007.4.2)	완료

4. 국비지원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국비확보액			도비확보액	미확보시 대책
		당초 확보예상액	실제확보액	미확보액
		해	당	없	음

5. 각종 기금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칭	조성개시 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집행액	잔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황	비고
	해 당	없 음	(제주특별	자치도에서	통합관리)

6. 특수시책 내용 및 예산현황

구분	특수시책 내용		예산현황 (천원)	비고
	시책명	추진사항
	해 당	사 항	없 음

7.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지 구 별	면 적 (㎡) (지정일자)	정 비 사 업 (백만원)
		사업비	기투자	‘06	‘07	향 후	비고
계	16개소 1,880,666㎡	193,421	30,300	13,706	15,433	133,802
고 수 천 (수 산)	50,000㎡ (’00. 09. 29)	14,000	1,380	6,752	-	5,868	상습 침수
가 시 천 (가 시)	140,000㎡ (’96. 07. 04)	17,500	1,943	1,100	3,500	-	〃
천 지 연 (서귀,서홍)	176,153㎡ (’96. 07. 03)	28,500	18,000	2,500	5,368	2,632	붕괴 위험
정방폭포 (서귀,동홍)	30,977㎡ (’03. 10. 18)	12,000	3,534	3,533	4,932	-	〃
외 돌 개 (서 홍)	133,536㎡ (’06. 03. 14)	25,000	50	-	-	18,150	”
온 평 (온 평)	230,000㎡ (’06. 03. 03)	15,600	-	-	833	14,767	상습침수
안불이천 (위 미)	70,000㎡ (’00. 09. 29)	7,260	-	-	-	7,260	”
신 난 천 (난 산)	100,000㎡ (’96. 07. 04)	8,640	900	-	-	7,740	〃
천 미 천 (하 천)	280,000㎡ (’96. 07. 04)	16,720	4,493	-	-	12,227	〃
움브리천 (남 원)	150,000㎡ (’06. 03. 03)	10,000	-	-	-	10,000	”
학 림 천 (하 례)	60,000㎡ (’06. 03. 03)	5,600	-	-	-	5,600	〃
신 천 (신 천)	80,000㎡ (’06. 03. 03)	7,190	-	-	-	7,190	〃
신 양 (신 양)	60,000㎡ (’06. 03. 03)	3,911	-	-	-	3,911	〃
달 산 봉 (하 천)	140,000㎡ (’00. 09. 29)	9,000	-	-	-	9,000	〃
표 하 천 (표 선)	120,000㎡ (’00. 09. 29)	8,500	-	-	-	8,500	〃
뒷동산천 (성 읍)	60,000㎡ (’00. 09. 29)	4,000	-	-	800	3,200	〃

※사업내용 : 토지매입, 산책로, 난간, 목교, 주차장, 파고라, 조경수 식재등

8.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

❍ 3단계 : 2001년도 ~ 2007년도    ❍ 4단계 : 2007년도 ~ 2011년도

지 구 별	물 량(㎞)	정 비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사업비		기투자 (2006까지)		2007		2008		향 후
합 계	193	238,791 (95,516)		104,822 (41,929)		20,265 (8,106)		22,250 (8,900)		91,454 (36,581)
3단계	77	122,857		103,485		16,182		833		2,357		21개 하천
호 근 천	7.5	7,348		7,348
보 목 천	5.4	7,173		7,173
대 포 천	3	7,665		7,665
효 돈 천	1.2	6,683		6,683
회 수 천	2.5	2,499		2,499
악 근 천	1.6	4,167		4,167
중 문 천	2.5	3,959		3,959
생 수 천	0.9	2,200		2,200
서 홍 천	1.8	7,803		3,333		4,470
원 제 천	2.4	3,499		3,000		499
도 순 천	1.8	6,033		3,167		2,867
예 래 천	2.2	3,740		3,000		740
천 미 천 (하 천)	3.3	4,328		4,328
서 중 천	6.3	9,380		9,380
송 천	5.5	5,760		5,760
종 남 천	6.6	5,461		4,661		800
천 미 천 (천 미)	8.5	21,822		19,322		2,500
신 흥 천	6.1	6,990		1,852		4,305		833
신 례 천	5.4	4,503		3,983						520
안 좌 천	1.5	1,511								1511
진 평 천	1	1,166								1166
4단계	66.5	88,153		0		3,333		20,167		64,653		28개 하천
동 홍 천	2.1	15,539			4,	1,667		2,877		10,995
천 미 천 (천 미)	3	5,591				833		2,802		1,957

※ 사업내용 : 토지매입, 전석쌓기, 교량, 하천지장물 제거, 배수로 등

(    )내는 지방비임

지 구 별	물 량(㎞)	정 비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사업비		기투자 (2006까지)		2007		2008		향 후
전 포 천	4	2,656						1,667		989
송 천	2	3,518				833		2,685
영 천	2.7	2,860								2,860
궁 산 천	3	2,388						583		1,805
세 초 천	2.5	2,036						508		1,528
영 남 천	1.8	1,128						283		845
색 달 천	6.6	8,608						833		7,775
진 평 천	2	1,167						1,167
천 미 천 (신 풍)	5	7,326						2,785		4,541
천 미 천 (하 천)	3	7,151						2,742		4,409
신 례 천	1.5	2,493						520		1,943
종 남 천	4	3,341								3,341
서 중 천	5	4,915								4,915
신 흥 천	7.8	6,608								6,608
의 귀 천	1.5	1,023								1,023
창 고 천	2.5	2,453						715		1,738
가 시 천	3.5	5,863								5,863
송 천	3	1,816								1,816
하도준설	49.1	27,781		1,337		750		1,250		24,444
예 래 천	2.6	943		943
중 문 천	1.6	1,947		207		500		500		740
의 귀 천	8	4,121		187		250		250		3,434
가 시 천	6.8	6,028						500		5,528
전 포 천	5.7	5,258								5,258
창 고 천	8	3,588								3,588
천 미 천 (천 미)	9.2	2,730								2,730
서 중 천	7.2	3,166								3,166

※ 사업내용 : 토지매입, 전석쌓기, 교량, 하천지장물 제거, 배수로 등

9.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현황 및 활동실적

❍ 기상이변에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자율방재를 통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사업 추진

� 설립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현    황

❍ ´05.  7. 22 : 시범단체선정

❍ ´05. 12.  6 : 운영조례 공포

❍ ´06.  2.  8 : 서귀포시자율방재단 창단식 (방재단원 : 250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06. 10. 18)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통합

❍ ‘07.  8.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소위원회 구성

� 주요임무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등

❍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자율적으로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 활동내역

일 시	장 소	참여 인원	활 동 내 용	비고
‘07.05.15	제주월드컵 경 기 장	200여명	○ 2007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여
‘07.08.22	관내 하천	150여명	○ 자연재난대책기간 하천변 지장물 정비사업
‘07.09.15~09.16	시내 일원	200여명	○ 태풍 나리 상륙시 재난방재활동 실시

10. 사이버 민방위교육 실적 : 교육 실적 없음

11. 소화기 구입지원 현황 : 지원하지 않음

12. 풍수해보험 대상시설 전수조사 결과 및 가입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6.5.16 ~ ’07.12.31(읍,면지역은 ‘06.8.1부터 시행)

❍ 재해대상 : 태풍,해일,호우,강풍,풍랑,홍수,대설

❍ 대상시설물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 ‘06.10.2부터 축사까지 확대

❍ 대상시설물 전수조사(2006. 10월)

【2007년】

동별	대상시설물 현황				가입현황				가입율 (%)
	계	주택	비닐 하우스	축사	계	주택	비닐 하우스	축사
		동수	경작 가구수	농가수		동수	경작 가구수	농가수
계	41,552	35,916	5,210	426	1,161	1,139	20	2	2.79
대정읍	5,632	5,252	298	82	142	141	1		2.52
남원읍	6,572	4,731	1,747	94	105	104	1		1.59
성산읍	4,123	3,987	81	55	101	99	1	1	2.44
안덕면	5,723	5,534	115	74	56	55		1	0.97
표선면	3,966	3,088	814	64	228	224	4		5.74
송산동	1,150	925	224	1	24	22	2		2.08
정방동	559	559	-		17	17			3.04
중앙동	539	539	-		17	17			3.15
천지동	543	539	4		13	13			2.39
효돈동	1,439	1,176	263		47	42	5		3.26
영천동	1,613	1,275	337	1	29	28	1		1.79
동홍동	832	783	48	1	125	124	1		15.02
서홍동	1,064	994	67	3	46	46			4.32
대륜동	1,935	1,669	266		65	65			3.35
대천동	2,520	1,853	652	15	72	72			2.85
중문동	2,005	1,810	172	23	44	43	1		2.19
예래동	1,337	1,202	122	13	30	27	3		2.24

【2006년】

동별	대상시설물 현황				가입현황			가입율 (%)	비고
	계	주택	비닐하우스		계	주택	비닐 하우스
		동수	경작 가구수	면적(㎡)		동수	경작 가구수
계	41,126	35,916	5,210	17,821,989	1,126	1,109	17	2.73
대정읍	5,550	5,252	298	1,052,000	139	138	1	2.50	-
남원읍	6,478	4,731	1,747	7,433,000	105	104	1	1.62	-
성산읍	4,068	3,987	81	286,506	99	98	1	2.43	-
안덕면	5,649	5,534	115	410,850	48	48		0.85	-
표선면	3,902	3,088	814	2,481,283	220	217	3	5.63	-
송산동	1,149	925	224	572,868	24	22	2	2.09
정방동	559	559			17	17		3.04
중앙동	539	539			17	17		3.15
천지동	543	539	4	9,900	13	13		2.39
효돈동	1,439	1,176	263	636,470	43	40	3	2.99
영천동	1,612	1,275	337	916,772	29	28	1	1.80
동홍동	831	783	48	165,781	125	124	1	15.04
서홍동	1,061	994	67	180,798	43	43		4.05
대륜동	1,935	1,669	266	1,005,797	61	61		3.15
대천동	2,505	1,853	652	1,727,345	70	70		2.79
중문동	1,982	1,810	172	579,919	44	43	1	2.22
예래동	1,324	1,202	122	362,700	29	26	3	2.19

� 향후계획

❍ 각종 행사시 풍수해보험제도 홍보 및 가입독려

- 홍보 팜플렛 배포 및 필요시 동부화재 보험회사에서 출장 설명

❍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11월, 12월을 집중 홍보기간 설정운영

❍ 풍수해 취약지역, 대규모 축사, 하우스 농가 등을 방문 가입권유

13. 재해위험지구 “소라의성”건물 조치상황

�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 시 설 명 : 정방폭포 절개지(위험등급 : 가)

❍ 지 정 일 : 2003. 10. 18

❍ 지정사유 : 정방폭포절개지 상단에 우수유입 등으로 인한                  지반침식 및 암벽붕괴 위험

� 『소라의 성』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234-2번지(A=163㎡)

❍ 준공년도 : 1969년

❍ 소 유 자 : 서귀포시 동홍동 234-2번지 김 신 숙

❍ 설 계 자 : 현대건축가 (故) 김 중 업 선생

� 정방폭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계획(2007년)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277 ~ 토평동 517-4번지 일대

❍ 사 업 량 : 절개지 정비 A=13,985㎡

❍ 사 업 비 : 4,932백만원(균특 2,959, 지방비 1,973)

� 『소라의 성』건물 조치계획

❍ 정방폭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234-2번지 내 “소라의 성”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면붕괴 우려 여부 등 건물 부지의 안정성과 건물의           상태, 보존가치 등을 관련 분야 전문가 (토질전문가, 건축가 등)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존치여부 및 활용방안을 결정 계획임

14. 재난관련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용역명	용역기관	계약일	계약금액 (천원)
성읍1리(천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	㈜늘푸른평가기술단	2004.08.04	22,754
천미천 호우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주)한일엔지니어링	2004.09.30	26,300
송천(신흥2리) 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	2005.01.21	27,690
서중천(남원2리) 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한일엔지니어링	2005.01.24	23,400
의귀천(의귀리) 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도암엔지니어링	2005.01.24	22,730
가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	2005.02.17	29,040
남제주군 재해지도 작성용역	(사)충남방재정보연구회	2005.04.18	28,480
창고천(감산리) 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	2005.04.18	28,840
전국단위민방위지진해일및해상테러대비 시범훈련영상물제작	삼원기획	2005.04.20	30,020
산방산 재난위험지구 낙석피해 방지공사 실시설계용역	㈜우성엔지니어링기술사	2005.05.09	16,470
외돌개 재해위험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주)동해이엔지	2005.05.11	28,450
종남천(대서교) 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명성컨설턴트	2005.05.12	23,492
천미천(신풍교상류) 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명성컨설턴트	2005.05.26	29,894
천지연,정방 재해위험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제주대학교박물관	2005.06.13	11,600
정방폭포 재해위험지구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주)경보기술단	2005.06.22	26,270
고수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수산지구) 폐기물 처리용역	제주산업㈜	2005.07.01	26,950
고수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고성지구) 폐기물 처리용역	제주산업㈜	2005.08.05	34,760
대왕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주)서영기술공사	2005.08.16	61,962
삼달천(삼달1리) 호우피해 방지공사 실시설계 용역	㈜명성컨설턴트	2005.09.09	28,810
남제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웹사이트 구축 용역	㈜나우엔터	2005.09.15	9,310
하천지류 수계조사 용역	(주)서경엔지니어링	2005.10.17	113,160
의귀천(선대기수) 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	2005.11.15	28,792
용역명	용역기관	계약일	계약금액 (천원)
신흥천(신흥교 하류) 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건설엔지니어링	2005.11.15	29,848
전포천(중산간하류) 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명성컨설턴트	2005.12.02	24,524
가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명성컨설턴트	2005.12.02	29,266
고수천(수산2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 설계용역	㈜명성컨설턴트	2005.12.02	28,765
서중천(의귀,한남경계) 하천 정비공사 실시 설계용역	㈜명성컨설턴트	2005.12.15	27,580
천미천 하천개수(방수로)사업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제주대학교	2005.12.26	6,640
송천(신흥2 솔내)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한일엔지니어링	2006.02.10	28,484
가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제주산업㈜	2006.03.07	50,341
수해상습지(회수,예래천)개선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제주산업(주)	2006.03.13	20,521
악근천(엉클이소)수해상습지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제주산업(주)	2006.03.16	37,341
동홍천외 12개하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주)남원건설엔지니어링	2006.05.24	420,990
수해상습지(생수천,서홍천)개선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제주산업(주)	2006.06.01	15,046
천미천(신풍하단못들) 폐기물처리용역	제주산업㈜	2006.06.22	24,731
전포천(개남동) 폐기물처리용역	제주산업㈜	2006.06.26	34,928
삼달천(삼달1 동동) 페기물처리용역	제주산업㈜	2006.06.26	35,711
서중천(도타니도) 하천 재해예방사업 실시 설계용역	(주)한일엔지니어링	2006.10.30	25,065
악근천(너른넷도) 하천 재해예방사업 실시 설계용역	(주)한일엔지니어링	2006.10.30	24,522
악근천하류(고수부지) 폐기물처리용역	제주산업(주)	2006.12.21	32,435
천지연 재해위험지구 건물철거 폐기물처리 용역	(주)미래제주	2006.12.29	31,150
2007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주)한일엔지니어링	2006.12.29	179,960
2007년 전포천,종남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 설계용역	(주)건설엔지니어링	2006.12.29	100,488
2007년 서홍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주)건설엔지니어링	2006.12.29	169,550
용역명	용역기관	계약일	계약금액 (천원)
서중천(도타니도) 폐기물처리용역	금강산업(주)	2007.02.20	21,612
천지연 재해위험지구 건물철거 폐기물처리 용역	제주산업(주)	2007.02.20	12,511
천지연 재해위험지구 폐기물처리용역	제주산업(주)	2007.03.26	18,088
도순천,원제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주)건설엔지니어링	2007.04.02	110,978
송천,신흥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2007.04.03	159,466
천지연 재해위험지구(7차)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주)삼영건설기술공사	2007.04.10	37,981
회수천 수해상습지 폐기물처리용역	제주산업(주)	2007.04.23	18,823
원제천 수해상습지 폐기물처리용역	(주)미래제주	2007.04.27	15,252
천미천(3,4단계)하천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2007.05.02	126,957
천미천(신풍지구)하천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제주산업(주)	2007.05.08	33,156
2007재난안전대응 한국훈련 영상물제작용역	오디콤	2007.05.25	4,942
중문천 수해상습지 폐기물처리용역	제주산업(주)	2007.07.10	4,619
동홍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주)한일엔지니어링	2007.07.11	155,870
예래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중문천 하도 준설공사 실시설계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2007.08.24	45,059
동홍천 재해위험지구 타당성 검토용역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2007.09.27	34,105

15.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무료점검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녀소년가구, 소외계층 등

❍ 주요사업 : 노후시설 교체, 점검(가스, 전기, 보일러 등) 및                    벽체 보수 등

❍ 지원기준 : 가구당  30,000원 범위

❍ 운    영 :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병행 추진

- 점검자재비 지원 등 : 행정

- 안전점검 및 시설 개보수, 기술지원등 : 자원봉사자 참여

� 무료점검 추진실적

구 분	읍면동별	가구수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계		141	4,230
2006년	12개 읍면동	55	1,650	○ 건물 : 지붕, 벽체, 난간수리, 도배, 장판지교체, 주택 균열점검 ○ 전기 : 노후전선,전등, 퓨즈교체 분전반이설 ○ 가스 : 노후가스, 퓨즈콕 교체 가스렌지 수리 ○ 보일러 : 굴뚝수리 및 청소 보일러수리
2007년도	14개 읍면동	86	2,580	○ 건물 : 지붕, 벽체, 난간수리, 도배, 장판지교체, 주택 균열점검 ○ 전기 : 노후전선,전등, 퓨즈교체 분전반이설 ○ 가스 : 노후가스, 퓨즈 콕 교체 가스렌지 수리 ○ 보일러 : 굴뚝수리 및 청소 보일러수리

16. 하천정비현황 및 통수능력(설계 강우 빈도)

하천명	전체계획		06까지		07 시행		08 시행		향후		빈도별수립현황			기본계획 수립구간			기본계획 수립예정구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50년	80년	100년	수립 연장	수립율	미수립 연장	수립 연장	수립율	미수립 연장
34 건	90.37	127,235	23.47	40,862	9.90	20,265	17.60	22,250	39.40	26,315	42.76	67.94	5.86	116.56	31.24%	231.34	156.49	47.53%	74.85
창고천	2.50	2,453	-	-	-	-	0.70	715	1.80	1,738		8.00		8.00	48.48%	8.50	4.70	28.48%	3.80
신례천	5.50	4,503	3.40	3,983	-	-	2.10	520	-	-		5.00		5.00	41.67%	7.00	4.50	37.50%	2.50
종남천	6.63	5,462	5.66	4,662	0.97	800	-	-	-	-		3.50		3.50	36.84%	6.00	6.00	63.16%	0.00
전포천	4.00	2,657	-	-	-	-	1.60	1,667	2.40	990					0.00%	7.00	7.00	100.00%	0.00
서중천		-		-		-		-	-	-	4.95			4.95	41.25%	7.05	7.05	58.75%	0.00
의귀천	8.00	2,473	0.60	187	0.65	250	0.60	250	6.15	1,787					0.00%	12.00	12.00	100.00%	0.00
신흥천	7.80	6,607	-	-	1.88	4,305	1.00	833	4.92	1,468		5.30		5.30	58.89%	3.70	3.70	41.11%	0.00
송 천	2.00	3,518	-	-	0.40	833	1.60	2,685	-	-	3.65			3.65	24.33%	11.35	11.35	75.67%	0.00
가시천	6.80	3,617	-	-	-	-	0.70	500	6.10	3,117	7.25			7.25	51.79%	6.75	6.75	48.21%	0.00
안좌천		-		-		-		-	-	-					0.00%	10.00	10.00	100.00%	0.00
천미천	19.57	41,893	7.59	19,323	1.28	3,333	4.80	8,328	5.90	10,908		20.20		20.20	80.80%	4.80		0.00%	4.80
진평천	1.10	1,167	-	-	-	-	1.10	1,167	-	-	1.04			1.04	13.00%	6.96	6.96	87.00%	0.00
예래천	2.26	3,740	2.00	3,000	0.26	740	-	-	- 0.00	-	1.51		3.28	4.79	36.85%	8.21	4.05	31.15%	4.16
중문천	1.60	1,948	0.20	207	0.40	500	0.40	500	0.60	742		3.20		3.20	26.67%	8.80	3.55	29.58%	5.25
색달천	6.60	8,608	-	-	-	-	0.60	833	6.00	7,775	1.00			1.00	7.69%	12.00	2.35	18.08%	9.65
대포천		-		-		-		-	-	-	4.50			4.50	59.21%	3.10	2.65	34.87%	0.45
회수천		-		-		-		-	-	-	2.80			2.80	29.47%	6.70	3.45	36.32%	3.25
동회수천		-		-		-		-	-	-		1.50		1.50	17.44%	7.10	5.10	59.30%	2.00
도순천	1.87	6,033	1.09	3,167	0.78	2,867	-	-	-	-		4.20		4.20	32.31%	8.80	4.50	34.62%	4.30
고지천		-		-		-		-	-	-					0.00%	11.50	3.75	32.61%	7.75
궁산천	3.00	2,388	-	-	-	-	0.80	583	2.20	1,805	1.05			1.05	10.50%	8.95	3.75	37.50%	5.20
악근천		-		-		-		-	-	-		5.40		5.40	60.00%	3.60	3.60	40.00%	0.00
세초천	2.50	2,037	-	-	-	-	0.60	508	1.90	1,528	1.00			1.00	12.50%	7.00	3.05	38.13%	3.95
영남천	1.80	1,128	-	-	-	-	0.50	283	1.30	845	0.50			0.50	9.09%	5.00	2.40	43.64%	2.60
연외천		-		-		-		-	-	-		6.46		6.46	71.78%	2.54		0.00%	2.54
생수천		-		-		-		-	-	-		1.34		1.34	26.80%	3.66	2.70	54.00%	0.96
서홍천	1.86	7,803	0.93	3,333	0.93	4,470	-	-	-	-		1.20		1.20	21.05%	4.50	2.10	36.84%	2.40
호근천		-		-		-		-	-	-	2.70			2.70	49.09%	2.80	2.80	50.91%	0.00
원제천	2.48	3,500	2.00	3,000	0.48	500	-	-	-	-		1.68		1.68	33.60%	3.32	2.10	42.00%	1.22
동홍천	2.50	15,698	-	-	1.87	1,667	0.50	2,877	0.13	11,155	1.04		2.58	3.62	38.11%	5.88	4.06	42.74%	1.82
보목천		-		-		-		-	-	-	3.27	0.96		4.23	47.00%	4.77	4.77	53.00%	0.00
상효천		-		-		-		-	-	-	2.50			2.50	38.46%	4.00	4.00	61.54%	0.00
효돈천		-		-		-		-	-	-	2.00			2.00	15.38%	11.00	9.15	70.38%	1.85
영 천		-		-		-		-	-	-	2.00			2.00	22.22%	7.00	2.60	28.89%	4.40

Ⅴ. 별    첨

「별첨 1」 지정업소별 상수도 요금 감면내역

연번	동별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감면액(원)
합계		160개소			66,497,860
1	송산동	새만부정	서귀포시 서귀동 72	(064) 733-7750	160,550
2	송산동	송정미향	서귀포시 서귀동 78-1	(064) 763-5775	220,100
3	송산동	연송갈치요리	서귀포시 서귀동 71-9	(064) 732-3757	626,520
4	송산동	영빈식당	서귀포시 서귀동 68-6	(064) 732-3488	1,540,200
5	송산동	벌집식당	서귀포시 서귀동 573-3	(064) 762-9230	98,250
6	송산동	낚시갈치전문점	서귀포시 서귀동 726-6	(064) 763-7587	74,250
7	송산동	해궁미락	서귀포시 서귀동 23-4	(064) 732-5577	1,060,660
8	송산동	보물섬식당	서귀포시 서귀동 7-1	(064) 732-0009	167,160
9	송산동	충남식당	서귀포시 서귀동 664-5	(064) 762-7013	227,340
10	송산동	남궁미락	서귀포시 서귀동 660-8	(064) 762-7587	325,860
11	송산동	정방횟집	서귀포시 서귀동 101-4	(064) 732-3121	204,710
12	정방동	블란디	서귀포시 서귀동 89-1	(064) 733-0457	112,540
13	정방동	삼다갈비삼겹살	서귀포시 서귀동 202-25	(064) 763-0668	89,670
14	정방동	툼스톤	서귀포시 서귀동 406-16	(064) 763-4400	469,700
15	정방동	하이델베르그	서귀포시 서귀동 418-5	(064) 763-0888	1,323,000
16	정방동	덕성원본가	서귀포시 서귀동 472-1	(064) 762-2402	143,650
17	정방동	종가가마솥설렁탕	서귀포시 서귀동 443-1	(064) 733-1517	390,260
18	정방동	수희식당	서귀포시 서귀동 444-1	(064) 762-0777	480,070
19	중앙동	샤브랑	서귀포시 서귀동 280-9	(064) 763-4955	71,280
20	중앙동	송전	서귀포시 서귀동 267-6	(064) 763-4646	572,220

연번	동별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감면액(원)
21	중앙동	대원반점	서귀포시 서귀동 268-18	(064) 762-6625	114,270
22	중앙동	동미정	서귀포시 서귀동 250-2	(064) 763-4292	102,310
23	중앙동	시민갈비2호점	서귀포시 서귀동 251-31	(064) 762-6066	479,040
24	중앙동	서귀포청정횟집	서귀포시 서귀동 251-1	(064) 763-8292	730,220
25	중앙동	나주곰탕	서귀포시 서귀동 257-11	(064) 733-8911	67,910
26	중앙동	원보부페	서귀포시 서귀동 275-6	(064) 732-8997	35,430
27	천지동	진국옹기설렁탕	서귀포시 서귀동 298-8	(064) 763-1750	801,690
28	천지동	조마루뼈다귀	서귀포시 서귀동 326-27	(064) 763-4417	344,850
29	천지동	삼호가든	서귀포시 서귀동 331-41	(064) 732-3592	33,790
30	천지동	돼지사냥	서귀포시 서귀동 31015	(064) 763-2119	23,930
31	천지동	행스시	서귀포시 서귀동 311-14	(064) 733-2399	147,000
32	천지동	진주식당	서귀포시 서귀동 314-7	(064) 762-5158	456,150
33	천지동	이화삼계탕	서귀포시 서귀동 318-2	(064) 762-3319	345,240
34	천지동	신라원가든	서귀포시 서귀동 317-3	(064) 762-3392	728,830
35	천지동	참전복마을	서귀포시 서귀동 316-5	(064) 762-3501	7,130
36	서홍동	연원	서귀포시 서홍동 678	(064) 763-4344	204,090
37	효돈동	강촌횟집	서귀포시 신효동 1287-1	(064) 767-4466	132,000
38	효돈동	동서남북	서귀포시 하효동 639-4	(064) 767-0103	197,550
39	영천동	모리화	서귀포시 토평동 2712	(064) 732-1427	219,400
40	영천동	나루터	토평동 581-4 (나루터레스토랑)	(064) 732-5525	491,350

연번	동별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감면액(원)
41	영천동	동선면옥	서귀포시 토평동 865-1	(064) 762-3141	354,470
42	동홍동	세정가든	서귀포시 동홍동 509-3	(064) 732-5292	1,049,690
43	동홍동	언덕위의풍차횟집	서귀포시 동홍동 284	(064) 732-6999	336,700
44	동홍동	풍전가든	서귀포시 동홍동 114-5	(064) 763-5353	179,970
45	동홍동	제주손칼국수	서귀포시 동홍동 640-2	(064) 763-3331	288,170
46	동홍동	금강민물장어	서귀포시 동홍동 640-1	(064) 733-2119	1,734,620
47	동홍동	제주사랑방	서귀포시 동홍동 649-1	(064) 763-0088	590,090
48	동홍동	황실가든	서귀포시 서홍동 253-8	(064) 733-7330	673,690
49	서홍동	어가일식	서귀포시 서홍동 259-19	(064) 733-9339	252,110
50	서홍동	몰마당	서귀포시 서홍동 253-16	(064) 762-5911	82,790
51	서홍동	대일추어탕	서귀포시 서홍동 442-8	(064) 732-6194	178,750
52	대륜동	법환포구횟집	서귀포시 법환동 278	(064) 739-2988	421,350
53	대륜동	하영횟집	서귀포시 서호동 130-6	(064) 739-8161	385,780
54	대륜동	한미정	서귀포시 호근동 425-2	(064) 739-0355	762,510
55	대륜동	해운대가든	서귀포시 호근동 431-8	(064) 738-6939	967,230
56	대천동	제주가든	서귀포시 강정동 1259-2	(064) 739-5555	49,930
57	대천동	아리랑가든	서귀포시 강정동 253-1	(064) 739-4141	88,680
58	중문동	해심갈비	서귀포시 중문동 2018-8	(064) 738-0280	354,070
59	중문동	일광회센타	서귀포시 중문동 2113-3	(064) 738-4358	313,350
60	중문동	그린정	서귀포시 중문동 2461	(064) 739-3070	126,690

연번	동별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감면액(원)
61	중문동	중문장수해장국	서귀포시 중문동 2183-12	(064) 738-5667	797,540
62	중문동	중문오르막식당	서귀포시 중문동 2175	(064) 738-7755	636,790
63	중문동	사해방	서귀포시 대포동 747	(064) 738-7775	593,530
64	중문동	대포해송횟집	서귀포시 대포동 2356-1	(064) 738-4060	451,340
65	중문동	큰솔횟집	서귀포시 대포동 2211	(064) 739-7171	1,046,940
66	중문동	대포숲섬횟집갈치	서귀포시 대포동 2232-1	(064) 738-6848	219,880
67	중문동	대포동산횟집	서귀포시 대포동 2185-1	(064) 738-6060	523,230
68	중문동	운해횟집	서귀포시 대포동 2367-1	(064) 738-9968	961,050
69	중문동	큰갯물횟집	서귀포시 대포동 2070	(064) 738-1625	371,770
70	중문동	대기정	서귀포시 대포동 1787	(064) 739-1041	656,730
71	예래동	연듸모르	서귀포시 색달동 2505-2	(119) 573-3120	284,460
72	예래동	삼원정	서귀포시 색달동 2282	(064) 738-1077	304,320
73	예래동	제주신라원중문점	서귀포시 색달동 2480-4	(064) 739-3395	459,490
74	예래동	조선식당	서귀포시 색달동 2277	(064) 738-7722	237,500
75	예래동	해누리	서귀포시 색달동 2242	(064) 738-7781	125,480
76	예래동	제주해룡중문점	서귀포시 색달동 2283	(064) 738-4806	1,047,620
77	예래동	제주마원	서귀포시 색달동 3092	(064) 738-1000	117,730
78	예래동	신우성타운송도일식당	서귀포시 색달동 2822-2	(064) 738-3191	7,240,230
79	예래동	맛있는밥상	서귀포시 색달동 2081-1	(064) 739-0130	1,130,750
80	예래동	장위동유성집	서귀포시 색달동 2156-2	(064) 738-6626	270,610

연번	동별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감면액(원)
81	예래동	덤장중문점	서귀포시 색달동 2119	(064) 738-2550	2,417,530
82	예래동	마당깊은집	서귀포시 색달동 2504	(064) 738-8777	1,011,890
83	예래동	이조은식당	서귀포시 색달동 2476-3	(064) 738-7123	286,460
84	예래동	제주미향	서귀포시 색달동 2477	(064) 738-8588	1,819,800
85	예래동	횟집바다목장	서귀포시 하예동 570	(064) 738-6699	320,770
86	대륜동	오아시스	서귀포시 서호동 1470-3	(064) 739-2292	60,960
87	대륜동	송림식당	서귀포시 법환동 744-2	(064) 739-1333	910
88	대륜동	류가정식	서귀포시 법환동 736	(064) 739-7411	276,840
89	대정읍	송악전복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31-3	(064) 794-1230	85,930
90	대정읍	송악가든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76	(064) 794-6307	468,510
91	대정읍	하르방밀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858-6	(064) 794-5000	109,060
92	대정읍	해산촌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1리 645-17	(016) 695-8098	131,330
93	대정읍	돈조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2리 872	(064) 794-7807	46,330
94	대정읍	올랭이와물꾸럭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44	(064) 794-5022	62,770
95	대정읍	동명가든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415-4	(064) 794-1176	233,420
96	대정읍	산방식당	서귀포시 대정읍 864-3	(064) 794-2165	1,336,160
97	대정읍	우미정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33-5	(064) 794-8989	97,100
98	대정읍	울담우리마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410	(064) 794-1121	96,090
99	대정읍	명품한우식당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138-3	(064) 792-8434	294,010
100	대정읍	옥돔식당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67-23	(064) 794-8833	59,590

연번	동별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감면액(원)
101	대정읍	최남단식당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772-1	(064) 794-9191	894,420
102	대정읍	항구식당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770	(064) 794-2254	657,080
103	대정읍	해녀식당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50	(064) 794-3597	39,760
104	대정읍	전복마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446-1	(064) 792-1906	141,990
105	대정읍	흑돼지수놀음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770-47	(064) 794-0025	115,700
106	남원읍	오구삼구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92	(064) 764-5939	166,190
107	남원읍	한우원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16-4	(016) 695-0047	150,720
108	남원읍	별주부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398-7	(064) 764-8899	292,490
109	남원읍	한라흑돼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110	(064) 764-3766	272,870
110	남원읍	대유가든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158-2	(064) 764-4400	96,630
111	남원읍	신제가든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664-6	(064) 764-2659	167,680
112	남원읍	빈삼각한우사랑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768-3	(064) 764-8200	1,305,240
113	남원읍	제남가든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36-6	(064) 764-8000	202,690
114	성산읍	제주해룡식당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85-1	(064) 784-8849	144,410
115	성산읍	명원가든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37-1	(064) 784-1900	22,150
116	성산읍	성산포뚝배기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99-12	(064) 784-8940	1,153,420
117	성산읍	돌하르방뚝배기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41	(064) 784-8848	386,820
118	성산읍	해촌식당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99-10	(064) 782-4524	220,440
119	성산읍	백록회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99-28	(064) 782-8001	347,700
120	성산읍	등경돌식당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87	(064) 782-3991	35,590

연번	동별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감면액(원)
121	성산읍	탐라흑돼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18-14	(064) 784-3678	337,150
122	성산읍	해주회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67-1	(064) 782-6162	113,550
123	성산읍	축그린식당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3-2	(064) 784-7330	45,950
124	성산읍	어촌종합센터해녀의집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	(064) 784-0893	915,710
125	성산읍	하늘땅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469-3	(064) 784-9233	225,060
126	성산읍	우물안개구리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73-1	(064) 784-9300	348,770
127	성산읍	흥부네장어갈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326	(064) 782-3160	115,920
128	성산읍	성산포스카이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98-45	(064) 784-7782	880,920
129	안덕면	하얀성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19-8	(064) 792-3993	56,900
130	안덕면	한라가든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18-7	(064) 794-0280	269,290
131	안덕면	화순정낭갈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43-3	(064) 794-8954	236,700
132	안덕면	원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809-3	(064) 792-0011	40,000
133	안덕면	생원전복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040-5	(064) 792-2109	164,210
134	안덕면	황금미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847-1	(064) 794-6789	130,710
135	안덕면	사계오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934-1	(064) 792-5959	47,230
136	안덕면	해녀촌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78	(064) 794-9365	209,750
137	안덕면	진미명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72	(064) 794-3639	266,130
138	안덕면	남경미락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23-3	(064) 794-0055	121,800
139	안덕면	제주어멍식당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63-6	(064) 792-3256	50,870
140	안덕면	옛촌식당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63-2	(064) 794-9288	67,150

연번	동별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감면액(원)
141	안덕면	하르방밀면2호점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717-3	(064) 792-5800	71,090
142	안덕면	축산물프라자	서귀포시 안덕명 서광리 985-10	(064) 794-5658	622,400
143	표선면	천혜갈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841-1	(064) 787-0639	276,270
144	표선면	진주횟집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	(064) 787-0590	128,000
145	표선면	일송정가든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990-1	(064) 787-0059	143,350
146	표선면	다시정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010-5	(064) 787-0633	152,900
147	표선면	당케식당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3	(064) 787-1917	84,080
148	표선면	다미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51	(064) 787-5050	743,270
149	표선면	표선포구횟집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5-11	(064) 787-7557	104,430
150	표선면	우림가든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720	(064) 787-5233	306,330
151	표선면	한우마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83	(064) 787-5100	76,820
152	표선면	당케백사장횟집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5-3	(064) 787-5630	204,010
153	표선면	돌집식당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624-3	(064) 787-3720	529,650
154	표선면	낭밭식당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650-3	(064) 787-0414	155,600
155	표선면	괸당네향토음식점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87-1	(064) 787-4465	71,580
156	표선면	옛정의골실당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532-5	(064) 787-0934	1,161,680
157	표선면	성읍타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523-5	(064) 787-8005	223,490
158	표선면	알토산자연산횟집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37-1	(064) 787-8707	81,890

「별첨 2」 지정업소별 상수도 요금 미감면 업소

연번	동별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합계		13개소
1	송산동	멧돌뚝배기	서귀포시 서귀동 70	(064) 762-3368	공동수도전
2	송산동	숲섬식당	서귀포시 서귀동 70	(064) 733-6848	공동수도전
3	송산동	서귀포괸당네갈치	서귀포시 서귀동 70	(064) 732-3757	공동수도전
4	송산동	정낭식당	서귀포시 서귀동 70	(064) 732-7590	공동수도전
5	천지동	시월	서귀포시 서귀동 300-3	(064) 733-7785	공동수도전
6	효돈동	동서남북가든	서귀포시 하효동 639-4	(064) 767-0103	공동수도전
7	영천동	제주나루터	서귀포시 토평동 581-1	(064) 732-5525	공동수도전
8	중문동	한스	서귀포시 중문동 2446-1	(064) 738-7386	공동수도전
9	중문동	장수옥	서귀포시 색달동 2472-1	(064) 738-8150	공동수도전
10	예래동	대유식당	서귀포시 상예동 144	(064) 738-0500	전용수도전 (지하수)
11	성산읍	제주뚝배기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63-2	(064) 782-1089	공동수도전
12	성산읍	바다풍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97-1	(064) 784-9779	공동수도전
13	표선면	한라정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1	(064) 787-0022	전용수도전 (지하수)

「별첨 3」 모범음식점 선정기준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점검표

허가번호	제 호	업 종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점 검 사 항				채점기준		특기사항
				기준	점수
건물의 구조 및 환경	가. 손님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주변환경이 청결 하여야 하며 주차시설이 있어야 한다.			우수(3)
				양호(2)
				미흡(1)
	나. 업소내에 꽃,화분,인테리어 등으로 손님이 이 용하는데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양호(2)
				미흡(1)
	다.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력이 있는 건물 이어야 한다.			1
	라.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시 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1
	마. 손님이나 종사자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1
	바. 업소내에는 방충,방서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양호(2)
				미흡(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양호(2)
				미흡(1)
	나. 입식조리대 및 식기류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다. 업소 규모에 충분한 냉동 ․ 냉장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2
	라. 조리장내 청결이 유지되고 위생적으로 조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 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우수(4)
				양호(3)
				미흡(1)
	마. 조리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외에 다른 목 적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
	바. 조리장 바닥은 타일로 되어있고 깨져있거나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양호(3)
				미흡(0)
	사. 주방은 벽,타일이 노후하가나 기름때 등이 없고 청결하여야 한다.			양호(3)
				미흡(0)
	아. 칼,도마 등은 과일,야채,어패류 및 육류를 분 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야 한다			적합(2)
				부적(0)
	자. 원재료는 위생적으로 보관되어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아. 주방의 환풍기는 청결하여야 한다.			양호(2)
				미흡(0)

점 검 사 항		채점기준		특기사항
		기준	점수
식단차림	가. 음식의 맛과 어울리는 반찬을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나. 음식은 가급적 향토적 특색을 지니며 가격 이 비싸지 않아야 한다.	2
	다. 수저등은 수저받침대 등을 이용한다.	양호(2)
		미흡(1)
	라. 김치 등 찬류 공동찬기 사용여부	2
영업장	가.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이어야 한다.	2
	나. 지상에 위치하고 자연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2
	다. 서귀포의 자연 또는 풍물 등을 나타내는 그림 또는 사진이 잘보이는 곳에 게시되어 야 한다.	양호(2)
		미흡(1)
	라. 야간에 객장이 밝기는 30룩스 이상 되도록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장실	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이어야 한다.	1
	나. 손씻는 시설과 버턴식 또는 자동센서식 소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양호(2)
		미흡(0)
	다. 벽과 바닥등은 타일로되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양호(2)
		미흡(0)
	라. 1회용 종이 또는 에어타올기가 설치되어 있 어야 한다.	양호(2)
		미흡(0)
	마. 기타 방향제나 그림액자 등 비치하여 위생적 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양호(2)
		미흡(0)
	바. 남,여로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 출입구가 별도로 구분 되어야 함 ➠ 자가( ), 임대 ( )	구분(3)		- 화장실 중축여부 (필요, 불필요)
		미흡(1)
업주 및 종업원의 서비스	가.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있는 태도로 손님에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나. 주방종사자,객장종사자는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을 착용하여야 한다.	우수(6)
		미흡(2)
	다. 단정한 몸가짐과 개인위생(건강진단)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2
	라. 한글,영문이 표기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우수(2)
		미흡(0)

점 검 사 항		채점기준		특기사항
		기준	점수
기 타	가. 1회용(이수시게,물컵,숟가락,젖가락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
	나. 좋은식단제 실천에 솔선하여야 한다.	1
	다. 음식차림 모형또는 음식사진 메뉴판을 손님 이 보기 쉬운곳에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양호(3)
		미흡(1)
	라. 한글과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가 함께 표시 (가격포함)된 음식메뉴판을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양호(2)
		미흡(0)
	마. 조리사 고용(면허소지)여부	우수(2)
		미흡(0)
	바. 손님 청결용 냅킨, 티슈 등 제공여부	2
	사. 친절아카데미 교육 등 각종교육이수 여부	이수(5)
		미이수 (1)
	아. 옥외광고물 규정의 음식메뉴 유리창 표기 여부 (음식물 사진 게재)	양호(2)
		미흡(1)
	자. 음식물 쓰레기 뚜껑있는 용기 보관여부	양호(2)
		미흡(0)
	차. 현란한 가로 ․ 세로 간판은 지양하여야 한다.	1
	카. 방역 등은 방역업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양호(2)
		미흡(1)
	타. 각종 시정업무 추진 우수실천사례 ( 사회봉사, 행사참여 등 우수사례 유․무)	있음(4)
		없음(1)
종 합		100
상기와 같이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의한 현지 시설조사를 하였기 이에 확인 합니다. 2007. . . 조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