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1. 16(금)10:00

건축허가 (심의) 신청서 반려 요청 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문위원

건축허가 (심의) 신청서 반려 요청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제주시 화북2동 3480번지 현정혁 외16인

○ 접 수 일 : 2007. 10. 22.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07. 11. 6.

2. 진정요지

○ 본 진정은 제주시 연동 2319-5번지 대일아파트 나동 304호 한창립으로부터 제주시 화북2동 3290번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허가 심의 요청한 사항은 위험물을 저장․판매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지역주민들은 이를 결사반대하며 동 건축허가(심의)신청서를 반려하여 줄 것을 진정함.

3. 검토내용

가, 건축계획심의 현항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3290번지

○ 대지면적 : 1,349㎡(408평) - 개발행위면적 655㎡(198평)

○ 건축면적 : 126㎡(38.11평)

○ 용    도 : 제2종그린생활시설(사무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종그린생활시설(사무실) : 96㎡(29.04평)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30㎡(9.07평)

○ 용도지구 : 자연녹지지역

○ 심의일자 : 2007. 9. 7.

○ 심의결과 : 원안동의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나, 입지관련 사항,

○ 당해 진정대상지역의 입지는 번영로에서 제주시 화북2동(거로마을) 진입도로 우측에 입지하고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제주시 화북2동(거로마을)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300미터 정도 이격된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 건축가능여부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76조제2항의 규정에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29조 제16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등은 주거, 상업, 자연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 유치원, 보육시설 및 경로당의 시설에 대하여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 본 시설물의 당해 위치에 건축하게 될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내에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 유치원, 보육시설 및 경로당 등의 건축 행위가 제한됩니다.

4. 검토의견

○ 본 진정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제주시 화북2동(거로마을)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