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7. 12. 17(월)10:00

환지청산금 과다부과에 따른 하향 조정 요구 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환지청산금 과다부과에 따른 하향 조정 요구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제주시 삼양1동 1651-2번지 김 성 호 외13명

○ 접 수 일 : 2007. 11. 15.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07. 11. 30.

2. 진정요지

○ 2001년도 삼양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청산금 책정에 대하여, 환지 확정 처분 당시 토지가격이 현재 토지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2001년도에 책정된 금액을 재조정하여 환지 청산금을 하향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임.

3. 삼양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 위  치 : 제주시 삼양1, 2동 일원

○ 면  적 : 657,618㎡

○ 사업비 : 33,690백만원

○ 사업기간 : 1995. 4. 21 ～ 2001. 3. 30

○ 환지처분일 : 2001. 3. 30

4. 환지청산금 부과 및 징수현황 (2007. 12월 현재)

○ 환지청산금 징수결정

- 필지 수 : 674필지

- 면   적 : 41,051㎡

- 징수결정액 : 10,797,657,800원

○ 환지청산금 미 징수내역

- 필지 수 : 102필지

- 면   적 : 3,249.67㎡

- 미 징수금액 : 797,164,817원(징수율 92%)

6. 검토결과

○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 1. 28일 폐지된「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1995. 4. 21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여 2001. 3. 30일 사업이 완료되었음.

○ 「토지구확정리사업법」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청산금의 결정 및 시기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시행지구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지처분 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청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가격 결정은 2000. 11. 20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2개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제주시 도시계획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1. 3. 5일 제주시 도시계획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 2001. 3. 30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한 사항이므로 환지청산금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은 환지 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 그러므로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현재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환지청산금 재산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환지청산금 결정 및 기준과 시기를 정한 법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환지청산금을 재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또한 환지청산금 최종 납부기간을 2003. 4. 18로 정하여 토지주들에게 환지청산금이 부과되어 2007. 11. 30일 현재 92%가 징수되고 8%가 미 징수된 실정으로 미 납부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재 산정 할 경우에는 납부기간내에 성실 납부한 토지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이미 납부한 토지주들로 부터 환불소송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최종 납부기간이

2003. 4. 18일로써, 4년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환지청산금 797백만원이 미 징수되고 있어 미 징수된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징수 업무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환지청산금이 징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검토의견

○ 환지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결정 기준 시기는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진정인들을 상대로 환지청산금 결정 기준과 시기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반복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하고.

○ 미 징수된 환지청산금이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될 수 있는 환지청산금 징수업무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   계   법   령 】

ꏚ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48조의2 (토지 등의 평가)

①시행자는 환지계획과 청산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토지구회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2(공인평가기관)

①법제48조의2제1항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라 함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주시 도시계획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12조(토지가격 평정)

①토지의 평정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    록한 공인평가기관 2개소 이상의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제주시 도시    계획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이하 토지 평가협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주시장이 정한다.

②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ꏚ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2조(청산금)

①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 결정하여야 한다.

ꏚ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

①～④ 생략

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ꏚ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8조(청산금)

①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규정 사항 생략)

②생략

③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례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생략

〈지 방 세 법〉

○제28조(체납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    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생략

②～④생략

※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 1. 28)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0.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