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97	발의연월일: 2007. 10.
		발의자 : 장동훈 의원 외

1. 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 등 급수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에 있어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7조)

나.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 및 임시용 급수설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여야 함(안 제13조)

다.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 하여 사용할 수 없음(안 제22조)

라. 지방세법 제27조가 개정됨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제27조에 의한 수돗물의 요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개정함(안 제35조)

마. 초·중·고교 및 농업인이 운영하는 휴양펜션업에 대하여 수도 요금을 감면하도록 개정함(안 제39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있어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 및 임시용 급수설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미리”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로 한다.

제35조 중 “체납액의 100분의 5”를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학교급식시설이 완비된 초·중·고교”를 “초·중·고교”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에 의하여 등록된 휴양펜션업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도지사는 공용급수설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신 설) 제13조(시설분담금)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신 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생 략)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 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있어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분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 및 임시용 급수설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 하여 사용할 수 없다.

현 행	개정안
제35조(가산금)수도사용자 등이 제27조에 의한 수돗물의 요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 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 략) 1. ～3. (생략) 4. 학생급식시설이 완비된 초·중·고교 5. (생 략) 6. (신 설) ② (생략)	제35조(가산금)--------------------------------- -------------------------------------------------- ------------------------------------------------- ----------------체납액의 100분의 3에 ---- -----------------------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초·중·고교 5. (현행과 같음)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에 의하여 등록된 휴양펜션업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 (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휴양펜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및 회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⑤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등록·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휴양펜션업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는 양수 또는 인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이용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3.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⑨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1>

제305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특례) ①「수도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2007.8.3>

②「수도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7.8.3>

◎ 수도법

제17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하면 그 정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매 연도의 일반수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第27條 (加算金 및 督促) ①地方稅를 納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期限을 경과한 날로부터 滯納된 地方稅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加算金을 徵收한다. 다만, 國家와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②滯納된 地方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月이 경과할 때마다 滯納된 地方稅의 1千分의 12에 상당하는 加算金(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金"이라 한다)을 第1項에 規定하는 加算金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이 경우 重加算金을 加算하여 徵收하는 기간은 60月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993.12.27>

③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稅務公務員은 納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15日이내(銀行納인 경우에는 50日이내)에 10日이내의 納期限을 붙인 督促狀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期전에 徵收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1988.12.26, 1993.12.27>

④第2項의 規定은 第1項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와 滯納된 地方稅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 공기업법

第22條 (料金) ①地方自治團體는 地方直營企業의 給付에 대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料金을 徵收할 수 있다.<改正 1992·1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料金은 적정하여야 하고, 地域間 料金水準의 衡平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당해 地方直營企業이 제공한 給付의 原價를 報償함과 아울러 企業으로서 繼續性을 維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1980·1·4, 1992·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④料金의 徵收에 관하여는 地方稅徵收의 例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