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7. 12. 17 (월)10:0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97		제출일자 : 2007. 10.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동훈 의원 외8인 회부일자 : 2007. 10. 19.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 등 급수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에 있어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안 제7조)

나,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 및 임시용 급수설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여야 함(안 제13조)

다,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 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안 제22조)

라, 지방세법 제27조가 개정됨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제27조에 의한 수돗물의 요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개정함(안 제35조)

마, 초․중․고교 및 농업인이 운영하는 휴양펜션업에 대하여 수도 요금을 감면하도록 개정함(안 제39조)

3. 조 례 안 : 따로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해당사항 없음

다,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안 검토의견

가, 조례개정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를 운영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 학교시설의 개방화로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초․중․고교 급수설비 전체에 대한 요금을 감면하고, 휴양펜션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에 의하여 등록된 휴향펜션업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안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신청 등)와 관련하여

○ 안 제1항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전용급수, 공용급수, 소화용 급수, 선박용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7조 제1항 하단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를 ˝공용급수설비 설치를 승인 할 수 있다˝로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급수공사비 부담과 관련된 것으로써,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제10조 제1항에서 ˝급수공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3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 제10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급수공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으로 한다(단서규정 생략)

②생략

다, 안 제13조(시설분담금)와 관련하여,

○ 안 제3항 단서 규정으로 ˝다만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임.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제13조 제1항에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 제13조(시설부담금)

①전용급수설비와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    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    을 제11조의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생략

라, 안 제39조(요금 등의 감면)와 관련하여

○ 제1항 제4호 초․중․고교 전체의 급수설비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제6호를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에 의하여 등록된 휴양펜션업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초․중․고교 학교급수설비 전체에 대한 요금 감면 취지는 학교시설 개방화로 물 사용량이 증가하여 상수도 요금 부담이 교육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190개 초․중․고교 중 131개의 학교에는 학교시설전체를 감면하고 있으며, 53개 학교는 급식시설만 감면하고 있고, 6개 학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전체의 학교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에 의하여 등록된 휴양펜션업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지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어업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그러나 휴양펜션업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할 경우,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