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07. 12. 17 (월) 10:00

서귀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대포지구, 동홍2지구 -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포지구, 동홍2지구)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511		제출일자 : 2007. 11.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1. 8

1. 안 건 명 : 서귀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포지구, 동홍2지구)

2. 제안이유

○ 사업대상지는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밀집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기반시설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3. 주요 요지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안)의 개요

정비구역명	위치	구역면적 (㎡)	인구 (인)	주택수 (세대)	가구수 (세대)	비 고
대포지구	서귀포시 대포동 1864-1번지 일원	76,929㎡	359	97	117
동홍2지구	서귀포시 동홍동 455-21일원	20,195㎡	282	58	125

4. 법적 근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07. 9. 14 ~ 9. 28

○ 제출의견 : 없음

6. 유관부서 의견

○ 제출의견 : 없음

7. 추진경위 및 재원조달계획

□ 추진경위

○ 투융자심사 실시(결과 : 적정) : 2007. 5. 4

○ 주거환경개선사업 교부결정(건설교통부) : 2007. 5. 29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실시 : 2007. 5. 9 ~ 9. 5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주민공람공고 : 2007. 9. 14 ~ 9. 28

□ 재원조달계획

○ 대포지구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계	3,422	1,774	1,278	370
국비	1,711	887	639	185
도비	1,711	887	639	185

○ 동홍2지구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계	2,328	1,530	798	-
국비	1,164	765	399	-
도비	1,164	765	399	-

8. 검토의견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타당성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2005년도까지 23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04년 3월 3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24개 지구가 확정․시달되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여겨집니다.

□ 구역설정의 타당성

○ 대포지구의 지구경계는 도시계획도로, 기존 소도로, 지적 등의 경계로 설정되었지만,

- 구역내에 전(田)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일부 불량주택이 구역에서 제척되어 있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구역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동홍2지구 지구경계는 도시계획도로, 하천 등으로 구역이 설정되었으나, 동홍로변 일부 필지가 제외된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특히 동홍2지구는 동홍로변 필지를 지구경계에 포함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쌈지공원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9. 종합의견

○ 대포지구에 대해서는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계 동남측 일부 대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구계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동홍2지구는 동홍로변 필지가 전부 포함될 수 있도록 지구계를 조정하여 주차장 확충 및 쌈지공원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단계사업 대상지구(제주 18, 서귀 5)

⇒ 23개지구 완료

연번	지구명	지구면적 (㎡)	건축물수 (동)	추진상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고	교부금	지방비
계	23개지구	771,784	2,241		58,998	29,500	5,900	23,598
1	삼도남문	4,660	27	완료(‘01)	2,476	1,238	248	990	제주시
2	용담서문재래시장	23,317	122	완료(‘01)	6,407	3,204	641	2,563	“
3	화북금산	57,220	165	완료(‘01)	3,102	1,551	310	1,241	“
4	용담용마	23,374	102	완료(‘01)	3,695	1,848	370	1,478	“
5	용담용문	11,089	39	완료(‘01)	852	426	85	341	“
6	화북연대	28,593	86	완료(‘02)	2,230	1,115	223	892	“
7	건입동자북	11,244	70	완료(‘02)	2,934	1,476	293	1,174	“
8	삼도영뒷골	9,436	39	완료(‘02)	1,893	946	189	757	“
9	오라사평	29,709	66	완료(‘02)	1,250	625	125	500	“
10	용담성화	42,547	169	완료(‘02)	1,572	786	157	629	“
11	외도월대	25,520	92	완료(‘02)	1,180	590	118	472	“
12	화북거로	130,294	203	완료(‘02)	2,587	1,205	241	1,141	“
13	용담한천교	7,461	39	완료(‘03)	1,864	953	191	721	“
14	용담용화	20,188	86	완료(‘03)	1,182	591	118	473	“
15	용담부러리	18,009	137	완료(‘03)	2,272	1,136	227	909	“
16	이호오도	76,929	106	완료(‘03)	1,287	712	142	433	“
17	용담정드르	28,262	56	완료(‘03)	822	411	82	329	“
18	봉개지구	64,397	139	완료(‘04)	2,000	1,000	200	800	“
19	솔동산1지구	29,724	196	완료(‘01)	5,336	2,668	534	2,134	서귀포
20	효돈북문지구	52,192	87	완료(‘01)	2,192	1,096	219	877	“
21	정방지구	24,310	99	완료(‘02)	3,162	1,581	316	1,265	“
22	솔동산2지구	23,567	97	완료(‘02)	5,654	2,124	425	3,105	“
23	중문알집	29,742	19	완료(‘05)	3,048	2,227	445	376	“

※ 1단계는 ‘01～’05년까지 23개지구에 58,998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

2단계사업 대상지구(제주 13, 서귀 11)

연번	지구명	지구면적 (㎡)	건축물수 (동)	지구지정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계	24개 지구	942,451	2,283		77,824	38,912	38,912
1	삼양 매촌	45,163	122	2006	4,994	2,497	2,497	제주시
2	삼양도련	93,252	126	2006	7,718	3,859	3,859	“
3	봉개 동마을	25,249	50	2006	2,616	1,308	1,308	“
4	용담서문파출소주변	23,241	143	2006	2,068	1,034	1,034	“
5	이도산지천주변	19,593	108	2006	2,454	1,227	1,227	“
6	화북공업단지주변	26,690	98	2006	3,342	1,671	1,671	“
7	용담2동사무소주변	15,933	76	‘08계획	1,406	703	703	“
8	용담대학동주변	29,476	120	‘08계획	3,690	1,845	1,845	“
9	용담 성화2	13,139	67	‘08계획	1,426	713	713	“
10	용담사대부고	19,722	106	‘08계획	2,954	1,477	1,477	“
11	삼도2동사무소주변	17,435	74	‘09계획	2,182	1,091	1,091	“
12	일도동문시장주변	36,379	186	‘09계획	4,556	2,278	2,278	“
13	제주목관아주변	18,573	92	‘10계획	714	357	357	“
14	서홍 지구	69,268	227	2006	5,836	2,918	2,918	서귀포
15	효돈 지구	77,637	114	2006	6,560	3,280	3,280	“
16	동흥1 지구	68,000	57	2006	2,818	1,409	1,409	“
17	동흥2 지구	20,000	47	2007계획	2,328	1,164	1,164	“
18	대포 지구	76,929	97	2007계획	3,422	1,711	1,711	“
19	법환 지구	31,723	49	‘08계획	2,478	1,239	1,239	“
20	강정 지구	46,431	66	‘08계획	2,328	1,164	1,164	“
21	중문1 지구	37,845	58	‘08계획	2,804	1,402	1,402	“
22	중문2 지구	32,492	59	‘08계획	3,992	1,996	1,996	“
23	하원 지구	49,861	91	‘09계획	2,556	1,278	1,278	“
24	토평 지구	48,420	50	‘09계획	2,582	1,291	1,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