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7. 12. 17(월)10:00

강정유원지(3차지구) 해제 요구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문위원

강정유원지(3차지구) 해제 요구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서귀포시 강정동 4512번지 강정유원지(3차지구)

해제추진위원장 윤 상 돈

○ 접 수 일 : 2007. 11. 19.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07. 11. 30.

2. 진정요지

○ 강정유원지 3차지구 13만6천여 평방미터를 유원지로 지정 된지 10여년이 지나도 개발이 되지 않아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어 주택은 물론 관리사, 농기구보관창고 등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유원지로 묶여 농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을 격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강정유원지 3차지구를 유원지 지구에서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진정임.

3. 강정유원지 현황 및 추진상황

가, 현 황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763번지 일원

○ 면 적 : 803,270㎡

(1차지구 97,400㎡, 2차지구 568,804㎡, 3차지구 137,066㎡)

나, 추진상황

○ 1987. 9. 15 : 강정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97,400㎡, 풍림콘도부지)

○ 1995. 12. 15 : 개발사업시행 승인(풍림콘도)

○ 1997. 11. 5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97,400→814,400㎡)

○ 2002. 4. 24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814,400→803,270㎡)

○ 2003. 4.  1 : 2차지구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새수포해양리조트 개발사업)

○ 2006. 5. 31 : 2차지구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취소

4. 검토결과

○ 강정유원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3개 지구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1차 지구는 풍림콘도가 개발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 2, 3차 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사업 희망자가 없어 장기간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 되고 있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유원지시설 존치 필요성에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그리고 2025년도를 계획목표로 수립된 제주광역도시계획 중 유원지 계획에서도 사업시행주체가 결정되지 않는 시설(강정유원지 등)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및 존치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그러므로 제주권 광역도시계획의 장기 발전전략을 수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단일 계획구역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용역이 2009. 12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어 본 강정유원지에 대하여 개발가능성 및 존치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종합의견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강정유원지에 대하여는 2009. 12월 완료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 도시 관리계획 정비 시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유원지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