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안

의 안 번 호	550	발의연월일: 2007. 12.
		발의자 : 김수남․김완근 의원 외

1. 제정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가축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업인 또는 도민은 신고해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피해사실을 현장 조사해야 함(안 제3조)

나. 야생동물에 의하여 가축피해와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보상금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야생동물에 의하여 가축피해에 대한 보상 및 보상제외 대상(안 제6조)

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 지원대상(안 제9조)

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범위 및 우선지원순위(안 제 10조))

마.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안 제13조)

바.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 규정에 해당되는 종을 말하며, 야생화된 개(이하“들개”라 한다)를 포함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양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함「농지법」제2조제2호 및 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를 말한다.

5. “도민”이란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자를 말한다.

6. “가축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가축 축체에 상해를 입거나 폐사한 경우를 말한다.

7. “피해면적”이라 함은 농업인의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말한다.

8.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이 피해 예방에 필요한 각종 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및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등) ①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피해농업인 및 피해지역 읍·면·동장의 입회하에 관계공무원이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유해야생동물 및 들개에 한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요건 및 지급절차) ①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요건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가축피해와 농작물 등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동일지역 농작물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의거 지급한다.

②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피해보상 등

제5조(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사육중인 가축이 직접 축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제6조(보상 및 보상제외) ①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가축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피해 보상한 가축사육농가가 다시 가축피해를 입은 경우

3.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기 보상을 받은 경우

5. 축사 등 실내에 가두어 기르는 가축의 경우 축사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기본시설이 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제7조(피해액 산정 등) ①피해액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축체상 피해에 대하여서는 동물병원 치료비중 가축 소유자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야생동물의 피해로 가축이 폐사할 경우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의 내용) ①보상금은 피해를 입은 가축사육농가에 직접 지급한다.

②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③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가축별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농작물 등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제9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한다.

제10조(피해보상 범위 및 우선순위)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 및 장비구입비 6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 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2.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3.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도 보호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 와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6. 그밖에 영세농가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1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 산출하며,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 소관)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제시된 시설 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 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산출․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제4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제12조(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 중 보상대상자는 공부상 확인 가능한 자여야 하며,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농지 면적 및 적용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인으로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

제14조(보상 및 보상제외)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5.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6. FTA기금으로 과수지원사업 등에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7.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8.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9.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기 보상을 받은 경우

제15조(피해액 산정 등) ①도지사는 매년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총 피해면적에 피해율과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후 총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피해면적은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당해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피해보상의 내용) ①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②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도지사는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자료가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4. 그 밖에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정환경국장이 되며, 당연직으로는 친환경농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 축산진흥원장, 동물위생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관련 단체 및 야생동물 분야 전문가 3인이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내

3. 제주도수의사회에서 추천하는 1인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사무관으로 한다.

제19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제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2. 농작물 피해보상금의 산정결과 통지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3.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5.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라 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31, 2007.5.17>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 공원구역

7.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6.11, 2001.4.7, 2007.4.11>

1. "災害"라 함은 農業災害와 漁業災害를 말한다.

2. "農業災害"라 함은 旱害·水害·風害·冷害·우박·서리·潮害·雪害·凍害·病蟲害 기타 農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가 인정하는 自然現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農業用 施設·農耕地·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漁業災害"라 함은 異常潮流·赤潮現象, 태풍·해일 기타 漁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가 인정하는 自然現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水産養殖物 및 어업용 시설의 被害를 말한다.

4. "農業用 施設"이라 함은 畜舍·蠶室·원예재배시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4의2. "임업용 시설"이라 함은 묘포장 기타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창고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4의3. "어업용 시설"이라 함은 그물, 부자, 로프, 지주목 기타 수산양식물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5. "農作物"이라 함은 食用作物·工藝作物·飼料作物·錄肥作物·園藝作物·균이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의2. "산림작물"이라 함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기타 임산물을 말한다.

6. "家畜"이라 함은 畜産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家畜을 말한다.

7. "災害對策"이라 함은 災害의 豫防·被害의 輕減·災害의 復舊 및 災害를 입은 農家 및 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農家"라 함은 그 世帶主 또는 同居家族이 家計維持를 目的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단위와 農業·農村基本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9. "漁家"라 함은 그 世帶主 또는 同居家族이 家計維持를 目的으로 직접 水産動植物을 養殖하는 가구단위와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을 말한다.

10. "水産養殖物"이라 함은 漁家가 養殖하는 魚類·貝類·海藻類 기타의 水産動植物을 말한다.

第4條 (補助 및 지원)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災害對策에 소요되는 費用을 전부 또는 최대한 補助하고 災害를 입은 農家 및 漁家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自然災害對策法 기타의 法令에 의하여 災害의 豫防·被害의 輕減·災害의 復舊 및 지원의 措置를 받은 農家 및 漁家는 이 法에 의한 補助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3.6.11, 1995.12.6>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災害를 입은 農家에 대하여 행하는 補助 및 지원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개정 2001.4.7>

1. 旱害對策의 경우

가. 揚水를 한 때에는 그 揚水에 소요된 油類代金 및 電氣料

나. 揚水機 및 揚水用 發動機의 購入費

다. 揚水用 펌프 및 管井의 施設費

2.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病害蟲을 防除하는 경우 : 農藥代金

3.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代播하는 경우 : 種苗代金 및 肥料代金

4. 流失 또는 埋沒된 農耕地를 復舊하는 경우 : 復舊費

5. 流失 또는 破損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 시설비 및 철거비

6. 流失되었거나 죽은 家畜에 갈음하여 入殖하는 경우 : 어린 家畜의 入殖費

7. 流失 또는 埋沒된 草地를 復舊하는 경우 : 復舊費

8. 流失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 飼育費

9. 災害를 입은 農家의 生計安定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가. 罹災民의 救護

나. 中學生 및 高等學生의 學資金 免除

다. 營農資金의 償還期限延期 및 그 利子의 減免

라. 政府糧穀의 支給등

10. 기타 지원사항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災害를 입은 漁家에 대하여 행하는 補助 및 지원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개정 2001.4.7, 2005.3.31>

1. 어업재해로 인한 水産養殖物의 被害가 있는 경우:

가. 種苗代金 또는 稚魚代金

나. 죽은 養殖物의 撤去費

2. 유실 또는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 시설비 및 철거비

3. 災害를 입은 漁家의 生計安定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罹災民의 救護

나. 中學生 및 高等學生의 學資金 免除

다. 營漁資金의 償還期限延期 및 그 利子의 減免

라. 政府糧穀의 支給등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農家 및 漁家에 대한 補助 및 지원의 基準과 방법에 관하여는 自然災害對策法을 準用하되, 同法에 規定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共同部令(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1997.12.13, 2001.4.7, 2005.3.31>

⑥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家 및 漁家에 대한 補助 및 지원에 소요되는 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