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7. 12. 1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0		제출년월일 : 2007. 12. 6. 제 출 자 : 김수남․김완근외10 회부년월일 : 2007. 12. 7.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가축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업인 또는 도민은 신고해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피해사실을 현장 조사해야 함(안 제3조)

나. 야생동물에 의하여 가축피해와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보상금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야생동물에 의하여 가축피해에 대한 보상 및 보상제외 대상(안 제6조)

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 지원대상(안 제9조)

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범위 및 우선지원순위(안 제 10조))

바.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안 제13조)

사.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7조)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

-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가축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안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에 대하여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도민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발생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보상요건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 보상금이 지급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가축피해와 농작물 등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안 제2장(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피해보상 등) 안 제6조(보상 및 보상제외)에 대하여

-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피해시 보상이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농산물 등의 피해보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및 FTA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피해액 산정 등)에 대하여

-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축체상 피해중 가축의 치료비는 가축소유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 가축이 폐사할 경우는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피해보상의 내용)에 대하여

- 피해보상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고,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가축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장(농작물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안 제9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10조(피해보상 범위 및 우선순위)에 대하여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 및 장비 구입비의 6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안에서 지원비율을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40%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장(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안 제13조(피해농지 면적 및 적용기준)에 대하여

- 피해농지 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적용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제15조(피해액 산정 등)의 조문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작면적”을 “실제 피해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접해 있는 2필지 이상 농지중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14조(보상 및 보상제외)에 대하여

- 동 제4호와 제5호는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호를 삭제함이 바람직하며,

- 동 조례안 제6조 제3호 규정에 의하면 농외소득이 해당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조 제7호를 “농외소득이 해당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5조(피해액 산정 등)에 대하여

- 피해액 산정은 실제 피해 면적에 피해율과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피해보상의 내용)에 대하여

-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보상은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축피해시 보상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을 최대 1,000만원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 제2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제3호는 이의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급 지급결정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3호 규정을 제2호로 단일화하기 위하여 제2호를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결정,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에 내용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양을 말한다. 4. ~ 9.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양을 말한다. 4. ~ 9. (조례안과 같음)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등) ①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등) ①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제6조(보상 및 보상제외) ①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가축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 5. (생 략) 6. (신 설) 7. (신 설)	제6조(보상제외)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가축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 5. (조례안과 같음) 6.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7. FTA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제7조(피해액 산정 등) ①피해액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축체상 피해에 대하여서는 동물병원 치료비중 가축 소유자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야생동물의 피해로 가축이 폐사할 경우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7조(피해액 산정 등) ①피해액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축체상 피해 중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가축이 폐사할 경우 피해액 산정은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의 내용) ① (생 략) ② (생 략) ③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가축별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의 내용)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가축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피해보상 범위 및 우선순위) ①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3.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도 보호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4. ~ 6. (생 략)	제10조(지원 범위 및 우선순위) ①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3.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4. ~ 6. (생 략)
제13조(피해농지 면적 및 적용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2. (생 략)	제13조(피해농지 면적 및 적용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2. (생 략)
제14조(보상 및 보상제외)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 략) 2.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생 략)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5.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6. (생 략) 7.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8. (생 략) 9. (생 략)	제14조(보상 및 보상제외)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안과 같음) 2. 농업인별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조례안과 같음) 4. (삭 제) 5.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6. (조례안과 같음) 7.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8. (조례안과 같음) 9. (조례안과 같음)
제15조(피해액 산정 등) ①도지사는 매년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총 피해면적에 피해율과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후 총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피해면적은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5조(피해액 산정 등) ①도지사는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총 피해면적에 피해율과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후 총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피해면적은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생 략)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자료가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4. 그 밖에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조례안과 같음)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안과 같음) 2.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삭 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제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