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2차 회의

2007. 12. 17(월) 10:00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08		제출일자: 2007. 11.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1. 8

1. 제안사유

가. 한국공항 주식회사(대표이사 한문환)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가 신청됨에 따라 허가처분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한국공항(주)에서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한국공항(주)에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의 범위내에서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이용계획

• 신 청 인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65-60번지

한국공항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문 환

• 이용목적 : 먹는샘물 제조▪판매

• 허가 신청량 : 월간 3,000㎥(일 최대 200㎥)

• 허가기간 : 2007. 11. 25 ～ 2009. 11. 24(2년간)

나. 취수공 현황(시설내용)

위 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65-60번지(표고 335m)
우물구경	250mm	심 도	굴착심도 : 325m 모터심도 : 271m	수 위	자연 : 246m 안정 : 248m
양수능력	1,080㎥/일		모 터 : 75HP(56kw) 토출구경 : 100mm

다. 먹는샘물 생산능력

구 분	1일(병, 컵)	월간 생산능력		비 고
	8시간	병(컵)	㎥/월
합 계			6,675
18.9ℓ	6,000병	150,000병	2,835	1병/BOX
1.5ℓ	96,000병	2,400,000병	3,600	12병/BOX
0.5ℓ				24병/BOX
0.33ℓ				24병/BOX
0.12ℓ	80,000컵	2,000,000컵	240	48컵/BOX

라.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

구 분		월 간 제품 생산능력		월간 지하수 이용 계획량
		Box/월 〔병(컵)/월〕	㎥/월	제품생산 계획량		생활 용수 (㎥/월)	합 계 (㎥/월)
				Box/월 〔병(컵)/월〕	㎥/월
합 계			6,675		2,297	703	3,000
제품수	소 계		6,675		2,297		2,297
	18.9ℓ	150,000	2,835	17,417	329.2		329.2
	1.5ℓ	200,000 (2,400,000병)	3,600	91,964 (1,103,568병)	1,655.4		1,655.4
	0.5ℓ	100,000 (2,400,000병)		1,859 (44,616병)	22.3		22.3
	0.33ℓ	100,000 (2,400,000병)		21,393 (513,432병)	169.4		169.4
	0.12ℓ	41,667 (2,000,000컵)	240	20,959 (1,006,032컵)	120.7		120.7
세척수 (생활용수)						703	703

3.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

4. 주요 검토사항

가.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P 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65-60번지 소재 한국공항주식회사 제주 광천수 먹는 샘물 원수 지하수는 1983년부터 개발․이용되어 왔으며, 연간 80,100㎥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 현재 1일 200㎥(월 3,000톤)의 취수량으로 먹는 샘물 제품의 생산과 공장운영에 따른 생활 및 공정용수를 해결하고 있음.

○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만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 샘물(제주광천수)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임.

2) 조사기간(P 5)

○ 2007. 04 ～ 2007. 09(6개월)

3) 오․폐수 처리 현황(P 5)

○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의 월평균 폐수발생량은 49.8㎥으로 120㎥/일 규모의 자체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 농도를 10mg/L 이내로 처리하고 있음.

4) 지하수 개발․이용계획

○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2007년～2009년)(P 13)

구 분		월 간 제품 생산능력		월간 지하수 이용 계획량
		Box/월 〔병(컵)/월〕	㎥/월	제품생산 계획량		생활 용수 (㎥/월)	합 계 (㎥/월)
				Box/월 〔병(컵)/월〕	㎥/월
합 계			6,675		2,297	703	3,000
제품수	소 계		6,675		2,297		2,297
	18.9ℓ	150,000	2,835	17,417	329.2		329.2
	1.5ℓ	200,000 (2,400,000병)	3,600	91,964 (1,103,568병)	1,655.4		1,655.4
	0.5ℓ	100,000 (2,400,000병)		1,859 (44,616병)	22.3		22.3
	0.33ℓ	100,000 (2,400,000병)		21,393 (513,432병)	169.4		169.4
	0.12ℓ	41,667 (2,000,000컵)	240	20,959 (1,006,032컵)	120.7		120.7
세척수 (생활용수)						703	703

○ 생활용수 및 공정용수 이용계획(2007년～2009년)(P 14)

구 분			1일 사용량 (㎥)	월 사용량 (㎥)	비 고
세척수	합 계		32	703
	생산 라인 세척	소 계	8.6	189
		18.9ℓ Filler (충진기)	2.7	60	제품 생산전 소독약품 제거
		1.5ℓ Filler (충진기)	3.5	77
		0.5ℓ/0.33ℓ Filler(충진기)	0.8	17
		0.12ℓ Filler (충진기)	1.6	35
	용기세척	소 계	23.4	514
		18.9ℓ Washer (세척기)	3.2	70	4ℓ/병
		1.5ℓ Rinser (세척)	15.1	332	0.3ℓ/병
		0.5ℓ/0.33ℓ Rinser(세척)	5.1	112	0.2ℓ/병
생활용수	목욕 및 세탁		세척수재활용	-	-
	수도수 대용		세척수재활용	-	-
	화장실용		세척수재활용	-	-
	소방용수		세척수재활용	-	-
냉각수	공무동 기기		세척수재활용	-	컴프레샤, 병제작기 등

※ 2007년 용기 세척수 재활용 Line 설치

나. 영향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1) 조사대상 지역(P 19)

○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개발예정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km이내의 지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

2) 조사항목 및 방법(P19 표 참고)

○ 조사항목과 평가기준, 조사서의 작성은 p 19에 상세 기술하였음.

다. 현황조사

1) 지하수 개발․이용현황조사(P 26)

○ 본 보사 대상지역은 제주도의 중산간 지대에 해당되는 곳으로 개발되어 있는 관정이 심도가 268～452m로 고심도 관정이 개발되어 있으며, 반경 2km이내에는 기 개발된 공공관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본 사업지구의 먹는 샘물 지하수관정 1개소와 이를 관측하기 위한 관측공 5개소, 사업지구 서쪽 약 0.3km지점의 제동목장과 북서쪽 1.5km지점의 (주)라인농산, 동족 약 0.6km지점의 그린목장 등에 각각 개발․이용중인 농업용 관정 3개소 등 총 9개소로 조사되었음.

2) 지하수 수위조사(P 29～38, 보완자료, P 2～3)

○ 2005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의 감시정의 수위변동폭은 감시정 1호공은 10.9m, 감시정 2호공은 18.9m. 감시정 3호공은 13.7m로 나타나 지속적인 취수로 인한 수위강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 본 보고서에 제시된 강수의 영향에 의한 수위변동 분석 과정에서 적용된 강우자료에 대하여 자료제시가 미흡하여, 보완자료(P2～3)에 사업지구 주변지역인 교래, 성판악, 서귀포, 성산포, 수망, 성읍 등의 강우 자료만 제시하고 있으며

3) 잠재오염원조사(P 39～48,  보완자료 P 1 )

○ 잠재오염원은 현재 지하수 오염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오랜 시간 경과 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은 오염원으로

○ 조사지구내에는 오폐수 시설과 유류저장시설이 있어 강우시 유출이나 시설 노후 등의 조건의 변화에 따른 유출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 인근의 가축방목지 및 사육시설에서 가축분뇨 등이 발생되어 대부분 퇴비화 후 초지에 살포 및 과수원 시설의 퇴비로 이용하고 있어 강우시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인 감사․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제동목장에서의 사육두수 감소와 축사의 개량으로 지하수의 수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액비저장조 대신 축산분뇨 퇴비화시설을 신설하는 등 시설개축․개조를 통해 잠재오염원이 가능성이 전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 보완자료(P 1)에 한우 1두당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 약 5.33톤을 언단위로 적용하여, 가축사육두수가 369두 감소함에 따라 약 1,966.77톤의 가축분뇨 발생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4) 수질조사(P 49 - 67)

○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 제주광천수 취수정의 수질분석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먹는 샘물 원수기준에 비해 낮은 값으로 오염되지 않는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감시정 1, 2, 3호공에서의 수위변화는 작은 변화폭을 보이고 있으며, 수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수질 상태를 보이고 있음.

라. 지하수 산출특성 및 적정 개발량 분석(P 71～99)

1) 지하수 산출 특성(P 71～ 81)

○ 본 사업지구의 표고는 274.0 ～ 335.0m이고 등고선 방향의 해안선과의 거리는 약 15.5km로 지하수 부존 형태는 하부 준기저 지하수에 해당되며,

○ 사업지구 지하수 관정의 표고는 335.0m, 굴착심도는 325m이고, 조사기간의 양수시험결과에 따른 투수량계수(T)는 446.8㎥/일, 대수층의 두께는 89.50m으로 조사되었음.

v2) 지하수의 적정 개발량 분석( P82 ～99)

○ 지하수의 적정 개발량을 분석하기위한 지하수 함양량 계산식은

※ 지하수 함양량(I) = 강우량(P) - 지표수의 직접유출(DR) - 증발산량(ET) ± 타 수역으로부터의 지하수 유출입량(IU)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 지하수 적정개발량 분석을 위한 물수지 분석을 위해서는 각각의 매개변수인 지표수의 직접유출량(DR), 강우량(P), 증발산량(ET), 지하수의 유출입량(EU)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함.

○ 보완자료(P 2～4)에 제시된 강우자료는 사업장이 위치한 수계 인근의 관측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유역평균 강수량을 등우선법으로 산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산정 결과만 제시할 뿐, 산정에 따른 세부적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음.

※ 등우선법(isohyetal method)

유역의 평균강수량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지도상에 관측점의 위치와 강우량을 표시한 후 등우선을 그리고 면적을 구적기로 측정하여, 전 유역에 대한 등우선간 면적비를 그 등우선간의 평균우량에 곱하여 합산한 값을 전 유역에 대한 평균 유량으로 구하는 방법임.

○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한국공항에 가장 인접한 교래 관측소의 15년간 연평균 강수량 2,741mm를 가지고 산출하고 있으나

○ 보고서에 제시된 직접유출량 분석 결과를 보면 주요 매개변수인 강우총량, 직접유출량, 유출률, 증발산량인 경우 2003년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 자원종합조사(Ⅲ)보고서의 검토한 결과를 인용하여 제시하여, 당초 지하수 영향조사보고서의 의미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완자료(P 4～8)에 2006년까지의 증발산량, 지표유출량을 산정하였으나,

○ 실제증발산량을 성산기상관측소의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1일 간격으로 토양수분 평형법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하나 토양수분량에 대한 자료와 증발산계수 등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안 되어 잠재증발산량에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며,

※ 계산식

SME(기말(期末) 토양수분량) =  SMS(기초(期初) 토양수분량 + RR (강수량) - K(증발산 계수) × ET ( 잠재증발산량)

○ 표선유역 및 한국공항 유역의 유출곡선지수(CN)를 산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산정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가 없으며,

○ 보고서에서 검토된 지하수 함양량 또한 물수지 분석과 마찬가지로 2002년까지의 수문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지하수함양량은 176.6백만㎥/년으로 제시하였으나, 2006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산정한 결과 보완자료( P 8)에 84.0백만㎥/년으로 제시하고 있음.

5. 종합의견

가. 본 보고서에 제시된 강수의 영향에 의한 수위변동 분석 과정에서 적용된 강우자료에 대한 자료제시가 미흡하여, 보완자료(P2～3)에 사업지구 주변지역인 교래, 성판악, 서귀포, 성산포, 수망, 성읍 등의 자료를 가지고 본 사업장이 위치한 수계와 수문학적 관련성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으나, 유역평균 강수량을 등우선법으로 산정시 세부적 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강우의 시간별, 시계열 자료를 인용하여 지하수위 변동과 연관성을 검토하고, 주요 호우사상을 선정하고 지하수위와의 특성을 파악해야 될 것이며,

나. 실제증발산량을 성산기상관측소의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1일 간격으로 토양수분 평형법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하나, 기말(期末)․기초(期初)의 토양수분량에 대한 자료와 증발산계수 등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안 되어 잠재증발산량에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표선유역 및 한국공항 유역의 유출곡선지수(CN) 산정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도 첨부되어야 할 것임.

다. 지하수 적정 개발량 분석을 위한 물수지 분석을 위해서는 각각의 매개변수인 지표수의 직접유출량, 강우량, 증발산량, 지하수의 유출입량 등은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해야 되어야 할 것임.

라. 보고서에 제시된 직접유출량 분석 결과를 보면 주요 매개변수인 강우총량, 직접유출량, 유출률, 증발산량 등을 2006년까지의 수문자료를 가지고 기존자료를 인용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그에 다른 향후 5년 후의 지하수 평형상태를 파악한다는 당초 지하수 영향조사보고서의 의미 자체가 없는 것임으로 충분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며,

마. 지하수 함양량 또한 물수지 분석과 마찬가지로 2006년까지의 수문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자료를 인용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본 관정의 허가기간인 2007년 11월 25일부터 2009년 11월 24일을 감안하면 사실상 허가기간 중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5년 후의 지하수 평형상태를 파악한다는 당초 지하수 영향조사보고서의 의미 자체가 없는 것임으로 충분한 조사 분석을 통한 검토가 필요함.

바. 물수지 분석은 강수량, 증발산량, 하천유출량 등 제반 수문인자에 대한 관측조사 및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리고 물수지 분석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으로 보고서의 전체적인 분석과정을 보면 조사항목 및 방법에 따라 검토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영향범위의 체계적인 분석 및 1일 최적 채수량과 영향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물수지 분석은 사실상 미비하여, 지하수 채수로 인한 환경피해의 예측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적정 개발량, 적정 취수량 등의 해석이 불명확함으로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 동의안 심의라 할지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