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7. 11. 29(목). 10:00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1. 예산안 규모(총괄)	---	2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 세입예산		4
- 세출예산		5
3. 단․국․본부․원․사업소․행정시별 예산안
- 교통관리단 소관		9
- 청정환경국 소관		14
- 도시건설본부 소관		20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6
- 수자원본부 소관		29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32
- 한라산연구소 소관		35
-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36
-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44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51
4. 검 토 보 고
- 교통관리단		60
- 청정환경국		61
- 도시건설본부		62
- 제주시 도시건설국		65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72
- 상수사업 특별회계		77
-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79
5. 종 합 의 견		80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규모(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p.11 ～p.12

(단위 : 천원, %)

구분		2008예산안(A)	2007당초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2,472,269,801	2,312,042,077	160,227,724	6.93
일 반 회 계		1,979,120,782	1,852,138,823	126,981,959	6.76
특 별 회 계		493,149,019	459,903,254	33,245,765	7.23
	공기업특별회계	164,808,865	169,769,569	△4,960,704	△2.92
	기타특별회계	328,340,154	290,133,685	38,206,469	13.17

□ 예산규모외에 2008년도 예산총칙과 관련하여

- 일시차입한도는 741억6,808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593억7,36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 147억9,446만 3천원입니다.

-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 계속비사업은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외 4개사업에 예산총액 190억        7,000만원이며 ‘08년도 계획은 80억2,00만원입니다.

-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습니다.

- 일반회계 예비비는 192억2,536만3천원입니다.

-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17억7,000만원입니다.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

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사업명세서 p.15 ～p.93)

□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874억4,204만3천원으로서 2007년도 예산액 보다 489억3,740만3천원 늘어난  7.6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은 2007년도 예산액 보다 19.71%가 증가한 3,003억8,661만1천원

이며,

- 의존수입중 국고보조금은 2007년도 예산액 보다 7.19% 감소한 1,885억9,754만9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는 17.84% 증가한 1,696억5,788만3천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은 28.70% 감소한 28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1> 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8 예산안	구성비	2007년도 당초예산안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87,442,043	100	638,504,640	100	48,937,403	7.66
세외수입	300,386,611	43.70	250,928,430	39.30	49,458,181	19.71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188,597,549	27.43	203,213,748	31.83	△14,616,199	△7.19
국가균형특별회계	169,657,883	24.68	143,972,462	22.55	25,685,421	17.84
지방채 및예치금회수	28,800,000	4.19	40,390,000	6.33	△1,590,000	△28.70

2)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권- p.485～ p.612, 2권 232～)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본부․원․사업소․행정시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2.61% 증가한 6,191억9,390만7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소관별로 살펴보면

- 교통관리단 6.18% 증가한 376억745만5천원

- 청정환경국 23.69% 감소한 360억3,996만7천원

- 도시건설본부 48.47% 증가한 1,707억889만1천원

- 보건환경연구원 30.79% 증가한 18억2,821만8천원

- 수자원본부 38.10% 감소한 75억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62% 증가한 51억9,843만2천원

- 한라산연구소 59.55% 증가한 3억4,449만4천원

- 제주시 환경교통국 54.90% 증가한 618억2,355만6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 32.57% 증가한 1,821억759만5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2.5% 감소한 1,309억644만3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표4>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08예산(안)	2007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619,193,907	509,169,540	110,024,367	21.61
교통관리단				37,607,455	35,418,393	2,189,062	6.18
			교통정책과	28,110,996	29,364,540	△1,253,544	△4.27
			교통항공관리과	9,496,459	6,053,853	3,442,606	56.87
청정환경국				36,039,967	47,225,522	△11,185,555	△23.69
			환경정책과	4,515,778	1,859,054	2,656,724	142.91
			생활환경과	27,142,124	40,858,358	△13,716,234	△33.57
			환경녹지과	4,382,065	4,508,110	△126,045	△2.80
도시건설본부				170,708,891	114,979,082	55,729,809	48.47
			도시계획과	10,765,935	8,905,917	1,860,018	20.89
			혁신도시추진단	2,310,720	2,598,529	△287,809	△11.08
			건축지적과	3,841,755	4,538,914	△697,159	△15.36
			건설과	65,935,833	38,937,224	26,998,609	69.34
			도로관리단	87,854,648	59,998,498	27,856,150	46.43
보건환경연구원				1,828,218	1,397,854	430,364	30.79
수자원본부				7,500,000	12,115,904	△4,615,904	△38.1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5,198,432	3,208,993	1,989,439	62.00
한라산연구소				344,494	215,918	128,576	59.55
제주시 환경교통국				61,823,556	39,910,736	21,912,820	54.9
		환경관리과		3,190,224	1,639,334	1,550,890	94.6
		환경자원과		21,174,926	15,816,797	5,358,129	33.88
		교통행정과		7,740,057	6,484,811	1,255,246	19.36
		차량관리과		6,560,664	5,061,429	1,499,235	29.62
		하 수 과		14,062,527	7,434,359	6,628,168	89.16
		환경시설관리사무소		5,814,505	3,474,006	2,340,499	67.37
		하수관리사무소		3,280,653	-	3,280,653	100
제주시 도시건설국				182,107,595	137,367,773	44,739,922	32.57
		도시과		122,912,156	99,678,016	23,234,140	23.31
		공원녹지과		10,132,393	7,127,701	3,004,692	42.16
		건 축 과		1,121,538	877,131	244,407	27.86
		건 설 과		46,919,196	29,684,925	17,234,271	58.06
		품격높은도시조성사업지원단		1,022,312	-	1,022,312	100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130,906,443	134,248,934	△3,342,491	△2.49
	생활환경과			12,359,602	9,720,995	2,638,607	27.14
	도시건축과			36,309,049	32,563,735	3,745,314	11.50
	공원녹지과			7,095,761	6,159,038	936,723	15.21
	건설교통과			52,361,078	44,955,065	7,406,013	16.47
	하수관리사무소			22,780,953	40,869,201	△18,088,248	△44.26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8.5% 증가한 2,181억8,009만1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

□ 소관별로 살펴보면

- 교통관리단 28.02% 증가한 7억558만8천원

- 청정환경국 18.69% 감소한 357억8,395만9천원

- 도시건설본부 15.19% 감소한 35억3,911만3천원

- 수자원본부 3.91% 증가한651억7,599만6천원

- 제주시 환경교통국 19.19% 증가한 100억4,928만3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 100.69% 증가한 746억8,453만2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4.52% 증가한 282억4,162만원을 편성되고 있습니다.

<표5>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08예산(안)	2007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218,180,091	184,119,305	34,060,786	18.50
교통관리단				705,588	551,168	154,420	28.02
	주차장사업			379,325	422,955	△43,630	△10.32
	공영버스사업			326,263	128,213	198,050	154.47
청정환경국				35,783,959	44,006,961	△8,223,002	△18.69
	하수도공기업			35,783,959	44,006,961	△8,223,002	△18.69
도시건설본부				3,539,113	4,173,111	△633,998	△15.19
	기반시설			1,826,302	2,255,785	△429,483	△19.04
	주택사업			1,712,811	1,917,326	△204,515	△10.67
수자원본부				65,175,996	62,724,212	2,451,784	3.91
			상수도사업	65,175,996	62,724,212	2,451,784	3.91
제주시 환경교통국				10,049,283	8,431,101	1,618,182	19.19
		주차장사업		7,250,727	5,413,945	1,836,782	33.93
		공영버스		2,798,556	3,017,156	△218,600	△7.25
제주시 도시건설국				74,684,532	37,213,217	37,471,315	100.69
	- 도시계획정비			40,680	31,000	9,680	31.23
	- 주거환경개선			8,915,000	7,284,000	1,631,000	22.39
	- 토지이용			34,300		34,300
	- 기반시설부담금재원확충(기반특계)			29,225	1,531,685	△1,502,460	△98.09
	- 아라지구도시개발(아라특계)			10,686,000	9,000,000	1,686,000	18.73
	- 기타지구도시개발(기타특계)			1,087,671	1,880,047	△792,376	△42.15
	- 이도2지구도시개발(도시개발특계)			41,004,579	17,241,940	23,762,639	137.82
	-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주택특계)			341,957	156,884	185,073	117.97
	- 인력운영비(주택사업특계)			17,897	15,465	2,432	15.73
	- 보전지출(주택사업특계)			132,223	72,196	60,027	83.14
	- 농업생산기반 농업인프라구축(제주도개발사업특계)			12,395,000	-	12,395,000	100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28,241,620	27,019,535	1,222,085	4.52
	도시개발			31,343	418,534	△387,191	△92.5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640,000	881,000	2,759,000	313.17
	기반시설			29,225	1,125,610	△1,096,385	△97.40
	주차장			608,929	1,183,900	△574,971	- 48.57
	공영버스			2,100,181	2,224,631	△124,450	△5.59
	제주도지역개발			12,395,000	-	12,395,000	100
	하수도 사업			9,436,942	21,185,860	△11,748,918	△55.46

3.  단․국․본부․원․사업소․행정시별 예산안

【교통관리단 소관】

가. 세입예산안 규모

□ 2008년도 교통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34억8,178만1천원으로서, 이는 2007년 예산 142억1,111만원 보다 7억2,931만

9천원 감소(5.13%)한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 2조4,722억

6,980만1천원의 0.54%에 해당됩니다.

□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보다 18억250만원 감액(99%)된 1,780만원으로  이는 광역BIS구축사업, 저상버스구입비 지원 등 10억1,5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7억5,000만원,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2,4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감소

한 것임.

□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8.6% 증가한 것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44억3,898만1천원 발생으로 증가한 것임.

<표5> 회계 및 기능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 항 별		2008 예산(안)	2007 예산	증·감
				증 감	증감율(%)
계		13,481,781	14,211,100	△729,319	△5.13
일반회계		17,800	1,820,300	△1,802,500	△99
	세외수입	17,800	31,300	△5,598	△43.1
	국고보조금	-	1,789,000	△1,789,000	△100
특별회계		13,463,981	12,390,800	1,073,181	8.6
	세외수입	13,463,981	12,390,800	1,073,181	8.6

나. 세출예산안 규모

□ 2008년도 교통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부문 11개 정책사업에 31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376억745만5천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예산액 354억1,839만3천원 보다 21억8,906만2천원(6.18%) 증액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약 1.52% 규모입니다.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37,607,455	35,418,393	2,189,062	6.18
일 반 회 계		36,901,867	34,867,225	2,034,642	5.83
특 별 회 계		705,588	551,168	155,420	28.01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79,325	422,955	△43,630	10.32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326,263	128,213	198,050	154.47

다.  주요 편성내역

□ 예산편성방법 : 2008년도 교통관리단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세부단위 사업을 확정․예산을 편성함.

□ 기 관 임 무 :  “언제나,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교통문화를 창출하기위한 획기적인 교통체계 구축

□ 목표달성지표 : 광역대중교통 통합운영관리 및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 전 략 목 표 :

전략목표 1  : 도광역체계의 대중교통 체계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전략목표 2 : 광역적 교통체계 혁신

□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비고
					증감액	증감율(%)
교통관리단			37,607,455	35,418,393	2,189,062	6.18
전략목표 : 도광역체계의 대중교통 체계개선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부서 : 교통정책과			28,110,996	29,364,540	△1,253,544	△4.27
	정책 : 효율적인 첨단대중교통정책추진		25,795,705	27,740,606	△1,944,901	△7.01
		- 종합교통정책 수립	76,701	95,700	△18,999	△19.85
		- 위원회 관리	30,350	7,200	23,150	321.53
		- 버스행정업무 추진	280,675	221,300	59,375	26.83
		- 대중교통환경개선	690,000	950,450	△260,450	△27.40
		- 대중교통 재정지원	11,722,000	9,813,670	1,908,330	19.45
		- 택시운송지원	10,248,113	10,236,200	11,913	0.12
		- 첨단교통관리 시설유지	2,058,953	2,072,073	△13,120	△0.63
		- 첨단교통관리체계구축	393,000	4,223,000	△3,830,000	△90.69
		- 공영버스운영(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326,263	128,213	198,050	154.47
	정책 : 재무활동		2,235,500	1,490,000	745,500	50.03
		- 내부거래지출	1,490,000	1,490,000	-	0.00
		- 보전지출	745,500	-	745,500	100!
	정책 : 행정운영경비		79,791	133,934	△54,143	△40.43
		- 인력운영비	60,831	59,474	1,357	2.28
		- 기본경비	18,960	74,460	△55,500	△74.54

(단위 : 천원)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비고
					증감액	증감율(%)
전략목표 : 광역적 교통체계 혁신
부서 : 교통항공관리과			9,496,459	6,053,853	3,442,606	56.87
	정책 : 선진교통인프라구축		5,274,846	4,693,065	581,781	12.40
		- 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	363,815	415,420	△51,605	△12.42
		- 도서지역 자동차 안전관리 추진	12,116	11,150	966	8.66
		- 선진화물시스템 도입 운영	4,519,590	3,843,540	676,050	17.59
		- 주정차지도 단속관리(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79,325	422,955	△43,630	△10.32
	정책 : 재무활동		4,133,508	1,226,800	2,906,708	236.93
		- 내부거래지출	4,133,508	1,226,800	2,906,708	236.93
	정책 : 국제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구축		35,066	48,280	△13,214	△27.37
		- 국제항공노선 활성화 추진	35,066	48,280	△13,214	△27.37
	정책 : 행정운영경비		53,039	85,708	△32,669	△38.12
		- 인력운영경비	39,567	40,680	△1,113	△2.74
		- 기본경비	13,472	45,028	△31,556	△70.08

(단위 : 천원)

□  주요 편성 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비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한 정책사업은 3개 사업으로

․효율적인 첨단대중교통정책추진에 7.01% 감소한 257억9,570만5천원,

․선진교통인프라구축 사업에 12.40% 증가한 52억7,484만6천원,

․국제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구축 사업에 27.37% 감소한 3,506만6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재무활동(비사업)은 2개사업으로

․ 교통정책과 전년도 대비 50.03% 증가한 22억3,500만원,

․ 교통항공관리과 전년도 대비 236.93% 증가한 41억3,350만8천원 편성성 되었으며,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 교통정책과 40.43% 감소한 7,979만1천원,

․ 교통항공관리과 38.12% 감소한 5,303만9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신규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첨단 대중교통 정책추진사업에 따른

․버스노선체계개편 및 운영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관리비 5,000만원,

․ 제주어린이교통공원 옥외화장실 신축에 1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가. 세입예산안 규모

□ 2008년도 청정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05억3,442만4천원으로서, 이는 2007년 세입예산 1,047억3,123만8천원 보다 341억1,9681만4천원(32.6%) 감소한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 2조4,722억6,980만1천원의 2.85%에 해당됨.

□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보다 259억7,381만4천원 감액(42.8%)된 347억5,046만5천원으로 이는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류 페기물전용차량구입,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시설 확충사업, 생분해성종량제 봉투사용 시범사업 등 국비지원사업에서 250억8,023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감소한 반면, 곶자왈 자연생태체험기반 구축,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습지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용천수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등 자연유산의 보전관리와 관련한 21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년도 세입예산 440억696만1천원보다 82억2,300만2천원(18.6%) 감소한 357억8,395만9천원으로 감소한 요인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5억원, 하수도관정비사업등 4개 사업에 54억7,0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감소한 것임.

〈표 〉회계 및 기능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 항 별		2008 예산(안)	2007 예산	증·감
				증 감	증감율(%)
계		70,534,424	104,731,238	△34,196,814	△32.6
일반회계		34,750,465	60,724,277	△25,973,812	△42.8
	세외수입	2,890,360	2,224,214	△5,598	△9.4
	국고보조금	18,322,422	43,210,321	△24,896,958	△57
	국가균형보조	13,537,683	13,546,742	△9,053	△0.1
	지 방 채 등		1,743,000	△1,743,000	△100
특별회계		35,783,959	44,006,961	△8,223,002	△18.6
	세외수입	23,286,959	27,396,961	△4,110,002	△15
	국고보조금	12,497,000	16,610,000	△4,113,000	△24.7

나.  세출예산안 규모

□ 2008년도 청정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2분야 5부분 11개 정책사업, 21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718억2,392만6천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예산액 912억3,248만3천원보다 194억855만7천원(21.27%) 감액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약 2.90% 규모입니다.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71,823,926	91,232,483	△19,408,557	△21.27
일 반 회 계		36,039,967	47,225,522	△11,185,555	△23.69
특 별 회 계		35,783,959	44,006,961	△8,223,002	△18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5,783,959	44,006,961	△8,223,002	△18

다.  주요 편성내역

□ 예산편성방법 : 2008년도 청정환경국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세부단위 사업을 확정․예산을 편성함.

□ 기관 임무 : 청정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진 제주

□ 목표달성지표 :  환경자치역량 강화, 제주형 영향평가제도 추진, 생태자원보호, 환경자원보전, 생활환경오염예방 관리,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하수도 효율적 관리,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쾌적한 산림휴양문화체험공간 조성, 식물유전자원 보전․관리

□ 전략 목표

○ 전략목표 1 :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꿈의 휴먼 그린 아일랜드 조성

○ 전략목표 2 : 쓰레기, 소음, 먼지없는 신 삼무의 섬 청정제주 만들기

○ 전략목표 3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제주 실현

□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비고
					증감액	증감율(%)
청정환경국			36,039,967	47,225,522	△11,185,555	△23.69
전략목표 :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꿈의 휴먼 그린 아일랜드 조성
부서 : 환경정책과			4,515,778	1,859,054	2,656,724	142.91
	정책 : 생명평화 생태가 어우러진 에코 아일랜드 조성		2,018,100	1,137,880	880,220	77.36
		- 환경자치역량 강화	1,862,000	1,001,000	861,000	86.01
		- 제주형영향평가제도 추진	156,100	136,880	23,150	321.53
	정책 : 제주환경자원의 세계최고 수준 기반 구축		2,277,130	511,735	1,765,395	344.98
		- 생태자원 보호	2,164,250	362,420	1,801,830	497.17
		- 환경자원보전	112,880	149,315	△36,435	△24.40
	정책 : 재무활동		155,000	100,000	55,000	55.00
		- 내부거래지출	155,000	100,000	55,000	55.00
	정책 : 행정운영경비		65,548	109,439	△43,891	△40.11
		- 인력운영경비	49,580	50,778	△1,198	△2.36
		- 기본경비	15,968	58,661	△2,693	△72.78

(단위 : 천원)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비고
					증감액	증감율(%)
전략목표 : 쓰레기, 소음, 먼지없는 신 삼무의 섬 청정제주 만들기
부서 : 생활환경과			27,142,124	40,858,358	△13,716,234	△35.57
	정책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선진하수도 인프라 조성		7,344,899	5,599,992	1,744,907	31.16
		- 생활환경오염예방 관리	1,061,886	96,000	965,886	1,006.13
		-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5,250,331	5,346,000	△95,669	△1.79
		-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1,032,682	157,992	874,690	553.63
	정책 : 선진하수도 인프라조성		1,000,000	-	1,000,000	100
		- 하수도 효율적 관리	1,000,000	-	1,000,000	100
	정책 : 재무활동		18,731,304	35,136,000	△16,404,696	△46.69
		- 내부거래지출	4,691,000	35,136,000	△30,445,000	△86.65
		- 보전지출	14,040,304	-	△14,040,304	△100
	정책 : 행정운영경비		65,921	122,366	△56,445	△46.13
		- 인력운영경비	49,205	56,372	△7,167	△12.71
		- 기본경비	16,716	65,994	△49,278	△74.67
전략목표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제주 실현
부서 : 환경녹지과			4,382,065	4,508,110	△126,045	△2.80
	정책 :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 조성		3,959,438	4,169,125	△209,687	△5.03
		-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	1,423,357	2,130,791	△707,434	△33.20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34,702	51,782	△17,080	△32.98
		- 쾌적한 산림휴양문화체험공간조성	2,501,379	1,986,552	514,827	25.92
	정책 : 식물유전자원 보전․관리		309,857	167,000	142,857	85.54
		- 산림생물자원의 과학적 증식보전	309,857	167,000	142,857	85.54
	정책 : 행정운영경비		112,770	171,985	△59,215	△34.43
		- 인력운영경비	87,322	76,661	10,661	13.91
		- 기본경비	25,448	95,324	△69,876	△73.30

(단위 : 천원)

□  주요 편성 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비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한 정책사업은 5개 사업으로

․생명평화 생태가 어우러진 에코아일랜드 조성에 142.91% 증가한 20억1,810만원,

․제주환경자원의 세계최고수준 기반 구축에 344.98% 증가한 22억7,713만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선진하수도 인프라 조성에 31.16% 증가한 73억4,489만9천원,

․선진하수도 인프라조성에 10억원,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조성에 5.03% 감소한 39억5,943만8천원,

․식물유전자원 보전․관리에 85.564% 증가한 3억985만7천원,

-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재무활동(비사업)은 2개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액 352억3,600만원보다 46.4% 감소한 188억8,630만4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내부거래지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   1억5,500만원으로 55% 증가한 반면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등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46억9,100만원으로 86.65% 감소하고 있습니다.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9.51% 감소한 2억4,423만9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 40.11% 감소한 6,554만8천원,

․ 생활환경과 46.13% 감소한 6,592만1천원,

․ 환경녹지과 2.80% 감소한 1억1,277만원

- 신규사업으로는 환경정책과 생명평화 생태가 어우러진 에코 아일랜드

조성 정책사업에

․ 기후변화 대응시범도 조성 추진사업  연구용역비 등 5억3,200만원,

․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 민간경상보조 2억1,430만원   ․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 구축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원,

- 생활환경과 청정환경유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정책사업에

․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7억원

․ 자동차배출가스저감시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6,000만원

- 생활환경과 선진하수도 인프라조성 정책사업에

․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가.  세입예산안 규모

□ 2008년도 도시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735억6,874만2천원으로서, 이는 2007년 세입예산 2,349억993만9천원 보다 386억5,880만3천원(16.45%)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보다 79억7만1천원 증액된(4.65%) 1,776억7,243만6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세입예산 651억8,757만4천원보다 47.11% 증액된 958억9,630만6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표 〉회계 및 기능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 항 별		2008 예산(안)	2007 예산	증·감
				증 감	증감율(%)
계		273,568,742	234,909,939	38,658,803	16.45
일반회계		177,672,436	169,722,365	7,900,071	4.65
	세외수입	1,326,076	959,385	366,691	38.22
	국고보조금	2,886,160	10,320,260	△7,434,100	△72.03
	국가균형보조	152,660,200	127,845,720	24,814,480	19.41
	지 방 채 등	20,800,000	30,647,000	△9,847,000	△32.13
특별회계		95,896,306	65,187,574	30,708,732	47.11
	세외수입	95,896,306	65,187,574	30,708,732	47.11

나.  세출예산안 규모

□ 2008년도 도시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3분야 3부분 14개 정책사업, 46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1,707억889만1천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액 1,149억7,908만2천원보다 557억2,980만9천원(48.47%)이 증액 되었습니다.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170,708,891	114,979,082	55,729,809	48.47
일 반 회 계		167,169,778	110,612,971	56,553,807	51.12
특 별 회 계		3,539,113	4,173,111	△633,998	△15.19
	기반시설	1,826,302	2,255,785	△429,483	△19.04
	주택사업	1,712,811	1,917,326	△204,515	△10.67

다.  주요 편성내역

□ 기관임무 : 친환경.고품격 문화를 향유하는 국제자유도시 U-Jeju건설

□ 전략목표 :

전략목표 1 : 지역적 특색을 살린 건축문화 환경조성 및 토지정보서비스 구축

전략목표 2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기반시설의 확충

□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도시건설본부			170,708,891	114,789,082	55,729,309	48.47
전략목표 : 지역적 특색을 살린 건축문화 환경조성 및 토지정보서비스 구축
부서 : 도시계획과			10,765,935	8,905,917	1,860,018	20.89
	정책 : 골프산업육성		43,120		43,120	100
		- 골프산업 육성	43,120		43,120	100
	정책 :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 구축		2,763,618	4,983,321	△2,219,703	△44.54
		-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구축	119,408	2,061,550	△1,942,142	△65.39
		- 지구단위 도시관리	30,500	-	△30,500	△100
		- 도시경관 관리	40,794	549,500	△508,706	△92.58
		- 개발사업 지원	11,919		△11,919	△100
		- 반환공여구역 개발 지원	22,100		△22,100	△100
		- 해군기지 지역 개발 지원	3,565		△3,565	△100
		- 지리정보시스템 관리	501,965	31,500	470,465	1,493.54
		- 보전지역 관리	207,065	65,320	141,745	217.00
		- 기반시설사업 지원(기반시설특별회계)	1,826,302	2,255,785	△429,483	△19.04
	정책 : 재무활동		7,864,785	3,800,000	4,064,785	106.97
		- 내부거래지출	2,300,000	3,800,000	△1,500,000	△39.47
		- 보전지출	5,564,785		5,564,785	100
	정책 : 행정운영경비		94,412	142,262	△47,850	△33.64
		- 인력운영경비	72,082	65,270	6,812	10.44
		- 기본경비	22,330	76,992	△54,662	△71.00
전략목표 :
부서 : 혁신도시추진단			2,310,720	2,598,529	△287,809	△11.08
정책 : 혁신도시 건설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			2,254,508	2,423,300	△168,792	△6.97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596,700	1,241,900	△645,220	△51.95
		- 혁신도시건설 추진	518,868	11,000	507,868	4,616.98
		- 지역균형개발 사업	7,978	176,000	△168,022	△95.47
		- 지역혁신사업 지원	580,652	494,400	86,252	17.45
	정책 : 행정운영경비		56,212	172,229	△119,017	△67.92
		- 인력운영비	56,212	175,229	△70,522	△62.46
		- 기본경비	42,380	112,902	△48,495	△77.81
전략목표 :
부서 : 건설과			65,935,833	38,937,224	26,998,609	69.34
	정책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로시설 및 관리		56,909,847	38,811,192	18,098,655	46.63
		- 지방도 환경정비	616,632	110,942	505,690	455.81
		- 건설경기 활성화 기본업부	20,050	17,000	3,050	17.94
		- 효율적인 도로정책 기본업무	83,907	77,550	6,357	8.20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54,599,000	37,706,000	16,893,000	44.80
		- 건설기술의 선진화	31,258	10,700	20,558	192.13
		- 지방도 유지보수	1,559,000	889,000	670,000	75.37
	정책 : 행정운영경비		72,618	126,032	△53,414	△42.38
		- 인력운영경비	54,831	56,372	△1,541	△2.73
		- 기본경비	17,787	69,660	△51,873	△74.47
	정책 : 재무활동		8,953,368		△8,953,368	△100
		- 보전지출	8,953,368		△8,953,368	△100
전략목표
부서 : 도로관리단			87,854,648	59,998,498	27,856,150	46.43
	정책 :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건설		84,598,828	59,804,916	24,793,912	41.46
		- 건설공사 품질시험	19,040	40,812	△21,772	△53.35
		- 도로구조물 관리	4,103,346	5,359,617	△1,256,271	△23.44
		- 도로건설	75,179,886	48,777,829	26,402,057	54.13
		- 구국도유지보수	5,296,556	5,433,076	△136,520	△2.51
	정책 : 행정운영경비		923,858	193,582	730,276	377.24
		- 인력운영비	863,846	135,589	728,257	537.11
		- 기본경비	60,012	57,993	2,019	3.48
	정책 : 재무활동		2,331,962		△2,331,962	△100
		- 보전지출	2,331,962		△2,331,962	△100

(단위 : 천원)

□  주요 편성 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비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한 정책사업은 4개 사업으로

․골프산업육성 사업에  4,312만원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구축 사업에 27억6,361만8천원

․혁신도시 건설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 사업에 39억1,231만6천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건설 사업에 875억9,88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재무활동(비사업)은 3개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액 38억원보다 403.95% 증가한 191억5,011만5천원 편성 되었으며,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및 중앙정부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61.28% 증가한  12억2,318만6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 33.64% 감소한 9,441만2천원

․ 혁신도시추진지원단 76.92% 감소한 5,621만2천원

․ 건설과 42.38% 감소한 7,261만8천원

․ 도로관리단 377.34% 증가한 9억2,385만8천원.

- 신규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 구축 정책사업에

․ 골프산업 육성 4,312만원,

․도시관리계획 사업 자전거이용시설 관련조사 연구용역비 및 제주～전남 해저터미널건설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원에 따른 경상보조 등 8,000만원,

․지리정보 종합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지리정보 통합 DB관리시스템 개발, 지리정보 공간 편집 PRG개발 등 연구개발비 4억9,000만원

- 혁신도시추진지원단 혁신도시 건설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 정책사업에

․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에 5억8,840만원

․ 제주혁신도시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억원

․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지원 출연금 1억4,000만원,

․ 지역발전아카데미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 건축지적과 건축문화 환경조성 및 토지정보서비스 정책사업에

․ 공사중 방치건축물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

- 건설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로시설 및 관리 정책사업에

․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시설비 및 부대비 130억원,

- 도로관리단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건설 정책사업에

․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건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9,100만원

․ 연동-아라2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사업 영어전용타운 진입도로개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0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가.  세입예산안 규모

□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07년 세입예산 9억614만8천원보다 31.9% 감소한 6억1,732만1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표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 항 별		2008 예산(안)	2007 예산	증·감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617,321	906,148	△288,827	△31.9
	세외수입	476,221	786,705	△310,484	△39.5
	국고보조금	141,100	119,443	21,657	18.1

나.  세출예산안 규모

□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분야 2부분 3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18억2,821만8천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예산액 139,785만4천원보다 4억3,036만4천원(30.79%)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  주요 편성내역

□ 예산편성방법 :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세부단위 사업을 확정․예산을 편성함.

□ 기 관 임무  : 세계인이 함께하는 쾌적하는 친환경 도시, 세계 건강도시 실현

□ 목표달성지표

1. 병원성 세균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 분리 추진율

2. 유농농산물 및 약품 등 검사 추진율

3. 자가 품질 검사 및 유통식품 분석 추진율

4. 골프장 지하수 모니터링 실적 및 농약잔류량 조사건수

5.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도내 유수하천․한라산계곡수 수질검사건수

6. 대기오염측정 및 환경소음 측정자료 건수

7. 수질검사율, 농약오염 취약지역 조기경보기 설치율

지하수중 농약 잔류량 싵태조사 추진율

□ 전 략 목 표

전략목표 1 : 세계 자연유산등재와 대등한 환경질 관리

전략목표 2 :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건강도시 구축

□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전략목표 : 세계 자연유산등재와 대등한 환경질 관리
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1,828,218	1,397,854	430,364	30.79
	정책 : 깨긋하고 쾌적한 환경질 관리		608,471	942,280	△333,809	△35.43
		- 청정지하수 보전 및 관리	48,480	72,880	△24,400	△33.48
		-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강화	67,100	215,500	△148,400	△44.54
		- 대기환경모니터링 사업	182,897	166,550	16,347	△92.58
		- 청정환경관리 및 오염도 조사	98,057	48,250	△49,807	△2.62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관리	211,937	4,400	207,537	△62.35
	정책 : 완벽한 전염병예방사전 감시 체계구축 및 식약품 안전성		1,069,100	655,836	413,264	63.01
		- 주요전염병 모니터링 사업	652,800	216,336	436,464	201.75
		- 의약품 및 유해농산물 유통 방지 등 안정성 강화	252,100	59,750	192,350	321.92
		-식품등 안전성 먹거리 유통추진	164,200	379,750	△215,550	△56.76
	정책 : 행정운영경비		150,647	234,438	△83,791	△35.74
		- 인력운영비	101,710	104,450	△2,740	△2.62
		- 기본경비	48,937	129,988	△81,051	△62.35

(단위 : 천원)

□  주요 편성 내용

○ 전년도 예산 13억9,785만4천원보다 30.79% 증가한 18억2,821만8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증가한 요인은 완벽한 전염병예방 사전 감시 체계구축 및 식약품 안정성 정책사업에서 전력증설공사 시설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제작, 생물안전 실험실 설치 등 청사이설에 따른 시설확충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가.  세입예산안 규모

□ 2008년도 수자원본부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보다 24억5,178만4천원(3.91%) 증가된 651억7,599만6천원을 편성

하였음.

〈표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 항 별		2008 예산(안)	2007 예산	증·감
				증 감	증감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5,175,996	62,724,212	2,451,784	3.91
	영업수입	33,674,793	32,628,234	1,046,559	3.21
	영업외 수익	12,265,407	11,363,537	901,870	7.94
	특별이익	6	4	2	50.00
	전년도 미수금	900,000	870,000	30,000	3.45
	고정자산매각 수입	13	13	0
	고정부채수입	8,000,011	8,000,010	1	0.00
	자본잉여금수입	5,835,764	3,831,412	2,004,352	52.31
	기타자본적수입	2	2	0	0.00
	전년도이월금	4,500,000	6,031,000	△1,531,000	△25.39

□ 주요 편성내용

○ 영업외 수익에서 상수도특별회계 부족재원 충당금,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수수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에서 7.94% 증가한 122억6,54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  자본잉여금수입에서 소규모 급수시설 보조사업, 농어촌 용수개발 보조금, 우도해저상수도 시설사업,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원인자부담금 등  52.31% 증가한 58억3,57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전년도 미수금 수입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음.

나.  세출예산안 규모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대비 80억8,422만4천원(11.64%) 증액된   774억6,411만8천원임.

□ 주요편성내용

○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에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예비비, 특별손실 등      - 경영관리과 267억3,927만6천원

- 상수도관리부 202억5,885만원

- 제주지역사업소 51억4,670만원

- 제주지역읍면분 14억1,038만원

- 서귀포시사업소 18억1,795만5천원

- 서귀포시읍면분 7억5,384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자본적 지출에서 가동설비자산, 무형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 등       - 경영관리과 지하층(체력단련실) 누수처 수리공사외 2건에  4,800만원

예비비 5억5,872만6천원

- 상수도관리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편익사업토지매입, 표선면            성읍지구 배수지 확장공사, 한동 배수지확장공사 등 23개 사업

시설비 66억2,280만원,  외도취수관 무인자동시스템구축 등24건          사업에 34억5,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제주지역사업소 급수취약 지역 해소대책 사업 7건에 64억

5,128만8천원, 누수탐사 용역 및 상수도관망 구축사업에 5억

9,600만원,

- 서귀포지역사업소 노후관교체 및 시설개량  36개소 34억              2,46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편성내역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전략목표 :
수 자 원 본 부			77,464,118	69,379,894	8,084,224	11.65
상수도사업비용			46,127,001	40,683,278	5,443,723	13.38
부서 : 경영관리과			26,739,276	4,233,882	22,505,394	531.55
		영업비용	26,099,276	3,973,882	22,125,394	556.77
		영업외비용	540,000	160,000	380,000	237.50
		예비비	100,000	100,000
부서 : 상수도관리부			10,258,850	14,568,913	△4,310,063	△29.58
		영업비용	10,258,850	14,568,913	△4,310,063	△29.58
부서 : 제주지역사업소			5,146,700	13,041,964	△7,895,264	△60.54
		영업비용	2,255,044	10,111,168	△7,856,124	△77.70
		영업외비용	2,885,656	2,924,796	△39,140	△1.34
		특별손실	6,000	6,000
부서 : 제주지역읍면분			1,410,380	1,413,560	△3,180	△0.22
		영업비용	1,410,380	1,413,560	△3,180	△0.22
부서 : 서귀포지역사업소			1,817,955	6,825,519	△5,007,564	△73.37
		영업비용	1,003,354	5,896,637	△4,893,283	△82.98
		영업외비용	808,601	922,882	△114,281	△12.38
		특별손실	6,000	6,000
부서 : 서귀포지역읍면분			753,840	599,440	154,400	25.76
		영업비용	753,840	599,440	154,400	25.76
자본적 지출			31,337,117	28,696,616	2,640,501	9.20
부서 : 경영관리과			716,726	593,575	123,151	20.75
		가동설비자산	158,000	69,800	88,200	126.36
		예비비	558,726	523,775	34,951	6.67
부서 : 상수도관리부			10,866,058	8,838,399	2,027,659	22.94
		가동설비자산	10,866,058	8,838,399	2,027,659	22.94
부서 : 제주지역사업소			13,171,768	12,892,279	279,489	2.17
		가동설비자산	6,451,288	6,666,999	△215,711	△3.24
		무형자산	596,000	500,000	96,000	19.20
		고정부채상환금	6,124,480	5,725,280	399,200	6.97
부서 서귀포지역사업소			6,582,565	6,372,363	210,202	3.30
		가동설비자산	3,509,785	3,474,263	35,522	1.02
		무형자산	270,000		△270,000	△100
		고정부채상환금	2,802,780	2,898,100	△95,320	△3.29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가.  세입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620만원(2%) 증가한 36억4,620만원으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는 82% 감액된 1억7,62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표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 항 별		2008 예산(안)	2007 예산	증·감
				증 감	증감율(%)
계		3,646,200	3,580,000	66,200	2
일반회계		3,646,200	3,580,000	66,200	2
	세외수입	186,200	1,000,000	△813,000	△81
	국가균형보조	3,460,000	2,580,000	880,000	34

나.  세출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4.56% 증가한 51억9,843만2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5,198,432	3,158,993	2,039,439	64.56
일 반 회 계	5,198,432	3,158,993	2,039,439	64.56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다.  주요 편성내역

□ 예산편성방법 : 2008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세부단위 사업을 확정․예산을 편성함.

□ 기관 임무 :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생계를 보전하면서 국민과 함께 국립공원을 공유하고 미래세대에 자연그대로 를 물려 줄 수 있도록 함 청정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진 제주

□ 목표달성지표 : ‘한라산’ 세계최고의 자연유산으로 보존관리

□ 전략 목표

전략목표 1 : 자연자원 보전 및 훼손예방

전략목표 2 : 자연 친화적 탐방 편의시설 확충

□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전략목표 : 자연자원 보전 및 훼손예방
부서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5,198,432	3,158,993	2,039,439	64.56
	정책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관리		1,046,640	100,513	946,127	941.30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	1,046,640	100,513	946,127	941.30
	정책 : 한라산국립공원관리		3,808,131	2,755,323	1,052,808	38.21
		- 세계자연유산관리	101,112	37,320	63,792	170.93
		- 세계자연유산 보호단속 관리	66,757	8,000	58,757	734.46
		- 한라산국립공원운영관리	3,640,262	2,710,003	930,259	34.33
	정책 : 행정운영경비		343,661	303,157	40,504	13.36
		- 인력운영비	228,320	120,600	107,720	89.32
		- 기본경비	115,341	182,557	△67,216	△36.82

(단위 : 천원)

□  주요 편성 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정책사업 3건을 살펴보면

-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한 정책사업은 4개 사업으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관리에 10억4,664만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에 38억813만1천원

- 행정운영경비에 3억4,366만1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연구소 소관】

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2,857만6천원(59.5%) 증가한 3억4,449만4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편성내역

□ 예산편성방법 : 2008년도 한라산연구소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세부단위 사업을 확정․예산을 편성함.

□ 기 관 임 무 :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자원가치 창출 및 보전

□ 목표달성지표 : 한라산 생물종증식 및 복원사업 추진, 한라산 조사연구과제 수행

□ 전 략 목 표

전략목표 1  :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과학적인 연구 및 보호관리방안 제시

전략목표 2 : 자연생태계 및 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전략목표 :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과학적인 연구 및 보호관리방안 제시
부서 : 한라산연구소			344,494	215,918	128,576	59.55
	정책 : 제주자연환경 및 생물자원 가치발굴과 체계적인 보전		283,715	124,540	159,175	127.81
		- 한라산연구소 운영	255,765	124,540	131,225	105.37
		- 한라산연구소 시설물 관리	27,950	0	27,950	△100
	정책 : 행정운영경비		60,779	91,378	△30,599	△33.49
		- 인력운영비	31,528	32,385	△857	△2.65
		- 기본경비	29,251	58,993	△29,742	△50.42

(단위 : 천원)

□  주요 편성 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정책사업 2건을 살펴보면

- 제주자연환경 및 생물자원의 가치발굴과 체계적인 보전에 따른 제주조릿대 조사장비 구입  등 1,5900만원,

- 자동기상관측 설치 및 운영에 2,500만원,

- 한라산 고산대 자생식물 증식 및 연구 재료 및 시설비 3,600만원,

- 한라산 식생복원사업에 8,000만원,

-고랭지 시험포 하우스 비닐교체 1,155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가.  세입예산안 규모

□ 환경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55억7,412만

1천원으로서, 이는 2007년 세입예산 152억7,574만6천원 보다 2억9,837만

5천원(1.95%)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보다 17억1,902만8천원 증액(21.26%)된 98억577만4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 세입은 주정차과태료 수입 및 부설주차장의무면제 납부비용 부담금 감소로 전년도 대비 19.76% 감소한 57억6,834만7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표 〉회계 및 기능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 항 별		2008 예산(안)	2007 예산	증·감
				증 감	증감율(%)
계		15,574,121	15,275,746	298,375	1.95
일반회계		9,805,774	8,086,746	1,719,028	21.26
	세외수입	9,805,774	8,086,746	1,719,028	21.26
특별회계		5,768,347	7,189,000	△1,420,653	△19.76
	세외수입	5,768,347	7,189,000	△1,420,653	△19.76

나.  세출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18억2,355만6천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액 399억1,073만6천원보다 219억1,282만원(54.9%)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61,823,556	39,910,736	21,912,820	54.9
일 반 회 계		51,774,273	31,479,635	20,294,638	64.46
특 별 회 계		10,049,283	8,431,101	1,618,182	19.19
	주차장사업	7,250,727	5,413,945	1,836,782	33.93
	공영버스사업	2,798,556	3,017,156	△218,600	△7.25

다.  주요 편성내역

□ 예산편성방법 : 2008년도 환경교통국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세부단위사업을 확정하여 예산을 편성함

□ 기 관 임 무 : 환경오염 배출원의 근원적 차단과 사람중심의 선진교통 환경조성 등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클린 제주시 조성

□ 목표달성지표 : 환경오염 배출원 근원적 차단으로 청정환경조성,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자원화, 불법 주․정차 ZERO화 도시건설,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대,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로 완벽한 하수시설 구축,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지속적인 시설 개량으로 방류수 수질 향상

□ 전 략 목 표 :

전략목표 1 : 청정환경조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

전략목표 2 : 환경오염배출원 근원적 차단,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조성

전략목표 3 : 찾아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행정 혁신 추구

전략목표 4 : 세계 자연유산 등재에 걸맞는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

전략목표 5 :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자원화, 재활용율의 극대화

전략목표 6 :  시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청소행정의 구현

전략목표 7 : 선진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교통질서 확립

전략목표 8 : 시민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으뜸 시설물 관리

전략목표 9 :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친절하고 감동적인 서비스 제공

전략목표 10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주차혁신 정책 추진

전략목표 11 : 세계자연유산도시에 걸맞는 완벽한 하수 시설 구축

전략목표 12 :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략목표 13 : 환경오염 제로화로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

전략목표 14 : 쓰레기 분리처리 강화로 재활용율 제고

전략목표 15 :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기반 조성

전략목표 16 :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관리

전략목표 17 : 완벽한 하수 및 분뇨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제주시 환경교통국					61,663,556	39,910,736	21,912,820	54.9
전략목표 : 청정환경조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
부서 : 환경관리과					3,190,224	1,639,334	1,550,890	94.6
	정책 : 선진환경체계 구축				766,860	457,504	309,356	67.62
			- 환경보전		569,800	371,504	198,296	53.38
			- 친환경자전거 이용시설		197,060	86,000	111,060	129.14
	정책 : 자연생태보전				2,006,792	698,497	1,308,295	187.30
			- 야생동물보호 및 농작물 피해예방추진		130,338	71,800	58,538	81.53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1,500,000	598,000	902,000	150.84
			- 해양도립공원관리		218,320	0	218,320	100
			- 노루생태관찰원 조성		158,134	28697	129,437	451.05
	정책 :쾌적한 대기질 조성				36,414	52,065	△15,651	△30.06
			- 환경오염물질배출원 효율적 관리		36,414	52,065	△15,651	△30.06
	정책 :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				353,438	116,470	236,968	203.46
			- 수질오염관리		42,868	13,890	28,978	208.62
			- 체계적인 화장실 관리		300,240	101,580	198,660	195.57
			- 수질오염원 배출관리		10,330	1,000	9,330	933.00
	정책 : 행정운영경비				26,720	56,578	△29,858	△52.77
			- 인력운영비		7,200	6,000	1,200	20.00
			- 기본경비		19,520	50,578	△31,058	△61.41
전략목표 : 세계 자연유산에 걸맞는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
부서 : 환경자원과					21,174,926	15,816,797	5,358,129	33.88
	정책 :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7,072,041	4,009,478	3,062,563	76.38
			- 자원재활용		308,600	153,160	155,440	101.49
			- 쓰레기배출 선진시스템 구축		4,418,948	1,221,344	3,197,604	261.81
			- 생활(사업장)폐기물 관리		108,430	139,590	△31,160	△22.32
			- 음식물 쓰레기 수거		101,560	650,511	△548,951	△84.39
			- 클린청소행정의 체계적인 관리		1,811,503	1,844,873	△33,370	△1.81
			- IT를 활용한 청소행정시스템		323,000	0	323,000	100
	정책 : 행정운영경비				14,102,885	11,807,319	2,295,566	19.44
			- 인력운영비		14,102,885	11,807,319	2,295,566	19.44
			- 기본경비		15,720	132,638	△116,918	△88.15
전략목표 : 선진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교통질서 확립
부서 : 교통행정과					7,580,057	6,283,411	1,296,646	20.64
		정책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4,047,638	2,775,780	1,271,858	45.82
				-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	2,488,000	1,166,000	1,322,000	113.38
				- 교통시설 운영 관리	981,851	1,166,302	△184,451	△15.82
				- 교통지도관리	32,516	20,657	11,859	57.41
				- 주정차 지도 단속 관리(주차장특계)	545,271	422,821	122,450	28.96
		정책 : 효율적인 첨단대중교통정책 추진			1,567,529	1,746,866	△179,337	△10.27
				- 공영버스운영(공영버스특계)	1,567,529	1,746,866	△179,337	△10.27
		정책 : 행정운영경비			1,964,890	1,760,765	204,125	11.59
				- 인력운영비	3,000	3,000	0	0.00
				- 기본경비	11,604	42,247	△30,643	△72.53
				- 인력운영비(공영버스특계)	1,231,027	1,270,290	△39,263	△3.09
				- 인력운영비(주차장특계)_	719,259	445,228	274,031	61.55
전략목표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주차혁신 정책 추진
부서 : 차량관리과					6,560,664	5,061,429	1,499,235	29.62
		정책 : 미래지향적인 주차혁신정책추진			5,952,098	4,717,890	1,234,208	26.16
				- 자동차등록관련 업무수행	219,576	116,016	103,560	89.26
				- 차고지증명제 시행추진	336,729	299,035	37,694	12.61
				- 주차장운영관리(주차장특계)	844,685	1,648,879	△804,194	△48.77
				- 주차장시설확충(주차장특계)	4,551,108	2,653,960	1,897,148	71.48
		정책 : 행정운영경비			608,566	343,539	265,027	77.15
				- 인력운영비	4,200	4,200	0	0.00
				- 기본경비	13,962	96,282	△82,320	△85.50
				- 인력운영비(주차장특계)	590,404	243,057	347,347	142.91
전략목표 : 세계자연유산도시에 걸맞는 완벽한 하수시설 구축
부서 : 하수과					14,062,527	7,434,359	6,628,168	89.16
		정책 : 친환경 하수행정 구현			13,965,189	7,422,960	6,542,229	88.14
				- 하수시설 정비	13,382,470	7,187,600	6,194,870	86.19
				- 하수시설 관리	574,445	233,360	341,085	146.16
				- 하수도 행정 업무	8,274	2,000	6,274	313.70
		정책 : 행정운영경비			7,930	11,399	△3,469	△30.43
				- 인력운영비	3,000	1,200	1,800	150.00
				- 기본경비	4,930	10,199	△5,269	△51.66
		정책 : 재무활동			89,408	0	89,408	100
				- 내부거래지출	89,408	0	89,408	100
전략목표 :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부서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5,814,505	3,474,006	2,340,499	67.37
		정책 : 위생매립장 관리 및 적극적 자원 재활용			5,758,735	3,463,656	2,295,079	66.26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운영관리	264,591	659,295	△394,704	△59.87
				- 제주시 매립시설 관리	2,552,595	2,804,361	△251,766	△8.98
				- 읍면 매립시설 관리	441,549	0	441,549	100
				- 위생매립장 조성	2,500,000	0	2,500,000	100
		정책 : 행정운영경비			55,770	10,350	45,420	438.84
				- 인력운영비	4,500	0	4,500	100
				- 기본경비	51,270	10,350	40,920	395.36
전략목표 : 완벽한 하수 및 분뇨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부서 : 하수관리사무소					3,850,941	0	3,850,941	100
		정책 : 완벽한 하수처리로 청정환경 보존			1,876,889	0	1,876,889	100
				- 동부하수처리장 운영	570,288	0	570,288	100
				- 서부하수처리장 운영	736,313	0	736,313	100
		정책 : 분뇨의 위생처리 및 자원화			1,951,960	0	1,951,960	100
				- 위생처리장운영	1,951,960	0	1,951,960	100
		정책 : 행정운영경비			22,092	0	22,092	100
				- 인력운영비	4,200	0	4,200	100
				- 기본경비	17,892	0	17,892	100

(단위 : 천원)

□  주요 편성 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비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한 정책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선진환경체계 구축 사업에 전년도 대비 67.62% 증가한 7억6,686만원

․자연생태보전 사업에 전년도 대비 187.30% 증가한 20억679만2천원

․쾌적한 대기질 조성사업에 전년도 대비 30.06% 감소한 3,641만4천원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 사업에 전년도 대비 203.46% 증가한 3억5,343만8천원,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사업에 전년도 대비 76.38% 증가한 70억7,204만1천원,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에 45.82% 증가한 40억4,763만8천원

․효율적인 첨단대중교통정책 추진에 10.27% 감소한 15억6,752만9천원

․미래지향적인 주차혁신정책추진에 26.16% 증가한 59억5,209만8천원

․친환경 하수행정 실현에 전녀도 대비 88.14% 증가한 139억6,518만9천원

․위생매립장 관리 및 적극적 자원 재활용에 66.26% 증가한 57억5,873만5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재무활동(비사업)은 1개

사업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내부거래 지출에 8,940만8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20.1% 증가한167억8,885만3천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 신규사업으로는 환경자원과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정책사업에

․ IT를 활용한 청소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2,300만원

- 하수과 친환경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에

․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1억7,200만원,

․ 읍면지역 하수도 보수사업에 1억원,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위행매립장 관림 및 적극적 자원 재활용 정책사업에

․ 쓰레기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6,000만원

․ 월림 재활용시설 관리에 1억원,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에 25억원,

- 하수관리사무소 완벽한 하수처리 청정환경 보존 정책사업에

․ 중계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및 정비 사업에 8,000만원,

․ 위생처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사업에 10억6,600만원,

․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가.  세입예산안 규모

□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78억7,718만6천원

으로서, 이는 2007년 세입예산 568억3,106만7천원 보다 210억4,611만9천원

(37.03%)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보다 8,700만원 증액(0.06%)된 13억6,288만8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37% 증가한 것은 763억6,203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매각사업수입이 증가한 것임..

〈표 〉회계 및 기능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 항 별		2008 예산(안)	2007 예산	증·감
				증 감	증감율(%)
계		77,877,186	56,831,067	21,046,119	37.03
일반회계		1,360,288	1,273,288	87,000	0.06
	세외수입	1,360,288	1,273,288	87,000	0.06
특별회계		76,362,030	55,557,779	20,804,251	37
	세외수입	76,362,030	55,557,779	20,804,251	37

나.  세출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821억759만5천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액 1,373억6,777만3천원보다 4475억3,982만2천원(32.57%)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182,107,595	137,367,773	44,739,822	32.57
일 반 회 계		121,621,224	109,730,416	11,890,808	10.84
특 별 회 계		98,153,955	63,884,653	34,269,302	53.64
	- 도시계획정비	40,680	31,000	9,680	31.23
	- 주거환경개선	8,915,000	7,284,000	1,631,000	22.39
	- 토지이용	34,300	0	34,300	100
	- 기반시설부담금재원확충(기반특계)	29,225	1,531,685	△1,502,460	△98.09
	- 아라지구도시개발(아라특계)	10,686,000	9,000,000	1,686,000	18.73
	- 기타지구도시개발(기타특계)	1,087,671	1,880,047	△792,376	△42.15
	- 이도2지구도시개발(도시개발특계)	41,004,579	17,241,940	23,762,639	137.82
	-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주택특계)	341,957	156,884	185,073	117.97
	- 인력운영비(주택사업특계)	17,897	15,465	2,432	15.73
	- 보전지출(주택사업특계)	132,223	72,196	60,027	83.14
	- 농업생산기반 농업인프라구축(제주도개발사업특계)	12,395,000	0	12,395,000	100

다.  주요 편성내역

□ 예산편성방법 : 2008년도 도시건설국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

적으로  추진할 세부단위 사업을 확정․예산을 편성함.

□ 목표달성지표 :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도시기반시설구축

□ 전 략 목 표

전략목표 1 :  도로개설,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

전략목표 2 :  숲이 어우러진 늘 Green jeju 목표로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

전략목표 3 :  창의적이고 선진화된 건축행정 구현

전략목표 4 :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전략목표 5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및 각종시설사업 설계 등

지원으로 품격높은 도시 조성

□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제주시 도시건설국					182,107,595	137,367,773	44,739,822	32.57
전략목표 : 도로개설,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
부서 : 도시과					122,912,156	99,678,016	23,234,140	23.31
	정책 : 공공기반시설계획 및 확충				84,506,878	62,307,108	22,199,770	35.63
			- 도시계획정비		40,680	31,000	9,680	31.23
			- 주거환경개선		8,915,000	7,284,000	1,631,000	22.39
			- 토지이용		34,300	0	34,300	△100
			- 기반시설부담금재원확충(기반특계)		29,225	1,531,685	△1,502,460	△98.09
			- 아라지구도시개발(아라특계)		10,686,000	9,000,000	1,686,000	18.73
			- 기타지구도시개발(기타특계)		1,087,671	1,880,047	△792,376	△42.15
			- 이도2지구도시개발(도시개발특계)		41,004,579	17,241,940	23,762,639	137.82
			-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도시특계)		8,919,289	8,490,936	428,353	5.04
			- 하귀1지구도시개발(도시특계)		13,790,134	16,847,500	△3,057,366	△18.15
	정책 : 도시기반구축				26,773,000	35,307,300	△8,534,300	△24.17
			-도시계획도로확충		26,013,000	33,974,300	△7,961,300	△23.43
			-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장기미집특계)		760,000	1,333,000	△573,000	△42.99
	정책 : 행정운영경비				25,678	63,608	△37,930	△59.63
			- 인력운영비		7,200	7,200	0	0.00
			- 기본경비		18,478	56,408	△37,930	△67.24
	정책 : 재무활동				11,606,600	2,000,000	9,606,600	480.33
			- 내부거래지출		11,300,000	2,000,000	9,300,000	465.00
			- 보전지출		306,600	0	306,600	△100
전략목표 : 숲이 어우러진 늘 Green jeju 목표로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
공원녹지과					10,132,393	7,127,701	3,004,692	42.16
	정책 : 임업 경쟁력 강화				7,189,682	4,796,658	2,393,024	49.89
			- 생활녹지공간확충		2,039,000	767,600	1,271,400	165.63
			- 녹지조성관리		355,377	196,204	159,173	81.13
			- 산림기반경영구축		899,035	421,390	477,645	113.35
			- 산림생태보존		840,679	861,302	△20,623	△2.39
			- 산림자원보존 및 육성		1,110,719	676,859	433,860	64.10
			- 제주절물자연휴양림관리		409,872	308,603	101,269	32.82
			- 제주절물휴양림 조성		1,535,000	1,564,700	△29,700	△1.90
	정책 : 쾌적한 도시공원조성				2,923,377	2,178,722	744,655	34.18
			- 도시공원관리		423,377	404,722	18,655	4.61
			- 도시공원조성		2,500,000	1,774,000	726,000	40.92
	정책 : 행정운영경비				19,334	152,321	△132,987	△87.31
			- 인력운영비		4,200	4,200	0	0.00
			- 기본경비		15,134	148,121	△132,987	△89.78
전략목표 : 창의적이고 선진화된 건축행정 구현
부서 : 건축과					1,121,538	877,131	244,407	27.86
		정책 :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			607,155	423,198	183,957	43.47
				- 건축민원정보화	77,138	82,600	△5,462	△6.61
				- 건축행정건실화	237,048	27,400	209,648	765.14
				- 주거환경개선사업	91,840	120,000	△28,160	△23.47
				- 한림상가 관리	65,265	53,400	11,865	22.22
				-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135,864	139,798	△3,934	△2.81
		정책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			341,957	156,884	185,073	117.97
				-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주택특계)	341,957	156,884	185,073	117.97
		정책 : 행정운영경비			40,203	224,853	△184,650	△82.12
				- 인력운영비	4,200	4,200	0	0.00
				- 기본경비	18,106	205,188	△187,082	△91.18
				- 인력운영비(주택사업특계)	17,897	15,465	2,432	15.73
		정책 : 재무활동			132,223	72,196	60,027	83.14
				- 보전지출(주택사업특계)	132,223	72,196	60,027	83.14
전략목표 :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부서 : 건설과					46,919,196	29,684,925	17,234,271	58.06
		정책 :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28,732,810	12,632,486	16,100,324	127.45
				- 농업생산기반확충	11,479,320	9,993,916	1,485,404	14.86
				- 농어촌생활환경정비	3,382,500	1,983,000	1,399,500	70.57
				- 안정정 용수공급체계 구축	1,475,990	655,570	820,420	125.15
				- 농업생산기반 농업인프라구축(제주도개발사업특계)	12,395,000	0	12,395,000	△100
		정책 : 도로시설확충 및 도로환경조성			18,157,460	16,935,438	1,222,022	7.22
				-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5,304,960	4,810,320	494,640	10.28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9,709,566	9,299,552	410,014	4.41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142,934	2,825,566	317,368	11.23
		정책 : 행정운영경비			28,926	117,001	△88,075	△75.28
				- 인력운영비	4,260	4,200	60	1.43
				- 기본경비	24,666	112,801	△88,135	△78.13
전략목표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및 각종시설사업 설계 등 지원으로 품격높은 도시조성
부서 : 품격높은도시 조성사업 지원단					1,022,312	0	1,022,312	△100
		정책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010,280	0	1,010,280	△100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950,040	0	950,040	△100
				- 도시기반시설 구축	60,240	0	60,240	△100
		정책 : 행정운영경비			12,032	0	12,032	△100
				- 기본경비	12,032	0	12,032	△100

(단위 : 천원)

□  주요 편성 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비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한 정책사업은 9개 사업으로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42.16% 증가한 71억8,968만2천원,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43.47% 증가한 6억7156만5천원,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287억3,281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10억1,028만원을 편성되고 있으며,

-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재무활동(비사업)은 2개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액 20억7,219만6천원보다 466.49% 증가한 117억3,882만3천원 편성 되었으며,  시민복지타운지구, 하귀1지구, 기타지구전축금과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등 내부거래 지출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77.38% 감소한1억2,617만3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신규사업으로는 도시과 도시기반시설구축 정책사업 정책사업에

․ 용수도시계획도로(소로2-20호)개설 사업에 2억원,

․ 화북2동(소로1-4호)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5억원,

․ 조천(중로2-2호선)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 서부해안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 흥운마을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 함덕도시계획도로(중로3-7)개설사업에 6억원,

․ 영평하동- 지방도 1136호 선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 아라중동측-아봉로간 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

․ 봉개주공아파트 서측도로개설사업에 5억원,

․ 용담수원지남측(소로3-1)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 명주마을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 고산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 공원녹지과 임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 도시숲조성 사업에 3억9,000만원,

․ 생활숲(도시숲) 실태용역에 5,000만원,

․ 민간자본보조 유휴토지 조림사업에 2,574만원,

․ 민간자본보조 산채류가공시설 사업에 2억1,000만원,

․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5,280만원,

․ 공원토지매입 사업에 10억2,000만원,

- 건축과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 정책사업에

․ 민간경상보조 대형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5,000만원,

․ 막은내임대주택 유지보수사업에 3억3,287만6천원,

- 건설과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정책사업에

․ 해안마을 강구 마루길 교량가설 사업에 2억원,

․ 오등봉길(도남시민복지타운 윗길) 도로포장 2억원,

․ 소길(요석산업) 도로포장 7,000만원,

․ 한림 상대리 목거리 도로포장 사업에 1억5,000만원,

․ 대천동-백약이간 군도개발사업에 9억원,

․ 산양-서광간 군도개발사업에 8억원,

․ 북촌-선흘간 군도개발 사업에 1억원,

․ 낙조선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8억5,400만원,

․ 오현교 보수 사업에 2억원,

․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가.  세입예산안 규모

□ 2008년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4억6,094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9억7,843만원(17.07%) 감소

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보다 2억2,057만원 증액된(2.9%)된 77억3,494만원

을 편성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99억2,500만원 대비 32.2% 감소한 67억2,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표 〉회계 및 기능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 항 별		2007 예산(안)	2006 예산	증·감
				증 감	증감율(%)
계		14,460,940	17,439,370	△2,978,430	△17.07
일반회계		7,734,940	7,514,370	220,570	2.9
	세외수입	7,734,940	7,514,370	220,570	2.9
특별회계		6,726,000	9,925,000	△3,199,000	△32.2
	세외수입	6,726,000	9,925,000	△3,199,000	△32.2

나.  세출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309억644만3천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예산액 1,342억4,893만4천원보다 33억4,249만1천원(2.49%)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130,906,443	134,248,934	△3,342,491	△2.49
일 반 회 계		102,664,823	107,229,399	△4,564,576	△4.25
특 별 회 계		15,846,620	27,019,535	△11,172,915	△41.35
	서귀기타지구	31,343	418,534	△387,191	△92.51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3,640,000	881,000	2,759,000	313.17
	기반시설	29,225	1,125,610	△1,096,385	△97.40
	주차장사업	608,929	1,183,900	△574,971	△48.57
	공영버스사업	2,100,181	2,224,631	△124,450	△5.59
	제주도개발사업	12,395,000	0	12,395,000	100
	하수도 사업	9,436,942	21,185,860	△11,748,918	△55.46

다.  주요 편성내역

□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산	2007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130,906,443	134,248,934	△3,342,491	△2.49
전략목표 :
부서 : 생활환경과			12,359,602	9,720,995	2,638,607	27.14
	정책 : 환경오염예방 강화		144,013	143,260	753	0.53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29,998	26,610	3,388	12.73
		- 공중화장실 관리	90,015	76,650	13,365	17.44
		- 발효식 화장실관리	24,000	40,000	-16,000	-40.00
	정책 : 재무활동		12,600	8,400	4,200	50.00
		- 내부거래지출	12,600	8,400	4,200	50.00
	정책 :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1,427,436	1,416,780	10,656	0.75
		- 마라도 소각로	6,583	20,640	-14,057	-68.11
		- 폐기물 감량화	101,135	295,800	-194,665	-65.81
		- 페비닐의 효과적 수거	606,565	299,000	307,565	102.86
		- 매립장 관리 최적화	713,153	801,340	-88,187	-11.00
	정책 :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1,776,177	5,241,147	-3,464,970	-66.11
		-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1,587,357	5,082,807	-3,495,450	-68.77
		- 쓰레기 종량제 운영	188,820	158,340	30,480	19.25
	정책 :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		3,640,010	2,575,829	1,064,181	41.31
		- 환경보전사업	1,143,643	839,920	303,723	36.16
		- 환경개선부담금	61,641	64,409	-2,768	-4.30
		-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154,991	72,500	82,491	113.78
		- 생태도시 인프라 구축	2,200,000	1,599,000	601,000	37.59
		- 공원관리	79,735	0	79,735	#DIV/0!
	정책 : 행정운영경비		5,359,366	335,579	5,023,787	1497.05
		- 인력운영비	5,321,204	7,860	5,313,344	67599.80
		- 기본경비	38,162	327,719	-289,557	-88.36
도시건축과			21,828,616	25,336,755	-3,508,139	-13.85
	정책 : 도시균형발전		21,268,600	25,128,813	-3,860,213	-15.36
		- 도시계획도로 정비	17,397,598	22,477,000	-5,079,402	-22.60
		- 아름다운 도시경간 조성	118,366	189,469	-71,103	-37.53
		- 혁신도시건설행정지원	52,068	37,200	14,868	39.97
		-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지원(기반시설 특별회계)	29,225	1,125,610	-1,096,385	-97.40
		-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조성(장기미 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계)	3,640,000	881,000	2,759,000	313.17
		- 토지구획정리(서귀기타지구특별회계)	31,343	418,534	-387,191	-92.51
	정책 : 조화롭고 살맛나는 건축환경 조성		241,822	139,772	102,050	73.01
		-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	20,000	110,000	-90,000	-81.82
		- 내실있는 건축행정	221,822	29,772	192,050	645.07
	정책 : 행정운영경비		37,144	68,170	-31,026	-45.51
		- 인력운영비	4,260	4,320	-60	-1.39
		- 기본경비	32,884	63,850	-30,966	-48.50
	정책 : 재무활동		281,050	0	281,050	#DIV/0!
		- 보전지출	281,050	0	281,050	#DIV/0!
전략목표 :
공원녹지과			7,095,761	6,159,038	936,723	15.21
	정책 :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		3,866,790	3,800,546	66,244	1.74
		- 산림자원 조성관리	1,146,966	1,531,851	-384,885	-25.13
		- 산림자원보호	1,139,990	727,055	412,935	56.80
		-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1,579,834	1,541,640	38,194	2.48
	정책 : 늘 푸른 녹지공간 조성		3,201,607	2,312,642	888,965	38.44
		- 생활림조성관리	2,039,609	2,073,442	-33,833	-1.63
		- 도시공원 관리	1,161,998	239,200	922,798	385.79
	정책 : 행정운영경비		27,364	45,850	-18,486	-40.32
		- 인력운영비	4,200	4,200	0	0.00
		- 기본경비	23,164	41,650	-18,486	-44.38
전략목표
건설교통과			52,361,078	44,935,965	7,425,113	16.52
	정책 : 도로유지관리		8,999,418	8,135,838	863,580	10.61
		- 가로등 시설 및 정비	1,561,493	1,936,826	-375,333	-19.38
		- 도로 및 국유재산관리	1,192,812	821,000	371,812	45.29
		- 도로 관리 및 정비	6,245,113	5,378,012	867,101	16.12
	정책 : 도로시설 확충		8,587,279	16,974,650	-8,387,371	-49.41
		- 군도개발사업	3,453,000	5,345,000	-1,892,000	-35.40
		-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4,494,239	10,025,250	-5,531,011	-55.17
		- 도로개발사업	640,040	1,604,400	-964,360	-60.11
	정책 :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990,382	1,060,312	-69,930	-6.60
		- 교통환경조성	927,536	1,027,000	-99,464	-9.68
		- 자동차관리사업	62,846	33,312	29,534	88.66
	정책 : 선진교통 인프라 구축		421,370	1,183,900	-762,530	-64.41
		- 주차장조성사업(주차장사업특계)	334,190	885,408	-551,218	-62.26
		- 주정차지도단속관리(주차장사업특계)	87,180	298,492	-211,312	-70.79
	정책 : 효율적인 첨단대중 교통정책 추진		1,082,846	1,172,893	-90,047	-7.68
		- 공영버스운영(공영버스특계)	1,082,846	1,172,893	-90,047	-7.68
	정책 : 농업기반조성사업		30,999,656	15,251,404	15,748,252	103.26
		- 배수개선사업	10,773,000	10,324,000	449,000	4.35
		-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1,470,000	1,443,300	26,700	1.85
		-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2,019,000	1,894,000	125,000	6.60
		- 안전용수 공급체계 구축사업	3,643,825	1,590,104	2,053,721	129.16
		- 농업생산기반 농업인프라구축 (제주도개발특계)	12,395,000	0	12,395,000	#DIV/0!
		- 과수기반정비사업	698,831	0	698,831	#DIV/0!
	정책 : 행정운영경비		1,280,127	1,156,968	123,159	10.64
		- 인력운영비	4,500	4,320	180	4.17
		- 인력운영비(공영버스사업특계)	1,017,335	1,051,738	-34,403	-3.27
		- 기본경비	70,733	100,910	-30,177	-29.90
		- 인력운영비(주차장사업특계)	187,559	0	187,559	#DIV/0!
서귀포시하수관리사무소			22,685,057	40,870,050	-18,184,993	-44.49
	정책 : 하수도인프라구축		22,206,718	40,688,418	-18,481,700	-45.42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926,000	3,400,000	-1,474,000	-43.35
		- 농어촌마을하수도운영관리	172,848	172,848	0	0.00
		- 하수행정관리	2,000	0	2,000	#DIV/0!
		-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	9,662,702	14,917,000	-5,254,298	-35.22
		- 서부하수처리장 운영	530,894	700,305	-169,411	-24.19
		- 동부처리장 운영 관리	404,258	493,933	-89,675	-18.16
		- 태흥하수처리장 운영관리	269,098	0	269,098	#DIV/0!
		-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189,151	0	189,151	#DIV/0!
		- 동지역 하수관거정비(하수도특계)	6,720,359	19,087,083	-12,366,724	-64.79
		- 보목처리장운영관리(하수도특계)	1,227,519	1,109,283	118,236	10.66
		- 색달처리장 운영관리(하수도특계)	1,101,785	807,862	293,923	36.38
	정책 : 재무활동		216,480	181,632	34,848	19.19
		- 내부거래지출	34,848	0	34,848	#DIV/0!
		- 내부거래지출(하수도특계)	181,632	181,632	0	0.00
	정책 : 행정운영비		261,859	0	261,859	#DIV/0!
		- 인력운영비	5,640	0	5,640	#DIV/0!
		- 기본경비	50,572	0	50,572	#DIV/0!
		- 인력운영비(하수도특계)	205,647	0	205,647	#DIV/0!

(단위 : 천원)

□  주요 편성 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비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한 정책사업은 15개 사업으로

․환경오염예방 강화사업에 27.14% 증가한 1억4,401만3천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에 0.75% 증가한 14억2,743만6천원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66.11% 감소한 17억7,617만7천원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 사업에 41.31% 증가한 36억4,001만원,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10.49% 증가한 357억4,903만3천원,

․조화롭고 살맛나는 건축환경조성에 73.01% 증가한 2억4,182만2천원,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에 1.74% 증가한 38억6,679만원,

․도로시설 확충사업에 49.41% 감소한 85억8,727만9천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03.26% 증가한 309억9,965만6천원

․하수도인프라구축사업에 45.42% 감소한 222억661만4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재무활동(비사업)은 3개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액 1억9,003만2천원보다 168.44% 증가한 5억1,013만원 편성 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에 대한 보전지출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33.59% 증가한  69억6,586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신규사업으로는 생활환경과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정책사업에

․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원,

- 도시건축과 도시균형발전 정책사업에

․서귀포관광미항진입로 확장사업에 10억원

․보목해안도로개설사업에 5억8,000만원,

․법환해안도로개설사업에 12억6,000만원,

․안덕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도시우회도록(서홍-동홍)개설사업에 2억원,

․예래휴양주거단지인접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

․대표-컨벤션간 개설사업에 4억원,

․서호근 소로1-2호선 개설사업에 3억원,

․토평기부채납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

․색달마을내 도시계획도로개설확장사업에 1억원,

․고성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6억원

․신효 중로2-10호선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중문동 도시계획도로(중로2-56호선)개설사업에 2억원,

․월평-도순간(소로2-11호선) 도로확장사업에 3억원,

․대정도시계획도로(중로2-9호선) 개설사업에 1억원,

․위미2(중로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

․태흥2리(소로3-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000만원,

․오조리(중로2-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

․보목 소로2류 8, 16호선 도로확장사업에 1억5,000만원,

․효돈빌라-효례천간(중로2-2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1억5,000만원,

․서귀포의료원 후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7억원,

․중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에 2억원,

․소도읍육성사업에 50억원,

- 공원녹지과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 정책사업에

․유휴토지조림 민간자본보조사업에 6,889만8천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5,280만원,

-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확충 정책사업에

․효례-신례군도 시설사업에 2억원,

․덕수-서광동간 군도33호선 확포장공사에 3억원,

․토산1-토산2(군도73호선) 확포장공사에 1억원,

․하천리 군도(46호선) 시설사업에 1억원,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조성사업 구축 정책사업에

․농촌마을 개발사업 대행사업에 14억7,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23억9,500만원,

․과수기반정비사업에 6억9,883만1천원,

- 하수관리사무소 하수도인프라구축 정책사업에

․태흥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2억6,909만8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 검 토 보 고

가. 세출부분

【교통관리단】

ꏚ 운수업계 보조금 - p489. 490

○ 시외버스도착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 75,000천원

○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 : 140,000천원

○ 버스업계 유가 보조금 : 3,249,000천원

○ 구간요금제 손실보전금 : 2,320,000천원

○ 읍면순환(벽지)노선 손실보상 : 2,538,000천원(분773,000천원)

○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 1,000,000천원(분300,000천원)

○ 명령노선 손실보상 : 750,000천원(분300,000천원)

○ 시외버스 무료환승 : 800,000천원(분300,000천원)

○ 시내외버스 학생 할인보전 : 850,000천원(분200,000천원)

- 시외버스 도착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교통불편 민원 해소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읍면 중산간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령.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의 합리적 보상으로 운수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운수업계보조금을 민간이전 사업비로 예산에 계상되고 있어 운송회사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ꏚ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 위탁 관리비(민간위탁금 50,000천원) -P492

○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산 교육장으로 조성된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위탁 관리를 위한 사업비 50,000천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어 민간위탁 대상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ꏚ 화물유가 운수업계 보조금(민간경상보조 4,500,000천원)-P497

○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500,000천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어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한국사무소 운영(민간경상보조 220,000천원, P500)

○ 2007년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의 사업 추진이 저조함에 따라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2007년 ICLEI 한국사무소 주요사업 내용

- UCLG 사업과 연계한 세계집행위원회 개최

- 홈페이지 제작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제21와 연계한 제주국제환경교육포럼 개최

□ 지방의제21협의회 사업추진(민간경상보조 150,000천원, p500)

○ 200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유치(민간경상보조 100,000천원, p500)

○ 지난 제9회 지방의제 전국대회에서 2008년 제10회 전국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

○ 동 예산의 유치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인지 또는 전국대회유치에 따른 부담금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일반도민 환경교육 운영사업 업무추진(민간경상보조 50,000천원, p501)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 31,400천원(민간경상보조, p500),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 214,300천원(민간경상보조, p501)과 고급환경전문가 과정 위탁교육 52,000천원(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p501)비교하여 교육의 목적, 대상, 기간, 교육주체,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곶자왈 사진자료 수집(민간경상보조 8,000천원, p505)

○  2006, 2007년 곶자왈 사진자료 전시회 지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동안 수집된 사진에 대한 이용권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시설비 300,000천원, p508)

○ 공중화장실 리모텔링 사업에 300,000천원을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2007년 공중화장실 리모텔링 사업 내용

- 투자금액 : 199,999천원

- 사업내용 : 산방산 공중화장실 106.61㎡ 리모텔링

(기존 65.43㎡, 증축 40.58㎡)

□ 화장실문화수준 향상사업(민간경상보조 10,000천원, p508)

○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화장실 문화수준이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음. 10여년이 지난 현재에서 계속해서 문화수준 향상사업의 필요성 및 화장실문화수준 향상사업의 내용, 추진주체, 그 간의 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 골프산업 기본경비(신규) - p533

○ 골프산업육성 마케팅 행사 소요경비(일반운영비) - 2,000천원

○ 서울․경기지역 홍보활동(여비) - 3,000천원

○ 육지부 중앙언론인 제주골프 설명회 지원(민간이전) : 20,000천원

- 본 사업의 목적은 제주골프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광 및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업무는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임에도 본 사업비를 도시계획과 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사업 (신규) - p534

○ 제주-해남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원

(민간경상보조) : 30,000천원

- 제주-해남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사업은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대한 연륙교통 정책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타당성, 추진방향 결정 등에 대하여는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부서인 경영기획관실에서 추진방향 등을 결정한 후 그 추진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시행 계획수립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므로 본 사업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은 경영기획관실에서 추진함이 타당함에도 도시계획과에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지리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신규) - p536

○ 지리정보 통합 DB관리시스템 개발(전산개발비) - 400,000천원

- 본 사업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산개발사업비로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신규) - P542

○ 혁신도시 홍보 전광판제작(시설비및부대비) - 300,000천원

(균특150,000천원)

- 혁신도시 홍보 전광판 제작 설치사업비 30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본 전광판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지원 - P544

○ 제주해조활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출연금) - 120,000천원

○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출연금) - 240,000천원

- 제주해조활용 신산업 혁신 강화사업 및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 P545

○ 위원회 참석 수당(일반운영비) - 5,250천원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위원회참석수당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지급 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옥외광고물 계도․홍보 프로그램 운영 (신규) - P549

○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추진단 보조(민간경상보조) - 6,000천원

-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추진단의 업무성격과 범위 및 보조할 단체와 지원 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지적행정관리(신규) - P550

○ 임야등록 전환 추진(시설비 및 부대비) - 49,640천원

- 임야등록 전환 추진 사업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신규) - P551

○ 민간단체주도 새주소 홍보 캠페인(민간경상보조) - 10,000천원

○ 새주소 홍보 공동발주 부담금(자치단체간부담금) - 20,000천원

(국10,000천원)

- 새주소 홍보 캠페인 방법과 보조대상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새주소 홍보 공동발주 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계속) - P 557 ～559

○ 번영로 확장(봉개-조천) : 4,000,000천원(균특보조)

○ 번영로 확장(표선-성읍) : 6,000,000천원(균특보조)

○ 번영로 확장(대천-선흘) : 2,000,000천원(균특보조)

○ 번영로 확장(건입-봉개) : 12,000,000천원(균특보조)

○ 서성로(수망-가시간) : 2,459,000천원(자체재원)

○ 서성로 (고성-성산간) : 3,268,000천원(자체재원)

○ 남조로(남원-의귀간) : 2,000,000천원(자체재원)

○ 제안로(금악-상가간) : 500,000천원(자체재원)

○ 남조로 확장(남원읍사무소-국도12호선) : 2,000,000천원(자체재원)

-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비로 8개구간에 34,227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중 번영로 도로확장 공사비 24,000백만원은 균특보조 사업비로, 서성로 등 5개구간에 대하여는 자체재원 10,227천원이 투자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신규) - P 558. 559

○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 13,000,000천원(자체재원)

○ 제2산록도로(상효-남서교간) : 5,000,000천원(자체재원)

-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건설공사로서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번영로 성읍-대천 구간은 균특보조 사업비가 지원되어 시행하고 있는 번영로확장 구간 완료시점과 맞추어 2011년 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도로건설(계속) - P569～572

○ 안덕-대정간 도로건설 : 18,043,000천원(균특보조)

○ 신창 -대정간 도로건설 : 13,398,000천원(균특보조)

○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 : 9,360,000천원(균특보조)

○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 : 7,264,000천원(균특보조)

○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 : 3,791,000천원(균특보조)

○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하례)건설 : 5,176,000천원

(균특4,176,000천원, 자체1,000,000천원)

○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건설 : 10,600,000천원

(균특7,600,000천원, 자체3,000,000천원)

- 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구국도 도로건설 사업은      사업비 51,856백만원 전액 균특보조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도대체우      회도로 건설사업 2개로선에 15,776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으나, 그중 균특보조      사업비로 11,776백만원, 지방비로 4,000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 제주시의제21협의회 운영비(민간경상보조 130,000천원, p232)

○ 제주시의제21협의회 2007년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어린이환경학교 운영 6개 사업임(지구의 날 행사관련 2개 사업)

○ 200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자연보호제주시협의회 운영(민간경상보조 4,800천원, p232)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활동 지원(민간경상보조 6,400천원, p233)

마을환경감시단 활동지원(민간경상보조 8,000천원, p242)

○ 자연보호제주시협의회 운영과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활동, 마을환경감시단 활동 지원등 동일 성격의 사업비로 보조사업의 차이점 및 사업내용, 지원단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환경친화생태마을 지정 육성(민간경상보조 30,000천원, p233)

○ 환경친화생태마을 지정 및 육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7년 환경친화생태마을 운영 결과

- 지원대상 : 한림읍 금악리 등 5개마을

- 사업내용 : 마을연못정비, 쉼터조성, 마을상징 문화 사업

※ 습지 및 마을용천수 등 복원 이용시설사업 예산

- 용천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00,000천원, p236)

- 습지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시설비 200,000천원 p236)

□ 환경․교통시설물 확충정비(시설비 200,000천원, p233)

○ 계획되어 있는 환경․교통시설물 확충정비 대상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환경․교통시설물 확충정비(시설비 200,000천원, p233)

○ 계획되어 있는 환경․교통시설물 확충정비 대상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자전거 주차대 유지비(민간위탁금 8,000천원, p234)

자전거주차장 정비(시설비 100,000천원, p235)

○ 동일 성격이 사업으로 판단되며, 두 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고내 해안도로 (다락쉼터) 수세식화장실 시설(시설비 200,000천원, p244)

○ 고내 해안도로변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의류수거함 제작(민간경상보조 30,000천원, p247)

○ 의류수거함 제작을 민간경상보조로 시행하여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15,600천원, p246), 폐비닐 수집장려금(194,000, p247)

□ 불법투기단속카메라 이설비(시설비 20,000천원, p250)

○ 불법투기단속카메라 이설이 필요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쓰레기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연구용역비 80,000천원, p284)

○ 쓰레기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소각재 비산재 구획처리시설(POOL)(시설비 50,000천원, p285)

○ 제주매립시설에서 소각재 비산재 구획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확충(계속) - P354 - 359

- 지방도 정비사업 : 8,513,000천원

- 오라로 확장 : 1,000,000천원

- 도련사거리-반석아파트간 도로개설 : 900,000천원

- 해안동(중로2-21)도로개설 : 300,000천원

- 중앙로-산지천간 도로개설 : 900,000천원

- 삼양-신촌간 도로개설 : 500,000천원

- 동서회천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 900,000천원

- 아봉로(지방도1136호선)도로개설 : 500,000천원

- 화북 해안도로개설 : 1,000,000천원

- 구대학1로 도로개설 : 500,000천원

- 이호오도마을 도로개설 : 300,000천원

- 하귀 도시계획도로(중로3-17)개설 : 300,000천원

- 화북거로마을 진입도로개설 : 300,000천원

- 우리상가 앞 도로개설 : 200,000천원

- 목관아지 주변 도로개설 : 200,000천원

- 김녕(대로3-1)도로개설 : 300,000천원

- 평대(중로3-14)도로개설 : 300,000천원

- 시민복지타운-오등간 도로개설 : 200,000천원

- 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 확장 : 300,000천원

- 한림(중로2-10호)도로개설 : 500,000천원

- 한림(소로3-27)도로개설 : 100,000천원

- 화북 거로마을 동측(소로2-18)도로개설 : 200,000천원

- 두무도시계획도로(소로2-1)개설사업 : 200,000천원

- 삼성로 확장사업 : 1,000,000천원

- 봉개초등교-반석아파트간 도로개설 : 200,000천원

- 서부해안도로 개설사업 : 300,000천원

- 흥운마을 도로개설 : 200,000천원

- 막다른 도로개설 : 400,000천원

○ 사유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구축을 위하여 28개로선에 20,513백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체 자체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확충(신규) - P353. 359. 360. 361

- 김녕(소로3-19)도로개설 : 500,000천원

- 용수도시계획도로(소로2-20)개설 : 200,000천원

- 화북2동(소로1-4)도시계획도로 개설 : 500,000천원

- 조천(중로2-2)도로개설 : 300,000천원

- 함덕 도시계획도로(중로3-7)개설 : 600,000천원

-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간 도로개설 : 400,000천원

- 아라중 동측-아봉로간 도로개설 : 1,000,000천원

- 봉개 주공아파트 서측도로개설 : 500,000천원

- 용담수원 남측 도로개설 : 200,000천원

- 명주마을 도로개설 : 200,000천원

- 고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 300,000천원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신규 사업비로 11개 로선에

4,700백만원이 투자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자체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도시숲 조성(신규) - P 363

- 생활숲(도시숲) 실태 용역(연구개발비) - 50,000천원(국비25,000천원)

○ 생활숲의 개념과 본 사업을 하게 된 배경 및 용역 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가로수 식재 및 도시녹화 - p354

- 가로수 조명시설(시설비 및 부대비) : 40,000천원

○ 가로수에 조명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로수의 생육이나 나무 잎에 어떠한 지장을 주게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조명시설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꽃길조성 - p364

- 사계절 아름다운 꽃피는 거리조성(꽃씨, 초화류 등)- 재료비 :  70,000천원

○ 주요도로변 사계절 거리조성을 위하여 250,000천원을 투자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꽃생산 및 식재관리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사계절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70,000천원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조림사업 - p367

- 유휴토지 조림(민간자본이전) : 25,740천원(균특20,020천원)

○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직접 시행함이 바람직함에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임산물 유통지원 - p368

○ 산채류 가공시설(민간자본이전) : 210,000천원(150,000천원)

- 산채류 가공시설에 대한 설명을 요하며, 본사업의 지원 대상이나 가구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공원시설물 확충 - p385

○ 일도2동 공원정비(시설비 및 부대비) : 400,000천원

○ 도두봉 공원정비(시설비 및 부대비) : 200,000천원

- 일도2동 공원사업비로 40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나 정비할 공원명은       기재가 되지 않아 공원정비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비공원대상과 정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공원조성이나 정비는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이루어 져하 합니다,   일도2동 공원정비나, 도두봉 공원 정비사업인 경우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원토지매입 - p385

○ 공원토지 매입(시설비 및 부대비) : 1,000,000천원

- 공원토지 매입비로 1,00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공원토지매입비 예산편성 실태를 보면 매년 10억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매년 10억원을 투자할 경우에는 공원 내 사유 토지를 매입하는데 100년이란 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공원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옥상녹화사업 - p389

○ 대형건축물 옥상 녹화사업(민간이전) : 50,000천원

- 대형건축물 옥상녹화를 통한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5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계속) - p397～399

○ 고림동-깨꺼리 군도개발 : 900,480천원

○ 대천동-백약이간 군도개발 : 900,000천원

○ 산양-서광간 군도개발 : 800,000천원

○ 대선선 농어촌도로정비 : 600,000천원

○ 낙조선 농어촌도로 정비 : 854,000천원

○ 동회천 동로개설 : 200,000천원

○ 교량유지 보수 : 50,000천원

- 지역균형개발에 촉진을 기하고, 교통 소통및 농산물 유통에 원활히 하여 지역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7건에 4,304,480천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신규) - p397. 398. 399

○ 해안마을 강구마루길 교량가설 : 200,000천원

○ 오등봉길(시민복지타운 윗길) 도로포장 : 200,000천원

○ 상대리 목거리 도로포장 : 150,000천원

○ 북촌-선흘간 군도개발 : 100,000천원

○ 오현교 보수 : 200,000천원

-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5건에 850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계속) - p399

○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 3,855,000천원(균특1,927,500천원)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 764,000천원(균특382,000천원)

○ 대림리-수원초등학교간 통학로 확포장 : 200,000천원

- 도로병목구간 개선 및 도로 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환경개선과, 학생들의 통학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3건에 4,819,000천원이 투자되고 있으나 그중 2,309,500천원은 균특보조 사업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 지하도상가관리 - p 407

○ 시설비 및 부대비

- 지하도 상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430,000천원이 예산에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 p420

○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 200,000천원

-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로 200,000천원이 예산에 편성되고 있으나 1개 마을당 20,000천원을 투자하여 쉼터조성 등 마을 환경개선 사업등을 시행하는 것은 예산이 분산 투자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민간경상보조 25,000천원, p887)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투자 현황

○2007년까지 2,919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재활용품 수집운반사업 민간대행(동)(민간위탁금 264,000천원, p892)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대행(동)(민간위탁금 235,900천원, p892)

쓰레기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사업 민간대행비(민간위탁금 80,000천원, p892)

※ 서귀포시 청소차량 현황

계	진개덤프	압축차량	화물차량	음식물전용	비고
33	12	8	6	5	2

※ 2008년 압축청소차,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차 각 1대 구입예정(자산및물품취득비 173,000천원, p891)

- 민간위탁의 타당성 및 처리비용 등을 비교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 운영비(민간경상보조 120,000천원, p894)

○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 2007년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7개 사업임

○ 200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2개소)(민간경상보조 100,000천원, p894)

○ 환경친화생태마을 지정 및 육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7년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결과

- 대상 : 자연생태마을 3개소(예래, 강정, 마라리)

- 사업내용 : 체험프로그램 운영

※ 습지생태연목 복원사업 (시설비 100,000천원, p897)

ꏚ 도시계획도로 정비(계속) - p 900 - p911

○ 지방도 1131호선(동문로터리-비석거리)확장 : 2,000,000천원

○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확장 : 2,142,000천원

○ 대정도시계획도로(대로3-2)확징 : 600,000천원

○ 남원도시계획도로(소로2-26)개설 : 200,000천원

○ 태흥도시계획도로확장 : 300,000천원

○ 성산도시계획도로(중로1-2)확장 : 600,000천원

○ 성산도시계획도로(중로28) : 250,000천원

○ 안덕도시계획도로(대로3-1)확장 : 300,000천원

○ 표선리 도시계획도로(중로2-2)개설 : 300,00천원

○ 표선도시계획도로(소로2-28)확장 : 300,000천원

○ 효돈 소로1-2호선 확장 : 200,000천원

○ 서호 소로2-5,6호선 확장 : 200,000천원

○ 중문우회도로-지방도1136호선간 확장 : 100,000천원

○ 토평초교 진입로 도로개설 : 200,000천원

○ 서홍동-산록도로간(중로2-34)개설 :100,000천원

○ 구, 프린스호텔-대국해저간 도로개설 : 200,000천원

○ 상예2동(중로2-59)도로확장 : 200,000천원

○ 동흥 중로2-31도로확장 : 200,000천원

○ 서흥마을안길(중로2-52)확장 : 200,000천원

○ 서흥 소로 2-5.6호선 도로개설 : 200,000천원

○ 색달-천서동간(중로3-15)도로확장 : 200,000천원

○ 중문지구(소로2-8) 도로확장 : 200,000천원

○ 에례중문-하동간(중로2-34)도로확장 : 300,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진입로(소로1-2)확장 : 200,000천원

○ 남원도시계획도로(해안도로)확장 : 200,000천원

○ 서호 지방도1136호선-산록도로간 도로확장 : 100,000천원

-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6건에 9,902,000천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ꏚ 도시계획도로 정비(신규) - p900-

○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서귀포미항진입로 확장) :

1,000,000천원 (규특1,000,000천원)

○ 보목해안도로(하수처리장-구두미포구)개설 : 580,000천원

○법환해안도로(법환두문이물-막숙포구)개설 : 1,260,000천원

○ 안덕도시계획도로(소로2-50)확장 : 200,000천원

○도시우회도로(대로1-4)개설 : 200,000천원

○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도로(중로2-37)개설 : 300,000천원

○ 대포-켄벤션간(대로2-1)개설 : 400,000천원

○ 서호근 소로1-2호선 도로개설 : 300,000천원

○ 토평기부체납도로(중로1-5)개설 : 200,000천원

○ 색달 마을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 100,000천원

○ 고성(동남삼거리)도시계획도로개설 : 600,000천원

○ 신효 중로2-10호선 도로개설 : 200,000천원

○ 중문동 도시계획도로(중로2-56)개설 : 200,000천원

○ 월평-도순간(소로2-11)도로확장 : 300,000천원

○ 대정도시계획도로(중로2-9)개설 : 100,000천원

○ 위미2리(중로2-4)도시계획도로개설 : 100,000천원

○ 태흥2리(소로3-5)도시계획도로개설 : 50,000천원

○ 오조리(중로2-6)도시계획도로개설 : 100,000천원

○ 보목소로2류8,16호선 도로확장 : 150,000천원

○ 효돈빌라-효례천간(중로2-25)도로개설 : 150,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후문 도시계획도로확장 : 700,000천원

○ 정문동(중로3-35)도시계획도로 개설 : 200,000천원

-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해안도로 개설로 해양경관 관광자원화 목적으로 22개구간에 7,390,000천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중 서귀포미향 진입로 확장공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전액 균특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6,390백만원은 자체제원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ꏚ 혁신도시 이전기관(지역주민)지역탐방 프로그램운영 - p915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탐방 초청여비(일반보상금) : 20,000천원

○ 혁신도시 지역주민 체험 비교탐방 행사(일반보상금) : 14,000천원

-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가족 초청 제주탐방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추진단에 5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음에도 서귀포시 예산에 34,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ꏚ 조림 - p919

○ 유휴토지 조림 (민간자본이전) : 25,740천원(균특20,020천원)

-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여 직접시행함이 바람직함에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ꏚ 생활림 조성관리(생활숲 실태조사) - p 931

○ 생활숲 실태조사 용역(연구개발비) - 50,000천원(국비25,000천원)

- 생활숲의 개념과 본 사업을 하게 된 배경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ꏚ 도로변 환경정비 - p 933

○ 자연경관 조망권 확보 및 환경정비(민간이전) : 100,000천원

-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은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1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ꏚ 군도개발사업(계속) - p940- 942

- 효도-신례군도시설 : 3,453,000천원

- 태흥-신흥군도 확포장 : 800,000천원

- 세화2리-세화3리군도 확포장 : 213,000천원

- 종합스포츠센터 진입로 확포장 : 400,00천원

- 위미 대성동-중학교 군도 확포장 : 500,000천원

- 하모-인성 군도 확포장 : 500,000천원

- 시흥-용눈이 군도 확포장 : 340,000천원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7개로선에 6,206,000천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자체재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ꏚ 군도개발사업(신규) - p 942

○ 덕수-서광동간 군도 확포장 : 300,000천원

○ 토산1리-토산2리(군도73호선)확포장 : 100,000천원

○ 하천리 군도(46호선)시설 : 100,000천원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3개로선에 500,000천원을 천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자체재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ꏚ 농어촌도로 개발사업(계속) - p943

- 감산 신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 100,000천원

○ 상모-모슬봉 농어촌도로 확포장 : 651,239천원

○ 의귀-한남석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 728,000천원

○ 온평 하동선 농어촌 도로확포장 : 500,000천원

○ 고성-대수산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 300,000천원

○ 사계-인성 농어촌도로 확포장 : 310,000천원

○ 온평-수산(1공구)농어촌도로 확포장 : 505,000천원

○ 화순-상수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 200,000천원

○ 하례2리-서성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 300,000천원

○ 신례1리-상위미 농어촌도로 확포장 : 300,000천원

○ 하천리 상하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 400,000천원

○ 화순상수동-체육관 농어촌도로 확포장 : 200,000천원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12개로선에 4,494,239천원을 천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자체재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ꏚ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927,996천원) - p161～ 163

○ 취․정수장 건물유지비, 취․정수장전기, 통신설비 유지비를 위한 사업비로 927,996천원이 예산에 편성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ꏚ 수돗물 평가위원 워터코리아 행사 참석 및 선진지 상수도시설 견학 (행사실비 보상금 4,500천원)

○ 수돗물 평가위원에 대한 워터코리아 행사 참석 및 선진 상수도시설 견학을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500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워터코리아 행사의 주요 내용 및 선진지 상수도 견학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ꏚ 상수도 모니터요원 선진지 산업시찰(행사실비보상금117,200)-p191,215

(제주지역사업소 10,400천원, 서귀포지역사업소 6,800천원)

○ 상수도 모니터 요원에 대한 선진지 산업시찰비로 10,400천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 상수도 모니터 요원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2007년도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ꏚ 물사랑, 물절약 홍보물 제작(일반수용비 4,000천원) -p211

○ 물사랑, 물절약 홍보물 제작에 소요사업비를 서귀포지역 사업소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업무는 2006. 7. 1부터 수자원본부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물관련 홍보물은 수자원본부에서 제주도민들을 상대로한 홍보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는게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ꏚ 모니터 요원 시책추진 안내문제작(일반수용비 3,000천원)-p211

○ 모니터 요원 시책추진 안내문제작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3,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어 본 사업의 취지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ꏚ 급수취약지역 해소대책사업(시설비 1,353,000천원)-P256,

○ 급수불량지역 해소대책 사업비로 1,353,000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급수불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ꏚ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시설비5,001,500천원)-P257. 258. 263

(제주지역사업소 5,001,500천원, 서귀포지역사업소 3,424,600천원)

○ 도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 사업비 8,426,1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ꏚ 민간인 국외여비 (25,000천원) -P58

○ 하수처리사업 관련 선진지 비교분석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25,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하수처리사업 관련 선진지 연수 대상과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ꏚ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시설비 12,591,224천원)-P69

○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청정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계속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예산에 12,591,224천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중 6,295,612천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ꏚ 고도처리시설사업(시설비 7,361,575천원) - P74

○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예산에 7,361,576천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중 3,680,788천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종합의견

○ 자율과 책임 기반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정책, 단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함으로서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을 도입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의한 정원 등의 관리 배치) 및 제53조(직무성과계약제)에 의거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중심 예산편성을 위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제도 정착을 위한 연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2008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략목표에 따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 사업구조화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1억원의 범위로 반영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세부사업이 정책사업에 다수 반영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근거를 반영하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의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중 정책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명이 명시되고 있어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