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7.  11.  29(목)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526		제출일자 : 2007.1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11.12

1.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나.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

○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

○ 기금 조성목표액 30억원 달성후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라. 기금 운용계획 개요

○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계획은 도 출연금으로 229백만원, 지출계획은 곶자왈 공유화 기금 출연금으로 500백만원이 되겠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07년도말 현재액(A)	2008년 조성계획		2008년도말 현 재 액 (D=A+B-C)	증감(D-A)
		수 입(B)	지 출(C)
환경보전기금	1,514	229	500	1,243	△271

○ 재원조성 : 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 지원기준 : 미제정

○ 지원대상 : 지역환경보전 및 개선사업,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폐기물 재활용산업, 환경산업체 육성, 민간단체의 활동, 환경교육․홍보,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2. 기금운용계획 검토결과 (기금운용계획서 p123 ~ 130)

○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제주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영중인 기금으로 기금 설치 이후 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2007년도말 기준 1,514백만원이 적립되었으며, 그동안 환경보전기금의 지출은 없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규정에 의거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 매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서 기금 조성목표액 30억원 달성 후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하기로 제시하고 있으며,

○ 현재 2007년도말 기준으로 기금 조성목표액의 50.4%만이 적립된 상태에서 곶자왈 공유화 기금으로 조성액의 33%인 500백만원 출연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향후 기금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