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30(금)

환경도시위원회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청 정 환 경 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ꏚ  안녕하십니까 !

청정환경국장 오 문 호 입니다

ꏚ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 청정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ꏚ 그러면 지금부터

○ 청정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내년도 청정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472억2천5백만원보다 23.69%가 감소된 360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440억7백만원보다 18.69% 감소한 357억8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ꏚ 먼저 청정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 16페이지 수렵장위탁관리 사용료 6백만원,

21페이지 수렵장 사용료에 2억9천만원,

28페이지 광역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2천3백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징수 취급수수료 5천만원, 3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비용교부금 15억1천만원, 42페이지 공단전입금으로 기후변화 영향 예측적응모델사업 4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 6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등 생활환경과 소관 3개사업에 156억원, 산불방지사업 등 환경녹지과 소관 8개사업에 27억2천2백만원, 70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45억8천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등 환경정책과 소관 8개사업에 28억7천2백만원을,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 등 생활환경과 소관 4개사업에 53억7천1백만원, 도시녹지관리원 등 환경녹지과 소관 11개사업에 52억9천5백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499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499페이지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등 환경자치역량 강화사업에 18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501페이지 통합영향평가업무 추진 등 제주형영향평가제도 추진사업에 1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502페이지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 오름 휴식년제 보전사업 등 생태자원보호사업에 21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505페이지 자연보전 및 공원지정보존자원관리 등 환경자원보전사업에 1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06페이지 환경보전기금전출금 1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508페이지부터 517페이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508페이지 화장실문화향상추진사업 등 생활환경오염예방 관리에 10억6천1백만원, 510페이지 클린제주만들기추진 등 폐기물 효율적 관리에 5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511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등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에 10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513페이지 하수도 효율적 관리에 10억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등 공기업 자본 전출금 46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등 지방채 상환에 140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5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518페이지부터 532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 518페이지 환경 산림보호 등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사업에 14억2천3백만원, 521페이지 산지관리지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사업에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523페이지 한라생태숲 조성 등 쾌적한 산림휴양문화체험공간 조성에 25억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529페이지 유전자보존원 조성사업 등 산림생물자원의 과학적 증식 보전에 3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31페이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ꏚ 4페이지입니다

○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007년 예산 440억6백만원 대비 18.6% 감소한 357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ꏚ 7페이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수익적수입으로

○ 가정용 등 하수도 사용료 영업수익 97억9천5백만원, 일반이자 수입 등 영업외 수익에 5억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ꏚ 1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로는

○ 관거비 세항에 기본급 등 인력운영비 7억9천3백만원,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 1억3천9백만원,

○ 31페이지 처리장비 세항에 인력운영비 17억3천8백만원, 운영경비 35억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52페이지 일반관리비 세항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인력운영비 1천9백만원,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 11억7천5백만원, 감가상각비 72억6천9백만원,

○ 58페이지 영업외 비용에 하수처리장시설차관 도입이자 등 1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본적 수입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81억5천8백만원 대비 89억7천만원이 감액된 191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억원, 하수도관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24억9천7백만원,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사업 등 타회계건설보조금 46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본적지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70억9천만원 대비 89억4천1백만원이 감소된 281억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가동설비자산에 191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고도처리시설사업비 등 비가동설비자산에 80억1천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정부채 상환금 5억7천2백만원, 예비비로 3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76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ꏚ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ꏚ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 2008년도 예산은 우리도의 청정환경보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편성하였습니다.

ꏚ 아무쪼록 내년도 청정환경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ꏚ 감사합니다.

2007. 11. 30(금)

환경도시위원회

2008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

제   안   설   명   서

청 정 환 경 국

2008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

제   안   설   명   서

ꏚ  안녕하십니까 !

청정환경국장 오 문 호 입니다

ꏚ 저희 청정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ꏚ 123페이지입니다.

ㅇ 환경보전기금은 기금설치 목적상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ㅇ 2008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도출연금과 적립금이자 등을 포함하여 12억4천3백만원입니다.

ꏚ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내년도 기금수입․지출 총괄규모는 전년도 수입액  15억1천3백만원에 출연금, 적립금 이자 등 2억2천9백만원이 증가한 17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ㅇ 기금 수입․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 수입부문에 출연금 1억5천5백만원, 이자수입 7천4백만원, 만기시 예치금회수 15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지출부문에는 2008년도 예치금으로 12억4천3백만원, 곶자왈공유화 운동추진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127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ㅇ 기금조성은 2001년부터 적립하여 17억4천3백만원을 조성하였고 그 중 5억원을 집행하여 12억4천3백만원을 제주은행에 예탁관리하겠습니다.

ꏚ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사업 집행계획입니다.

ㅇ 우리도의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영구히 보전하고자 하는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 운동 추진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ꏚ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