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정례회

2007. 12. 3(월)

2008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보건환경연구원)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ꏅ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입니다.

ꏅ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ꏅ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ꏅ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ꏅ 설명드릴 순서는

○ 세입‧세출예산 총괄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ꏅ 올해 예산편성은 기존 품목예산별로 편성하던 방식에서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원의 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그리고 세부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ꏅ 먼저, 우리원의 임무는 「세계인이 함께하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세계 건강도시 실현」으로써

○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건강도시 구축

○ 세계 자연유산등재와 대등한 환경질 관리를 전략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ꏅ 이에 따라, 우리원의 정책사업을 크게

○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질 관리

○ 완벽한 전염병 예방 사전 감시체계구축 및 식․약품 안전성 강화 사업 등 2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ꏅ 위의 정책사업 아래 8개 단위사업과 27개의 세부사업을 확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보면,

∙ 세입예산은

- 일반회계에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31.8%가 감소한 6억1천7백3십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세출예산은

- 일반회계만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30.8% (430,364천원)가 증가한 18억2천8백2십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올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예산에 별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ꏅ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 사업명세서 21페이지입니다.

○ 세외수입으로서 증지수입은

∙ 7개과에서 실시되는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4억7천6백2십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66페이지와 91페이지 입니다.

○ 보조금 수입은,

∙ 국고보조금으로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6천1백1십만원

∙ 건강진흥기금으로 생물테러대비 시험연구비, AIDS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조사연구사업,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 등 8천만원

∙ 전년도 대비 18.1%인 2천1백6십5만7천원이 증가한 1억4천1백1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ꏅ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585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입니다.

ꏅ 우선 첫번째 정책사업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질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 체계적이고 정확한 환경질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6억8백4십7만1천원, 총 5개 단위사업과 1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585페이지입니다.

ꏅ 첫째, 청정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청정지하수 보전 및 고품질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4천8백4십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 민관합동 수질 확인검사 참여수당 1십8만원

∙ 지하수 및 각종 수질검사 사업비 3천3십만원에서

- 방사선 동위원소 폐기비용, 출장여비, 시험연구비, 도서구입비 등을 계상하였고

∙ 기능성 먹는물 발굴사업 등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

∙ 농약조기오염경보방안 연구사업비 5백만원

∙ 지하수중 사용 농약의 잔류실태 조사사업을 위한 출장여비, 시험연구비 등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둘째,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강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6천7백1십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 골프장 지하수 모니터링사업비로 1천1백만원을

- 출장여비, 시험연구비로 편성하고

∙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사업비 5천6백1십만원을 편성하여

- 시약 및 초자 구입비, 농약잔류량 검사용 시료농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장비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87페이지입니다.

ꏅ 셋째, 제주의 맑고 청정한 대기 환경을 위한 「대기환경모니터링」사업비 1억8천2백8십9만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 대기측정망 운영비 1억4천9백6십만9천원을

- 대기오염측망 3개소 위탁관리비, 대기종합정보시스템 유지비, 그리고 노후된 동홍동 대기오염 측정소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으며

∙ 산성비 및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비 2백1십만원

∙ 한일해협 연안 환경기술교류사업비 1백만원

∙ 대기, 악취배출시설 및 실내공기질 검사 사업비 2천9백1십8만8천원을 편성

- 대기측정장비 정도검사비와 시험검사용 시약 및 초자 구입비로 계상하였고

∙ 산림욕 물질 기초조사 사업비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88페이지입니다.

ꏅ 넷째, 「청정환경관리 및 오염도 조사」사업으로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토양과 각종 오폐수검사 시행을 위하여 9천8백5만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 청정 토양질검사 및 폐기물 분석비 6천5백5십6만5천원을 편성,

- 환경분야 시험검사직원 특수건강검진비, 토양시료채취기용 차량구입 및 장착비 등을 계상하였고

∙ 폐수, 하천수, 해수관련 조사 사업비 3천2백4십9만2천원을

- 실험실 폐수 위탁 처리비, 시약․초자․가스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출장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 청정하고 깨끗한 청사관리를 위해 2억1천1백9십3만7천원을

- 청사환경정비 인부임, 청사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하였고

- 청사전력을 고압으로 증설하기 위한 시설비 9천만원과

- 실험실 가스배관공사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보건환경연구원보 책자 및 홈페이지 제작비 등 보건환경시험 및 연구사업자료 구축비 1천9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91페이지입니다.

ꏅ 이어서, 두번째 정책사업인 “완벽한 전염병 예방 감시체계구축 및 식약품 안전성 강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주요전염병 병원체 발생경향 파악 및 효율적인 질병관리대책 수립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10억6천9백1십만원, 총 3개 단위사업과 1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ꏅ 첫째 단위사업으로 「주요전염병 모니터링 사업」에 6억5천2백8십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이중 보조사업은 전년예산대비 4천3백3십1만4천원이 증가되어 2억4천2백6십만원,

∙ 자체사업은 4억1천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사업으로는

∙ 주요전염병 감시사업비 9천1백만원을

- 사무관리비 및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으며

∙ 생물테러대비 시험연구사업비 3천2백만원을 편성

-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유지비, 출장여비, 그리고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고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조사 연구사업비 1천6백만원은

-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성 감시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AIDS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을 위한 재료비  3천1백6십만원과

∙ 올 해 신규사업으로서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 사업비 7천2백만원을

- 출장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 자체사업으로는

∙ 청사이전에 따른 생물안전 실험실 설치비 4억원과

∙ 식중독 및 위생세균 검사운영 사업비 9백8십만원을

-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와 시험연구비로 편성하였고

∙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에 따른 유문등 설치 보상금 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94페이지입니다.

ꏅ 둘째 단위사업으로 「의약품 및 유해농산물 유통방지 등 안전성 강화」을 위하여 2억5천2백1십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약품 및 유통 농산물 검사사업비 2천8백1십만원으로

- 출장여비, 시험연구비, 도서구입비를 편성하였고

∙ 친환경 농산물 인증용 검사사업비 2억2천4백만원을 편성

- 시험연구비와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94페이지입니다.

ꏅ 마지막 단위사업으로 「식품 등 안전한 먹거리 유통」추진을 위한 각종 식품검사 사업비 1억6천4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 미생물 및 식품분야 시험검사 참여직원 특수 건강검진비, 시험연구비, 지방산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95페이지입니다.

ꏅ 다음은, 부서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본 행정경비로서 1억5천6십4만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여기에는

∙ 초과근무수당과 각종 업무추진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1억1백7십1만원,

∙ 사무관리비와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자산취득비 등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경비 4천8백9십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ꏅ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직원 모두는 제주도의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을 보존하고 이끌어간다는 자긍심과 열의를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에 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ꏅ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