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1차 회의

2007. 12. 14(금) 13:00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3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4

가. 총괄예산내역	4

1) 세입예산	4

2) 세출예산	5

나. 회계별 예산내역	6

1) 일반회계	6

2) 특별회계	9

4. 검토사항	11

가. 일반회계	11

나. 특별회계	18

5. 종합의견	20

※ 참고자료	21

- 명시이월 현황

- 1억원 이상 증․감 및 신규사업 현황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70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07. 12.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06. 12. 7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07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6,382억6,624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4,983억7,186만8천원보다 1,398억9,437만5천원이 증액(5.6%)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조1,022억9,60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조9,578억  5,834만5천원보다 1,444억3,772만3천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5,359억7,01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5,405억1,352만3천원 보다 45억4,334만8천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제2회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2,638,266,243	2,498,371,868	139,894,375	5.6
일 반 회 계		2,102,296,068	1,957,858,345	144,437,723	7.37
특 별 회 계		535,970,175	540,513,523	△4,543,348	△ 0.84
	공기업특별회계	176,890,979	173,441,640	3,449,339	1.98
	기타특별회계	359,079,562	367,071,883	△7,992,321	△ 2.17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내역

1)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7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1% 감소한 5,478억1,6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2,941억8,114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5% 감소한 2,545억3,51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률
계	548,716,290	549,315,525	△599,235	△0.10
일 반 회 계	294,181,140	264,977,986	29,203,154	11
특 별 회 계	254,535,158	284,337,539	△29,802,381	△10.5

2)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 국, 원. 사업소의 200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9% 감소한 6,994억1,00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9% 증가한 4,314억8,43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 감소한 2,679억2,57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률
계	699,410,027	702,892,046	△3,482,019	△0.49
일 반 회 계	431,484,311	403,591,098	27,893,213	6.9
특 별 회 계	267,925,716	299,300,948	△31,375,232	△10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일반회계

(1) 기능별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2,941억8,11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4% 감소한 97억8,193만8천원,

-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18% 증가한 2,365억9,151만3천원,

-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61% 증가한 980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계	294,181,140	264,977,986	29,203,154	11
세 외 수 입	9,781,938	12,848,576	△3,066,638	△24
지 방 교 부 세	-	-	-	-
국고보조금등	236,591,513	201,191,884	35,399,629	18
지 방 채	68,094,000	42,290,000	25,804,000	61

(2) 단․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입예산예산을 살펴보면

- 교통관리단은 기정예산액 대비 18% 증가한 47억1,889만8천원,

- 청정환경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9% 감소한 609억5,862만7천원

- 도시건설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20% 증가한 2,088억7,006만3천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39% 감소한 5억5,125만2천원,

-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61% 증가한 58억1,832만9천원,

-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8% 증가한 84억7,490만9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42% 감소한 40억328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 한라산연구소, 제주시도시건설국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단․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294,181,140	264,977,986	29,203,154	11
교통관리단	4,718,898	3,999,653	719,245	18
청정환경국	60,958,627	66,772,117	△5,813,490	△9
도시건설본부	208,870,063	174,173,053	34,697,010	20
보건환경연구원	551,252	897,705	△346,453	△39
국립공원관리사무소	5,818,329	3,616,200	2,202,129	61
제주시 환경교통국	8,474,909	7,861,746	613,163	8
제주시 도시건설국	785,780	785,780	0	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4,003,282	6,871,732	△2,868450	△42

(3) 단․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교통관리단은 기정예산액 대비 17.6% 증가한 484억1,492만4천원,

- 청정환경국은은 기정예산액 대비 7.7% 감소한 430억7,942만7천원,

- 도시건설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가한 1,271억5,238만5천원,

- 수자원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47.6% 증가한 180억3,365만9천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성예산액 대비 2.7% 증가한 14억5,506만8천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기성예산액 대비 52.1% 증가한 61억9,232만2천원,

- 한라산연구소는 기성예산액 대비 0.88% 증가산 2억1,599만8천원,

-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기성예산액 대비 6.8% 증가한 406억2,609만1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34.7% 증가한 459억9,702만2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3% 증가한 1,003억1,74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431,484,311	403,591,098	27,893,213	6.9
교통관리단	48,414,924	41,176,378	7,238,546	17.6
청정환경국	43,079,427	46,678,822	△3,599,395	△7.7
도시건설본부	127,152,385	126,615,190	537,195	0.4
수자원본부	18,033,659	12,215,904	5,817,755	47.6
보건환경연구원	1,455,068	1,417,068	38,000	2.7
국립공원관리사무소	6,192,322	4,017,993	2,120,329	52.1
한라산연구소	215,998	217,918	△1,920	0.08
제주시 환경교통국	40,626,091	38,049,022	2,577,069	6.8
제주시 도시건설국	45,997,022	34,147,375	1,1849,647	34.7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00,317,415	99,055,428	1,261,987	1.3

○  단․국․원․사업소․행정시별 기정예산액 대비 1억원 이상 증감  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주요사업현황은 별첨 참고자료와 같습니다.

2) 특별회계

(1) 세입예산 내역

○ 2007년도 제2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2,545억3,515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0.5% 감소하였습니다.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254,535,158	284,337,539	△29,802,381	△10.5
교통관리단	13,368,228	11,956,876	1,411,352	11.8
청정환경국	41,733,699	44,006,961	△2,273,262	△5.2
도시건설본부	55,769,966	75,024,417	△19,254,451	△25.7
수자원본부	86,479,218	81,050,720	5,428,498	6.7
제주시 환경교통국	7,194,477	6,691,637	502,840	7.5
제주시 도시건설국	49,989,570	65,606,928	△15,617,358	△23.8

〈단․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2) 세출예산내역

○ 2007년도 제2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679억2,571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률
합 계	267,925,716	299,300,948	△31,375,232	△10
교통관리단	456,710	377,935	78,775	20.8
청정환경국	41,733,699	44,006,961	△2,273,262	△5.2
도시건설본부	53,494,991	72,771,942	△19,276,951	△26.5
수자원본부	86,479,218	81,050,720	5,428,498	6.7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076,800	1,076,800	0	0
제주시 환경교통국	8,587,241	8,168,121	419,120	5.1
제주시 도시건설국	49,989,727	65,608,459	△15,618,732	△23.8
서귀포시환경 도시건설국	26,107,330	26,240,010	△132,680	△0.5

4.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세입부문

□ 건설과 도로사용료(지방도, 행정시) : 감20,000만원(p15)

□ 서귀포시하수관리사무소 하수도 사용료(사용료 수입) : 감108,000천원(p.15)

□ 제주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 감170,000천원(p17)

□ 서귀포시하수관리사무소 원인자 부담금 : 감2,000,000천원(p23)

□ 서귀포시하수관리사무소 과년도수입 : 감671,000천원(p26)

○ 서귀포시 하수도 사용료는 기정예산액(3억9,600만원) 보다 1억800만원 감액되고 있으며,

○ 도시건설본부 건설과 도로사용료는 20,000천원, 제주시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170,000천원으로 100%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서귀포시 하수관리사무소 원인지부담금은 58.8%인 20억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또한 과년도수입에서는 98.8%인 6억7,100만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사업 : 감34억7천만원(p.36)

□ 환경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 감43억2,600만원(p44)

o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사업은 기정예산액(40억6,700만원)의 85.3%인

34억7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되고 있으며,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경우는 는 기존예산액 대비 63.6%인 43억2,600만원을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문

〈 공통사항 〉

□ 태풍피해복구사업비

○ 교통관리단 : 교통신호기 피해복구사업 외3건 2,379,423천원.

○ 청정환경국 : 한라생태 숲 피해복구 외 2건 865,010천원.

○ 도시건설본부 : 지방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피해복구 외3건

3,985,525천원.

○ 수자원본부 : 상수도 시설물 피해복구 5,917,849천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 등산로 피해복구 2,170,329천원.

○ 제주시 환경교통국 : 교통표지판 및 하수관로, 간이펌프장 피해복구 등 13건, 2,375,842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 : 도시자연공원 및 근리공원, 지방도, 시․군도 피해복구 등 17건, 9,504,194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 폐기물처리장, 도시공원, 지방도 및 시․군도 피해복구 등 11건, 2,850,822천원

- 제11호 태풍˝나리˝가 제주지역에 상륙하였을 때 강한 바람과 호우로 인한 피해에 따른 기반시설 복구비로 국비, 균특 보조금,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교통관리단〉

□ 민간경상보조(교통카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 등 50,000천원)-p201

○ 교통카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 1천만원이 감액되고 있어 사유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자본보조(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450,000천원)-p201

□ 민간자본보조(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250,000천원)-p202

○ 저상버스구입비 지원 4억5천만원,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2억5천만원 전액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 (광역BIS 구축사업  증, 2,200,000천원)-P203

□ 시설비 (제주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 감, 250,000천원)-P203

□ 시설비 (대형공영화물차고지조성사업 증, 700,000천원)-P205

○ 광역BIS구축사업비 2,200,000천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대형 공영화물차고지 조성사업비로 700,000천원을 증액 하고 있어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 그리고 제주어린이 교통공원조성사업비 균특 보조금 250,000천원이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균특 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청정환경국 〉

□ 일반운영비(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에 따른 실천광고물의 제작        홍보 및 자료구입 5,000천원)-p209

○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에 따른 실천광고물의 제작 홍보 및 자료구입에 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홍보방법과 구입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민간경상보조- P210

-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에 따른 시범사업의 개발 60,000천원

- 과잉발생 파래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개발 시범사업 10,000천원

- 기후변화 대응 환경네트워크 구성 등을 위한 워크샵 개최 및 교육

10,000천원

○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과, 과잉발생 파래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개발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을 년도말에 반영하게 된 필요성과 시급      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계획하고 있는      목적사업과 향후 예산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P210

- 기후변화대응 실증사업 추진 79,300천원(명시이월 -p390)

- 공공건물을 이용한 그린빌딩(기후변화대응빌딩) 리모델링사업 타당

성 조사 15,000천원(명시이월 -p391)

○ 기후변화 대응 실증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공건물을 이용

그린빌딩(기후변화대응빌딩) 리모델링사업 대상 시설물은 어디이며

년도말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합니다.

□ 태풍피해복구비 시설비-P212

- 태풍피해복구 환경기초시설 3개지역에 대하여 피해복구 41,595천원

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본보조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P212

-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지원비는 민간자본보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

□ 행사실비보상금-p224

-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자 및 예술단 여비보상 감15,000천원

-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컨설팅 감5,000천원,

○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자 및 예술단 여비보상 및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컨설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출연금(신탐라gift ＆ 체험프로젝트사업 (3차) 감, 1억2천만원)-p225

□ 민간위탁금(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전시관 운영 감, 7천5백만원)

□ 일반운영비(주택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감, 6,930천원)-p226

□ 민간위탁금(전광판이용광고물 운영위탁 감, 5천만원)-p227

○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도정홍보용 아취제작설치 감, 220,000천원)-p227

○ 도정홍보용 아취 제작설치사업비 220,000천원을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시설비(동부관광도로 확장(봉개-조천) 감,677,000천원)-p229

□ 시설비(동부관광도로 확장(표선-성읍) 감, 1,000,000천원)-p230

□ 시설비(동부관광도로확장(건입-봉개) 감, 629,747천원)-p230

□ 시설비(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감, 192,721천원)-p233

□ 시설비(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사업 감, 2,000,000천원)-p234

○ 동부관광도로 확장 공사 등 균특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어, 감액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사업비 감액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 〉

□ 기타회계전출금(제주물환경 학습공원 조성사업 감, 174,000천원)-p239

○ 제주물환경 학습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전출금이 전액 삭감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시 환경교통국 〉

□ 시설비(한림항내 공중화장실 신축  120,000천원)-p489

□ 시설비(클린하우스 시설 설치 692,333천원)-p494

□ 시설비(농어촌 주거환경개성사업 감,2,419,000천원)-p505

○ 한림항(연안항)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120,000천원이 보조되어 예산에 계상되고 있으며, 클린하우스 설치사업비 692,333천원을 지방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균특 보조금 2,419,000천원이 감액되고 있어 균특 보조금이 감액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시설부대비(읍면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설계보상비 4억9,200만원)-P507

○ 읍면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설계보상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91.2%      삭감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증600,000천원)-P511

○ 음식물페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이 6억원 증액되고 있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시 도시건설국 〉

□ 시설비(연동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100,000천원)-p547

○ 연동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비가 균특보조금으로 1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연동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시설비(외도부영아파트-국도대체우회도로간 도로개설 감,210,000천원)-P548

□ 시설비(남초등학교 동측도로개설 감,150,000천원)-P548

□ 시설비(김녕중로3-4도로개설 감,400,000천원)-P548

○ 외도부영아파트-국도대체우회도로간 도로개설사업비로 본예산에 25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210,000천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남초등학교 동측 도로개설사업비로 본예산에 2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150,000천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김녕(중로3-4)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본예산에 6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400,000천원을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

□ 민간위탁금(유엔지정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감,266,000천원)-p721

○ 전액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추진하고 있는 유엔지정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비 266,000천원 전액 삭감하고 있어,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자본보조(생태마을 기반조성 감, 70,000천원)-p722

○ 생태마을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금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사업	비 70,000천원 전액 삭감하고 있어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주민갈등해소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300,000천원)-p729

○ 주민갈등해소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비 300,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어, 본 용역의 대상지역과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가로등 관리 무선원격 시스템 구축 감,300,000천원)-p741

○ 가로등 관리 무선원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300,000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시설비(농어촌마을 정비사업 감, 1,847,000천원)-p752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847,000천원이 감액되고 있어 균특 보조금이 감액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재료비(시가지 꽃장식 화분 박스구입 감1,500만원)-P733

○ 도시미관 증진과 대내외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 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5% 감액되고 있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

□ 영업수익-p28-29

○ 제주시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수입(동지역) 감, 8억원

○ 서귀포시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수입(동지역) 감, 1억5,100천원 으로

기정예산액 19억원보다 9억5,100천원이 감액되고 있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문

□ 시설비(성산포(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 급수관 시설 증3억원)-P57

□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시설 유수율 제고사업 증144,648천원

○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급수관 및 유수율 제고 사업에 신규로 편성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증액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계속비사업 관련 - 별첨〉(p345～349)

○ 교통관리단 소관 - 1 건

- 대형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

○ 도시건설본부 소관 - 2건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

○ 계속비 사업 예산은 수년도에 걸처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으로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대형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의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명시이월 사업 관련 - 공통〉

□ 명시이월 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p359～663)

○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초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별첨 명시이월 현황의 사업 128개 사업중 첨단교통시스템 시설 피해복구 사업 등 태풍피해와 관련한  25개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6. 종합의견

○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도 마무리 시점에서 정리차원의 예산 편성임에도 일부 신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이는 내년도 이월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있어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도 될 사업이라고 사료되는 사업들이 신규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소관사무의 능력 제고를 고려한다면 연초에 계획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2008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일부사업의 경우 신규사업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있어 또한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  고  자  료 】

ꏚ 명시이월 현황

ꏚ 1억원 이상 증․감 및 신규사업현황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비고
교통관리단	광역BIS 구축 사업	6,980,000	3,835,000	p381
	제주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1,250,000	640,000	p382
	서귀포시 교통신호기 피해복구사업	517,398	517,398	p383
	첨단교통시스템 시설(ITS)피해 복구사업	437,169	437,169	p384
	제주시 교통신호기 피해복구사업	356,856	356,856	p385
청정환경국	기후변화 대응 실증사업 추진	80,000	80,000	p390
	공공건물을 이용한 그린빌딩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조사	15,000	15,000	p391
	한라생태숲 태풍 피해복구(진입로 복구 등)	140,000	140,000	p392
도시건설본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	400,000	352,990	p399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	930,000	682,500	p400
	지역혁신비지니스 센터지원사업(제2혁신도시 경제성 분석 및 기초 조사 용역)	120,000	120,000	p401
	회수~혁신도시간 연계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600,000	600,000	p402
	지방도정비기본계획 수립	172,000	103,336	p403
	제11호 태풍 “나리”지방도 피해 복구사업	1,040,118	472,929	p404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기본 및 서례용역	521,000	521,000	p405
도시건설본부	안덕-대정(2)간 도로건설공사 및 토지 매입비	12,093,000	7,801,700	p406
	신창-대정 도로건설공사 및 토지매입비	7,500,000	2,790,000	p407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토지매입비 및 기타 부대경비	2,000,000	1,963,979	p408
	서귀포시(상효-하례)구국도대체공사 및 토지매입비	4,636,000	2,513,000	p409
	제주시(연동-아라2)구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	10,128,000	8,179,000	p410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사업	5,586,000	4,450,000	p411
	지방도(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2,778,681	2,778,681	p412
	제주서중학교앞 지하보도시설 설치공사	2,000,000	2,000,000	p413
	구억지구 교차로 개선사업	400,997	271,264	p414
	사고 잦은곳 5개소 개선사업	477,279	126,069	p415
	의귀지구 위험도로개량사업	1,098,763	1,098,763	p416
	한라산국립공원 등산로 등 피해 복구비	2,170,329	1,972,329	p435
	한라산노후대피소 개축비	850,000	823,703	p436
제주시	읍면지역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DB 구축	360,581	211,055	p449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	2,145,000	1,146,000	p497
	마을하수도개선사업	1,200,000	637,649	p498
	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설계보상비	47,000	47,000	p499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	830,000	113,401	p500
제주시	키멘스 전자(어음2리) 하수도시설	500,000	500,000	p501
	읍면지역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870,000	623,000	p502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후부숙 탈리액 처리시설)확충공사	1,300,000	1,300,000	p503
	추자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461,106	343,053	p504
	태풍“나리”피해복구(위생처리장피해복국)사업	350,761	350,761	p505
	지방도 정비사업	8,539,000	2,777,370	p520
	부두로~노동의원간 도로개설	500,000	111,789	p521
	도련사거리~반석아파트간 도로개설	1,000,000	583,288	p522
	아주반점앞 도로개설	185,000	138,025	p523
	봉개초등교~도련반석아파트간 도로개설	200,000	179,827	p524
	삼양~신촌간 해안도로개설	500,000	209,752	p525
	동․서회천 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860,000	835,165	p526
	아봉로(지방도1136호선)도로개설사업	1,000,000	353,154	p527
	화북해안도로개설사업	500,000	500,000	p528
	화북거로마을 진입로개설사업	800,000	589,797	p529
	화북거로마을 동측 도로개설사업	200,000	199,759	p530
	두모 도시계획도록개설	5,070,000	500,000	p531
	한림(중로2-10)개설	200,000	139,514	p532
	흥운마을 도로개설사업	200,000	186,358	p533
제주시	오라로 확장사업	1,500,000	406,783	p534
	해안동 도로개설 사업	1,200,000	170,254	p535
	구신마을~제2도시우회도로간도로개설	800,000	617,480	p536
	중앙양과 남측도로개설	400,000	340,605	p537
	용화마을 도로개설사업	200,000	180,678	p538
	목관아지 주변도로개설	200,000	132,817	p539
	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간 도로개설	300,000	88,738	p540
	김녕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	785,000	785,000	p541
	김녕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	200,000	200,000	p542
	김녕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	200,000	187,895	p543
	삼성로 확장사업	600,000	600,000	p544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10,117,000	5,572,000	p545
	도시자연공원피해복구(원당봉 사면 피해복구)사업	496,798	300,700	p546
	태풍“나리”피해복구(사라봉 사면 및 산책로 복구)사업	949,447	949,447
	태풍“나리”피해복구(오라동 남조봉 도시자연공원)사업	187,277	187,277	p548
	태풍“나리”피해복구(연동 남조봉 도시자연공원)사업	563,181	563,181	p549
	태풍“나리”피해복구(사라봉임항도로변 사면복구)사업	816,580	816,580	p550
	푸른숲 조성사업	1,238,860	1,230,860	p551
제주시	하천복개구간 보강공사	147,000	147,000	p552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295,320	1,240,540	p553
	태풍“나리”피해복구(읍면동지역 가로등 피해복구)사업	755,556	755,556	p559
	대림리~수원초등학교간 통학로 확장포장	265,000	115,000	p560
	태풍“나리”피해복구(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14개노선 피해복구)사업	374,086	374,086	p561
	위험도로개선사업	2,866,400	1,819,004	p562
	태풍“나리”피해복구(한천교가설 피해복구)사업	2,118,307	2,118,307	p563
	태풍“나리”피해복구(월평교가설 피해복구)사업	1,639,000	1,639,000	p564
	태풍“나리”피해복구(시도 20개노선 피해복구)사업	377,874	377,874	p565
	태풍“나리”피해복구(군도 2개노선 피해복구)사업	15,903	15,903	p566
	세화 ~ 좌보미간 군도개발사업	500,000	347,895	p567
	장전~소길간 군도개발	300,000	231,000	p568
	조수~평화동간 군도개발	400,000	400,000	p569
	대천동~백액이간 군도개발 환경영향평가	150,000	150,000	p570
	군도14호선(고림동정류소~깨꺼리오름)개발사업	400,000	285,146	p571
	군도28호선(대흘1리~봉수동)개발사업	500,000	400,661	p572
제주시	군도33호선(대림리사무소~국도12호선) 개발사업	500,000	500,000	p573
	신와선(103호선)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00,000	400,000	p574
	영서노선(101호선)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54,000	704,000	p575
	대선선(306호선)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00,000	153,488	p576
	월곽선(204호선)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30,000	130,000	p577
	동회천농로개설사업	315,000	287,537	p578
	재성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200,000	200,000	p579
	군도개발 및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161,320	152,121	p580
	하천재해예방사업(금성천외 6개하천)	21,402,000	13,536,143	p585
	소하천정비사업(큰구릉내 1개소)	280,000	280,000	p586
	제11호 태풍 “나리”지방하천 24개소 복구사업	62,279,191	62,091,235	p587
	제11호 태풍 “나리”소하천 11개소 복구사업	1,420,110	1,401,331	p588
	제11호 태풍 “나리”병문천(관리용 도로) 복구사업	61,301	61,301	p589
	제11호 태풍 “나리”지방2급 하천(2개소) 복구사업	81,473	81,473	p590
	제11호 태풍 “나리” 소하천(8개소) 복구사업	112,124	112,124	p591
서귀포시	새주소 도로명판 복구사업	86,972	86,972	p600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3,000,000	1,576,992	p605
	마라도 소각로 태풍피해 복구	50,000	50,000	p635
	클린하우스시설 설치사업	450,000	154,000	p636
	태풍나리 “남원농어촌폐기물처리장”피해복구	70,240	70,240	p637
	폐기물매립시설설치사업(2단계, 33,824㎡)	1,000,000	627,044	p638
	생태기반구축사업	1,225,438	348,000	p639
	주거환경개선사업	9,840,000	4,615,000	p640
	소도읍육성사업	900,000	900,000	p641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150,000	150,000	p642
	주민갈등 해소 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300,000	300,000	p643
	서귀지구 소로2-84호선(동문로터리옆)도시계획도로개설	100,000	100,000	p644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343,000	1,323,904	p645
	제11호 태풍 “나리”도로 피해복구사업	1,155,011	1,155,011	p646
	지방도 및 국도 대체 우회도로 태풍피해 복구사업	895,173	895,173	p647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922,000	276,600	p648
서귀포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1,504,000	580,496	p658
	하수관거 정비사업	14,368,000	450,927	p659
	서부처리장 태풍피해 복구	52,321	25,000	p66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한라산탐방객적정수용관리용역	109,800	54,900	p67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5,716,000	5,435,575	p683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1,220,000	976,020	p684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기타지구	환지계획수립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375,000	375,000	p685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하귀1지구	하귀1지구 기반시설 사업	1,600,000	1,067,937	p686
	도시기반시설	10,130,000	6,739,820	p687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탑동노상 공영주차장	1,068,000	600,000	p694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공영버스차고지 조성사업	1,063,457	1,063,457	p69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137,000	1,000,000	p696

1억원이상 증․감 및 신규 계상된 사업 조서

ꏚ 일반회계

〈교통관리단〉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과목(목)	비고
교통 정책과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0	450,000 (국250,000)	감450,000	100	민간자본 보조	p201
	버스업계 유가 보조금	4,498,670	3,898,670	증600,000	15.3	운수업계 보조금	p202
	시내,외버스 무료환승	750,000 (분212,500)	540,000 (분100,000)	증210,000 (분112,500)	38.8	운수업계 보조금	p202
	시내버스노후 차량 교체지원	0	250,000 (분112,500)	감250,000 (분112,500)	100	민간자본 보조	p202
	광역BIS구축 사업	6,980,000 (국2,965,000)	4,780,000 (국2,965,000)	증2,200,000 (지2,200,000)	46	시설비	P203
	제주어린이 교통공원조성	1,250,000 (국500,000)	1,500,000 (국750,000)	감250,000 (국250,000)	16.6	시설비	P203
	서귀포시 교통신호기 피해복구	517,396 (국397,362 특120,036)	0	증517,396 (국397,362 특120,036)	100	시설비	P203
	첨단교통시스템 피해복구	437,169 (국335,746 특101,423)	0	증437,169 (국335,746 특101,423)	100	시설비	P203
	제주시교통신호기 피해복구	356,856 (국274,065 특82,791)	0	증356,856 (국274,065 특82,791)	100	시설비	P203
교통항공 관리과	주차장사업 태풍피해복구비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068,000 (국820,224 특247,776)	0	증1,068,000 (국820,224 특247,776)	100	시설비	P204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화물)	6,600,000	4,500,000	증2,100,000	46.6	운수업계 보조금	P205
	대형공영화물 차고지 조성	2,200,000	1,500,000	증700,000	46,6	시설비	P205

〈청정환경국〉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과목(목)	비고
생 활 환경과	광역폐기물 소각 장 운영관리비	5,570,000	5,240,000	증330,000	6.3	민간 위탁금	P211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비 지원	100,000	0	증100,000	10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P212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비 지원	0	100,000	감100,000	100	민간 자본보조	P212
	하수관거정비 사업	8,077,000 (국8,077,000)	8.238.000 (국8.238.000)	감161,000 (국161,000)	1.9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P213
	하수슬러지 광역 처리시설사업	853,000 (국597,000 지256,000)	5,810,000 (국4,067,000 지1,743,000)	감4,957,000 (국3,470,000 지1,487,000	85.3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P213

〈도시건설 본부〉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과목	비고
혁신도시 추진단	신탐라gift&체험 프로젝트사업(3차)	0	120,000	감120,000	100	출연금	p225
	회수～혁신도시간 연계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0	600,000	증600,000	100	시설비	p225
건축 지적과	도정홍보용 아취 제작설치	20,000	240,000	감220,000	91.6	시설비	p227
건설과	동부관광도로확장 (봉개-조천)	11,232,000 (균5,956,000 지5,276,000)	11,909,000 (균6,633,000 지5,276,000)	감677,000 (균677,000)	5.6	시설비	p229
	동부관광도로확장 (표선-성읍)	3,737,000 (균3,737,000)	4,737,000 (균4,737,000)	감1,000,000 (균1,000,000)	21.1	시설비	p230
	동부관광도로 확장 (건입-봉개)	5,914,253 (균1,014,253 지4,900,000)	6,544,000 (균1,644,000 지4,900,000)	감629,747 (균629,747)	9.6	시설비	p230
	제11호태풍도로피해 복구사업	1,040,118 (국960,091 특80,027)	0	증1,040,118 (국960,091 특80,027)	100	시설비	p230
건설과	동부관광도로 책임 감리비(봉개-조천)	50,000 (균50,000)	350,000 (균350,000)	감300,000 (균300,000)	85.7	감리비	p230
	동부관광도로 책임 감리비(건입-봉개)	0	350,000 (균350,000)	감350,000 (균350,000)	100	감리비	p230
도로관리단	교통사고잦은곳 5개소 개선사업	477,279 (균477,279)	670,000 (균670,000)	감192,721 (균192,721)	28.7	감리비	p233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사업	5,236,000 (균5,236,000)	7,236,000 (균7,236,000)	감2,000,000 (균2,000,000)	27.6	시설비	p234
	지방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태풍피해복구	2,778,681 (국2,778,681)	0	증2,778,681 (국2,778,681)	100	시설비	p235

〈수자원 본부〉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과목	비고
수자원 본부	제주물환경 학습 공원 조성	0	174,000 (균174,000)	감174,000 (균174,000)	100	기타회계 전출금	p239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	비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한라산국립공원 등산로 등피해복구비	2,131,719 (균2,131,719)	0	증2,131,719 (균2,131,719)	100	시설비	p247

〈제주시 환경교통국〉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과목	비고
환경관리과	한림항(연안항)내 공중화장실 신축	120,000 (국120,000)	0	증120,000 (국120,000)	100	시설비	p489
환경자원과	크린하우스 설치	2,145,333 (균865,000 지1,280,333)	1,453,000 (균865,000 지588,000)	증692,333 (지692,333)	47.6	시설비	p498
교통행정과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피해복구	135,500 (국72,628 특62,872)	0	증135,500 (국72,628 특62,872)	100	시설비	p501
하수과 하수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3개소)	822,692 (균822,692)	3,241,692 (균3,241,692)	감2,419,000 (균2,419,000)	74.6	시설비	p505
	제11호태풍피해복구 (삼수천오수차집관로 외 7개사업)	643,284 (국494,042 특149,242)	0	증643,284 (국494,042 특149,242)	100	시설비	p506
	읍면지역 하수관거 B시T사업 설계보상비	47,000 (국33,000 지14,000)	539,000 (국377,000 지162,000)	감492,000 (국344,000 지148,000)	91.2	시설비	P507
	제주시 하수도(오수관)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비	100,000 (특100,000)	0	증100,000 (특100,000)	100	시설비	P507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음식폐기물처리시설 (후부숙,탈리액처리시설)확충	1.300,000 (국390,000 지910,000)	700,000 (국390,000 지310,000)	증600,000 (지600,000)	85.7	시설비	P511
하수관리 사무소	동부위생처리장 태풍피해복구	173,408 (국133,176 특40,230)	0	증173,408 (국133,176 특40,230)	100	시설비	P515
	추자(분뇨)위생처리장 태풍피해복구	350,761 (국269,385 특81,376)	0	350,761 (국269,385 특81,376)	100	시설비	P515
	제주시하수관로(멘홀등)태풍피해복구	231,251 (국177,601 특53,650)	0	증231,251 (국177,601 특53,650)	100	시설비	P516
	제주시 간이펌프장 태풍피해복구	106,857 (국82,068 특24,791)	0	증106,857 (국82,068 특24,791)	100	시설비	P516
	병문중계펌프장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200,000 (특200,000)	0	증200,000 (특200,000)	100	시설비	P517

〈제주시 도시건설국〉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과목	비고
도시과	연동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시범사업	100,000 (귬100,000)	0	증100,000 (균100,000)	100	시설비	P547
	시민복지타운지구 태풍피해복구	113,039 (국86,814 특26,225)	0	증113,039 (국86,814 특26,225)	100	시설비	P547
	동서회천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860,000	1,000,000	감140,000	14	시설비	P548
	외도부영아파트-국도대체우회도로간 도로개설	40,000	250,000	감210,000	84	시설비	P548
	남초등학교 동측 도로개설	50,000	200,000	감150,000	75	시설비	P548
도시과	김녕(중로3-3) 도로개설	785,000	500,000	증285,000	57	시설비	P548
	김녕(중로3-4) 도로개설	200,000	600,000	감400,000	66.6	시설비	P548
	삼성로 확장	600,000	0	증600,000	100	시설비	P548
공원녹지과	태풍피해 사라봉 임항도로변 사면복구	816,580 (국437,687 특378,893)	0	증816,580 (국437,687 특378,893)	100	시설비	P551
	태풍피해 사라봉사면 및 산책로 복구	949,447 (국729,175 특220,272)	0	증949,447 (국729,175 특220,272)	100	시설비	P551
	연동 남조봉 도시자연공원(수목원산책로) 피해복구	563,181 (국432,523 특130,658)	0	증563,181 (국432,523 특130,658)	100	시설비	P551
	도시자연공원 피해복구	496,798 (국381,541 특115,257)	0	증496,798 (국381,541 특115,257)	100	시설비	P552
	근린공원피해복구	356,435 (국273,742 특82,693)	0	증356,435 (국273,742 특82,693)	100	시설비	P552
	오라동남조봉 도시 자연공원피해복구	187,277 (국143,829 특43,448)	0	증187,277 (국143,829 특43,448)	100	시설비	P552
	임도복구사업	250,273 (국238,049 특12,224)	0	증250,273 (국238,049 특12,224)	100	시설비	P553
	제주시 가로수 피해복구	226,512 (국60,705 균113,256 특52,551)	0	226,512 (국60,705 균113,256 특52,551)	100	시설비	P552
	태풍피해 절물자연 휴양림정비 및 보수	162,770 (국43,622 균81,385 특37,763)	0	162,770 (국43,622 균81,385 특37,763)	100	시설비	P555
건설과	제11호 태풍˝나리˝ 가로등 복구사업	755,556 (국409,978 특350,578)	0	755,556 (국409,978 특350,578	100	시설비	P565
	지방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월평교)태풍피해복구	1,639,000 (국1,258,752 특380,248)	0	1,639,000 (국1,258,752 특380,248)	100	시설비	P565
	제11호태풍피해 한천교(교량1개소) 가설공사	2,118,307 (국1,160,412 특957,895)	0	2,118,307 (국1,160,412 특957,895)	100	시설비	P565
	제11호태풍 도로피해 복구사업 (시도, 군도, 농어촌 도로 14개로선)	374,086 (국374,086)	0	374,086 (국374,086)	100	시설비	P566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과목	비고
생활환경과	유엔지정 지속가능도시 조성	0	266.000 (국266,000)	감266.000 (국266,000)	100	민간위탁금	P722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	1,225,438 (국439,000 지786,438)	877,438 (국265,000 지612,438)	증348,000 (국174,000 지174,000)	39.6	시설비	P722
	폐비닐 수집장려금	300,000	200,000	증100,000	50	기타보상금	P722
	수해쓰레기처리 매립장 등 반입비용	132,799 (국132,799)	0	증132,799 (국132,799)	100	일반운영비	P724
	클린하우스 설치	446,760 (균135,000 지311,760)	339,537 (균135,000 지204,537)	증107,223 (지107,223)	31.5	시설비	P724
도시건축과	주민갈등해소지역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300,000	0	증300,000	100	시설비	P729
	예래동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	150,000 (균150,000)	0	증150,000 (균150,000)	100	시설비	P730
	도시계획도로 정비	15,195,000	15,895,000	감700,000	4.4	시설비	P730
	주공5단지 남측도로 (소로1-14)개설사업	607,045	200,000	증407,045	203	시설비	P730
	서귀지구 소로2-84 (동문로터리옆) 도시 계획도로개설	100,000	0	증100,000	100	시설비	P730
공원녹지과	서귀포일대 가로수 피해복구	211,750 (국56,749 균105,875 특49,126)	0	증211,750 (국56,749 균105,875 특49,126)	100	시설비	P733
건설교통과	가로등 태풍피해 복구사업	309,000 (국165,624 특143,376)	0	309,000 (국165,624 특143,376)	100	시설비	P740
	가로등관리 원격 시스템구축	0	300,000	감300,000	100	시설비	P741
	지방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태풍피해복구	895,173 (국876,430 특18,743)	0	증895,173 (국876,430 특18,743)	100	시설비	P741
	제11호태풍 ˝나리˝ 도로피해복구사업	1,155,011 (국1,155,011)	0	증1,155,011 (국1,155,011)	100	시설비	P741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917,940 (분641,340 지276,600)	641,340 (분641,340)	증276,600 (지276,600)	43.1	시설비	P742
하수관리 사무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13,900,434 (국9,730,704 지4,169,730)	13,646,800 (국9,553,160 지4,093,640)	증253,634 (국177,544 지76,090)	1.8	시설비	P751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1,494,820 (균1,053,000 지441,820)	3,341,820 (균2,900,000 지441,820)	감1.847,000 (균1,847,000)	55.2	시설비	P752
	하수관거 정비감리비	439,566 (국304,196 지130,370)	688,200 (국481,740 지206,460)	감253,634 (국177,544 지76,090)	36.8	시설비	P752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설계보상비	0	549,000 (국384,000 지165,000)	감549,000 (국384,000 지165,000)	100	시설비	P753

ꏚ 특별회계 (세입)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과목(목)	비고
도시계획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0	9,000,000	감9,000,000	100	체비지매각 사업수입	P877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	14,436	453,102	감438,666	96.8	체비지매각 사업수입	P878
		0	1,000,000	감1,000,000	100	하귀1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P879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7,569,960	17,916,000	감10,346,000	57.7	체비지매각사업수입	P880
		3,000,000	0	증3,000,000	100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P881
		4,200,000	0	증4,200,000	100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전입금	P881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2,751,705	5,700,000	감2,948,295	51.7	조성토지매각사업수입	P882
		0	2,000,000	감2,000,000	100	이도2지구도시개발 사업특별회계 전입금	P883
		424,160	195,526	증228,634	116	조성토지매각사업수입	P883
	하귀1지구 도시개발	477,956	15,247,500	감14,769,544	96.8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P884
		17,624,284	0	증17,624,284	100	체비지매각사업수입 (지난년도 수입)	P885
교통항공 관리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068,000	0	증1,068,000	100	공영주차장시설 태풍 피해복구사업	P976
		1,285,000	1.584,000	감299,000	18.8	주․정차 과태료 수입	P976
교통정책과	공영버스사업	50,000	170,000	감120,000	70.5	저상버스운송수입	P993
수자원본부	지하수관리	0	174,000	감174,000	100	제주물환경학습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기타회계전입금)	P1023

ꏚ 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과목(목)	비고
생활 환경과	하수도사업	1,220,000	1,500,000	감280,000	18.6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P865
도시 계획과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0	6,000,000	감6,000,000	100	도시기반시설공사비	P890
		0	2,086,336	감2,086,336	100	지장물 보상비	P890
		0	164,400	감1,64,400	100	도시기반시설 감리비	P890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300,000	650,000	감350,000	53.8	환지청산 교부금	P892
	이도2지구도시개발 사업	0	500,000	감500,000	100	폐기물처리용역	P895
		9,300,000	8,000,000	증1,300,000	16.2	기반시설 공사비	P895
		2,500,000	3,000,000	감500,000	16.6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P895
		3,583,300	5,000,000	감1,416,700	28.3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 부담금	P896
		0	2,000,000	감2,000,000	100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P896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	250,762	700,000	감449,238	64.1	신호등 시설	P898
		1,600,000	2,500,000	감900,000	36	가로등 시설	P898
		1,200,000	3,050,000	감1,850,000	60	환매토지보상	P898
		3,000,000	5,000,000	감2,000,000	40	한전 지중화사업부담	P898
		0	2,000,000	감2,000,000	100	농지전용 부담금	P899
		320,000	0	증320,000	100	점자블럭 및 하천변 목재 휀스시설 등	P899
		3,000,000	0	증3,000,000	100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전출금	P899
	하귀지구도시 개발사업	9,667,523	10,282,400	감614,877	5.9	도시기반시설 공사비	P901
		2,209,820	3,000,000	감790,180	26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부담금	P901
		3330,000	600,000	감270,000	45	도시기반시설 감리비	P901
		0	1,000,000	감1,000,000	100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P902
		4,200,000	0	증4,200,000	100	이도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P902
제주시 차랑관리과	주차장사업	1,068,000 (국820,224 특247,776)	0	증1,068,000 (국820,224 특247,776)	100	공영주차장시설 태풍피해 복구	P980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장 사업	275,000	400,000	감125,000	31.2	공영유료주차장 주차 관제시스템시설및교체	P980
		613,000	1,000,000	감387,000	38.7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설	P981
서귀포 건설교통과		100,000	200,000	감100,000	50	공한지무료주차장시설	P981
제주시 교통행정과	공영버스사업	31,000	131,000	감100,000	76.3	저상버스연료(경유)비	P998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573,375	0	증573,375	100	토지매입비	P998
		100,000	0	증100,000	100	차고지 기반시설	P998
		380,476	0	증380,476	100	사무실 및 정비동신축	P998
수자원 본부	지하수 관리	0	174,000 (균174,000)	감174,000 (균174,000)	100	제주물환경학습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P1028

ꏚ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과목	비고
수자원본부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837,849 (국4,483,468 특1,354,381)	0	증5,837,849 (국4,483,468 특1,354,381)	100	일반회계 전입금	별책 P27
	개인급수공사 신설 공사수입 (제주지역사업소)	500,000	1.300,000	감800,000	61.5	신설공사수입	별책 P28
	개인급수공사 신설 공사수입 (서귀포지역사업소)	618,000	769,000	감151,000	19.6	신설공사수입	별책 P29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 시설지원사업jdc부담금	2,690,000	2,560,000	증130,000	5.0	국고보조금	별책 p49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성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444,648	0	증444,648	100	기타공사 부담금	별책 p50

ꏚ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과목	비고
수자원본부 (상수도관리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2,675,295	2,510,000	증165,295	6.5	시설비	별책 P54
	태풍피해복구사업	4,672,500 (국3,629,431 특1,043,069)	0	증4,672,500 (국3,629,431 특1,043,069)	100	시설비	별책 P54
수자원본부 (제주지역 사업소)	태풍피해복구사업	1,100,721 (국848,655 특252,066)	0	1,100,721 (국848,655 특252,066)	100	시설비	별책 P56
수자원본부 (서귀포지역 사업소)	성산포(섭지코지)해양 관광단지급수관시설	300,000	0	300,000	100	시설비	별책 p57
	성산포(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시설 유수율 제고사업 (누수탐사)	144,648	0	144,648	100	시설비	별책 p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