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2. 14(금) 13:00

서귀포 강정 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 강정 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9		제출일자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2.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에 따라 작성된 통합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강정 택지개발사업

○ 사 업 자 : 대한주택공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276,991㎡

- 주택건설용지 : 147,964㎡(53.4%)

․공동주택용지 : 133,031㎡(48.0%) ․단독주택용지 : 10,233㎡(3.7%)

․준주거용지 : 4,700㎡(1.7%)

- 공공시설용지 129,027㎡(46.6%)

․공원녹지 : 50,074㎡(18.1) ․공공공지 : 1,286㎡(0.5%)

․주차장․도로 : 76,726㎡(27.7%) ․보행자전용도로 941㎡(0.3%)

○ 사업기간 : 2007.12 ～ 2011.12

○ 사업비 : 56,699백만원(용지비 27,299백만원, 조성비 29,400백만원)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에 해당

○ 교통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중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10만㎡ 이상 300만㎡ 이하)

○ 재해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에 해당

4.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06. 10. 19 : 통합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06. 10. 30 : 주민설명회 개최(서귀포시 대천동사무소)

o 2007.  8. 24 : 통합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07. 10. 26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환경․재해 : 보완재심의, 교통 : 조정동의)

o 2007. 11.  9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환경, 재해)

(환경 : 원안동의, 재해 : 보완동의)

5. 주요골자

○ 서귀포강정 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사항

6.1. 환경영향평가 분야

가. 자연환경분야(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과 관련하여

[기상분야]

○ 월평균기온 17.1℃, 연간강수량 1,911.3mm, 평균풍속 3.0m/sec, 월평균 상대습도 67.5%, 연평균 일조시간 2,027.0 hr/년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85～87)

[지형․지질분야]

○ 사업지구는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형은 대체로 평탄한 지형을 보이나, 한라산을 정점으로 해안에 이를수록 점차 지대가 낮아지는 북고남저형의 지형을 이루고 있음.

○ 주변수계는 작은 지류들로 사업지구 동측과 서측부에 한라산에서 발원한 소지류가 남북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가 우기시에만 흐르는 건천에 해당함.

○ 사업지구 지형에 대한 표고 및 경사도 분석 결과를 보면 표고 80～110m 면적이 64.3%, 경사도 10%미만의 면적이 68.7%로 대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어 택지조성을 위한 개발이 가능한 지형으로 조사됨.(본 평가서, P 118～121)

○ 사업지구내에는 감귤 과수원 조성으로 훼손되어 있어 숨골, 용암동굴, 곶자왈 등의 특이한 지형지질 자원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변지역에 고근산, 엉또폭포 및 썩은섬 등이 위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129)

○ 사업지구의 부지정지 공사시 절․성토 및 평탄화 작업으로 인하여 토량의 변화가 예상되며, 토량변화는 절토량 356,425㎥, 성토량 358,111㎥로 절토량 전체를 성토재로 활용하여도 1,686㎥의 부족토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부족토량이 많지 않아 터파기 공사시 발생되는 여유토량을 활용한다면 별도의 토취장 개발계획은 수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본 평가서, P 137)

<표 1> 토 공 계 획

구 분	절 토				성 토				부족토
	토 사	풍화암	연 암	계	비다짐	노 상	노 체	계
토공량 (㎥)	135,847	34,632	185,946	356,425	293,944	22,914	41,253	358,111	1,686

○ 우수에 의한 직접적인 유출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여 토사의 유출을 최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토사유출은 강우시 발생하므로 가능한 절․성토작업은 건기에 시행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토사유출이 심한 부분은 우기시에 덮개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 하고, 우수배제용 측구, 배수로 등을 조기에 선 시공할 계획임(본 평가서, P 163)

[식물상 분야]

○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관속식물 이상의 식물은 85과 206속 252분류군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170)

○ 조사된 252 분류군 중 대부분은 쌍자엽식물에 해당하였으며, 양치식물은 고비, 실고사리, 고사리 등 6과 12분류군으로 조사되었으며, 나자식물은 은행나무, 비자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향나무 등 6분류군, 단자엽식물은 메귀리, 바랭이, 억새 등 43분류군이 조사되었으며, 과별 분포상황을 보면 국화과가 24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벼과 20종, 장미과 14종, 콩과 13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본 평가서, P 170)

○ 본 조사지역은 대부분 과수림(과수원)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은 밀감나무를 식재한 과수원 지역으로 초본류와 관목류를 제외한 수목의 훼손수목량은 감귤나무, 곰솔, 삼나무 등으로 전체 훼손수목량은 약 39,384주로 추정되었음.(본 평가서, P 200)

○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 중 건전한 산림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생물서식공간으로 적절하지 않은 수종을 배제하고, 흉고직경 20㎝ 미만의  곰솔 103주, 측백 69주, 후박나무 48주, 멀구슬나무 11주, 팽나무   19주, 상수리나무 9주 총 260주를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가이식 후 사업지구 내에 계획된 공원 및 녹지공간에 이식할 계획이며, 훼손수목의 대부분인 감귤나무는 경제성이 낮아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인근 주민에게 무상 공급하거나 톱밥상태로 가공하여 보온재나 비료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임.(본 평가서, P 202, 심의보완서 P 47～48, 50～52, 76～77)

[동물상 분야]

○ 조사지역에서의 동물상을 보면 포유류 5목 5과 6종, 조류 21종 671개체, 양서류 4과 4종, 파충류 4과 7종, 곤충류는 나비류, 잠자리류 등이 관찰되었으며, 환경부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 「야생 동ㆍ식물보호법」제2조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Ⅰ급 및 Ⅱ급에 속한 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210～224)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경지, 초지대, 관목 및 일부 침엽수림대가 시설부지로 바뀌게 되어 전체적으로 서식지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종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섭식활동, 이동 등에 많은 제한을 받음으로써 사업지구 내 서식하는 종과 개체수는 착공과 함께 일정기간 동안 감소할 것이 예상됨( 본 평가서, P 233)

○ 본 사업지구는 도시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 별도의 동물이동 통로를 확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소형동물의 유입을 통한 친환경적 택지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소형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동물이동의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 3개소에는 동물이동통로(pipe형)를 설치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본 평가서 P 235, 심의보완서 P 53～55)

[수리․수문 분야]

○ 사업지구를 관류하는 하천은 없으며, 서측 약 0.9km거리에 지방2급 하천인 악근천이 북에서 남측 해안으로 유하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악근천은 한라산 서쪽능선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다가 지방2급 하천인 영남천, 세초천을 합류한 후 강정동 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지형 특성상 비교적 급경사를 이루고 있음(본 평가서, P 237)

○ 택지조성 이후 토지피복특성의 변화 및 자연수로를 인공 배수시설로 대체하므로, 동일규모의 강우에도 개발전에 비해 홍수량이 증가하여 하류지역의 영향이 예상되어 택지개발후 향후 운영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홍수유출량을 저감시킬수 있는 대책으로서 유역 말단부에 영구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본 평가서 P 260)

나.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일조장애, 위락, 경관)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

○ 사업지구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총면적 276,991㎡ 중 전 105,275㎡(38.0%), 과수원 84,490㎡(30.5%), 임야 71,964㎡(26.0%)이 전체의 9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269)

<표 2> 사업지구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구분	합계	전	과수원	임야	도로	대지	묘지	창고
면적	276,991	105,275	84,490	71,964	6,755	4,931	2,518	1,058
구성비 (%)	100.0	38.0	30.5	26.0	2.4	1.8	0.9	0.4

○ 사업지구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본 평가서, P 271)

<표 3> 사업지구의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총 면 적	용 도 지 역				미지정	합계	계획관리지 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76,991	-	-	-	276,991	-	-	-	-	-

○ 사업지구의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은 사유지 270,856㎡(97.8%) 국유지 5,512㎡(2.0%), 도․시유지 623㎡(0.2%)로 토지의 대부분 사유지로 조사됨(본 평가서, P 271)

<표 4> 사업지구의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구 분	합 계	국유지 (건교부)	도․시유지 (서귀포시)	사유지
합 계	276,991	5,512	623	270,856
구성비(%)	100.0	2.0	0.2	97.8

○ 토지이용계획( 본 평가서, P 288, 검토의견답변서, P 36)

<표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276,991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49,879	54.1
	공동주택용지	134,946	48.7
	단독주택용지	10,233	3.7
	준주거용지	4,700	1.7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27,112	45.9
	근린공원	15,634	5.6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843	1.4	어린이 공원 2개소
	공공공지	1,286	0.5
	완충녹지	27,043	9.8	저류시설 4,000㎡포함
	저류시설	-	-	완충녹지내 저류시설로 중복결정
	연결녹지	1,685	0.6
	학교	-	-
	주차장	2,441	0.9	주차장 3개소
	보행자전용도로	941	0.3
	도로	74,239	26.8	가각 및 가감속 차로 포함

[대기질분야]

○  본 사업지구 주변의 평균 대기질 조사결과 PM-10 35.1 ～ 37.7㎍/㎥, SO2 0.003 ～ 0.004ppm, NO2 0.011ppm, CO 0.3ppm, O3 0.021 ～ 0.022ppm, Pb은 불검출로 조사되어 전 지점에서 환경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공사시의 작업장비의 운행 및 토사운반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산정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음( 본 평가서, P 321)

<표 6> 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g/sec)

구 분	PM-10			NO2
	블럭1	블럭2	블럭3
장 비 가 동 시(Q1)	0.0250	0.0250	0.0250	1.3627
덤프트럭 운행시(Q2)	0.3323	0.3477	0.3902	-
기타장비 운행시(Q3)	0.7898	0.8266	0.9273	-
토사의 투하․적치시(Q4)	0.00072	0.00075	0.00085	-
총 발 생 량	1.14782	1.20005	1.34335	1.3627

주) NO2는 블럭 1,2,3 모두 필요장비대수가 같으므로 오염물질량이 모두 동일함.

○ 공사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분야의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사업지구내 살수 실시, 공사용 차량의 10～20km/h이하로 속도규제,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진압로 쇄석포장, 가설방진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용시에는 사업지구내 도로이동 차량에 의한 배기가스로 주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내 공원 및 녹지대등에 환경정화수종을 선정․식재할 계획임.(본 평가서 P 335  - 343)

[수질분야]

○ 사업지구 및 주변의 악근천 하천수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4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3차 및 4차 측정시 악근천이 건천화되어 채수가 불가능하였으며, 1, 2차 측정결과 지표수질은 BOD 0.9 ～ 1.5㎎/L, SS 0.4 ～ 1.0㎎/L, 대장균군수 38 ～ 80 MPN/100mL로 분석되었고, 또한 Cu, Fe, Mn, Cd, F, As, CN 등의 유해물질 및 중금속은 항목은 전지점에서 불검출되었음(본 평가서, P 346～353).

○  본 사업지구의 지하수질 측정결과 모두 지하수관정에서 전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354～360)

○ 사업지구를 관류하는 하천은 없으며, 서측 약 0.9km거리에 지방2급 하천인 악근천이 북에서 남측 해안으로 유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악근천은 한라산 서쪽능선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다가 지방2급 하천인 영남천, 세초천을 합류한 후 강정동 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지형 특성상 비교적 급경사를 이루고 있음 (본 평가서, P 361)

○  공사시 오수발생량은 15.3㎥/일, BOD 발생부하량은 2.93kg/일로 예측되었으며, 공사시 토공작업으로 인해 SS가 주성분인 비점오염원이 발생되어 무처리 방류시 하류수계 생태계의 교란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저감대책이 요구될 것이며(본 평가서, P 375～376)

○  사업지구의 급수인구는 상주인구(계획인구) 5,373인에 상근인구 46인, 이용인구 1,062인을 포함하여 총 6,481인으로 계획함으로서 생활용수 사용량은 일최대 급수량은 2,616㎥/일, 오수발생량은 2,104㎥/일로 예측하고 있음(본 평가서, P 377～378)

○  공사시  강우시 홍수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으로는

- 공사시 토공작업구간에서의 토사유출은 강우로 인해 기인하는 것이므로 작업은 우기를 피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 우기전인 5월과 우기후인 10월에 침사지를 정기적으로 준설하며, 준설토는 성토재 등으로 사업지구내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 절․성토 구간은 장기간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며, 장기간 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절․성토사면의 적정구배 조정 후 조기에 사면보호공법을 도입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역에 가마니나 부직포, 비닐덮개 등을 덮어 토사유출을 억제할 계획이며

- 개발중의 배수는 가배수로(개발후 설치되는 우수관거 터파기 공간 이용) 등을 설치후 침사지로 유도.할 계획임(본 평가서, P 383)

○ 공사시 현장사무소에서 발생하게 될 생활오수 15.3㎥/일에 대하여 여유율을 고려하여 처리용량 20.0㎥/일의 오수처리시설을 현장사무소 내에 설치하여,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BOD와 SS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20㎎/L이하로 적용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오수처리시설에 처리 후 남아있는 잔재물과 슬러지 등은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위탁처리할 계획임(본 평가서, P390)

○ 사업지구는 일최대 급수량은 2,616㎥/일로서, 강정정수장 계통의 용흥배수지에서 용수를 공급받을 계획으로.

- 강정정수장에서 용흥배수지로 송수, 용흥 배수지에서 사업지구 남측 지구계와 접한 일주로에 매설된 기존 송수관로(D600mm)에서 분기하여 사업지구 내 신설 상수관(D300mm)을 통해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고,

- 사업지구 내 고지대는 가압변실을 설치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임(본 평가서, P 393)

○ 하수처리계획에 있어서 하수배제방식은 자연유하식을 원칙으로 우․오수 분류식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100%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지구의 우수배제계획은 사업지구 외부는 영구저류지를 거치지 않고 일주로 관거에 직방류할 계획이고, 사업지구 내부는 저류지를 거쳐 BOX(1@2.0×3.0) 방류 일주로를 따라 사업지구 남서측에 있는 악근천으로 최종 방류토록 계획하고 있음(본 평가서, P 394 -395)

○ 오수처리계획을 보면『서귀포시(동지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2007.2』에는 강정택지 개발지구의 인구 및 용량이 기 반영되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사업지구는 처리구역상 신시가지 처리분구에 속해 있으며, 지구 내 발생오수(일최대 2,104㎥/일)를 차집하여 기존 신시가지 중계펌프장을 이용,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음(본 평가서, P 395)

[토양분야]

○ 토양질 측정결과 pH 6.2～7.2, Cd 0.031～0.055㎎/㎏, Cu 0.277～1.210㎎/㎏, As N.D～0.009㎎/㎏, Hg N.D～0.065㎎/㎏, Pb 1.031～1.923㎎/㎏, Zn 34.01～75.12㎎/㎏, Ni 24.69～36.97㎎/㎏ 으로 조사되었으며, Cr+6, CN, Phenol, PCB, 유기인, BTEX 는 모두 불검출로 조사되었고(본 평가서, P 430).

○ 사업지구 인근(하원동, 도순동, 강정동, 용흥동, 법환동, 서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토양측정망 운영자료를 검토한 결과 Cd 0.024～0.058㎎/㎏, Cu 0.000～1.776㎎/㎏, As 0.017～0.059㎎/㎏, Hg 0.000～0.014㎎/㎏, Pb 0.000～1.165㎎/㎏, Cr+6 0.000㎎/㎏, Zn 50.024～70.640㎎/㎏, Ni 5.545～23.155㎎/㎏, F 50.38㎎/㎏, CN 0.000～0.025㎎/㎏, PH 4.5～8.2 로 조사되었으며(본 평가서, P 431).

○ 전 항목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우려기준(“가” 지역)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430～431)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연료유의 유출과 엔진오일 및 기타 잡유의 교체시 발생되는 폐유 중 일부가 작업장 근처에 투기될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오일을 교환할 경우, 발생된 폐유는 일정용기에 수집하여 현장사무소 인근에 설치된 폐유보관소에 보관․일괄수거한 후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계획이며,

○ 현장근로자에 의해 발생이 예상되는 생활폐기물과 분뇨 등을 현장에 무단 투기할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공사현장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임(본 평가서, P435)

○ 사업지구 내 암발파 지역이 있어, 발파시 화약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시행시 암발파에 사용되는 화약류는 발파공사를 실시할 때마다 필요량만 구입하여 화약의 잔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고 화약류출납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를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화약류의 구입, 사용량, 재고량 등을 효율적으로 기록․관리할 계획임(본 평가서, P 435)

[폐기물분야]

○  공사시 사업지구 내에서 가옥, 창고, 점포 등 철거대상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경우 콘크리트덩이, 유리류, 목재류 등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므로 적절한 처리가 요구되며, 지장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3,657.2ton, 폐금속 85.5ton, 폐목재 23.4ton 등으로 총 4,173.1ton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음(본 평가서, P 443～444)

○ 사업지구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거 신축공사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3,838.1ton, 폐금속 341.2ton 등으로 총 5,544.4ton으로 예측되었으며(본 평가서, P445)

○ 공사시 투입되는 건설장비에 의해 발생하는 폐유를 산정한 결과 터파기시 30.22ℓ/일, 되메우기시 21.62ℓ/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공사시 투입되는 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가연성 20.68㎏/일, 불연성 7.39㎏/일, 재활용품 5.61㎏/일 등 총 33.68㎏/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공사시 투입되는 인력에 의해 발생되는 분뇨발생량은 총 61.56ℓ/일로 예측되었고, 사업시행시 훼손수목 발생량은 총 39,263주로 예상되어 훼손수목으로 인한 임목폐기물은 지상부 502.54ton, 뿌리부 88.69ton으로 총 591.22ton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사업지구 내 철거대상 비닐하우스 17동(20,751㎡)에서 발생하는 폐수지량을 산정한 결과 총 55.12ton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음(본평가서, P 446～451)

○ 사업시행 후 사업지구 내 이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산정결과 가연성폐기물 2.25ton/일, 불연성 0.79ton/일, 재활용품 0.59ton/일로 총 3.63ton/일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음(본 평가서, P 452～453)

○ 공사시 기존구조물 철거 및 신축공사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4〕』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별표1〕』에 따라 폐콘크리트･폐목재･폐금속･폐합성수지 등으로 성상･종류별로 구분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분리하여 보관토록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며,

○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중 현장에서 성토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 적극 재활용토록 하며, 그 외 재활용이 곤란할 경우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할 계획이고, 또한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야적할 경우 2차오염(비산먼지, 수질비점오염원 등)으로 인하여 주변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보관시설 및 주변 배수로 설치 등과 같은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본 평가서, P 454～456)

○ 공사현장 내 건설장비의 폐유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 가동 전 정비업소에서 사전점검을 시행한 후 사용토록 하고, 오일교환 및 세척은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실시토록 하고, 다만, 기계의 고장, 수리 등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오일을 교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 폐유저장시설을 작업장 내 적정장소에 설치하고 수거용기를 비치하여 전량 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본 평가서, 457～459)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폐기해야할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공병류, 캔류, PET병류 등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며, 수거한 후 현장사무소 내 재활용보관소를 설치하여 보관 후 처리하며, 기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별도로 수거 후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하여 처리할 계획으며, 또한 공사 시 작업인부에 의해 배출되는 분뇨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후 처리업체를 통해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임(본 평가서, P 460)

○ 훼손수목 중 수형이 양호하고 조경수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은 조경업체나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 공급하여 최대한 재활용을 유도할 것으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성상별(줄기, 뿌리 등)로 분리하여 보관하며 충분히 건조한 후 재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상부(원목)의 경우는 건설공사의 건설자재나 겨울철 난방연료 등으로 소요됨을 감안하여 지역업자에게 매각(또는 무상)하거나, 인근 재활용(목재, 나무제품가공원료, 펄프원료, 연료 등)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임(본 평가서, P 460)

○ 영농 비닐하우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닐의 재질은 비교적 두꺼운 로덴비닐(LDPE)로, 불법소각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고 불법매립시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사시 발생되는 영농폐비닐은 각 지역별로 마대묶기 및 마대투입하기 등 적정방법으로 일정장소(공동집하장 등)에 임시적치한 후 일정량(차량 1대용량분)이 모이면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해당지역 관할사업소에서 수거 후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본 평가서, P 462)

[소음․진동분야]

○  사업지구 및 사업주변지역의 소음측정결과 N-1, 2, 4, 5지점은 일반지역 “나”지역에 해당하며 측정결과 주간평균 46.1~54.1㏈(A), 야간평균 33.6~44.1㏈(A)로 나타나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  N-3지점은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으로 측정결과 주간평균 51.5~55.0㏈(A), 야간평균 40.8~43.6㏈(A)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467)

○  사업지구 및 사업주변지역의 진동측정결과 전 측정지점에서 생활진동규제기준(주간 65dB(A), 야간 60dB(A))을 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467)

○ 건설공사시 소음대책으로 를 7개소할 계획이며,  작업시간대를 주간(08:00 - 18:00)에 할 계획이고 공사차량의 주행속도 제한( 20km/hr이하), 가설방음판넬설치할 계획이며, 발파 소음․진동은 일시적이며 지속시간이 짧은 순간적인 충격음으로서 그 영향 범위는 큰 편이나 발파 소음․진동을 완벽히 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험발파를 통한 적정한 지발당 장약량을 산출하고 이를 엄격하게 유지하여 기타 모든 발파 수칙을 준수하여 예기치 않은 발파소음․진동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계획이며(본 평가서, P 490～495)

○ 사업지구 내부 및 인접도로(국도12호선)를 이용하는 차량에 의한 영향을 예측한 결과,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전파경로 대책은 계획하지 않았으나,  토지이용상 근린공원 1개소 15,634㎡, 어린이공원 2개소 3,843㎡ 및 도로와 주거지역사이에 완충녹지를 10 ～ 60m 확보할 계획임(본 평가서, P 498)

[일조장애분야]

○ 사업지구 대상지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 과수원 및 임야 등으로서 특별히 일조장해를 유발할 만한 자연지형 및 인공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본 평가서, P 500)

○ A지역, B지역, C지역 전 지점에서 사업지구 내 신축되는 공동주택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영시간을 검토한 결과, 일조시간은 전 지점에서 08:00～16:00시간대 총 4시간 이상, 09:00～15:00 시간대에 연속2시간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일조피해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본 평가서, P 503)

○ 운영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의한 일조장해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존사례 판례기준에서 제시한 일조시간이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된 바, 일조장해 영향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국내의 경우 일영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고 건축법에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구 내 공동주택에 의한 일조장해 영향은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에 준하여 조성함으로써 일조장해 영향을 보다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임(본 평가서, P 511)

[위락분야]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계획인구 5,373인(1,791세대)이 수용될 계획이며, 입주민 등의 주변 위락시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주민의 쉼터 제공 및 사업지구 중앙의 근린공원에는 자치복지시설(마을회관)의 설치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용자의 특성과 공원․녹지가 서비스하는 이용권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기본설계단계로 추후 실시설계시 구체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할 계획하여 보행밀집지역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통해 소음방지 및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할 계획임(본 평가서, P 517～519)

[경관분야]

○ 사업지구는 대체로 평탄한 지형이며, 한라산을 정점으로 남측해안으로 점차 지대가 낮아지는 북고남저형의 지형으로 서쪽에 악근천, 도순천 등이 인근 오름에서 발원하여 북측에서 남측으로 유하하여 제주도 남쪽해안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사업지구 남측은 국도12호선과 접하고 동측은 서귀포 시가지와 접하고 있고 동측 800m지점에 혁신도시, 북측 약 300m 거리에 강창학공원, 동남쪽 약 400m거리에 월드컵경기장이 위치하여 사업지구와의 연계성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사업시행 후 기존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변화량이 적고,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시 대상지 외 시각적 초점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 시설, 지구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에 의해 시각적 영향이 적게 나타나 사업시행 후 대상지에 의해 경관악화, 위압감,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 시각적 악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 건축물의 옥탑부 형태, 색채계획, 야경연출에 의해 다양한 시각적 경관요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배치, 형태, 높이 계획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각적 영향이 감소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층고의 변화감 부여 및 도로변에 중･저층으로 유도해야 할 것으로는 판단됨(본 평가서 521～535)

다. 사회․경제환경분야(인구 및 주거, 산업, 교통, 문화재)와 관련하여

[인구 및 주거 분야]

○ 본 사업으로 인해 공사인부 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 등이 예상되나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이므로 사업지구 전체의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해 가옥 16동이 철거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주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시행전에 적절한 이주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 사업지구는 계획적 개발 및 주거용지의 수요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수용인구는 5,373명(가구당 3명), 수용세대는 1,791세대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택공급 계획은 주택용지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상위계획 및 주택건설지침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 공급계획 수립할 게획으로

- 세대당 인구는 3명, 인구밀도는 194.0인/ha로 계획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은 7.0 : 93.0%로 계획하고 있으며

- 공동주택건설용지는 60㎡이하 25.3%, 60～85㎡이하 43.5%, 85㎡ 초과 31.2%로 계획하고 있음(본 평가서, P 558～562)

[산업분야]

○ 본 사업은 약 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건설사업의 산업연관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사업시행시 주택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지구 내 이용인구의 전입이 이루어진다면, 주택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관련업이 주변 지역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인구의 증가가 예상하고 있고

○ 또한 사업지구가 위치한 서귀포시가 관광도시이며, 주변지역에 관광․위락시설이 입지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사업지구 내 이용인구가 주변 관광지를 이용함에 따라 관광․위락관련 산업이 발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본 평가서, P 571)

[문화재 분야]

○  사업지구 인근 지역의 문화재 현황조사결과 사업지구가 위치한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는 문화재가 지정․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사시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사를 즉시 중단시킨 후 문화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발굴조사를 실시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 사업에 따른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임(본 평가서, P 607 ～ 611)

6.2. 교통영향평가

[영향평가서의 주요 지표]

○ 시간적 범위(교통영향평가서 p. 10)

연 도	2006년	평 가 기 관		주식회사 대한컨설턴트
사 업 명		서귀포시 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석연도		기준	2006년
		준공	2011년
		단기	2012년
		중기	2016년
		장기	2021년

○ 목표년도별 활동인구예측(교통영향평가서 p.18)

(단위 : 인/일)

구분		2012년			2016년			2021년
		상주인구 (상근인구)	방문인구 (이용인구)	합계	상주인구 (상근인구)	방문인구 (이용인구)	합계	상주인구 (상근인구)	방문인구 (이용인구)	합계
공동 주택용지		5,232	1,842	7,074	5,232	2,067	7,299	5,232	2,388	7,620
	60㎡ 이하	1,854	484	2,338	1,854	543	2,397	1,854	627	2,481
	60㎡~85㎡	2,148	842	2,990	2,148	945	3,093	2,148	1,092	3,240
	85㎡ 초과	1,230	516	1,746	1,230	579	1,809	1,230	669	1,899
단독 주택용지		141	59	200	141	66	207	141	76	217
준주거 용지		46	810	856	46	909	955	46	1,050	1,096
합계		5,419	2,711	8,130	5,419	3,042	8,461	5,419	3,514	8,933

○ 1일 발생교통량(심의의결보완서 p.4)

(단위 : 대)

구분	구분	승용차		택시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계
일일 교통량	2012년	3,063	3,063	584	584	3,647	3,647	7,294
	2016년	3,228	3,228	624	624	3,852	3,852	7,704
	2021년	3,443	3,443	679	679	4,122	4,122	8,244
첨두시 교통량 18~19시	2012년	463	137	94	23	557	160	717
	2016년	483	149	100	25	583	174	757
	2021년	509	165	107	28	616	193	809

○ 장래 교통수단 분담율 예측(교통영향평가서 pp.129-133)

(단위 : 대, %)

연도	승용차	택시	버스	도로 및 기타	합계
2012	9,178	1,846	7,704	10,426	29,154
	31.5%	6.3%	26.4%	35.8%	100.0%
2016	9,672	1,974	8,040	11,482	31,168
	31.0%	6.3%	25.8%	36.8%	100.0%
2021	10,314	2,146	8,468	12,924	33,852
	30.5%	6.3%	25.0%	38.2%	100.0%

[중점평가항목 적용의 적정성 여부(교통영향평가서 pp.14-17)]

○ 서귀포 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는「교통영향평가지침(2005. 8. 31)」별표2의 제1호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채택하고 있어, 중점평가항목 적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통수단분담률 산정의 타당성 여부(pp.129-133)]

○ 본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는 교통수단분담률 산정에 있어, 유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자료와 「2016년 서귀포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교통수단분담율을 산정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지침이 정한 방식과 부합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중점평가항목 종합검토에 대한 의견(교통영향평가서 pp.185-188)]

□ 사업지내 가로 및 교차로 용량의 적정성

○ 사업지구는 개발면적 276,991㎡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최종 목표연도의 사업지 첨두시 발생교통량은 총 809pcu로 분석되었습니다.

○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서에 사업지 내부에 대한 가로 및 교차로 용량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강정택지개발사업지구 서측 경계 도로(대로 3류 폭원 25m)의 신설이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 목표연도에도 서귀포 신시가지 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량을 감안했을 때, 서귀포시 신시가지와 연결하기 위한 대로 3류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기존 도시계획도로(대로 3류)의 폐도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없이, 서측 경계 도로의 노선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택지개발계획 사업시행승인이 이루어지면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선형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의제처리됩니다.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허용구간 등을 감안할 때, 사업지구내에서 교통량이 집중되는 도로는 사업지 중앙에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로 20m 도로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 사업지 내부도로 교차지점의 도로 위계 및 교차방식의 적정성

○ 사업지 내부도로의 교차지점은 예각을 이루는 교차로가 없으며, 남북간 고저차에 따른 미끄럼방지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교차방식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대로 3류(25m)와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접속 부분에 대한 교통처리방식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교차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 사업지 서측 경계의 대로 3류(25m)도로가 신설되지 않아도 내부도로의 교차지점의 도로위계의 적정성은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지 내부도로와 외부도로간 연결 및 유발 교통량과 통과 교통량 처리문제의 적정성

○ 영향평가서는 서귀포 신시가지의 통과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대로 3류, 중로 한 가로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 신시가지 가로망 교통량을 감안할 때, 통과교통량 처리를 위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 사업지내 내부 통행거리 및 통행수요 적정성

○ 사업지의 규모는 남북축이 670m, 동서축이 약 550m로 사업지구 전 지역에서의 보행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공동주택 1블록이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국도12호선 버스정류장까지 이동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중교통수단 및 도시철도,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 필요성 및 운영가능성 여부

○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구국도12호선상에 설치․운영중인 기존 버스정류소를 차로폭 및 위치 조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버스정류장이 서측 대로3류에만 설치되어 있어, 사업지구내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져 그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도시성장 가능성 및 개발잠재력, 지형조건 등을 고려한 광역교통망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되 당해 사업의 중장기 목표연도의 예측교통량 수용 여부 포함

○ 교통영향평가서는 상위계획(서귀포시 도시기본계획, 서귀포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사업지 주변의 개발계획(혁신도시)과 교통시설 설치계획 등을 반영하여 장래 중․장기 목표년도별로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며,

○ 예측된 교통량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광역교통망 체계의 구축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각종 교통개선대책의 적용 및 응용한계의 설정

○ 강정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개선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상가,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주민 운동시설 등과 연결되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 단지내 연결 또는 내부도로의 폭원, 블록별 필요주차 규모, 보행자도로 또는 자전거도로연결 형태 등 향후 소블록별 개발시 적용될 교통개선 대책의 지침 설정

○ 차량진출입구 위치의 적정성 여부

-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공동주택 3블록과 공동주택 2블록 사이의 준주거용지 구간 즉, ⓐ-ⓒ 구간에서 차량진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준주거용지의 이면도로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사업지구에서 인근 강창학공원까지의 접근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단지내 연결 또는 내부도로의 폭원의 적정성 여부

- 내부 가로망 및 교차로 교통량이 제시되지 않아 연결도로 및 폭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블록별 필요주차규모의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지에서 필요한 법정 주차대수는 총 1,849대, 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주차 평가지표는 총 2,118대로 설정되어, 법정 대비 비율은 114.5%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공동주택용지 주차평가지표는 향후 개별건축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건축승인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본 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평가지표가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본 사업지구내 단독주택은 협의양도인택지와 이주자택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주거용지는 대부분의 개발면적이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용지내에 입지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유발하는 주차수요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준주거용지의 경우에도 용지면적인 4,700㎡가 유발하는 양으로 한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의 주차수요는 실제보다 과소추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 11> 주차수요 종합

구 분				법정 주차대수	주차수요			평가지표
					2012년	2016년	2021년
주거용지	공동주택	60㎡이하	1BL	433	425	474	543	543
		60~85㎡	2BL	349	319	356	407	407
			3BL	399	378	421	482	482
		85㎡ 이상	4BL	550	404	450	515	550
		소계		1,731	1,526	1,701	1,947	1,982
	단독주택			102	50	56	64	102
	소 계			1,833	1,576	1,757	2,011	2,084
	준주거 용지			16	27	30	34	34
합계				1,849	1,603	1,787	2,045	2,118

○ 자전거전용도로의 적정성 여부

- 본 교통영향평가서에서는 도로구배가 급하여(5.7~8.7%) 자전거도로의 설치가 어려워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p.169).

- 그러나 본 사업지와 유사한 혁신도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도로구배가 급한 남북방향으로는 어렵더라도 동서방향의 중로 이상의 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 혁신도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유발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연결도로의 신설여부

○ 본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첨두시 발생교통량은 809pcu(유입 616pcu, 유출 193pcu)이므로 이를 분산처리하기 위한 연결도로를 신설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지 주변 이해관계인의 교통장애 발생여부 분석 등

○ 사업지 서측 경계 도시계획도로(대로 3류)를 원래 계획대로 개설해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 그러나 주민의견과는 달리 도시계획도로를 서귀포 신시가지와 연결하는 것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주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종합의견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 비옥토(58,168㎥)는 사업지구내 공원․녹지부지에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 후 녹지공간 및 조경용 복토재로 활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공사시 사토 및 비옥토 발생에 따른 집중 호우시 토사가 악근천으로 유입되어 하류부 하천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 훼손수목 중 곰솔은 전수 이식하고, 외래종(삼나무, 편백)을 제외한 나머지 수종도 전수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해야 할 것이며, 식이수종을 포함한 적정수종을 선정하여 공원․녹지 부지 등에 식재하는 구체적인 식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시행하여 동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물이동의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 3개소에는 동물이동통로(pipe형)를 설치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 발생폐유는 적합한 폐유보관시설에 보관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암발파시 화약류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 현장에 방치하지 않도록 화약류 관리 대장을 만들어 화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 공사시 저소음장비 및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공사하고, 공사차량 주행속도를 20km/hr이하 유지, 소음피해영향지역에 대하여는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특히 대신중학교에 대하여는 소음영향피해시 공사시간 조정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강화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 공사시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공사 중단 후 전문기관에 의뢰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별표1에 의한 평가항목의 선정이나 교통수단분담률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지만,

- 택지개발사업 영향평가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에는 사업지내 가로 및 교차로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영향평가서나 심의의결보완서에 이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지내부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 사업지 서측 경계의 도시계획도로(대로 3류)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 노선의 형태를 볼 때, 기존 도시계획도로(대로 3류)의 폐도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폐도를 공식의견으로 접수한 공문은 없는 실정입니다.

- 또한 이 도로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해 주거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거비용 절감, 통과교통 억제 등을 감안할 때, 서측 경계의 도시계획도로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지내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인근 강창학공원까지 접근로 개설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또한 대중교통까지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용지를 구국도12호선 변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주차수요와 관련해서는 단독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에 대한 주차수요 분석이 현실에 맞게 추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평가지표가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 자전거전용도로와 관련해서는 동서방향의 중로 이상의 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 강정지구-신시가지-혁신도시가 연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상의 검토의견을 종합해볼 때,

- 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내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 미비된 현황조사를 보완하고, 교통영향평가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는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사업 시행으로 환경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