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07.11

주요업무보고

청정환경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p

Ⅱ. 2006결산 및 ‘07년도 예산집행현황/ p

III. 소관입법(조례,규칙)현황/ p

Ⅳ. 환경비전 및 지향목표/ p

Ⅴ. ’07주요업무 추진상황/ p

Ⅵ . ’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p

Ⅰ. 일   반  현   황

1. 기 구 및 정 ․ 현 원

2. 주   요   업   무

3. 기   본   현   황

청정환경국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ꏅ 기구 - 3과 13담당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						환경녹지과
환경정책 환경평가 생태환경 자연보전					환경관리 환경시설 환경지도 하수행정						산림정책 산지경영 병해충방제 생태숲관리 수목시험소

ꏅ 정․현원

과 별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연구직	기능직	별정(계약)
계	59/58	4/4	13/13	15/14	12/11	1/2	3/3	6/7	5/4
환경정책과	16/15	2/2	4/4	4/3	3/3	-	-	1/1	2/2
생활환경과	17/18	1/1	4/4	5/4	5/4	-/2	-	1/2	1/1
환경녹지과	26/25	1/1	5/5	6/7	4/4	1/-	3/3	4/4	2/1

(단위 : 정원/현원, 명)

2.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업 무 내 용
환경정책과	ㅇ 환경보전 정책의 종합기획 추진 ㅇ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ㅇ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관리 ㅇ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생활환경과	ㅇ 생활환경 종합관리계획 수립 ㅇ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추진 ㅇ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등) 관리 ㅇ 하수도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추진
환경녹지과	ㅇ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ㅇ 산림자원 조성 및 도시녹화 ㅇ 산림휴양 문화증진 및 생태숲 조성․관리 ㅇ 한라수목원 및 자연생태체험 학습관 운영․관리

3. 기본현황

ꏚ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2002. 12. 16 / UNESCO)

면 적(㎢)				구 역
계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 한라산국립공원 포함 해발 200m 이상지역 ․ 영천․효돈천 포함 주변 500m 이내지역 ․ 서귀포시립해양공원과 효돈천 하류를 연결한 해역
831	152	146	533

ꏚ 오    름

구 분	계	표 고 별				형 태 별
		200m미만	200m ～ 600m	600m ～ 국립공원	국 립 공원내	말굽형	원추형	원 형	복합형
개소	368	105	171	46	46	174	102	53	39

ꏚ 자연공원

(단위 : 개소,㎢)

구 분	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공 원 수	7	1	6
면 적	360	153	207

ꏚ 제주도내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단위 : 종)

구 분	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1급	2급
계	105	19	86
동 물	83	14	69
식 물	22	5	17

ꏚ 임    야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90,405ha	30,014	6,082	54,309	○ 침엽수 : 24,032(27%), ○ 활엽수 : 29,783(33%) ○ 혼효림 : 11,033(12%), ○ 무입목지 : 25,557(28%)

ꏚ 임    목

계	침 엽 수	활 엽 수	혼 효 림
8,776천㎥	2,730	4,658	1,388

ꏚ 환경오염측정망

대기오염도 조 사	해수욕장 수질조사	하천수질 조 사	지 하 수 수질관측망	환경소음 측 정	토양오염도 조 사
3개소	12개소	11개소	111개소	11개지역 55개지점	110개소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937개소	58	672	207

ꏚ 공해배출시설

ꏚ 쓰레기매립장

계	제 주 시(읍면)	서귀포시(읍면)
10(8)개소	5(4)	5(4)

ꏚ 분뇨처리시설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시 설(개소)	8	5	3
용 량(㎥/일)	587.5	387.5	200

Ⅱ. 2006결산 및 2007년도 예산 집행현황

1. 2006년도 결산내역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합 계		142,125,941	121,909,644	14,636,136	5,580,161
일반회계		91,718,682	91,575,320	61,930	81,432
	환 경 정 책	761,839	756,369	-	5,470
	환 경 시 설	78,726,400	78,701,400	-	25,000
	산 림 관 리	2,865,802	2,853,636	-	12,166
	영 림 식 수	4,923,581	4,922,102	-	1,479
	수목시험소운영	2,709,221	2,625,229	61,930	22,062
	자연보전관리	1,731,839	1,716,584	-	15,255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0,407,259	30,334,324	14,574,206	5,498,729

(단위 : 천원)

2. 2007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2007. 9. 30 현재)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05,536,884	55,845,031	49,691,853
일 반 회 계		46,955,718	19,359,680	27,596,038
	환 경 정 책	1,310,439	382,902	927,537
	환 경 평 가	136,880	92,332	44,548
	생태환경보전	619,386	92,751	526,635
	자연보전관리	169,315	51,324	117,991
	생활환경관리	301,466	219,466	82,000
	환경시설관리	5,283,500	4,060,802	1,222,698
	환경지도관리	148,392	43,215	105,177
	하 수 관 리	35,346,000	12,479,439	22,866,561
	산 림 정 책	195,754	132,898	62,856
	산 지 경 영	51,782	19,333	32,449
	산림병해충관리	1,177,322	710,798	466,524
	생태숲관리소운영	1,597,191	685,849	911,342
	수목시험소운영	618,291	388,571	229,720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8,581,166	36,485,351	22,095,815

Ⅲ. 소관입법(조례․규칙) 현황

1. 조 례

과별	조례명	근 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특별법 제296조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로 도민의 쾌적한 삶을 제공	‘06. 4. 5	‘06. 4. 5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특별법 제291조 제2항	제주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를 정함	‘06.4.5	‘06.4.5	‘06.7.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특별법 제291조 제5항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06.4.5	‘06.4.5	‘06.7.1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99조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통합영향평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영향 평가로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	‘06.4.12	‘06.4.12	‘06.7.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	특별법제291조 제3항	생물권보전 지역의 체계적 관리	‘06.4.12	‘06.4.12	‘06. 7.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 공원의 지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06.10. 11	‘06.10.11	‘06.10.11

과별	조례명	근 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생 활 환경과	제주도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	도내 친환경상품 제조업을 육성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	‘06.3.15	‘06.3.15	‘06.3.15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특별법제301조 ~ 제306조	대기,수질 등 폐기물관리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06.5.3	‘06.5.3	‘06.7. 1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	폐기물관리법 제5조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06.5.3	‘06.5.3	‘06.7.1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하수도법 제7조, 제21조,제26조,제27조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사항 규정	‘06.5.10	‘06.5.10	‘06.7.1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제10조	1회용품사용규제의무 사업장의 법령위반행위에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지급기준 규정	‘06.10.11	‘06.10.11	‘07.1.1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입,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3조,제15조,제58조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규정	‘06.10.11	‘06.10.11	‘07.1.1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 도모	‘06.11.29	‘06.11.29	‘07.1.1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	‘06.11.29	‘06.11.29	‘06.11.2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등 설치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기물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지역 주변 지원으로 지역주민 생활환경 향상도모	‘07.1. 8	‘07.1.8	‘07.1.8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지방공기업법제5조,제9조,제13조,제37조,제39조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운영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07.1.8	‘07.1.8	‘07.1.8

과별	조례명	근 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생 활 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환경분쟁조정법 제15조 제2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07.1.8	‘07.1.8	‘07.1.8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도내 저소득주민의 재래식화장실정비.지원 등시행에 필요한사항규정	‘07.1.8	‘07.1.8	‘07.1. 8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 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07.8.22	‘07.8.22	‘07.8.22

2. 규 칙

과별	규칙명	근 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환 경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규정	'06.7.26	'06.7.26	'06.7.26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 고정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관리	'06.10.18	'06.10.18	'06.10.18
생 활 환경과	제주도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06.6.28	'06.6.28	'06.7.1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규정	‘06.12.20	‘06.12.20	‘07.1.1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주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06.6.21	‘06.6.21	‘06.6.21

Ⅳ. 환경비전과 지향목표

「특별자치도의 흔들림 없는 정진,

도전과 창조행정」으로 환경역점시책 강력 추진

2007 제주도정

환경역점시책
환경자치 역량강화		제주환경자원 보전		환경이미지 세계화
▶ 기후변화 적극적 대응 ▶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추진 ▶ 환경보전연구원 설립 ▶ 환경단체와의 거버넌스		▶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 ▶ 환경오염예방종합대책 ▶ 생태자원 가이드라인 ▶ 쾌적한 도시 숲 조성		▶ 생물권지역 전역 확대 ▶ 국제환경회의 유치 ▶ 환경헌장 제정 ▶ ICLEI아․태본부화

		청정환경국
환경단체		제주특별자치도민		행 정 시

【상생적 협력체제 구축】

Ⅴ. 2007주요업무추진상황

ꏚ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추진	........................
ꏚ	지속가능한 도민환경교육 추진	........................
ꏚ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
ꏚ	「곶자왈 공유화」 운동 전개	........................
ꏚ	오름․곶자왈 보전 및 생태자원화 추진	........................
ꏚ	제주자연보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
ꏚ	자연유산지구 등 보호지역 관리 체계 구축	........................
ꏚ	재 래 식 화 장 실 정 비 추 진	........................
ꏚ	생활쓰레기 배출선진시스템 구축사업(Clean House)확대	........................
ꏚ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확충	........................
ꏚ	환경오염배출시설 체계적관리	........................
ꏚ	분뇨․하수처리 연계로 지하수 오염 예방	........................
ꏚ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
ꏚ	하수도 방류수 재이용시스템 구축	........................
ꏚ	아름다운 숲 조성․관리	........................
ꏚ	도민과 함께 하는 산불방지대책 추진	........................
ꏚ	건강한 산림 생태계 유지	........................
ꏚ	식물 유전자서식지외 보존․증식	........................
ꏚ	고품격 산림 휴양 서비스 확대	........................
ꏚ	한 라 생 태 숲 조 성 사 업	........................

ꊱ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추진

◈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을 위한 도민․기업․시민단체별로 대응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기준 마련

◈ 기후변화대응 T/F팀, 정책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 목   표 : 2012년까지 CO2 등 온실가스 10% 저감

□ 기후변화 영향의 완화 및 적응대책의 수립․추진

□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및 연차별 감축목표 설정

□ 추진현황

□ ‘07.  5월 :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조성 계획 마련

□ ‘07.  7월 :「기후변화대응시범도」조성 협약 체결

□ ‘07.  9월 : T/F팀 전체회의

□ ’07. 11월 :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조성 MOU체결 추진

□ 협약당사자 : ICLEI․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

□ 기후변화대응 비전 및 전략 수립

□ 기후변화대응 T/F팀내 워킹그룹 운영

□ 기후변화대응 종합 대책 수립

□ 분야별 감축목표(CO2) 설정 및 대응 방안 마련

□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기후변화조례 제정

□ 기후변화 예측․평가․적응모델 개발 용역

□ 총사업비 : 5억원(국비 4, 지방비 1)

□ 기대효과

□ 기후변화 사전대응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를 최소화

□ 기후변화대응 선진 자치도로서 유발효과 선점

지속가능한 도민환경교육 추진

◈ 전 도민 환경교육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환경 조성

◈ 도민환경의식 함양과 환경문제의 적극적 대처방안 강구

ꏅ 단계별 추진계획

❍ 1 단계 도입기 (2006.9 ~ 2007.12) : 전 도민 환경교육제도 도입

□ 환경교육시행 협약 체결 및 근거규정(특별법,조례) 제정

□ 환경교육센터 설립 등 환경교육기반 구축

❍ 2 단계 발전기 (2008.1 ~ 2009.12) : 환경교육 실시 및 기반조성

□ 전 국민 환경교육을 위한 대한민국환경연수원 조성

□ 전국 초․중․고교생을 위한 환경체험교육장 개발 등

❍ 3 단계 완성기 (2010.1 ~ 2011.12) : 아시아 환경교육센터 실현

□ 아시아지역 국제환경기구 유치 및 환경센터 개설 등

ꏅ 추진실적

❍ ‘07. 8. 3 환경교육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특별법 반영

❍ ‘07. 9~11월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에 따른 초안마련 및 조례입법예고

❍ ‘07.10~11월 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국제포럼 개최

ꏅ 향후 추진계획

❍ 환경교육종합계획(5개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일반도민 환경교육시행

ꏅ 기대효과

❍ 전국 최초의 환경교육 시범도로서 도민환경역량 강화 및 제주환경이미지 제고

❍ 청정제주 환경이미지 개선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기반 마련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 자치도 환경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보완 발전

◈ 청정환경과 개발사업의 상생협력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ꏚ 사업개요

❍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38명)

❍ 객관성․신뢰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운영

❍ 평가사업의 사후관리내실화를 위한 민관합동 환경평가감시단 운영

ꏚ 추진실적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94.6월이후) : 총 136개 사업장

․ 07년도 : 10회․16개사업장

❍ 내실있는 영향평가 심의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추가위촉

․  환경단체 4명, 기후변화 전문가 2명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시스템 정비 및 강화(‘07. 5월)

․ 감시단구성 확대(10명 → 20명), 중요사업장 차등관리(년1회 → 2회이상 점검)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운영(‘06.10)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2개기관

ꏚ 향후 추진계획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운영조례 제정 : 지속적․체계적 관리근거 마련

❍ 맞춤형 자치 환경영향평가 모델 정착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보완발전 : 대기질 등 12개 평가항목

․평가협의와 사후관리의 환류(Feed-Back)로 시행착오 개선

❍ 평가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환경개선

․관리책임자 환경기술자로 대체, 환경교육 의무화, 사후관리인증제 도입

「곶자왈 공유화」 운동 전개

◈ 우리 도의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의 지속적인 관리보전을 위하여

◈ 전 도민이 참여하는「곶자왈 공유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ꏅ 현 황

합계 (면적)	지역별		분포지역(명칭)별
	제주시	서귀포시	애월	한경․안덕		조천			구좌․성산
110㎢	52	58	애월 (노꼬매)	월림․신평 (도너리)	상창․화순 (도너리)	조천․대흘 (민오름)	교래 ․와산 (늪서리)	선흘 (서검은이)	종달 ․한동 (동검은이)	세화 (다랑쉬)	상도․하도 (용눈이)	수산 (백약의)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 2016년 (10개년)

□ 사업목표 : 사유 곶자왈 66㎢의 10%인 6.6㎢ 공유화

ꏅ 추진실적

□ ‘07. 1.31「곶자왈 한평사기」범도민 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 ‘07. 4.10 곶자왈 공유화 재단 창립

- 6개 기업․기관 2,963백만원 기금출연 약정(’07~‘16)

□ ‘07. 2~10「곶자왈 공유화」운동 동참 결의대회 및 발대식

- KT제주본부 등 7개 기업

□ ‘07. 4~10 곶자왈 공유화 사업 운동 홍보 추진

- 도내 : 각종 행사시 홍보관 운영 등 동참행사 실시(9회, 17천여명)

- 도외 : 광주, 대구, 부산 재외도민 및 지역 트러스트단체 연계 홍보

□ ‘07. 5~11 곶자왈 공유화 기금 58,394천원 기탁(14개 단체 및 개인 533명)

□ ‘07.10.25  곶자왈 보전 조례안 입법예고

ꏅ 향후 추진계획

□ 자연환경국민신탁과 곶자왈공유화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 : ‘07. 12

□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시설 구축(28억원) : ‘08 ~ ’09

□ 공유화 곶자왈 지역에 대한 시범 모델 사업 전개 : ‘08

ꏅ 기대효과

□ 도민의 힘으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곶자왈 보호운동 전개 → 곶자왈의 지속보전

□ 곶자왈 활용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수익모델 창출

오름․곶자왈 보전 및 생태자원화 추진

◈ 생태계의 보고이며 중요한 자연자산인 오름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태자원화

ꏅ 현 황

구 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오름 수(개)	368	210	158	사유지 40%
곶자왈 면적(㎢)	110	52	58	사유지 60%

ꏅ 추진실적

□ 곶자왈 보전 홍보․감시 활동 강화 : 특별단속 및 환경지킴이 구성․운영

□ 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06. 7 ~ ’07. 10

□ 곶자왈 생태탐방 및 교육․홍보시설 설치 : ‘06. 11 ~ ’08. 2

□ 탐방보호시설 설치(선흘․청수 곶자왈), 생태학습장 조성(조수리)

□ 곶자왈 보전 조례안 입법예고 : ‘07.10.25

ꏅ 향후 추진계획

□ 관리보전지역(곶자왈) 생태보전지구 등급 조정으로 곶자왈 보전 강화

□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시설 구축(‘08~’09)

□ 교래곶자왈 / 2,8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곶자왈생태체험관(1,320㎡), 생태관찰로(L=3.54㎞), 사이버 곶자왈 정보시스템 등

□ 곶자왈 공유화 운동 지속추진으로 사유곶자왈 6.6㎢ 공유화

□ 오름 휴식년제 실시 등 오름 유형별 보전관리방안 마련 추진

ꏅ 기대효과

□ 제주 자연환경 자원의 중요성 부각으로 생태환경 최우선 보호

□ 오름 및 곶자왈 등 제주만의 생태환경 보존으로 생태자원화

제주 자연보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 우리 도의 특수한 자원인 송이,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체계적 관리

◈ 보존자원을 도민자산으로 적합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제고

ꏅ 지정현황

❍ 보존자원 지정(7종) :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

❍ 보호기간 : ‘05. 12. 30 ～ 해제시까지

※ 지정근거 : 특별법 제296조, 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17조,

제주도 고시 2005-73호(2005.12.30)

ꏅ 금지행위

❍ 보존자원을 불법으로 채취, 매매하는 행위

❍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

❍ 먹는 샘물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이용 행위

ꏅ ‘08년 추진계획

❍ 보존자원 밀반출 감시활동 강화 및 불법행위 주민신고의식 제고

∙ 환경지침이, 자연보호명예지도원 활동강화 및 지역별 신고망 운영

∙ 해경, 자치경찰 등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감시체계 구축

❍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자연환경관리조례중 보존자원관리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 조례 제정

❍ 보존자원의 개념 재정립 및 보존자원의 범위 확대 강화(바다모래 등)

ꏅ 기대효과

❍ 불법매매 및 반출에 따른 처벌규정 강화로 밀반출 행위 사전 차단

❍ 도민의 자산으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유지

자연유산 등재지구 등 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공인 보호지역보전 및 이용에 대한 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

◈ 보호지역 내․외의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 및 보전 가이드라인 제시

ꏅ 추진계획

❍ 보호지역 관리시스템 국제기구 평가∙진단

□ 세계자연보전연맹 및 환경부 합동으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 :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에 대한 평가 검증(호주, 핀란드만 평가 인증 받음)

❍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합한 국제적 환경 브랜드화 추진

□ 로고, 라벨링 등 공모 선정 및 관광 홍보․지역특산품 마케팅 지원에 활용

❍ 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보전․관리 활동 기반 구축

□ 환경지킴이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ꏅ 기대효과

□ 보호지역관리에 대한 국제기구 공인 가이드라인 제시로 개발과 보전에 따른 소모적 논쟁 불식

□ 아시아 최초 관리효과성 평가수행으로 2012년 개최 예정인

세계자연보전연맹 제5차 세계총회 제주유치 기반으로 활용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

◈ 저소득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농어촌지역 지하수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재래식화장실 5개년 정비계획 수립 추진

ꏅ 재래식 화장실 현황

□ 재래식화장실 : 9,638가구(제주시 7,483, 서귀포시 2,155)

ꏅ 추진실적

□ 재래식화장실 전수조사 실시 : ‘07. 8 ～9 월

□ 전수조사 결과

- 재래식화장실 : 9,638가구 (전체 201,554가구 중 4.8%)

ㆍ 제주시 지역 : 7,483가구 ( 77.6% )

ㆍ 서귀포시 지역 : 2,155가구 ( 22.4%)

□ 재래식화장실 5개년 정비계획 수립 : ‘07. 10월

ꏅ 앞으로 추진계획

□ 정비 및 지원기준 확정 후 저소득주민 및 해안관광지 주변 재래식화장실 우선개선

□ 정비계획에 따라 년차별 정비 추진

- 사업기간 : ‘08~’12년(5,338가구 8,008백만원)

- ‘08년도 계획 : 720가구 1,080백만원

ꏅ 기대효과

□ 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세계자연유산 지역 및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생활환경조성

생활쓰레기 배출선진시스템 구축사업(Clean House) 확대

◈ 쓰레기 거점배출 및 자동화방식 도입을 통한 생활쓰레기 배출선진시스템인 클린하우스 확대 추진

◈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문전앞 쓰레기 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수거인력 과다 소요 등 재정적 낭비 요인 제거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4개년 계획으로 추진(‘06년 ～ ’09년)

❍ 설치수량 : 도내 820개소(제주시 700, 서귀포시 120)

❍ 사 업 비 : 12,300백만원(개소당 15백만원)

❍ 시설내역 : 비가림시설, 자동상차시설, 수거용기, 전기시설 등

ꏅ 추진실적

❍ ’06년 설치 : 124개소․1,416백만원(지방비)

❍ ‘07년 설치 : 222개소․3,333백만원(국비 1,000, 지방비 2,333)

⇒ ‘07. 9월말 현재 설치완료 : 제주시 동지역 172개소

※ 클린하우스 설치 설문조사(주변 여건 좋아졌다) : 91%

ꏅ 향후 추진계획

❍ 사 업 량 : 474개소(제주시 384, 서귀포시 90)

❍ 소요예산 : 7,551백만원(국비 2,265, 지방비 5,286)

※ ‘08 계획 : 288개소(제주시 248, 서귀포시 40)

ꏅ 기대효과

❍ 생활쓰레기 책임처리 주민의식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클린하우스 도전역 정착시 청소예산 절감(50억원/년) 및

자원 재활용율 제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충

◈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해양폐기물의 적정처리 도모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으로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ꏅ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상추자) 255번지외 13필지

❍ 면    적 : 3,300㎡(지붕있는 관리형 매립시설)

❍ 처리용량 : 16,500㎥(사용기간 : 30년)

❍ 사업기간 : 2007. 1 ～ 2008. 11월

❍ 사 업 비 : 3,030백만원(국비1,500․지방비1,530)―국비 정액보조

※ 비위생 기존 매립시설 1개소 ⇒ 사용 잔여기간 : 2008. 12월

ꏅ 추진실적

❍ 2006. 5월 : 주민설명회 개최

❍ 2006. 6월 :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30백만원)

❍ 2007. 8월 :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 2007.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08. 1월 완료)

ꏅ 향후 추진계획

❍ 2007. 11월 : 편입 토지 매입 완료(14필지)

❍ 2008.  1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환경부)

❍ 2008.  2월 : 공사 발주

❍ 2008. 11월 : 공사 준공

ꏅ 기대효과

❍ 비위생 매립시설 사용으로 인한 어장오염 예방

❍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 및 청정해역 조성

환경오염배출시설 체계적 관리

◈ 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 지속 유지

◈ 환경오염요인 사전 차단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분위기 조성

ꏅ 현  황

(단위 : 개소)

계	배출시설	다중이용시설	오수처리 관련시설	분뇨․하수․폐수 처 리 시 설
1,069	937	54	30	48

ꏅ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 13개소 적발조치

- 개선명령 9개소, 경고 2개소, 조업정지 1개소, 사용중지 1개소

❍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 굴뚝상시감시체제(TMS) 운영 : 5개소

❍ 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 : 90개소 → 112개소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 환경관리인 교육실시 : 470명

❍ 대기오염 측정망 시설확충 : 도시대기측정망 1개소 170백만원(3→ 4개소)

ꏅ 향후 추진계획

❍ 배출업소 지도․점검 : 환경관리수준에 따라 차등관리(년 1～ 4회실시)

❍ 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 운영으로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력 절감

❍ 다량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굴뚝상시감시(TMS)체계」 구축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조치 : 54개소

❍ 주민참여 환경관리 기능 강화(환경감시네트워크 운영 755명)

분뇨․하수 연계처리로 지하수오염 사전 예방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통합 시행됨에

따라 분뇨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의 상호 연계처리로 지하수

오염방지 및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ꏅ 대상시설 현황

(단위 : 백만원)

처리장명	용량 (㎥/일)	처리량 (㎥/일)	운영비 (연간)	최종방류수	비 고
제주동부(선흘)처리장	40	23.8	446	처리후 방류	‘99.1.1부터민간위탁
제주서부(금악)처리장	40	28.7	451	처리후 방류

ꏅ 추진방향

□ 현재 위탁운영중인 제주시 동․서부위생처리장 시설 폐쇄

- 향후 환경오염물질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재활용 검토

□ 분뇨 등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로 지하수오염 예방 및 예산절감

- 1단계(‘08~’10) : 도두위생처리장 이용 처리

- 2단계(‘11년부터) : 지역별 하수처리장에서 병합처리

․ 선흘위생처리장 → 월정하수처리장

․ 금악위생처리장 → 판포하수처리장

ꏅ 향후 추진계획

□ 분뇨․하수 연계처리 적정성 분석 : ‘07. 12월

□ 분뇨 등 전처리시설 시설 보완 : ‘08. 6월

□ 분뇨처리시설 위․수탁계약 해지(6개월전 통보) : ‘08. 9월

□ 분뇨․하수 연계처리 : ‘08. 10월

ꏅ 기대효과

□ 최종방류수에 의한 중산간지역 지하수 오염 사전예방

□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663백만원)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 우리도는 지질특성상 지하수(상수원)가 생명수로서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하여 생활하수의 체계적인 관리

◈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시설 등 조기 확충으로 지하수 및 연안오염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ꏚ 하수관거 정비(재정 및 BTL)사업 추진

❍ 총사업 규모

∙사업기간 : ‘94 ~ 2016, ∙사업량 : 4,674km

∙사 업 비 : 1조8,088억원(BTL사업 4,048억원, 재정사업 14,040억원)

❍ ‘07년 추진 실적 : 84km, 460억원(국비 290, 도비 170)

❍ ‘08년 추진 계획 : 341km, 1,972억원(국비 1,224, 도비 748)

∙ BTL 사업 : 261km, 1,562억원(국비 964, 도비 598)

∙ 재정사업 : 80km, 410억원(국비 260, 도비 150)

ꏚ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

❍ 대    상 : 제주하수처리장, 서귀동부하수처리장

❍ 사업기간 : 2004. 1 ~ 2009. 12

❍ ‘07년도 추진 : 114억원(국비 58, 지방비 56)

❍ ‘08년도 추진 : 80억원(국비 40, 지방비 40)

※ 총사업비 : 480억원(제주 380, 서귀동부 100)

⇒ 방류수 처리기준 강화 : 질소 60ppm → 20ppm, 인 8ppm → 2ppm

ꏚ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 시설규모 및 사업비 : 70톤/일, 119억원(국비 83, 도비 36)

❍ 시설위치 : 제주시 도두 하수처리장 내

❍ 사업기간 : ‘05. 3 ~ ’09. 7

⇒ 고화를 이용한 매립장 복토재 생산으로 자원 재활용

ꏅ 기대효과

❍ 하수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로 청정해역 수질보전 및 수자원보호

❍ 지하수 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도모

하수도 방류수 재이용 시스템 구축

◈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장래 물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

◈ 방류수를 재이용 농업용수․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하여 수자원 보존

ꏅ 하수처리장 현황

❍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 5개소(도두, 보목, 중문, 하모, 성산, 월정, 판포) 189천톤/일

❍ 건설중인 하수처리장 : 1개소(태흥) 8천톤/일

ꏅ 방류수 재이용 현황

❍ 도두, 보목하수처리장의 경우 장내 재이용(1,000톤/일)

❍ 하모․성산하수처리장에서는 갈수기 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저류조 기설치(하모 5,000톤 687백만원, 성산 1,000톤 2,880백만원)

ꏅ 사업계획

❍ 사업대상 : 월정, 판포, 태흥처리장 3개소(‘08 - ’10)

❍ 사업비 : 150억원(국고 105억원, 지방비 45억원)

※ 읍면지역 방류수 재이용 사업추진결과 도두하수처리장 등 확대시행

ꏅ 향후 추진계획

❍ ‘07. 8～’09. 2월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방류수 재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

❍ 월정하수처리장 방류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추진

- 사업비 55억원(국고 38.5억원,  지방비 16.5억원)

- 사업기간 : 2008 ~ 2009

- 사업량 : 방류수 재이용시설(제염시설1식) 및 저류조 설치( 5,000㎥)

※ 한국농촌공사와 업무제휴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07. 12)

ꏅ 기대효과

❍ 대체 수자원 보급에 따른 수자원 보전 및 재활용으로 청정환경 도모

❍ 재이용시스템 보급 활성화 추진으로 수자원 보호 기여

아름다운 숲 조성․관리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 지역특색에 맞는 향토수 조림, 생활권 주변 다기능의 숲 조성 및 관리

ꏅ 사업개요 (‘98～’07년)

□ 경관 및 향토수 조림 : 956ha(경제수조림 438ha, 큰나무조림 518ha)

□ 숲가꾸기 : 10,322ha(간벌 3,820, 어린나무 가꾸기 2,917ha, 덩굴제거 등 3,585ha)

□ 도시숲 조성(‘05~’07) : 14ha

ꏅ 추진실적

□ 생활권 경관 및 향토수 조림 : 89ha / 645백만원

□ 숲 가꾸기 : 920ha / 848백원(가지치기, 간벌 일부 추진중)

□ 도시숲 조성 :  5.4ha / 1,056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98~’07)

- 생활권 경관 및 향토수 조림( 869ha / 7,238백만원),

-  숲 가꾸기 (10,761ha / 6,998백만원)

- 도시숲 조성 ( 14ha / 2,881백만원)

ꏅ ‘08 추진계획 - 2,816백만원(국비1,398,지방비1,318,자부담100)

□ 경관림․ 향토수 조림 : 78ha / 488백만원

□ 숲 가꾸기 : 800ha / 848백만원

□ 도시숲․가로수조성 : 6ha․4.8km / 1,480백만원

ꏅ 기대효과

□ 도시 녹지공간 확대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 및 경관 제공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대

도민과 함께 하는 산불방지대책 추진

◈ 입산자 증가와 산림내 가연물질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 상존

◈ 철저한 예방활동과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피해 최소화

ꏅ 현 황

□ 대책본부 상황실 설치․운영 : 도, 행정시, 읍․면,국립공원 등 16개기관

□ 운영기간 : 봄철 - 2. 1 ～ 5. 15,  가을철 - 11. 1 ～ 12. 15

□ 입체적 예방 및 진화체제 구축 (산림청 및 제주지방경찰청헬기)

※주요 산불장비 : 산불진화차량 36대, 등짐펌프 2,597개 등

ꏅ 추진실적 - 20개사업 1,700백만원(국비400,지방비1,300)

□ 산불 감시원 배치 및 진화장비 확충 : 122명20개사업(산불진화차 등)

□ 산림청 산불진화 대형헬기 제주도 전진배치 (3. 20 ~ 4. 24)

□ 산불조심 홍보 방송 캠페인 실시 (3. 12 ~ 4. 30)

□ 유급 산불전문진화대원 배치 : 57명(제주시 27, 서귀포시 26명)

※ 산불발생 현황 : (’04년도) 1건, (’07년도) 1건

ꏅ 향후 추진계획

□ 산불방지 : 2,000백만원(국비 500 , 지방비 1,500)

□ 산불감시원배치 및 진화장비 확충 : 122명, 산불진화차 구입 등  16개 사업

□ 마을앰프 방송 및 지방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실시

□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전진배치 : 산불위험시기( 3 ~4월 )

ꏅ 기대효과

❍ 산불예방을 통한 산림자원 보호로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전

❍ 쾌적한 생활환경과 천혜의 자연생태자원 보호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 기후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발생해충에 대한 체계적 방제

◈ 조기예찰 적기방제 등 적극적 대응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ꏚ 현   황

□ 주요 발생병해충 : 소나무재선충병, 솔나방, 벚나무빗자루병 등

□ 소나무재선충병「2008년까지 완전방제 목표」로 총력 방제추진(‘04～’08)

□ 발생현황 : 48ha․134본 발생(우리도 소나무림 17,132ha의 ⇒ 0.28%)

ꏅ 추진실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4,816ha/5,287본 → 930백만원

□ 나무주사 86ha, 항공․지상방제 연4,730ha, 고사목제거 5,287본

※ 지금까지 방제실적(’04~’07) : 9,928ha․15,425본 - 2,483백만원

□ 솔나방, 솔잎혹파리외 5종 방제 : 2,421ha → 385백만원

□ 지상방제 1,421ha, 항공방제 1,000ha(솔나방 항공방제)

※ 지금까지 방제실적(’03~'07) : 18,530ha - 2,347백만원

ꏚ ’08 추진계획

□ 재선충병 총력방제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저지에 주력

☞ 사업량 : 1,100ha/2,500본 → 1,475백만원(국비1,261, 지방비214)

□ 솔나방외 기타해충 총력방제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저지에 주력

☞ 사업량 : 2,714ha → 357백만원(국비 234, 지방비 123)

□ 항공예찰 등 예찰조사 강화로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홍보 강화

ꏅ 기대효과

❍ 조기예찰, 신속한 방제로 피해 최소화 및 산림생태 보호․유지

❍ 산림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로 산림자원 및 자연경관 보호

식물 유전자 서식지외 보존․증식

◈ 국가지정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서 멸종위기 식물종의 증식․보전

◈ 체계적 연구와 자생식물 복원사업 지속추진으로 자연생태계 안정도모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 : 2000. 5. 25 환경부)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3 ～ 2012(10년간)

□ 사 업 량 : 멸종위기 야생식물 증식 및 복원(한란 등 13종 25천본)

□ 멸종위기Ⅰ급 : 5종ㆍ8천본, 멸종위기 Ⅱ급 : 8종ㆍ17천본

□ 사 업 비 : 20억원(국비 6, 도비 14)

ꏅ  추진실적

□  멸종위기야생식물 증식 및 복원

□ 증 식 : 한라솜다리 등 2종 330본

□ 복 원 : 죽절초 500본(서귀포시일원 2개소)

□ 자생지조사 : 대흥란 등 6종 28개소 조사

□ 지정외 희귀자생식물 증식 및 복원사업 추진

□ 증 식 : 6종 6,800본    □  복 원 : 4종 5,500본

※ 지금까지 총 복원실적(’98～’07) : 물부추 등 29종 70,385본

ꏅ ’08 추진계획

□ 사업비 : 167백만원(국비50, 도비 117)

□ 복원사업 추진 : 삼백초 등 5종 5,000본 자생지 복원

□ 조직배양 증식 : 한라솜다리 등 멸종위기 및 한라산 고산식물 위주(10종)

ꏅ 기대효과

□ 자생지복원사업 추진으로 제주식물 종 다양성 유지에 기여

□ 희귀자생식물 유전자보존 및 자연생태계 균형확보

고품격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

◈ 사람과 숲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자연휴양 체험림 조성

ꏅ 현  황

□ 한라수목원 관리 및 자연생태학습관 운영 : 20ha․1동(1,824㎡)

□ 산림자원 시험․연구, 자연생태탐방프로그램 개발 운영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 4개소(조성중 2, 운영 2)

□ 조성중(교래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운영중(제주절물 ․ 서귀포자연휴양림)

ꏅ 추진실적

□ 수목원관리 : 탐방객1,502천명 (‘07.10.31일 기준), 가로등설치공사 등 2억원

□ 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  19회 716명(학생405, 학부모311)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  4개소 ․4,266백만원(편익시설 및 노후시설 정비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93～‘07) : 숙박시설, 숲속수련장 등 ․ 18,638백만원

- 이용객 : ‘01년 58천명 → ’06년 424천명 → ‘07.9월 364천명

ꏅ 향후 추진계획

□  한라수목원 및 자연생태학습관 관리 : 200백만원(국비 100, 지방비 100)

□ 편익시설 보완 및 노후시설 정비, 생태탐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 3,613백만원(국비 2,050, 지방비 1,563)

□ 산림문화 휴양관․위생 및 교육시설․산책로 등 시설보완

ꏅ 기대효과

□ 산림휴양 기능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및 자연학습장화

□ 자생식물 유전자원의 서식지외 체계적 보존․관리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연계한 21세기 새로운 산림생태ㆍ휴양 문화 창출

◈ 형질우수한 천연기념물 왕벚나무 유전자 보존 ·증식 보급 기틀마련

ꏅ 현  황

□ 한라생태숲 조성 관리 : 196ha․12,200백만원

□ 왕벚나무 유전자 보존원 조성 : 11ha․4,500백만원(’08~’11년)

ꏅ 추진실적

□ 한라생태숲조성 : 식생복원, 기반시설 등, 1,429백만원

□  숲  조성  : 비자나무, 때죽나무 등 69종 13,563본

□  기반시설 : 관리도로 4.5km 투수콘포장 358m, 배수로 1,165m 등

□  부대시설 : 생태연못 330㎡, 관람로조성 260m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00~’07) : 8,785백만원→ 전체공정의 72%

-  테마숲 조성 309종 237천본, 암석원 4,647㎡ 등 자원조성 및 기반시설

□ 유전자보존원 조성 : 용역심의 및 투․융자 심사완료

ꏅ 향후 추진계획

□ 한라생태숲 조성관리 : 2,000백만원(국비 1,000, 지방비 1,000)

□ 주요사업 : 식생복원, 생태이동통로(야생동물), 숲 조성지 관리 등

□ 식생복원모니터링 및 학계, 조경업체등 관계전문가 자문

□ 유전자 보존원 조성 : 143백만원(국비100, 지방비43)

□  기본계획  및 공사실시설계 용역시행

ꏅ 기대효과

□ 환경․생태 교육장 및 휴양․여가를 위한 장소 제공

□ 산림의 천이과정 및 생태연구, 생태관광 활성화 기여

Ⅵ . ’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공통 감사사항 】

1.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43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47

3.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민간위탁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50

4.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55

5. 용역현황(발주용역 포함)	56

6.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59

7. 2007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및 관련 공문서사본	72

8. 2006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72

9. 2007년도 예산집행내역(‘07.9.30기준)	73

10. 각종 공사발주 현황(건당 20백만원 이상)	74

11.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최근 3년간)	76

12. 수의계약 현황(최근 3년간)	78

【 환경정책과 소관 】

13. 기후변화 시범도 추진현황

14. 환경교육의무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5.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환경교육사업 추진현황

16. 환경교육장 시설(폐교 리모델링) 추진 현황

17.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보전지원활동 지원현황(최근 3년간)

18. 지방의제21 사업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최근 3년간)

19. 환경정책네트워크사업(D/B 구축 등) 추진현황

20.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개소 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내용,

예산집행 내역

21.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추진 현황(최근 3년간)

2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

23.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최근 3년간)

24.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이행여부 및 사후감시활동결과(최근 3년간)

25.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 추진현황

26.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현황

27. 곶자왈 공유화 기금 기탁 현황

28. 곶자왈, 오름 보전관리 사업 추진현황

29. 곶자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현황

30. 곶자왈 보전 감시단 운영실적 및 적발사례(최근 3년간)

31. 노루 및 조류(까치 등)피해상황 및 대책(최근 3년간)

32. 야생 동식물 밀렵,밀거래 단속 현황(최근 3년간)

33.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34. UNESCO 생물권보전 프로그램 사업추진현황

35. 제주도보존자원 지정 현황

36. 보존자원 불법채취,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37. 보존자원 매매업 현황 및 점검,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생활환경과 소관 】

38.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추진현황

39.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40.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추진현황

41.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공사 추진상황

42.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43.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실적(최근 3년간)

44.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추진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최근 3년간)

4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및조치결과(최근 3년간)

46.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관리 현황

47.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결과(최근 3년간)

48.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

49.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실적(최근 3년간)

50. 축산단지 등 악취발생지역 중점관리업소 지정운영현황 및 조치사항

51. 위생처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현황

52. 분뇨 및 정화조오니 원가분석 조사용역 추진상황

53.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단속실적 등 현황

54. 골프장별 농약사용 현황(최근 3년간)

55.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현황

56. 하수관거 BTL사업관련 소송현황

57.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58. 전용하수관거(분류식) 사업추진 현황

59.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사업 추진 현황

60.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진상황

61. 하수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62.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최근 3년간)

6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최근 3년간)

64. 지방채 차입현황

65. 하수처리장별 인력 현황

66. 제11호 태풍(나리)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피해현황

【 환경녹지과 소관 】

67. 자연휴양림 지정시설 및 관리․운영현황

68. 산림지리정보 운영상황

69. 벌채허가 및 대체조림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70. 산림형질변경 및 훼손 현황(최근 3년간)

71.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추진현황

72. 산림방제사업 추진현황(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제외)

73.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현황

1.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접 수 일 자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인수	회 신
		성 명	주 소		처 리 일 자	요 지	완 결 여 부
‘05.8.2 이첩 접수	애월읍 고성리 787번지내 맑은제주 (대표 김영자)가 북제주군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 계획을 신청함에따라 지역주민 설치반대 진정이 제주도의회에접수(‘05.7.25)되어 기획관실을 통하여 이첩된 진정민원	박윤업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2리사무소	237인	‘05’ 8.16	□ 도의회에 접수되어 기획관실을 통하여 이첩 되어온 동 진정에 대하여 ‘05.8.5일 허가 관청인 북제주군으로 진정내용 통보 □ 2005. 8. 8 북제주군에서 사업계획 신청인(맑은제주)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 우리도 기획관실로 처리결과 통보	완결
‘05. 9.14	한림읍 협재리 2901번지내에 북제주군에서 비양도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설치 추진에 따른 설치 반대 진정	이일생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18	17인	‘05. 9.21	□ 2005.9.21일 사업시행자인 북제주군으로 진정내용 이송처리 조치요구와 함께 민원인(이일생)에게 처리결과 통보 □ 2005.9.23일 북제주군에서 민원인 (이일생)에게 처리사항 회신 ※ 주민요구 위치로 변경, 소각시설 설치완료 가동 개시(‘06.11.10)	완결

접 수 일 자	민원요지	민원대표		민원인수	회 신
		성 명	주 소		처 리 일 자	요 지	완 결 여 부
'06. 4.26	□ 남제주군 하효동 109-4번지(예촌망) 주변을 오름이라 하여 특별법에 따라 경관 1등급 또는 2등급으로지정,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바, □ 현지 조사를 통해 오름 지역에서 해제 요청	장봉식	서귀포시 하효동 114-7	14명	'06. 5.3	□ 동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지하수, 경관, 생태계)으로 지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9조) □ GIS 구축 및 관리보전지역 지정시 조사기준에 의거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관리보전이 불가피한 실정임	완결
'06. 7.12	□ 제주시 봉개동 165번지 일대를 고냉이굴오름으로 지정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바, □ 오름 재조사 및 오름지정을 취소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취소	송기명	제주시 이도1동 1244-14	11명	'06. 7.19	□ ‘97년도에 오름의 보전․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도내에 분포한 오름을 전수조사 - 고냉이굴 오름으로 조사 □ ‘04년도 절대보전지역 지정 □ 동 지역의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대상으로 종합 검토해 나가겠음	완결

접 수 일 자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인수	회 신
		성 명	주 소		처 리 일 자	요 지	완 결 여 부
‘06. 7.27	애월읍 유수암리 산 44, 산44-1번지내 (주) 더존환경 대표 고순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설치 반대 청원	유수암 리장 강인구	유수암리 리장 강인구	263명	‘06. 8.3	□ 2005.11.16일자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종전 북제주군에 접수되어 2005. 11.24일 동 사업계획에 대한 조건부 적정 통보한 사안으로 □ 2006.7.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장에게 진정(청원)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진정의 건에 대하여 현지출장을 통하여 진정인(유수암리장강인구)과 사업시행예정자 (주) 더존환경 대표 고순옥에게 관계법령, 이행조건 준수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처리 계획 임을 통보	완결
‘06. 7.27	애월읍 유수암리 산 44, 산44-1번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시설 허가에 대한 건의	유수암리장 강인구	유수암리 리장 강인구	11명	‘06. 8. 3	□ 2005.11.16일자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종전 북제주군에 접수되어 2005. 11.24일 동 사업계획에 대한 조건부 적정 통보한 사안으로 □ 2006.7.27일 유수암리 리장 강인구 외 10명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관련 건의 접수 □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특별법 부칙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북제주군에서 시행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 이행조건 준수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처리 계획임을 통보	완결

접 수 일 자	민원요지	민원인		민원인수	회 신
		성 명	주 소		처리 일자	요 지	완결 여부
‘06. 11.13	서귀포시 토평동 1853-1번지내 형남산업 대표 이추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 허가에 대한 철회 진정	재단법인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이사장 강우일	제주시 삼도2동 114	66명	‘06. 11. 20	□ 2006. 5. 26일자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종전 서귀포시에 접수되어 2006. 6. 19일 동 사업계획에 대한 조건부 적정 통보한 사안으로 □ 2006. 11. 13일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요양원 입주자의 건강과 정서에 악영향이 있고, 제주한란 자생지 및 돈내코 유원지 인접에 따른 허가 철회 진정 접수 □ 2006. 11.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관계법령, 이행조건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	완결
'07. 5.23	․현행 법규상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설치기준 및 환경성검토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환경성검토 및 사업승인절차 진행 중지 요구(삼달리 풍력발전시설)	고경환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7	'07. 5.31	․환경성검토는 어떤 개별시설별로 검토기준을 정하지 않고, 일정면적 이상(관리지역인 경우 1만㎡)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사업승인시 반영하도록 하는 일종의 사업승인과정의 협의행정절차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환경성검토 결과 법정보호종인 노랑부리백로 등 조류서식 여부에 대하여는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자에게 통보조치	완결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ꏚ 환경정책과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구성	운영실적	개 최 내 용
제주특별 자치도통합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07. 3.23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99조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0조	총 36명 ㅇ환경영향평가분과 : 14명 - 당연직 : 2 ․ 청정환경국장 ․ 수자원본부장 - 위촉직 : 12 ․ 김문홍, 현영진, 정대연, 이화자, 고석찬, 권순용, 김한배, 임재규, 김영수, 송시태, 현원학, 김학모, ㅇ교통영향평가분과 : 14명 - 당연직 : 교통관리단장 - 위촉직 : 14 ․ 서일교, 권영인, 김영남, 이영찬, 박은경, 박희순, 선명애, 신명식, 이병걸, 황경수, 윤홍경숙, 김의근, 송규진 ㅇ재해영향평가분과 : 8명 - 당연직 : 소방방재본부장 - 위촉직 : 7 ․ 남정만, 윤정수, 김문훈, 전병호, 정광옥, 안승섭, 류성필	60회	o 2005년도 : 20회 ․ 영향평가심의 : 10회․20건 ․ 사업장현지확인: 10회․12건 o 2006년도 : 21회 ․ 영향평가심의 : 14회․20건 ․ 사업장현지확인 : 7회․10건 o 2007년도(10월말) : 15회 ․ 영향평가심의 : 10회․16건 ․ 사업장현지확인 : 5회․7건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구성	운영 실적	개 최 내 용
			19명	5회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1991.5.15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조례 제3조환경보전자문	o 당연직 : 4명 ․ 환경부지사 ․ 청정환경국장 ․ 친환경농축산국장 ․ 보건환경연구원장 o 위촉직 : 15명 ․조은일, 김창영, 박용이, 이용필, 정충덕, 윤석훈, 이진희, 양영근, 양순강, 고영의, 김향숙, 이선화, 이석창, 허안근, 김경숙		o 2006년도 : 2회 ․환경보전자문위원 재위촉 ․환경관련 업무협의 o 2007년도 : 2회 ․ 환경현안 협의
			21명	5회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위원회	2003.1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제3항	◦ 당연직 : 6 ∙ 환경부지사 ∙ 청정환경국장 ∙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 행정시 부시장 ◦ 위촉직 : 15 안동우, 임채환, 정대연, 이준백, 조도순, 서용건, 고석찬, 김옥임, 최정호, 양혜숙, 홍창보, 김수진, 강명희, 고유기, 채진영		o 2006년도 : 3회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06. 2.15) ․제주이니셔티브 프로젝트 추진위원회(‘06. 2.22)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신탁기금 운영관리 협의(‘06. 9.29)
			10명	4회
제주특별자치도보존자원심의위원회	2006.10.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 당연직 : 2 ∙ 환경부지사 ∙ 청정환경국장 ◦ 위촉직 : 8 김순두, 강순석, 김수복, 양동규, 이영배, 이용필, 진성구, 현원학		o 2006년도 : 1회 ․보존자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보존자원관리 협의(‘06.10. 2) o 2007년도 : 3회 ․보존자원관리 협의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구성	운영 실적	개 최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07. 2 .5	ㅇ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ㅇ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9명 ㅇ당연직 : 2명 환경부지사,청정환경국장 ㅇ위촉직 : 7명 강석보, 나인수, 한삼인, 현해남, 이용두, 김성홍, 조인숙	1회	ㅇ ‘06년도 : 1회 ․ 환경관련 업무협의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 심의위원회	2007.3.23	-	10명 ◦ 당연직 : 3명 ∙ 보건복지여성국장 ∙ 청정환경국장 ∙ 도시건설본부장 ◦ 위촉직 : 7명 박명택, 고석현, 강기숙 고남준, 고두철, 문익중, 양정권	1회	o 2007년도 : 1회 ․ 위원소개, 위촉장수여 ․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에 따른 논의등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 심의위원회	2007.3.19	-	15명 ◦ 당연직 : 6 ∙ 환경부지사 ∙ 경영기획실장 ∙ 청정환경국장 ∙ 친환경농축산국장 ∙ 도시건설본부장 ∙ 해양수산본부장 ◦ 위촉직 : 9 김수남, 이용두, 허철구, 강봉훈, 신상범, 이영웅, 임기옥, 강명희, 고영민	2회	o 2007년도 : 2회 ․ 위원소개, 위촉장수여 ․ 제주하수처리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2007.3.19	-	14명 ◦ 당연직 : 5 ∙ 환경부지사 ∙ 청정환경국장 ∙ 총무과장 ∙ 제주시 부시장 ∙ 서귀포시 부시장 ◦ 위촉직 : 9 오태흠, 이순화, 이영남, 문태민, 황진석, 김이순, 고석만, 백진주, 윤종수	1회	o 2007년도 : 1회 ․ 위원소개, 위촉장수여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 방안 논의 등

3.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민간위탁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ꏚ 2005년도

(단위 : 천원)

보 조 대 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집행액	정산결과
계		90,500	90,500	90,500
제주환경운동연합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700	3,700	3,700	전액집행
서귀포YWCA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700	3,700	3,700	“
제주환경연구센터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500	3,500	3,500	“
제주YWCA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500	3,500	3,500	“
제주도의제21협의회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300	3,300	3,300	“
제주자연사랑봉사대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300	3,300	3,300	“
제주흥사단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000	3,000	3,000	“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골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000	3,000	3,000	“
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회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000	3,000	3,000	“
㈔제주도교원단체연합회	자연사랑 환경캠페인 오름 정화운동	2,000	2,000	2,000	“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어린이 폐기물교육	2,000	2,000	2,000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부	어린이 생태기행	2,500	2,500	2,500	“
㈔21세기자연환경보호협회 제주도지부	자연환경보호사업	4,000	4,000	4,000	“
한라식물사랑회	가족과 함께하는 들꽃기행	2,000	2,000	2,000	“
제주환경운동연합	2005 시민생태기행	2,000	2,000	2,000	“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구역 관리	5,000	5,000	5,000	“
자연보호제주도협의회	자연보호활동사업비	9,000	9,000	9,000	“
오름사진연구회	사연환경(오름) 사진전	5,000	5,000	5,000	“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	2005 환경가꾸기 사업	10,000	10,000	10,000	“
예래생태마을위원회	생태우수마을 선정체험 행사 및 홍보사업	10,000	10,000	10,000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도지사협의회	제14회 전도환경미화원 큰잔치 행사 추진	7,000	7,000	7,000	“

ꏚ 2006년도

(단위 : 천원)

보 조 대 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집행액	정산결과
계		198,100	198,100	198,100
제주환경연구센터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5,000	5,000	5,000	전액집행
제주환경운동연합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000	3,000	3,000	“
제주참여환경연대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600	3,600	3,600	“
제주도의제21협의회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000	3,000	3,000	“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골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3,000	3,000	3,000	“
서귀포YWCA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2,200	2,200	2,200	“
제주YWCA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2,200	2,200	2,200	“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시민운동협의회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2,200	2,200	2,200	“
제주자연사랑봉사대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2,200	2,200	2,200	“
제주바다환경보전협회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2,200	2,200	2,200	“
제주흥사단	체험환경 프로그램사업 추진	2,200	2,200	2,200	“
제주환경운동연합	2006 시민환경강좌	3,000	3,000	3,000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부	어린이, 학부모 친환경 생태기행	2,500	2,500	2,500	“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제주부속섬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실태조사	2,000	2,000	2,000	“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제주도협의회	자연보호운동 활동	7,200	7,200	7,200	“
남원읍 수망리마을회	물영아리습지보호구역 환경감시활동	3,600	3,600	3,600	“
구좌읍연합청년회	곶자왈민간환경감시단 감시활동지원	3,350	3,350	3,350	“
수산2리 마을회외 7	곶자왈민간환경감시단 감시활동지원	26,800	26,800	26,800	“
오름사진연구회	환경의 날 기념 오름의 사계 사진전	3,000	3,000	3,000	“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	2006 환경가꾸기 사업	7,200	7,200	7,200	“
예래생태마을위원회	예래생태마을 기반시설 보강	90,000	90,000	90,000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	제15회 전도환경미화원 큰잔치 행사 추진	7,000	7,000	7,000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	환경미화원 선진지 시설견학	15,000	15,000	15,000	“

ꏚ 2007년도

(단위 : 천원)

보 조 대 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집행액	정산결과
계		104,000	104,000	44,000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생태체험 프로그램운영	7,000	7,000	7,000	전액집행
(사)환경교육센터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7,500	7,500	7,500	“
(사)곶자왈사람들	곶자왈해설사 등 양성교육	7,500	7,500	7,500	“
제주 YWCA	환경기자학교 운영	2,500	2,500	2,500	“
서귀포 YWCA	청소년 체험환경교실	2,500	2,500	2,500	“
제주흥사단	어린이 체험환경교육	3,000	3,000	3,000	“
오름사진연구회	오름의 사계 사진전	3,000	3,000	3,000	“
한국새우란협회	2007대한민국새우란대전	3,000	3,000	3,000	”
제주환경사랑사진연합회	한․중․일 국제환경사진 문화교류전	1,000	1,000	1,000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	제16회 전도환경미화원 큰행사 추진	7,000	7,000	7,000	“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자연보호 운동활동 사업	7,000	7,000	추진중
제주참여환경연대	2007 생물권보전지역 시민학교 사업	2,000	2,000	추진중
제주환경교육센터	2007 생물권보전지역 시민학교 사업	3,000	3,000	추진중
남원읍 수망리마을회	물영아리습지보호구역 환경감시활동	4,000	4,000	추진중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	한․일 친선수렵대회	10,000	10,000	추진중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밀렵감시단 운영	4,000	4,000	추진중
제주도 표고버섯재배 발전연구회	표고버섯 시설재배 사업	30,000	30,000	추진중

<민간위탁금>

ꏚ 2005년도

(단위 :천원)

위탁기관․단체	사 업 내 용	예산액	위탁금액	집행액	정산 결과
계	3건	24,000	24,000	24,000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수렵사무소 운영	10,000	10,000	10,000	전액 집행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밀렵감시단 운영	4,000	4,000	4,000	“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수렵자원 실태조사	10,000	10,000	10,000	“

ꏚ 2006년도

(단위 : 천원)

위탁기관․단체	사 업 내 용	예산액	위탁금액	집행액	정산 결과
계	8건	203,639	200,687	200,68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외 1	영향평가서 및 사전 환경성 검토비용	23,000	22,137	22,137	잔 액 (863)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수렵사무소 운영	13,500	13,500	13,500	전액 집행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	한․일 친선수렵대회	9,000	9,000	9,000	“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밀렵감시단 운영	3,600	3,600	3,600	“
산림조합중앙회 제주도지회	풀베기 등 한라 생태숲 관리작업	32,559	32,559	32,559	“
제주시산림조합	나무주사 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3건	121,980	119,891	119,891	잔 액 (2,089)

ꏚ 2007년도

(단위 : 천원)

위탁기관․단체	사 업 내 용	예산액	위탁금액	집행액	정 산 결 과
계	10건	515,507	491,696	203,189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외 1	영향평가서 및 사전 환경성 검토비용	80,000	59,189	59,189	추진중
JIBS제주방송	제주자연환경사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위탁	50,000	50,000	50,000	전액 집행
제주시자전거 연합회	곶자왈 공유화 사업 등 도외 홍보사업 위탁	20,000	20,000	20,000	“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수렵자원 실태조사	10,000	10,000	10,000	“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수렵사무소 운영	15,000	15,000	추진중
산림조합중앙회 제주도지회	풀베기 등 한라생태숲 관리작업	40,000	37,000	추진중
제주시산림조합	항공방제 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4건	300,507	300,507	추진중

4. 각종 기금 운용 및 지원현황

ꏚ 설치근거

❍지방자치법제142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5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ꏚ 기금현황(2007. 9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적립액	비 고
환경보전기금	3,000	1,462

ꏚ 기금용도

❍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 육성자금 지원

❍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 곶자왈 ·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

❍ 환경교육ㆍ홍보

❍ 그밖에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지원

ꏚ 기금 적립 및 집행 계획

❍ 환경보전기금은 2001부터 2008년까지 조성액 30억원을 목표로 하여 2007년 9월말 현재 1,462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면 기금의 정상적인 적립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 기금운용은 목표액 달성 후 이자수입으로 기금용도에 맞는 사업을 선정 운용코자 함

5. 용역현황(발주용역 포함)

ꏚ 2005년도 ∼2007년도

<학술용역> - 5건․280백만원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39,060	연구용역 1식	제주대학교 해양과환경 연구소	‘05. 5. 17 ～‘06. 5.15 (2005.5.17)	수의계약(국가계약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제26조1항제4호차목)	폐기물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제주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90,000	연구용역 1식	(재)제주 발전연구원	‘06. 7.24～ ‘07.10.20 (‘06.7.18)	수의계약(국가계약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제26조1항제4호차목	오름보전 관리정책 수립자료로 활용
지역특성을고려한 환경정책 관리방안 연구용역	52,200	제주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환경관리 정책 수립	제주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	‘06.12..29~ ‘07.10.27 (‘06.12..28)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8호)	오염원관리 및 보전지역관리조례 행위제한사항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회계 등 통합운영방안 연구용역	90,000	하수도 자산평가,하수도원가 및 요금분석, 하수조직 통합방안	(재)한국자치경영평가원 (대표 :김광진) (재)한국지방자치경제연구원 (대표: 양우철)	‘07.5.15～ ‘07.10.11 (‘07.5.11)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4호 카목	하수도 조직통합 체계 정비, 하수도원가 및 요금분석을 토대로 통합요금 체계 설정
수목원(광이오름)일대 일제진지군사시설(갱도진지) 조사용역	8,690	동굴 조사	(사)제주 역사문화 진흥원	‘07.7.11~ 8.10 (‘07.7.11)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호4호차목)	활용방안 계획수립

<기술용역> - 2건․1,243백만원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	1,242,700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원가분석을 위한 용역	23,700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원가 분석	(재)한국지방자치경제연구원 (대표: 양우철)	‘07.2.2~ ‘07.5.2 (‘07.2.2) ※ 오분법과 하수도법령 통합 개정 추진으로 용역일시중지	경쟁입찰	용역 완료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용역결과를 조례에 반영
광역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수립용역	1,219,000	기존 시군 의 하수도 계획 통합 및 기본 계획 수립	(주)삼안 (대표 : 임종아)	‘07.8.13-～09.2.13 (‘07.8.10)	경쟁입찰	도전체의 하수도 종합계획 및 광역화 계획 수립

<실시설계용역> - 13건․181백만원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 금액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곶자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8,034	탐 나	‘06.12.4～ ‘07.1.19 (‘06.11.30)	경쟁입찰	공사발주
한라생태숲식생복원 사업 실시설계	22,080	산림조합 중앙회	‘05’3.15～5.3 (‘05.3.14)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4호)	공사발주 (활 용)
한라생태숲 지하수 개발 공사영향조사	10,360	농업기반 공사	‘05.5.31～7.20 (‘05.5.30)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4호)	공사발주 (활 용)
한라생태숲 공중화장실 및 창고 신축공사	13,150	한솔건축사 사무소	‘05.6 1～7.20 (‘05.5.31)	경쟁입찰 (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	공사발주 (활 용)
한라수목원 다목적 휴게공간조성 공사실시 설계	15,895	(주)경보 기술단	‘05.8.23～9.21 (‘05.8.23)	경쟁입찰 (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	공사발주 (활 용)
한라생태숲식생복원 사업 실시설계	20,942	산림조합 중앙회	‘06. 3. 15 ～5. 4 (‘06. 3. 14)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8호아목)	공사발주 (활 용)
한라생태숲 암석원 및 곶자왈전시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	13,770	산림조합 중앙회	‘06. 4. 6 ～5. 25 (‘06. 4. 5)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8호아목)	공사발주 (활 용)
한라생태숲 기반조성 공사 실시설계	9,968	도암엔진니어링건축사 사무소	‘06. 8. 7～ 9. 16 (‘06. 8. 7)	견적입찰 (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	공사발주 (활 용)
한라생태숲 양묘하우스 시설공사 실시설계	7,476	가 람 건축사 사무소	‘06.9.21～ 10.21 (‘06. 9. 21)	견적입찰 (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	공사발주 (활 용)
한라수목원 구.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8,183	오영삼 건축사 사무소	‘06.9.21 ~ 10.12 (‘06. 9. 21)	경쟁입찰 (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	공사발주 (활용)
한라생태숲식생복원 사업 실시설계	20,260	산림조합 중앙회	‘07. 2. 28 ～4. 17 (‘07.2.27)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 8호아목)	공사발주 (활 용)
한라생태숲 기반조성 공사실시설계	19,618	상원엔진 니어링	‘07. 3.22～ 5. 1 (‘07.3.22)	소액견적입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	공사발주 (활용)
산방산 공중화장실 증․개축공사	11,599	태윤건축사 사무소	‘07.7.2～ 8.2 (‘07.6.28)	경쟁입찰	공사발주

6. 감사원, 감사위원회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07 도 감사위원회 감사 >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 리 부 서 (완결 여부)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ㅇ 본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에서는 국비에 상응하는 경비를 지원(보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우리 도의 재정지원에 걸맞은 역할 등을 정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ㅇ 제주 특성에 맞는 생활환경, 생태환경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선정시 사전 업무 협의 절차 보완 추진 ㅇ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참여하는 미래제주 환경정책제안 공동 워크샵 개최(‘07. 11. 8 ~ 9)	환 경 정책과 (완 결)
지방의제21」 관련업무추진 소홀	ㅇ지방의제 21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ㅇ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연찬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할 것	ㅇ 지속가능발전법 제정(‘07.8.3) 및 ’08년 초에 시행령 제정 중임 ㅇ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방의제21 조례 제정을 ‘08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임. ㅇ 지방의제21 관련 도조직, 의제21 사무국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직무 연찬 실시(3회)	환 경 정책과 (완 결)
환경보전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환경보전기금 목표액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련 징수비용교부금, 과태료 수입이 환경보전 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	ㅇ ‘08년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일반회계 예산 5억원 요구(‘07. 8. 24) ㅇ 징수비용교부금수입의 20% 이상 예산반영 협조 문서 시행(‘07.10.5)	환 경 정책과 (완 결)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 리 부 서 (완결 여부)
곶자왈 특성 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사업 부적정	1. 곶자왈 등 보전지역에 대한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GIS시스템 관리부서인 도시계획과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상호 필요한 사항을 용역에 반영함으로써 유사한 용역이 부서별로 발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2. 특히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관련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 등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시고, 용역이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결과가 제출되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3. 앞으로 관련부서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각별한 주의 촉구	ㅇ 연관 도조직(도시계획과와 환경정책과) 및 관련 단체기관 간에 곶자왈과 관련한 GIS 업무 연찬 실시(수시) ㅇ 사무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 등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	환 경 정책과 (완 결)
제주오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적정	1. 보전등급 변경과 직접 관련된 용역을 발주할 경우 GIS시스템 관리부서와 협의 및 용역 결과 GIS에 반영 2. 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지연 사유 규명 조치	ㅇ 용역중간보고회시 GIS 관리부서 협의절차 이행 - 일시 : ‘07. 7. 25 - 참석 : 전문가, 환경단체, 공무원(GIS 관리부서 포함) 등 - 내용 : 용역 중간보고 및 질의․답변 ※ 용역 최종결과 GIS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 통보 예정 :´07.11 ㅇ 용역 과업기간 연기 - 일 시 :´07.5.16 - 용역기간 ▸ 당초 : ´06.7.24~´07. 5.20 ▸ 변경 : ´06.7.24 ~´07.10.20 - 변경사유 : ․ 최종토론회 및 오름 휴식년제 실시계획 수립 등 과업 추가	환 경 정책과 (완 결)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 리 부 서 (완결 여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납부 지도․감독 소홀	o 각 행정시에 체납액에 대한 원인파악 및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 등을 강구토록 지시 및 관리 o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연찬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	o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하여 원인파악 및 징수를 위하여 8.27일 각 행정시별 체납액에 대한 원인파악 및 징수대책을 수립토록 조치 o 행정시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동별 체납 징수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현지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및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3건 등)	생 활 환경과 (완결)
하수처리장 방류수재이용 사업에 관한 사항	o 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방류수 재이용 사업계획 반영 및 사업추진 시 타당성 등 면밀히 분석 검토 추진 - 수질분석 후 재이용가능여부 판단 - 해수등의 하수관거 유입차단 방안 검토 -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하여 유입된 하수에 대한 농업용수로 재처리 시 비용-효과 분석검토	o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월정, 판포, 태흥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의 사업계획을 환경부에 제출(2007.4)하여 월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이 ‘08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 - 방류수 재이용 사업 추진시 농업용수 등으로 재이용시의 염분유입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시 반영	생 활 환경과 (완결)
읍면동지역 종량제봉투판매 가격 및 위생처리장사용료 관련	o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시․군 조례에 의거 각각 다르게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과 분뇨처리장 사용료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공공성이 확보되고 읍․면․동지역이 서로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수료 및 사용료 책정을 바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강구	o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안이 현재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중에 있음. o 통합조례가 조속히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임 o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생 활 환경과 (추진중)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 리 부 서 (완결 여부)
자동차배출 가스 단속장비 활용계획 미수립	o 통합전 시장, 군수가 담당하고 있던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업무가 도로 이관되면서 단속장비에 대한 활용계획이 미수립되어 일부 장비는 활용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필요	o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장비 진단 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활용계획을 수립(10.1일)하여 활용되지 않는 점검장비가 없도록 행정시에 일부 장비(매연측정기)를 이관후 무료점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생 활 환경과 (완결)
환경오염예방 종합대책T/F팀 구성운영 선진사례 수집을 위한 해외연수 관련	o 민간위탁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대상자 선정에 각별히 유의 o 의회의원이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 o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철저한 정산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 없도록 함	o 민간위탁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대상자 선정에 유의토록 할 것이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철저한 정산 및 지도감독 실시할 것임	생 활 환경과 (완결)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 리 부 서 (완결 여부)
한라생태숲 식생복원사업 등 추진에 관련한 사항	o 장기계속공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체결 동일 사업장 분리발주 지양 o 관련공무원 직무연찬 실시	o 2008년도 총공사금액으로 사업 시행코자 ‘07년도 하반기 용역 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o 직무연찬 실시 : 13회	환 경 녹지과 (완결)
산지 전용 업무처리 부적정	o 부족하게 부과된 산지 전용 금액 62,129천원 상당에 대하여 추징 조치 및 산지전용복구비의 추가예치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o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연찬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	o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추가부과 - 부과일자 : 2007. 09. 11 - 부과금액 : 2건․ 57,945천원 o 산지복구비 추가예치 - 예치일자 : 2007. 9. 19 - 예치금액 : 2건․ 131,157천원 o 직원직무교육 - 기 간 : 2007. 7. 30～8. 3 - 교육과정 : 산지관리과정 - 교육기관 : 산림인력개발원	환 경 녹지과 (완결)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사항	o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 및 정산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ㅇ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 강화	o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완료후 사후관리 철저 협조공문 시행 (2007. 11. 01) o 사회단체 보조금사업 추진시 관리감독 및 정산검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직무연찬 실시(2007. 11. 5)	환 경 녹지과 (완결)

<2005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 리 부 서 (완결 여부)
환경보전기금 운영 현황	ㅇ 각종 기금운영에 있어 관련 법규정대로 적립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ㅇ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91조5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ㅇ 환경보전기금 목표액 : 30억원 ㅇ 조성액(‘07년 9월말 현재) : 1,462백만원 o ‘08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요구 : 155백만원	환 경 정책과 (완 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대책	ㅇ 2004, 2005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율이 각각 17%, 24%로 금액으로는 36억 4천만원에 달해 고질적인 체납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ㅇ 행정시별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체납액 정리 추진 : ‘06. 11월 ~ 12월 ㅇ 고액․상습 고질체납자 특별관리 적극 추진 :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관리대장 작성 및 재산 추적조사 압류 추진, 체납정보 신용보증기금에 제공 부담금 납부 유도 o 납부자 편의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자수납제도 적극 활용 독려	환 경 정책과 (완 결)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 리 부 서 (완결 여부)
오름의 정의 및 사유 오름 관리 대책 강구	o 오름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의를 내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일부 오름이 토지주들과 분쟁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o 추진상황 - 도내 오름 자체 전수조사(‘97) : “제주의 오름” 책자발간 -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03) : 경관1~2등급, 지하수 2등급으로 지정관리 -『사이버오름종합안내센터』설치 운영 -『제주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기 간 : 2006. 7. 24 ～ 2007. 10. 20 ∙대 상 : 도 일원 (368개 오름) ∙용 역 비 : 90백만원 ∙용역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과업내용 ꋻ오름현황 기초조사 ꋻ오름 보전관리에 필요한 유형 구분 ꋻ도민의식 설문조사 및 선진사례 분석 ꋻ오름관리 목표 및 방향설정 ꋻ오름의 유형별 관리계획 수립 ꋻ법․제도 정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o 향후 추진계획 - 오름 관리목표 및 방향 설정 → 유형별 오름관리 방안 제시	환 경 정책과 (완결)
곶자왈 훼손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o 곶자왈 훼손에 대한 원인, 실태,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람	o 추진상황 - 곶자왈 보전 홍보․감시 활동 강화 ∙곶자왈 곶자왈 등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07. 6 ∙제주환경자원지킴이 구성․운영(204명) : ‘07. 7 - 개발사업시 환경훼손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강화 ∙환경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 환경영향평가사후관감시단(곶자왈 관리 강화) - 곶자왈 생태탐방 및 교육․홍보시설 설치 : ‘06. 12 ~ ’08. 2 ∙탐방보호시설 설치(선흘․청수 곶자왈), 생태학습장 조성(조수리) -「곶자왈 공유화 운동」추진 : ‘07 ~ ’16 - 곶자왈 보전 조례안 입법예고 : ‘07.10.25 o 향후 추진계획 - 관리보전지역(곶자왈) 생태보전지구 등급 조정으로 곶자왈 보전 강화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례 제정 : 생태우수 지역 최우선 관리 -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시설 구축(‘08~’09)	환 경 정책과 (완결)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 리 부 서 (완결 여부)
환경영향평가 민관합동감시단 활동 강화	o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소한 분기별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환경영향평가 민․관 합동감시단 구성 확대 (‘07.5.25) : 10명 → 20명 ○ 매월 1회이상 점검활동 실시 (3월~11월) ○ 2007. 9월까지 활동 실적 : 총 7회 69개 사업장 점검	환 경 정책과 (완 결)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강구	o ‘05.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공장 준공 등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o 야적장 보관분 음식물류 폐기물 5,000톤에 대하여 2006.6.18까지 전량 퇴비화 완료	생 활 환경과 (완결)
폐타이어 재활용품 장려시책 마련	o 폐타이어 재활용품 제조업체 육성․지원 등 폐타이어 재활용품 장려 시책을 마련하여 폐타이어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바람.	o ‘06.1.20 : 57개 공공기관, 건설협회 등 폐타이어 재활용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o '06.3.15 : 제주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o ‘06.8.8 : 332개소 유관기관, 단체 등에 재활용품 의무사용 협조공문 시행 o 업체방문 애로사항 청취 및 행정적 지원방안 적극 추진	생 활 환경과 (완결)
항공기 소음, 분진, 공항내 사용되고 있는 차량, 건설기계 등 환경위해 요소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o 항공기, 선박 등 연료를 많이 소비하여 대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비․기계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으로, 외국의 사례를 조사,연구하고 선박이나 항공기 소음, 분진, 공항내 사용되고 있는 차량, 건설기계 등 환경위해 요소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o 공항내 운행차량 배출가스 -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출가스 단속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공항공사 자체 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있음. o 항공기 배출가스 - 제35회 ICAO 회의 결과(‘04. 10 몬트리올) 대기배출가스중 NOx(질소산화물)을 규제하기 위하여 2008년 적용목표로 각국 정부 입장 모니터링 중이며 이와 관련 정부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생 활 환경과 (추진중)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 리 부 서 (완결 여부)
골프장 별 농약사용량을 정기적으로 발표	o 골프장과 관련하여, 골프장의 농약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골프장별 농약사용량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기 바람	o 근 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o 골프장별 농약 사용량 및 농약 잔류량 조사 : 년 2회 o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년2회)내용 인터넷 및 언론에 정기적 공개	생 활 환경과 (완결)
소나무재선 충병 방제	o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 감염목 이동제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소나무 재선충이 더 이상 확대 되지 않도록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o 재선충병 총력방제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저지에 주력 - 방제작업단 운영(2개단․ 10명) - 이동 제한구역 지정 등 o 예찰조사 강화 및 조기 발견 체제 구축 - 항공예찰, 이동단속초소 운영 등 (4개소․ 12명)	환 경 녹지과 (완결)

<2006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 리 부 서 (완결 여부)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상의 정책과제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검토	ㅇ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정책과제를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은 제주도 환경 여건과 특성을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정책을 구체화하는 기본 계획으로서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06~’15)과 일치하도록 고려하여 2005년 10월에 수립하였음. ※ 수립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3항 (시․도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91조제2항 (자연환경보전․관리의 기본방향) ○ 광역도시계획상에 환경보전중기기본 계획의 주요정책과제 반영여부 검토 결과, 제주형 생태네트워크의 구축,오름과 중산간 경관관리 등 중산간지역의 보전 계획,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대기환경 계획 등 부문별로 반영이 되어 있으며 ○ 대기질 보전대책 등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협의하였음.	환 경 정책과 (완결)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 리 부 서 (완결 여부)
생태하천및 생태 통로 조성, 곶자왈 보전대책 강구	o 제주특성에 맞는 생태하천 조성, 야생동물의 생태이동통로 조성확대, 곶자왈 보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o 추진상황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시 생태이동통로 설치 강화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감시 강화 : 분기 1회 → 월 2회 - 자연형 하천(대왕수천) 정화 사업 추진 : 서귀포시(‘03~’08) - 동물 유도휀스 설치 : 1100도로 4개소(‘06) - 생태이동통로 설치 : 번영로 2개소(‘06~’07), 서성로 1개소(‘07) - 곶자왈 공유화 운동 추진 : 사유곶자왈 6.6㎢ 공유화(‘07~’16) - 제주환경자원지킴이 구성․운영(204명) 및 감시활동 강화 : ‘07.7.10 ꏅ 향후 추진계획 - 관리보전지역(곶자왈) 생태보전지구 등급 조정으로 곶자왈 보전 강화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례 제정 : 생태우수지역 최우선 관리 -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시설 구축(‘08~’09) ∙교래곶자왈/2,8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곶자왈생태체험관(1,320㎡), 생태관찰로(L=3.54㎞), 사이버 곶자왈 정보시스템 등 - 생태이동통로 설치 : 번영로 5개소, 서성로 1개소 - 하천정비사업은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계획․시공	환 경 정책과 (완결)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 리 부 서 (완결 여부)
음식물퇴비 적정성 검증 시스템 강구	o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할 경우 퇴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ㅇ비료관리법에 의거 제주도 농업기술원 1년에 2회이상 부산물비료(퇴비)품질(성분)검사 실시하고 있음. →검사결과 비료관리법상 퇴비품질기준 충족 ㅇ퇴비포장 전에 선별과정에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포장 될 수 있도록 선별시스템 구축 완료	생 활 환경과 (완결)
쓰레기 매립장 배출 가스의 적정 처리대책 강구	o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배출 가스의 적정 처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ㅇ제주시 회천매립장 - 매립가스 발전시설(1MW)에서 전력 생산 - 1일 방역실시 - 일일 및 중간복토 확행 ㅇ서귀포시 색달매립장 - 가스 포집관을 설치하여 대기확산 방식으로 처리 - 가스발생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1일방역, 일일 및 중간복토 확행 ㅇ읍면매립장 : 폐기물 매립량이 극히 적고, 방역 및 복토실시로 가스발생량이 거의 없는 실정임.	생 활 환경과 (완결)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o 축산폐수 등 악취 배출업소 및 감염폐기물 배출시설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ㅇ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등급별 차등점검 실시 ㅇ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강화 : 470명 ㅇ 다량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굴뚝 자동감시체제(TMS) 운영 : 5개소 ㅇ 지역주민 감시 참여를 통한 사업장 자율 환경관리체계 구축	생 활 환경과 (완결)
농약 저감대책 및 적정 농약사용기준 마련	o 골프장․ 농경지 등에 대한 농약 저감 대책 및 적정 농약사용기준을 마련 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08～’12)과 연계, 농약사용량 40% 절감 추진 ㅇ 골프장 사용농약에 대한 지하수 오염 잠재성 농약 지정 ㅇ 토양특성별 농약 흡착 GIS 구축 등 향후 중장기적으로 골프장 농약 사용기준 마련 추진	생 활 환경과 (완결)

제 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 리 부 서 (완결 여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 강구	o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악취 및 분진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o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강화(유지기준 5개항목 측정) - (’06년) 17개소 → (’07년) 20개소 이상 o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홍보 및 계도 강화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팜플렛 배부 - 측정결과 인터넷 공표 등 o 악취 및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철저 - 민원다발 및 주거지 인접지역 사업장 중점관리 (월1회이상 수시단속) - 대형공사장은 건축부서 등 인․허가부서와 합동지도․단속	생 활 환경과 (완결)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등에 제주지역 업체 참여 방안 강구	o 하수도 정비 BTL 사업등 각종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 지역 업체들이 일정부분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o ‘08년 하수관거 BTL사업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 40% 상향 조정 ※ 하수관거 BTL 사업 시행지침(환경부)	생 활 환경과 (완결)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성비에 의한 산림피해 최소화	o 제주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선충 및 산성비에 의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o 지역별 맞춤형 방제계획을 수립 추진 - 방제실적(‘04~’07) ․ 고사목 제거 : 15,425본 ․ 항공․지상방제 연 9,693ha ․ 예방약제 나무주사 235ha	환 경 녹지과 (완결)

7. 2007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및 관련 공문서 사본

⇒  해당사항  없음

8.  2006회계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ꏚ 계속비이월

사 업 명	예산과목			이 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 고
	세항	세세항	목(세목)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수목시험소운영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1,930	·공사계약 : 2007. 8. 31 ·공사착공: :2007. 9. 3 ·공사준공 : 2007. 9. 18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ꏚ 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과목			이 월 예산액	이월사업 추진현황	비고
	세항	세세항	목(세목)
곶자왈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자연보전관 리	보조 사업	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비)	169,966	ㅇ공사발주 : 2006.8.23 ㅇ공사계약 : 2007.11. - (주)강천 ㅇ준공예정 : 2008.2	일반 회계
오름관리기본 계획 수립 용역	자연보전 관 리	자체 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45,000	ㅇ용역계약 : 2006.7.18 - (재)제주발전연구원 ㅇ용역착수 : 2007.7.24 ㅇ중간보고회 개최 : 2007.7.25 ㅇ주민토론회 개최 : 2007.10.15 ㅇ성과보고서 제출 : 2007.10.19	일반 회계

(단위 : 천원)

9. 2007예산집행내역(시설비,연구개발비)

ꏚ 환경정책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미집행사유
곶자왈 자연 환경보전이용 시설	ㅇ 곶자왈 식생 및 지질 생태학습장 조성 - 양치류, 야생화, 목본류 식재 - 자연석 배치 - 화산체 모형(1식) - 지하 암석 전시물(1식) ㅇ 민구류 등 곶자왈 전통 문화 체험시설(1식) ㅇ 양묘장(1식)	178,000	0	178,000	ㅇ‘07. 11공사 발주 예정

ꏚ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미집행사유
계		235,000	21,600	213,400
산방산공중화장실 증개축공사	106.01㎡ (증축 40.58㎡)	200,000	11,600	188,400	11. 12 준공예정 (준공 후 집행)
쓰레기 불법투기 “양심거울설치”시범사업	양심거울설치 20개소	10,000	10,000	-
분뇨 및 정화오니 청소 원가분석을 위한 용역	용역 1식	25,000	-	25,000	용역수행 진행중 (11월 완료예정)

ꏚ 환경녹지과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미집행사유
계		1,441,240	656,205	785,035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1식 (196㏊)	1,241,240	512,596	728,644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추진중 ․완료예정일 : 2008.01.03
한라수목원보완 조성 사업	1식 (20.3ha)	200,000	143,609	56,391	․수목원 가로등원격제어 시스템 설치 공사추진중

10. 각종공사 발주현황(건당 20백만원 이상)

ꏚ 환경정책과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곶자왈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안내판 시설 - 종합(2개) - 생태(12개) - 식물(10개) - 방향(8개) ∘산책로(760m) ∘정자(2식), 데크(1식), 휀스(1식) 등	2007.11. ~ 2008.2.. (3개월)	144,473	(주)강천	경쟁입찰	ㅇ공사발주 : 2007. 8.23 ㅇ공사계약 : 2007.11.

ꏚ 생활환경과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계			446,680
광역폐기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선별장 건축공사	ㅇ선별장 2개동 - 제주시 324㎡ - 서귀포시 324㎡	‘06.9.1 ~’06.11.30	217,611	(주)와이제이건설	일반경쟁	공사완료
광역폐기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선별장 전기공사	ㅇ건축전기공사	‘06.9.1 ~‘06.12.10	43,972	세흥전기통신	일반경쟁	공사완료
광역폐기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소각재처리실) 설치공사	ㅇ소각재 선별장 84㎡	‘07.1.3 ~‘07.2.17	22,396	성운기업	일반경쟁	공사완료
산방산 공중화장실 증개축 공사	ㅇ106.01 84㎡ (기존 65,42㎡, 증축 40.58㎡)	‘07.9.3 ~‘07.11.12	162,701	태윤건축사 사무소	일반경쟁	공사중

(단위 : 천원)

ꏚ 환경녹지과

< 2005년도 > - 5건․1,473백만원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자연생태체험학습관부대시설공사	곤충,조류,동물,표본 박제 및 방음시설 1식	‘05. 5. 6～ ‘05. 6. 4	115,786	(주)현대개발건설 박태웅 외 1	공개경쟁입찰	완료
한라수목원목재 인도설치공사	L = 715m	‘05. 5. 9～ ‘05. 7. 7	159,523	녹원조경 대표 강재훈	공개경쟁입찰	완료
한라생태숲 식생복원사업	식생복원 : 62종 8008본식재	‘05.6.20～ 11.16	514,015	산림조합 중앙회	수의계약	완료
한라생태숲 공중 화장실 및 창고 신축공사	콘크리트.지상2층 261.09㎡	‘05.8. 16～ 12. 13	243,680	금정종합건설 (주)대표 윤성희	공개경쟁입찰	완료
한라생태숲 조성지내 지하수개발공사	지하수 개발공사 1식(460m착정)	‘05.8.17～ ‘06. 4. 1	439,610	농업기반공사 제주도본부	수의계약	완료

< 2006년도 > - 5건․1,408백만원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한라생태숲식생 복원사업	식생복원 : 78종 ․11,184본식재	‘06.6.15～ 11.14	503,123	산림조합 중앙회	수의계약	완료
한라생태숲 암석원 및 곶자왈전시원 조성사업	․암석원조성 : 4,647㎡ ․수목식재 : 18,210본	‘06.7.14～ 12.11	304,500	산림조합 중앙회	수의계약	완료
한라생태숲 공중 화장실 및 창고 신축공사	콘크리트.지상2층 261.09㎡	‘05.8. 16～ 12. 13	243,680	금정종합건설(주) 윤성희	공개경쟁입찰	완료
한라생태숲 기반조성공사	․야면석포장 574m ․돌담쌓기 334m	‘06.10. 31～ ‘07. 2. 6	221,913	황산건설(주) 임주환	공개경쟁입찰	완료
한라수목원구 사무실리모델링 공사	건축,기계설비 1식	‘06.11. 20～ ‘07. 2.12	135,237	(주)대송종합건설 사	공개경쟁입찰	완료

< 2007년도 > - 5건․1,056백만원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한라수목원가로등설치공사	48개소 (교체 32, 신설 16)	‘07. 3.. 12～ 5. 11	39,722	(주)신광종합건설	공개경쟁입찰	완료
한라생태숲 기반조성공사	․포장 : 358m ․석축수로 : 1,165m ․우수관 : 170m	‘07. 6.. 21～ 12..18	441,219	(주)연방종합건설대표 강묘생	공개경쟁입찰	추진중
한라수목원상수도설치공사	PE관부설 L= 2,190m	‘07. 8. 7～ 10.16	64,103	풍진산업개발(주)	공개경쟁입찰	완료
한라생태숲식생 복원사업	식생복원 : 69종 13,563본식재	‘07.9.3～ ‘08. 1. 1	318,620	산림조합 중앙회	수의계약	추진중
한라생태숲 부대 시설공사	․생태연못( 330㎡) 조성 등	‘07. 9. 5～ '08. 1. 3	192,053	록산티에스엠 (주) 대표 김찬식	공개경쟁입찰	추진중

11.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최근3년간)

<2005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계	1,148,517
2005년 한라생태숲 식생복원 사업	458,015	‘05.6.20～ 11.16	○설계변경금액: 514,015(증 56,000) ○공사기간 : 변동없음 ○사업물량(식재수목)변경	○현장여건상 급격한 경사로 장애인 및 차량 출입 불편 ○방풍․내한성 등 환경조건을 고려한 추가 보완식재 필요
한라생태숲 공중화장실 및 창고 신축공사	227,622	‘05.8. 16～ 12. 13	○설계변경금액 : 243,680 ○공사기간 : 변동없음 ○사업물량변경(1차) -암반제거 반영 : 270㎡ -송이타일추가 : 80.39㎡	○공사추진(터파기)중 암반노출로 인한 제거물량(270㎡)반영 ○주변미관ㆍ건물전체의 조화를 위하여 외부마감재인 페인트를 송이타일로 추가반영(80.39㎡)
한라생태숲 조성지내 지하수개발 공사	462,880	‘05.8.17～ ‘06. 4. 1	○설계변경금액 : 439,610 ○공사기간(동절기 폭설로 인한 공사중지 후 연장) -당초 : ‘05.8.17～‘06.2.12 -변경 : ‘05.8.17～‘06. 4. 1 ○사업물량변경(1차) -착정심도감소 -수중모터펌프 변경 -관로관경구간 변경	○지하수 착정은 당초 착정 계획심도가 500m였으나 460m 착정후 양수시험결과 계획양수량 200㎥/일 이상확보로 심도 460m에서 착정 종료 ○수중모터 펌프용량을 마력계산서에 의거 당초 60마력에서 40마력으로 변경 ○관로관경ㆍ구간이 당초 280m에서 255m로 감소

<2006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계	1,029,536
한라생태숲식생복원공사	503,123	‘06.6.15～ ‘06. 11.14	○설계변경금액:503,123(증감없음) ○공사기간 : 변동없음 ○사업물량변경 - 수목이식 : 24본 증	○ ‘06년도 3/4분기 일상감사결과 팽나무는 이식후(고지대 해발600m) 생육등을 감안 식재후 활착이 가능한 적정한 규격으로 식재 요망
한라생태숲 암석원 및 곶자왈전시원 조성사업	304,500	‘06.7.14～ 12.11	○설계변경금액:323,940(증 19,440) ○공사기간 : 변동없음 ○사업물량(조성면적,수목수량등)변경 - 조성면적 : 2,185㎡→4,647㎡ - 수목수량 : 11,007본→18,210본	○ 곶자왈전시원 인위적 조성 곤란으로 연접 곶자왈 유사지역 조성 면적에 포함. ○ 조성면적 확대에 따라 전시원 이동관람을 위한 판석·목재관찰로 연장 조성
한라생태숲 기반조성공사	221,913	‘06.10.31～ ‘07. 2. 28	○설계변경금액:240,625(증 18,712) ○공사기간 : 변동없음 ○사업물량(암반제거 및 포장공)변경 - 암반제거 : 84㎡→ 53㎡ - 야면석포장공 : 457m → 574m	○ 토공 공종의 암반제거 물량을 현장에 맞춤 ○ 암석원 북축 관리도로 급경사지가 차량통행 및 우수로 인하여 노면이 유실됨에 따라 야면석 포장 추가 반영

<2007년도>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 계 변 경	변 경 사 유
계	591,073
산방산 공중화장실 증개축공사	149,854	‘07.9. 3～ 11. 12	○설계변경금액: 162,701 ○공사기간 : 10일 연장 ○사업물량변경(1차) - 장애인 리프트 설치	○ 태풍 “나리”로 인한 공사장 피해 및 기존건물 철거후 현장여건에 맞게 구조변경 및 수량변경 ○ 건축협의 과정에서 공중화장실 주 출입구 장애인 접근시설 보완
한라생태숲 기반조성공사	441,219	‘07.6.21～ 12.18	○설계변경금액: 469,544 ○공사기간 : 변동없음 ○사업물량변경 - 석축수로 : 1,085m→1,165m - 우수관 : 117m→170m	○ 칼라투수콘 포장예정지 우수관로 미반영 친환경적 효과 증대시키고자 석축수로 연장 조성. ○ 집중호우시 주차장 석축 붕괴 우려와 관리동 주변 우수시설 확충

12.수의계약 현황(최근 3년간)

ꏚ 일반공사

<2005년도> - 2건․954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업체명	사 유
한라생태숲 지하수개발공사	439,610	농업기반공사 제주도본부	○본 사업은 생태숲 탐방객을 위한 생활용수와 생태숲 관리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업기반공사는 이미 관정의 개발위치, 개발심도등을 포함한 지하수 영향 조사 성과품을 납품한 업체로서 착정시와 완료후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수량 등 하자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며 ○계획된 수량의 수질확보, 시공의 확실성과 사후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기술력과 장비, 전문가등을 보유한 지하 수관련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 8호(아목)에 의거 수의계약
2005년 한라 생태숲 식생 복원사업	514,015	산림조합 중앙회	○본 사업은 현지 입지조건에 가장 알맞은 식물을 선택하고 적지 적소에 식재하여 산림을 복원, 점차 안정된 숲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산림사업으로 ○국가산림사업을 위탁․시행 및 산림생태복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림조합 중앙회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8호(아목)에 의거 수의계약

<2006년도> - 2건․808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업체명	사 유
2006년 한라생태숲 식생복원사업	503,123	산림조합 중앙회	○현지 입지조건에 가장 알맞은 식물을 선택하고 적지적소에 식재하여 산림을 복원, 점차 안정된 숲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 ○국가산림사업을 위탁․시행 및 산림생태복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8호(아목)에 의거 수의계약
한라생태숲 암석원 및 곶자왈전시원 조성사업	304,500	산림조합 중앙회	○고산식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전ㆍ관리 및 시험ㆍ연구와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성격 및 목적이 유사공종(“예” 수목원,생태숲,휴양림) 시공 경험 및 본도 자연환경과 생태학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국가산림사업을 위탁․시행 및 산림생태복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8호(아목) 및 산림법 제5조, 산림조합법 제46조에 의거 수의계약

<2007년도> - 1건․319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업체명	사 유
2007년 한라 생태숲 식생 복원사업	318,620	산림조합 중앙회	○본 사업은 현지 입지조건에 가장 알맞은 식물을 선택하고 적지 적소에 식재하여 산림을 복원, 점차 안정된 숲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산림사업 ○국가산림사업을 위탁․시행 및 산림생태복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8호(아목)에 의거 수의계약 ○ 2년간 식생복원 사업으로 인해 현지 지형 및 여건에 밝음.

ꏚ 용역․물품

<2005년도> - 2건․185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업체명	사 유
수렵자원 증식용 “꿩” 방사	47,430	산림조합 중앙회	o 야생에 적응키 위하여는 부리와 날개짓을 자르지 않고 자연생식 등(곡류 등)을 섭취하게 하여 자연 상태로 사육하여야 하나 도내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사육농가가 없으며, o 꿩방사 필요수량인 4,000수를 사육키 위하여 최소 4,000㎡이상 (1수당 1㎡가 적정 밀도임)의 야외적응훈련장이 필요하나, o 도내에서 유일하게 적정규모시설의 자연 적응 훈련장을 갖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자연적응 훈련 과정을 거쳐 생산된 인공사육 꿩을 구입․방사 ※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아
한라산총서 발간	137,250	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	o 한라산의 가치정립을위한 사업으로 한라산의 자연․인문분야에 대한 최초의 용역인만큼 향후 한라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실효성과 객관성 및 타당성이 요구되어 공신력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임 o 그 동안 한라산에 대한 학술연구 등을 수행해 왔던(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의 규정에의거 수의계약.

<2006년도> - 2건․143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업체명	사 유
제주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90,000	(재) 제주발전 연구원	o 오름의 지역․생태․경관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분석하여 개별 오름에 대한 관리․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학술용역 o 기타 유사한 용역 수행 경험이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우리도가 출현하여 운영중인 제주발전연구원과 수의계약 체결 ※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
수렵자원 증식용 “꿩” 방사	53,200	산림조합 중앙회	o 야생에 적응키 위하여는 부리와 날개짓을 자르지 않고 자연생식 등(곡류 등)을 섭취하게 하여 자연 상태로 사육하여야 하나 도내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사육농가가 없으며, o 꿩방사 필요수량인 4,000수를 사육키 위하여 최소 4,000㎡이상 (1수당 1㎡가 적정 밀도임)의 야외적응훈련장이 필요하나, o 도내에서 유일하게 적정규모시설의 자연 적응 훈련장을 갖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자연적응 훈련 과정을 거쳐 생산된 인공사육 꿩을 구입․방사 ※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아

<2007년도> - 1건․53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업체명	사 유
수렵자원증식용 “꿩” 방사	53,200	산림조합 중앙회	o 야생에 적응키 위하여는 부리와 날개짓을 자르지 않고 자연생식 등(곡류 등)을 섭취하게 하여 자연 상태로 사육하여야 하나 도내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사육농가가 없으며, o 꿩방사 필요수량인 4,000수를 사육키 위하여 최소 4,000㎡이상 (1수당 1㎡가 적정 밀도임)의 야외적응훈련장이 필요하나, o 도내에서 유일하게 적정규모시설의 자연 적응 훈련장을 갖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자연적응 훈련 과정을 거쳐 생산된 인공사육 꿩을 구입․방사 ※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아

13. 기후변화 시범도 추진 현황

ꏚ 협약개요

□ 협약당사자 : 환경부 ↔ 제주특별자치도

□ 협약주요내용

∙ CO2등 온실가스 감축 : 2012년까지 10%저감(’05년 배출량기준)

- 2012년까지 CO2감축량 : 42만t CO2(‘05년 배출량 : 378만t CO2)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조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

ꏚ 추진현황

□ 2007. 7.11.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 협약 체결

□ 2007. 7.11. : 기후변화대응 T/F팀 구성 및 세미나 개최

- T/F팀 구성 : 총괄본부장 환경부지사, 3개단․팀(총 43명)

□ 2007.10.19. : 기후변화대응 T/F팀 전체회의

- 2008. 1월 : 기후변화대응 전략 및 비전 마련(워킹그룹 운영)

□ 2007.10.30. :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지정 제의

- UCLG 세계총회시 환경부장관․ICLEI회장 긍정적 검토 답변

ꏚ 향후 추진계획

□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조성 MOU 체결 추진

- 협약당사자 : ICLEI․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

□ 기후변화대응 전략․비전의 마련 및 종합계획의 수립

□ 기후변화 영향 예측․적응 모델 개발 용역 실시(환경부 협력사업)

14. 환경교육의무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전 도민 환경교육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환경 조성

◈ 도민환경의식 함양과 환경문제의 적극적 대처방안 강구

ꏅ 단계별 추진계획

❍ 1 단계 도입기 (2006.9 ~ 2007.12) : 전 도민 환경교육제도 도입

□ 환경교육시행 협약 체결 및 근거규정(특별법,조례) 제정

□ 환경교육센터 설립 등 환경교육기반 구축

❍ 2 단계 발전기 (2008.1 ~ 2009.12) : 환경교육 실시 및 기반조성

□ 전 국민 환경교육을 위한 대한민국환경연수원 조성

□ 전국 초․중․고교생을 위한 환경체험교육장 개발 등

❍ 3 단계 완성기 (2010.1 ~ 2011.12) : 아시아 환경교육센터 실현

□ 아시아지역 국제환경기구 유치 및 환경센터 개설 등

ꏅ 추진실적

❍ ‘07. 8. 3 환경교육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특별법 반영

❍ ‘07. 9~11월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에 따른 초안마련 및 조례입법예고

❍ ‘07.10~11월 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국제포럼 개최

ꏅ 향후 추진계획

❍ 환경교육종합계획(5개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일반도민 환경교육시행

ꏅ 기대효과

❍ 전국 최초의 환경교육 시범도로서 도민환경역량 강화 및 제주환경이미지 제고

❍ 청정제주 환경이미지 개선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기반 마련

15.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환경교육사업 추진현황

('07.9월 말 현재)

단체명	프로그램명	교육실적 (회/명)	사업비 (천원)
	계	21회/650명	44,080
(사)제주참여 환경연대	2007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문화 체험프로그램 - 온 몸으로 느끼는 오름에서의 봄(4/15)	1회/40명	10,000
	2007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문화 체험프로그램 - 봄 볕에 숨쉬는 곶자왈(5/20)	1회/40명
	2007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문화 체험프로그램 - 습지에는 누가 사나요?(6/17)	1회/40명
(사)제주환경 교육센터	숲 생태교육 진행 및 숲 프로그램 지도서 제작 - 인디언의 숲(4/15)	1회/40명	12,200
	숲 생태교육 진행 및 숲 프로그램 지도서 제작 - 숲과 오름(5/20)	1회/40명
(사)곶자왈 사람들	곶자왈 해설사 및 국민신탁 지원활동가 양성교육	10회/200명	10,580
제주YWCA	환경기자학교 - 환경기자단 모집(6/16까지)	1회/30명	3,500
	환경기자학교 - 환경기자단 워크샵(6/26)	1회/30명
	환경기자학교 - 친환경비누 만들기(6/30)	1회/30명
서귀포YWCA	청소년 체험환경교실 - 마을과 바닷가(5/12)	1회/30명	2,700
	청소년 체험환경교실 - 물과 숲(6/23)	1회/30명
제주흥사단	어린이 유레카 체험환경교육 -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농사체험(5/26)	1회/100명	5,100

16. 환경교육장 시설(폐교 리모델링) 추진 현황

ꏚ 개  요

□ 대상학교 : 한경면 조수리 315번지 조수초등학교 내

(폐교 건물 1동 - 90㎡)

□ 용 도 : 서부지역 환경 교육용 시설(생태학교)

□ 사업기간 : 2007. 9~12월말

□ 사업비 : 50백만원

ꏚ 추진상황

□ 설계완료(건축,전기,소방 등) : 2007. 11. 6

□ 공사발주 : 2007. 11. 13

※ 공사기간 : 2007.11.20 ~ 12.20

17.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보전지원활동 지원현황

ꏚ 2005년도

(단위 : 천원)

단 체 명	지원액	지 원 목 적	비고
계	38,500
㈔제주도교원단체연합회	2,000	자연사랑 환경캠페인 오름정화운동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2,000	어린이 폐기물교육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부	2,500	어린이 생태기행
㈔21세기자연환경보호회 제주도지부	4,000	자연환경보호사업
한라식물사랑회	2,000	가족과 함께하는 들꽃기행
제주환경운동연합	2,000	2005 시민생태기행
자연보호제주도협의회	9,000	자연보호활동사업비
오름사진연구회	5,000	자연환경(오름) 사진전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	10,000	2005 환경가꾸기 사업

ꏚ 2006년도

(단위 : 천원)

단 체 명	지 원 목 적	지원액	비고
계		24,900
제주환경운동연합	2006 시민환경강좌	3,000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부	어린이, 학부모 친환경생태기행	2,500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제주부속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조사	2,000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제주도협의회	자연보호운동 활동	7,200
오름사진연구회	환경의날 기념 오름의 사계 사진전	3,000
새마을지도자제주도협의회	2006 환경가꾸기 사업	7,200

ꏚ 2007년도

(단위 : 천원)

지원단체	지원목적	지원액	비 고
계		14,000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자연보호 활동 사업	7,000
오름사진연구회	오름의 사계 사진전	3,000
한국새우란협회	2007대한민국새우란대전	3,000
제주환경사랑사진연합회	한․중․일 국제환경사진 문화교류전	1,000

18. 지방의제21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ꏚ 년도별 주요사업

□ 2005년도

분과별	세부사업내용	주최·주관
자연환경분과	- 바다살리기 운동 - 무인도 표지세우기 - 섬지역 정화활동 - 오름훼손모니터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생태조사단, 오름연합회
생활환경분과	- 친환경아파트 가꾸기 실태조사 - 친환경아파트 조성사업 ․폐식용유통 관리 ․재생비누 만들기 ․쓰레기재활용 분리현장 견학 ․재생 화장지공장 견학 - 자연해설사 양성 (숲 해설)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우성, 해오름, 한화, 부영1차, 대림2차(노형), 중흥, 용담현대, 도남성환아파트 참여
사회환경분과	- 청소년 Agenda21사업 ․학교 자체내에서의 실천사업실시 ․백약이 오름(약용식물)탐사 ․나비박물관견학 ․해안변 식물탐사 ․유기농 주말농장견학 ․곶자왈 조사 - 어린이도서관 추진사업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신성여자고등학교 - 제주여자중학교 - 제주중앙여자중학교
경제환경분과	- 사회복지기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초조사 및 설비사업 - 지역경제살리기 워크샵개최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에너지관리공단
환경정책연구위원회	- 정책포럼개최(1회) - 생태․문화마을 만들기 참여 - 의제실천사업 평가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연구위원단
체험환경교육	- 자연과 함께하는 청소년 체험환경교육 (총9회실시) ․생물모니터링 기법 ․생태해설기본소양 ․물속에 사는 곤충들 ․들꽃기행, 식물조사, 나비표본 만들기 ․문화체험골 현장체험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2006년도

분과별	세부사업내용	주최·주관
자연환경분과	-주민과 함께하는 곶자왈 보호운동 -오름훼손 모니터 -환경의날 기념 세미나 개최	-제주도의제21협의회 -오름연합회
생활환경분과	-친환경아파트 가꾸기 사업 ․폐식용유통 관리 ․재생비누만들기 ․쓰레기재활용 분리현장 견학 ․청소년 생태학교 운영 ․생태학교 교육자료집 제작 ․‘05년에 양성한 자연해설사 적극 활용	-제주도의제21협의회 -우성, 해오름, 한화, 부영1차, 대림2차(노형), 중흥, 용담현대, 도남성환아파트,영산홍아파트참여
사회환경분과	-청소년 Agenda21사업 ․학교 자체내에서의 실천사업실시 -어린이도서관 추진사업	-제주도의제21협의회 -신성여자고등학교 -제주여자중학교
경제환경분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례발표회 설명회 개최 -지역경제살리기-재래상권 살리기 운동	-제주도의제21협의회 -에너지관리공단
환경정책연구 위원회	-ICLEI 한국사무소개소 심포지엄 개최 -환경교육의무화 도민토론회 개최 -도민통합을 위한 포럼개최 -생태․문화마을 만들기참여 -의제실천사업 평가	-제주도의제21협의회 -연구위원단
체험환경교육	-곶자왈을 활용한 시민 생태교육 ․곶자왈 도민 생태교육 ․곶자왈 주변 정활활동 ․환경의 날 행사를 연계하여 추진	-제주도의제21협의회
축제모니터링	-제주도의 축제 모니터링 사업 ․축제모니터를 위한 워크샵 ․축제모니터링 실시 ․보고서 작성 ․축제평가연구회 구성	-제주도의제21협의회
생태해설가요원 양성교육	․자연해설의 기본소양 ․들꽃기행,식물탐사,버섯이야기	-제주도의제21협의회

□ 2007년도

분과별	세부사업내용	주최·주관
교육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타 설립 및 운영 ․기초의제와 협력하여 교육센터 설립 ․환경교육네트워크 구성 ․도민들을 대상으로 생태학교 운영 ․환경교육의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선진지 환경교육센터 견학 -청소년Aenda21 실천사업	-제주도의제21협의회 -제주시의제21협의회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 -신성여자고등학교 -제주여자중학교
핵심거버넌스 사업	-곶자왈 한평 사기 운동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 및 간담회 개최 ․제주트러스트 법인설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회의 개최 ․자연환경국민신탁 창립기념행사 참석 및 자료 수집 ․제주트러스트법인 창립기념행사 개최 ․곶자왈 한평사기 범도민 운동 관련 홍보물 제작	-제주도의제21협의회 -곶자왈 공유화 재단
국제교류사업	-2007 제1회 국제환경교육포럼 개최 (11월 22-23일 예정)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기회 제공 ․제주환경자원의 지속적 보전 및 가치의 브랜드화 ․전국최초의 체계적인 환경교육시범도로서 제주 환경이미지 개선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ICLEI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기획사업	-환경기준설정을 위한 워크숍 ․환경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청정제주도를 실현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환경수도라는 비전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헌장제정 워크숍 및 선포 ․제주도 환경정책의 기초마련	- 제주도의제21협의회
도내환경행사	-환경의 날 기념 음악회와 환경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등 개최	-제주도의제21협의회 -제주시의제21협의회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
환경자원 지킴이사업	-환경자원지킴이 교육사업 ․환경자원지킴이 발대식 개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환경정책 제안 및 환경감시 활동 ․지속적인 환경보전활동 ․지킴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제주도의제21협의회

ꏚ 년도별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주요사업	예산액	집행액	비고
계		343,000	343,000
2005	청소년Agenda21실천사업 등 13개 사업	100,000	100,000
2006	ICLEI 한국사무소개소 심포지엄 개최 등 14개 사업	93,000	93,000
2007.9.30현재	환경기준설정을 위한 워크샵 등 22개 사업	150,000	150,000

19. 환경정책 네트워크 사업 추진 현황

ꏚ 환경지킴이 네트워크 구성

□ 구성목적 : 전방위 환경상시감시체계 구축

□ 구성일시 : 2007.7.10(발대식 동시 거행)

□ 구성범위 : 250명 내외

․종합환경 지킴이(50명 내외) : 경찰청,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 환경단체 + 환경전문가

→ 각 분야별 환경관계법령 지속적 교육 및 감시매뉴얼 마련

․ 지역환경지킴이(200명 내외) : 지역별 청년회+환경대학이수자+

일반주민

→ 지역단위에서의 주기적인 환경감시활동 전개

□ 운영관리 : 구성원 D/B구축 및 지속적 교육실시

- 의제 21협의회에 사무국 설치 운영

ꏚ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범도민 추진위원회 네트워크 구성

□ 구성목적  행정주도의 사업방식을 탈피,도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하에 추진 도모

□ 구성일시 : 2007. 1.31

□ 구   성

- 3개 분과위원회(기획분과,보전․경영분과,협력홍보분과)로 운영,

121명 내외로 구성

20.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개소 운영      및 주요사업 추진내용, 예산집행내역

ꏚ ICLEI 현황

□ 설립목적 : UN의 환경자문기구로 지방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수행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증진

□ 창립일 및 본부 : 1990년, 캐나다 토론토시

□ 가입자치단체 : 67개국 476여 지자체 및 민간단체

□ 한국 가입상황 : 35개 단체 (지자체 31, 민간단체 4)

ꏚ 한국사무소 현황

□ 협약체결 및 개소일 : 2006.9.15(한라수목원 구,사무실)

□ 직원수 : 3명(소장 1, 사무국장 1, 직원 1)

□ 사업내용

- ICLEI 한국회원 총회 및 환경워크샵 개최

- ICLEI 세계집행위원회 개최

- 2007 제1회 국제환경교육포럼 공동개최

- ICLEI 홈 페이지 제작

- 세계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동향의 수집 및 전파

- 회원국과의 국제협력 등

ꏚ 예산집행 내역

□ 2006년도

- 예산액 : 170백만원(회원기관단체 회비 및 제주도 지원액)

- 집행액 : 91백만원(인건비,일반운영비,총회개최비 등)

- 잔  액 : 79백만원(2007년 이월금)

□ 2007년

- 예산액 : 270백만원(회원기관단체 회비 및 제주도 지원액)

- 집행액(‘07.9.30기준) : 148백만원(인건비,일반운영비, 워크샵 경비 등)

- 잔 액 : 122백만원

21.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 지원 및 운영상황

(최근 3년간)

ꏚ 예산지원 현황

□ 2005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비 고
계	974,036
환 경 부	350,000	국 비 보조금
제 주 도	200,000	지 자 체 보조금
4개 시․군	200,000	지 자 체 보조금
제주대학교	31,575	주관기관 부담금
제주도지방개발공사	30,000	참여기관 부담금
경원산업	11,000	참여기관 부담금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	10,000	참여기관 부담금
흥산환경건설(주)	10,000	참여기관 부담금
(주)한남개발	10,000	참여기관 부담금
금영수산	9,000	참여기관 부담금
(주)한라환경	6,000	참여기관 부담금
수협중앙회 수협사료(주)	8,000	참여기관 부담금
용역대금	2,500	외부수탁용역수입
이자수입	398	‘05년도세입세출계좌이자수입
이 월 금	100,138	‘04년도 특화연구비 이월 등

□ 2006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비고
계	992,943
환 경 부	430,000	국 비 보조금
제 주 도	187,000	지 자 체 보조금
4개 시․군	200,000	지 자 체 보조금
제주대학교	31,575	주관기관 부담금
제주도지방개발공사	45,000	참여기관 부담금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	10,000	참여기관 부담금
칠성화학환경(주)	11,000	참여기관 부담금
금영수산	9,000	참여기관 부담금
이자수입	298	‘06년도세입세출계좌이자수입
기타수입	68,622	위탁업무수행 등
이월금	448	‘05사업비 정산 이월동의금액

□ 2007.1.1 ~ 9.30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비 고
계	976,317
환 경 부	450,000	국 비 보조금
제 주 도	370,000	지 자 체 보조금
제주대학교	31,575	주관기관 부담금
제주도지방개발공사	30,000	참여기관 부담금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	10,000	참여기관 부담금
흥산환경건설(주)	15,000	참여기관 부담금
제주환경개발	10,000	참여기관 부담금
그린키친	6,000	참여기관 부담금
큐젠에프엔씨	12,000	참여기관 부담금
YJ케미컬	20,000	참여기관 부담금
기타수입	21,687	위탁업무수행 등
이자수입	16	‘07년도세입세출계좌이자수입
이월금	39	‘06사업비 정산 이월동의금액

ꏚ 운영상황

□ 2005년도

- 연구개발사업 : 제주기능성 Mineral water발굴과 상품화 연구 외 18개 과제

- 적용 사례 : 제주도 광물자원을 이용한 VOC제거용 친환경건자재 개발에 관한 연구 - 제주돌문화 공원

- 기업환경지원사업(14업체 ․ 73회) , 환경교육사업(64회․2,995명) 등

□ 2006년도

- 연구개발사업 : 제주도 곶자왈의 특성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외 15개 과제

- 적용 사례 : 제주도 곶자왈의 특성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 전개 등

- 기업환경지원사업(12업체 ․ 94회) , 환경교육사업(74회․6,883명) 등

□ 2007년도(9. 30 기준)

- 연구개발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실천프로그램 개발 외 15건

- 기업환경지원사업(9업체 ․ 33회) , 환경교육사업(88회․6,438명) 등

22.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현황

ꏅ 운영개요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92. 7. 21제정)

□ 부과대상

- 시설물 :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유통․소비분야 시설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시기 : 연2회

- 상반기분(1～6월) : 9.16 ～ 9.30 납기

- 하반기분(7～12월) : 다음해 3. 16 ～ 3. 31 납기

ꏅ 부과․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9월말 현재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계	9,065	7,736	1,329	9,611	8,030	1,581	5,051	4,018	1,033
제주시	6,693	5,742	951	7,139	6,033	1,106	3,768	3,047	721
서귀포시	2,372	1,994	378	2,472	1,997	475	1,283	971	312

ꏅ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

□ 행정시별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체납액 정리 추진

: ‘07. 11월 ~ 12월

□ 고액․상습 고질체납자 특별관리 적극 추진

: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대장 작성 및 재산 추적조사 압류 추진, 체납정보 신용보증기금에 제공 부담금 납부 유도

□ 납부자 편의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자수납제도 적극 활용 독려

23.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최근 3년간)

□ 2005년도 - 14건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롯데리조트 조성사업	375천㎡	(주) 호텔롯데	‘05.1.15	‘05.1.19	‘05.6.7	ㆍ공사시 발생되는 사면의 안정성을 위해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고 절,성토사면은 자연친화적인 식생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해안변 및 일주도로에서 조망권에 대한 정밀 재검토 후 제주도에 보고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 ⇒ 추후 공사시 이행계획
제주동서 CC 조성사업	986천㎡	동서개발 (주)배동철	‘05.4.12	‘05.4.19	‘05.5.25	ㆍ저류지 방류지점에 분산트랜치 시설을 설치하여 호우시 침수피해가 없도록 조치 할 것 ㆍ원형보전지역 추가확보(8,860㎡) 및 절,성토량을 최소화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지하수개발을 전체 5개공을 3개공 으로 조정 할 것 ⇒ 이행 - 환경영향평가계획상 건축시설계획에 따라 제2종지구 단위계획 변경을 선행하여 개발사업승인 절차를 이행 할것 ⇒ 2종지구단위계획선행후 사업승인 -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주민 건의 사항이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것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중
첨단과학 기술단지 조성사업	1,095천㎡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05.5.9	‘05.5.16	‘05.6.10	ㆍ사업지구내 중앙부 하천구간은 원형보전하고 녹지조성(26.8%)하며 입주업체는 오염부하량이 크지 않은 업체를 선정해 입주토록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5.16도로에서 사업지까지의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시설계획 포함)을 수립하고 - 단지내를 통과하는 하천 2개소의 하류지역에 대하여 재해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제주시와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 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743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5.7.6	‘05.7.18	‘05.10.5	ㆍ사업지구내 추가 조성면적(보존녹지, 수변경관지구)은 사전환경성 검토결과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시설)변경시 협의내용변경(재협의)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ㆍ예래천 일대 반딧불이 보호지역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구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유원지 설치를 위해 보전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면적 100,000㎡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인 바, 당초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 맞도록 변경하여 예정면적의 20% 범위내에서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 ⇒ 부대의견대로 이행계획 - 건축물 고도기준은 환경영향평가시 그 상한선이 제시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이행
법환항 어항시설	방파제 -363m 호안 -131m 물양장 -248m	제주도지사	‘05.7.6	‘05.7.19	‘05.11.4	ㆍ항내 수질저하 방지를 위하여 해수유통구 2개소 설치(남방파제) ㆍ부유물질의 퇴적 확산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을 설치 할 것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252천㎡ 매립부 (88천㎡)	(주)금광	‘05.7.22	‘05.8.3	미승인 (승인절차중)	ㆍ인공간석지 조성시는 전문가 검토결과에 따라 친환경적인 조간대로의 조성하고 ㆍ이호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대책을 강구하며 ㆍ건축물고도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개발승인권자인 제주시장이 공유수면 매립 및 인공조간대 시설과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 ⇒ 공청회 개최(‘05.9.21) - 전문가,환경단체,지역주민150명 - 오탁방지막 외 부유물질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추가 보완대책 강구하여 이행 할 것 - 건축물의 높이는 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된 주변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하여 5~8층 이하로 조정 할것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해비치골프장 (9홀증설) 조성사업	1,567천㎡ 증설 (467천㎡)	(주)해비치 리조트	‘05.9.14	‘05.9.20	‘05.10.22	ㆍ지하수1등급보전지역(하천구간)은 원형보전하되 하천양안으로부터 최소10m에서 최대34m의 완충녹지를 확보 할 것 ㆍ사업지구내 배수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조치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공사 착공 전까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합의 처리토록 할 것 ⇒ 공사착공 전 이행계획
옹포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수혜면적 600ha 개발면적 400ha	농업기반공사	‘05.9.14	‘05.9.20	‘05.9.7	ㆍ공사시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침사지를 설치할 것 ㆍ운영시 저수지내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체류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수질목표를 유지토록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수혜지역 600ha에 기 개발ㆍ이용되고 있는 지하수 32공에 대해 폐공 등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 할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제주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조성사업	863천㎡	한국보훈 복 지 의료공단	‘05.9.14	‘05.9.20	‘05.10.19	ㆍ사업지구 주변 쌍용굴, 협재굴 및 소천굴은 원형보전하되 사업지와 300m이상 이격하도록 할 것 ㆍ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사구 보전대책을 강구하되 사구축이 형성, 유지토록 사업축소 시행(훼어웨이 축소)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사업지역 일대는 동굴분포가 많은 지역으로 공사 시행과정에서 정밀탐사를 병행하여 동굴 등에 훼손을 방지하도록 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제주골든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560천㎡	(주) 제이디에스	‘05.10.13	‘05.10.2 5	‘06.6.8	ㆍ녹지축 확보와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녹지공간을 확보 할 것 ㆍ골든워터피아 시설물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종합 검토하여 높이 20m, 길이120m로 시공하되 기타 건축물은 주변경관의 조화 및 조망확보를 위하여 12m이하로 계획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단지 내 대형버스의 진ㆍ․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ㆍ․출입구를 확보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1,239천㎡	(주)우리들 웰니스 리조트	‘05.11.16	‘05.11.21	‘05.12.23	ㆍ한란이 분포가 확인된 지역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되었다고는 하나 특단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ㆍ하천변의 식물군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변에는 이용시설의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제2산록도로(상효~남서교)개설사업이 본 사업지구를 관통하고 있어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 지하수 이용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제주시 도시공원 조성사업	4,346천㎡ 공원 : 340천㎡	제주시장	‘05.11.16	‘05.11.21	‘05.12.30	ㆍ훼손되는 수목중 이식 가능한 수종은 조경용으로 최대한 재활용 하고 ㆍ야간을 이용한 공원시설의 활용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야간에도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옥외 조명시설을 설치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오등봉공원의 제2도시우회도로 와 남조봉공원의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공원계획에 반영하고 - 각 공원별 주진․출입로에 대한 가감속 차로의 설치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652천㎡ 육지 : 622,675㎡ 공유 : 29,567㎡	(주)보광	‘05.12.20	‘05.12.22	‘06.1.12	ㆍ본 사업지구는 제주도내 존재하는 사구중 자연성 및 경관성이 매우 우수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사구이므로 제시된 보전대책 외 광역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할 것 ㆍ제주도내 해양관광단지를 본격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친환경적인 모범 해양개발사업이 되도록 추진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사업지구 진,출입차량이 통행로가 되는 마을구간의 소음, 분진 등 발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 조치하고 - 조경은 현지 실정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 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401천㎡ 주거 : 245,079㎡ 근린 : 6,867㎡ 도시 : 149,068㎡	북제주군수	‘05.12.28	‘05.12.28	‘06.3.15	ㆍ하천변으로 녹지지역을 최대한 확보하여 입주민들의 산책로, 보행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할 것 ㆍ지구내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은 하천내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단경간의 RC-라멘교로 설치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사업지구내 하천을 정비함에 있어 미관을 고려한 구조물 설치 등 친환경적인 설계,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현지 실정을 감안, 수목 선정에부신중을 기하여 녹지조성 및 가로수가 식재되도록 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 2006년도 - 14건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533천㎡	(주)새수포	‘06.3.6	‘06.3.14	미승인 사업취소	ㆍ해안지역 및 악근천 주변 대부분을 원형보전하며, 잔존하는 해송이나 활엽수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수종은 최대한 이식 할 것 ㆍ골프코스시설 등은 해안선에서 최소 30m, 악근천 경계로부터 최소 44m를 이격하여 경계지역을 원형보전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사토량이 발생치 않도록 토공량 조정 - 기존 용천수(조이통물)의 친환경적 정비와 카트용도로인 수로 횡단구조물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설계 시공 - 사업지구 남측경계부에 가설 휀스 설치 - 기존 용천수는 주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974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06.3.6	‘06.3.14	‘06.5.26	ㆍ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문제 등 지역주민의 민원제기 사례가 있는바,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할 것 ㆍ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곰솔 식재림은 원형보존 할것 <도의회 수정사항> - 우기시 합류식 관거 월류수에 의한 삼양해수욕장 및 수원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분류식 하수관거로 교체시까지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처리시설’을 제주시와 협의하여 적정 위치에 시설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테드밸리 골프리조트 (구,오션파크 CC)	1,054천㎡	(주)제이 에스개발	‘06.3.23	‘06.3.28	‘06.5.15	ㆍ사업지구 중앙에 위치한 곶자왈에는 골프코스 등 시설배치를 최소화하고 천연동굴이 보전과 곶자왈을 원형보전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특별법에 의거 지정ㆍ고시된 보존자원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적정한 보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제주도에서 계획 중인“곶자왈ㆍ오름 보전관리계획”과“골프텔입지 및 시설기준 제도개선 계획”을 조속 확정하여 금후 다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반영되도록 조치 할 것
비치힐스 리조트 조성사업 (구 한라산 리조트)	3,345천㎡ 체육 : 1,356천㎡ 휴양 : 1,989천㎡	(주)더원	‘06.3.23	‘06.3.30	‘06.5.26	ㆍ곶자왈 지역 등 투수성 지질 구조는 최대한 보전하여 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하고 ㆍ으름난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호하고 공사시 발견되는 보호종 주변을 최대한 원형보전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진입로는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하고 선형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 사업지구와 삼다수 지하수원이 가까은 거리에 있으므로 지하수 개발시에는 영향 여부를 조사하여 삼다수 수원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제주묘산봉 관광지 개발사업	4,482천㎡ 체육 : 1,736천㎡ 휴양 : 2,746천㎡	(주)에니스	‘06.4.18	‘06.4.19	‘06.5.4	ㆍ본 사업지구는 식생이 아주 우수한 지역으로서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제주고사리삼, 순채, 물부추, 개가시나무 등과 묘산봉굴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야생식물 및 동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 각 항목별 협의의견을 최대한 반영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의 부지면적과 묘산봉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부지면적이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 보존자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전에 현장 조사하여 적정조치 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제주호원CC 조성사업	767천㎡ 체육 : 18홀 휴양 : 70실	(주)호원	‘06.6.22	‘06.6.30	‘06.8.28	ㆍ개발사업 승인전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같이 물영아리습지에 대한 합동지질 조사를 실시 할 것 ㆍ지하수 1등급지역과 사업지구내의 코스시설을 하천변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재배치하고 추가적으로 시설물(콘도)은 20m이상 이격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간의 충분한 협의로 지역주민들의 제기하는 민원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 ⇒ 사업시행시 이행계획
제주내쇼날 CC 조성사업	1,527천㎡ 체육 : 27홀	(주) 삼흥개발	‘06.6.22	‘06.6.30	미승인	ㆍ지하수 1등급지역인 양챙이밭천을 포함하는 양안 각 10m구간 총 면적 약 12,790㎡을 원형보전녹지로 조성하고 ㆍ하천변의 식물군락 보호를 위해 이용시설의 배치를 금지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관개용수는 저류지 용수를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개발예정인 지하수4개공을 3개공으로 조정하여 개발할 것
이어도 CC 조성사업	1,555천㎡ 체육 : 36홀 휴양 : 127실	(주)이어도 CC	‘06.6.22	'06.6.30	미승인	ㆍ사업지역내 분포하고 있는 숨굴, 곶자왈 등 특이한 지형요소에 대하여는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하고 숨골이 분포하는 지역은 일정간격(5m이상)을 이격후 마운딩(흙쌓기)을 실시 ㆍ동물상 보호방안으로 사업지역 외부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원형보전녹지 및 수목 식재 등에 의한 녹지확보 및 연못 조성을 실시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사업부지에 저촉된 군도71호선과 농어촌도로 210호선의 계획 노선은 사업 시행전에 노선변경을 선행 할 것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진석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시설사업	29천㎡ 수조 : 20,018㎡ 침전조 : 1,573㎡	(주) 진석수산	‘06.6.22	‘06.6.30	‘06.12.19	ㆍ취, 배수관공사 후 조간대지역은 원상 복구하여 훼손되는 조간대지역 변화가 없도록 할 것 ㆍ건설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는 발생 즉시 반출하고 ㆍ집중호우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부지 경계면에 가배수로, 해안 방류 최종지역에 침사지를 설치 할 것
부일산업 석산 개발사업	201천㎡ 기허가 : 99,394㎡ 신규 : 101,610㎡	(주) 부일산업	‘06.6.22	‘06.6.30	미승인	ㆍ사업지역내 용암동굴 및 특이지형, 지질이 발견되면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 후 공사를 시행 할 것 ㆍ사업 지구내 동남측 차폐녹지지역 및 복구완료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20~30m폭의 녹지를 조성 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 육상골재 채취의 경우 사업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사업기간을 조정하여 시행 할 것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451천㎡	(주)무수천	‘06.11.7	‘06.11.17	‘07.1.26	ㆍ사업지구내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보전지역(하천변)으로부터 시설믈을 이격하거나 완충녹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도의회 부대의견> - 사업지구내 토양의 성토재로서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토양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토이용계획을 철저히 수립 - 희귀식물인 새우난, 고란초, 백량금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 - 곰솔 이식수량을 1,203주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조경계획에 반영 - 공사시 소음저감을 위하여 가설방음판넬을 확대 설치 - 추후, 문화재 관련 조사시 화산지질 전문가나 동굴전문가 참여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매립 209,870㎡ 접안시설 780m 호안 1,204m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06.12.27	‘06.12.29	‘06.12.29	ㆍ사라봉ㆍ별도봉 해안에서 해양공원 사이의 배후수로의 해수소통을 위해 해수유통구를 설치하여야 함. ㆍ사라봉 및 별도봉의 전면 해안으로부터 이격(100~200m)하여 인공섬 형태의 친환경적 항만시설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친수호안 구간에는 친수블록 및 산책로와 호안사면에 자연형 거석 쌓기를 시행하여 환경복원성을 고려한 시설물로 계획하도록 하여야 함. <도의회 부대의견> ㆍ공사시 해안선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해안선 변화조사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ㆍ준설토 매립시 갈따구, 물가파리 등 곤충 발생증가, 악취 발생 등 문제 발생이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방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ㆍ공사시 친수호안내 해양수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ㆍ항만내 매립시 매립용으로 사용되는 모래는 외부에서 유입하여 사용토록하고, ㆍ제주도의 해양기상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계획에 만전을 기할 것
신화ㆍ역사공원 조성사업	4,076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6.11.10	‘06.12.1	‘06.12.26	ㆍ본 사업지구는 북측으로 약 125m 이격하여 남송악, 동측으로 약 420m 이격하여 거린오름, 남측으로 약 410m 이격하여 광해악(넙게오름) 등의 오름이 위치하고 있어 제주다운 자연경관요소를 연출하고 있는 지역임. 따라서 자연경관을 살리고 주변 자연생태지역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함 ㆍ사업지구내 분포하고 있는 투수성 지질구조의 곶자왈에 대해 보호지역을 설정 및 보존계획에 따라 양호한 식생이 분포하는 지대를 원형보전토록 하여야 함. <도의회 부대의견> ㆍ공사를 착공할 때 보호지역으로 설정(평가서 p.209, 그림 7.1-19)된 지역에 그물(휀스, 끈 사용)을 설치하여 공사 하고, ㆍ오수처리에 있어서 사업기간 완료시점인 2010년까지 여기서 발생하는 오수량 2,127㎥/일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서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함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578천㎡	(주)동물테마파크	‘06.11.7	‘06.12.21	‘07.1.17	ㆍ사업지구내 생태계 보존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공간 형태를 구성하여 배치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배치로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하여야 함. <도의회 부대의견> ㆍ녹지자연도 7등급 중 12,090㎡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가급적 축소하여 녹지자연도 7등급 감소를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 ㆍ지하수 개발(450㎥/일)이 가능한지 수자원본부와 협의 ㆍ축산폐수처리에 있어서 BOD 5ppm이하 SS 5ppm이하 되도록 하여야 함 ㆍ악취 저감 방안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미생물 제재(사료 첨가제 투입)를 이용한 사료공급 2.유용미생물(EM)을 가축분뇨에 섞어서 처리하여 악취제거 방안 마련 3.축사시설에 바이오 필터 설치 4.악취 중화용 수목식재(지피식물, 허브) 5.환경용량(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 사업장내 적정 개체수 유지

□ 2007년도 - 6건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제주삼다수 창고 증축공사	49,114㎡ 연면적 16,309㎡	지방개발공사	‘07.2.16	‘07.2.27	‘07.3.29	ㆍ현재 녹지로 현존하고 있는 곳은 원형녹지(1,435㎡)로 보전하는등 부지면적의 총 23.3%를 녹지(11,455㎡)로 조성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ㆍ동 사업지구 성토시 유입되는 토양은 토양오염도 및 입도 분포를 조사를 선행하여 토양오염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 ㆍ제품 생산에 따른 세병수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759천㎡	(주)동국개발	‘07.2.16	‘07.2.27	미승인	ㆍ사업지역 남측 경계부에 분포하고 있는 곶자왈 (사업지역내 분포면적 : 2,787㎡)에 대해서는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도의회 부대의견> ㆍ골프장 운영시 농약 및 비료사용량 저감방안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시스템을 도입 및 연차적으로 농약사용량을 저감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ㆍ농약잔류량 검사시기를 잔디의 생육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 검사하여야 함 ㆍ예지물(깍은잔디) 발생량을 예측하여 전량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함 ㆍ차후 무농약으로 잔디조성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오수처리부분은 차후 태흥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시 연계하기 바람.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1,150천㎡	대한주택 공사	‘07.8.1	‘07.8.3	‘07.9.3	ㆍ이전공공기관의 공원인접부에 완충녹지 및 대지안의 조경 설치구간을 확보하여 녹지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ㆍ제주형 자연생태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지내 지형 및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 및 활용하여야 함. <도의회 부대의견> ㆍ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며, ㆍ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비점오염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ㆍ지장물 중 주유소 철거시 유류유출로인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고 ㆍ도로와 인접한 시설에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바 공사시 및 운영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방음판넬의 높이 상향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성읍~선흘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14.63km 23.5m	제주특별자치도지사	‘07.8.1	‘07.8.3	․대천~선흘 (‘07.3.29) ․성읍~대천 (미착공)	ㆍ계획노선과 인접한 거문오름과 부대악, 곶자왈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것 <도의회 부대의견> ㆍ계획노선변에는 국가지정천연기념물인 거문오름 및 천연용암동굴이 분포하고 있어 세계자연유산의 보전 및 관리의 차원에서 사업시행전 동굴관련 전문가를 통한 동굴의 유동방향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그 실태를 보고하고 ㆍ조천-함덕 곶자왈 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곶자왈 구간에서는 폐유등 유류유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곶자왈 구간에서는 공사장비 및 오일교환을 절대하지 못하도록 곶자왈 구간 공사시에는 공사장비의 정비, 오일 교환 장소를 월단위로 보고하며 ㆍ특히 이 지역은 침수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집중 호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농작물의 훼손 및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전 배수 계획을 미리 시행하고, ㆍ계획노선이 통과하는 곶자왈 지역에서는 제주지역 특산종 및 곶자왈 대표수종인 가시딸기, 금새우란, 천남성, 방울꽃 등이 분포 있어 이식 등 철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ㆍ시굴 ․ 발굴 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 업 자	도의회 동의일자	협의 일자	승인 일자	주요협의내용
성산포항 건설공사	파제제 200m 물양장 100m 투기장 90m	제주특별자치도지사	‘07.8.1	‘07.8.6	‘07.8.7 (착공)	ㆍ파제제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오조리 어촌계 등 인근 지역주민의 동의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함. ㆍ공사시 황근 자생지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도의회 부대의견> ㆍ준설토에는 각종유기물질 및 중금속이 함유하고 있어 장시간 방치시 준설토의 부패로 인한 악취 및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ㆍ공사시 발생하는 부유물질에 의한 탁도의 증가, 선박에서 유출되는 폐기물로 인한 연안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ㆍ해양저질인 경우 중금속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 준설토 이용시 중금속 등 용출시험을 통하여 구체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ㆍ특히 법정보호식물인 황근자생지가 준설토 투기장과 인접하고 있어, 공사중 황근자생지 주변 방진망 설치 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ㆍ준설토 매립시 스폰지 현상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서귀포온천 리조트 개발사업	86,616㎡ 위락시설 42,675 휴양시설 등 43,941	(주)맨도롱	‘07.9.12	‘07.9.13	미승인	ㆍ사업지구 주변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432호 “한란자생지” 및 천연기념물 제 128호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법 제20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도의회 부대의견> ㆍ공사시 사토 및 비옥토 발생에 따른 집중호우시 토사가 인근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돈내코 계곡 등 하천오염을 유발시킬 것이므로 토사유출방지 등 적절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ㆍ본 사업지구 인근에는 천연기념물인 한란자생지 및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 있어 비산먼지로 인한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고인돌로 추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전에 그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해야 할 것이며, ㆍ지하수 및 온천공 개발로 인한 돈내코 계곡 및 주변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공에 대하여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하고 ㆍ사업지구 지역주민들과 원활한 합의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

24.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이행여부 및

사후감시활동 결과(최근 3년간)

ꏚ 2005년도

□ 점검대상 : 53개사업장(골프장 15, 관광지 8, 도로․항만 17, 기타 13)

□ 점검결과 : 총 53개사업장점검  73건 지적

□ 점검결과조치 : 협의내용 이행조치 72건, 고발조치 1건

ꏚ 2006년도

□ 점검대상 : 60개사업장(골프장 18, 관광지 12, 도로․항만 16, 기타 14)

□ 점검결과 : 총 72개사업장 점검  46건 지적

□ 점검결과 조치 : 협의내용 이행조치 45건, 고발조치 1건

ꏚ 2007년도

□ 점검대상 : 56개사업장(골프장 14, 관광지 14, 도로․항만 16, 기타 12)

□ 점검결과 : 총 69개사업장 점검 → 51개사업장 166건 지적

□ 점검결과 조치 : 협의내용 이행조치 115건, 권고조치 51건

□ 세부점검실적

점검횟수	점 검 사업장	점 검 일	점검결과
계	69개소		51개사업장 166건 지적 ⇒ 협의내용이행조치 115건, 권고조치 51건
1회	17	3.12, 3.16	- 2개사업장 2건지적 ⇒ 협의내용이행조치 2건
2회	8	4.19 ~ 4.20	- 6개사업장 12건 지적 ⇒ 협의내용이행조치 7건, 권고조치 5건
3회	9	5.30 ~ 5.31	- 9개사업장 31건 지적 ⇒ 협의내용이행조치 15건, 권고조치 16건
4회	7	6.13 ~ 6.14	- 6개사업장 20건 지적 ⇒ 협의내용이행조치 14건, 권고조치 6건
5회	11	6.27 ~ 6.28	- 11개사업장 39건 지적 ⇒ 협의내용이행조치 28건, 권고조치 11건
6회	6	7.3 ~ 7.4, 7.10	- 6개사업장 20건 지적 ⇒ 협의내용이행조차 14건, 권고조치 6건
7회	11	7.23 ~ 7.26, 8.1	- 11개사업장 42건 지적 ⇒ 협의내용이행조치 35건, 권고조치 7건

□ 민관합동 환경평가감시단 운영 결과

○ 2005년도

- 구 성 : 10명(전문가 3명, 환경단체 3명, 환경부 1명, 관계공무원 3명)

- 운 영 : 총 2회 운영․53개 사업장 점검 → 72건 지적

○ 2006년도

- 구 성 : 10명(전문가 3명, 환경단체 3명, 환경부 1명, 관계공무원 3명)

- 운 영 : 총 3회 운영․72개 사업장 점검 → 46건 지적

○ 2007년도

- 구 성 : 10명 → 20명 확대(2007.5.25)

- 구성현황

계	주민공모	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기 존 감시단	환경단체	신규지정
20명	5명	5명	4명	3명	3명

- 운 영 : 총 7회 운영․69개 사업장 점검 → 166건 지적

25.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 추진현황

ꏚ 목    적

□ 우리 도의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의 지속적인 관리보전을 위하여

□ 전 도민이 참여하는 곶자왈 공유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ꏚ 개    요

□ 사업기간 : 2007 ~ 2016년 (10개년)

□ 사업목표 : 사유곶자왈 66㎢의 10%인 6.6㎢ 공유화

ꏚ 추진상황

□ ‘07. 1.31「곶자왈 한평사기」범도민 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 ‘07. 2.14「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를 위한」심포지움 개최

□ ‘07. 4.10 곶자왈 공유화 재단 창립

- 6개 기업․기관 2,963백만원 기금출연 약정(’07~‘16)

□ ‘07. 2~10「곶자왈 공유화」운동 동참 결의대회 및 발대식

- KT제주본부, 한전제주지사, 제주은행 등 7개 기업

□ ‘07. 4~10 곶자왈 공유화 사업 운동 홍보 추진

- 도내 : 각종 행사시 홍보관 운영 등 동참행사 실시(9회, 17천여명)

- 도외 : 광주, 대구, 부산 재외도민 및 지역 트러스트단체 연계 홍보

`제4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제주관 홍보(KOEX)

□ ‘07. 5~11 곶자왈 공유화 기금 58,394천원 기탁(14개 단체 및 개인 533명)

□ ‘07.10.25  곶자왈 보전 조례안 입법예고

ꏚ 향후계획

□ 자연환경국민신탁과 곶자왈공유화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 : ‘07. 12

□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시설 구축(28억원) : ‘08 ~ ’09

□ 공유화 곶자왈 지역에 대한 시범 모델 사업 전개 : ‘08

ꏚ 기대효과

□ 도민의 힘으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곶자왈 보호운동 전개 → 곶자왈의 지속보전

□ 곶자왈 활용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수익모델 창출

26. 곶자왈 공유화 재단 운영현황

ꏚ 곶자왈 공유화 재단 현황

□ 창 립 일 : ‘07. 4. 10

□ 법인설립허가 : ‘07. 7. 31 (법인등기 ’07. 8. 24)

□ 조  직

			곶자왈 공유화 재단
	이 사 회					감 사 ( 2 )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16)
	사 무 국
	사 무 국 장

ꏚ 사업목표

□ 곶자왈 공유화 10개년 추진계획에 의하여 우리 도의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도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기 위하여

□ 곶자왈 토지 매입, 도민 홍보 강화 등 곶자왈 보전 운동 전개

ꏚ 주요사업 추진내용

□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회 운영 : 5회

- 정관 확정, 사무국장 공모 채용, 법인등록,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자연환경국민신탁과 업무협약 추진 등 주요사업 심의․의결

□ 곶자왈 공유화 기금 조성 : 3,021,324천원

- 출 연 금 : 2,962,930천원 (2007 ~ 2016)

- 기금모금 :    58,394천원 (2007. 5 ~ 11)

□ 곶자왈 공유화 사업 홍보

- ‘07. 5.20	곶자왈공유화사업 도일주 홍보(제주시자전거연합회)

- ‘07. 5.27	‘곶자왈을 지키는 아이들’ 발대식(화북청소년문화의집)

- ‘07. 6. 2	‘환경의 날’ 행사시 홍보관 운영(한라수목원)

- ‘07. 6. 8~9	‘2007주민자치박람회 및 평생학습축제’시 홍보관 운영(탑동광장)

- ‘07. 6.27	‘뉴제주운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 홍보

- ‘07. 7. 3	‘제12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시 홍보관 운영(한라체육관)

- ‘07. 7.10	‘제주환경자원지킴이 발대식’시 홍보관 운영

- ‘07. 7.14	‘2007 제주 사랑·평화의 빛 축제’시 홍보관 운영(제주경마공원)

- ‘07. 7.19~22 도외 자전거투어 홍보(광주-대구-부산)

- ‘07. 7.19~22 `제4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제주관 홍보(COXE)

- ‘07.10.14    ‘2007 시민건강자전거대행진’시 홍보(구좌읍 세화리 일원)

□ 곶자왈보전조례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07. 8. 3

- 자연환경국민신탁, 도내 환경단체 관계자 등 70여명 참석

□ 자연환경국민신탁과 업무협약 체결 추진 중

□ 곶자왈공유화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07.10~11

ꏚ 2007예산 집행내역

구 분	사 업 내 용	집행액(원)
계		20,798,430
사업비	소 계	10,070,250
	○ 홍보물 제작 배부(2종)	2,070,000
	○ 곶자왈 보전조례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1,670,600
	○ 등록세 등 재단 설립등기 비용	1,977,540
	○ 재단 홈페이지 구축	3,791,480
	○ 이사회 개최(5회)	42,000
	○ 도외 홍보 및 업무협의 차 출장(2회)	518,630
사무국 운영비	소 계	671,180
	○ 법인 인감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234,600
	○ 사무국장 공개모집 채용	427,360
	○ 우편 발송료	9,220
인건비	소 계	10,057,000
	○ 사무국장 급여(1인)	10,057,000

27. 곶자왈 공유화 기금 기탁 현황

ꏚ 총   액 : 3,021,324천원

□ 출 연 금 : 곶자왈공유화재단 창립 시 약정(2007.4.10)

기관․단체명	금액(천원)	기 간
계	2,962,930
제주특별자치도	500,000	2007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2,057,930	2007 ~ 2017
제주은행	200,000	2007 ~ 2009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00,000	2007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5,000	2007
KT 제주본부	100,000	2007 ~ 2017

□ 기금 모금(2007. 5 ~ 11)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천원)	비 고
계		58,394
공공기관 (3)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1,200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역본부	8,000
	환경자원공사 제주출장소	210
단 체 (9)	KT․삼성초교․아름다운가게	649
	참사랑실천학부모회 제주지부	1,000
	서귀포시 새마을부녀회	700
	제주도환경동우회	1,000
	부산제주도민회	200	곶자왈공유화사업 자전거 홍보 투어
	부산제주도민회부녀회	100
	대구제주도민회	500
	국민생활체육제주시자전거연합회	200
	제주환경사랑사진연합회	700
기업(2)	농협 제주지역본부 직원(336명)	5,290
	제주은행 직원(461명)	16,135
개 인 (533명)	공 무 원 (509명)	21,135
	민간개인 ( 24명)	1,375

28. 곶자왈, 오름 보전관리사업 추진현황

ꏅ 현    황

구 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오름 수(개)	368	210	158	사유지 40%
곶자왈 면적(㎢)	110	52	58	사유지 60%

ꏅ 추진현황

□ 곶자왈 보전 홍보․감시 활동 강화 : 특별단속 및 환경지킴이 구성․운영

□ 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06. 7 ~ ’07. 10

- 오름 관리목표 및 방향 설정 → 유형별 오름관리방안 제시

□ 개발사업시 환경훼손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강화

- 환경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감시단

□ 곶자왈 생태탐방 및 교육․홍보시설 설치 : ‘06. 11 ~ ’08. 2

- 탐방보호시설 설치(선흘․청수 곶자왈), 생태학습장 조성(조수리)

□「곶자왈 공유화 운동」추진 : ‘07 ~ ’16

□ 곶자왈 보전 조례안 입법예고 : ‘07.10.25

ꏅ 향후 추진계획

□ 관리보전지역(곶자왈) 생태보전지구 등급 조정으로 곶자왈 보전등급 강화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례 제정 : 생태우수지역 최우선 관리

□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시설 구축(‘08~’09)

- 교래곶자왈 / 2,8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곶자왈생태체험관(1,320㎡), 생태관찰로(L=3.54㎞), 사이버 곶자왈 정보시스템 등

□ 곶자왈 공유화 운동 지속추진으로 사유곶자왈 6.6㎢ 공유화

□ 오름 휴식년제 실시 등 오름 유형별 보전관리방안 마련 추진

29. 곶자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현황

ꏚ 목    적

❍ 지하수 자원 형성의 보고이며, 희귀식물의 서식처인 곶자왈에 최근 탐방객이 증가하여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 곶자왈 생태탐방 보호시설 설치 및 생태학습장을 조성하여 곶자왈을 지속가능한 생태 자원으로 보전․이용

ꏚ 추진상황

❍ 생태탐방보호시설 설치(2006년도)

- 위    치 : 청수곶자왈 및 선흘곶자왈

- 사 업 량 : 곶자왈안내판, 동․식물해설판, 지형․지질해설판, 관찰로, 파고라 등

- 사 업 비 : 178백만원(균특 89, 도비 89)

- 사업기간 : 2006. 11 ~ 2008. 2

❍ 곶자왈 생태학습장 조성(2007년도)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15번지 조수초등학교내

- 사 업 량 : 곶자왈 식생 및 지형 조성, 화산체 모형, 암석 전시,

전통문화(민구류) 체험시설, 양묘장 등

- 사 업 비 : 178백만원(균특 89, 도비 89)

- 사업기간 : 2007. 11 ~ 2008. 2

ꏚ 향후계획

❍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시설 구축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95, 산119번지 일원(교래곶자왈)

- 사업기간 : 2008 ～ 2009

- 사 업 비 : 28억원(국비 14,  도비 14)

- 사 업 량

□ 곶자왈 생태체험관 신축(2개동,  1,320㎡)

□ 생태관찰로 시설 보강(B=1.2m,  L=3.54㎞)

□ 사이버 곶자왈 정보시스템 구축(1식)

30. 곶자왈 보전감시단 운영실적 및 적발사례

ꏚ 민․관 합동 곶자왈 지역 실태조사

□ 감시대상 : 도내 곶자왈 훼손 실태

□ 감시기간 : 2005. 7. 26 ～ 9. 30

□ 감시반 현황 : 4개반 20명(공무원 12, 환경단체 8)

□ 감시 및 적발실적

- 자연석, 양치식물 등 무단 도채 흔적 발견

: 산양, 저지, 교래곶자왈, 꾀고리오름 일대

-  가전제품, 폐농자재, 생활폐기물, 축산분뇨 등 무단투기(수거조치)

: 산양, 저지 곶자왈, 꾀꼬리오름 일대

- 원형녹지 불법훼손(한림읍 금악리 블랙스톤골프장 사업지내 불법 훼손)

: 북제주군에서 입건 조사, 검찰 불구속 송치(‘05. 9. 22)

□ 조치내용 : 곶자왈 훼손 방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05. 10. 25)

ꏚ 곶자왈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 감시대상 : 도내 곶자왈

□ 운영기간 : 2006. 1. 18 ～  2006. 12. 31(1년)

□ 감시반 현황 : 8개단체 160명(곶자왈 인근 마을회 및 청년회)

□ 감시 및 적발실적

- 주 2회 이상 순찰 및 불법 훼손행위 발견 시 신고

- 제주시 한경면 저지곶자왈내 위반사항 1건 고발 조치(‘06.6.27)

□ 감시활동비 지원내역 : 26,800천원(1개 단체 × 3,350천원)

ꏚ 제주환경자원지킴이 구성․운영

□ 위촉일 : 2007. 7. 10

□ 감시반 현황 : 204명

□ 자  격 : 환경단체활동, 환경교육이수, 지역감시활동 등 환경관련 지식을 갖춘 자

□ 활동내용

- 곶자왈 등 환경자원의 지킴 활동 전개

- 일반 생활환경오염 예방활동 전개

- 환경 관련 정책조언 등 능동적 환경정책 참여

31. 노루 및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대책

ꏚ 피해 및 조치상황

□ 노 루

연도별	피 해 상 황			조 치 상 황
	농가수	면적(㎢)	피해작물
2005	308	13.56	고구마, 딸기, 콩, 감자, 더덕 등	울타리 시설용 그물망 지원 (106㎞ 158백만원)
2006	828	12.77	고구마, 딸기, 콩, 감자, 더덕 등	울타리 시설용 그물망 지원 (203㎞ 120백만원)
2007.10	1,126	16.6	콩, 팥, 배추 더덕 등	울타리 시설용 그물망 지원 (212㎞ 161백만원)

□ 조 류(까치 등)

연도별	피 해 상 황		포 획 허 가		조 치 상 황	비 고
	면적(㎢)	피해작물	허가건수	포획량
2005	2.8	단감, 감귤 등	62	4.075	트랩지원 21개	‘04년 트랩지원 64개
2006	2.82	단감, 한라봉 등	9	551	트랩지원 7개
2007.10	0.2	단감, 감귤 등	1	876	트랩지원 13개

※ 2007.10. 전력시설 피해 까치 포획(한국전력공사) : 13,075 수            2007.10. 항공기 피해 조류 포획(제주공항, 정석비행장) : 333마리

ꏚ 향후대책

□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

<노루>

- 울타리 시설용 그물망 지원사업 확대추진

- 노루 생포하여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이주 조치

<까치>

-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활용한 포획 및 이동식 포획트랩 확대보급

□ 제도적 장치 마련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안) 마련 등(의회)

32.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현황

ꏚ 개    요

□ 단 속 반 : 도, 행정시 8개조․21명/밀렵감시단 2개조․8명

□ 단속기간

- 수시단속 : 매년 3월 ~ 10월

- 특별단속 : 매년 11월 ~ 익년 2월

□ 단속방법

- 관련 기관․단체 합동으로 주․야간 실시

- 건강원, 박제품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 관련업소 집중 단속

※ (사)대한수렵관리협회제주도지부 밀렵감시단(8명)과 합동 실시

□ 단속실적

연도	적 발 건 수 (인원 수)						단속 횟수
	합계	밀 렵		밀거래	불법 박제	기타
		총기	엽구
2005	22 (30)	22 (30)	-	-	-	-	198회
2006	42 (56)	40 (54)	2 (2)	-	-	-	186회
2007. 10	19 (24)	19 (24)	2 (2)	-	-	-	180회

ꏚ 조치결과

구 분	계	2005	2006	2007. 10
계	110명	30명	56명	24명
구 속	5	5	-	-
불 구 속	73	6	51	16
기 타	32	19	5	8

33.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ꏚ 현   황

□ 명  칭 :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02.12.16 지정)

□ 면  적 : 83,094km

- 핵심지역 15,158,  완충지역 14,601,  전이지역 53,335

□ 지정범위

- 핵심지역 :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영천, 효돈천, 문섬, 범섬, 섶섬 등

- 완충지역 : 한라산국립공원 인접 지역, 서귀포시립 해양공원 일부 구간

- 전이지역 : 해발 200～600m 구간, 영천 및 효돈천 주변 500m 지역, 서귀포시립해양공원 포함하여 효돈천 하류를 연결한 해양

ꏚ 주요사업 추진현황

□ 곶자왈 공유화 운동 전개 : ’07. ~ ’16.(10개년)

∙ 사업목표 : 사유 곶자왈 66㎢(20백만평)의 10% 공유화

∙ 추진실적 : 공유화기금 42,259천원기탁(13개단체, 개인 533명)

□ 물영아리 습지 보호시설 설치 및 관리

∙ 탐방보호시설 설치(’04. 8 ~ ’06.12.) : 162백만원

∙ 년중 모니터링 시행으로 수집 오염 및 훼손행위 감시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 창고천 자연환경보전시설 : ’05 ~ ’12

- 사 업 비 : 6,800백만원(국비 3,400  지방비 3,400)

- 사업내용 : 산책로 테크시설, 울타리시설 등

∙ 걸매 생태 공원 : ’00 ~ ’06

- 사 업 비 : 7,337백만원(국비 4,320,  지방비 3,017)

- 사업내용 : 주차장, 야생화 관찰원, 수생식물원, 습지생태계 관찰원 등

∙ 서귀포 생태체험 기반 구축 : ’06 ~ ’09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 2,147  지방비 2,853)

- 사업내용 : 생태관찰로, 생태체험코스개발 등

※ 생태체험관 실시설계용역 실시 : ’07. 8.  ~ 11월

34. UNESO 생물권보전 프로그램 사업 추진현황

ꏚ 2007 생물권보전지역 시민학교 사업

□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제주에서 지구시민으로 살아가기

∙ 사 업 비 : 2,500천원(도비 2,000, 자체 500)

∙ 운영단체 : 제주참여환경연대

∙ 사업내용

-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살기

- 노 카트족의 쏠쏠한 시장보기

-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등

□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프로그램 및 안내서 발간

∙ 사 업 비 : 5,200천원(도비 3,000천원, 자체 2,200)

∙ 운영단체 : 제주환경교육센터

∙ 사업내용

- 16기 어린이 환경교육, 아라주공아파트 생태공부방

- 청소년․시민대상 환경교육 및 환경교육 전시회

-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서 발간 등

ꏚ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 워크숍 개최

∙ 기    간 : ’07.11.12.~13.

∙ 사 업 비 : 8,450천원(도비  4,000, 자체 4,450)

∙ 참 가 자 : MAB, IOC, IHP, IGCP한국위원회 및 관계자 30인

∙ 주요내용

- 각 프로그램의 이슈 및 주요 활동

- ’08년 지구의 해‘ 소개 및 관련 공동사업 방안 논의 등

ꏚ 향후 추진계획

□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국제협력사업 추진

□ 아․태생물권보전지역 사이버네트워크 구축

□ 생물권보전지역 특성화로 브랜드화 추진

35. 제주도 보존자원 지정 현황

ꏚ 지정근거 : 특별법 제296조, 자연환경관리조례 제17조, 제주도고시 제2005-73호(‘05.12.30)

ꏚ 지정현황

종 별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암석류 및 광물류	제1호	화산분출물	제주도 일원
	제2호	퇴적암	제주도 일원
	제3호	응회암	제주도 일원
	제4호	자연석	제주도 일원
	제5호	패사	제주도 일원
	제6호	검은모래	제주도 일원
기 타	제7호	지하수	제주도 일원

ꏚ 금지행위

□ 보존자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보존자원을 도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

□ 먹는 샘물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 이용 행위

36. 보존자원 불법채취, 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ꏚ 보존자원 불법반출 적발 현황(제주해양경찰서)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인원	2건․5명	3건․7명	5건․4명
규모(톤)	∘자연석 2건․235톤	∘자연석 2건․40톤 ∘송 이 1건․31톤	∘자연석 5건․45톤

ꏚ 조치결과

□ 검찰 기소의견 송치 : 1명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4명 - 벌금형

37. 보존자원 매매업 현황 및 점검․단속 실적

ꏚ 매매업 현황

구 분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허가일시	취 급 보존자원
제주시	용두암석물원	김영생	제주시 연동 2429	2005.11.03	자연석
	영서산업	김영환	조천읍 와흘리 267	1998.04.06	송이
	라바앰	이남성	애월읍 애월리 462-5	1999.07.22	송이
	(주)송이산업	박광준	한림읍상명리 620	2000.01.03	송이
	(주)탐라마그마	윤귀열	구좌읍 세화리 산4	2000.03.14	송이
서귀포시	(주)한라식품	김세훈	대정읍 일과리 551-11	2004.12.18	송이
	석예사	송태욱	표선면 가시리 2124	2002.03.21	송이
	라바그린영농조합	성태규	안덕면 동광리 산83	2002.03.21	송이
	산방산업	김재웅	안덕면 서광리 1-1	1999.02.26	송이

ꏚ 점검․단속실적

□ 2005년～2006년 지도․점검  : 8회

□ 2007년 지도․점검 및 결과　: 9회

∙ 최근 3년간 영업실적 없는 업체 2개소(석예사, 산방산업)

∙ 소재지내 사무실 폐쇄 업체 2개소(라바앰, 자바그린영농조합)

⇒ 행정시에 행정처분 요구

38.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추진현황

계	한국관광공사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조선일보사	제주도지사
7개소	1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ꏅ 아름다운 화장실 현황

ꏅ ‘07년 추진실적

❍ 신규지정 : 노루생태관찰원 1개소(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 리모델링 사업 : 산방산 공중화장실 1개소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87-3번지

- 사업규모 : 106.01㎡(기존 65.43㎡, 증축 40.58㎡)

- 소요예산 : 199,999천원

- ‘07. 9. 3 : 공사착공

- ‘07.11.12 : 준공예정

□ 앞으로 추진계획

□ 정비 및 지원기준 확정 후 저소득주민 및 해안관광지 주변 재래식화장실 우선개선

□ 정비계획에 따라 년차별 정비 추진

- 사업기간 : ‘08~’12년(5,338가구 8,008백만원)

- ‘08년도 계획 : 720가구 1,080백만원

□ 기대효과

□ 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세계자연유산 지역 및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생활환경조성

39.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ꏚ 위탁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계	비정산비	정 산 비
				소 계	전력비	약품비	유 지 보수비	기 타
계	계	15,112,636	9,187,438	5,925,198	1,528,772	1,474,243	647,550	2,274,633
	북부	9,392,282	5,281,026	4,111,256	797,770	1,066,313	491,247	1,755,926
	남부	5,720,354	3,906,412	1,813,942	731,002	407,930	156,303	518,707
‘05	소계	5,518,312	3,270,618	2,247,694	538,091	437,263	267,461	1,004,879
	북부	3,470,721	1,880,316	1,590,405	287,404	298,159	229,276	775,566
	남부	2,047,591	1,390,302	657,289	250,687	139,104	38,185	229,313
‘06	소계	5,570,219	3,271,500	2,298,719	544,178	612,026	262,728	879,787
	북부	3,478,062	1,880,304	1,597,758	280,057	454,195	170,451	693,055
	남부	2,092,157	1,391,196	700,961	264,121	157,831	92,277	186,732
‘07. 9.	소계	4,024,105	2,645,320	1,378,785	446,503	424,954	117,361	389,967
	북부	2,443,499	1,520,406	923,093	230,309	313,959	91,520	287,305
	남부	1,580,606	1,124,914	455,692	216,194	110,995	25,841	102,662

※ 비정산비는 고정비로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임.

ꏚ 배출가스 측정 결과 및 TMS 운영현황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배출가스 측정 현황

구 분	굴뚝별	구 분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먼 지	염화수소	비 고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1호기	허용기준	80ppm	50ppm	30mg/S㎥	30ppm
		2005	27.19	7.77	4.00	2.41
		2006	21.20	17.40	4.80	6.30
		2007.9	27.60	17.90	4.20	5.80
	2호기	2005	15.68	9.78	4.94	2.77
		2006	15.20	13.80	4.60	4.40
		2007.9	16.20	15.20	4.80	6.60
남부광역 환경관리 센터	1호기	2005	15.50	6.88	2.85	3.34
		2006	12.63	9.63	3.71	4.93
		2007.9	17.33	12.89	4.56	3.26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운영 현황

- 설치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시 설 명		측정공 위 치	측 정 주 기	데이터 전 송	측정항목	비 고
제주특별 자 치 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1호기	지상 13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산소,유량
	2호기	지상 13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산소,유량
제주특별자치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13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산소,유량

※ 자료생성 전송기관 : 환경관리공단 호남권 관제센터

40.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추진현황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용량 (톤/일)	처리방법	최 초 설치년도	사업비	비 고
4 개소			156.5			13,334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1공장)	제주시 회천동 294-22	50	호기성 퇴비화	1999. 9	3,758
	음식물자원화시설 (2공장)	제주시 회천동 294-22	60	호기성 퇴비화	2003. 7	4,704
	우도면 고속발효기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1외2	0.5	고속건조 발효	2007. 2	153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서귀포시 색달동 산8-2	46	호기성 퇴비화	2000. 1	4,719

ꏚ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 고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 (1공장)	‘05. 6 ~ ‘06. 1	20톤 → 50톤	2,800 (국 비 1,640 지방비 1,160)
	음식물자원화시설확충 (2공장)	‘05. 6 ~ 06. 1	20톤 → 50톤
		‘06. 11 ~ ’07. 2	50톤 →60톤	1,270 (국 비 381, 지방비 889)
	우도면 고속발효기 설치	‘06. 12 ~ ’07. 2	0.5톤(노후교체)	153(지방비)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	’04. 5 ~ ‘07. 12	․ 23톤 → 46톤 ․ 음식물 이송시설	1,800 (국 비 540, 지방비 1,260)	추진중

ꏚ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 사업 마무리(‘07. 12)

⇒ 음식물 이송시설(전처리동 → 발효동) 설치중

41.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후부숙, 탈리액처리시설) 확충공사 추진 상황

구 분	사 업 개 요	추 진 상 황	향후 추진계획
제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 위 치 : 송이길 152번지 (회천매립장 내) ○ 사 업 량 - 후부숙시설 1,500㎡ - 악취저감시설 2식 - 탈리액처리시설 100톤/일 ○ 사업기간 : ‘07.11월~’08.11월 ○ 사 업 비 : 1,300백만원 (국비390, 지방비910)	○ 예산확보 상황 - ‘07. 5월 : 국고보조금(390백만원)교부 - ‘07. 8월 : 지방비(310백만원) 확보 (‘07년 1회 추경예산) - ‘07. 11월 : 지방비(600백만원) 확보중 (‘07년 2회 추경예산) ○ 공사추진 상황 - ‘07. 11월 : 공사 설계 발주 준비중	○ ‘07. 11월 : 공사 설계 ○ ‘07. 12월 : 공사발주 및 착공 ○ ‘08. 11월 : 공사 준공
서귀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 위 치 : 색달동 산8-2번지 (색달매립장 내) ○ 사 업 량 - 탈리액처리시설 40톤/일 ○ 사업기간 : 2008 ~ 2009 ○ 사 업 비 : 1,784백만원 (국비535, 지방비1,249)	○ 탈리액 처리방안 전문기관 자문 - 자문일시 : ‘07. 5 ~ ’07. 9월 - 자문기관 :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07. 11 ~’08. 5.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08. 3 : 국고지원신청 ○ ‘08. 7. ~ ’08. 12 : 실시설계용역 ○ ‘09. 2 ~ ’09. 12 : 시설공사 추진

42.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ꏚ 재활용 시설현황

시설명칭		위 치	처리 용량 (톤/일)	장비현황(대수)							운영인력 (명)
				계	압축기	감용기	컨베이어	선별기	파쇄기	기타	관리	작업
8개소			113	53	12	7	18	5	7	4	6	98
제주시 (5)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회천동 294-22	32	19	3	1	10	1	3	1	1	29
	폐플라스틱 중간처리장	회천동 294-22	8	9	1	-	2	-	3	3	-	8
	서부농어촌 폐기물처리장	월림리 산2-1	16	6	2	1	2	1	-	-	1	15
	애월폐기물 처리장	소길리 984외1	10	1	1	-	-	-	-	-	-	9
	동부농어촌 폐기물처리장	동복리 산56-12	16	7	2	1	2	1	1	-	1	14
서귀포시 (3)	재활용센터	색달동 산8-2	15	5	1	2	1	1	-	-	1	11
	안덕농어촌 폐기물처리장	상천리 산27	8	4	1	1	1	1	-	-	1	6
	표선농어촌 폐기물처리장	성읍리 3090	8	2	1	1	-	-	-	-	1	6

ꏚ 확충사업 추진현황

□ 사업명 : 색달매립장 재활용선별시설 보완확충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재활용선별장치 1식, 건축공사 1식, 전기공사 1식

- 시 업 비 : 550백만원(국비 275, 지방비 275)

- 사업기간 : 2007. 5 ~ 2008. 2

□ 추진상황

- 2007.  5.  9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07.  9.  8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07. 10.  8 : 공사 발주

- 2007. 10. 26 : 공사 착공(공정율 20%)

43.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추진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

ꏚ 대상업소수 현황

년도별	계	식 품 접객업	집 단 급식소	목욕장	숙박 업소	대규모 점 포	도소매업 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기 타
‘05	18,729	11,394	404	175	759	6	4,558	1,110	323
‘06	18,723	11,370	417	169	759	6	4,580	1,008	414
‘07.9	19,051	11,465	473	185	752	6	4,585	1,187	398

ꏚ 사업추진 현황

□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제도 운영

년도별	신고건수	과태료부과		포상금 지급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05	7	7	575	6	250
‘06	62	7	1,250	-	-
‘07.9	92	83	2,380	2	40

□ 대주민 홍보 실적

년도별	신문(회)	방송(회)	현수막(매)	유인물(매)	기 타
‘05	93	72	33	156,000	연중 홈페이지 게재
‘06	17	6	-	65,000	〃
‘07.9	3	3	-	8,346	〃

ꏚ 지도ㆍ단속 실적

□ 지도․단속 실적

(단위 : 업소수)

년도별	대상업소수	점검업소수	과태료 부과
			건 수	금액(천원)
‘05	18,729	13,094	7	575
‘06	18,723	7,765	7	1,250
‘07.9	19,051	8,490	83	2,380

44.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최근 3년간)

ꏚ 단속건수 및 처분내역

연도별	단속건수	처 분 내 역				비 고
		계	경 고	과태료부과
				건수	금액(천원)
‘05	2,147	2,147	1,653	494	86,980
‘06	1,989	1,989	1,814	175	23,600
‘07. 9	4,936	4,936	4,657	279	43,800

ꏚ 향후 추진계획

□ 생활쓰레기 불법처리행위에 대한 지도단속활동 강화

• 지역자생단체(통장협의회, 청년회, 부인회 등)를 활용하여 야산, 하천, 주택지, 공한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이고, 대대적인 단속활동 전개

• 환경오염신고제도 활용 연중 시민감시체계 구축 및 기동단속반 운영

• 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 쓰레기 종량제 실천 생활화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주민자율실천유도)

45.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 2005년도 >

구 분	대상 시설 수	단속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배출허용기준초과	비정상 가 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837	731	35	20		1	14	21		1		12	1	1
도 본 청	71	107	3				3	1				2
제 주 시	568	425	23	13			10	13				10
서귀포시	198	199	9	7		1	1	7		1			1	1

< 2006년도 >

구 분	대상 시설 수	단속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배출허용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856	727	10	8	1		1	8	1			1		1
도 본 청	71	88	3	2	1			2	1					1
제 주 시	574	477	5	4			1	4				1
서귀포시	211	162	2	2				2

< 2007. 9월 >

구 분	대상 시설 수	단속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병과 고발
				배출허용기준초과	비정상 가 동	무허가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등 기타	순수 고발
총 계	937	743	13	9	1	1	2	9	1	1	0	2	0	1
도 본 청	58	43	1	1				1
제 주 시	672	574	7	7		1		7		1				1
서귀포시	207	126	5	1	1		2	1	1			2

46.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현황

ꏚ 다중이용시설 현황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시 설 현 황
		지하도 상 가	공항여객터 미 널	항만 대합실	의 료 기 관 (100병상 이 상)	도서관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 포	장례 식장	찜질방 영업 시설	산 후 조리원	실 내 주차장
계	54	1	1	1	7	10	6	1	6	3	18
제주시	43	1	1	1	6	5	4	1	5	3	16
서귀포시	11				1	5	2		1		2

ꏚ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자가측정 의무 부여 (자가측정대행업소)

- 년1회 (유지기준) :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부유세균

- 2년1회 (권고기준) :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석면, 이산화질소, 오존

□ 매년 시설군별 표본조사 실시 : 다중이용시설별 20%이상 점검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개항목 측정 기준초과여부 검사

47.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

ꏚ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결과(표본조사)

구분	업체수	검사업체수	기준초과	비 고
2005	47	17	2	기준초과업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2006	50	17	0	-
2007.9	54	9	0	하반기 11개업소 검사예정

48.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년도별	구 분	계	허가대상	신고대상	비 고
2005년	계	931	441	490
	제주시	673	319	354
	서귀포시	258	122	136
2006년	계	950	472	478
	제주시	671	343	328
	서귀포시	279	129	150
2007년 9월	계	957	472	485
	제주시	666	343	323
	서귀포시	291	129	162

49.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

ꏚ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구 분		점 검 시설수	위 반 시설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무허가	부적정 운 영	변 경 미이행	기타
‘05	계	376	11	1	2	2	6
	제주시	118	9	1	1	2	5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서귀포시	258	2	-	1	-	1	고발
‘06	계	582	21	4	6	1	10
	제주시	303	9	1	4	1	3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서귀포시	279	12	3	2		7	배출부과금, 고발
‘07.9	계	634	41	2	16	5	18
	제주시	373	32	2	12	5	13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서귀포시	261	9		4		5	고발

50. 축산단지 등 악취발생지역 중점관리 업소 지정 운영 현황 및 조치 사항

ꏚ 악취발생지역 중점관리업소 지정․운영 현황

(단위: 호,두,수)

구 분	지 역	농가수	가축 사육 두수	비 고
계	28	92	658,473
제 주 시	22	76	611,390	ㆍ한우1, 젖소1 ㆍ양돈58, 양계16
서귀포시	6	16	47,083	ㆍ양돈16

- 한우 1농가 80두, 젖소 1농가 200두, 돼지 74농가 160,193두,

닭 16, 농가 498천수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은 도내에는 없음

ꏚ 중점관리업소 조치사항

□ 중점관리업소 지정 : 축정과

□ 중점관리업소 운영 : 축정과, 생활환경과 공동

□ 조치사항

- 읍․면․동 : 수시점검 및 전화 모니터링 실시

- 냄새저감제, 축산환경개선제 우선공급 및 농가이용실태 점검

- 축산폐수 처리시설 가동실태 수시점검으로 악취발생요인 사전 차단 등

ꏚ 가축분뇨 냄새 발생 해소대책

□ 축산사업장 냄새저감시설(자화수기) 설치

□ 유효미생물 발효액 이용 냄새방지 시범사업 추진

□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시범사업 추진

- 악취발생 요인이 되는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미생물 제조(배양)시설

51. 위생처리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현황

처리장명		제주위생처리장	동부위생처리장	서부위생처리장
소재지		제주시 도두2동 1125	조천읍 선흘리 4137	한림읍 금악리 544
설치년도		1989	1990(최초) 1996(증설)	1996(최초) 1999(증설)
설치비(백만원)		2,436 (국비 1,241 시비 1,195)	2,237 (국비 1,449 군비 738)	2,740 (국비 1,428 군비 1,312)
처리공법		1차처리후 제주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액상부식법	액상부식법
일일처리용량		300㎥/일	40㎥/일	40㎥/일
수탁업체		(주)경원산업	(주)경원산업	(주)경원산업
위탁기간 (최초 위탁일)		‘06.3.1 - ’08.2.29 (2000.3.1)	‘07.1.1 - ’09.12.31 (1999.1.1)	‘07.1.1 - ’09.12.31 (1999.1.1)
연 도 별 위 탁 금 (천원)	2007년 (계약액)	358,180	640,000
	2006년	350,000	547,907
	2005년	333,000	505,149
연 도 별 처 리 량 (㎘)	2007.9월말	150,454	6,443	8,326
	2006년	204,086	8,701	10,491
	2005년	196,640	8,659	10,293

52.. 분뇨 및 정화조오니 원가분석 조사용역 추진 상황

용역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계약금액	추진상황	향후추진계획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원가 분석을 위한 용역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2007.2.2 ~ 5. 2 (90일간)	23,700천원	ㅇ 용역 일시중지 (2007.4.24) ※ 사유 오수ㆍ분뇨관련법이 하수도법령으로 통합 추진중에 있어 오수ㆍ분뇨관리세부규정이 확정된 후 시행코자 용역일시 중지	ㅇ 하수도법 관련법령이 확정(‘07.9.28)됨에 따라 용역재개 및 용역 결과를 조례에 반영

53. 양식장 배출수 지도․점검 현황

(단위 : 개소)

년도별	구 분	점검 대상	점검 업소수			수질기준 초과 업소수	조치내역
			계	평상시	급이시
2005	계	245	93	33	60	8
	제주시	77	20	1	19	-	-
	서귀포시	168	73	32	41	8	개선명령 및 과태료
2006	계	249	45	41	4	-
	제주시	79	10	6	4	-
	서귀포시	170	35	35	-	-
2007.9	계	265	80	58	22	2
	제주시	91	42	32	10	2 (평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서귀포시	174	38	26	12	-

※ 2005. 7. 1부터 시행

54. 골프장별 농약사용 현황

ꏚ 반기별 농약사용량 및 전국 사용량

< 2005년 >                                              (1ha=10,000㎡)

골프장현황				연도별 ㏊당 농약사용량(㎏)
연번	골프장명	소재지	홀수	계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1	오라 CC	제주시오라동	36	21.08	6.77	14.31
2	제주 CC	제주시 영평동	18	11.94	4.14	7.80
			9	20.87	5.60	15.27
3	중문 CC	서귀포시 색달동	18	25.22	6.96	18.26
4	캐슬랙스	서귀포시 안덕면	18	21.84	9.05	12.79
			9	23.6	9.78	13.82
5	크라운	제주시 조천읍	18	23.69	11.31	12.38
			9	53.4	24.06	29.34
6	핀크스	서귀포시 안덕면	18	22.09	4.06	18.03
			9	22.47	3.80	18.67
7	해비치	서귀포시 남원읍	18	16.32	4.85	11.47
			9	16.71	4.79	11.92
8	나인브릿지	서귀포시 안덕면	18	20.3	5.11	15.19
			6	11.98	3.77	8.21
9	레이크힐스	서귀포시 중문동	27	35.44	9.60	25.84
10	봉개프라자	제주시 회천동	9	10.87	1.40	9.47
11	라온	제주시 한경면	27	16.78	3.09	13.69
12	제주 스카이힐	제주시 색달동	27	23.4	3.84	19.56
			9	14.81	3.35	11.46
13	엘리시안	제주시 어음리	27	32.91	8.90	24.01
			9	16.13	-	16.13
14	로드랜드	제주시 애월읍	27	20.73	6.02	14.71
15	블랙스톤	제주시 한림읍	18	18.19	7.50	10.69
			9	18.6	5.09	13.51
16	수농	서귀포시 표선면	9	43.7	19.89	23.81

○ 전국 평균사용량 : 10.76㎏/㏊(제주지역 평균사용량 : 21.6㎏/㏊)

< 2006년 >                                              (1ha=10,000㎡)

골프장현황				연도별 ㏊당 농약사용량(㎏)
연번	골프장명	소재지	홀수	계	2006년 상반기	2006년 하반기
1	오라 CC	제주시오라동	36	19.74	5.36	14.38
2	제주 CC	제주시 영평동	18	9.79	4.45	5.34
			9	5.99	3.03	2.96
3	중문 CC	서귀포시 색달동	18	22.33	9.22	13.11
4	캐슬랙스	서귀포시 안덕면	18	16.57	5.53	11.04
			9	17.91	5.98	11.93
5	크라운	제주시 조천읍	18	12.1	6.49	5.61
			9	12.75	6.88	5.87
6	핀크스	서귀포시 안덕면	18	15.79	3.70	12.09
			9	10.74	3.22	7.52
7	해비치	서귀포시 남원읍	18	10.94	4.54	6.40
			9	11.83	4.43	7.40
8	나인브릿지	서귀포시 안덕면	18	14.7	4.66	10.04
			6	3.45	1.25	2.20
9	레이크힐스	서귀포시 중문동	27	42.47	10.97	31.50
10	봉개프라자	제주시 회천동	9	9.76	3.51	6.25
11	라온	제주시 한경면	27	13.26	3.09	10.17
12	제주 스카이힐	제주시 색달동	27	18.79	5.32	13.47
			9	15.67	4.91	10.76
13	엘리시안	제주시 어음리	27	43.04	12.03	31.01
			9	40.8	10.13	30.67
14	로드랜드	제주시 애월읍	27	15.65	4.15	11.50
15	블랙스톤	제주시 한림읍	18	19.13	4.44	14.69
			9	23.25	5.39	17.86
16	수농	서귀포시 표선면	9	24.91	11.71	13.20
17	제피로스	제주시 조천읍	18	20.62	-	20.62
18	사이프러스	서귀포시 표선면	27	5.02	-	5.02
			9	5.85	-	5.85

○ 전국 평균사용량 : 12.04㎏/㏊(제주지역 평균사용량 : 18.91㎏/㏊)

< 2007년 >                                              (1ha=10,000㎡)

골프장현황				연도별 ㏊당 농약사용량(㎏)
연번	골프장명	소재지	홀수	계	2007년 상반기
1	오라 CC	제주시오라동	36	4.88	4.88
2	제주 CC	제주시 영평동	18	2.43	2.43
			9	1.81	1.81
3	중문 CC	서귀포시 색달동	18	10.85	10.85
4	캐슬랙스	서귀포시 안덕면	18	6.45	6.45
			9	6.97	6.97
5	크라운	제주시 조천읍	18	6.49	6.49
			9	6.88	6.88
6	핀크스	서귀포시 안덕면	18	4.7	4.70
			9	5.4	5.40
7	해비치	서귀포시 남원읍	18	2.89	2.89
			9	3.75	3.75
8	나인브릿지	서귀포시 안덕면	18	5.52	5.52
			6	0	0
9	레이크힐스	서귀포시 중문동	27	10.77	10.77
10	봉개프라자	제주시 회천동	9	1.69	1.69
11	라온	제주시 한경면	27	5.7	5.70
12	제주 스카이힐	제주시 색달동	27	6.46	6.46
			9	5.43	5.43
13	엘리시안	제주시 어음리	27	6.58	6.58
			9	5.57	5.57
14	로드랜드	제주시 애월읍	27	10.26	10.26
15	블랙스톤	제주시 한림읍	18	9.26	9.26
			9	11.26	11.26
16	수농	서귀포시 표선면	9	4.1	4.10
17	제피로스	제주시 조천읍	18	7.94	7.94
18	사이프러스	서귀포시 표선면	27	5.23	5.23
			9	6.01	6.01
19	에버리스	제주시 애월읍	18	4.55	4.55
			9	3.83	3.83
20	한라산CC	제주시 오등동	18	3.61	3.61
21	제주라헨느	제주시 봉개동	18	6.81	6.81

○ 전국 평균사용량 : 4.77㎏/㏊(제주지역 평균사용량 : 6.08㎏/㏊)

ꏚ 사용 농약명

□  ‘05년 상반기 농약 사용품목 :  66개품목(살균제 31, 살충제 16, 제초제 17, 기타 2)

구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살균제	가벤다가스신(수)	기타	에디졸(수,유)	잔디용	터부코나졸(수,유)	잔디용
	다찌가렌(액)	잔디용	에트리디아졸(수)	잔디용	티디폰(수)	잔디용
	만프로(수)	잔디용	옥사프로(수)	잔디용	파모(액)	잔디용
	메로닐(수)	잔디용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치람(수)	잔디용	포세칠알(수)	잔디용
	메타실앰(수)	잔디용	이프로지오판 (수, 유)	잔디용	포리옥신디 에트리디아졸(수)	잔디용
	메프치온(유)	잔디용	이프로(수)	잔디용	프로피코나졸(유)	잔디용
	바리신(액)	잔디용	지오판(수)	잔디용	펜시쿠론터브코나졸(액.수)	잔디용
	산도판에이	잔디용	치람(수)	잔디용	피라클로스트로빈 (입,수)	잔디용
	싸이프로코나졸(입)	잔디용	카브리오에이입상(수)	잔디용	헥사코나졸(액,유,수)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 (입.수.액)	잔디용	토로스(수)	잔디용	호리쿠어	잔디용
	안타	잔디용	-	-	-	-
살충제	그로메(유)	잔디용	에토펜프록스다수진(수)	잔디용	치아메톡삼	잔디용
	델타린(유)	잔디용	에토프(입)	잔디용	클로르피리포스 디프루벤주론(수)	잔디용
	메프(유)	잔디용	이미다클로프리드 (액.수,입)	기타	피라핀오일(유)	잔디용
	트랄로메스린(유)	기타	-	-	-	-
재초제	글라신(액)	잔디용	오리자린액상(수)	잔디용	프로디아민(입.수)	잔디용
	디치오피르(수,유)	잔디용	이속사벤(액)	잔디용	피라조설푸론에칠(수)	잔디용
	디캄바(액)	잔디용	이마자퀸(액)	잔디용	페녹사프로피에졸(유)	잔디용
	M.C.C.P(유,액)	잔디용	카펜트라에칠(입)	잔디용	펜티메탈린(액)	잔디용
	벤프라린이속사벤(수)	잔디용	트리넥사파에칠 (미탁)	잔디용	후라지설푸론(수)	잔디용
	에토프(입)	잔디용	트리클로피르TEA(액)	잔디용	-	-
전착제	실록세인(액)	잔디용	-	-	-	-
생 장 조정제	트리넥사팍에칠 (미탁)	잔디용	-	-	-	-

□ ‘05년 하반기 농약 사용품목 : 115개품목(살충제 20, 살균제 62 제초제 27, 기타 6)

구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살충제	가벤다가스신	잔디용	스미치온(유)	잔디용	테부리림포스·디프루벤주론(수)	잔디용
	에로펜프록스(수)	잔디용	에토펜프록스다수진(수)	잔디용	트랄로메스린(유)	잔디용
	이미다클로프리드(액)	잔디용	에토프(입)	잔디용	파라핀오일(유)	잔디용
	틀라로메스린(유)	잔디용	이미다클로프리드(수)	잔디용	프로토닐(유)	잔디용
	그로메(유)	잔디용	이미디클로피르티이에이(액)	잔디용	메프(유)	잔디용
	델타린(유)	잔디용	치아메톡삼	잔디용	메프치온(유)	잔디용
	렐단(유)	잔디용	크롤르피리포스·디프루벤주론(수)	잔디용	-	-
살균제	피라클로스트로빈	잔디용	메타락실엠(유)	잔디용	터부코나졸	잔디용
	디찌가렌(액)	잔디용	메타실	잔디용	톱신엠(수)	잔디용
	이미벤코나졸(수)	잔디용	바라신	잔디용	티디폰(수)	잔디용
	치푸루자마이드(입)	잔디용	바리신(액)	잔디용	파모(액)	잔디용
	토로스	잔디용	배너(유)	잔디용	포리옥신디,에트리디아졸(수)	잔디용
	펜시쿠론(수)	잔디용	스텔스(액상)	잔디용	푸르토닐(유)	잔디용
	포리옥신 메트리디아졸(수)	잔디용	싸이프로코나졸(입)	잔디용	푸리옥신디(수)	잔디용
	포리옥신에트리아졸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과립	잔디용	프로시미돈,만코제브(수)	잔디용
	포세칠알(수)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수)	잔디용	프로피(수)	잔디용
	프로디아민(액)	잔디용	아족시스트론빈(입)	잔디용	프로피코나졸(유)	잔디용
	프로디옥신디,에트리디아	잔디용	안타(유)	잔디용	프리옥신디에트리디아졸	잔디용
	프로시돈,만코제브(수)	잔디용	에디졸(유)	잔디용	피라클로스트로빈(인)	잔디용
	피라클로스트로빈(입)	잔디용	에트리디아졸(수)	잔디용	피라클로스트로빈(입상수)	잔디용
	헥사코나졸(액)	잔디용	옥사프로(수)	잔디용	헤리티지(입상)	잔디용
	헥사코나졸(액,수)	잔디용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	잔디용	헥사코나졸(액)	잔디용
	가벤다가스신(수)	잔디용	이프로(수)	잔디용	헥사코나졸(액상수)	잔디용
	굳케어플러스(수)	잔디용	이프로지오판(수)	잔디용	호리쿠어(유)	잔디용
	다찌가렌(유)	잔디용	지오판도포제	기타	터부코나졸(액상수)	잔디용
	디디폰	잔디용	치람(수)	잔디용	터부코나졸(액수,유)	잔디용
	만프로(수)	잔디용	치푸루자마이드(액)	잔디용	터브코나졸(유)	잔디용
	메로닐(수)	잔디용	카브리오에이(입상)	잔디용	-	-
제초제	아슐람(입)	잔디용	이마자퀸(액)	잔디용	피라조설프론에칠(수)	잔디용
	이속사벤(수)	잔디용	이미다클로프리드	잔디용	피라조설프론에칠(입상수)	잔디용
	트리클로피TEA(액)	잔디용	이속사벤(액)	잔디용	한목(입상)	잔디용
	그린스타(수)	잔디용	카펜트라졸에칠(입상수)	잔디용	후라자설프론(수)	잔디용
	글라신	기타	트리클로피르티이에이(액)	잔디용	M.C.P.P(액)	잔디용
	뉴갈론(액)	잔디용	트리클로피르티이에이(유)	잔디용	디치오프로(유)	잔디용
	에토프(입제)	잔디용	팬티메타린(액)	잔디용	디치오프르(수)	잔디용
	엠시피피(액)	잔디용	페녹사프로프피에칠(유)	잔디용	디캄바(액)	잔디용
	오리자린액상(수)	잔디용	펜디메탈린(액상수)	잔디용	프로디아민(수)	잔디용
생장 조절 제	트리넥사파에칠(미탁)	잔디용	-	-	-	-
농약 보조 제	실록세인	잔디용	-	-	-	-
기타	전착제(액)	잔디용	전착제	기타	실록세인(액)	기타
	트리넥사팍에칠(입)	잔디용	-	-	-	-

□ ‘06년 상반기 농약 사용품목 : 87개품목(살균제 51, 살충제 13, 제초제 20, 기타 3)

구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살균제	이프로(수)	잔디용	터브코나졸(액)	잔디용	석회유황합제	기타
	피라클로스 트로빈(입상수)	잔디용	트리프록시트로빈(입)	잔디용	만프로(수)	잔디용
	에디졸(유)	잔디용	헥사코나졸(액)	잔디용	이프로지오판(수)	잔디용
	가벤다가스신(수)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입)	잔디용	피라글로스트로빈(입)	잔디용
	터부토나졸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수)	잔디용	옥사프로(수)	잔디용
	에디졸	잔디용	프로시미돈, 만코제브(수)	잔디용	파모(액)	잔디용
	지오판(수)	잔디용	프로핀(수)	잔디용	이프로지오판(수)	잔디용
	치푸루자마이드(액상수)	잔디용	스텔스(액)	잔디용	포리옥신디 에트리아졸(수)	잔디용
	바리신(액)	잔디용	카브리오에이(입)	잔디용	푸르토닐	잔디용
	펜시쿠론터브 코나졸(액상수)	잔디용	지오판(수)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액)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 (입상수)	잔디용	안타(유)	잔디용	헥사코나졸(액)	잔디용
	터브코나졸(유)	잔디용	배너	잔디용	프로피코나졸(유)	잔디용
	파마(액)	잔디용	에이풀(입상)	잔디용	이프로	잔디용
	포리옥신디. 에트리디다졸(수)	잔디용	렐단(유)	잔디용	지오판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입)	잔디용	파모	잔디용
	메로닐	잔디용	다찌가렌	잔디용	메로닐(수	잔디용
	싸이프로코나졸(입)	잔디용	에트리디아졸(수)	잔디용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치람(수)	잔디용
살충제	메프(유)	잔디용	그로메(유)	잔디용	메프(유)	기타
	크로르피리포스디프루벤주론(수)	잔디용	델타린(유)	잔디용	비펜스린(입)	잔디용
	에토프	잔디용	트랄로메스린(유)	잔디용	에토프(입제)	잔디용
	메프	잔디용	스미치온(유)	잔디용	아미다크로프리드(액)	잔디용
	그로메(유)	잔디용
제초제	트리클로피르티이에이(유)	잔디용	이마자퀸(액)	잔디용	카펜트라졸에칠(입상수)	잔디용
	페녹사프로프피에칠(유)	잔디용	펜디메탈린(액상수)	잔디용	피라조설푸론에칠 (입상수)	잔디용
	디치오피르(수)	잔디용	엠시피피(액)	잔디용	이속사벤(액상수)	잔디용
	디캄바	잔디용	프로디아민	잔디용	오린자린액상(수)	잔디용
	프로디아민 (입상수)	잔디용	트리클로피르티이에이(액)	잔디용	그리스타(수)	잔디용
	트리클로피르티이에이(액)	잔디용	디캄바(액)	잔디용	프로디아민(입)	잔디용
	트로클로피로티이에이	잔디용	팬티메탈린(액)	잔디용	-	-
생장 조정제	트리넥사파에칠	잔디용	실록세인	잔디용	그리스타(수)	잔디용

□ ‘06년 하반기 농약 사용품목 : 110개품목(살충제 20, 살균제 62, 제초제 23, 기타 5)

구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살충제	렐단(유)	잔디용	델타린(유)	잔디용	크로르피리포스디프루벤주론(수)	잔디용
	스미치온(유)	잔디용	메프(유)	잔디용	에토펜프록스다수진(수)	잔디용
	코니도(액상)	잔디용	그로메(유)	잔디용	에토프(입)	잔디용
	메 프 (유)	잔디용	이미다클로프리드	잔디용	아파치(입)	잔디용
	트랄로메스린(유)	잔디용	그로메(유)(렐단)	잔디용	비펜스린(입)	잔디용
	기계유(유)	잔디용	스타렉스(수)	잔디용	이미다클로프리드(액상)	잔디용
	에토펜프록스(수)	잔디용	치아메톡삼(입수)	잔디용	-	-
살균제	헤리티지(입상)	잔디용	에이플(입상)	잔디용	파모(액)	잔디용
	스텔스(액상)	잔디용	바리신	잔디용	이프로,지오판(수)	잔디용
	카브리오에이 (입상)	잔디용	에디졸(유)	잔디용	포리옥신디, 에트리디아졸(수)	잔디용
	지오판(수)	잔디용	이프로(수)	잔디용	만프로(수)	잔디용
	안타(유)	잔디용	터부코나졸(유)	잔디용	프로피코나졸(유)	잔디용
	배너(유)	잔디용	옥사프로(수)	잔디용	프로피(수)	잔디용
	푸르토닐	잔디용	터부코나졸유제	잔디용	다이렉스(수)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액)	잔디용	터부코나졸유제(액,수)	잔디용	프로토닐(유)	잔디용
	헥사코나졸(액)	잔디용	가벤다가스신(수)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과·수)	잔디용
	헥사코나졸(액,수)	잔디용	프로시미돈, 만코브제브(수)	잔디용	포리옥식디(수)	잔디용
	다찌가렌(액)	잔디용	치 람 (수)	잔디용	바리신 (액)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입,수)	잔디용	메타실 (수)	잔디용	카브리오A(입·수)	잔디용
	피라클로스트로빈(입,수)	잔디용	메타실엠(수)	잔디용	다찌가렌(유)	잔디용
	타미나(수)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입)	잔디용	치푸루자마이드(입)	잔디용
	훼나리(수)	잔디용	포세칠알(수)	잔디용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수)	잔디용
	터부코나졸(액)	잔디용	피라클로스트로빈(입)	잔디용	펜시쿠론(수)	잔디용

구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살균제	터브코나졸(유)	잔디용	시아조파미드(액상)	잔디용	다찌가렌	잔디용
	치푸루자마이드(액)	잔디용	석회유황합제	기타	터부코나졸	잔디용
	펜시쿠론ㆍ 터브코나졸(액상수)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	잔디용	에트리디아졸	잔디용
	농용신쿠퍼(수)	잔디용	메토닐	잔디용	바리문	잔디용
	싸이프로코나졸(입)	잔디용	트리프록시트로빈(입수)	잔디용	-	-
제초제	엠시피피(액)	잔디용	이마자퀸	잔디용	트리클로피르티이에이(유)	잔디용
	디캄바	잔디용	이속사벤(액)	잔디용	페녹사프로프피에칠(유)	잔디용
	피라조설푸론에칠	잔디용	프로디아민	잔디용	디치오피르(수)	잔디용
	트로클로피르T.E.A	잔디용	팬티메탈린(액상수)	잔디용	이마자퀸(액)	잔디용
	트리클로피르-TEA(유)	잔디용	후라자설푸론(수)	잔디용	아슐람(수.입)	잔디용
	트리클로피르티이에이(액)	잔디용	디캄바(액)	잔디용	파미드(수)	잔디용
	트리클로스트로빈(입)	잔디용	이미다클로프리드(수)	잔디용	엠씨피피	잔디용
	피라자설푸론에칠(수)	잔디용	카펜트라졸에칠(입상수)	잔디용	-	-
생장 조정제	트리넥사팍에칠미탁제	잔디용	트리넥사팍에칠(미)	잔디용	-	-
기타	실록세인(액)	잔디용	전착제	기타	실록세인(액)	기타

□ ‘07년 상반기 농약 사용품목 : 70개품목(살충제 13, 살균제 39, 제초제 14, 기타 4)

구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농약명	용도
살충제	그로메(유)	잔디용	비펜트린(입)	잔디용	이미다클로프리드(분액)	잔디용
	델타린(유)	잔디용	에토펜프록스(수)	잔디용	치아메톡삼	잔디용
	델타메트린(유)	잔디용	에토프(입제)	잔디용	클로르피리포스메틸(유)	잔디용
	메프(유)	잔디용	에토프로퍼스(입제)	잔디용	트랄로메스린(유)	잔디용
	페니트로티온(유)	잔디용	-	-	-	-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입상수)	잔디용	싸이프로코나졸(입수)	잔디용	이프로(수)	잔디용
	가벤다.가스신(수)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수)	잔디용	이프로·지오판(수)	잔디용
	누아리몰(유)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입)	잔디용	이프로디온(수)	잔디용
	다찌가랜(액)	잔디용	아족시스트로빈(입상)	잔디용	지오판(수)	잔디용
	만코제브(수)	잔디용	에디졸(유)	잔디용	치푸루자마이드 (액상수)	잔디용
	만프로(수)	잔디용	포리옥신디. 에트리디아졸(수)	잔디용	카벤다짐. 가스가마이신(수)	잔디용
	메로닐(수)	잔디용	에트리디아졸(유)	잔디용	터부코나졸(액)	잔디용
	메트코나졸 (액상수)	잔디용	옥사딕실. 프로피네프(수)	잔디용	터부코나졸(유)	잔디용
	메프로닐(수)	잔디용	옥사프로(수)	잔디용	테부코나졸(액상)	잔디용
	석회유황합제	잔디용	이미녹타딘트리스(수)	잔디용	티오파네이트메틸(수)	잔디용
	파모(액)	잔디용	포세틸알루미늄(수)	잔디용	피라클로스트로빈(입·수)	잔디용
	펜시쿠론(액.수)	잔디용	프루토닐(유)	잔디용	프로피코나졸(유)	잔디용
	포리옥신디에트리아졸(수)	잔디용	피라클로스토로빈(입)	잔디용	헥사코나졸(액·수)	잔디용
제초제	프로디아민(입상수)	잔디용	디티오피르(수)	잔디용	이마자퀸(액)	잔디용
	디치오피르(수)	잔디용	엠시피피(액)	잔디용	이속사밴(액상)	잔디용
	디캄바(액)	잔디용	옥사지크로메폰(액수)	잔디용	카펜트라졸에칠(입수)	잔디용
	트리클로피르 티이에이(액)	잔디용	펜디메탈딘(입제)	잔디용	후라자설푸론(수)	잔디용
	팬티맨탈린(액상수)	잔디용	피라조설퓨론에틸(입상)	잔디용	-	-
생장 조정제	아토닉(액)	잔디용	트리넥사팍에틸(미)	잔디용	-	-
기타	실록세인(액)	잔디용	전착제	잔디용	-	-

ꏚ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 2005년 >

골 프 장	그 린(mg/kg)		훼 어(mg/kg)		유출수 (mg/L)
	잔디	토양	잔디	토양
제주	0.000	0.000	0.000	0.000	0.000
오라	0.427(페니트로치온)	0.000	0.000	0.000	0.000
중문	2.948 (클로로피리포스) 1.961 (다이아지논)	0.000		0.000	0.000
캐슬렉스	0.000	0.000	0.000	0.000	0.000
핀크스	0.078 (페니트로치온)	0.000	0.000	0.000	0.000
나인브릿지	1.267 (델타메스린)	0.000	0.502 (델타메스린)	0.000	0.000
해비치	1.923 (페니트로치온) 0.868 (델타메스린)	0.000	0.000	0.000	0.000
크라운	0.000	0.000	0.000	0.000	0.000
레이크힐스	8.465 (페니트로치온)	0.000	1.093(페니트로치온)	0.000	0.000
봉개프라자	4.925 (페니트로치온)	0.000	0.028(페니트로치온)	0.000	0.000
라 온	0.511 (트랄로메스린) 0.733 (델타메스린)	0.000	1.236 (델타메스린	0.000	0.000
엘리시안	0.000	0.000	0.000	0.000	0.000
스카이힐제주	0.000	0.000	0.000	0.000	0.000
로드랜드	0.000	0.000	0.000	0.000	0.000
블랙스톤	8.797 (페니트로치온) 0.991 (트랄로메스린)	0.000	0.740(페니트로치온) 0.326(트랄로메스린)	0.000	0.000
수 농	0.540 (메타락실) 0.866 (델타메스린)	0.000	0.271 (메타락실) 0.999 (델타메스린)	0.000	0.000
제피로스	0.000	0.000	0.000	0.000	0.000

일 반 명		품 목 명	상품명	비 고
살충제	fenitrothion	MEP유제	스미치온
	tralomethrin	트랄로메스린유제	토벌대
	chlorpyrifos	그로포	야무진
	diazinon	다수진수화제	뚝심
	deltamethrin	델타린유제	데시스
살균제	metalaxyl	메타실	리도밀

※ 분석대상농약 : chlorpyrifos, diazinon, EPN, fenitrothion, phenthoate, tolclofos-methyl, pyraclofos, phosphamidon, captane, chlorothalonil, endosulfan, dicofol, cyhalothrin, pendomethalin, oxine-copper, thiophanate-methyl, bensulide, carbofuran, deltamethrin, tralomethrin, metalaxyl(21종)

< 2006년 상반기 >

골 프 장		채취일	채취 홀 번호	그 린(mg/kg)		훼 어(mg/kg)		유출수 (mg/L)
				잔디	토양	잔디	토양
제주	회원	6.9	2,7,18	5.944(페니트로치온)	0.000	0.000	0.000	0.000
	대중		3,8	0.000	0.000	0.000	0.000
오라		6.9	S5,S10,W4,E6	0.000	0.000	0.000	0.000	0.000
중문		6.1	6,13,18	0.000	0.000	0.000	0.000	0.000
캐슬 렉스	회원	5.29	6,13,18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중		3,9	0.000	0.000	0.000	0.000
핀크스	회원	6.2	8,12,17	0.058(페니트로치온)	0.000	0.000	0.000	0.000
	대중		3,9	0.126(페니트로치온)	0.000	0.000	0.000
나 인 브릿지	회원	5.30	2,13,18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중		3,9	0.000	0.000	0.000	0.000
해비치	회원	6.5	1,7,15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중		1,4	0.000	0.000	0.000	0.000
크라운	회원	6.7	6,13,16	0.000	0.000	0.411 (크로르피리 포스-메칠)	0.000	0.000
	대중		4,9	2.732(크로르피리 포스-메칠)	0.000	0.000	0.000
레이크힐스		6.2	E5,A4,T4,T7	0.171(델타메스린)	0.000	0.000	0.000	0.000
봉개프라자		6.7	4,7	0.145(페니트로치온)	0.000	0.000	0.000	0.000
라 온		5.29	6,9,18,27	0.000	0.000	0.000	0.000	0.000
엘리 시안	회원	5.30	6,12,18,24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중		3,9	0.000	0.000	0.000	0.000
스카이힐제주	회원	6.1	O6,S3,S9,H5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중		3,8	0.000	0.000	0.000	0.000
로드랜드		6.1	L6,W5,M1,M4	0.000	0.000	0.000	0.000	0.000
블랙 스톤	회원	5.29	6,9,18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중		3,9	0.000	0.000	0.000	0.000
수 농		6.5	4,8	0.000	0.000	0.000	0.000	0.000

※검출된 성분 1. fenitothion은 살충제로서 품목명은 MEP유제, 상품명은 스미치온

2. tralomethrin은 살충제 품목명은 트랄로메스린유제 상표명은 토벌대

3. chlorpyfos-methyl은 살충제로서 품목명은 그로메, 상품명은 렐단

※분석대상 농약 : Benfuracarb, Endosulfan, EPN, Methidathion, Parathion, Triazophos, Demethon-S-methyl, Dichlorovos, Methamidophos, Methomyl, Monochrothophos, Omethoate, Phosphamidon, Captane, Daconil, Thiophanate-methyl, Tolclophos-methyl, Carbofuran, Chlorpyrifos, Cyhalothrin, Deltamethrin, Diazinon, Dicofol, Fenitrothion, Phenthoate, Pyraclofos, Tralomethrin, Bensulide, Pendimethalin, Amitraz, Bromopropylate, Chlorpyrifos-methyl, Fenpropathrin, Furathiocarb, Metalaxyl,

< 2006년 하반기 >

골프장		채취일	채취홀번호	그린(mg/kg)		훼어(mg/kg)		유출수 (mg/L)
				잔 디	토 양	잔 디	토 양
제주	회원	8.28	5,10,15	0.070(클로르피리포스-메틸)	0.000	0.000	0.000	0.000
	대중		2,6	0.000	0.000	0.000	0.000
오라		8.28	S5,S15,W5,E5	0.103 (피라클로포스)	0.000	0.328 (피라클로포스)	0.000	0.000
중문		9.1	5,15,18	3.450 (클로르피리포스)	0.018 (클로르피리포스)	0.000	0.000	0.000
캐슬렉스	회원	9.5	5,10,15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중		3,6	0.000	0.000	0.000	0.000
핀크스	회원	9.4	5,10,15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중		3,6	0.000	0.000	0.000	0.000
나인브릿지	회원	9.5	5,8,16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중		3,6	0.000	0.000	0.000	0.000
해비치	회원	8.31	5,10,15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중		3,6	0.000	0.000	0.000	0.000
크라운	회원	8.29	5,10,15	0.000	0.000	1.385(클로르피리포스-메틸)	0.000	0.000
	대중		3,6	0.000	0.000	0.000	0.000
레이크힐스		9.1	E5,A2,A5,T5	0.000	0.000	0.000	0.000	0.000
봉개프라자		8.28	2,6	0.000	0.000	0.000	0.000	0.000
라 온		9.5	5,12,18,23	0.012 (델타메트린)	0.000	0.000	0.000	0.000
엘리시안	회원	9.7	C3,C6,P5,L5	0.000	0.050 (메타락실)	0.000	0.000	0.000
	대중		3,6	0.000	0.000	0.000	0.000
스카이힐제주	회원	9.1	O6,S3,S9,H4	0.000	0.000	0.123 (델타메트린)	0.055 (메타락실)	0.000
	대중		3,6	0.100 (델타메트린)	0.000	0.237 (델타메트린)	0.037 (메타락실)
로드랜드		9.7	W4,W6,L5,P5	0.683(클로르피리포스-메틸) 1.338 (페니트로치온)	0.000	10.450 (페니트로치온)	0.036 (메타락실)	0.000
블랙스톤	회원	9.4	5,10,15	0.000	0.000	0.000	0.000	0.000
	대중		3,6	0.066 (페니트로치온)	0.000	0.068 (페니트로치온)	0.000
수 농		8.31	3,6	0.000	0.000	0.000	0.000	0.000
제피로스		8.29	5,10,15	0.000	0.000	0.504(클로르피리포스-메틸)	0.000	0.000
에버리스	회원	9.7	5,10,15	0.000	0.000	0.072(클로르피리포스-메틸)	0.000	0.000
	대중		3,6	0.000	0.000	0.000	0.000
사이프러스		8.29	5,10,15	0.000	0.000	0.000	0.000	0.000
수망관광지구		8.31	3,6	0.000	0.000	0.000	0.000	0.000

< 2007년 상반기 >

골프장		시 료 채취일	채취홀번호	그린(mg/kg)		훼어(mg/kg)		유출수 (mg/L)
				잔 디	토 양	잔 디	토 양
제주	회원	6.07.	11	4.563 (클로로피리포스-메칠)	0.038 (클로로피리포스-메칠)	0.059 (클로로피리포스-메칠)	0.000	0.0000
			17	3.936 (클로로피리포스-메칠)	0.033 (클로로피리포스-메칠)	0.080 (클로로피리포스-메칠)	0.000
	대중		4	0.000	0.000	0.000	0.000	0.0000
			8	0.000	0.000	0.000	0.000
오라		5.21	남3	0.000	0.000	0.000	0.000	0.000
			남8	0.000	0.000	0.000	0.000
			남14	0.000	0.000	0.000	0.000
			서4	0.000	0.000	0.000	0.000
			동2	0.000	0.000	0.000	0.000
중문		5.31.	4	0.000	0.000	0.050 (페니트로치온) 0.648 (클로로피리포스-메칠)	0.000	0.000
			9	0.000	0.000	0.142 (페니트로치온)	0.000
			16	0.000	0.000	0.000	0.000
캐슬렉스	회원	5.30.	4	5.072 (이프로디온)	0.000	0.000	0.000	0.0000
			9	3.317 (이프로디온)	0.000	0.095 (클로로피리포스-메칠)	0.000
			16	3.238 (이프로디온)	0.000	0.000	0.000
	대중		4	1.865 (이프로디온)	0.000	0.000	0.000
			8	0.000	0.000	3.129 (이프로디온)	0.000
핀크스	회원	5.30.	4	0.000	0.000	0.000	0.000	0.000
			8	0.000	0.000	0.000	0.000
			16	0.000	0.000	0.000	0.000
	대중		5	0.000	0.000	0.000	0.000
			8	0.000	0.000	0.000	0.000
나인브릿지	회원	5.22.	4	0.000	0.000	8.506 (이프로디온)	0.000	0.000
			8	0.061 (이프로디온)	0.000	14.263 (이프로디온)	0.018 (이프로디온)
			16	0.339 (이프로디온)	0.000	16.592 (이프로디온)	0.016 (이프로디온)
	대중		4	0.000	0.000	0.000	0.000
			7	0.000	0.000	0.000	0.000

골프장		시 료 채취일	채취홀번호	그린(mg/kg)		훼어(mg/kg)		유출수 (mg/L)
				잔 디	토 양	잔 디	토 양
해비치	회원	6.1	S4	4.063 (이프로디온)	0.000	0.000	0.000	0.000
			S8	2.244 (이프로디온)	0.000	0.282 (이프로디온)	0.000
			P4	2.777 (이프로디온)	0.000	0.000	0.000
			L4	0.000	0.000	0.000	0.000
	대중		V4	2.711 (이프로디온)	0.000	0.000	0.000
			V7	2.528 (이프로디온)	0.000	0.000	0.000
크라운	회원	6.04	4	0.060 (클로로피리포스-메칠)	0.000	0.000	0.000	0.000
			8	0.000	0.000	0.000	0.000
			16	0.000	0.000	0.000	0.000
	대중		4	0.000	0.000	0.000	0.000
			8	0.214 (클로로피리포스-메칠)	0.000	0.000	0.000
레이크힐스		5.31.	A6	0.000	0.000	0.000	0.000	0.000
			E6	0.000	0.000	0.000	0.000
			T4	0.000	0.000	0.000	0.000
			T6	0.000	0.000	0.000	0.000
봉개프라자		6.07	3	11.815 (이프로디온) 2.022 (페니트로치온)	0.000	0.000	0.000	0.000
			8	7.565 (이프로디온) 1.754 (페니트로치온)	0.000	0.000	0.000
라 온		5.25	3	0.000	0.000	0.000	0.000	0.000
			8	0.245 (델타메스린) 3.535 (이프로디온)	0.000	0.000	0.000
			16	0.000	0.000	0.000	0.000
			25	0.790 (델타메스린) 27.469 (이프로디온)	0.000	0.329 (이프로디온)	0.000
엘리시안	회원	5.23.	C5	0.000	0.044 (메타락실)	0.000	0.000	0.000
			C9	0.000	0.147 (메타락실)	0.000	0.000
			P4	0.000	0.062 (메타락실)	0.000	0.000
			L4	0.000	0.053 (메타락실)	0.000	0.000
	대중		4	0.000	0.000	0.000	0.000
			8	0.000	0.023 (이프로디온)	0.000	0.000

골프장		시 료 채취일	채취홀번호	그린(mg/kg)		훼어(mg/kg)		유출수 (mg/L)
				잔 디	토 양	잔 디	토 양
스카이힐제주	회원	5.31.	O4	1.917 (이프로디온)	0.000	0.199 (이프로디온)	0.000	0.000
			O9	4.128 (이프로디온)	0.000	0.000	0.000
			H8	2.386 (이프로디온)	0.000	0.000	0.000
			S4	11.860 (이프로디온)	0.000	0.000	0.000
	대중		1	4.028 (이프로디온)	0.000	0.093 (이프로디온)	0.000
			6	3.953 (이프로디온)	0.000	0.000	0.000
로드랜드		5.22	W4	2.368 (클로로피리포스-메칠) 0.304 (이프로디온)	0.000	0.452 (이프로디온)	0.062 (메타락실)	0.000
			W9	0.714 (클로로피리포스-메칠)	0.000	5.268 (이프로디온)	0.000
			L4	1.183 (클로로피리포스-메칠) 0.088 (이프로디온)	0.000	2.693 (이프로디온)	0.000
			M4	1.689 (클로로피리포스-메칠) 0.135 (이프로디온)	0.047 (메타락실)	0.273 (이프로디온)	0.049 (메타락실)
블랙스톤	회원	5.29.	4	0.456 (델타메스린)	0.000	0.327 (델타메스린)	0.000	0.000
			8	0.464 (델타메스린)	0.000	0.367 (델타메스린)	0.000
			17	0.730 (델타메스린)	0.000	0.523 (델타메스린)	0.000
	대중		6	0.486 (델타메스린)	0.000	0.405 (델타메스린)	0.000
			8	0.290 (델타메스린)	0.000	0.493 (델타메스린)	0.000
수 농		6.04	4	0.000	0.000	0.000	0.000	0.000
			8	0.000	0.000	0.000	0.000
제피로스		6.05	4	0.000	0.000	0.000	0.000	0.000
			8	0.000	0.000	0.000	0.000
			16	0.000	0.000	0.000	0.000
에버리스	회원	5.23.	4	0.000	0.000	0.000	0.000	0.000
			8	0.000	0.000	0.000	0.000
			17	0.000	0.000	0.000	0.000
	대중		4	0.000	0.000	0.000	0.000
			7	0.000	0.000	0.000	0.000

골프장		시 료 채취일	채취홀번호	그린(mg/kg)		훼어(mg/kg)		유출수 (mg/L)
				잔 디	토 양	잔 디	토 양
사이프러스	회원	5.28	동4	0.063 (클로로피리포스-메칠)	0.000	0.000	0.000	0.000
			동8	0.000	0.000	0.000	0.000
			서4	0.091 (이프로디온)	0.000	12.416 (클로로피리포스-메칠)	0.000
			북4	0.000	0.000	0.066 (클로로피리포스-메칠) 0.145 (이프로디온)	0.000
	대중		남4	0.000	0.000	0.000	0.000
			남8	0.000	0.000	0.000	0.000
수망관광지구		6.1	4	6.616 (페니트로치온)	0.000	1.149 (페니트로치온)	0.000	0.000
			8	2.491 (페니트로치온)	0.000	0.147 (페니트로치온)	0.000
			16	7.906 (페니트로치온)	0.000	0.109 (페니트로치온)	0.000
			24	9.729 (페니트로치온)	0.000	0.082 (페니트로치온)	0.000
한라산		5.21.	3	0.000	0.000	0.000	0.000	0.000
			9	0.000	0.000	0.000	0.000
			16	0.000	0.000	0.000	0.000
라헨느		6.05.	4	0.000	0.000	0.000	0.021 (메타락실)	0.000
			8	0.000	0.000	0.000	0.000
			16	0.000	0.000	0.000	0.000

※검출된 성분

1. fenitothion은 살충제로서 품목명은 MEP유제, 상품명은 스미치온

2. chlorpyfos-methyl은 살충제로서 품목명은 그로메, 상품명은 렐단

3. iprodione은 살균제 품목명은 이프로수화제 상표명은 로브랄, 새시로

4. metalaxyl은 살균제로서 품목명은 메타실엠, 메타락실엠, 상뭄명은 리도밀,리도밀골드

5. deltamethrin 살충제

분석대상 농약 : Benfuracarb, Endosulfan, EPN, Methidathion, Parathion, Triazophos, Demethon-S-methyl, Dichlorovos, Methamidophos, Methomyl, Monochrothophos, Omethoate, Phosphamidon, Captane, Daconil, Thiophanate-methyl, Tolclophos-methyl, Carbofuran, Chlorpyrifos, Cyhalothrin, Deltamethrin, Diazinon, Dicofol, Fenitrothion, Phenthoate, Pyraclofos, Tralomethrin, Bensulide, Pendimethalin, Amitraz, Bromopropylate, Chlorpyrifos-methyl, Fenpropathrin, Furathiocarb, Metalaxyl, Bromacil, iprodione, Propagite,  Phosalon, Tetradifon (40항목)

55. 하수관거 BTL 사업 추진 현황

○ ‘06년 BTL 사업 개요

구 분	대상지역	사업량	사업비
소 계		342km	2,486억원
제주시 동지역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지역	117km	754억원
제주시 읍면지역	애월, 한림, 한경, 조천, 구좌지역	113km	859억원
서귀포시 읍면지역	남원, 표선지역	112km	873억원

○ ‘08년 BTL 사업 개요

구 분	대상지역	사업량	사업비
소 계		261km	1,562억원
제주시 동지역	건입동, 일도동, 이도동 지역	95km	650억원
제주시 읍면지역	구좌읍, 한림읍, 애월읍 일대	166km	912억원

○ ‘06년 BTL 사업 참여업체 현황

- 제주시(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컨소시엄명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지분율 (%)	비 고
푸른제주지키미 주식회사	대우건설(주)	박세흠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30	주간사
	삼부토건	정진우	서울시 중구 남창동	15
	(주)한진중공업	김정웅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15
	(주)서희건설	곽선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0
	흥남종합건설(주)	김원하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10
	유 성 건 설 (주)	김영철	제주도 제주시 오라1동	10
	한일종합건설(주)	문조숙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5
	대 창 건 설 (주)	김대현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5

◆ 사업명 : 제주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컨소시엄명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지분율 (%)	비 고
제주 엔바이로 주식회사	한화건설(주)	김현중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0	주간사
	남광토건	이동철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0
	유 성 건 설 (주)	김영철	제주도 제주시 오라1동	15
	광명종합건설(주)	양재순	제주도 제주시 연동	5
	태웅종합건설(주)	한경옥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5
	한일종합건설(주)	문조숙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5	〃

◆ 사업명 : 서귀포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컨소시엄명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지분율 (%)	비 고
청정서귀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한수양	경북 포항시 괴동동	35	주간사
	삼부토건	정진우	서울시 중구 남창동	35
	(주)덕영종합건설	양경대	제주도 제주시 연동	12
	영보종합건설(주)	진성진	제주도 제주시 연동	10
	한일종합건설(주)	문조숙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5
	해양종합건설(주)	강인귀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3

56.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 소송 현황

ꏅ 소송 제기 사항(행정소송)

○ 소송제기일 : 2007. 4. 24(서울행정법원), 6. 12(인천 지방법원)

○ 원고 : 삼부토건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진우)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리공단

○ 소송수행자 :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하수행정담당 양성필, 시설 7급 오승근

○ 소송내용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ꏅ 소송경위

○ ‘07. 3. 28 ~ 3. 30 :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BTL 사업 평가

- 평가결과 : 한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07. 4. 24 : 삼부토건에서 소송제기(서울행정법원)

․ 소송 관할 변경으로 6.13일 소송 취하

○ ‘07. 6. 12 : 인천지법으로 소송 변경 제기

○ ‘07. 7. 11 : 제주지방법원 이송

○ ‘07. 8. 6 : 가처분신청에 따른 법원 심문

ꏅ 소송결과

○ ‘07. 8. 24: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07. 9. 17 : “우선협상대사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 원고측 소 취하서 제출로 소송 종결

※ 민사소송 “협약체결속행금지등가처분신청”은 5. 18일 소제기 후        7. 11일 원고측 소취하서 제출로 소송종결

57.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58. 전용하수관거(분류식) 사업추진 현황

〈제주시 하수과 소관〉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공사명	사업개요	예산액	사업기간	추진상황	비고
	계	오ㆍ우수분류 175,2km	78,338
2005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오ㆍ우수분류 L= 21.9Km	7,718	2005. 1~ 2005. 12	완료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오ㆍ우수분류 L= 34.8Km	15,018	2005. 1~ 2005. 12	완료
2006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오ㆍ우수분류 L= 25.9Km	9,352	2006. 1~ 2006. 12	완료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오ㆍ우수분류 L= 41.5Km	18,503	2006. 1~ 2007. 7	완료
2007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오ㆍ우수분류 L= 51.1Km	27,747	2007. 6~ 2008. 10	진행중

〈서귀포시 하수관리사무소 소관〉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공사명	사업개요	예산액	사업기간	추진상황	비고
	계	183.4km	83,363
2005	읍ㆍ면지역하수 관거정비사업	오ㆍ우수분류 L= 33.5Km	12,674	2005. 1~ 2006. 1	준 공
	동지역하수 관거정비사업	오ㆍ우수분류 L= 24.9Km	14,391	2005. 1~ 2006. 1	준 공
2006	읍ㆍ면지역하수 관거정비사업	오ㆍ우수분류 L= 22.7Km	11,050	2006. 1~ 2007. 1	준 공
	동지역하수 관거정비사업	오ㆍ우수분류 L= 32.5Km	15,164	2006. 1~ 2007. 1	준 공
2007	읍ㆍ면지역하수 관거정비사업	오ㆍ우수분류 L= 35.6Km	14,368	2007. 2~ 2008. 2	사업진도 82%
	동지역하수 관거정비사업	오ㆍ우수분류 L= 34.2Km	15,716	2007. 2~ 2008. 2	사업진도 80%

59.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사업 추진현황

ꏅ 하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톤)

행정시	처리장명	일일 발생량	처리방법
			계	해양배출	매립
소 계		44.4	44.4	44	0.4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36	36	36
서귀포시	보목하수처리장	5	5	5
	중문하수처리장	3	3	3
	하모하수처리장	0.3	0.3		0.3
	성산하수처리장	0.1	0.1		0.1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3～2009. 7

□ 위치 및 처리방법 : 도두하수처리장 부지내,복토재 생산(고화)이용방식

□ 사 업 비 : 119억원(국고 70%, 지방비 30%)

□ 시설규모 : 70톤/일

ꏅ 추진실적

□ 2005. 2 : 사업계획서 제출(환경부) 및 ‘06년 예산신청

□ 2005. 3 : 업무 위 수탁 협약 체결(도 및 4개시군 ↔ 환경관리공단)

□ 2005. 7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종전 시․군간 타당성조사 용역비 분담 100백만원

□ 2007. 8 :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고

ꏅ 향후 추진계획

□ 2007. 12 :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2008.  3 :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 2009.  7 : 공사 준공

60.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추진현황

행정시	처리장명	처리용량 (천㎥/일)	사업기간	처리공법	총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130	2004. 12 ~ 2009. 5	CNR공법	40,626	'06. 11. 공사착공 (공정율 : 41.2%)
서귀포시	보목하수처리장	20	2005.11.24 ~2007.6.23	B3공법	10,000	공사완료
	중문하수처리장	15	2004.10.11 ~2007.7.18	B3공법	7,980	공사완료

※ 최근 준공한 월정, 판포, 하모, 성산, 태흥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공법으로 시공

61.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사업

행정시별	지원사업명	지원년도	지원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총 계			6,460,160	4,090,000	2,370,160
제주시 동지역	소 계		1,650,160	1,100,000	550,160
	복지회관건립	‘98~’00	510,160	-	510,160
	어구창고	2000	40,000	-	40,000
	도두어촌계 수산물판매시설 신축	2007	500,000	500,000	-
	신사수동 다용도 복합회관 신축	‘06～’07	600,000	600,000	-
제주시 읍면지역	소 계		1,950,000	1,650,000	300,000
	월정민박마을 육성 지원사업	2002	550,000	250,000	300,000
	월정리 어촌계 수산물직판장	2006	350,000	350,000
	김녕리 어촌계 마을 구판장	2006	350,000	350,00
	판포리 어촌계 복지회관, 탈의장	2006	500,000	500,000	-
	월령리 어촌계 패조류 투석 및 어초시설	2006	200,000	200,000	-

행정시별	지원사업명	지원년도	지원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서귀포시 읍면지역	소 계		2,860,000	1,340,000	1,520,000
	어촌계공동작업장 취수관시설	2002	10,000	-	10,000
	태흥2리복지회관 신축	‘02~’03	600,000	300,000	300,000
	축양장 시설	2001	10,000	-	10,000
	태흥 마을회관 신축	‘02~’03	80,000	40,000	40,000
	어촌종합센터신축 부대시설	2001	20,000	-	20,000
	태흥 마을복지회관 신축	1998	250,000	-	250,000
	태흥건강관리실 및 판매장 신축	2002	70,000	-	70,000
	신흥천잡목제거 및 방풍림가지치기	2001	10,000	-	10,000
	하모어촌계직찬장 시설 개보수	1999	70,000	-	70,000
	하모리 복지회관 신축	‘98~’01	1,000,000	1,000,000	-
	하모리 노인회관신축	‘97~’99	385,000	-	385,000
	고성리 마을회관 신축	1997	55,000	-	55,000
	어촌계직매장 부대시설	2002	10,000	-	10,000
	오조리 마을회관 신축	2003	100,000	-	100,000
	상모리어촌계 소라종패매입사업	2004	30,000	-	30,000
	태흥2리 게이트 볼장 화장실 신축 및 부지정리	2004	10,000	-	10,000
	태흥리어촌계 소라종패매입사업	2005	30,000	-	30,000
	태흥리어촌계 소라종폐사업	2006	50,000	-	50,000
	세화2리 게이트볼장 및 청소년체육시설 조성	2006	30,000	-	30,000
	서부광역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로 매설주변 수중촬영	2006	10,000	-	10,000
	위미1리 소공원 조성	2006	30,000	-	30,000

62.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최근 3년간)

(단위:천원)

구 분	년도별	업종별	부과금액	징수금액
총 괄			31,853,681	30,813,148
제주시 동지역 (공기업)	2005	계	8,051,092	7,968,094
		가정용	2,660,505	2,656,673
		업무용	1,138,048	1,137,810
		영업용	3,609,554	3,554,892
		욕탕1종	551,584	527,992
		욕탕2종	74,269	74,269
		산업용	17,132	16,458
	2006	계	10,213,380	9,890,312
		가정용	3,334,177	3,325,156
		업무용	1,445,487	1,443,902
		영업용	4,676,056	4,439,494
		욕탕1종	687,117	611,217
		욕탕2종	64,349	64,349
		산업용	6,194	6,194
	2007. 9월말 현재	계	7,437,751	6,893,068
		가정용	2,417,554	2,332,089
		업무용	1,060,860	1,039,768
		영업용	3,447,712	3,115,140
		욕탕1종	506,545	400,991
		욕탕2종	-	-
		산업용	5,080	5,080
서귀포시 동지역 (특계)	2007	계	1,513,010	1477,376
		가정용	468,456	456,059
		일반용	938,461	920,279
		산업용	106,093	101,038
	2006	계	2,067,040	2,049,996
		가정용	614,857	612,426
		일반용	1,311,465	1,299,044
		산업용	140,718	138,526
	2005	계	2,046,121	2,025,498
		가정용	610,264	608,553
		일반용	1,316,810	1,297,915
		산업용	119,047	119,030

(단위:천원)

구 분	년도별	업종별	부과금액	징수금액
서귀포시 읍면지역 (일반)	2007	계	215,392	205,881
		가정용	109,608	104,523
		업무용	36,157	34,608
		영업용	35,355	33,453
		욕탕1종	34,272	33,297
	2006	계	309,895	302,923
		가정용	152,736	150,875
		업무용	50,861	50,057
		영업용	64,026	62,535
		욕탕1종	42,272	39,456

63.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최근 3년간)

(단위:백만원)

행정시별	년도별	부과금액	징수금액	비 고
계		31,608	27,022
제주시 동지역	소계	18,641	13,944
	2005	4,720	3,550	과년도 부과분 징수 포함
	2006	10,155	5,621	〃
	2007. 9	3,766	4,773	〃
서귀포시	소계	12,967	13,078
	2005	1,915	1,940	과년도 부과분 징수 포함
	2006	8,779	8,837	〃
	2007. 9	2,273	2,301	〃

64. 지방채 차입 현황

○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차입액	상환액 (‘07년상반기)	차입조건	2007년 상환 예정액	상 환 잔 액	차입선	비고
계	125,528	20,212		10,095	100,262
지역개발기금	74,278	11,947	3%~7% 최근(3%)	5,779	57,269	제주도	도차입분
	16,500	500	3~4.5%	757	15,750	〃	북군차입분
	10,000	1,000	6.5~3%	734	10,200	〃	남군차입분
공자기금	8,000	2,000	8.74% (변동)	1,122	5,600	재정경제부	도차입분
	2,000	500	4.94% (변동)	280	1,400	〃	북군차입분
	3,000	550	4.94% (변동)	531	2,300	〃	남군차입분
재특자금	3,500	2,275	5.5%	427	1,050	환경부	도차입분
환특자금	350	193	5% (변동)	43	139	환경부	남군차입분
농어촌기금	984	788	4% (변동)	73	131	농협중앙회	북군차입분
	516	459	4% (변동)	36	23	〃	남군차입분
금융기관채	6,400	-	4.74% (변동)	313	6,400	국민은행	남군차입분

○ 공기업 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차입액	차입일시	상환액 (‘06년까지)	차입조건	2007년 상환 예정액	상 환 잔 액	차입선
해외채 (OECF) 차입	7,528 (￥1,177)	89~93년 (총9회)	7,361	4.25% (7년거치 18년상환)	639	3,076

65. 하수처리장 인력 현황

○ 하수처리장 인력 현황

(단위 : 명)

처리장명	직원총수 (명)	행정직 (명)	기술직					기능직 및 기타
			계	시설	공업	환경	기타	소계	기능	청경	일용
계 (통합이전)	111 (89)	1 (2)	34 (23)	4 (2)	19 (12)	10 (8)	1 (1)	76 (64)	48 (38)	4 (2)	24 (24)
도 두	37 (42)	1 -	8 (11)	1 (1)	6 (8)	1 (2)	-	28 (31)	18 (21)	2 (2)	8 (8)
월 정	12	-	5	-	3	1	1	7	6	1	-
판 포	12	-	6	1	4	1	-	6	5	1	-
보 목	14 (14)	-	3 (3)	-	-	3 (3)		11 (11)	7 (7)	-	4 (4)
중 문	12 (12)	-	3 (3)	-	1 (1)	2 (2)	-	9 (9)	6 (6)	-	3 (3)
하 모	11 (11)	- (1)	4 (5)	1 (1)	2 (2)	1 (1)	- (1)	7 (5)	4 (2)	-	3 (3)
성 산	13 (10)	- (1)	5 (1)	1 -	3 (1)	1 -	-	8 (8)	2 (2)	-	6 (6)

※ 월정, 판포 처리장 ‘07. 6 준공

66. 제11호 태풍(나리)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피해현황

ꏚ 하수도 분야

□ 피해시설 : 22개소(제주시 17, 서귀포시 5)

□ 총피해액 : 2,356 백만원

□ 총복구액 : 1,860백만원(국비 592, 지방비 1,014, 공제회 가입부분 254)

【 피해액 및 복구비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피해시설		피해액	복 구 액(재원별)				비고
	시설명	피해내용		계	국비	공제회	지방비
계			2,355,825	2,083,828	591,779	243,538	1,284,511
제주시	외도동 서측 오수관로	오수관로 250mm, 40m 유실	36,733	56,490	28,245	-	28,245
	시일원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	하수관로 1,275m,	223,497	231,250	115,625	-	115,625
	월평동 오수관로	오수관로 300mm, 150m 유실	52,813	52,812	26,406	-	26,406
	영평 하수도	오수관로 300mm, 370m 유실	143,930	123,380	61,690	-	61,690
	제주시 관거 및 맨홀	오수관로 300mm, 100mm 맨홀30개 유실	31,300	51,778	25,889	-	25,889
	오수차집관로	차집관로 300mm, 120m 유실	46,680	59,492	29,746	-	29,746
	외도동 오수관로	오수관로 300mm, 100m, 맨홀 5개	45,855	53,100	26,550	-	26,550
	판포하수처리장	처리장 시설물 파손	54,749	56,450	28,225	-	28,225
	월정하수처리장	처리장 시설물 파손 및 조경 전도	83,176	83,176	41,588	-	41,588
	동지역 간이펌프장	간이펌프장 35개소	84,450	106,858	53,429	-	53,429
	시일원 중계펌프장	시일원 중계펌프장 7개소	59,650	62,540	31,270		31,270
	한천 오수관로	오수관150~300mm, 523m 유실	103,552	109,062	54,531	-	54,531
	읍면지역 간이펌프장	간이오수펌프장 27개소 침수피해	137,170	137,170	68,585	-	68,585
	병문펌프장	펌프시설 및 전기시설 침수피해	612,000	612,000	-	177,803	434,197
	제주시 일원 하수관 준설	시일원 하수관 준설	500,000	100,000	-	-	100,000
	함덕리 하수관로	우수관로 600mm 45m	27,720	27,720	-	-	27,720
	제주하수처리장	처리장 시설물 침수 및 파손	8,735	8,735	-	8,735	-
서귀포시	하모 하수처리장	처리장 시설물 및 펌프장 시설	30,166	30,166	-	-	30,166
	보목 하수처리장	처리장 시설물 및 펌프장 시설	8,149	53,149	-	45,000	8,149
	색달 하수처리장	처리장 시설물 및 펌프장 시설	5,500	17,500	-	12,000	5,500
	성산 하수처리장	처리장 시설물 및 펌프장 시설	45,000	45,000	-	-	45,000
	마을하수도 시설	성읍, 하례리 마을하수도 시설	15,000	6,000	-	-	6,000

ꏚ 폐기물처리시설 분야

□ 피해시설 : 10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4)

□ 총피해액 : 607백만원

□ 총복구액 : 568백만원(국비 54, 지방비 373, 공제회 가입부분 141)

【 피해액 및 복구비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피해시설		피해액	복 구 액(재원별)				비고
	시설명	피해내용		계	국비	공제회	지방비
계	10개소		606,502	567,548	53,936	141,049	372,563
제주시 (6개소)	제주시 회천매립장	압축동 전파 (300㎡) 침출수관 유실(20m) 등	200,954	196,144	53,936	46,671	95,537
	북부환경관리센터	소각장 건물천정지붕파손 (614㎡) 재활용동 천정지붕 파손(150㎡)	73,660	73,661	0	58,620	15,041
	봉개워터파크 (주민복지시설)	보도블럭유실(52㎡) 가로등 파손(3개) 등	24,684	24,684	0	1,661	23,023
	제주시 재활용품 집하장	재활용집하장 천막 파손(5동)	38,080	38,080	0	0	38,080
	제주시 음식물수거용기	용기 파손 및 유실(400개)	20,000	20,000	0	0	20,000
	제주시 클린하우스	클린하우스시설 파손(9개소)	89,256	45,111	0	0	45,111
서귀포시 (4개소)	남부환경관리센터	천정지붕 파손(614㎡) 재활용동건물 천정파손(45㎡)	37,628	37,628	0	34,097	3,531
	남원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재활용선별장 벽체파손등 9개소	70,240	70,240	0	0	70,240
	표선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지붕파손 등	12,000	12,000	0	0	12,000
	대정읍 마라리 소각장	소각장 지붕파손(211㎡)	40,000	50,000	0	0	50,000

ꏚ 분뇨처리시설 분야

□ 피해시설 : 2개소(제주시)

□ 총피해액 : 586백만원

□ 총복구액 : 524백만원(국비262 , 지방비262 )

【 피해액 및 복구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피해시설		피해액	복 구 액(재원별)				비고
	시설명	피해내용		계	국비	공제회	지방비
계	2개소		586	524	262		262
제주시	제주시(선흘)위생처리장	모터펌프 파손 전기판넬, 모터펌프 파손 등	108	174	87		87
	제주시 추자처리장	메탄화 탱크 이탈, 배수로 등 유실	478	350	175		175

67. 자연휴양림 지정 시설 및 관리운영 현황

ꏅ 조성현황

구분	명 칭	위 치	지정 및 조성			1일최대수용인원	개장 (연월)
			연월일	면적 (ha)	조성 기간
국유	제주절물 자연휴양림	제주시봉개동 산78-1	‘92.5.26	300	‘93～’96	1,500명	‘97.7
	서 귀 포 자연휴양림	서귀포시대포동산1-1외3	‘91.5.10	255	‘91～’95	〃	‘95.3
공유	교 래 자연휴양림	제주시조천읍 교래리 산119	‘02.8.25	230	‘02～’10	미정	미정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서귀포시표선면가시리산158	‘05.4.15	190	‘06～’10	〃	〃

ꏅ 투자상황

(단위 : 백만원)

자연휴양림별	‘06까지 투자액	2007년도 사업 추진상황
		사업비	주 요 시 설
계	14,372	4,266
제주절물자연휴양림	5,570	1,754	산책로, 숲속수련장(세미나실)
서귀포자연휴양림	4,854	249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정비 등
교래자연휴양림	3,448	920	취사장, 야영데크 등 편익시설
붉은오름자연휴양림	500	1,343	주차장,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ꏅ 이용객 현황

(단위 : 천명,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9월말)		비고
	이용객	수입	이용객	수입	이용객	수입
계	289	448	424	570	364	471
제주절물자연휴양림	256	256	367	344	314	303
서귀포자연휴양림	33	192	57	226	50	168

ꏅ ‘08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자연휴양림별	사업비			사 업 내 용
	계	국비	지방비
계	3,613	2,050	1,563
제주절물자연휴양림	1,300	650	650	산림문화휴양관 신축
서귀포자연휴양림	50		50	산책로 조명등 시설
교래자연휴양림	920	460	460	휴양관, 잔디광장,안내판 설치등
붉은오름자연휴양림	1,343	940	403	편익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등

68. 산림지리정보 운영상황

□ 산림의 과학적․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및 산림행정의 선진화

□ 산지관리 및 이용에 합리적이고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ꏚ 사업개요

□ 사업량 : 90,014ha ․ 1,87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  역 : 도 전역

□ 사업기간 : 2004 ～2006년

□ 주요내용: 산림정밀지도제작, 응용프로그램 구축 등

ꏅ 추진상황

□ 사업량 : 90,014ha - 1,87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04 ~ ′05년도 : 48,764㏊- 876백만원(구 북군지역,구 남군 동부지역)

․2006년도 : 41,250㏊- 998백만원(제주시, 서귀포시,구 남군 서부지역)

※ 2006년도 도 전역 사업완료

□ 운영상황 (′07. 10월말 현재)

․분 야 : 산림, 초지, 문화재, 동굴, 국 ․공유지 등 각종 업무처리

․활 용 : 8,857회 이용(관련실과 및 읍 ․면에서 조회 가능)

ꏅ 기대효과

□ ＧＩＳ와 원격탐사기법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산림행정추진으로

산림서비스 증진 도모

□ 산림 및 타분야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69. 벌채허가 및 대체조림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숲 조성

□ 산림을 타 용도로 전용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산림자원 조성

ꏅ 관련근거

□ 벌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같은법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 대체조림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ꏅ 추진상황

□ 연도별 벌채실적(최근 3년간)

(단위 : ha, ㎥)

연도별	계		주 벌		간 벌		기 타
	면적	재적	면적	재적	면적	재적	면적	재적
계	1,055	18,224	238	788	797	17,336	20	100
‘05	102	1,449	10	212	90	1,208	2	29
‘06	690	16,395	228	576	444	15,748	18	71
‘07.9	263	380			263	380

□ 벌채 후 대체조림 실적(최근 3년간) : 없음(육림벌채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도 부과실적(최근 3년간) : 20건, 9,436백만원

- 2005년도 부과 : 5건, 786백만원

- 2006년도 부과 : 8건, 6,365백만원

- 2007. 9월 부과 : 7건, 2,285백만원

ꏅ 향후계획

□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의 증축 및 간벌재 활용

□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벌채사업 정착

70. 산림형질변경 및 훼손현황(최근 3년간)

ꏅ 산림형질변경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

연도별 용도별	계		2005		2006		2007. 9월		비고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계	915	1,148.37	330	232.75	385	772.02	200	143.6
농지조성	50	41.32	12	6.15	23	22.44	15	12.73
초지조성	1	1.95					1	1.95
택지조성	301	50.01	109	19.59	129	17.89	63	12.53
공장용지	5	1.39	3	0.7	2	0.69
도로조성	71	55.7	32	21.81	26	21.25	13	12.64
골프장	21	316.64	9	83.65	10	179.78	2	53.21
묘지조성	30	0.65	8	0.05	13	0.25	9	0.35
기 타	436	680.71	157	100.8	182	529.72	97	50.19

※기타내역은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ꏅ 불법 산림훼손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단위 : 면적/ha, 재적/㎥)

구 분		2005			2006			2007. 9월			비고
		건수	인원	면적 (재적)	건수	인원	면적 (재적)	건수	인원	면적 (재적)
합 계		46	54	35.6 (439)	21	21	19.06 (194)	40	40	21.53 (137.56)
피해구분	불법산지전용	24	29	25.6	10	10	9.96	24	24	14.48
	무허가 벌채	12	13	5.4 (179)	7	7	4.1 (112)	7	7	6.38 (126)
	기 타	10	12	4.7 (260)	4	4	5 (82)	9	9	0.67 (11.56)
조치내용	구 속	4	4	-	-	-	-	2	2	-
	불 구 속	29	35	-	10	10	-	33	33	-
	타기관이송등	13	15	-	11	11	-	5	5	-

7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현황

□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100% 죽는 무서운 병으로

☞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선단지 차단만이 피해확산 억제의 관건

□ “2008년 완전방제 목표“로 특별방제대책 수립 총력방제 추진

☞ 항공방제 14,215ha. 나무주사272ha 등 ⇒ 4,158백만원

ꏚ 발생상황

□ ’04. 9. 30. 처음 발견, ’07. 10월현재 ⇒ 48haㆍ134본 감염목 발생

□ 우리도 소나무림 17,132ha의 ⇒ 0.28% 발생

□ 발생지역 : 제주시 연동 등 8개 읍동

□ 오라,아라,연동,노형,외도,이도2동,일도2동,광령리 일대 소나무(해송)림

ꏚ 추진상황

□ 방제실적 : 9,928ha/15,425본 → 2,483백만원(국 2,159ㆍ지 324)

∙ 고사목 제거 15,425본, 항공․지상방제 연 9,693ha, 나무주사 235ha

□ 이동단속초소 운영(4개소, 12명) ㆍ방제작업단 운영(2개단, 10명)

□ 소나무류 이동 제한구역 지정(‘06.2.9) : 제주시 연동 등 20개읍동. 44,972ha

☞ ‘07. 11월 이후 추진 : 나무주사 40ha, 고사목 제거 3,000본

ꏅ 방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 병징 발현이 불규칙하고 산발적으로 나타나 적기 효과적 방제에 어려움

□ 도시 인접지역 소규모 분산 임지내 단목 상으로 발생하여 항공방제에 어려움

□ 매개충(솔수염하늘소) 우화시기(5 ~7월)가 길어 적기방제에 어려움

ꏚ ‘08 추진계획

□ 재선충병 총력방제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저지에 주력

☞ 사업량 : 1,100ha/2,500본 → 1,475백만원(국비1,261, 지방비214)

∙ 나무주사 150haㆍ지상방제 10ha, 항공방제 940ha(5회 반복방제)

∙ 고사목 제거 2,500본ㆍ방제 작업단 운영(2개단ㆍ10명)

∙ 인위적 피해확산 차단을 위한 고정 단속초소 운영(4개소ㆍ12명)

□ 항공예찰 등 예찰조사 강화로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홍보 강화

7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

□ 기후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해충의 급속 확산 피해우려

□ 조기예찰 적기방제 등 적극적 대응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 2007년 방제계획 : 2,421ha ⇒ 385백만원

∙솔잎혹파리 476ha, 솔나방 1,719ha, 기타병해충 226ha 등

ꏚ 주요 발생병해충

□ 솔잎혹파리,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벚나무 빗자루병

□ 돌발해충(솔나방, 참나무재주나방, 어스렝이나방, 먹무늬재주나방 등)

ꏚ 추진상황

□ 솔잎혹파리 : ‘89년 서귀포 지역에서 최초 발견이후 회복 추세

∙생태계의 안정을 고려 피해도「중」이상지역 중점 방제로 피해 최소화

☞ 나무주사 : 476ha → 150백만원(국비 92, 지방비 58)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 리기다소나무임지에 발생하며 매년 반복발생

∙수종갱신 및 위생 간벌 등 지속적인 방제로 피해확산 억제에 주력

☞ 위생간벌 : 10ha(안덕 상천) → 150백만원(국비 92, 지방비 58)

□ 솔나방 : 해안변, 도서, 도시지역 등 4~10월 중 돌발적으로 발생

∙조기예찰로 지상 및 항공방제로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

☞ 방제실적 : 1,719ha → 51백만원(국비 26, 지방비 25)

(지상방제 719ha, 항공방제 1,000ha)

□ 벚나무빗자루병 : 가로수, 공원수, 인공조림지 등에 발생

∙2009년까지 완전 방제 목표로 총력 방제 실시

☞ 방제실적 : 714본 → 16백만원(국비 8, 지방비 8)

□ 기타해충 : 먹무늬재주나방, 팽나무벼룩바구미, 어스렝이나방 등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피해 최소화

☞ 방제실적 : 216ha → 18백만원(국비 8, 지방비 10)

ꏚ ‘08 추진계획

□ 조기예찰, 신속한 방제로 피해 최소화 및 산림생태 보호

☞ 사업량 : 2,714ha → 357백만원(국비 234, 지방비 123)

73. 한라생태숲 조성사업현황

□ 식물의 보고에 걸맞는 산림생물자원의 보존․관리기틀 마련

□ 국제자유도시ꡓ추진 계획과 연계한 21세기 새로운 산림생태ㆍ휴양 문화 창출

ꏅ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산 14-1등 2필지(5․16도로변)

○ 규    모 : 196㏊(산림청 소관 불요존 국유림)

○ 총사업비 : 12,200백만원(국비 7,860  도비 4,340)

○ 단계별 추진

□ 1단계(’01～’04) : 산림생태 자원조성 및 기반시설(45억원) ― 완 료

□ 2단계(’05～’09) : 자원조성 및 사후관리, 편익시설(77억원) ― 추진중

ꏅ 추진상황

○ 사업비(‘00~’07) : 8,785백만원(국비 6,150  도비 2,635) → 전체공정의 72%

○ 숲  조  성 : 산열매나무, 단풍나무숲등 13개 테마숲 조성(수목식재

296종 224천본), 암석원4,647㎡,  생태연못2개소 4,800㎡

○ 기반조성 : 관리도로 4.5km, 투수콘포장 358m, 배수로 1,165m

광장 및 주차장 11,000㎡, 전기ㆍ통신시설 1식 등

○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시험연구동 314㎡, 공중화장실 261㎡ 등

※ ‘07추진(1,429백만원) : 식생복원, 전망시설, 기반시설, 경계돌담시설 등

ꏅ  ‘08 추진계획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1,000)

○ 주요사업 : 식생복원, 생태이동통로(야생동물), 숲 조성지 관리 등

○ 식생복원모니터링 및 학계, 조경업체등 관계전문가 자문

ꏅ 기대효과

○ 환경․생태 교육장 및 휴양․여가를 위한 장소 제공

○ 산림의 천이과정 및 생태연구, 생태관광 활성화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