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08. 2

주요업무보고

보건복지여성국

목       차

Ⅰ. 기구 및 사무분장	1

Ⅱ. 일반현황	4

Ⅲ. 2007년 성과와 반성	9

Ⅳ. 보건복지여성 비전과 목표	13

Ⅴ. 2008년 주요업무보고	15

Ⅵ. 2007년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37

Ⅶ.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0

Ⅰ. 기구 및 분장사무

기구 및 분장사무

❏ 기    구

❍ 보건복지여성국 : 4과 17담당

														보건복지여성국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 복 지 과																여 성 정책과							보 건 위생과
	복지정책 생활보장 청소년육성								경로복지 노인요양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지원 양지공원관리															여성정책 여성활동지원 아동보육 가족지원							보건정책 의약 건강관리 질병관리 위생관리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 성 정책과	보 건 위생과
정 원	69	14	21	16	18
현 원	69	14	21	16	18

❏ 분장사무

복지청소년과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총괄 업무

❍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돕기, 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지원, 의료급여, 긴급지원 업무

❍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행정, 고령사회 대응, 노인단체육성, 노인일자리 창출업무

❍ 노인보건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노인건강증진 관리업무

❍ 장애인복지행정 종합,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 직업훈련 지원업무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 관한업무

❍ 양지공원관리운영,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장사시설에 관한 업무

여 성 정 책 과

❍ 여성정책계획 수립, BTL사업 추진, 여성발전기금 조성․운영

❍ 김만덕상 관리,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능력개발․사회참여지원

❍ 보육․아동복지, 보육시설 운영지도, 시설아동 자립지원업무

❍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가족지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예방업무

보 건 위 생 과

❍ 보건행정 총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WHO건강도시 추진업무

❍ 의료․약사관련업무, 지방의료원 지도관리, 마약류 관련업무

❍ 방문보건사업,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 모자보건사업 관리

❍ 급․만성 전염병 관리, 국가예방접종 업무, 방역사업 관리

❍ 식품․공중위생 관리,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진흥기금 관리

Ⅱ.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07. 12. 31 현재 >

❏ 복지관련 인구

(단위 : 명, %)

□ 福祉關聯 人口

(단위 : 명)

구 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청소년	장애인	노 인	소년소녀 가정아동	가정위탁아 동	한부모가 족
인 원	22,837	123,795	26,273	61,734	84	360	7,614
도 인구대비	4.1	22.08	4.7	11.04	0.02	0.06	1.4

❏ 사회복지시설

❍ 보호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양 육	정신요양 부 랑 인	여 성 복 지
시 설 수	55	11	28	5	3	8
보호인원	2,896	366	1,658	343	402	127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지역자활센 터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 회 관	사 회 복 귀	보 육 시 설	여 성 상담소	지 역 아동센터
시 설 수	507	9	4	6	5	2	429	8	44
1일 평균 이용인원	34,412	213	450	1,587	9,110	80	21,832	40	1,100

❏ 청소년관련 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공부방
66	34	3	5	16	4	6	32	2	1	3	26

❏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장애인 단 체	노인관련 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 체	보건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80	8	2	19	21	30
회원수	163,100	5,592	42,757	61,475	37,955	15,321

❏ 여성인구

(단위 : 명, %)

구 분	계	남	여	여성 비율
특별자치도	559,258	279,246	280,012	50.1
전 국	49,268,928	24,691,249	24,577,679	49.9

❏ 보건의료 및 위생

❍ 보건기관

(단위 : 개소)

계	보 건 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63	4	13	46

❍ 의 료 인

(단위 : 명)

계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2,296	645	162	121	6	1,362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 요양병원	의원	부속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570	6	4	8	294	5	137	115	1
병상수	3,586	1,723	576	564	711	12	-	-	-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계	도매상	약 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253	8	222	6	14	3

❍ 공중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비 고
19,193	3,256	15,937

❍ 공중보건의사

(단위 : 명)

계	전문의	인턴․일반의	치과의	한방의
99	53	12	16	18

❏ 사회복지분야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

분야별		‘08년도		‘07년도		증감액	증감율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도예산 총규모		24,723	100.0	23,120	100.0	1,603	6.9
사회복지․보건		3,915	15.8	3,549	15.3	366	10.3
	․기초생활보장	1,273	5.2	1,201	5.2	72	6.0
	․장애인복지	389	1.6	547	2.4	△158	△29.0
	․보육,가족,여성	975	3.9	851	3.7	124	14.5
	․노인․청소년	891	3.6	630	2.7	261	41.5
	․사회복지일반	151	0.5	84	0.3	67	79.8
	․보 건	236	1.0	236	1.0	0	0

※ 사회복지분야 인건비 포함시 사회복지비 비율 17.4%(‘07년 17.1%)

장애인복지지원 감소사유 : ‘07 재활전문센터 225억원 일몰사업

Ⅲ. 2007년 성과와 반성

2007년 성과와 반성

복지청소년 분야

❍ 1사 1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으로 사회봉사기능 강화, 사랑의 열매 공직자 1계좌 갖기 운동으로 기부문화 확산, 전국 최초 저출산 고령사회 중기계획(‘07～’10) 수립, 보건복지혁신 현장보고회 개최, 전국최초 무담보․무보증 융자제도 시행, 의료급여혁신사업 추진, 청소년 중장기(여자) 쉼터와 청소년 성 문화센터 개관으로 청소년 인프라 확충, 청소년 동반자 프로 그램 운영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로 평가하고 있음.

❍ 이렇게 업무를 추진한 결과 ‘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평가 1위, ’07 의료급여사업평가 전국 1위,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운동평가 우수, 전국 저출산 정책 우수사레 발표대회 1위,  청소년쉼터 사례경진대회 최우수, ‘07 도정업무 우수부서, ’07 세입증대 및 예산절약 성과평가시 중앙재원확충 부문 2위․세수증대부문 3위 등의 수상성과를 거둠.

❍ 특히, 제11호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을 실시하여 2,406건에 181억원을 모금하고, 특별지원금 120억 9십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피해도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으로 생각됨.

❍ 그러나, ‘07년도 시행 목표로 추진하던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 도입 지연, 저소득층 대상 복지시책의 통․폐합 문제, 건전 청소년 육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 등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며 향후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노인장애인복지 분야

❍ 노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준비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및 실비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신규사업 시행으로 노인의 건강과 안전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인을 위한 전국 최초  노인고용촉진장려금제도 시행 등으로 1,970여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음.

❍ 장애인의 가장 편한 시범자치도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특수아동지도사 교육과정 운영, 무장애시설 인증제 추진 및 재활전문센터 건립 추진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장애인 복지인권수준평가에서 우수기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08.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축, 증개축 기능보강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지 않아 ’07년도 준공이 되지 않은 4개소에 대하여는 ‘08. 2월중에 준공시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하겠음.

여성정책 분야

❍ 여성문화의 전당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기공, 성별영향평가 확대실시(2개과제 → 15개과제), 의녀반수 김만덕상 전국 공모, 기존 도시 동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특례 인정으로 132개소 추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확대 지원(21개소 → 39개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

❍ 이러한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06 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 ’07 도정홍보 평가 3회 우수, ‘07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평가 최우수, ’07 전국보육사업 평가 최우수, ‘07 아동복지  시설 평가 A등급(4개소) 등 많은 수상실적을 거둠.

❍ 그러나,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에 행정지원을 함에 있어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하다보니 예산이 소규모로 지원되어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보건위생 분야

❍ WHO 건강도시 제주 건설을 위한 조례 제정․시행 및 공원, 관광지 14개소를 건강거리(실외금연구역)로 지정 고시하여  도민건강 증진 기여, 외국인 의료기관 투자유치에 따른 MOU체결(2개소) 등 의료산업 선진화 및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과 비전속 진료 시행으로 도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접객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 기여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

❍ 특히, ‘06 정부시책 합동평가결과 우리 도에서는 유일하게 식품안전관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

❍ 그러나, 건강거리 지정 운영에 따른 대주민 홍보 등이 다소 미흡하여 차후 다양한 홍보기법 개발 등 홍보 강화를 통해 건강거리 조기 정착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선진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업소내 화장실 청결유지 등 개선에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함.

Ⅳ. 보건복지여성 비전과 목표

보건복지여성 비전과 목표

체감형 복지 강화로 도민 만족지수 TOP

목표 Ⅰ. 民․産․官이 함께 하는 참여복지 추진		목표 Ⅱ.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도전
①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복지행정체계 구축 ②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강화 ③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 강화 ④ 저소득층 희망주기로 안정된 삶 부여 ⑤ 미래를 책임지는 창조적 청소년 육성		①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② 완벽한 노인부양체계 구축 ③ 장애 장벽없는 통합사회 추진 ④ 장애인 자립생활․사회참여 증진 ⑤ 선진 장사문화 조기 정착
목표 Ⅲ.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		목표 Ⅳ. 평생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건강도시 구현
① 도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의식 확산 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③ 보육욕구 충족하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④ 아동권리 증진 복지서비스 확대 ⑤ 건강한 가정육성 및 여성인권 증진		① WHO 건강도시사업 추진 강화로 도민건강 수준 향상 ② 지방의료원 육성 및 경쟁력 강화 ③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④ 건강도시 제주 전염병 제로화 달성 ⑤ 고객만족의 선진위생환경 조성

Ⅴ. 2008년 주요업무보고

주요 업무보고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복지행정체계 구축	17

저출산․고령사회의 차질없는 대응	18

저소득층 복지지원시책 내실 운영	19

지속가능한 창조적 복지행정 만들기	20

미래를 책임지는 창조적인 청소년 육성	21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22

완벽한 노인부양체계 구축	23

장애 장벽없는 통합사회 추진	24

재활전문센터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	25

선진 장사문화 조기 정착	26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추진	27

여성의 사회경제적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28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권리 증진	29

건강가족 육성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	30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31

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 육성 및 경쟁력 강화	32

노인전문보건센터(요양시설) 설치 추진	33

전염병 없는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	34

저소득 취앾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35

고객만족의 선진 위생환경 조성	36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복지행정체계 구축

◇ 특별자치도 출범 2년차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환경, 예산 등 여건도 많이 달라지고 있음.

◇ 특히, 복지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전과는 다른 복지행정체계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사회복지 관련 단체나 협회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사회복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단체와의 대화 정례화

❍ 복지서비스 질 향상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의 역량강화

∙ 워크숍, 사회복지분야 교육과정 개설운영(5개과정, 960명) 등

❍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선발 운영 : 2명

∙ 매년 사회복지의 날(9. 7) 시상,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진작

❍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강력 추진

∙ 사랑의 열매 도민 1계좌 갖기 운동, 사회복지발전기금 기탁 등

❍ 1사 1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자매결연 1주년 기념 만남의 날 운영, 교류협력 활성화 등

❍ 대형사고․위기 등 긴급지원시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 저소득층 일시긴급복지 지원기준 조정 등을 통해 현실화

❏ 기대효과

❍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만족도 향상

❍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으로 살기 좋은 사회 구현

저출산․고령사회의 차질없는 대응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 필요

◇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맞는 정책 발굴 추진

❏ 추진방향

❍ 교육과정 운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마인드 함양

❍ 토론회, 워크숍, 아이디어 발굴로 특화된 시책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 홍보 강화로 주민의식 전환 계기 마련

❏ 추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 57개 사업 1,123억원 투입

- 저출산 620억원, 고령화 497억원, 성장동력 등 6억원

❍ 인력개발원에 교육과정 개설 운영으로 마인드 함양

∙ 저출산고령사회과정(’08. 4.22 ～ 4.24, 20명)

❍ 출산친화적 직장문화 경진대회 개최 : 하반기

∙ 30인이상 기업체 485개소 우수사례 공모․발표, 파급확산

❍ 정책개발 토론회와 공익광고를 통한 주민의식 전환

∙ 전문가그룹,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업무 담당자 대상

∙ TV 등을 통하여 출산장려 공익 광고 실시

❏ 기대효과

❍ 주민의식 전환과 정책 전문화로 제주만의 특화시책 추진

❍ 저출산 문제 극복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역량결집 계기 마련

저소득층 복지지원시책 내실운영

◇ 취약계층『삶의 질』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빈곤가구 일제조사를 통한 보호대상자 발굴로 생활안정 도모

□ 현    황

(‘07. 12. 31기준)

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자활참여자
52,319명	11,605가구 /22,837명	28,230명	1,252명

□ 추진계획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 49,011백만원

∙ ‘08. 최저생계비(4인가구) : 1,265,848원(전년대비 5%증)

❍ 의료급여 사업 및 진료비 지원 : 57,660백만원

∙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로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정안정화 도모

❍ 빈곤 근로능력자 자활․자립 사업추진 : 7,424백만원

∙ 시장형 사업단 확충 및 자활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무담보․무보증』융자 확대 시행

∙ 기금적립액(‘07.12월) : 5,199백만원 ⇒ ‘07 융자실적 : 46건․283백만원

∙『무담보․무보증』융자금액 확대 : 15백만원 → 20백만원

❍ 빈곤가구 일제조사를 통한 보호대상자 발굴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역사회 지도자 및 민간단체의 대리신고 등 병행 실시

□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유지 및 사회적 위험 사전예방

❍ 지역사회가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따뜻한 복지제주 실현

지속가능한 창조적 복지행정 만들기

◇ 저소득층에게 실감나고 감동을 주는 다양한 복지시책 개발

◇ 빈곤근로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신뢰하는 복지 인프라 구축

□ 추진계획

❍ 사회안전망 시책개발을 위한『스터디그룹(Study group)』구성․운영

∙ 구성인원 : 11명(민간인 3, 공무원 8) - ‘08. 1. 22 위촉

∙ 운영기간 : ‘08. 1월 ～ 8월

∙ 주요임무

- 저소득층에게 감동을 주고, 만족지수를 높이는 새로운 시책개발

- 행정시 자체 공공부조 시책 중복성, 효과성 및 통․폐합 검토

❍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발전동력 구축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밀착형 특화사업 개발 : ‘08. 10월

∙ 특화사업 개발을 위한 타시․도 우수기관 비교견학 : ‘08. 3월

❍ 저소득층 소액창업자금 융자 마이크로크레딧 연구

∙ T/F팀 구성 운영 : ‘07. 8월 ～ ’08. 6월

∙ 마이크로크레딧 도입 타당성 연구결과 보고 : '08. 3월

∙ 제주도입 타당성이 높을 경우 제주형 모델개발 : ‘08. 6월

❍ 빈곤층 인적자원 육성 프로그램 운영 : ‘08. 3월 ～ 10월

∙ 인문학 과정 제주희망대학, 창업아카데미 운영 등

□ 기대효과

❍ 고객(저소득층)들이 필요한 것은 주고, 문제는 해결하는 창조적 복지행정 구축으로 만족지수 향상 도모

미래를 책임지는 창조적인 청소년 육성

◇ 지역사회와 함께 역동적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 청소년 육성

◇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및 건강한 문화복지 여건조성․지원

□ 현    황

(단위 : 명, 개)

청소년인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계	수련시설	복지시설	단체수	인 원
123,795	66	34	32	21	37,955

□ 추진계획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

∙ 청소년동반자사업 : 위기청소년 150명․동반자 6명, 60백만원

∙ 청소년 건전 활동 지도 및 유해환경 감시 : 2개사업․98백만원

❍ 창의적 청소년 활동 및 복지여건 조성

∙ 청소년 문화의 집 설립 추진 : 2개소 800백만원

∙ 청소년 주체 포럼 및 위원회 운영 : 2개사업․13백만원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 700명․700백만원

❍ 청소년의 진취적 기상 고취를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및 축제 활성화

∙ 제38차 세계스카우트 총회, ‘08 해양소년단 전국대회 지원 : 625백만원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지원 : 6개사업․478백만원

∙ 청소년 문화존 조성 : 1개소 100백만원

□ 기대효과

❍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으로 청소년 문제 사전예방

❍ 미래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및 토양 마련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 기초노령연금제도 차질없는 시행으로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여가문화 환경개선

❏ 현    황

❍ 노인인구 : 61,734명(남 22,207, 여 39,527) → 도전체 인구의11.04%

❍ 노인여가시설 : 393개소

∙ 노인복지회관 5, 경로당 358, 노인대학(원) 11, 노인교실 19

❏ 추진계획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차질없는 추진 : 295억원(국비 207, 지방비 88)

∙ 지급대상 :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평가액이 소득인정액 일정수준 이하의 노인(노인단독 월 40만원, 노인부부 월 64만원)

∙ 지급시기

- 1단계 : ‘08. 1. 1부터 70세이상 23,364명

- 2단계 : ‘08. 7. 1부터 65세이상 35,244명(노인인구의 57%)

∙ 지급액 : 단독(월2만원～월83,640원), 부부(월4만원～월133,820원)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2,142백만원(국비 1,021 지방비 1,121)

∙ 일자리 창출목표 : 1,971개 → 2,621개 일자리

∙ 공익형 일자리 단계적 축소, 교육․복지형 일자리 확대

∙ 노인일자리 박람회 상반기 개최로 노인고용기회 확대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속 지원으로 노인 안전고용 추진

❍ 경로당 기능 활성화 및 여가환경 개선 : 300백만원(지방비)

∙ 경로당 기능보강, 지역사회중심 경로당 지정(3개지역․7개소)

❏ 기대효과

❍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 조성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완벽한 노인 부양체계 구축

◇ 가족에 의존하던 치매, 중풍 등 노인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부담

◇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및 부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현    황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1,914명(노인인구의 3.1%)

❍ 독거노인수 : 9,371명(제주시 6,447명, 서귀포시 2,924명)

❍ 노인복지시설 : 51개소․3,030명

∙ 생활시설 : 28개소․1,658명 ∙ 재가시설 : 23개소․1,372명

□ 추진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완벽한 정착

∙ 대    상 : 65세이상 노인 및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1 ～ 3등급

∙ 급여종류 :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급급여

∙ 추진사항

- 요양보호사 인력육성 및 자격관리 : ‘08. 2. 4일부터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접수 및 판정조사 : ‘08. 3월

- 장기요양보험기관 지정 : ‘08. 4월

- 보험료 고지 및 급여 개시 : ‘08. 7. 1일부터

❍ 재가노인 안전 및 권리 강화 : 1,036백만원(국비 621, 지방비 415)

∙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 운영 : 2개소

- 독거노인(9,731명) 안전확인,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추진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및 예방 교육

∙ 치매조기검진사업 : 선별검진 1,600명, 정밀검진 480명

□ 기대효과

❍ 체계적인 보호 및 방문서비스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재가 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

장애 장벽없는 통합사회 추진

◇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통합사회 실현 여건 조성

□ 현    황

❍ 등록 장애인 현황 : 15개 유형 26,273명 (도 전체인구의 4.7%)

❍ 장애인 복지시설 : 48개소

∙ 생활시설 11, 직업재활시설 7, 지역사회재활시설 25, 기타 5

□ 추진계획

❍ 장애 장벽 허물기 범도민 운동 추진

∙ 태도의 장벽, 의사소통의 장벽 없애기(장애체험대회, 수화교육 등)

∙ 무장애 청사 조성 및 무장애 시설 인증제 : 55개소․319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 장애인 복지일자리 및 행정도우미 : 196명․585백만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교육 : 336명 939백만원

❍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구축

∙ 장애인복지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10개소․2,789백만원

❍ 장애인 재활 및 생활기반 구축

∙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서비스 실시 : 377명․1,919백만원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7개사업․9,466명․7,987백만원

∙ 장애인보장구 AS 지원 : 1개소․50백만원

∙ 특수아동지도사 교육과정 운영 : 장애아부모 120명․60백만원

□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장애 장벽 해소로 통합사회 실현

❍ 장애인의 재활 및 생활능력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

재활전문센터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

◇ ‘07년은 부지선정, 예산확보, 추진협의체 구성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 ‘08년은 실시설계, 공사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계획된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 경주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4-1(구, 서귀여중부지)

❍ 건립규모 : 부지 5,979㎡, 연면적 17,198㎡(지하2층,지상5층)

❍ 사 업 비 : 270억원(국비 135, 도비 135)

❍ 주요시설 : 재활병상(150병상), 진료실, 치료실, 보장구 처방실등

❍ 완공목표 : ‘09. 10월

□ 추진상황

❍ 건립부지 선정, 행정절차 등 추진기반 조성

∙ 추진협의체 구성(협의회 14명, 기술자문단 6명)

❍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 추진협의회 등 7회에 걸쳐 설명 및 의견수렴

∙ 국내 재활기관 방문을 통하여 운영실태 파악

□ 추진계획

❍ 건축 설계 경기현상 공모 : ‘08.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08. 3월 ～ 5월까지

❍ 외국사례 벤치마킹

❍ 공사착공 : ‘08 상반기

□ 기대효과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재활기관 인프라 구축

선진 장사문화 조기 정착

◇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선진장사시설인 자연장지 시범 조성

◇ 화장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범도민 홍보활동의 지속적 전개

□ 현    황

❍ 묘지면적 : 19,409천㎡(도 면적의 1.05%)․340천기 매장

❍ 장사시설 : 광역화장장 1개소, 공설봉안당 7개소(39,652위 안치규모)

❍ 화 장 율 : ‘06년 38.2% → ’07년 41.2%(전국 평균 56.5%)

□ 추진계획

❍ 어승생공설묘지 무연고 묘역 정비(자연장지 조성)

∙ 규  모 : 무연고 분묘 17,000기․33,224㎡ 정비

∙ 내  용 :  무연분묘 정리, 자연장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등

∙ 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2,100, 지방비 900)

❍「화장유언남기기 서명 운동」지속 추진

∙ 창구 운영(읍․면․동 민원실), 가두캠페인 전개(분기 1회)

∙ 노인회, 새마을 및 마을자생단체 양지공원 견학 추진

❍ 무연분묘 정비사업 추진

∙‘08 정비 : 1,000기(제주시 700, 서귀포시 300)

❍ 고인을 위한 추모 동산 조성 : 양지공원내 300㎡

∙ 유족이 추모목 직접 식재 : 화장 장려 및 환경정비 도모

□ 기대효과

❍ 화장문화 조기 정착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 자연경관 보전으로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추진

◇ 제주여성의 독특한 삶을 승화시킬 수 있는 다목적 종합문화공간 건립

◇ 제주여성의 글로벌 문화․정보․인적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연동 324-10 외 1필지, 8,330.35㎡

❍ 규    모 : 연면적 7,319.97㎡(지하1층, 지상4층)

❍ 민간투자사업비 : 153억원(사업기간 : ‘07 ～ ’09)

❍ 사업추진방법 : BTL 민간투자사업

❍ 주요시설 : 여성역사문화전시관, 문화복지시설, 공연시설

□ 그동안 추진상황

❍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의회의결․승인 : ‘05. 12. 16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도) : ‘05. 12. 29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탐라문화센터관리(주)): ‘06. 5. 16

❍ 건설사업관리(CM)선정(건축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 ‘06. 6. 23

❍ 도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 ‘07. 6. 21

❍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실시계획 승인 : ‘07. 12. 3

❍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건축허가 : ‘07. 12. 5

❍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착공(기공) : ‘07. 12. 12

□ 향후계획

❍ 건설사업관리자(CM) 현장 책임감리 실시로 시공 및 안전점검 확행

❍ 준공예정(공사기간 670일) : ‘09. 10. 6

❍ 시설물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 : ‘09. 10월

❍ 관리운영권 설정(등록) : ‘09. 10월

여성의 사회경제적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자립능력 배양

◇ 여성취업의 고용안정,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 추진계획

❍ 여성 사회적기업 창설 지원 : 1개소 100백만원

❍ 여성 친화적인 고용 환경 조성 : 30백만원

∙ 여성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한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우수 여성기업 홍보

∙ 사업장 내 근로자를 위한 탁아․수유시설 운영 지원

❍ 여성희망일터 지원사업 추진 : 41백만원

∙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협의 지원단 운영

∙ 취업상담사 양성과정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 운영: 170백만원

∙ 교육훈련 2,650명, 취업 700명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권리 증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아동중심 보호체계 구축으로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 현    황

❍ 영․유아보육시설(‘07.12.31현재) : 429개소․21,832명

❍ 아동양육시설 : 5개소․343명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세대 : 308세대․444명

□ 추진계획

❍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영아,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 확대 : 172 → 180개소․994백만원

∙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확대 지원 : 15,246명․38,663백만원

∙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 상향 지원 : 3,354명․2,817백만원

∙ 둘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 1,024명․491백만원

❍ 아동중심 보호체계 구축으로 아동권리 증진 도모

∙ 아동복지 전문기관 운영 : 5개소․789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40개소․960백만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48명), 지원센터운영(1개소) : 630백만원

∙ 아동급식 지원 확대 : 6,228 → 6,447명․4,893백만원

∙ 아동학대예방보호위원회 구성, 아동학대추방의 날 운영 등

□ 기대효과

❍ 저소득가정, 맞벌이 부부 양육부담 해소로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복지증진 도모

건강가족 육성지원 및 여성권익증진

◇ 핵 가족화 및 저출산, 이혼증가 등 다양한 가족이 출현에 따른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조성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활지원 강화와 폭력피해여성에대한 인권보호 강화

□ 추진방향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확대 추진 : 1개소 ⇒ 2개소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확대 운영

❍ 한부모가정 자립기반 육성, 폭력피해여성 보호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2개소․246백만원

∙ 건강가정 교육사업, 문화사업, 가정문제․예방 상담사업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방문교육사업 : 3개사업․351백만원

∙ 한국어․문화 교육, 가족캠프, 가정문제상담, 방문교육사업 등

❍ 한부모가족 자활지원 사업 : 18개사업․3,112백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 자립정착금, 월동준비금, 자녀학습비 등

❍ 피해여성 보호, 여성폭력 예방 강화사업 : 12개소․1,169백만원

∙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

□ 기대효과

❍ 건강가정 지원으로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가정 구현

❍ 한부모 가족의 자활능력 제고와 폭력피해 여성의 권익증진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범사회적인 환경 조성 및 각 분야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WHO 건강도시로서 평화의 섬, 특별자치도 이미지 극대화

□ 추진상황

❍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사업 우수도시 수상(‘05, ’06년)

❍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시행 : ‘07. 3. 7

❍ 공원, 관광지 등 14개소 실외금연구역 지정 고시 : ‘07.10.13

□ 추진계획

❍ 건강도시 프로젝트 및 지표 개발 용역사업 추진

∙ 용역 내용

- 건강상태․건강결정영향 지표 개발 및 체계적 관리

- 건강도시 중기 프로젝트 개발 및 사업계획 수립 등

∙ 기    간 : ‘08. 3 ～ 12월

∙ 사 업 비 : 80백만원

❍ 건강거리(실외금연구역) 홍보 강화 및 확대 지정

❍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오름 5개소에 대하여 운동량 분석

∙ 등산로별 등산시간, 칼로리 소모량, 보행수 측정 제공

❍ 도민 대상 우울증 예방교육 강화 : 보건소, 학교, 언론사 협조

□ 기대효과

❍ 지속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질병없는 청정제주 건설로 살기좋은 제주이미지 제고

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지역간․소득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의료기관 기능 확충

◇ 시설․장비 현대화 및 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의료원 시설보강 및 노후장비 현대화 추진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원 경쟁력 및 공공성 강화대책 마련 주민신뢰 회복

□ 추진계획

❍ 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진료기능 강화

∙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1,796백만원) 및 우수인력 확보

❍ 고령화 사회 역할에 부합하는 공공의료 기능 수행

∙ 제주의료원 부지내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로 의료원 장기 입원환자 연계 운영 : 2,068백만원(수용인원 80명)

∙ 제주의료원 한방협진 진료체계 강화

❍ 의료원 경쟁력 및 공공성 강화 추진

∙ 의료원 도민 신뢰감 조성 : 경영의 투명성 확보

∙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 재정자립 모델개발

∙「공공보건 의료기관 협의체」설치 운영

- 의료원↔보건소, 대학병원↔의료원간 진료연계 협의체 운영

□ 기대효과

❍ 의료 안전망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전문보건센터(요양시설) 설치 추진

◇ 노령인구 급증과 질병구조의 환경변화 등으로 환자진료와 연계한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급증

◇ 제주의료원 부지내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의료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4-17(제주의료원 부지)

❍ 사업기간 : ‘08년 ～ ’09년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약1,900㎡(수용인원 : 80명)

❍ 사 업 비 : 2,068백만원(국비 1,034, 지방비 1,034)

❍ 주요시설 : 요양시설, 물리치료실, 의무실 등

□ 추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승인 : ‘08.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 ‘08. 4월 ～ 6월

❍ 입찰․발주․감리업체 선정 : ‘08. 7월 ～ 8월

❍ 건축허가 및 착공 : ‘08. 10월

❍ ‘09년도 사업비 확보(국고) 및 지방비 의회승인 : ’08. 10월 ～ 12월

❍ 운영조례 및 운영방안(직영, 위탁) 마련 : ‘09. 2월 ～ 3월

❍ 준공 및 운영인력 확보 : ‘09. 7월

□ 기대효과

❍ 의료원 부지내 설치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보장

❍ 제주의료원내 장기입원환자 분산수용 의료원 경영난 해소

전염병 없는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

◇ WHO 건강도시에 걸맞는 전염병 없는 청정제주 구현

◇ 신종․재출현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로 사회 위기 발생 예방

□ 주요전염병 발생현황

구 분	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증
‘05	10	-	1	8	1
‘06	11	1	2	3	5
‘07	15	4	0	8(해외6,국내2)	3

□ 추진계획

❍ 콜레라․일본뇌염 전염병 제로화 추진 - 퇴치수준 유지

∙ 검역기관 공조 오염지역 입국자 등 추적관리

∙ 발생요인 개선 등 체계적인 방역활동 강화

❍ 전염병 없는 제주 만들기 T/F팀 구성 운영

∙ 10개 기관 12명(보건위생과, 보건소, 보환연, 수자원 등) 구성

∙ 주요전염병 발생 대비 감염차단 등 예방활동 논의 및 지원

❍ 국가필수예방접종 내실화로 접종률 향상

∙ 피디티 등 11종 : 213,950명

❍ 신종․수인성질환 등 주요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 의료기관 응급실증후군 감시․보고체계 강화 : 6개소

∙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보균검사 철저 : 95,800명

□ 기대효과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방역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전염병 없는 건강한 청정 제주 이미지 대외 홍보 제고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 경제력 및 건강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 체계 구축

❍ 지역건강행태 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 추진계획

❍ 취약계층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 13,920가구ㆍ701백만원

∙ 방문간호대상자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제공

❍ 암 조기검진ㆍ치료, 아동암환아 의료비 지원 : 54,518명ㆍ1,091백만원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111종․807백만원

❍ 불임부부의료비,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539명ㆍ596백만원

❍ 금연 클리닉 운영 및 예방사업 지원 : 3,000명ㆍ440백만원

❍ 제주지역암센터 운영 장비구입, 암관리사업비 지원 : 3,700백만원

□ 기대효과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고객 만족의 선진위생환경 조성

◇ 고객의 눈높이,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체계 개선

◇ 국제자유도시 다운 위생수준 최고의 특별자치도 조성

□ 추진방향

❍ 관광지 특성을 고려한 모범음식점 등의 위생접객환경 개선

❍ 전통과 비법으로 대를 이어 운영하는 음식점 발굴, 관광자원화

❍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

□ 추진계획

❍ 관광지 위상에 걸맞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강화

∙ 새로운 기준에 의한 일제 평가실시(4월) 및 지속관리

❍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위한 음식점 화장실 문화 중점개선

∙ 화장실을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개선 유도 및 지원

∙ 대형음식점(200㎡) 남녀 전용화장실 설치유도

❍ 지역에서 30년이상 대를 이어 영업해온 『대물림 맛 집』선정 육성

❍ 단체급식소 등 식중독 우려업소 특별관리(책임공무원 지정)

❍ 관광객 이용편의 등 고객중심의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 공중접객업소 서비스 개선 운영기준 조례제정(‘08 하반기)

□ 기대효과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접객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Ⅵ.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07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12	3	9
복지청소년과	3		3
노인장애인복지과	4	2	2
여성정책과	3	1	2
보건위생과	2		2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저출산․고령사회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 필요 ❏ 답변요지 ❍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 전담조직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겠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전담조직 설치 협조 요청(복지청소년과 → 혁신기획관실) ∙ 향후 조직개편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전담조직 설치 협조(‘07. 5.21)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체계적인 전담조직 구축 반영 협조(‘07.10. 1) ∙ 조직진단 용역 중간보고회시 저출산 고령사회담당 반영(‘07.10.16) ❍ 보건복지여성국 자체 업무분장 실시 운영 ∙ 총괄(복지청소년과), 저출산(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고령화(노인장애인복지과) ❏ 향후계획 ❍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조직’ 설치 추진 ∙ 전담조직(안) : 저출산고령사회담당(담당 1, 6급 1, 7급이하 2) ∙ 국가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완 등 지속 추진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저소득층을 위한『무담보․무보증』융자에 있어 창업자금이나전세자금 등 다양한 환경에 맞는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탈빈곤을 지원함으로써 자활할 수 있는 여건마련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제주형마이크로크레딧추진기구’ 설립방안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마이크로크레딧제도는 이상적인 제도이기는 하나 좀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학교수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재원확보 방안 등 타당성에 대해 연구검토를 거치면서 결정을 해 나가겠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제주형 마이크로크레딧 추진 T/F팀 구성(‘07. 8. 30) ∙ 구성인원 : 7명(대학교수, 자활관련 전문가, 금융전문가 등) - 활동기간 : ‘07. 8월 ～ ’08. 6월 - 주요임무 : 도입 타당성 검토, 도입시 제주형 모형개발 등 ❍ 중앙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기관 방문․연찬 : ‘07. 9.13 ～ 9.14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 마이크로크레딧 제도 연찬 : 8회 ❍ 마이크로크레딧 수요 설문조사(600명) : ‘07.10.25 ～ 10.31 ❍ 마이크로크레딧 제도도입 연구보고서 초안작성 : ‘07.12.17 ～ ’08. 1.30 ❏ 향후계획 ❍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 등 의견수렴 : ‘08. 2월 ❍ 마이크로크레딧 국내 전문가 초청 세미나 : ‘08. 3월 ❍ 최종 연구보고서 발간 : ‘08. 3월 ※ 도입결정시 T/F팀 보강 등 제주형 마이크로크레딧 개발 추진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대 중앙절충이 요구됨

❍ 읍면 거주 주민들이 건강보험관련 민원해결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불편한데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서 2개소에 건보공단 출장소의 시급한 설치가 요구됨.

❏ 답변요지

❍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와 협조하여 출장소 설치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 동․서부지역 출장소 설치 필요성을 건의하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2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건강보험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 산북지역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시지사 : 산남지역 관리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현황

(단위 : 명, ‘07. 9. 30 기준)

계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가입인구	동부지역 읍․면 지역 가입인구	서부지역 읍․면 지역 가입인구
305,963	225,885	30,278	49,800

❏ 향후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출장소(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 추진 : ‘08 상반기

❍ 타당성 검토 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 설치 필요성 건의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

❏ 답변요지

❍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함은 물론,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편의시설을 높여 나가고자 함

처리결과

❏ 추진상황

❍ 편의시설 현황

구분	계	근린생활	문화․집회	판매․영업	교육․복지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설수	1,332	428	74	22	528	160	120
설치율	73.0	86.2	70.0	73.3	76.8	75.2	56.5

※ 기준 : 2003년도 전수조사

❍ 공공기관 청사내 편의시설 정비 : 438,459천원(‘04년 ～ ’06년)

❍ 무장애시설(건물) 인증제 시행(‘07년도) : 8개시설

∙ ‘11년까지 대상시설의 10%를 무장애 시설화

❍ 도․행정시․읍면동 청사 편의시설 설치 예산 확보(‘08년) : 275,000천원

❏ 향후계획

❍ 도․행정시․읍면동 청사 ‘08년도까지 완벽한 편의시설 설치

❍ 민간시설은 무장애시설(건물) 인증제 지속 추진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 유도(‘08년도 : 9개시설)

❍ ‘08년도 편의시설 전수조사 후 별도 계획 수립 추진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읍면동에 노인인력센터 설치하여 노인들에게 전문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 ❏ 답변요지 ❍ 제주시지역에 노인일자리전문기관이 1개소 설치․운영되어 있고, 서귀포시지역에 또한 설치 검토중에 있어 읍면동에는 사회적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처리결과
❏ 추진상황 ❍ 개 요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 : 1개소(제주시니어 클럽) ∙ 노인취업지원 센터 : 3개소ㆍ5명(노인회도연합회, 시지회) ❍ 읍면동 노인인력 구인․구직 창구 상시구축 운영 ∙ 체계도 : 도 ↔ 시니어클럽 ↔ 행정시 ↔ 읍면동 ↔ 시니어클럽 ∙ 행정기관 통한 구인․구직 신청서 접수시 시니어클럽을 통해 일자리 알선 및 제공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시행(‘07. 3. 10) ∙ 민간업체에 대한 노인고용 기회 확대 및 채용 적극 유도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지역 노인일자리 전문기관 설치 검토 ∙ 노인고용현황, 일자리 원하는 노인인구, 자립지원형(시장형․인력파견형) 개발․확대 가능성 등 제반사항 우선적으로 검토 ∙ ‘08년도에 구체적으로 설치방안 검토 ❍ 노인고용 확대를 위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계속 지원 ❍ 읍면동 노인인력센터 설치는 사회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강구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서귀포지역 화장장 설치 요망

❏ 답변요지

❍ 현재 양지공원 화장장만으로도 우리 도 화장 처리능력이 충분 하므로 화장율 증가추이 및 지역주민 의견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5년 이후에 화장장 설치 여부 검토

처리결과

❏ 화장장 현황(양지공원)

❍ 규    모 : 화장로 5기(‘02. 5. 25 개관)

❍ 처리능력 : 1일 15구(현재 1일 평균 3.2구 화장 처리)

❏ 사망자 및 화장자 예상 추이

(단위 : 명, %)

‘06년			‘10년			‘15년
사망자수	화장자수 (1일평균)	화장율	사망자수	화장자수 (1일평균)	화장율	사망자수	화장자수 (1일평균)	화장율
2,974	1,132 (3.1)	38.2	3,417	1,742 (4.8)	51	3,997	2,638 (7.2)	66

❏ 향후계획

❍ 양지공원 화장장 1일 처리능력 15명인 점을 감안할 때 도 전체적으로 향후 ‘15년까지 화장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

❍ 서귀포 지역 화장장 설치는 화장율 증가추이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15년 이후 검토 추진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경로당을 권역별로 적정 프로그램 운영․관리하는 권역별 관리위원회 설치 필요 ❏ 답변요지 ❍ 현재 권역별로 특화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개 요 ∙ 경로당 현황 : 358개소(제주시 229, 서귀포시 129) ∙ 사업목적 :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조성과 경로당 기능 쇄신 ∙ 사업내용 :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운영, 취미여가 프로그램 및 건강 등 상담 사업 등 순회지도 ∙ 사 업 비 : 50,000천원 ❍ 운영현황 ∙ 경로당 전담프로그램 관리자 지정 운영 - 지역사회중심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 ‘07년도 - 거점경로당 운영 : 2개지역․5개경로당(40개 경로당 연계) -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2개지역 ∙ 시범경로당 운영 : 65개소(도 53, 제주시 7, 서귀포시 5) ❏ 향후계획 ❍ 지역사회중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화 ∙ 2개지역(구좌, 애월)에서 3개 지역 추가운영(대정, 남원, 성산) ∙ 지역별로 특화프로그램보급 지원 위한 지원협의회 구성 ❍ 시범경로당 확대운영 : 77개소(도 60, 제주시 7, 서귀포시 10)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로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보급과 운영의 내실화 추진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탁아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지원책 ❏ 답변요지 ❍ 취업여성이 안심하고 유아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수전담 보육시설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
처리결과
❏ 추진상황 ❍ 특수보육시설 확대 운영 ∙ 150개소(‘06) → 172개소(’07) ❍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상향 지원 ∙ 1개소/월 50만원(‘06) → 60만원(’07) ❍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상향지원 ∙ 1인 월 5만원(‘06) → 6만원(’07) ❍ 연차별 확대, 단계별 상향지원 ❏ 향후계획 ❍ 특수보육시설 확충 : 172개소(‘07) → 200개소(’10) ❍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 1개소/월 60만원(‘07) → 80만원(‘10) ❍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 1인/월 6만원(‘07) → 10만원(’10)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탐라문화제와 별도분리 김만덕 숭모제 봉행 ❏ 답변요지 ❍ 현재, 탐라문화제 행사시 만덕제가 봉행되고 있어 만덕제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드러낼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탐라문화제와 별도로 김만덕 숭모제를 봉행하자는 제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처리결과
❏ 추진상황 ❍ 1단계 (‘07. 10. 5) : 만덕제를 만덕축제의 장으로 승화 ∙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및 전국 15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장 초청․참여 ⇒ 『의녀 김만덕』을 알리는 계기 마련 ∙ 만덕제관의 참여범위 확대 - 역대 만덕상 수상자(초헌관), 봉사단체, 여성경제인, 김만덕 관련단체, 여성단체 등 ∙ 건입동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민속보존회 걸궁 ∙ 제사의식 후 부대행사로 “김만덕 노래부르기” ❏ 향후계획 ❍ 2단계 (‘08. 2월 ～ 3월 ) : 만덕제 봉행 주체 및 시기 등 의견 수렴후 반영 ∙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여성단체, 도민 등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내년도 사업 (정책)계획 ❏ 답변요지 ❍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이 함께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시스템 구축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아동보호체계 구축 방안 마련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 1회(‘07. 10월) ❍ 아동학대예방 중점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54회 ❍ 자원봉사자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추진 : 211회․8,789명 ❏ 추진계획 ❍ ‘08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종합 기본계획 수립 : 1월중 ❍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 3월중 ∙ 도의회의원, 교육청, 경찰, 아동전문가, 학부모 등 15명 ❍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행정기관, 교육청, 의료기관, 사법경찰, 아동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 아동학대추방의 날 운영 : ‘08. 4. 27 ∙ 아동학대추방 캠페인, 서명운동, 피해아동사례 사진전 개최 등 ❍ 아동학대예방 학술 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사례집 발간 추진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강화 등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의료원의 정신병동을 분리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전환하고일반병원 기능 제주대학병원으로 이전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제주대학교병원 신축 이전 후 3차 의료기관 역할 수행시 검토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정신병동 개선(축소) 사업비 지원 : 150백만원 ❏ 향후계획 ❍ 요양병원 전환 타당성 조사용역(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부지내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수용인원 80명) ❍ ‘09년도 제주대학교병원 신축이전 이후 정신병동기능 이전 검토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건강도시 사업 추진 관련 건강도시 사업추진 사업비가 2억원으로 안전도시 사업비 4년간 157억원 보다 적은데 건강도시 사업이 구호성으로 그칠 수 있음. ❏ 답변요지 ❍ 건강생활실천 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 등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11억3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08년에 “건강도시 지표개발” 용역사업 추진 ❍ WHO 건강도시 제주 구현 사업계획에 의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안전도시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조례 제정․시행(‘07. 3. 7) ❍ 건강거리 지정 고시 : 14개소(관광지 11, 공원 3) ❍ 건강거리 홍보 : 안내판 설치 20, 홍보물 제작 24,000부, 보건소 금연 캠페인 전개, 국내외 관광안내사 협조 건강거리 홍보 등 ❏ 향후계획 ❍ 건강거리 홍보 지속 실시 : 캠페인 전개, 시설별 관리직원을 통한 흡연자 금연유도, 시설별 안내 방송등 실시 ❍ 건강도시 지표 개발 용역 실시 : ‘08. 3 ～ 12월(사업비 80백만원) ❍ 건강도시사업 지속 추진 : 건강거리 지정 확대, 우울증상 예방교육 등

Ⅶ.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18	6	11	1
복지청소년과	7 (공통 2)	2 (공통 2)	5
노인장애인복지과	6	4	2
여성정책과	2		1	1
보건위생과	3		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법인취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사회복지법인 현황

계(분야별)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보육
114개	5	10	15	3	4	77

❏ 향후계획

❍ 법인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전 사고예방 차원의 법인 지도점검 실시

∙ 시  기 : 매년 2회(반기별)

∙ 내  용 : 법인 기본재산 실태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법인운영에 대하여 사회적 물의야기 및 점검결과 중차대한 문제발생시 규정에 의거 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허가취소 등강력 대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의 특수 관계인, 시설장과의 특수관계인이  많은 법인과 시설에 대해 행정적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사회복지법인 현황

(단위 : 개)

계(분야별)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보육
114	5	10	15	3	4	77

❏ 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의 특수관계인 현황 : 없음

❏ 시설장과 특수관계인이 많은 시설수 : 없음

※ 시설별로 시설장과 특수관계인 3인초과 시설 없음

❏ 향후계획

❍ ‘08년도 지도점검 계획 수립에 따른 지도점검시 시설장과 특수관계인이 많은 법인 및 시설에 대해 행정적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행정시인 제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생계비 지원사업, 월동 대책비 지원사업은 공공부조사업으로 지역간 차별 없이 실시되도록 시정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저소득층 공공부조 통․폐합 및 새로운 시책개발 계획 수립 ❍ 수립일시 : ‘07. 12. 31 ❍ 통․폐합 대상 : 총 15개사업․651백만원 ∙ 제주시 10개분야, 서귀포시 5개분야 ❍ 추진방향 ∙ 행정시별 자체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후 종합의견을 도에서 수합 및 검토 - 시행되는 사업 중 효과성이 미미하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책, 타 시책과 중복성이 있는 시책 폐지 - 시행되는 사업 중 효과성이 높은 시책은 전 지역으로 확대 - 저소득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시책 개발 ❍ 추진방법 ∙ 실무형 스터디그룹(Study Group) 구성․운영 - 기 간 : ‘08. 1～8월(※ 2월까지 집중운영) - 구성인원 : 11명(민간인 3, 공무원 8) - 주요기능 : 시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후 통․폐합 및 확대검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책 개발 등 ❏ 향후계획 ❍ 시행키로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 도 전역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08. 제1회 추경예산 및 ’09년 예산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청소년 관련사업과 교육청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과 도간 행정협의회의 주요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학교 폭력 방지 추진 방안 협의 ❍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추진방안 의견조회 ∙ ‘07. 12.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중등교육과) ❍ ‘08. 1. 16 의견회시(도 교육청 → 복지청소년과)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간 행정협의회 주요 의제 채택 필요 ❏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실무담당자 협의회 ❍ 일 시 : ‘08. 2월중 ❍ 장소 및 참석대상 : 미정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중등교육과) ❍ 협의내용(안) ∙ 행정협의회 구성 및 역할 ∙ 행정협의회 주요의제 ∙ 도와 교육청간 학교폭력 예방 연계방안 등 ❏ 향후계획 ❍ 실무담당자 협의회 결과에 따라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저소득층 특수시책들을 점검하여 지역간 차별이 되지 않도록 통․ 폐합 기준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일시구호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중복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통․폐합 기준 마련 ❍ 행정시별 자체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후 종합의견을 도에서 수합 및 검토 ∙ 시행되는 사업 중 효과성이 미미하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책, 타 시책과 중복성이 있는 시책 폐지 ∙ 시행되는 사업 중 효과성이 높은 시책은 전 지역으로 확대 ❍ 추진방법 ∙ 스터디그룹(Study Group) 구성․운영 - 기 간 : ‘08. 1월 ～ 8월(※ 2월까지 집중운영) - 구성인원 : 11명(민간인 3, 공무원 8) - 주요기능 : 시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후 통․폐합 및 확대검토 ❍ 향후계획 ∙ 시행키로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 도 전역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08년 제1회 추경예산 등 반영조치 ∙ 통합시책에 대하여는 지원기준 마련․시행 ❏ 저소득층 일시구호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중복성에 관하여 ❍ 저소득층 일시구호사업은 행정시에서 자체지침에 의거 불의의 사고 등 위기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150%(‘07년 130%)이내 위기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해주는 제도(재원은 국비보조금)로, 지원기준 또한 엄격히 달라 중복이 되지 않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사회서비스 확충 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소득 가구

❍ 지원내용 :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 바우처로 지원

∙ 표준형 사업 : 2개사업 25,344가구 783백만원

∙ 자체개발형 사업 : 3개사업 7,728가구 1,048백만원

❍ 사 업 비 : 1,832백만원 (국 1,282, 지 550)

❏ 참여단체(제공기관)

사 업 명	제공기관	종사자	비고
계	13개소	220
아동인지능력향상	아이북랜드	43
	웅진싱크빅	135
아동건강관리	국민체력센터	4
	에버케어	1
취약계층 친환경방제	수눌음자활센터 파랑새환경개발	7
	제주방역개발공사	3
	서귀포시 자활후견기관	4
장애인 아동인지능력향상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5
	단비아동가족상담센터	9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2
주니어웰빙클리닉센터 운영	제주도장애인복지관	3
	탐라장애인복지관	2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2

❏ 향후 발전방안

❍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

❍ 관련 시장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방안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 도내 총 16개소(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9개소) ∙ 제 주 시 7개소(동소재지 6개소, 읍․면소재지 1개소) ∙ 서귀포시 9개소(동소재지 7개소, 읍․면소재지 2개소) ❏ 지금까지 추진상황 ❍ ‘07. 12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계획 행정시별 제출 ❍ ‘08. 1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개선방안계획 수립 ❏ 활성화 방안 ❍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향상 및 홍보강화 ∙ 1개소 1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보유(‘07년 4개소 → ’08년 15개소) ∙ 시설마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프로그램 제안 ∙ 매월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홍보 강화 ∙ 시설별로 구성된 홈페이지 활성화로 청소년들의 욕구 부응 ❍ 시설관리 체계화 ∙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운영시간 준수(09:00 ～ 21:00) ∙ 특정시설 사용이 집중될 시는 사용시간 제한(2시간 이내)등을 통하여 분산 유도 ❍ 지도감독 강화 ∙ 매분기별로 청소년문화의집 지도 점검(도는 반기별로 시설점검) ∙ 년 1회 평가 : 평가결과 인센티브 제공(기능보강사업비 등)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참가 의무화, 연간 2회 수련활동 인증제 교육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장애인 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과 같이 많은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도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임으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건립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4-1 ❍ 규 모 : 부지 5,979㎡, 연면적 17,198㎡ ❍ 총사업비 : 270억원(국비 135, 지방비 135) ❏ 추진상황 ❍ 건립기본계획 연구용역(‘07. 7. 23 ～ 11.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건립 기술자문위원단 및 추진협의회 구성(‘07. 11. 7) ❍ 기본계획 연구용역 설명회(2회) ❍ 운영적자폭 해소방안 전문기술단 회의(‘07. 12. 27) ❍ 각종 기회교육 등 회의시 사업계획 설명(5회 279명) ❍ 국립재활원등 국내 유사시설 방문 벤치마킹(2회) ❏ 향후계획 ❍ 기본계획안 최대한 의견 수렴(추진협의회, 기술자문단 등) ∙ 시설의 고급화, 유능한 CEO, 최고의 의료진 구성 등 ❍ 일본지역 등 선진 재활전문센터 방문 벤치마킹 ❍ 지역재활중심센터 시설 설치 차후 보건복지부의 운영비 지원방안 모색 ❍ 의료법인, 대학병원 등과 연계한 위탁운영 방안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우선 허가 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우선 장애인 등에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제주특별자치도공공시설내매점및자판기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07.1 8) ❍ 장애인 우선 허가 현황(‘07 상반기) : 6개소 (허가율 3.4%) ∙ 매 점 : 2개소(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내) ∙ 자동판매기 : 4개소 - 도청 1, 도청제2청사 1, 제주시청 1, 국민체육센터 수영장1 ❏ 추진상황 ❍ 공공시설내 장애인 우선 허가대상 우선 허가 협조 공한 발송 (75기관․97개소) ∙ 제주경기장내 우선 허가 관련 협조 공문 발송(‘07.12.14) ∙ 도내 공공시설내 1차 협의 대상 협조 공문 발송(‘07.12.27) ❍ 공공시설내 장애인 우선 허가 협의 완료(11개소)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내(2개소), 제주종합경기장내(7개소), 양지공원관리사무소내(2개소) ❏ 향후계획 ❍ 도내 우선 허가율이 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협조 강화(도 및 도의회 청사내 장애인 우선허가 지속 협의) ❍ 공공시설내 장애인 우선 허가 1차 협의 대상 직접 방문 및 적극적인 협조 독려 ❍ 운영 희망 장애인에 대한 사업자금 우선 지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법인허가 1년이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제주복지재단에 법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
처 리 결 과
❏ 법인개요 ❍ 설 립 일 : ‘06. 5. 30. 대표이사 김명진 ❍ 소 재 지 :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913 ❍ 목적사업 : 재가노인복지사업(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설치운영 ❍ 임 원 : 7명(이사 5명, 감사 2명) ∙ 이 사 : 김명진(대표이사), 송려봉, 김은정, 임영배, 박진영 ∙ 감 사 : 양유언, 전윤숙 ❏ 조치사항 ❍ 시정명령 : ‘07. 10. 15～‘08. 4. 15일까지 6개월내 목적사업 개시시정명령〔노인장애인복지과-8680(2007.10.15)〕 ❏ 향후계획 ❍ 사회복지법인 제주복지재단에서 ‘08. 4. 15일까지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의거 행정조치 강구(법인허가 취소를 행정절차 진행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불만 해소책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08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 노인인구의 약 60% 수준 ∙ 1단계 : ‘08. 1. 1부터 70세이상 ∙ 2단계 : ‘08. 7. 1부터 65세이상 확대 ❍ ‘09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 노인인구의 약 70% 수준으로 확대 ❏ 기초노령연금 미수급 노인에 대한 대책 ❍ 노인교통수당 지급 : 65세이상 노인 ∙ ‘08년 상반기 : 기초노령연금 미수급 노인대상 전부 지급 ∙ ‘08년 하반기 :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중 상위 소득자 일부제외 (제외기준 추후결정)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지급변동 내용 65세이상 노인세대에 안내문 송부 : ‘08. 1. 9 ❍ 80세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의 지속적 지급 ∙ 지급대상 : 도내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 전원대상 ∙ 지 급 액 : 매월 2만원(연 24만원) ※ 타시도에서는 장수수당 폐지 검토 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법인 ‘인효원’ 전이사장이 여러 범법행위로 형사적 처벌이 내려졌고 개원때부터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바 차후 재발시 사회복지 법인 허가를 취소시키고 제3자 위탁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인효원‘ 전이사장 사법처리 개요 ❍ ‘06. 9.29 : 기소 ∙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허가서 위조 ∙ 건물 신축비 공사비 보조금 횡령 및 유용(횡령 263, 유용 1,154백만원) ∙ 시설 입소보증금 임의 사용 등(197백만원) ❍ ‘07. 6. 4 : 선고(확정 ’07. 6.12)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선고 ※ ‘06.1～’07.9월 입소보증금 70백만원 보전, 미보전액 94백만원 ❏ 법인 운영상황 ❍ ‘07.8.21일 박철기 대표이사 등의 임원 선임으로 법인 정상화를 위한 이사진 구성 완료 ❍ 입소보증금 미보전액 94백만원, 운영비 보조금 30백만원 등 124백만원 보전대책 강구 등으로 시설의 정상운영 추진 ∙ 출자유도, 임원출연 등을 통해 ‘09년말까지 단계적 보전 ❏ 향후계획 ❍ 법인 정상화시까지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차후 재발시 관련법규에 의거 엄정조치 및 제3자 위탁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전시행정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읍․면․동사무소에 항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구인․구직   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박람회 개요

❍ 목  적

∙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일을 원하는 건강한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대

∙ 민간업체의 노인인력 채용에 대한 분위기를 유도․확대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에 대한 구인구직 환경 조성

❍ 그동안 추진성과

(단위 : 개, 명)

연도별	참여업체수	일자리 수	이력서 제출	취업인원	공공부문
계	181	877	4,184	369	1,657
‘05	79	200	1,563	72	589
‘06	49	355	1,407	160	543
‘07	53	322	1,214	137	525

❏ 추진상황

❍ 노인일자리창출 및 구인․구직 창구 상시구축

∙ 체계도 : 도 ↔ 시니어클럽 ↔ 행정시 ↔ 읍면동 ↔ 시니어클럽

∙ 행정기관 통한 구인․구직 신청서 접수시 시니어클럽을 통해 일자리 알선 및 제공

❍ 참가업체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 노인 구직자 계속 고용여부 확인 등 일자리 지원

∙ 고용되었던 노인 퇴직시 대체 노인으로 노인고용 협의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위한 예산의 확보, 성희롱예방 교육강화, 여성공직자 인사우대 대책등에 대하여 적극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여성정책을 위한 예산의 확보(도, 행정시 포함)

❍ 여성정책예산 확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8년도	‘07년도	증감(%)
총 계	97,522,971	85,144,577	증14.54
아동․보육분야	90,253,572	79,103,027	증14.09
여성분야	6,288,466	5,012,507	증25.45
여성능력개발	980,933	1,029,043	감4.68

❏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연중

∙ ‘07년도 추진실적 : 4,369명

∙ ‘08년도 시행계획 : 도 소속 전 공무원

❏ 여성공직자 인사우대 대책

❍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 5급이상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 ‘07년도 : (계획) 7.6% → (실적) 8.1%(증 0.5%)

∙ 출산․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운영으로 심적부담감 경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급식지원 사업이 운영비로 편성되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08 예산확보 현황 ❍ 지역아동센터 : 40개소․96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 : 40개소․551,250천원(분권사업비) ❏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개소당 월 2,000천원 지원 ❍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급식지원사업은 분권사업으로 이용 인원 1일/1인/3,000원 지원 ❏ 추진불가사유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예산지원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산도 각각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동급식 지원 예산을 운영비와 함께 편성할 수가 없으며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금 우리사회가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데, 첫째 아이  출산부터 출산장려비 지원, 산후조리원 지원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출산장려금 지원 및 산후조리원 현황

❍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06년	‘07년	비 고
대 상	보건소별 차등	셋째아 이상
대상인원	1,101	1,045
지원기준	1인 300 ～ 450	셋째 500, 넷째이상 1,000
총사업비	366,400	580,000	지방비 100%

❍ 산후조리원 현황

∙ 7개소 : 프리세스, 삼성, 우리, 예나, 엠엔비, 다나, 미듬

❏ 추진계획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연차적(‘09년부터) 확대 추진

∙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둘째아, 첫째아를 포함 지원  대상자를 확대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관련 시책 적극 추진(‘08년)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서비스 확대 및 적극 지원

∙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 산후조리업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근거 인력, 시설기준을 갖추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7개소)

∙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관리 및 시설관리지도로 안심하게 몸조리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 및 행정지도를 통해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적극 추진(2주 평균 100 ～ 145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에 도에서 감찰관을 파견하여 감찰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민 들이 알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감찰관 파견현황 ❍ 제주의료원 : 2명(복지청소년과장, 지방보건6급 정인보) ∙ 파견일시 및 기간 : ‘07. 8. 24 ～ 별도 명령시 까지 ❍ 서귀포의료원 : 1명(보건위생과장) ∙ 파견일시 및 기간 : ‘07. 8.24 ～ 별도 명령시 까지 ❍ 주요업무 ∙ 도민 신뢰 회복 및 경영 투명성 확보 ∙ 직원 복무관리 및 감찰 활동 강화 ❏ 파견결과 조치 ❍ 의료원 운영상황 파악 재정운영 방안 마련 : '08년 예산에 반영 ∙ 제주의료원 : 1,00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 550백만원 ❍ 시설 및 장비보강 국비지원사업 선정추진 : 1,796백만원 ❍ 근무의욕 고취 및 복무관리 강화 : 비위자 퇴출(해임 등 6명) ❏ 향후추진계획 ❍ 문제점 도출 및 추진방향 등 보고서 작성 : ‘08년 1월 ❍ 감찰결과 인터넷 공표 ∙ 시기 : ‘08. 2 ～ 3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0조의2(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취지에 따라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다양하게 검토하되 사행성산업은 배제할 것
처 리 결 과
❏ 부대사업 대상 의견수렴 ❍ 의견수렴 횟수 : 2회 ❍ 의견조회 기관 및 단체현황 ∙ 의료단체 6개소, 사회단체 16개소, 의료법인 등 11개소 ∙ 전 실․과․원․사업소 ❏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입법예고 : ‘08. 1. 23 ～ 2. 11(20일간) ∙ 부대사업 범위 : 여행업, 관광숙박업, 숙박업, 휴양펜션업, 목욕장업, 세탁업, 자동차대여사업 ※ 부대사업은 사행성이 없고 외국인 환자유치 등 의료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 규제심의 : ‘08. 2월중 ∙ 도의회 의안상정 : ‘08. 3월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