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    주    시

순    서

Ⅰ. 주요업무보고	3

ꏚ 주민생활지원국	5

○ 일반현황	7

○ 비전․목표․추진전략	10

○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복지전달체계 기능강화	11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지원체계 강화	12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강화	13

․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으로 삶의질 향상	14

․ 희망의 조건을 충족해 가는 자활사업 추진	15

․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16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경로복지시책 추진	17

․ 무연고묘역 재개발사업 추진	18

․ 사랑과 나눔의 결연 후원 사업 추진	19

․ 여성 사회교육 확대 및 평등문화 확산	20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및 피해여성의 권익증진지원	21

․ 안심 보육 프로젝트 추진	22

․ 요보호아동 안전보호 및 권리증진	23

․ 푸른성장,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만들기	24

․ 맞춤형 돌봄 서비스 희망스타트사업추진	25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디딤돌 배움터’ 운영	26

․ 공중위생업소 자율콘트롤제 확대운영	27

․ 다중이용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28

․ 모범․향토음식점 지정 내실화	29

․ 부정ㆍ불량식품 지도점검 강화	30

․ 1업소  1자랑거리  만들기	31

ꏚ 재난안전관리과	33

○ 일반현황	35

○ 비전․목표․추진전략	37

○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8

․ 제11호 태풍『나리』피해조기 복구 추진	38

․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 추진	39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40

․ 하천 재해 예방사업 추진	41

․ 태풍피해 개선복구 대상 사업 추진	42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안전점검 ․ 정비 추진	43

․ 『하천 사랑의 날』 운영	44

Ⅱ.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5

주 요 업 무 보 고

주민생활지원국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ꏅ 기   구 (3과 17담당 1팀)

주민생활지원국

│

┌────────────┬────────┐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위생관리과

│                         │               │

총괄기획	복지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사회복지	자활복지	장애인복지	경로복지	노인요양	장묘문화		양성평등	가족지원	보육	아동	청소년	희망스타트		공중위생	식품위생	건강위생관리

ꏅ 정․현원

구 분	계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위생관리과
정 원	65	30	20	15
현 원	67	29	23	15

주요 분장사무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기획 총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보호 및 관리
	○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충혼묘지 관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관리
	○ 자활사업 운영 및 자활후견기관 관리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경로당 운영
	○ 충효교실 운영 및 경로연금. 경로우대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단체 관리, 장애인자립지원 ○ 부랑인(노숙인) 보호․관리
	○ 공설공원묘지 조성 및 분묘개장․설치 허가
여성아동복지과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방안개발 및 관리
	○ 여성단체 지도육성 및 양성평등시책 추진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권익증진
	○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저소득 요보호 아동 지원 및 건전아동 육성
	○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청소년 육성
	○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개보수사업
	○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위생관리과	○ 숙박․목욕업, 이․미용업 위생관리
	○ 좋은식단 및 음식문화개선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생관리
	○ 유흥․단란주점 위생관리
	○ 식품제조가공업, 집단․위탁급식소 위생관리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기 본 현 황

ꏅ 사회복지 수혜대상                          (단위 : 가구/명)

구 분	계	기초수급자 (차상위포함)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 가정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인원수	81,952	8,607/17,932	17,949	40,249	7/8	198/283	2,034/5,531

ꏅ 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정신 ‧ 부랑인	여 성 복 지	청소년
시 설 수	43	9	19	4	2	7	2
보호인원	1,867	309	866	208	321	144	19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장애인 이용시설	노인복지 이용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 터	경로당	보 육 시 설	여 성 상담소
시설수	600	21	15	7	2	230	319	6

ꏅ 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소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기타	소계	음식업	유흥단란	제조 가공업	판매업
13,806	2,367	575	131	1,132	529	11,439	7,670	1,245	250	2,274

ꏅ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분	계	보 훈 단 체	장애인 단 체	노 인 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 체	보 육 단 체	위 생 단체‧협회
단체수	92	4	5	1	46	18	3	15
회원수	97,476	2,353	3,383	23,296	25,470	34,979	293	7,702

비전․목표․추진전략

비전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

시민 중심의 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여성․청소년․ 아동의 복지서비스 강화 및 평등 문화 확산		위생 수준 선진화 및 위생안전 관리 극대화

추진방향		□ 빈곤탈출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건강한 노인복지 시책 활성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등한 복지사회 실현 □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의 권익 증진 확대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아동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확대 □ 위생안전관리 강화 및 선진 위생수준 향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복지전달체계 기능강화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으로 종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ꏚ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의 밀착 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

○ 주민 참여형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

ꏚ 추진계획

○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주민서비스 포탈 및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종합적 정보 제공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 18백만원

- 욕구 조사 및 사업우선 순위 결정 등 종합 로드맵 마련

○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자원발굴 및 관리

-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자원 발굴․동원․연계 제공

-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에 대한 사업 환류 평가

- 단위사업별 평가를 통한 사업활성화 및 새로운 시책 발굴

ꏚ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지원체계 강화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과의 연계체계 마련

❍ 지역내 주민지원서비스의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통한 지원 확대

ꏚ 추진계획

○ 지역사회복지자원의 발굴․동원․연계를 통한 물량 확충

-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자원 실태조사 : 15백만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통한 시책 발굴 : 30백만원

- 읍․면․동 복지위원 구성 위촉으로 지역복지 기능강화

○ 시민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원터치지원 ” 해결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등 위기가정 지원 : 357백만원

-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결연,후원 등 연계

○ 우리시 특성에 걸맞는 혁신사업의 내실화 추진

- 아동인지능력 향상 등 5대 혁신사업의 완벽한 추진 : 1,324백만원

○ 어려운 이웃 등 틈새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지원 강화

- 저소득 월동대책비, 특별생계비, 월동김장비 등 지원 : 257백만원

ꏚ 기대효과

○ 민․관과의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자원의 확충 제고

○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통해 탈 수급 유도

❍ 복지혜택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의 발굴․지원 등 복지인프라 마련

ꏚ 현    황

(단위 : 가구, 명)

총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개소	인원	가구	인원
8,607	17,932	7,790	14,232	32	1,395	817	2,305

ꏚ 추진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지원 확대(5%상향)

- 4인 가족 기준 현재 120만원 → 126만원 (6만원 증액)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의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확대

- 특별생계비지원 75가구 → 83가구 (가구당 월 10만원)

○ 무의탁 노인 및 무연고자의 입원시 간병비 지원 확대

- 간병비 지원 현재 90명 → 100명 (본인 부담금)

○ 저소득주민 및 보훈 가족 건강검진 항목 확대 등

- 기본항목 외 심전도, 초음파, 암예방 검진 등 추가 실시

ꏚ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강화로 탈수급 유도

○ 무연고 무의탁계층의 효율적 지원관리로 생활편의 도모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사회적비용 절감

❍ 의료급여 대상자의 사례관리 강화로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도모

ꏚ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구 분	계	1종			2종
		국민기초 수 급 자	차상위 의료특례	기 타	국민기초 수 급 자	차상위 의료특례
가구	9,830	5,240	163	367	2,506	1,554
인원	18,905	7,298	166	2,233	6,854	2,354

ꏚ 추진계획

○ 의료급여수급 대상자 의료비 확대 지원 : 32,100백만원

- 노인성질환자의 의료급여 지원강화 : 3,250명 → 3,500명

○ 의료비 과다 지출 억제를 위한 선택 병의원제 시행 : 1인 1병원 이용

- 병원쇼핑 등 의료기관 과다이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및 의료비 절감

○ 희귀난치성질환자 교통비 지원 확대 : 50백만원

- 도외병원 이용시 교통비 전액 지원 :  115명 → 130명

○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보장구 지원으로 생활편의 도모 : 258백만원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의․수족 등 보장구 일체 지원

ꏚ 기대효과

○ 의료기관 과다이용 방지로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제고

○ 수급권자의 적정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과다 지출 억제

희망의 조건을 충족해 가는 자활사업 추진

❍ 저소득층의 자립할수있는 사회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등 공동체 확대

❍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능력배양 및 자활촉진 기대

ꏚ 현    황

계	근로유지형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575명	250명	5명	170명	59명	91명

ꏚ 추진계획

○ 자립의 가능한  일자리참여 대상자 확대 : 3,288백만원

- 사회적일자리 참여비율 상향조정 : 29% → 35%이상

- 행정기관 및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도우미 확대 취업 : 40명→60명

○ 현재의 자활공동체를 “사회적기업” 형태로 확대 시행.

- 자활공동체 : 2～3개소 → 사회적기업 육성(법인화)

※ ‘07년 수눌음지역자활센터 우수센터 선정(보건복지부)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생활편의 도모

- 주거환경개선 : 168가구 → 200가구로 확대 시행

○ 탈수급을 위한 각종 자금의 무담보 무보증 융자액 증액 지원

- 전세자금 : 5백만원→ 10백만원   - 창업자금 : 15백만원→20백만원

ꏚ 기대효과

○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능력 배양으로 탈수급 유도

○ 각종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으로 창업 등 자립기회 부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 장애인의 욕구에 걸 맞는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로 생활안정 기여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사회여건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ꏚ 현    황                                 (단위 : 명)

구 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뇌병변	정신	신장	기타
인원	17,949	8,265	2,448	1,922	1,475	1,859	708	407	835

ꏚ 추진계획

○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 363백만원

- 복지형ㆍ공익형장애인일자리 창출 등 취업알선 : 91명

- 우리시산하 행정기관에 장애인 안내도우미 배치 : 25명

○ 장애인 각종수당 지원을 통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 7,923백만원

- 장애인활동보조원사업,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의료비 등

○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권익신장 : 258백만원

- 장애인 및 비장애인 인식교육,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등

○ 복지시설 등 운영비 적정지원으로 입소자 편의도모 : 33개소 11,402백만원

-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

○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위한 교통비(이용권)의 지원 : 463백만원

- 지원대상 : 1급 전장애인, 2급 신장․시각장애인 등 1,300명

ꏚ 기대효과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

○ 장애인의 사회참여로 소득보장 등 생활 편의로 권익 제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경로복지시책 추진

❍ 올해는 정부의 고령화 대책 추진 등 핵심 과제가 본격 추진 되는 해

❍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시스템 운영 강화

ꏚ 현    황

노인인구(명)				노인복지시설(개소)
계	기초 수급자	저소득 노인	일반 노인	소계	경로당	노인 대학	복지 회관	양로원	요양원	재가 시설
40,249	5,095	9,823	25,361	267	230	3	1	2	17	14

ꏚ 추진계획

○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저소득 노인 생활 보호 : 19,210백만원

-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 23,000여명 (전체노인의 60%내외)

○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지원 및 소득보장 : 1,005백만원

- 일자리지원 : 780명(민원안내도우미, 주유, 경비, 환경정비 등)

○ 경로당 취미교실 등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24백만원

- 취미교실, 충효교실, 노인대학(교실)운영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1,000백만원

- 시설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 「사례관리」를 통한 혼자사는 노인의 안전망 구축 : 744백만원

- 생활지도사 파견 독거노인 안전실태 확인 : 1,650명

-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통한 재가서비스 제공

○ 기존 경로당 유지 보수 및 운동기구 보강 : 425백만원

-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노인건강증진에 필요한 장비 등

ꏚ 기대효과

○ 노령연금, 일자리지 지원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기여

○ 각종 사례 관리를 통한 공적 사회안전망 구축 도모

무연고 묘역 재개발사업 추진

❍ 공설공원 묘지내 무연고묘역을 재개발하여 공설묘지 활용도 제고

❍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조성으로 선진장묘문화 정착 기대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연동 산 134-1, 148-2번지

○ 면      적 : 33,224㎡ (‘74년 조성, 분묘 16,894기 만장)

○ 사 업 기 간  : 2008년 1월  ～  12월

○ 소요사업비 : 3,000백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08년도 확보 : 1,200백만원 (국고 300․지방비 900)

ꏚ 추진계획

○ 무연고 묘역 정비 및 위령탑 건립 : 33,224㎡

- 무연고 분묘 개장․정리 후 위령탑 지하에 유골 안치

○ 자연장 등 추모의 숲 조성 : 18,800㎡

- 수목장, 잔디장, 꽃장 등 3개 자연장 조성 (이용료 징수)

○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푸른 숲 공원 조성

○ 자연장 조성을 위한 조성공사 추진 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08. 2월중

ꏚ 기대효과

○ 화장, 자연장 중심의 선진 장묘문화 정착 기반 조성

○ 친환경 장사시설로 묘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률 제고

사랑과 나눔의 결연 후원 사업 추진

❍ 어려운 이웃과 독지가 및 사회단체등과 1:1 결연 후원을 통하여

❍ 어려운 계층에게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통한 생활 향상 도모

ꏅ 대    상 : 8,607가구  16,537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7,790가구  14,232명

○ 차  상  위  계  층 :   817가구   2,305명

ꏅ 추진계획

○ 후원대상 : 8,700여명

- 자생단체회원, 종교단체, 사회단체, 독지가, 공무원, 일반시민 등

- 1단계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단계 : 위기상황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차상위 등 틈새계층

○ 어려운 이웃을 후원할 의사가 있는 인적 자원 조사

- 시  기 : 2008. 1/4분기 중 (서한문 발송 및 전수조사 등)

○ 결연 후원자가 확정되면 1:1 결연 후원 맺기 추진

- 시  기 : 2008. 상반기 중

○ 주요 지원내용

- 정서적 지원 : 안부전화, 말벗 등 결연가정 돌봐주기

- 경제적 지원 : 1인 1후원 계좌 갖기 등 일정금액 지원

※ 본 사업은 범시민 사랑 실천 운동으로 년중 전개

ꏅ 기대효과

○ 함께하는 “수눌음 정신”을 통해 상호부조 및 일체감 형성

○ 민간 후원 사업을 통한 공적 사회 안전망 구축 기여

희망제주! 여성의 힘으로...

여성 사회교육 확대 및 평등문화 확산

❍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수준 높고 창조적인 인력양성

❍ 여성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실현

ꏅ 추진방향

○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여성단체별 살맛나는 제주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추진

ꏅ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디딤돌배움터 운영’ : 20백만원

- 추자, 우도, 서부지역(애월+한림+한경), 동부지역(조천+구좌)

○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49백만원

- 제주시여성대학,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외국어 강좌, 참사랑문화의집 운영 등

○ 신경제혁명의해 실현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전개

- 경조사 및 행사시 제주사랑상품권, 우리고향상품 이용하기 등

○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시책개발, 성별영향평가 및 워크숍개최

○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 사업추진 : 67백만원

○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 공동협력사업 추진 : 34백만원

- 3.8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7월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ꏅ 기대효과

○ 전문화, 심층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여성의 자립과 역량강화

○ 실질적 양성평등 문화정착 및 선도적인 여성 육성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및 피해여성의 권익증진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및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ꏚ 현    황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2,034세대 5,531명

○ 모자복지시설 및 양육모 그룹홈 : 3개소(54세대/105명)

○ 여성상담소 : 6개소(성․가정폭력 5, 성매매 1), 보호시설 : 4개소

ꏚ 추진계획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1,462백만원

-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취약여성 직업훈련비 등

○ 가정․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여성  자립․자활 지원 311백만원

- 중고생 학교별 순회 성교육 실시 및 성매매 아웃리치 활동 전개

○ 한부모복지 및 여성복지시설 운영활성화 지원 1,370백만원

-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기능보강 등

○ 건강한가정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족지원행사 추진 96백만원

- 한부모가족․여성결혼이민자가족프로그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ꏚ 기대효과

○ 다양한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운영으로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가정․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으로 여성권익에 대한 인식변화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심 보육 프로젝트 추진

❍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보육 욕구 충족

❍ 특수보육 시설 운영 활성화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ꏚ 현   황

보 육 시 설 (개소)						보육아동수(명)			종사자수(명)
소계	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현원	지원아동	지원율(%)
319	9	66	2	183	59	15,423	8,697	56.3	2,551

※ 보육예산 : 49,986백만원(2007년 대비 18.1% 증가)

ꏚ 추진계획

○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 44,311백만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월 398만원) 100%이하 가구

○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319백만원

- 보육시설 기자재구입 및 증개축 등 기능보강사업 15개소

○ 민간보육시설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 330백만원

- 민간보육시설의 실․내외 환경개선 236개소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 5,020백만원

○ 특수보육시설 확대 지정 : 99개소 → 165개소

-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특수보육 운영 활성화 추진

ꏅ 기대효과

○ 여성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요보호아동 안전보호 및 권리증진

❍ 미래성장 동력 아동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 아동 중심의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립능력 배양

ꏚ 현    황

소년소녀 가 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급식지원아 동	아동양육시설 (정원/현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인원)	수능공부방 (이용인원)	공동생활가정 (정원/현원)
7세대 /8명	198세대 /283명	4,081명	4개소 (285/208)	22개소 (535)	3개소 (109)	3개소 (19/12)

ꏚ 추진계획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 360백만원

○ 아동의 환경과 욕구에 맞는 아동급식 지원 : 3,072백만원

○ 가정과 같은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 3개소 2,208백만원

○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수능공부방 운영지원 : 598백만원

○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 136백만원

○ 입양 양육가정 지원 등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 : 108백만원

○ 어린이날 행사 및 아동학대예방 등 아동복지사업 지원 : 46백만원

ꏚ 기대효과

○ 보호대상 뿐만 아니라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의 건전 사회인 육성

○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 확보

푸른성장,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만들기

❍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 및 특별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확대

❍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 및 공간제공을 통한 청소년 건전 육성 도모

ꏚ 현   황

구 분	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공부방
		수련관	수련원	유스 호스텔	야영장	청소년 문화의집
개소	29	1	3	3	1	7	2	12

ꏚ 추진계획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 3개소․357백만원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 : 4개소․634백만원

○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강화 16개소 364백만원

○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 8개소․100백만원

○ 청소년선도․보호활동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 동아리 축제, 가족야영대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21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Net-Work 구축

- 시설 간 홈페이지 배너 개설, 청소년 프로그램 정보 공유

ꏅ 기대효과

○ 청소년의 권리신장 및 또래끼리 어울리는 다양한 청소년 놀이문화 정착

○ 청소년 자발적 참여를 유도, 책임감․사명감 부여로 미래의 주역임을 각인 시키는 계기 마련

맞춤형 돌봄 서비스 희망스타트사업추진

❍ 지역사회보건복지협력체계 구축 및 보건․복지․교육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 보장

ꏚ 현    황

○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지역 : 용담1, 2동

○ 사업대상 : 0~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세대 287명/178세대

○ 사업수행기관 : 5개기관 (제주대학교 병원,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제주서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용담동어린이집)

○ 협력기관 : 31개(보건분야 14, 복지분야 12, 보육분야 3, 기타 2)

ꏚ 추진계획

○ 보건사업 : 제주대학교병원연계 사회기술훈련, 주민정신건강교육 등

- 협력사업 : 아동건강검진, 치과․안과검진 및 건강교육 실시 등

○ 보육(교육)사업 : 영․유아 부모교육, 주말가족프로그램 등

- 용담동어린이집 : 야간보육시설 운영, 영아교육중재 프로그램 등

○ 복지 및 가족지원사업

-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연계 주의력향상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 학교(2개소) 연계 방과 후 교실, 멘토-멘티 활동 등

○ 예비초․중학생 학교준비 프로그램 : 초․중 각 20명

○ 희망스타트 풍물 타악대 구성․운영 : 한천초․서초 각 20명

ꏚ 기대효과

○ 저소득 아동의 실제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 지원을 통한 전인적 성장발달 보장

○ 빈곤의 대물림 차단으로 모든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디딤돌 배움터’ 운영

❍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 원거리 지역여성의 교육․문화 복지 혜택 제공

❍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살고 싶은 행복한 지역 만들기

ꏅ 추진방침

○ 다양한 계층과 생활양식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별 전담교수 지정으로 멘토링 역할 수행

ꏅ 추진계획

○ 교육시기 : 2008. 4 ～ 2008. 10

○ 교육장소 : 읍․면 설문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장소

○ 교육대상 및 인원 : 4개 권역 200명

- 추자․우도, 서부지역(애월+한림+한경), 동부지역(조천+구좌)

○ 수요자 사전조사 실시 : 2008. 1 ～ 2008. 2

- 지역현실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 권역별로 희망하는 교육과정, 교육기간, 장소 등에 대한 설문조사

○ 교육내용(4주 ～ 8주간)

- 지역 변화를 위한 여성 리더십 및 인성의식 교육

- 우리지역의 역사․문화 바로알기 및 취미․교양강좌 등

- 현장체험, 체험학습 등 실질적인 수요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예산액 : 20,000천원

ꏅ 기대효과

○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의 마인드를 혁신하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

○ 지역여성의 통합된 의지로 내 고장 명품명소 만들기 및 지역 잘살기 실현

공중위생업소 자율콘트롤제 확대운영

❍ 영업주가 주기적으로 시설 및 준수사항 등 자체점검

❍ 미비사항 조기 보완, 위생수준 향상 도모 및 자율의식 신장

ꏚ 업소현황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위생 처리업등
2,367	575	131	257	875	451	65	13

ꏚ 추진계획

○ 대상 업종

- 2007년 : 목욕업, 세탁업

- 2008년 : 숙박업, 이용업 확대 실시

○ 실시방법

- 업종별․업소별 체크리스트(점검부) 제작 배부

- 월 2회이상 영업주 자체 점검후 미비점 자율 보완

- 협회에서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

-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는 위생점검 확행

○ 사 업 비 : 4,000천원(점검부 제작 등)

ꏚ 기대효과

○ 주기적 점검으로 미비점 조기 보완으로 위생수준 향상 도모

○ 영업주 자신이 보완하므로서 자율의식 향상 및 선진 시민의식 고양

다중이용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 각종 이벤트 행사 주변업소 및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 관리강화

❍ 도시락 제조업소 사전 점검으로 식품사고 미연 방지

ꏚ 추진방향

○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예방 위생관리 강화

○ 계절별 중점점검 강화로 식중독 발생원인 조기 차단

ꏚ 추진계획

○ 중점관리대상업소                         (단위 : 개소)

계	다중이용음식점	뷔 페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681	465	15	182	19

○ 지하수 사용업소 및 식중독발생 취약업소 조기점검 실시(3월)

○ 활어횟집 등 수족관수 비브리오패혈증 검사 병행 위생지도 철저

○ 단체관광객 투숙호텔 구내음식점 위생점검 강화

○ 집단․위탁급식소 등 사전지도점검 확행으로 식품사고 예방

○ 김밥․초밥전문점 종사자 손바닥, 도마, 칼 등 식중독 원인균

간이킷트 검사 및 위생지도 강화

○ 사 업 비 : 9,100천원

ꏚ 기대효과

○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중점관리로 식중독발생 사전예방

○ 식중독 원인균 검사 강화로 안전한 청정음식 제공

모범․향토음식점 지정 내실화

❍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모범․향토음식점 지정 육성 운영

❍ 토속적인 제주고유의 맛 보급 육성으로 음식의 세계적 상품화

ꏚ 추진방향

○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상향 적용  업소 수준향상 도모

○ 우리고장 생산 농․축․수산물은 원산지(생산자) 표시 유도

ꏚ 추진계획

○ 지정 운영 내실화 : 519개소

- 모범음식점 : 475 → 450개소

- 향토음식점 : 37 → 69개소

○ 모범․향토음식점 실태조사 및 지정(3월)

○ 상수도사용료 5～20% 차등감면

○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알선, 우리시 인터넷 등 홍보 강화

○ 사 업 비 : 210,000천원(상수도사용료 감면료 등)

ꏚ 기대효과

○ 올바른 음식문화정착을 유도하여 음식문화 수준 향상 도모

○ 제주고유의 맛으로 경쟁력 향상과 관광상품화로 지역소득 증대

부정ㆍ불량식품 지도점검 강화

❍ 부정ㆍ불량식품 합동 지도단속 강화로 단속의 투명성 확보

❍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강화로 안전식품 관리 및 정보제공

ꏚ 사업개요

○ 현    황 : 2,330개소

- 식품제조ㆍ판매업 1500, 문구점 130, 일반식품 판매점 700

○ 사업기간 : 연중

○ 지도단속 : 식약청 주관 합동단속 연 60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합동점검 연 40일, 자체 지도점검 등

○ 수거검사 : 중금속, 항생물질, 보존료, 잔류농약 등 1,300건

ꏚ 추진계획

○ 식품 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 강화 - 시설개선 및 품질향상 지도

○ 어린이기호식품, 부패변질 우려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검사 강화

○ 학교주변, 관광지주변, 노약자 상대 유통식품 지도단속 강화

○ 부정ㆍ불량식품 정보공개 및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ꏚ 기대효과

○ 부정ㆍ불량식품 등 정보공개 확대로 위해식품 유통차단

○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로 안전식품 제공 및 신뢰성 확보

1업소 1자랑거리 만들기

❍ 제주적인 민구류, 사진, 조각 전시 등 업소 자랑거리 연출

❍ 꽃과 나무가 있고 낭만과 여유가 있는 품위 있는 업소 운영 유도

ꏚ 추진방향

○ 자랑거리가 많은 업소 선정 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

○ 뉴제주운동 차원에서 전 업소 전 위생단체 적극적 동참 유도

ꏚ 추진계획

○ 참여대상 : 15개 위생단체 및 13,806개 업소

○ 우수 업소(단체) 선정

- 우수업소수 : 총업소수의 5%이내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10인내외(학계, 위생․건축․조경전문가 등)

- 평가항목

․ 토속적인 분위기 연출 및 꽃과 나무 가꾸기 등

․ 도시경관 가꾸기 참여도, 사회봉사활동 등

○ 인센티브 제공

- 우수업소는 「품격과 품위 있는 자랑스런 업소」 인증패 부착

- 우수추진단체는 표창

○ 사 업 비 : 7,500천원(인증패 및 심사수당)

ꏚ 기대효과

○ 특징 있는 위생업소 연출로 영업주 자긍심 고취

○ 특색있는 위생업소 조성으로 관광제주의 이미지 제고

재난안전관리과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ꏚ 기구조직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안 전관리담당										민방위담당												하천관리담당

ꏚ 담당별 주요업무

담 당 별	주 요 업 무
재난관리	○ 종합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관리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재해재난대비 종합 대책
복구지원	○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안전관리	○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교육 ○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 국가기반체계 보호
민방위	○ 민방위 교육․훈련관리 ○ 비상대비 업무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하천관리	○ 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 하도준설사업 ○ 하천 점․사용허가 및 하천관리

ꏚ 직원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시설	행정․시설	행정	시설	행정․시설	행정	행정․전산	시설	공업	공업․시설	전산	시설	행정	행정․시설	공업	행정 ․ 전산 ․ 통신	행정	시설
정원	22명		1	1	2	2		1	3	1	1		2	1	1	1	1
현원	22명	1		1	4		1		4	2		1	1		1			1	1	4

ꏚ 하천 및 복개시설 현황

❍ 지방2급 하천

구 분	전 체		하천정비 기본계획						유 로 연장(㎞)	유 역 면적(㎢)
			수 립		수 립 중		미 수 립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
계	26	255.8	25	105.87	26	87.78	17	62.15	307.3	307.89
읍면지역	9	85.6	9	41.04	9	44.56	-	-	105.95	189.88
동지역	17	170.2	16	64.83	17	43.22	17	62.15	201.35	118.01

❍ 소하천

구 분	전 체		소하천 기본계획				유로연장 (㎞)	유역면적 (㎢)
			수 립		미수립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계	35	97.15	35	97.15	-	-	149.53	196.61
읍면지역	18	61.9	18	61.9	-	-	69.07	150.56
동지역	17	35.25	17	35.25	-	-	79.83	46.05

❍ 복개구조물

시설물명	하천연장 (㎞)	복개연장 (m)	복개폭 (m)	준공년도	주용도
계	49.4	5,895 (6,075)
병 문 천	12	1,970	20~40	‘93~‘01	도로 및 주차장
한 천	11.5	380	25~45	‘92~‘94	〃
독 사 천	8	3,213	5.8~10.3	‘92~‘05	〃
산 지 천	10.6	132 (312)	21~23.5	‘81~‘01	도로 및주차장 180m 개거식
흘 천	7.3	200	13.1	‘92~‘97	주차장

비전․ 목표․추진전략

비전		재난예방 생활화 정착으로 안전도시 기반 조성

목표		재해예방 시스템의 완성도 제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조기해소 상습침수지역의 근원적 해소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도시 기반조성

추진방향		ꊱ 재해예방 시스템의확충 및 개선 정비 ꊲ 하천재해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착실한 추진 ꊳ 재난취약시설 정기적 안전점검 및 정비 철저 ꊴ 민방위 및 자율방재단 운영 내실화로 지역단위 생활안전지킴이 능력 배양 ꊵ 하천피해복구사업의 조기 마무리 추진

제11호 태풍『나리』피해조기 복구 추진

▢ 피 해 액 : 92,752백만원 (도 전체 130,746)

❍ 인명피해 : 사망 12명,  부상 1명

❍ 사유시설 : 17,575백만원 ( 도 전체 33,284)

❍ 공공시설 : 75,177백만원 ( 도 전체 97,462)

▢ 복구비 확정액 : 128,897백만원 (도 전체 160,381)

❍ 사유시설 : 9,604세대 ․  24,275백만원 (도 전체 34,593)

❍ 공공시설 :  358개소 ․ 104,622백만원 (도 전체 125,788)

※ 국비 : 99,286, 지방비 : 29,611(자력복구비 포함)

▢ 공공시설 피해복구 추진상황    (2008년 1월 31일 현재)

시설명	사업량	단위	복구비 (억원)	추진상황					담당실과
				설계중	설계 완료	발주	착공	준공
계	261	건	906	8	9	8	140	96
도 로	37	건	26		3	1	8	25	건 설 과
교 량	19	건	39	2				17	건 설 과
지방2급하천	27	건	624				27		재난안전관리과
소하천	19	건	15				17	2	재난안전관리과
하수도	17	건	17				10	7	하수과,하수관리
어항시설	7	건	19				7		해양수산과
수리시설	13	건	19				12	1	건 설 과
임도시설	3	건	3				3		공원녹지과
경작로	44	건	21				20	24	건 설 과
소규모시설	13	건	14				9	4	건설과외7개과
기타시설	62	건	109	6	6	7	27	16	도시과외15개과
외부기관	97	건	140	교육청, 중앙부처, 도소관추진사업 제외

▢ 추진계획

❍ ‘08. 3 :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등 조기 복구완료

❍ ‘08. 6 : 저류지 및 한천 복구계획 중앙심의

❍ ‘08. 7 : 저류지 및 한천 복구공사 발주

❍ ‘09. 상반기 : 저류지 및 한천 복구공사 준공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 추진

❍ 태풍“나리”내습 시 도출된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시스템 구축

▢ 현    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108개소 (리사무소 및 마을회관)

❍ 재난문자전광판 : 2개소 (함덕, 협재해수욕장)

❍ SMS문자방송 : 3,000여명 (공무원, 지역주민)

▢ 운영실태

❍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기상특보 및 대비사항을 해당지역에 음성방송

❍ 재난문자전광판을 이용 기상특보사항을 해당 지역 전광판에 문자안내

❍ SMS문자메세지로 기상특보사항을 해당 핸드폰소지자에게 문자전송

▢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08. 1 ~ 2008. 6

❍ 사 업 비: 800백만원

❍ 사업내용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구축 1개소 (사업비: 500백만원)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 25개소 (사업비: 300백만원)

※ 2007 보강 4개소

▢ 기대효과

❍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위기를 사전에 자동경보방송함으로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 기상악화로 인한 정전 및 통신두절시에도 자동음성통보가 가능하도록 보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대상 중 집중호우시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구에 대하여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경지

침수․유실 및 주택침수 피해 사전 예방

▢ 지구지정현황 : 12개지구 ․ 36.07km (지방2급하천4, 소하천1, 기타7)

▢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원)

지구명	계		‘06 까지		‘07 시행		‘08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2.72	44,687	4.0	13,441	3.0	12,570	3.65	11,839	2.07	6,837
음나물내	5.35	20,779	0.2	3,667	2.5	9,745	2.65	7,367
신촌지구	4.3	12,599	3.8	9,774	0.5	2,825			-	-
동회천	1.57	5,809					1.0	3,972	0.57	1,837
북촌	1.5	5,500					보상	500	1.5	5,000

※ 재원별 : 국비(균특) 60% 지방비 40%

▢ 추진상황

❍ ’08. 1.16 : 음나물내 3단계 및 동회천지구 측량의뢰

▢ 추진계획

❍ ’08. 1~2월 : 음나물내 3단계 및 북촌해동 지구 설계 착수

동회천 지구 주민설명회 및 지적 분할측량 의뢰

❍ ’08. 3~4월 : 음나물내 3단계 및 북촌해동 지구 보상협의 착수

동회천 지구 용역완료 및 보상협의 착수

❍ ’08. 5월 : 음나물내 3단계, 동회천, 북촌해동 지구 공사 발주

❍ ‘08.12월 : 음나물내 2단계 사업 마무리(’07 시행분)

❍ ‘09. 6월 : 음나물내 3단계 및 동회천지구 사업마무리(’08 시행분)

▢ 기대효과

❍ 미개수된 배수로를 정비함으로써 주택 및 농경지 침수 예방

❍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생활불편 해소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미개수된 하천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농경지 및    주택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

▢ 현   황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전 체 계 획		06까지		07추진		08계획		향 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지구수 (사업량)	사업비
계	34 (141.7)	218,650	27 (35.9)	63,270	11 (8.3)	21,402	8 (10.5)	22,250	34 (87.0)	111,728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 (117.3)	193,720	20 (33.6)	58,196	7 (6.6)	19,102	6 (6.5)	19,860	23 (70.6)	96,562
하도 준설 사 업	11 (24.4)	24,930	7 (2.3)	5,074	4 (1.7)	2,300	2 (4.0)	2,390	11 (16.4)	15,166

※ 재원 : 국비(균특) 60%, 지방비 40%

▢ 추진상황

❍ 2008. 1  :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중

- 동지역 : 17개 하천 58.03㎞

- 읍지역 :  9개 하천 44.56㎞

▢ 추진계획

❍ 2008.  1/4 : 편입토지 분할 측량, 시행 계획 수립, 보상비 책정

❍ 2008.  2/4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08.  4/4 : 하천정비사업 완료

▢ 기대효과

❍ 통수 단면 부족 및 미개수된 하천을 정비하여 상습 침수지역 피해를 사전 예방

❍ 하천 주변 환경 정비로 주민생활 편의 제공

태풍피해 개선복구 대상 사업 추진

❍ 제11호 태풍 “나리”시 하천 범람으로 발생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하천통수 단면 확보 및 유입 저감 방안을 마련

❍ 하천 상류지역에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류지 설치로 하류지역에 대한 홍수피해 최소화

▢ 현   황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위 치	사 업 량	복 구 액	비 고
계	5개소		47,639
한 천 (복개구조물)	용 담 동	ㅇ복개구조물 80m	8,270
	오 라 동	ㅇ저류지 20만톤	6,883
산 지 천	아라1동	ㅇ저류지 10만톤	9,304
병 문 천	오 등 동	ㅇ저류지 25만톤	14,482
독 사 천	아라1동	ㅇ저류지 4만톤	4,874
화 북 천	화 북 동	ㅇ주택침수 5동 31가구 ㅇ토지매입 3,622㎡	3,826

▢ 추진상황

❍ 2007. 12. 20 : 저류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08.  2.  1 : 용역업체 선정

▢ 추진계획

❍ 2008. 2월 : 용역 착수 및 종․횡단 측량

❍ 2008. 6월 : 저류지 설계(안)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 2008. 7월 : 토지매입 및 저류지 설치 사업 발주

❍ 2009. 상반기 : 개선복구공사 완료 예정

▢ 기대효과

❍ 지방하천 상류지역에 저류지를 시설하여 물흐름 조절로 하천범람으로 인한 하류지역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안전점검 ․ 정비 추진

❍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

⇒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로 재난없는 안전도시 기반 조성

▢ 현    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7,518가구(읍․면 : 2,191, 동지역 : 5,327)

❍ 대상자 선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안전점검․정비 등

자력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대상가구를 우선 선정

❍ 안전점검반 구성 : 유관기관(전기․가스 등) 및 민간단체 참여 편성

- 시민안전봉사자 중 기술자격․면허 소지자 및 현업 종사자 등

❍ 점검결과 : 노후․불량 시설 정비에 따른 부품 교환 재료비 지원

※ 2007년 안전점검·정비 실적 : 1,110가구, 사업비 75,688천원

▢ 추진계획

❍ 2008 계획 가구 : 810가구(읍·면지역 243, 동지역 567)

- 사 업 비 : 68,444천원(부품 구입 재료비 · 실비지원)

❍ 2008.  2월 읍․면․동별 대상가구 선정 및 점검반 편성․운영

❍ 2008.  3월 유관기관(전기․가스분야) 합동 점검반 편성

❍ 2008.  4월 ～ 10월 대상가구 생활안전점검․정비

▢ 기대효과

❍ 생활 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       사고 사전 예방 및 안전 불감증 해소

❍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안전도시 기반 확립

『하천 사랑의 날』운영

제11호 태풍『나리』를 겪으면서 하천의 소중함을 재인식하여   하천의 자연 통수 능력 확보와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서   시민의 삶과 함께 하는 자연형 하천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하천 사랑의 날』을 운영

▢ 현   황

❍ 하천현황

- 지방2급 하천 : 26개소 255.8㎞(읍면지역 : 85.6 동지역 : 170.2)

- 소   하   천 : 35개소 97.15㎞(읍면지역 : 61.9 동지역 : 35.25)

❍ 추진방침

- 참 여 : 시 본청 및 읍면동 직원, 기관, 자생단체 등

- 매월 1회「하천 사랑의 날」운영 ⇒ 하천별 환경정비 활동 전개

- 시민단체의 자율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적극 참여 유도

- 하천 주변 자연재난위험요인 및 고사목․퇴적물 등 사전 정비

▢ 추진계획

❍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 공무원 및 자생단체 등 참여 하천 순찰 및 감시활동 실시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저해요인 제거

․읍․면․동 월 1회 이상

- 읍면동 자생단체․기관별 하천 환경정비 책임구역 지정 운영

❍ 우기전 하천 순찰 및 감시활동 강화

❍ 하천 하도 준설 실시

- 우기전 하도 준설을 실시하여, 원활한 유수 소통과 통수 단면 확보

▢ 기대효과

❍ 태풍「나리」피해에 의한 경각심 제고와 하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시민에게 인식시켜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하천으로 관리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단위 : 건)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11	8	3
주민생활지원과	5	4	1
여성아동복지과	4	3	1
위생관리과	1	1
재난안전관리과	1		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주민생활지원과
1. 장애인 고용장려금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전문적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 희망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책 등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07년도 고용장려금 지급 현황 □ 업체수 : 77개 업체(제조, 숙박, 서비스업, 수리업 등) •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업체 □ 지원대상 : 323명 738백만원(지원액 : 1인 평균 월300천원) □ 추진계획 □ 관내 전업체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기업체 조사 • 조사기간 : ‘08. 1/4분기 중 • 조사대상 :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업체 ※ 협조 : 종합고용지원센터 □ 조사완료 후 고용촉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시기 : ‘08. 4월중 • 내용 : 장애유형별 구인∙구직 조사 및 연계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주민생활지원과
2. 제주시 직영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리프트 장착 승합차 이용률이 매년 낮아 지고 있는데, 『전동휠체어 이용자 탑승제한』을 해제하고 일주일 예약제 개선 등 이용편의 개선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ꏚ 장애인 리프트 차량 예약제 개선 □ 주1회 계약 → 3일전 예약제로 변경 : 2008. 1월부터 시행 • 이용시간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일 예약 가능 ꏚ 전동휠체어 이용자 탑승제한 일부 해제 □ 전동휠체어 탑승 허용 범위 • 전동휠체어의 무게가 80kg이하인 경우 □ 전동휠체어 탑승 일부 제한 • 전동휠체어의 무게가 80kg초과인 경우 □ 제한사유 • 전동휠체어를 들어올리는 리프트의 적재 중량 초과 □ 대 책 • 리프트 차량 교체시 모든 전동휠체어를 탑승시킬 수 있는 차종으로 교체 • 교체시기 : 2009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주민생활지원과
3. 사회적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특별생계비 지원, 검정고시학원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지원 등 올해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신규지원 대상자 발굴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ꏚ 2007년도 저소득주민 지원실적 □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인 지원(101건) : 33백만원 □ 특별생계비 지원(월평균 76가구) : 81백만원 □ 검정고시학원비 지원 : 저소득층 청소년 2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430명) : 30백만원 ꏚ 저소득주민을 위한 각종지원 강화 대책 □ 간병인지원사업 : 무의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중증행여환자 등 대상범위 확대 • ‘07년도 1일 8시간 → ’08년도 1일 12시간 지원 □ 특별생계비 : 최저생계비의 120%이하～130%이하의 가구로 확대 • ‘07년도 810가구 → ’08년도 1,008가구로 지원확대 □ 검정고시학원비 : 저소득층 18세이하 청소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 ‘07년도 20명 지원 → ’08년 지원기준 확대로 40명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 : 비급여대상 지원 진료항목 확대 • ‘07년도 430명 지원 → ’08년도 600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주민생활지원과
4. 경로당 운동기구와 건강장비 등에 대한 활용도 조사를 한 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재 장비 비치현황 □ 운동기구 : 5종 1,206점 • 런닝머신, 벨트맛사지기, 헬스싸이클, 종합운동기구 등 □ 건강장비 : 4종 1,035점 • 온열롤링베드, 전기안마의자, 발맛사지기, 혈압체크기 등 ※ 노래방기기 : 229개 □ 관내 경로당 운동기구 및 건강장비 실태조사 실시 □ 기 간 : 2007. 12. 24 ~ 12. 28 □ 대 상 : 전 읍면동 229개 경로당 □ 내 용 • 경로당내 비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및 건강장비 활용 빈도 •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비 파악 □ 조사결과 □ 각 경로당별 장비이용은 운동기구보다는 건강장비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들의 장비활용 미숙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 하고 있는 실정임 ※ 경로당 실태조사시 경로당 회장 등 관계자에게 사용방법 및 고장시 서비스 상담요령 숙지 □ 고장에 따른 수리가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는 ‘08년 상반기중 조치 계획 □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장비 : 6종 75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주민생활지원국
5. 보훈단체,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들의 사업중 목적과 연관이 없는 사업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ꏚ 사회단체 현황 : 7개분야 78단체 □ 보훈관련 단체 : 상이군경회 등 5단체 □ 장애인단체 : 지체장애인협회 등 5단체 □ 노인단체 : 제주시노인회 1단체 □ 여성단체 : 새마을부녀회 등 46단체 □ 보육시설관련 단체 : 3단체 □ 아동단체 : 지역아동센터협의회 1단체 □ 청소년단체 :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18단체 ꏚ 2007년도 단체 지원현황 □ 보훈단체지원 : 5개 단체, 10개 사업지원 □ 여성단체지원 : 9개 단체, 24개 사업지원 ꏚ 조치상황 □ 보훈단체 • 2007년부터 보훈단체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하천환경정비” 사업들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앞으로 보훈단체들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 여성단체 • 여성단체들의 사업목적과 적합하게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독려 하였으며, 향후 여성단체들의 사업추진시 사업목적과 부합되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성아동복지과
6.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매월 3만원의 후원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희망스타트 사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ꏚ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현황 □ 대 상 자 : 431명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229), 공동생활가정(7), 시설보호(137), 장애인시설(58) □ 계좌지원 : 아동의 자율 적립액에 따라 월 3만원내 매칭 지원 □ 적립현황 : 84,142천원(매칭액) ꏚ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홍보 □ 대상아동 및 가정과 시설에 적립안내 등 저축 장려 • 저축안내문 발송 : 431명(‘07. 10월) □ 시설을 포함한 대상아동에 대한 CDA 경제교육 실시 • 2회 230명(‘07. 10월) □ 아동양육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시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 홍보 및 대상아동에 대한 적립액 증액 협조 요청 ꏚ 희망스타트 사업내 추진사항 □ 용담지역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자 22명의 누적 적립율은 100%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저축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음 ꏚ 향후계획 □ 대상아동 및 가정과 시설에 적립안내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 □ 시설 및 대상아동에 대한 CDA경제교육 실시 □ 적립액 증액을 위한 적극적인 후원자 발굴 및 연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성아동복지과

7.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 보육시설도 특수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하는 등 조치하여 나갈 것.

처 리 결 과

ꏚ 특수보육시설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영아	야간	24시	휴일	장애 전담	장애 통합	방과후
계	99	16	54	1	14	3	4	7
국공립․법인	48	16	19	1	2	3	1	7
민간	51	-	35	-	12	-	3	-

ꏚ 추진계획

□ 특수보육시설 운영 확대 지정 : 48개소 → 88개소

□ 현지점검 등 행정지도 강화 : 2008. 3. 1 ～ 6. 30

• 2008. 3월부터는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인 경우 아동 1명이상

이라도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특수보육 운영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시간연장 인건비 지원기준 아동 3명이상을 1명이상으로 완화

• 기능보강사업 우선 지원 및 각종 수상혜택 부여

ꏚ 기대효과

□ 시간연장 ·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성아동복지과
8. 아동급식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실제 급식비율 상향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ꏚ ‘07년도 제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 기능 : 급식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심의․의결 □ 구성 : 학부모, 교사, 교육청,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12명으로 구성 □ 위원회개최현황 : ‘07. 5. 15 / ’07. 12. 20 (년 2회) ꏚ 지원대상자 확대 및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 □ 아동급식 대상자의 경우 상반기 3,936명에서 하반기 4,081명으로 확대선정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락지원대상의 경우 29명에서 347명으로(증 318명) 확대하는 등 실제 급식비율 상향 및 지역별․아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아동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음 ꏚ 지역아동센터 예산 사항 □ 지역아동센터 급식예산과 관련하여 ‘07년도 본예산 120,240천원에서 2회 추경시 360,000천원(증 239,760천원)으로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급식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조치되었으며 □ 앞으로도 미래사회의 동력인 아동에게 질 높은 급식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급식업체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저소득층 결식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성아동복지과
9.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청소년 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ꏚ 현황 □ 청소년문화의 집 : 7개소(화북, 도평, 아라, 용담1, 이도1, 도남, 추자) ꏚ 활성화 방안 □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활동 거점화,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청소년지도사가 일정부분 프로그램 직접 운영 □ 청소년문화의 집 내 노후 PC 등 교체 추진 ꏚ 세부추진계획 □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자기계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대안교육,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 엽서, 소리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청소년 창안방 운영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프로그램 컨설팅 및 자체평가 □ 청소년지도자간의 업무 교류 : 분기 1회 워크샵 개최 등 □ 시설간 Net Work 구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 청소년수련시설간 경쟁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도모 ※ 추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배치완료 : 2008. 1. 2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위생관리과
10. 식품위생법 위반 모범음식점의 지정취소 및 표시간판 사용금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업소의 새로운 기준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업소 등 사후관리 철저 □ 2007년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업소 표지판 철거 : 5개소 □ 모범음식점지정 기준강화 지침 마련 사후관리 철저 □ 모범음식점지정세부기준마련 (2007. 12. 3일 시행) □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건물 구조 및 환경은 청결 유지 •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창문에는 방충 및 환기시설 설치 □ 영업장(객실, 객석) 환경 • 객실, 객석에 한글과 외국어 메뉴판 비치 • 손님에게 살균․소독된 위생물수건제공, 식탁에 위생종이 비치 등 □ 주방시설 • 종사자 위생복․위생모 착용, 주방시설 위생상태 유지 • 식재료 보관 관리 철저 □ 화장실 및 종사자 개인위생 • 화장실 남․여 전용(통로구분) 시설 • 개인위생 철저 및 건강진단 이행 등 □ 식단개선시범음식점 세부기준 마련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영업 형태별 반찬 가짓수 권장 기준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재난안전관리과
11. 지난 제11호 태풍으로 사상 유례없는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피해는 하천 상류지역 하천 부지를 매립, 농로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근 농경지 침수, 하류지역의 하천 범람 등으로 피해를 키워 왔는데 하천구역을 정확히 측량하고 하천변 치수계획을 마련하여 항구적인 방재대책 수립할 것.
처 리 결 과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사망 12명, 실종 1명 □ 재산피해 • 공공시설 : 약 876억원 • 사유시설 : 약 146억원 □ 피해원인 □ 제주시관내 2급하천의 정비시 설계강우빈도를 50~100년을 적정 빈도로 계획정비 수립하였으나 금회 강우는 치수계획 빈도를 크게 상회하는 폭우가 내렸음 □ 복개구간 및 교량,박스등 교량시설물에 잡재물등 유목의 걸림으로 인한 통수단면 감소 □ 도로등 포장율 증가와 상류부 개발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로 유출량 증가 □ 조치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중에 있는 하천수계별 유역종합 치수계획에 홍수피해원인, 치수계획상 문제점, 홍수량 산정,홍수량배분, 홍수방어 대안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중 □ 하천수계별 유역종합 치수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하천정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