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  포  시

목       차

Ⅰ. 일반현황	3

Ⅱ. 기본현황	5

1. 기구 및 정원	5

2. 주요 분장사무	6

3. ’08 예산규모	7

4. 부서별기본현황	8

Ⅲ. 2008 주요업무 추진계획	15

1. 복지분야	17

2. 재난안전분야	41

Ⅳ.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9

-  -

-  -

Ⅰ. 일  반  현  황

	지 역 특 성
◈ 장엄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뜨는 성산일출봉에서 노을이 눈부신 송악산까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광휴양지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비스산업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 ◈ 감귤주산단지, 밭작물, 수산, 축산 등 1차 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고부가가치 청정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있는 국토 최남단 도시

인    구 --------------------- 58,808가구 155,024명

❍ 남 : 78,140명 (50.4%)	❍ 여 : 76,884명 (49.6%)

면    적 ------ 870.68㎢ (도전체 1,846㎢의 47.16%)

❍ 경 지 : 265.54㎢ (30.5%)        ❍ 임 야 : 441.87㎢ (50.7%)

❍ 대 지 : 21.72㎢ (2.5%)          ❍ 기 타 : 141.55㎢ (16.3%)

행정구역 --------- 3읍 2면 12동(76리 65통, 1,236반)

행정조직 ------ 4국, 1대, 1실, 20과, 2사무소, 999명

예산규모 --------------------------------------- 4,426억원

Ⅱ. 기  본  현  황

1. 기구및정원

� 기     구 : 2국, 4과, 20담당

							시 장
							부 시 장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도시건설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
4담당						7담당					4담당					5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주민생활 지 원 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 복 지 과	재난안전 관 리 과
정 원(A)	86	16	29	20	21
현 원(B)	87	17	29	20	21
결원(A-B)	1	1		-	-

2. 주요 분장사무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서비스 총괄기획․조정
	○ 주민생활서비스 홍보 및 교육
	○ 주민생활 통합정보시스템 관리․운영
	○ 긴급복지지원업무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 주민생활서비스 지역자원조사
	○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활동 관리 업무
	○ 신규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보장 결정
	○ 평생학습도시 관련 업무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사회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 의료급여 및 자활지원 사업
	○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 재가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 장묘문화 개선사업 및 국가보훈단체 육성지원
	○ 공중위생접객업소 관리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 접객업소 관리
	○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여성아동복지과	○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촉진사업
	○ 여성권익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반조성
	○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지원
	○ 요보호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업무
	○ 한부모가정, 모자보호 및 일시보호 시설 사업
	○ 건강가정 지원사업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풍수해 보험
	○ 재난사전 대비
	○ 재난발생접수․조사․복구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하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
	○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 안전문화운동 추진
	○ 민방위업무 추진
	○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업무

3. ’08 예산규모

� 주민생활지원 분야 : 88,580백만원

□ 주민생활지원

- 1,564백만원(국비 672, 분권 48, 도비 844)

□ 사회복지

- 51,851백만원(국비 25,158, 분권 4,111, 도비 17,815, 균특 406, 기금 4,361)

□ 여성아동복지

- 35,165백만원(국비 13,447, 분권 1,428, 도비 19,525, 균특 150,  기금 615)

※ 시 전체예산(442,621백만원)의 20%⇒2007년대비 24.4%증

� 재난안전 분야 : 37,284백만원

□ 재난안전관리

- 37,284백만원(국비 944, 균특 20,792 도비 15,548)

※ 시 전체예산(442,621백만원)의 8.42%⇒2007년대비11.88%감

4. 부서별기본현황

《주민생활지원과》

ꏅ 자원봉사단체-------------------186개단체, 5,687명(남 2,631, 여 3,056)

구분	계	사회 복지	교통 질서	환경 보전	문화 체육	기능	재난 재해	의료
계	5,687	2,338	964	731	723	545	221	165

ꏅ 평생학습센터 시설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455-3

• 대지면적 : 3,837㎡

• 건물면적 : 1,415.19㎡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하 1층, 지상 2층)

• 주차시설대수 : 70면

《사회복지과》

ꏅ 복지관련 인구                             (단위 : 명)

구 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노 인	비 고
인 원(명)	7,210	8,324	21,201

ꏅ 사회복지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자활 기관	장애인 시 설	노 인 시 설	부랑인	비고
시 설 수	31	2	2	8	18	1
이용인원	1,762	150	150	462	905	95

ꏅ 사회단체                                    (단위 : 개)

구 분	계	보 훈 단 체	장애인 단 체	노인관련 단 체	위 생 단체‧협회
단체수	22	7	6	1	8

ꏅ 보훈․장묘                                (단위 : 개소)

계	충혼묘지	공설공원묘지	봉안당(납골당)
17	6	7	4

ꏅ 공중ㆍ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비 고
4,864	781	4,083

《여성아동복지과》

ꏅ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 구성현황

(단위 : 명)

소속	합계 (8개 단체)	한국부인회 서귀포시 지회	서귀포시 재향군인 여성회	한국자유 총연맹 서귀포시지부 여성회	농가 주부모임 서귀포시 연합회	서귀포시 생활개선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모임 서귀포시지회	전국주부교실 서귀포시 지회	서귀포시 여성자원 활동센터
회원수	3,145	220	190	149	349	703	1,366	125	43

ꏅ 여성인구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여성 비율
서귀포시	153,800	77,362	76,438	49.7%
제주도	559,258	279,246	280,012	50.1%

ꏅ 아동․청소년․모부자가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소년소녀 가정아동	가정위탁 아 동	청소년	저 소 득 모부자가정
인 원(명)	76	79	31,635	2,083

ꏅ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건수)

구 분	아동양육 시 설	지역아동 센 터	수 능 공 부 방	공동생활 가 정	서귀포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보 육 시 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개소	2	21	5	2	1	110	1	1
이용현황	144명	568명	89명	10명	9건	6,409명	10명	10건

ꏅ 청소년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소계	청소년 수련관	청 소 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	유 스 호스텔	소계	성문화 센 터	비 정 규 야간학교	중장기쉼 터	지 원 센 터	청소년 공부방
35	17	2	9	2	1	3	18	1	1	1	1	14

《재난안전관리과》

ꏅ 관련단체

단체명	회원수	주 요 임 무	비고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250여명 (단장 김명춘)	․ 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 지역 예찰 활동 ․ 재난발생시 주민대피 및 복구지원 활동 등
서귀포시 시민안전 봉사자협의회	497명 (협의회장 고영홍)	․ 시민안전 문화운동의 선도적 역할 ․ 생활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의 신고 등
서귀포시 재향군인회	16,680여명 (회장 강종필)	․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시민안보계도 활동 ․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기반조성에 기여

ꏅ 재난장비 현황

구 분	장 비 명	개 소	비 고
예․경보시스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85	방송,FAX,문자메세지
	자동우량경보시설	34 (8개지구)	하천변
	재난문자시스템	4	전광판
기상 관측장비	강우량 관측	29	읍․면․동․리사무소 등
	자동기상관측	4	풍향․풍속․기압 등
	재난취약지감시	4	CCTV(서귀포항 등)
통 신 장 비	위성전화기	12(대)
	재난방송수신장비	19(대)	중앙방송 - 시․읍․면․동
기 타	간이인명구조함	41	물놀이사고대비용
	수방자재	17종 20,803개	시청․읍․면․동

ꏅ 하천현황

구 분	개소	연장(km)	주요하천	비 고
계	81	475.01
지방하천	34	346.86	천미천, 서중천, 도순천, 창고천 등	하천법 (건설교통부)
소하천	47	128.15	온평천, 고수천, 대동천, 곰생이물 등	소하천법 (소방방재청)

ꏅ 재해위험지구 : 16개소․1,880천㎡

지구별	면적(㎡)	지정일자	지구별	면적(㎡)	지정일자
안불이천 (위미)	70,000	‘00. 09. 29	천미천 (하천)	280,000	‘96. 07. 04
움브리천 (남원)	150,000	‘06. 03. 03	달산봉 (하천)	140,000	‘00. 09. 29
학림천 (하례)	60,000	‘06. 03. 03	표하천 (표선)	120,000	‘00. 09. 29
고수천 (수산)	50,000	‘00. 09. 29	가시천 (가시)	140,000	‘96. 07. 04
신난천 (난산)	100,000	‘96. 07. 04	뒷동산천 (성읍)	60,000	‘00. 09. 29
신천 (신천)	80,000	‘06. 03. 03	천지연 (서귀,서홍)	176,153	‘96. 07. 03
신양 (신양)	60,000	‘06. 03. 03	정방폭포 (서귀,동홍)	30,977	‘03. 10. 18
온평 (온평)	230,000	‘06. 03. 03	외돌개 (서홍)	133,536	‘06. 03. 14

Ⅲ. 2008 주요업무 추진계획

【복 지 분 야】

□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기반 확산 / 19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의 날』운영 / 20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 / 21

□ 자원봉사 활성화 / 22

□ 평생학습도시 육성 사업 추진 / 23

□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추진 / 25

□ 맞춤형 자활 일자리사업 추진 / 26

□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사업 / 27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차질없는 추진 / 28

□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 29

□ 어르신들이 찾고 싶은 경로당 육성 / 30

□ 경작지내 무연분묘 개장사업 / 31

□ 공중위생업소 행정지도를 통한 경영촉진 활성화 / 32

□ 국제 관광도시 품격에 맞는 외식산업 육성 / 33

□ 위생업소 내고향 생산품 애용 운동 / 34

□ 손님맞이 코코리운동 전개 / 35

□ 신경제혁명 『뉴우먼 운동』 정착화 추진 / 36

□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 37

□ 함께 키우는 건강한 보육․아동 육성 / 38

□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 39

□ 가족행복․친화지수 향상사업 추진 / 40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기반 확산

❍ 통합정보시스템이 본격 개통됨에 따라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조기 정착하고

❍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ꏚ 추진상황

❍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 신설 : ‘07. 8. 16  ※ 전국3단계 실시

∙상담실 설치 : 18개소 (본청 1, 읍면동 : 17)

❍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전국 동시 개통 : ‘08. 1. 18

ꏚ 추진계획

❍ 종합계획 수립 주민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 ‘08. 1~3월

∙T/F팀 구성 운영 : 9개반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욕구조사 : ‘08. 2~3월

∙조사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주민홍보 실시 : 연중

∙민간시설 서비스등록 요청 및 승인 관리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 리후렛, 전단지, 포스터 등

∙찾아가는 현장 홍보활동 전개 : 민간시설, 기관․단체 등

❍ 지역자원조사 지속 발굴 서비스연계 범위 확대 : 연중

∙인적․물적 자원 등 지역자원 전수조사

❍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주민서비스 제공 극대화

∙민간․공공기관 협의회 구성 및 민․관협의체 창립총회 개최

❍ 주민서비스 담당자 직무능력 배양 전문화

∙워크숍․연찬회 개최 / 우수사례 벤치마킹 / 강사초청 특강 등

ꏚ 기대효과

❍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 업무추진의 효율화 및 서비스 전달체계 극대화 도모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나눔의 날』 운영

❍ 주민생활지원 8대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간에 체험 위주의

행복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켜나가고자 함

ꏚ 시책개요

❍ 시    기 : 2008. 5월중

❍ 장    소 : 추후결정

❍ 참    여 : 주민서비스 제공 민간시설 및 수혜자(시민)

❍ 주요내용 : 8대서비스 프로그램 맛보기, 행복나눔무대 공연,

체험관 및 나눔장터 운영 등

ꏚ 추진계획

❍ 행복나눔의 날 행사 구상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08. 2월

∙체험관운영 : 비만관리, 건강관리, 장애인관리, 전통문화,

평생학습체험관 등

∙홍보관운영 : 8대서비스 포털시스템 조회 및 방법 홍보

∙나눔장터운영 : 의료서비스 등 사랑나눔, 음식나눔 식당 운영

❍ 행사 관련 시민 홍보 및 사전 준비 : ‘08. 3 ~ 4월

∙일간지, 케이블TV, 현수막, 전광판 등 이용 시민참여 홍보

❍ 행복나눔의 날 행사 사업 평가 실시 : ‘08. 6월

ꏚ 기대효과

❍ 민간시설의 네트워크 참여기회 확대, 폭넓은 서비스 제공

❍ 서비스제공자와 수혜자간 공동체험의 장 마련으로 참여기회 확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ꏚ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696,327천원 (국비 487,429 지방비 208,898)

❍ 지원대상 : 수요에 기반한 대상자 선정

❍ 지원방식 :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ꏚ 추진상황

❍ 사업내용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2개사업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 장애아동 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 등 3개사업

❍ 추진실적 : 5개사업, 2,124명 신청, 목표(1,504명)대비 141%

ꏚ 추진계획

❍ ‘07년 대상자 재신청없이 계속 서비스 실시(서비스 개시월로부터 1년간)

❍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신청접수 : 읍면동에 신청

❍ ‘07 서비스 대상자 자격정비 : 2월 (취학, 졸업등으로 연령기준 부적합자 등)

ꏚ 기대효과

❍ 기초수급자 등에 한정되었던 서비스 이용계층을 본인부담을      통해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효율적이고 활발한 자원봉사 유도

❍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대로 행복지수가 높은 서귀포시 실현

ꏅ 현 황 : 7개분야,186단체 5,687명(남 2,631명, 여 3,056명)

계	사회 복지	교통 질서	환경 보전	문화 체육	기능	재난 재해	의료
5,687명	2,338	964	731	723	545	221	165

ꏚ ‘08 추진계획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지원 : 105,288천원

❍ 어려운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40,000천원

∙읍면동 추천 : 2월

∙현장확인 및 공사착공 : 3~6월

∙공사완료 및 현장확인 : 7~9월

❍ 3기 가족지원봉사단 운영 : 2,000천원

∙발대식 및 매월 봉사활동 실시 : 3 ~ 12월

❍ 자원봉사 행사실비보상금 지원 : 20,000천원

∙1일 4시간이상 봉사자에게 대한 실비지원(식비, 교통비)

❍ 우수 자원봉사센터 견학지원 : 5,000천원

∙전국자원봉사자의 날(12. 5)과 연계하여 추진

❍ 자원봉사자 전산기록 일제정비 추진 : 1~3월

∙기존 및 신규자원봉사자 전산기록 정비로 자원봉사참여율 제고

❍ 자원봉사자 확충사업 추진 : 5,680명→10,000명

∙자원봉사자 1만명 모집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추진

❍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 :  하계방학이용

∙기본 이론 교육 및 실천을 통해 올바른 자원봉사 문화 정착 유도

ꏚ 기대효과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

배움과 나눔으로 행복지수를 높히는

평생학습도시 육성 사업 추진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차별화된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으로 ‘글로벌 제주인’ 육성 및 지역경쟁력 제고

❍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학습 격차가 없는,

배움과 나눔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실현

ꏚ 추진방향

❍ 다양한 시민 욕구 충족 및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제공으로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 활성화

❍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평생학습도시 육성

ꏚ ‘07 추진실적

❍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 : 3개과정 2,194명

∙시민공개강좌(1,890명), 서비스아카데미(197명), 리더십향상과정(107명)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2개 과목 1,786명 참여

∙외국어, 정보화, 자격증 취득, 성인문해, 소외계층 교육 등

❍ 교육인적자원부 공모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선정 : 2개분야

∙ 성인문해교육(10,000천원), 지역특성화프로그램(31,770천원)

❍ 평생학습기관․단체를 위한 학습공간 제공 : 61개소 17,268명 이용

❍ ‘07 교육인적자원부 ‘제4회 평생학습대상’ 평가 결과 우수상 수상

ꏚ 추진계획

❍ 배움의 행복지수가 높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 : 총사업비 50,500천원

∙‘08 서귀포시 지역평생학습 추진 실행계획 마련 : 3월

-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내 평생학습기관․단체에 대한 총괄 및 조정역할 수행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공모 지원 : 3월

∙지역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 9월 ~ 10월

∙평생학습 관련 주민욕구 및 만족도 조사 : 2회(상․하반기)

❍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 : 총사업비 35,500천원

∙글로벌시민강좌 : 3~11월 / 총15~20회 / 권역별 순회교육

∙시민경제교실 : 5월 / 3회 /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맞춤형 경제교육

∙리더십향상과정 : 10월 / 3회 /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소집단 토론식 교육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센터 운영 : 총사업비 120,887천원

∙직업능력개발, 외국어, 소외계층교육 등 8개분야 총25개과목

∙문화, 예술, 언어 등 분야별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이왈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미술세상 등 3개 강좌

-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교육 과정

∙취업과 연계 가능한 자격증 취득 강좌 운영 : 3개과목

- 독서논술지도사, 도배사, 예쁜손글씨 광고인 양성과정 등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시민참여율 제고

ꏚ 기대효과

❍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속 개발 운영으로 지역인재 양성,

학습공동체, 학습네트워크 구축으로 선도적 평생학습도시 육성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지원 강화로 기초생활보장제의 내실화

❍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복지시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주민 보호

ꏚ 현  황

2007.12.31기준

계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시설수	인원
3,826	7,210	3,670	6,290	145	354	11	56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보호현황 256가구 / 657명

ꏚ 추진계획 ----- 7개분야, 13개사업, 13,999백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           : 6개사업 7,176명 13,702백만원

-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교육비, 난방비 등 지원

❍ 기초수급자 입원진료비 및 경조사비 지원 : 2개사업 57백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간병인 보상        : 1개사업  22백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위문                      : 1개사업   20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현물급여 지원   : 1개사업 150백만원

❍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 1개사업  20백만원

❍ 차상위층 정부양곡할인 공급            : 1개사업  28백만원

ꏚ 기대효과

❍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강화로 행복지수가 높은 서귀포시 구현

맞춤형 자활 일자리사업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고취

ꏚ 현 황

(단위 : 백만원, 명)

사업별	사업비	실시 및 위탁기관	참여자	비 고
계	2,557	6개 기관	530명/100가구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1,182	지역자활센터 (일터나눔,오름)	130	저소득층
근로유지형환경정비	438	읍면동	100	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159	시자체 지원	250	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150	지역자활센터 (일터나눔,오름)	100가구	수급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628	지역자활 센터 동부사회복지관 등	50	차상위 계층

ꏚ 추진계획→ 5개사업 2,557백만원

❍ 수급자 중심 근로유지형 자체사업 지속추진 : 438백만원

∙ 읍면동 환경정비 사업 등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 추진 자활기반 조성 : 1,182백만원

∙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사업

❍ 수급자 자활장려금지원으로 자활 자립의지 고취  : 159백만원

∙ 수급자중 근로소득 학생, 자활근로참여자, 장애인직업 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등

❍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 150백만원

∙ 지붕보수, 미장, 타일 및 보일러, 장애인․ 노인편익시설 등

❍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 : 628백만원

∙ 저소득 노인, 장애인, 거동불편노인 등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ꏚ 기대효과

❍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으로 소득증대와 생산적 복지구현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사업

❍ 재가장애인 기초생활비 지원으로 생계 안정 지원

❍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확대

ꏚ 사업개요

□ 등록장애인 : 15개 유형 8,324명 (시 전체인구의 5.3%)

∙지체 3,922명, 시각 1,236명, 지적장애 747명 청각언어 942명

□ 사업비

(단위:백만원)

2008예산액(A)	2007예산액(B)	증감(A-B)	비 고
7,275	6,119	1,156

ꏚ ‘08 추진계획

□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7개 사업․3,010백만원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인의료비 등

□ 저소득 장애인 일상생활 편익증진 : 9개사업․908백만원

∙ 주택개․보수, 교통이용료,이미용료․목욕료, 보일러점검등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 5개사업․312백만원

∙ 일자리제공(75명), 고용장려금지원: 15업체․30명․90백만원

□ 장애인 볶지시설 운영지원 : 9개소․2,798백만원

∙ 운영비․종사자처우개선비, 재활프로그렘지원 등

□ 장애인 단체 운영지원 : 6개단체․200백만원

∙ 운영비, 프로그램, 체육활동 지원등

※ 단체사무실 이전 : 6개단체(이전완료 3, 리모델링중 3)

→ 전용사무실 공간확보로 각종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계기

ꏚ 기대효과

□ 수당 지원 확대 및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 제고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차질없는 추진

❍ 후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빈곤 해소

ꏚ 사업개요

❍ 지급대상 :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평가액이 소득 인정액 일정 수준(단독 월 40만원, 부부 월 64만원) 이하의 노인

∙ 1단계 : ‘08. 1. 1부터 70세이상 노인 8,054명

∙ 2단계 : ‘08. 7. 1부터 65세이상 노인 4,034명 (전체의 60%예상)

❍ 급여수준 : 월 20,000원 ～ 월 134,000원 (연간 최대 160만원)

∙ 노인단독가구 : 월 20,000원 ～ 월 84,000원

∙ 노인부부세대 : 월 40,000원 ～ 월 134,000원

❍ 사 업 비 : 103억원 (국비 72, 지방비 31)

ꏚ 지금까지 추진상항

❍ 1단계 집중신청기간 설정운영 : ‘07.10.15 ～ 11.16 (1개월간)

❍ 1단계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 : ‘07. 12. 24

❍ 1단계 급여 미대상자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08. 1. 28까지

❍ 1단계 급여 대상자 급여 실시 : ‘08. 1. 31

∙ 급여 대상자 8,054명 (70세이상 노인 13,595명의 59%)

ꏚ 향후 추진계획

❍ 2단계 급여대상자 신청접수 : ‘08. 4 ～ 6월

❍ 2단계 급여 대상자 급여 실시 : ‘08. 7. 31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 수급노인 등 저소득층 위주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일반노인에게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노인복지시스템 구축

ꏚ 노인인구 현황

(2007. 12. 31. 현재)

구분	총인구 (명)	65세이상					80세 이상	%
		계	%	일반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계	154,161	21,485	13.9	11,289	2,142	8,054	3,596	2.3 (16.7)

ꏚ ‘08 추진계획

□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 및 소득보장 ------ 5개사업 522백만원

∙ 전화기본료, 무주택노인 주거비, 이․미용료, 목욕료 지원 등

□ 거동불편 및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지원 ------ 5개사업 1,028백만원

∙ 노인 돌보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확충  ------------- 11개사업 6,430백만원

∙ 노인복지시설운영, 실비입소이용료지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등

□ 사회적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 4개사업 882백만원

∙ 노인일자리사업, 소일거리 마련사업, 노인공동작업장 등

□ 경로우대 및 노인봉양 의식제고 ----------- 4개사업 3,269백만원

∙ 교통수당, 장수수당, 어버이날․경로의달 사업 등

ꏚ 기대효과

□ 제주특성에 알맞은 선진국 수준 이상의 노인복지 환경 조성

어르신들이 찾고 싶은 경로당 육성

❍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속추진

❍ 경로당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활성화로 경로당이용 극대화

ꏚ 경로당 현황

(2007. 12. 31. 현재)

총계	읍 면						동
	소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129개소	87	29	17	15	15	11	42

ꏚ ‘08 추진계획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 여가공간 확보 ------ 294백만원

∙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소규모 개보수 지원 : 129개소 254백만원

∙ 공유재산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시행(시설비) : 5개소 35백만원

□ 경로당 이용 극대화를 위한 운영경비 지원 -------------- 673백만원

∙ 기본운영비 (설치면적별 5단계 차등지원) : 연 1,380천원 ～ 1,920천원

∙ 월동난방비 (난방면적별 5단계 차등지원) : 연 800천원 ～ 1,200천원

∙ 간식비 (이용인원 및 등록인원별 차등지원) : 개소당 연평균 225만원

∙ 케이블TV 시청료 (균등지원) : 개소당 연 66천원 (월 5,500원)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경비 지원 ------------------ 46백만원

∙ 청소년 충효 및 한문교실 운영비 지원 : 22개소 26백만원

∙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 신규지원 : 20개소 20백만원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로당 전기․가스 안전점검 ------ 10백만원

□ 강사파견을 통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 10개소 26백만원

경작지내 무연분묘 개장사업

❍ 경작지 및 주택지내에 산재해 있는 무연분묘를 개장 후 공동  집단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영농편의와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ꏚ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시 관내 경작지내 무연분묘 정비 300기

• 분묘개장공고 : 각 2회(중앙지 1, 일간지 1)

❍ 사업기간 : 2008. 2월 ～ 2008. 12월

❍ 사 업 비 : 15백만원

ꏚ 추진실적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504	305	348	96	256	169	330

ꏚ 추진계획

❍ 경작지내 무연분묘 신청 및 현장 확인 조사  : 2008. 2 ~ 6월

❍ 신문공고 및 개장분묘 확정 통보 : 2008. 7 ~ 9월

❍ 신청인이 무연분묘 개장 추진 : 2008. 9월이후

ꏚ 기대효과

❍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통한 안정된 영농 및 주거환경 개선

공중위생업소 행정지도를 통한 경영촉진 활성화

❍공중 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로 위생수준을 향상 시키고 경영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경영촉진 활성화 도모

ꏚ 공중위생업소 현황

계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기타
781	197	54	97	255	139	39

ꏚ 추진계획

❍ 공중위생업종별 경영 우수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 상반기

∙우수업체 선정 인센티브 제공 : 5개업체(표창 및 선진지 시찰)

❍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로 업소운영 활성화

∙전지훈련팀 서귀포시장배 대회참가로 우승팀선정(시상금지급)

∙서비스 이용료 일부지원(세탁,목욕,이․미용비)

∙전지훈련팀 서귀포 방문 환영회 실시(민속공연등)

❍ 경영활성화를 위한 기술세미나 및 토론회개최 (대표자 및 전문가 초청) : 2회

❍ 숙․식업소 외국어(영,중,일) 기본회화집 제작 배부 : 200개소

❍ 숙박업소 서귀포 관광명소 사진 게첨 및  제주 관광안내 지도 제작 비치 : 200개소

❍ 이․미용사 소외계층 서비스 제공확대 실시 : 3,300명

ꏚ 기대효과

❍ 공중위생업소 행정지도 강화로 인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공중위생업주 경영마인드 향상을 통한 경영활성화 유도

국제 관광도시 품격에 맞는 외식산업 육성

❍ 국제화․다문화시대에 맞추어 세계 식도락인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외식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성장 동력의 핵심 축으로 육성

ꏚ 추진방향

❍ 친절․청결․서비스제공 시스템을 갖춘 선진화된 외식산업 육성

❍ 독특하고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고객만족 음식메뉴 개발 보급

ꏚ 추진계획

❍ 음식업 관련단체, 전문가 등 참여 음식산업 발전방안 마련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11명) 운영 활성화 - 분기별

∙ 제주향토문화에 젖은 세계인 입맛에 맞는 음식메뉴 엄선 보급

- 제주음식길라잡이, 인터넷, 언론매체 등 홍보 전파

❍ 문화․예술 공연거리에 어울리는 음식점 적극 유치

∙ 藥올래Play, 이중섭거리, 서복전시관 주변 특성화 음식점 육성

❍ 국제수준에 맞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영업환경 개선 주력

∙ 업소간판, 메뉴판 외국어 혼용 표시 적극 유도, 보급 확대

∙ 꽃이 있는 내부환경, 향토색 식기사용 등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 음식점 종사자 외국어 기초회화 능력 배양 - 영, 일, 중국어(60문항)

∙ 관광객 다중이용 음식점, 생활외국어 포켓 및 테이프용 제작배포

❍ 깨끗하고 그림이 걸려있는 있는 음식점화장실 가꾸기 조성

∙ 음식업 조합 주관으로 혁신실천 과제 선정, 일일 생활화운동 전개

ꏚ 기대효과

❍ 청결하고 친절한 접객서비스로 국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외식문화 활성화로 음식업계 소득증대 도모

위생업소 내고향 생산품 애용 운동

ꏚ 현 황

❍ 식품위생업소 : 4,040개소(식품접객업 3,107, 급식소 175, 기타 758)

❍ 식품생산업체 : 식품제조․가공업 272개소

∙ 주요품목 : 김치․젓갈류, 다류, 두부류, 조미식품, 수산물가공

❍ 농․축․수산물 : 특용작물, 과실류, 청정 축․수산물

ꏚ 추진계획

❍ 음식점 등 위생업소 지역생산제품 및 청정 농축수산물 적극 활용

∙ 청정제주식품 애용 실천 우수업소 선정, 인센티브 부여

- 서귀포사랑 아름다운 음식점 표찰 부착/ 모범업소 지정 등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조․가공식품 개발 활성화

∙ 생산제품 시장성 조사, 식품개발 등 업체와 공동 연구 활동

- 예시) 감귤, 마늘 : 쨈, 음료, 과자, 식초, 빵, 김치, 건강기능식품 등

❍ 제주산 생산품 이용한 전통음식 등 메뉴 개발팀 관광호텔내 설치

∙ 음식개발팀 구성 - 지역 특급호텔 연계 개발의뢰(5개소)

- 분기 분과위 토의/ 음식개발 품평회(10월중)/ 선정 보급

❍ 사이버 쇼핑몰 JS(Jeju Seoguipo)마트 개설, 지역상품 우수성 판촉

∙ 가공식품 업체별 생산제품, 특용작물 과실류 등 게시

∙ 전통음식 종류, 조리방법 등 수록, 음식 길라잡이 보급

ꏚ 기대효과

❍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가교역할 강화로 지역민 소득증대 도모

손님맞이 코․코․리『 CoCoRi』운동 전개

□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위생업소 브랜드 가치 Up-grade

화로『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서귀포시』건설

□ 신경제 혁명과 연계한 위생업소 코․코․리『 CoCoRi』운동 적

극적인 동참으로 경쟁력강화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ꏚ 코․코․리 『 CoCoRi』라고 정하게 된 배경

♧ 코․코․리 『 CoCoRi』⇒  Clean(깨끗),Comfortable(편안),Ready(항상준비된)

□ 제주방언으로는“구석구석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

ꏚ 손님맞이 코․코․리 『CoCoRi』운동 추진방안

(1) 위생업소 환경 클린운동 ( Clean )

❍ 내부 환경정비(꽃화분/식탁꽃한송이 꽂기/명소사진/안내지도/내부도색)

❍ 외부 환경정비(화단설치/꽃가구기/외부도색/간판정비/간단한 개보수)

❍ “코□코□리 클린”의날 지정운영(매주 수요일 아침7시)

(2) 편안하고 행복한 고객관리 ( Comfortable )

❍ 고객만족을 위한 3ECo 사업 (친환경 청정생태도시 개념도입)

□ Eco-Stay(친환경 숙박)/Eco-Food(친환경음식)/Eco-Beauty(친환경뷰티)

❍ 고객감동을 위한『친절서비스 5S』추진

(3) 항상 준비된 손님맞이 ( Ready )

❍ 온라인 예약결재시스템 구축 및 홍보 브루셔 제작비치

❍ 고객응대 기초회화 60문항 외우기 및 위생복, 위생모, 이름표 항시착용

❍ 위생업소 서비스 아카데미 경영대학 개설운영

ꏚ 향후추진계획

❍ 위생업소 단체장 및 관계자 초청 간담회 : 2. 20

❍ 코·코·리 운동 추진 토론회 및 결의대회 개최 : 2. 28

신경제 혁명『뉴우먼 운동』정착화 추진

❍ Happy 서귀포 시민실천 운동과 연계한 2단계 뉴우먼 시민의식 개혁운동 추진

❍ 신 경제 혁명과 연계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수익사업 발굴 ․ 추진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8. 1월 ～ 지속추진

❍ 추진내용

∙ 1단계 뉴우먼 운동 정착화 추진 : 경조사 문화개선, 올바른 쓰레기문화 정착

∙ 2단계 뉴우먼 Happy 서귀포 만들기 운동 중점 추진(스마일․질서․친절운동)

ꏚ 추진상황 --------------------------------------------- 94백만원

❍ 뉴우먼 운동 추진 출범식 개최 및 4대 실천과제 선정 추진 : 15백만원

❍ 뉴우먼 운동 여성단체 특화사업 추진(41개 단체) : 79백만원

ꏚ 추진계획 -------------------------------------------- 80백만원

❍ 경조사 문화 개선 범시민 운동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와 연계추진)

∙ 설․추석맞이 특별행사, 경조사 답례품 구입 시 인센티브 제공(상품권 5% 할인)

∙ 경조사 답례품 우수기관․단체 시상제 운영(경쟁적 참여유도)

∙ 범시민 결의대회, 캠페인․방문(Foot-Run)․언론홍보 등 활동 강화

❍ 올바른 쓰레기 문화 정착화 : 클린아파트 확대(3개소), 환경체험 교육 등

❍ 신 경제 혁명․Happy 서귀포 만들기 운동 중점추진(2단계 사업)

∙ 워크숍 개최, 스마일․질서․친절(SOF)운동 추진(스마일 콘테스트, 미소짱 전시회 등)

❍ 지역 특산물 『서귀포시 여성브랜드 인터넷 쇼핑몰』운영(3월 개시)

∙ 대표 C I 및 포장디자인 제작, 전국여성단체 활용 판매망 구축 등

❍ 소득 및 찾아오는 서귀포시 방문시책 연계 단체별 특화사업 발굴․추진

ꏚ 기대효과

❍ 여성의 역량을 결집하여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 시너지효과 창출

- 깨어있는 여성!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 -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 신경제 혁명과 연계 여성의 혁신과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화교육 및 기회제공으로 지역인재 육성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 조성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8. 2 ～ 12월

❍ 추진내용

∙ 신경제 혁명과 연계 지역발전 ․ 혁신 교육으로 여성인재 육성 및 관리

∙ 국내 외 여성지도자 교류 및 연수를 통한 여성마인드 글로벌화

ꏚ 추진상황 ---------------------------------- 3개사업․87백만원

❍ 여성지도자 연수 및 역량강화 워크숍(4회) : 여성지도자 450명

❍ 제1기 반딧불이 학당 운영(12주) : 읍․면․동 권역별 여성지도자 254명

※ 토론교육을 통한 지역별 여성의 실천과제 도출

❍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및 연수 :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ꏚ 추진계획 --------------------------------------------- 70백만원

❍ 「반딧불이 학당」지속 운영 : 45백만원

∙ 제2기 반딧불이 학당 운영(‘08. 3 ～ 5월) : 여성지도자 240명

- 신경제 관련 교육, Happy 3대운동 테마 선정 토론 및 실용적 실천과제 도출

∙ 제1기 수료자 지속적 심화 연수(분기별 1회) : 1기, 2기 통합 권역별 연수

∙ 수료자 활용 : 시정홍보 모니터 요원, 주민자치위원, 지역강사 등

❍ 해외 자매도시 선진 여성정책 및 문화 교류연수(‘08. 10월) : 15백만원

❍ 국내 선진 여성정책 연수 및 벤치마킹 기회 제공(2회) : 8백만원

ꏚ 기대효과

❍ 신 경제 혁명과 연계한 여성의 활동능력 개발 및 역량강화로 지역발전 유도

❍ 새로운 사고와 비전 함양으로 내생적 경제발전 기반 마련

함께 키우는 건강한 보육․아동 육성

❍ 건강한 아동 성장기반 구축 및 서비스 확대로 아동의 권리증진 도모

❍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비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책 추진

ꏚ 사업개요

아 동 복 지				보 육
아동복지 시 설	소년소녀 가 정	가정위탁 아 동	급식지원 아 동	보육시설	보육아동	종사자
31개소	48세대/76명	56세대/79명	2,589명	110개소	6,409명	1,020명

❍ 현 황

ꏚ 추진상황 --------------------- 2개분야․26,689백만원

❍ 건전아동 육성지원 : 4,103백만원

❍ 보육료 지원 및 시설운영비 지원 : 22,586백만원

ꏚ 추진계획 ------- 7개분야․31,500백만원 (국 12,926, 지 18,574)

❍ 건전아동 육성사업 : 5개사업․2,453백만원

∙ 요보호아동 및 시설아동보호 지원, 시설운영비 지원 등

❍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사업 : 4개사업․1,835백만원

∙ 조․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 지역아동센터급식지원 등

❍ 아동안전 및 권리증진사업 : 160백만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

❍ 보육시설 운영 지원 : 17개사업․14,929백만원

∙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능력향상비, 농어촌시설 냉난방비 지원 등

❍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 11,193백만원

❍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 5개사업․630백만원

∙ 개․보수비, 장비비,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등

❍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추진 : 300백만원

ꏚ 기대효과

❍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운영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지원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자질과 능력배양으로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

ꏚ 사업개요

❍ 청소년인구 : 31,635명 (시 전체인구의 20.4%)

❍ 청소년 이용시설 : 39개소

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문화 의집	야영장	유 스 호스텔	성문화 센 터	비정규 야간학교	쉼터	지 원 센 터	청소년 공부방	방 과 후 아카데미
39	2	2	9	1	3	1	1	1	1	14	4

ꏚ 추진상황  ------------------------------------ 2,206백만원

❍ 청소년 문화조성사업 : 432백만원 (197종 프로그램)

❍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 706백만원

❍ 청소년 복지시설운영 지원 등 : 1,068백만원

ꏚ 추진계획 ---------------------- 2,140백만원 (국 767, 지 1,373)

❍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사업 전개 : 3개분야․444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 운영

-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동아리 활동지원, 학교 등 수요층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타 시․도 벤치마킹 및 전국 동아리경진대회 참여확대

∙ 방학기간 활용한 청소년 페스티벌․오름축제 추진 등

❍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내실화 : 2개분야․596백만원

∙ 직영 청소년수련시설(3개소) 기능보강사업 조기발주

∙ 청소년 수련시설(13개소) 내실화 운영 (관리인력 확보, 적정운영 점검 등)

❍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 5개사업․994백만원

∙ 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성문화센터․청소년쉼터 운영 내실화

∙ 청소년 공부방 확대운영 및 방과후아카데미 효율적 운영

❍ 청소년 성장동력 특화 프로그램 운영 : 4개사업․106백만원

∙ 청소년 e-스포츠 대회 ․ 문화 종합예술제 ․ 문화존 운영

❍ 청소년+지역사회연계 Net-work구축 (세미나 개최, 통합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ꏚ 기대효과

❍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및 체험활동 공간 확충으로 건전한청소년 문화 육성

가족행복․친화지수 향상사업 추진

❍ 가족문제의 예방 및 위기치료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기능 강화 및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

❍ 양육환경의 변화와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에 따른 공적인 돌봄 지원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ꏚ 사업개요

❍ 도내 최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06. 6. 8개소․직영)

❍ 사업내용 : 건강가정 교육․문화․상담․정보제공 및 돌봄 서비스 지원

ꏚ 추진상황 ------------------------- 2개분야․266백만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 25개 사업․8,707명 참여

❍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 제공 : 169가정․1,705회

ꏚ 추진계획 ----------- 2개분야․268백만원 (국 155, 지 113)

❍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성화․효율적 운영

∙ ‘07년 운영성과를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 확정 (1월)

∙ 가족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협력사업 추진 : 상담 등 4개사업

∙ 센터사업 홍보 및 역할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6월)

❍ 사회적 이슈 (저출산, 이혼 )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가족기능 향상사업 확대

∙ 부부교육, 이혼 전․후 가족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종합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지역별 적정 돌보미 확보, 우수활동 돌보미 인센티브 제공,

2주년 기념 평가 워크숍 개최, 활동사례집 발간 등

∙ 아이돌보미 전문성 향상 직무교육 강화 : 6회 → 12회

❍ 가족봉사단 평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추가모집(신청 모든 가구원), 의견수렴, 간담회 등

ꏚ 기대효과

❍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 및 문화․상담사업 등 가족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기능 향상

❍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통한 양육부담 해소 및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지원

【재난안전분야】

□ 완벽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43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44

□ 제11호태풍『나리』피해복구 추진 / 45

□ 하천재해예방사업 / 46

□ 재난취약시설(지역) 안전관리 강화 / 47

□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 / 48

완벽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제11호 태풍「나리」의 내습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의 도입 필요성 대두

ꏚ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관리

❍ 하천 범람 주민 예고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

․ 현재 34개소(9개 하천) → ‘08년 3개소 추가(예정)

❍ 재난상황 마을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 85개소

․ 태풍 대비 “무정전시스템 및 무선통신”시설 보강 필요

․ ‘07 : 6개소, ’08 : 10개소 등 연차 보강 추진

❍ 재난 정보 제공용 재난문자전광판 추가 시설

․ 현재 4개소 → ‘08년 1개소 추가 공사중

❍ 휴대폰 문자메시지 DB구축 : 리통장 및 지역주민 등 5,000명

․ 연중무휴 DB 정비 및 일반 주민 가입 대상자 확대(추가5,000명)

❍ CBS (재난문자방송) : 지역내 휴대전화보유자에 상황 전파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21개소에 대하여 NDMS 구축

․시설물(교량, 유원지 등): 39, 건축물(공공청사, 다중건물 등): 182

ꏚ 재난 취약지 점검․정비

❍ 하천재해예방              : 17개소,   223억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         :  4개지구, 121억원

❍ 주택 및 도로침수지역 정비 : 27개소,    56억원

❍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재난취약시설 점검 강화 :  221개소

❍ 재해지도 제작․보급(유사시 신속한 대응 유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재해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는 지역에 재해저감시설 정비 추진

○ 인근 관광․문화시설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생태공간 조성으로

아름다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ꏚ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6개지구(62km, 344천㎡)

❍ 사업기간 : 1996 ~ 2012(17년)

❍ 총사업비 : 193,421백만원(재원 : 균특 60%, 지방비 40%)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08계획	향후계획
계	193,421	59,439	12,126	121,856
균 특	116,052	35,481	7,276	73,295
지방비	77,369	23,958	4,850	48,561

ꏚ 추진실적(‘96 ~ ’07)

❍ 총 9개지구 : 15.08km, 187천㎡․59,439백만원(균특 35,481, 지방비 23,958)

❍ 추진내용 : 하천정비, 산책로, 조경수 식재 등 휴식공간 조성

ꏚ 추진계획 - 4개지구․12,126백만원(균특 7,276 지방비 4,850)

지구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추진계획
			계	균 특	지방비	설계발주	공사발주
천지연	서홍동	절개지정비A=61,342㎡	2,632	1,579	1,053	계속사업	‘08. 7월중
가시천	가시,세화리	하천정비 L=1.0km	5,678	3,407	2,271	용역설계 (‘08. 2)	‘08. 5월중
외돌개	서홍동	절개지정비 A=5,300㎡	833	500	333	용역설계 (‘08. 2)	‘08. 5월중
뒷동산천	성읍2리	배수로정비 L=1.5km	2,983	1,790	1,193	계속사업	‘08. 2월중

제11호태풍『나리』피해복구추진

○ 태풍『나리』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주택, 어선,     비닐하우스 등) 피해 조기 복구로 불편 해소 및 피해 재발방지

ꏚ 피 해 액 : 31,424백만원

❍ 사유시설 : 주택 262동 등 10종․15,709백만원

❍ 공공시설 : 도로, 하천 등 172건․15,715백만원

ꏚ 복 구 비 : 45,959백만원

❍ 사유시설 : 24,480백만원(재난지원금 10,318 융자 11,074 자담 3,088)

❍ 공공시설 : 164개소․21,479백만원(서귀포시소관 108개소․16,057백만원)

ꏚ 추진상황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 3,052세대․9,318백만원

❍ 특별의연금(국민성금) : 10,814세대․3,724백만원 지급

❍ 공공시설 복구공사 추진현황 : 진도 61%

- 전  체 : 164건(설계중 11, 공사중 113, 완료 40)

- 서귀포시소관 : 108건(설계중 3, 공사중 80, 완료 26)

ꏚ 향후추진계획

❍ 사유시설(수산분야 후지원금) 복구비 미지급분 268백만원

복구완료 후 지급 ⇒ 58세대․268백만원

❍ 공공시설 장마기 이전에 복구 완료하여 피해재발 방지

- 근원적인 피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복구 추진

하천재해예방사업

○ 환경 친화적 하천정비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정비사업 추진

○ 집중호우 시 가옥 및 농경지 침수피해예방으로 주민재산권 보호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년～2011년

❍ 사업규모 : 수해상습지 41개소 146.4km, 하도준설 8개소 49.2km

❍ 총사업비 : 238,970백만원(재원 : 균특 60%, 지방비 40%)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07 투자	’08 계획	향후계획
계	238,970	104,822	20,265	22,250	91,633
균 특	143,382	62,893	12,159	13,350	54,980
지방비	95,588	41,929	8,106	8,900	36,653

ꏚ 추진실적(‘99～’07까지)

❍ 총25개소 78.1km - 125,087백만원(균특 75,052 지방비 50,035)

- 지방2급하천정비 : 22개소 73.7km - 123,000백만원

- 하도준설사업 : 3개소 4.4km 2,087백만원

❍ 추진내용 : 호안정비(전석쌓기), 조경수식재, 녹지공간 조성 등

ꏚ 추진계획

❍ 하천정비 17개소․17.7km - 22,250백만원(균특 13,350 지방비 8,900)

- 수해상습지 개선 14개소 15.9km․21,000백만원

- 하도준설3개소 1.8km․1,250백만원

❍ 기본계획 구간 및 수해예상 구간 우선 선정 조기발주 추진

ꏚ 기대효과

❍ 상습침수지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 환경 친화적인 호안시설, 녹지공간조성 등 자연경관 보존

재난취약시설 (지역) 안전관리 강화

○ 각종 재난에 대한 한발 앞선 예방과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

ꏚ 사업개요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개분야 221개소

❍ 다중이용시설물 (시특법 대상 대형건축물) : 30개소

❍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매월 4일

ꏚ 추진실적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 77회 344개소

❍ 대형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 등 : 2회 55개소

❍ 축제행사장, 사찰, 어린이 놀이터 등 안전점검 : 155개소

❍ 재난취약가구 생활주변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 669가구

ꏚ 추진계획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점검강화

❍ 취약요인별 맞춤형 재난예방활동 전개

∙ 물놀이 취약지구, 행락철 안전사고예방, 풍수해예방 등

∙ 공연․축제행사장, 어린이 놀이터, 주요사찰등

❍ 저소득가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복지 사업 확대

ꏚ 기대효과

❍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취약요인 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

○ 확고한 지역단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군․경 협력체제 구축

○ 재난예방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 민방위」역량 강화

ꏚ 민방위대 편성현황

계		지역대		직장대		지원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178	13,606	141	11,157	36	2,340	1	109

ꏚ 추진실적

❍ 을지연습 실시로 유사시 안보태세 확립

❍ 생활민방위 교육 : 기본교육 3회 3,871명(1~4년차),

비상소집훈련 3회 9,369명(5년차 이상)

❍ 민방위의날 훈련 : 재난대비 훈련 6회, 민방공대피훈련 2회

❍ 민방위시범마을 운영지원 : 2개 마을 24,000천원

ꏚ 추진계획

❍ 확고한 지역 방위태세 확립

∙ 비상대비훈련실시(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및 인력자원의 관리

❍ 민방위 교육․소집훈련 실시

∙ 1～4년차 : 기본교육  ∙ 5년차이상 : 비상소집훈련

❍ 민방위시범마을 운영지원 : 2개 마을 14,000천원

❍ 민방위의날 훈련 : 재난대비훈련 6회, 민방공대피훈련 2회

ꏚ 기대효과

❍ 생활민방위로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

❍ 국지도발 및 전면전을 대비한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확립

Ⅳ.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목록

연번	제 목	소 관
		완료	추진중	미착수	불가
	계	5	7
1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지도감독 철저		○
2	상이군경회, 보훈단체 등 지원업무 이관검토	○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마련		○
4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장애인 참여방안 마련	○
5	보육시설이 특수보육시설화 행정지도 조치		○
6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철저		○
7	한부모가정 대상자발굴 적극 노력		○
8	뉴우먼운동 전도운동으로 확산 지원	○
9	청소년지원 네트워크사업 추진 철저		○
10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무료점검사업 추진철저	○
11	재향군인회 지원업무 보훈청으로 이관 검토	○
12	가시천정비사업시 주민건의사항 수용 검토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시설 직원현황을 보면 특수 관계인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시설의 회계 등 전반적 운영현황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사회복지과)

처  리  결  과

ꏅ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 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비고
시 설 수	18	8	1
이용인원	905	462	95

ꏅ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계획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시설운영의 내실화와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사자 관리 실태를 점검함 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음

- 재무·회계 운영의 명확성·공정성 여부

- 시설종사자 채용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 이행상황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상이군경 등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사회복지과에 시행하고 있는데 보훈청이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업무이관을 검토할 것 (사회복지과)
처 리 결 과
ꏚ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중복지원 확인 철저 이행 □ 우리시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사회단체보조금과 일부 현충일 행사 등 자체사업에 꼭 불가피한 예산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 또한 상수도 감면 등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여 영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지역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지성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보훈관련 예산지원시 매년 보훈청과 공조하여 중복예산 지원을 상시 확인 절차 확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 보훈단체 지원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2조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집행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사회복지과)
처 리 결 과
ꏚ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646-1 □ 구성현황 : 대표협의체(17명), 실무협의체(25명) □ ‘07지원액 : 40,000천원 ꏚ 기 능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ꏚ 활성화방안 □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능동적 시행 및 평가강화로 분야별 기존 기관 및 단체들의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협력방안 구축해 나가며, 연계·협력 가능한 신규 지역자원 및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사회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체계 조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다각적 지원을 할것이며, 사업기간 내 및 완료 후 정산검사를 통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음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일부 동지역에 장애인의 참여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

(사회복지과)

처  리  결  과

ꏚ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참여 현황

읍면동별	위원구성	장애인구성	비고
계	454	14
대정읍	35	2
남원읍	29	1
성산읍	30	1
안덕면	30	2
표선면	31	1
송산동	25	1
정방동	26	1
중앙동	24	1
천지동	23	-
효돈동	28	-
영천동	22	-
동홍동	32	-
서홍동	28	1
대륜동	23	1
대천동	25	1
중문동	20	1
예래동	23	-

ꏚ 향후 추진계획

□ 신규 위원 위촉시 장애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위촉 확대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 보육시설도 특수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조치할 것 (여성아동복지과)
처 리 결 과
□ 현재 특수보육시설운영 현황은 □ 서귀포시 보육시설 110개소 중 7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55개소)에 비해 13%가 늘어난 것이나 대부분 민간보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음 ※ 07년 특수보육현황: 시간연장 36개소, 방과후 6개소, 휴일 15개소, 장애아전담 1개소, 장애아통합 3개소, 영아전담 11개소 □ 앞으로는 특수보육시설이 공립․법인 보육시설에 특수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당 특수보육 1개이상 지정을 의무화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시간연장 보육이 필요할 아동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간연장형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실시 □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시 시간연장 보육 및 장애아 통합보육 등 특수보육 우선 실시를 전제로 위탁 □ 특수보육 운영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균형을 맞추어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음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직원훈련생계비, 자녀학습비, 자녀학비 입학금 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은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녀학비 입학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

(여성아동복지과)

처  리  결  과

□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및 지원실적

□ 지원현황(‘06/’07 대비 5% 증)

(단위 : 세대 / 명)

구 분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계	모자	부자	소계	모자	부자	소계	모자	부자
2007년	774 /2,083	463 /1,241	311 /942	543 /1,410	300 /767	243 /643	231 /673	163 /474	68 /199
2006년	734 /1,994	442 /1,188	292 /806	512 /1,338	286 /732	222 /606	222 /656	156 /456	66 /200

□ 지원체계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심사․선정․통보	→	대상자 지원․관리
(읍.면.동)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읍.면.동)

□ 2008년도 확대되는 사항

∙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구분 (단위:원)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7년	954,730	1,264,720	1,567,190	1,827,030	2,092,510
2008년	1,019,615	1,334,584	1,645,602	1,934,241	2,225,842

※ 2007년 기준 대비 5.5％(3인기준) 인상

∙ 장자 취학시 자녀연령 상향 조정 : 만 20세미만 → 만 22세미만

∙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특례 신설)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만 6세미만 아동 → 만 8세미만 아동

∙ 자립정착금 지원확대 : 1백만원 → 3백만원

처  리  결  과

□ 지원실적 (‘06/’07 대비 지원대상 34%, 지원금액 18% 증)

(단위: 명 / 천원)

구분	사 업 명	2006년도		2007년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615	344,100	824	401,123
국비 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328	209,815	336	206,807
자체 사업	직업훈련 생계비	2	2,700	2	2,016
	월동준비금	76	22,800	76	22,800
	자립정착금	56	56,000	56	56,000
	자녀학습비	42	12,000	78	33,600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88	17,785	127	25,400
	대학신입생 등록금	23	23,000	33	34,500
	수학여행 경비	-	-	116	20,000

□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기(연1회․12월)․수시 실태조사를 통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대 방안 강구

❍ 2008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기준 및 지원확대 사항 적극 홍보

∙ 소득 및 재산변동 시 지원 가능한 한부모가정(차상위 140%～150%)에 대한 정기적 실태관리, 지원기준․내용 지속적 안내 및 상담

∙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배포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지속적인 건의(중앙)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및 양육비 지원액 확대 등 지속 건의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뉴제주운동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뉴우먼운동이 전도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등을 확대할 것 (여성아동복지과)
처 리 결 과
□ 추진배경 □ 우리 지역의 불합리한 관습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 스스로가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을 통한 의식변화 환경 조성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점차적으로 전 도민 운동으로 확산 시너지 효과 창출 □ 추진현황 □ 청결․신뢰․친절 서귀포 만들기 뉴우먼 운동 출범식 : ‘07. 2. 23 □ 제1과제 : 경조사문화 개선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 재래시장 소액상품권(2,500원) 10만매 발행 및 유통 •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범위 확대 : 9개소 → 18개소 •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하기 홍보 : 21회/5,600여명 □ 제2과제 : 올바른 쓰레기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 EM(유용미생물) 활용 “클린아파트” 지정 시범 운영 : 1개소 •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 및 홍보 스티커 보급 : 1,300가구 □ 제3, 4과제 : 친절 신뢰문화 조성하기 캠페인 전개 : 1회 □ ‘08년도 뉴우먼 운동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예산 반영 : 70,000천원 □ 향후추진계획 ⇒ ‘08본예산 효율적 집행 및 추가 활동예산 추경 시 확보 □ Happy 서귀포 3대 실천운동과 연계 뉴우먼 운동 2단계 스마일․질서․친절(Smile․Order․Friendly)문화 조성하기 역점추진 □ 경조사 답례품문화 정착화 추진(기관․단체 회의, 행사시 Foot-Run운동, 특별할인행사, 기관․단체․공무원 경쟁적 참여유도) □ 소득향상 및 찾아오는 서귀포시 시책 연계 단체별 특화사업 발굴․추진 등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소득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여성아동복지과)
처 리 결 과
□ 추진배경 □ 서귀포시 지역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과의 공동화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문제 관심 및 해결함으로 위기청소년에게 자신감 및 사회 적응력 배양 □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미래 청소년 상 확립 □ 추진현황 □ 청소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 2007.11.1 (풍림콘도) • 청소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조성 활성화 방안 마련 □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대표 연석회의 개최 : 2007.11.29 (1청사 중회의실) •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과의 통합 연계체계 방안 논의 □ 지역 네트워크조성사업 프로그램 추진 • 대 상 : 위미중, 효돈중, 서귀포산업과학고, 중문상업고 (4개교) • 내 용 : 진로탐색, 인터넷 바로 사용하기, 사회극/자아존중감 지원 □ 향후추진계획 □ 네트워크 구축 방안 세미나 개최 및 공동화 모색 (‘08. 1 ～ 2월) □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용역실시 (‘08. 3 ～ 6월) □ 운영 추진팀 및 통합운영위원회 구성 , 공동화 정책과제발굴선정 (‘08. 7월) □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및 사업추진 (‘08. 7～12월) □ 네트워크 사업 평가회 개최 및 Feed back (‘08. 12월)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무료점검사업 예산집행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재난안전관리과)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 사업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 □ 주요사업 • 노후시설교체 : 전기, 가스, 보일러, 지붕, 벽체보수 등 • 위험요인 제거, 안전진단을 위한 안전컨설팅 □ 사업비 ; 26,342천원 (국비 13,171천원, 지방비 13,171천원) • 지원단가 : 가구당 30,000원 내외 □ 추진상황 □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노후시설교체 및 자재비 지원 - 전기 : 노후전선, 전등, 퓨즈 등 교체 - 가스 : 가스렌지 수리, 가스줄, 차광막, 퓨즈콕 교체 - 기타 : 보일러 청소, 장판교체, 주택균열 점검, 벽체보수 등 • 안전점검 등 컨설팅 : 시민안전봉사자 등 기능보유자 참여 □ 사업운영: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 추진 • 읍․면 지역 : 읍․면장 (기능보유자 등 관내업체 협조) • 동지역 : 재난안전관리과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 협조) □ 사업추진 마무리 • 가구수 : 669가구 • 사업비 : 21,136천원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서귀포시 재향군인회 운영관리 예산 등을 업무성격상 제주지방보훈청에서 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처리하였음. 앞으로 재향군인회 업무는 제주지방보훈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바람 (재난안전관리과)
처 리 결 과
□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 2008년까지는 재향군인회 운영 예산을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원하고, 2009년도부터 제주지방보훈청에서 지원하도록 협의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가시천 정비사업시 주민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할 것 (재난안전관리과)
처 리 결 과
□ 건의내용 □ 갈마교교량 인근지점에 저류조 설치 요구 • 주민설명회시(‘07. 3. 23) 요구사항 □ 근린체육시설 및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설치 요구(‘07. 8. 13) □ 검토결과 □ 실시설계시 검토결과 • 갈마교 남측 병목구간 (L=250m) 하폭을 확장하면 홍수위 여유고가 충족 되므로 별도의 저류조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 가시천 하천정비기본계획(‘99. 12)에도 저류지 시설계획이 없으며, • 가시천(세화1리구간)정비사업 실시설계결과 하폭확장시 487백만원이 소요되고, 저류조 시설은 21억원이 추가 소요되어 경제성에 문제제기 □ 추진계획 □ 사업비 절감과 재해예방이 가능한 공법인 하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이며, □ 체육공원시설 요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세화1,3리 공동목장)와 협의 결과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미착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