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   주   시

					▷▷▷			순 서 Contents

Ⅰ. 비전․목표 및 전략

Ⅱ.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ꏚ 정보화지원과 소관

▶ 기구 및 분장사무

▶ 지역 정보화 인프라 구축

▶ 최신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시정 구현

▶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확대 추진

ꏚ 지역경제과 소관

▶ 경제 일반현황

▶ 기구 및 분장사무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 재래시장, 상점가 경쟁력 강화

▶ 연료의 안정수급 관리

▶ 2008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ꏚ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 1차산업 일반현황

▶ 기구 및 분장사무

▶ 친환경한라봉 생산유통가공단지 조성

▶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및 시설현대화사업

▶ 농산물 물류인프라 확충

▶ 밭작물경쟁력 강화

▶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제 지원

▶ 1지역 1명품 육성

▶ 어선어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 쾌적하고 안전한 사계절 환경해수욕장 조성

▶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철갑상어 시범양식

▶ 마을어장 휴어기 인센티브 도입 추진

▶ 신경제 혁명 부응하는 섬 경제 활성화

▶ 청정한우산업 육성

▶ 낙농산업 육성

▶ 마필산업 육성

▶ 양돈산업 육성

▶ 가축전염병 청정화

▶ 가축분뇨 자원화 등 적정처리

▶ 청정축산환경 조성

ꏚ 건설과 소관

▶ 기구 및 분장사무

▶ 밭기반정비사업

▶ 배수개선사업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저류지 시설사업

Ⅲ.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비전․목표 및 전략

비 전		글로벌시대의 「품격 높은 도시 ․ 품위 있는 사회」
목 표		ꋮ 살 맛 나 는 경 제 지 수 향상 ꋮ 변화를 이끄는 자치역량 강화 ꋮ 특별자치도 성공의 선도 역할
추진전략		ꋮ 서민경제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ꋮ 차별화를 통한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ꋮ 주민편의 위주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ꋮ 산업간 연계 활성화로 도농상생 실현 ꋮ 거버넌스 시대를 여는 참여행정 구현

주 요 업 무 보 고

정 보 화 지 원 과

기구 및 분장사무

ꏚ 기    구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				전산개발					정보통신				지리정보

ꏚ 정원현황

직렬별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8	14	1	4	4	4	1	4

ꏚ 담당업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정보화지원과	❍ 정보화시책 사업 발굴 및 개선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 ❍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및 교육장 운영관리 ❍ 행정전산장비 운영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 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 정보통신 시설장비 신․증설 및 운영관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 농어촌 지역 정보화 인프라 확대로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정보이용 활성화 촉진으로 e-편한

사이버 환경 조성

❍

ꏅ 추진계획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 7개소(영평, 김녕, 저지, 와흘, 유수암, 추자, 우도)

-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 명품․명소 정보네트워크 추진

-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이벤트 개최 등 소득증대 방안 모색

❍ 내실있는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

- 포토샵, UCC 영상물 제작 등 새로운 뉴 미디어 교육과정 개발

- 어르신을 위한 행정정보 인터넷 서비스 이용 길라잡이 제작 제공

❍ 제주시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 GIS와 접목된 시민 건강증진 걷기지도(Walking MAP) 웹서비스 개발

- 제주문화컨텐츠 강화를 위한 제주동자석 문화유산 컨텐츠 구축

❍ 지역정보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정보 인프라 확충

- 주민정보이용실 노후 교육용 컴퓨터 교체

- 컴퓨터 기초, 인터넷 운영과정 등 정보화 교육 지원

ꏅ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 상품 개발 확대로 주민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 지역간의 정보화 불균형 해소로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유도

최신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시정 구현

❍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차질없는 추진

❍ 다양한 대민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사무 처리방식 개선 및 고객 서비스 강화

ꏚ 추진계획

❍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지속 추진 및 안정화 도모

-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공동 활용 확대 :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

재난관리시스템

※새올행정, 인사행정, 표준지방세 시스템 도입 운영 : ‘06 ~ ’07년

- 시군구행정정보 고도화 3차 보급 추진(8개 업무)

․ 축산, 산림, 문화, 도로교통, 농촌, 수산, 공보, 기획

※ 시군구행정정보 1․2차 보급(10개 업무) : ‘07. 5월 ～ 11월

- 위생, 내부행정, 감사, 법제, 환경, 복지, 여성, 민방위 등

❍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 SMS(문자전송서비스)와 연계한 민원처리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 인감 행정 및 사이버파발마 시스템 SMS 연계 확대

- FAX서버를 이용한 어디서나 민원 자동발송시스템 구축

․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지방세납부증명 등 주요민원 20종

ꏚ 기대효과

❍ 시정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 사업에 적극 참여

❍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 지역주민 중심의 정보서비스의 질 지속 개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 주민 전화민원 불편해소 및 통신요금 절감위한 동주민센터 인터넷 행정전화망 확대 구축으로 직원 1인 1전화 보급

❍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한 민원사무『정보통신사용전검사』현장업무 처리시스템 도입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ꏅ 추진계획

❍ 인터넷 행정 전화망 구축

- 사업기간 : ‘08. 2월 ~ 5월

- 사업대상 : 9개동 주민센터(2007년 10개동 기구축)

- 사업내용

․ 인터넷전화망 구축 : 이도1, 삼도1․2, 용담1․2, 봉개, 연동, 외도, 이호

․ 동주민센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용량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시간처리시스템 도입

- 사업기간 : ‘08. 4월 ~ 6월

- 업무처리 : 현장에서 검사후 합격판정에 대해 PDA로 필증을 전송받아 무선프린터로 인쇄하여 현장에서 직접 교부

※ 향후 적용분야 : 건축, 전기, 소방, 위생, 환경 등의 현장민원

ꏅ 기대효과

❍ 전화민원에 따른 발신자표시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정전 등 비상시에도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 현장민원 실시간 처리에 따른 민원인 1회 방문(종전 2회) 처리로

민원인 경제적․시간적 비용절감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확대 추진

❍ 지형․지물․경계 등의 위치를 컴퓨터상에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내는 1/1,000 수치지형도를 읍ㆍ면지역까지 확대 제작

❍ 기 구축된 GIS DB를 세계측지계로 일괄 전환하고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기반 마련

ꏅ 추진계획

❍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 사업기간 : ‘08. 3월 ~ 12월

- 사 업 량 : 총161도엽 (신규 113도엽, 수정 48도엽)

※ 2007년 제작 : 300도엽 (동지역 수정제작)

- 사 업 비 : 980백만원 (국비 490백만원,  지방비 490백만원)

- 사업지역 : 구좌읍, 조천읍, 아라동 일원

- 시행방법 :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 시행 (전국 공통)

❍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사 업 량 : 좌표계전환 1식, 기준점 설치 100점, 공간정보 DB구축 2종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내용

․세계측지계 전환 : 시설물 DB L=2,146㎞, 산림GIS DB 등

․도시기준점 설치 (150도엽 기준) : 100점

․주거지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지역 및 항공사진 공간DB 구축

ꏅ 기대효과

❍ 국가 GIS사업 범위를 읍․면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본도 확보

❍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세계측지계 사용 기반 마련 및 능동적 대응

지 역 경 제 과

경제 일반현황

ꏚ 농공단지 현황                                (2007. 12. 31현재)

구 분	금능 농공단지				구좌 농공단지
위 치	한림읍 금능리 407-16				구좌읍 행원리 542
면 적	130,110㎡ (39,358평)				67,481㎡ (20,413평)
입주업체	입주업체 22개 업체				입주업체 12개 업체
가동현황	정상가동	가동준비	휴․폐업	설립 중	정상가동	가동준비	휴․폐업	설립 중
	17	1	3	1	10	-	1	1

ꏚ 공장등록 현황                                (2007. 12. 31현재)

종별 합계	합 계	음식 료품	종이, 펄프 인쇄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조립 금속, 기계, 장비	기타
합 계	377	131	19	48	66	79	34

ꏚ 대규모 점포현황                              (2007. 12. 31현재)

구 분	합계	대규모 점포(등록시장)					인정시장
		소계	대형마트	전문점	시장	정기시장
합 계	26	22	4	1	14	3	4

구 분	합 계	주유소	일반판매소	기 타	비고
합 계	235	131	97	7

ꏚ 석유판매 사업 현황                          (2007. 12. 31현재)

ꏚ 가스판매 사업 현황                           (2007. 12. 31현재)

구 분	합 계	집단 공급	LPG 판매	고압 충전	고압 저장	고압 판매	냉동 제조	비고
합 계	252	84	74	5	5	10	74

기구 및 분장사무

❏ 기     구

						문 화 산 업 국
						지 역 경 제 과
	지역경제				기업육성			시장관리			에너지관리				균형발전

❍ 정원 : 19명(5급 1, 6급 5, 7급 6, 8급 5, 기능 2)

❍ 현원 : 18명(5급 1, 6급 5, 7급 5, 8급 5, 기능 2)

❏ 담당업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활성화대책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 실업대책사업 추진 및 통상진흥에 관한사항 ❍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 노정업무 ❍ 중소기업육성․지원 업무 ❍ 농공단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재래시장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 지역 유통산업 관리 ❍ 종합연료 수급대책 추진 ❍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추진 ❍ 계량기 등록 및 관리사무 ❍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의 관리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 2008년 제주지역 경제는 실업률 증가, 소비자 물가상승 등으로 체감경기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소폭의 성장세가 예상됨.

❍ 공공 ․ 민간부문 투자유치 확대, 1차 산업 및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결집시켜 나가고자 함.

ꏚ 사업개요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투자사업 규모 : 2조 2,443억원

- 공공부문 1조 2,120억원, 민간부문 1조 323억원

❍ 문화․체육․관광․1차 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신(新)경제 혁명』범시민 운동 전개 및 경제지식 향상 교육 확대

ꏚ 추진계획

❍ 우리시 공공부문 투자사업 : 1조 2,120억원

- 도시건설, 1차 산업, 문화․관광자원개발, 교통․환경 분야 등

❍ 우리시 민간부문 투자사업 : 1조 323억원

- 묘산봉 관광지구, 유원지 개발, 골프장조성, 민간 건축공사 등

❍ 문화․체육․관광․1차 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 문화축제 및 전국대회․전지훈련,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

- 국내․외 대규모 박람회 참가 관광홍보 : 중국, 일본 등

- 친환경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新)경제 혁명』범시민 운동 및 경제지식 향상 교육활동 전개

- 뉴제주 운동, 명품․명소 브랜드 사업, 고향상품 구매촉진 운동 등

-『경제 살리기 아이디어 룸』,『시민경제 온라인 룸』개설 운영 등

ꏚ 기대효과

❍『신(新)경제 혁명』40만 시민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

❍ 투자유치 확대 및 1차 산업 및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확대, 산업디자인 무료개발지원, 우수제품

홍보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ꏚ 현     황

❍ 사업체 등록현황 : 31,947업체(‘06년 12월말 현재)

❍ 농공단지 현황 : 2개 단지, 197천㎡, 34개 업체(‘07. 12월말 현재)

❍ 공장등록 현황 : 377개 공장(‘07. 12월말 현재)

ꏚ 추진계획

❍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융자규모 확대

- 융자대상 업종 추가 : 기술․경영 혁신형 기업, 성장유망 중소기업     - FTA 대응을 위한 1차 산업분야 융자한도 확대 : 축산업, 양계업 등

❍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지원

- 중소기업 생산 물품․공사․용역 공공구매 확대

․규정 : 총 구매액의 50%  ․구매목표 : 총 구매액의 70%

-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 무료개발 지원 : 13개 업체 50작품

❍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

- 폐수처리장, 지하수 관정 등 공동이용시설  관리지원 : 51백만원

- 휴․폐업 업체 정상운영 또는 공장처분을 통한 신규입주 유도

❍ 공장 설립승인신청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

- 공장설립 승인 민원 : 20일, 14일, 7일 ⇒ 17일, 12일, 5일(2~3일 단축)

- 공장등록 민원 : 7일 ⇒ 5일(2일 단축)

ꏚ 기대효과

❍ 중소기업 이미지 및 제품 신뢰도 제고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재래시장․상점가 경쟁력 강화

❍ 재래시장․상점가에 대한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및 경영마케팅 지원, 상인의식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 도모

ꏚ 사업개요

❍ 칠성로 상점가 아케이드 시설 환경개선사업 : 1,170백만원

- 사업량 : 아케이드 출입구 8개소 루미나리에 시설, 태양광발전시스템 300㎡ 등

❍ 동문재래수산시장 차양시설 개선 : 900백만원

- 사업량 : 차양시설 연면적 870㎡(L=150m, B=4~7m, A=870㎡)

❍ 오일시장 전기시설 교체 보수 공사 : 400백만원

- 사업량 : 기존장옥 7개동 및 할머니장터( 면적 : 7,141.23㎡ )

ꏚ 추진계획

❍ 칠성로 상점가 아케이드시설 환경개선 사업

- 실시설계용역(루미나리에, 태양광) : ‘08. 2월 ～ 5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08. 6월 ～ 12월

❍ 동문재래수산시장 차양시설 개선사업

-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착공, 준공 : ‘08. 2월 ～ 12월

❍ 민속오일시장 전기시설 교체 보수공사

-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착공, 준공 : ‘08. 2월 ～ 12월

ꏚ 기대효과

❍ 재래시장 ․상점가 이용 고객 편의제공

❍ 경영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연료의 안정수급 관리

❍ 연료의 안정적 수급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도모

❍ 사고위험시설 개선 및 안전 관리망 구축 등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

ꏚ 현    황

( 2007. 12. 31일 현재 )

유 류			가 스
주유소	일반 판매	기타	LPG 판매소	집단 공급	고 압 충전소	고 압 판매소	냉동 제조	고 압 저장소
131	97	7	74	84	5	10	74	5

ꏚ 추진계획

❍  연료의 안정적 공급

- 연료수급 현황 : 유류(21일분 33,778㎘), 가스(7일분 2,374톤)

- 육지부 연탄수송 공급 : 312천장(679가구, 장당 340원)/106백만원

- 도서지역 연료 운송비 지원(추자, 우도) : 115백만원

- 도서지역 전기공급시설 융자금 상환지원 : 3도서/5.5백만원

- 도시가스 보급 확대 : 4,962세대(‘07.12) ⇒ 6,500세대(’08.12)

❍  위험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개선 사업 추진 : 500세대, 80백만원

- 안전사고 예방활동  : 가스, 전기 , 승강기 시설 합동점검 2회

- 가스․전기․승강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고예방

ꏚ 기대효과

❍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 및 사고 미연에 방지

❍ 연료의 안정적인 수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008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

❍ 불량, 불법 계량기 사용근절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ꏚ 근     거

❍ 계량에 관한법률 제32조

ꏚ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정기검사 대상계량기 수요조사 : 1. 23 ~ 2. 22(1개월)

- 정기검사 실시 공고(실시 1개월전) : 3월

- 계량검사공무원 교육 이수 : 3월

- 정기검사 실시 : 4월 ~ 6월(3개월)

❍ 검사대상 :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 판수동․접시․판지시․전기식지시․대형저울 : 거래용

-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 거래․증명용

※ 제외대상 계량기 : ’07년 또는 ’08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 합격기준 :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않으면 합격

- 판수동저울 등 저울류,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 : 검정공차의 2배

- 눈새김탱크로리 : 검정공차의 1.5배

❍ 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대한 조치 : 100만원이하 과태료

ꏚ 기대효과

❍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한 올바른 계량기 사용 정착 유도

친환경농수축산국

1차산업 일반현황

ꏚ 농    업

경지면적(ha)			농가수(호)	농가인구(명)
계	논	밭
29,524	33	29,491	19,690	56,472

※ 감귤재배면적 : 7,275ha (10,905농가) - 도전체 21,382ha의 34%

ꏚ 해양수산업

어업종사자		어선세력		어업권(개소/면적)
가구(호)	인구(명)	척수	톤수	마을	정치망	양식
3,861	11,923	1,451	10,618	78/7,739	42/96	34/489

※ 어촌계 56개, 잠수 3,038명, 해수욕장 11개소(일반6, 마을5), 육상양식장

181개소, 51도서(유인6, 무인45), 항만 4개소(무역1, 연안3), 어항 59개소

ꏚ 축 산 업

(단위 : 두)

구 분	소				돼 지	닭	말
	소 계	한우	육우	젖소
사 육 두 수	19,714	10,748	4,393	4,573	297,878	1,009,361	12,526
농가수 (호)	620	429	133	58	239	95	542

❍ 초지(목장) : 9,737ha - 68개소(관영 3, 전기업 23, 마을공동 42)

❍ 축산물작업장 : 4개소, 사료공장 : 2개소, 가공․포장․운반업 : 637개소

기구 및 분장사무

ꏚ 기    구

												친환경농수축산국
친환경감귤농정과 (20명)													해양수산과 (29명)									청정축산과 (11명)
친환경농정		감귤		유통지원				원예특작						수산진흥	어업지원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어업지도선 2척)

❍ 정원 : 60명(4급 1, 5급 3, 6급 11, 7급 12, 8급 13, 9급 1, 기능 19)

❍ 현원 : 60명(4급 -, 5급 4, 6급 11, 7급 13, 8급 12, 9급 1, 기능 19)

ꏚ 담당업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친환경감귤농정과	❍ 친환경농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 ❍ 농지의 이용 및 보전 ❍ 농업인 복지시책사업 ❍ 감귤(과수)생산 계획수립 및 유통처리 ❍ FTA 과수 종합지원사업 추진 ❍ 소득보전 직불제 등 지원사업 ❍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종합대책 추진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농업재해대책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 ❍ 어장 이용계획수립 및 시행 ❍ 어업자원육성조성 및 어촌관광자원 개발 ❍ 수산 증․양식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정주어항 개발 및 어장정화 ❍ 연안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 ❍ 해수욕장 운영․관리
청정축산과	❍ 축산정책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 가축사육기반 조성 및 가축육성 ❍ 가축전염병 방역 종합대책 추진 ❍ 공수의 및 동물병원 관리 ❍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 축산물 유통 종합대책 추진 ❍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분뇨 처리

친환경한라봉 생산유통가공단지 조성

❍ 제주의 청정환경 속에서 생산된 친환경 한라봉을 주된 재료로

가공처리 함으로써 지역특산물의 명품화 촉진

❍ 시장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 사 업 량 : 1개소 (부지 4,714㎡)

❍ 사 업 비 : 1,123백만원 (균특 516  지방비 400  자담 207)

❍ 추진주체 : 제주자연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성진)

❍ 사업내용 : 저온저장시설, 가공공장, 창고, 예냉고, 제조기계류 등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라봉을 특화품목으로 지정

ꏚ 추진계획

❍ ‘08. 1월～  2월 : 세부추진계획수립

❍ ‘08. 2월～  4월 : 실시설계 및 인․허가절차 이행

❍ ‘08. 5월～12월 : 사업시행

❍ ‘08. 8월～12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ꏚ 기대효과

❍ 지역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및 소득의 다변화 기반구축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및 시설 현대화 사업

FTA에 대응하여 감귤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확충 및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으로 외국산 과일과의 품질경쟁에서 우위 획득

ꏚ 생산기반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08. 1.  ～ 12 .

❍ 사업량 및 사업비 :  3개 사업  792백만원 (지원924 자담 132)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국 비 지 원 사 업	계	2개사업	792	326	466
	감귤원 1/2간벌사업	281㏊	702	281	421
	과원 폐원사업	15㏊	90	45	45
자 체 사 업	감귤원 작업로 설치	220개소	264		132	132

❍ 지 원 비 율

- 국비사업 : 1/2간벌 (국비40%, 지방비60%), 과원폐원(국비50, 지방지 50%)

- 자체사업 : 작업로 (지방비 50%, 자담 5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감귤원간벌 지원사업(’03 - ’07년까지) : 4,654농가 2638㏊ 3,732백만원

․ 과원폐원지원사업 (’97 - ’07년까지)   : 5,805농가 2,699㏊ 74,529 백만원

․ 감귤원작업로 설치 사업(’06 - ’07년까지) : 400농가 400개소 480백만원

❍ 추 진 계 획

․ 사업시행계획 수립 :  1월 중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 2월중

․ 사업추진  :  2월 ～12월

-  1/2간벌사업은 5월 이전 사업마무리

-  폐원 및 작업로 설치사업은 사업은 9월 이전 사업마무리

ꏚ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사업기간 : 2008.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 8개 사업 3,482.7백만원(지원1,741.3, 자담1,741.4)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기금)	지방비	융자	자담
F T A 기 금 사 업	계	5개사업	3,353.7	838.4	838.4	1,006.1	670.8
	참다래하우스비가림 시설	4㏊	900.0	225.0	225.0	270.0	180.0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시설	30대	270.0	67.5	67.5	81.0	54.0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시설	44㏊	594.0	148.5	148.5	178.2	118.0
	감귤원방풍망 시설	86㏊	1,376.0	344.0	344.0	412.8	275.2
	감귤하우스관수시설	57㏊	213.7	53.4	53.4	64.1	42.8
자 체 사 업	계	3개사업	129.0		64.5		64.5
	과수하우스비상발전기 시설	11대	65.0		32.5		32.5
	과수하우스자동개폐기 시설	4㏊	54.0		27.0		27.0
	감귤하우스 재난방지 시스템	10개소	10.0		5.0		5.0

❍ 지 원 비 율

- FTA기금사업 : 국비 25%, 지방비25%, 융자 30%, 자담 20%

- 자 체 사 업 : 보조 50% 자담 5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FTA기금 사업( ’04 - ’07년까지)

- 참다래하우스비가림 시설   : 15농가 5.7㏊1,254백만원

-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 : 39농가  39대251백만원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 : 29농가 18㏊ 254백만원

- 방풍망 및 관수시설은 신규사업임

․ 자 체 사 업 ( ’06 - ’07년도까지)

- 과수하우스비상발전기 시설  :  20농가  20대  173백만원

- 과수하우스자동개폐기 시설  :  81농가  24㏊  252백만원

- 감귤하우스재난방지시스템   :  13농가  13개소 12백만원

- 감귤원방풍망 설치          :  52농가   20㏊ 280백만원

❍ 추 진 계 획

․ 사업시행계획 수립 :  1월 중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 2월중

- 기금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신청 (2007. 11. 14~ 12. 13일까지)

․ 사업추진 및 정산 : 3월 ～12월

농산물 물류 인프라 확충

❍ 한미 FTA 등 농산물 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지역 농산물 유통

환경과 체질 개선

❍ 소비자 욕구에 걸맞는 고품질농산물 공급을 위한 물류 인프라 확충

ꏚ 사업개요

❍ 총 투자액 : 6건 64개소, 4,747백만원(국 1,339, 지 1,490, 자 1,918)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 3개소(생산자단체 3), 1,813백만원(균특 725, 지방비 544, 자담 544)

❍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 15개소(생산자단체 7, 작목반 8), 732백만원(국고 366, 자담 366)

❍ 저온저장고 에너지절감시설지원

- 10개소, 825백만원(균특 248, 지방비 165, 자담 412)

❍ 농산물유통시설지원

- 4개소, 667백만원(지방비 400, 자담 267)

❍ 농가형 소규모농산물저온저장시설지원

- 31개소, 260백만원(지방비 156, 자담 104)

❍ 기타 : 1건 450백만원(지방비 225, 자담 225)

ꏚ 추진계획

❍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유통환경과 체질개선에 주력

❍  유통시설의 현대화, 표준규격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확충

❍ 소비자 입맛에 맞춘 고품질농산물 안정공급

❍ 생산조직 중심의 신 유통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우위 확보

ꏚ 기대효과

❍ 유통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농산물 경쟁력 확보

❍ 소득안정화를 통한 살맛나는 신경제혁명 달성

밭작물 경쟁력 강화

❍ 농산물 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밭작물 생산 유통환경과 체질개선

❍ 밭작물 기계화 촉진과 유통포장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안정화 도모

ꏅ  사업개요

❍  총 투자액 : 13건, 1,840백만원(지방비 1,360, 자담 480)

❍  밭작물 기계화촉진지원

- 400대, 800백만원(지방비 400, 자담 400)

❍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신선농산물 : 400천매, 200백만원(지방비 120, 자담 80)

-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200천매, 100백만원(지방비)

❍ 수매농산물 생산․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

- 200천매, 200백만원(지방비)

❍ 농산물수출 마케팅 강화

- 수출물류비 : 500백만원(신선농산물 350, 감귤 150)

- 수출 틈새시장 개척 등 : 4건 40백만원

ꏅ 추진계획

❍  수입개방 가속화로 취약해진 밭작물 생산환경 개선에 중점

❍ 농업소득에 비하여 과중한 경영비 부담 해소 시책추진

❍ 농산물 포장유통 활성화를 통한 품질개선에 노력

❍ 지역농산물 수출 틈새시장 개척 등 마케팅 강화

ꏚ 기대효과

❍ 밭작물 생산환경 개선과 수출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 밭작물 재배농가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안정화 도모

친환경농업지구조성

❍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가격

경쟁력을 제고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동명․상대지구, 동귀지구)

❍ 사 업 비 : 1,100백만원 (국비440, 지방비440, 자담220)

❍ 지원기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1,000백만원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80%(국고40%, 지방비40%), 자담2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생산시설․

장비,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장비

ꏚ 추진계획

❍ 1/4분기 : 친환경농업 조성 지구별 세부사업별 착수 준비

❍ 2/4분기 : 건축허가 및 세부 사업별 계약 절차 이행

❍ 3/4분기 : 사업별 추진상황 이행 점검

❍ 4/4분기 :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 지급

ꏚ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으로 친환경농업육성 도모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투자부담 완화로 안전영농 실현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제 지원

❍ 농업생산성이 낮고 영농비 감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보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

ꏚ 사업개요

❍ 사업규모 : 4개사업

❍ 사 업 비 : 5,812백만원 (국비 3,785, 지방비 2,027)

❍ 사업내용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지원 : 13,100ha․4,920백만원

․ ha당 지원단가 : 농지 400천원, 초지 200천원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 150ha․322백만원

․ ha당 지원단가 : 2,150천원 (경관직불금1,700, 손실보전금 450)

-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지원 : 325ha․270백만원

․ ha당 지원단가 : 유기인증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

- 농업소득안정직접지불제 : 90ha․300백만원

․ 지원기준 : 당근 대신 메밀, 콩, 조 재배를 유도하고 소득액 차액의 40% 지원

ꏚ 추진계획

❍ 1/4분기 : 사업추진계획 수립 통보 및 사업 신청 접수

❍ 2/4분기 : 사업대상자 및 사업별 지원계획 확정

❍ 3/4분기 : 사업 대상자 통보 및 추진상황 이행 점검

❍ 4/4분기 : 보조금 지급대상 확정 및 보조금 지급

ꏚ 기대효과

❍ 농가단위 직불제 확대를 통해 소득 보조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1지역 1명품 육성

❍ FTA 등 개방화 시대에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명품

브랜드 사업을 추진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지방비	자 담
합 계		8건	1,587	1,156	431
애월읍	브로콜리공동선별작업장설치	660㎡	496	396	100
	브로콜리 선별기 설치	1대	250	200	50
	냉동탑차 구입	2대	75	60	15
구좌읍	당근 유통집하장 시설지원	1개소	400	200	200
조천읍	타이백감귤 포장개선․보급	60천개	63	50	13
한경면	황토마늘 유통처리 시설	2개소	240	200	40
아라동	아라딸기축제 직거래장터 포장상자 구입	30천개	38	30	8
	아라딸기쨈 제조기 구입	1식	25	20	5

ꏚ 추진계획

❍ 해당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

❍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 주관으로 추진

※ 학계 등 전문가와 협의를 통하여 명품화 되도록 추진

ꏚ 건의사항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1담당) 설치가 필요함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 수산자원감소, 수산물 수입개방, 유가의 고공행진 등으로 연근해어선 어업 총체적 위기 직면 ⇒ 스태그플레이션 징후

❍ 급격한 어업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제고

ꏚ 사업개요

❍ 어선어업 지원 :  12개사업․1,824백만원(지방비1,650, 자담174)

- 어선자동화 : 6개사업․587백만원, - 어선 유류비 : 1,578척․727백만원

- 어선원 보험료 : 1식․338백만원, - 어업기반시설 : 3개사업․172백만원

❍ 새로운 시책 개발

- 저비용 고효율 LED(발광다이오드) 채낚기 집어등 개발 보급

- 갈치 및 참조기 등 주요어종 포획금지기간 설정 등

ꏚ 추진계획

❍ 어업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조업 자동화기기 등 조속 지원

❍ 갈치 및 조기 어족자원 보호 포획금지기간 설정 추진

: 대중앙 건의․절충

❍ 어업경비 절감을 위해 고효율 집어 등 개발 건의 : 국립수산과학원

❍ 지역 어선어업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 강화

ꏚ 기대효과

❍ 어로장비 현대화 등 어업여건 개선으로 어업생산성 향상

❍ 어업경비 부담 완화로 연근해 어선어업 활성화 도모

쾌적하고 안전한 사계절 환경 해수욕장 조성

❍ 쾌적하고 안전한 사계절 환경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통한 이용객수 70만명 달성으로 제주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차별화된 최상의 서비스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국민 해양관광 휴양지 조성

ꏚ 사업개요

❍ 민간참여 제고를 위한 해수욕장 관리제(Beach Adopt Program)실시

❍ 지역별 특색 있고 차별화된 청정 해수욕장 조성

❍ 국내 유일하게 사계절 따뜻한 온수 샤워시설 제공

ꏚ 추진계획

❍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위주로 대상지역 선정 추진 : 이호, 함덕

❍ 해수욕장 산책로 및 쉼터 조성 : 360백만원

❍ 차별화한 해수욕장 조성 : 370백만원

- 연인 및 신혼부부 해수욕장 (협재, 곽지)

- 해양레져 스포츠 해수욕장 (이호)

- 모래찜질 해수욕장 (삼양), 가족단위 해수욕장 (함덕, 김녕)

❍ 국내최초 해수욕장에 온수 샤워시설 : 30백만원

ꏚ 기대효과

❍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된 제주섬에 대한 홍보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 및 세계적인 해양

관광 휴양지로 거듭나는 계기 마련

미래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철갑상어 시범 양식

❍ FTA대비 새로운 고급 담수어류 시범양식을 통한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 미래성장 산업 육성

❍ 고부가 가치 친환경 양식어종을 지역특산 상품화로 경쟁력 제고

ꏚ 사업개요

❍ 대상어종 : 철갑상어

❍ 양식방법 : 내수면 + 기수면 어업 (염분농도 23‰ 이하 가능)

❍ 지원대상 : 마을, 영어조합법인, 양식어업인 등

❍ 사 업 비 : 100백만원 (치어대 지원 + 사료대, 운영비 자담)

ꏚ 추진계획

❍ 사업자 선정신청 및 적지조사 : ‘08. 2월

❍ 사업설명회 및 사업자 선정 : ‘08. 3월

❍ 종묘 구매계약 및 보조금교부 결정 : ‘08. 4월

❍ 양식모델 개발 및 시범양식 : ‘08. 4~12월

ꏚ 기대효과

❍ 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역특산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개발로 어촌소득 창출

❍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마을어장 휴어기 인센티브 도입 추진

❍ 최근 연안어장은 갯녹음 확산 및 서식환경 악화로 자원감소 추세

❍ 자율관리형 어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생산성 유지

ꏚ 사업개요

❍ 마을어업권 현황 : 56개어촌계ㆍ7,739ha

❍ 어장관리 실태 : 어촌계장이 자원량에 대한 아무런 예측 없이 예년과 같이 관행적․시기적 잠수의견에 따라 단순 입어 형태

⇒ 포획․채취금지기간에도 이외 품종채취 입어사례 빈번 발생

❍ 어장휴어기 운영방법

- 어촌계에서 총회(총대 등)를 거쳐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할 수협을

통해 어장 휴어기 신고 후 시행

❍ 인센티브제 적용

- 연중 3개월 이상 휴어기제 이행 어촌계 자원조성사업 우선 지원

- 어촌계 운영관리 평가 시 휴어기 지정 어촌계 특별 가점 적용

ꏚ 추진계획

❍ 휴어기 제도 도입에 따른 어촌계장 임원과의 간담회 : ‘08. 2월

❍ 마을어장 휴어기 인센티브제 실시계획 수립 : ‘08. 3월

❍ 어촌계별 마을어장 휴어신고 접수 (지구별수협) : ‘08. 4월

❍ 어촌계 마을어장 휴어기 본격 시행 : ‘08. 5월~12월

⇒ 자율관리어업 정착 차원에서 휴어기 미이행 어촌계 패널티 부여

ꏚ 기대효과

❍ 어장 휴어기제 도입을 통한 수산자원회복과 생산성 증대

❍ 활소라 등 일본 수출가격 하락시 어가상승 효과 및 자원보호

신경제 혁명 부응하는 “섬 ” 경제 활성화

❍ 수산업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고, 연륙교통 불편 및 과도한 운임 부담에 따른 방문객 저조로 지역경제 어려움

❍ 연륙교통 불편 해소 및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한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증대로 “섬”경제 활성화 도모

ꏚ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주↔추자도 구간 여객선을 이용 하는자

❍ 지원내용 : 1인당 9,500원 ～ 14,300원 지원(행정지원 및 선사할인)

※ 추자도 방문객 운임 부담 (1인당)

(현황)     (앞으로)        (경감액)

․ 핑크돌핀호   : 24,300원 ⇒ 10,000원       14,300원

․ 한일카훼리호 : 17,500원 ⇒  8,000원        9,500원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추진기간 : 2008. 1. 1 ~ 12. 31(연중)

ꏚ 추진계획

❍ 추자도 기항 여객선 선사와 도민할인 협의 (기 완료)

❍ 추자도 방문자에 대한 여객운임 지원계획 언론 홍보 등 : 수시

❍ 추자도 방문실적에 의거 여객선사 보조금 지원 : 매월

ꏚ 기대효과

❍ 섬을 찾는 방문객 증가를 통한 추자도 “섬” 경제 활성화

❍ 추자도 여객수요 증가에 따른 교차 운항으로 연륙교통 편의 도모

청정한우산업육성

❍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품질향상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강화

❍ 한우의 고급육 브랜드․차별화로 안정경영 유지 및 부가가치제고

ꏚ 사업개요

❍ 2008 투자계획 : 15개사업․2,061백만원 (지방비 1,248․자담 813)

-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사업 : 10개소․500백만원

- 한우 1천호 정착시범사업 : 14개소․387백만원

- 한우비육농가 시설현대화사업 : 4개소․240백만원

- 한우 FCG 지정농가 인센티브지원사업 : 25개소․375백만원

- 흑우명품농가 육성사업 외 : 10건․559백만원

※ 2007 투자실적 : 12개사업․2,011백만원

- 한우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 : 11개소․554백만원

- 한우1천호 정착육성사업 : 18개소․478백만원

- 한우비육농가 시설현대화사업 : 4건․305백만원

-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사업 외 8건․674백만원

ꏚ 추진계획

❍ 한․미 FTA 대응을 위한 사육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엘리트 전업농가

육성 및 우량한우 생산․공급 확대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 소비자 맟춤형 축산물고급화 및 브랜드화 구축으로 소득원 향상

ꏚ 기대효과

❍ 한우쇠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제주한우산업의 경쟁력제고

낙농산업육성

❍ 쾌적한 젖소 사육시설 확충으로 고품질 우유생산 기반구축

❍ 낙농시설의 자동화․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위생원유생산

ꏚ 사업개요

❍ 2008 투자계획 : 5개사업․701백만원 (지방비 446․자담 255)

- 낙농시설자동화 5개소․225백만원

- 낙농환경개선사업 3건․150백만원

- 젖소능력검정사업 1,200두․79백만원

- 젖소공제 및 혈통등록사업 2건․22백만원

- 낙농 FCG 지정농가 인센티브지원사업 15개소․225백만원

※ 2007 투자실적 : 5개사업․650백만원 (지방비415․자담 235)

- 낙농시설자동화 5개소․225백만원

- 낙농환경개선사업 3건․120백만원

- 젖소능력검정사업 1,200두․79백만원

- 젖소공제 및 혈통등록사업 2건․6백만원

- 낙농 FCG 지정농가 인센티브지원사업 11개소․220백만원

ꏚ 추진계획

❍ 젖소 사육시설 보완으로 축산분뇨처리 및 냄새발생 사전 예방

❍ 낙농시설의 자동화․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위생원유 생산

❍ 낙농선도농가를 집중육성하여 경쟁력있는 낙농사육기반 확충

❍ FCG 품질보증 차별화를 통한 낙농산업 강화

ꏚ 기대효과

❍ 낙농사육기반 확충에 의한 청정이미지 제고로 원유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마 필 산 업 육 성

❍ 경주마 사육기반시설 확충 및 질적개량을 통한 경쟁력강화

❍ 제주산 말고기를 고품질의 브랜드 상품으로 소득창출 강구

ꏚ 사업개요

❍ 2008 투자계획 : 6개사업․4,667백만원

(국비 179․지방비 403․융자 3,079․자담 1,006)

- 경주마 비가림시설사업 : 3개소․114백만원

- 경주마 공동조련시설사업 : 1개소․250백만원

- 제주마 비육시설사업 : 3개소․210백만원

- 경주마 기반시설(종빈마도입, 사육시설)사업 : 2건․3,443백만원

- 제주마 생산장려사업외 4건․650백만원

※ 2007 투자실적 : 3개사업․1,075백만원

- 경주마 비가림시설사업 : 6개소․140백만원

- 경주마 기반시설(종빈마도입, 사육시설)사업 : 2건․931백만원

- 제주마 생산장려사업 : 1건․4백만원

ꏚ 추진계획

❍ 지속적인 경주마 개량 추진 및 육성․조련시설 및 사육기반 확충

으로 경주마의 경쟁력 자급률 제고 역점

❍ 제주산 말고기를 지역특산품화 확대로 소비자 맞춤형 축산물생산

ꏚ 기대효과

❍ 경주마의 사육기반을 조성으로 축산소득원의 다양화 및 농가소득증대도모

양 돈 산 업 육 성

❍ 고부가가치 돼지고기 생산 및 판매체계 확립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도모

❍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양돈산업을 수출주력사업으로 육성

ꏚ 사업개요

❍ 2008 투자계획 : 9개사업․2,593백만원 (국비 734․지방비 987․자담 872)

- 양돈장시설현대화사업 : 20개소․400백만원

- 민간종돈장 활성화사업 : 1개소․50백만원

- 재래가축 명품농가육성사업 : 2개소․100백만원

- 종돈등록사업 외 5건 : 2,043백만원

※ 2007 투자실적 : 6개사업․1,028백만원

․양돈장시설현대화사업 : 27개소

․민간종돈장 활성화사업 : 2개소

․재래가축 명품농가육성사업 : 2개소

․축산사업장 전기안전 점검사업 외 2건

ꏚ 추진계획

❍ 지리적 특성을 살린 돼지고기 및 종돈을 타지역에 앞서 수출시장을       선점하고 차별화된 수출주력 품목으로 집중 육성

❍ 자동급이 · 급수시설등 시설자동화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절감

❍ 종돈의 순수혈통 유지 보전으로 우량종돈 생산기반 구축

ꏚ 기대효과

❍ 양돈산업을 차별화된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

❍ 소비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양돈산업 조성

가축전염병 청정화

❍ 가축전염병의 사전 차단방역 강화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역 등 해외악성전염병 유입방지로 청정지역 유지     및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ꏚ 사업개요

❍ 2008 투자계획 : 8개사업․1,259백만원 (국비  387․지방비 729․자담 143)

- 폐사돈 위생처리시설사업 : 3개소․450백만원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사업 : 9개소․27백만원

- 가축방역(예방주사 등)사업 : 17종․458백만원

- 부루세라 특별검진사업 외 4건․324백만원

※ 2007 투자실적 : 7건․777백만원

- 가축방역(예방주사 등) 2건․457  - 부루세라 특별검진 6,006두․109

-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1건․150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13개소․39

- 공동방제단 운영등 2건․22

ꏚ 추진계획

❍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체계 확립

❍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14개소) 운영으로 차단방역 강화

❍ 가축 집단사육지역의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

❍ “가축전염병 청정화 선언”의 지속 유지로 무공해 청정축산물 이미지 제고

❍ 인수공통전염병 등 전염병 차단방역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축산농가 보호

ꏚ 기대효과

❍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로 청정축산물의 이미지 제고

❍ 인수공통전염병등 전염병의 차단방역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농가보호

가축분뇨 자원화 등 적정처리

❍ 가축분뇨를 퇴 ․ 액비로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대로 환경부하량 최소화

ꏚ 사업개요

❍ 2008 투자계획 : 11개 세부사업․15,421백만원

(국비 4,544․지방비 4,683․융자 3,570․자담 2,624)

-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 100개소․3,670백만원

-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 34만포․1,360백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증설사업 : 3,013백만원

- 액비살포비(2,200ha) 및 공해상 배출(65천톤)사업 : 1,330백만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설치 및 운영사업 : 3개소․5,360백만원

- 축분비료 유통센터설치사업외 1건 : 4개소․688백만원

※ 2007년 투자실적 : 10개사업․10,547백만원

-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 6,342백만원

- 축분비료유통센터 등 운송장비구입 : 485백만원

- 유기질비료, 액비살포비 등 경상적 경비 : 3,720백만원

ꏚ 추진계획

❍ 가축분뇨 단독 및 공공(공동)처리시설 확대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방비 미확보예산 255백만원 추경시 확보 추진

❍ 가축분뇨를 최대한 유기질비료 및 액비(생물비료화)로 자원화 처리

ꏚ 기대효과

❍ 가축분뇨 자원화로 환경오염방지 및 친환경 농업실현

청정축산환경 조성

❍ 축산사업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으로 친환경 축산업으로 정착

❍ 타 산업에서 이용되는 냄새저감 방법을 벤치마킹 후 도입

ꏚ 사업개요

❍ 2008 투자계획 : 5개사업․2,658백만원 (지방비 1,814․자담 844)

- 축산환경개선(냄새․해충)제 공급사업 : 1,260천두․762백만원

- 축산사업장 냄새제거시설 지원사업 : 20개소․71백만원

- 냄새민원 다발지역 특별방제사업 : 159개소․150백만원

- 농가맞춤형 냄새저거시설 설치사업 : 10개소․1,300백만원

- 미생물 생산시설사업 : 3개소․375백만원

※ 2007년 투자실적 : 4개사업․1,224백만원

- 축산환경(냄새․해충)개선제 공급 : 864백만원

- 축산사업장 냄새제거시설 및 저감제살포 : 235백만원

- 미생물(BMW플랜트)제조시설 : 125백만원

ꏚ 추진계획

❍ 주요도로변 및 마을인접(관광지주변) 축산사업장 냄새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다각적인 냄새저감사업 추진

❍ 냄새다발지역 중심으로 맞춤형 냄새저감시설 설치

❍ 지역책임실명제 및 민원유발농가 누적관리제 강력적용 등 사후관리 및 농가교육 강화로 농가의식전환

❍ 하절기 냄새민원 다발시기를 대비하여 상반기내 사업 추진

ꏚ 기대효과

❍ 가축분뇨 자원화로 환경오염방지 및 친환경 농업실현

건  설  과

기구 및 분장사무

❏ 기     구

						도 시 건 설 국
						건 설 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정비			도로시설				농업기반

❍ 정원 : 31명(5급 1, 6급 5, 7급 8, 8급 5, 기능 12)

❍ 현원 : 28명(5급 1, 6급 5, 7급 10, 8급 3, 기능 12)

※농업기반 현원 : 5명(시설6급 1, 시설7급 2, 공업7급 1, 기능 1)

❏ 담당업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건 설 과 (농업기반)	❍ 밭기반정비사업 ❍ 배수개선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 수리계 운영 관리 ❍ 농업기반시설물 등록 ❍ 국유재산 관리

밭기반정비사업

❍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개발,    배수로, 경작로포장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07년까지	2008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면적	13,817 ha	9,469 ha	1,627 ha	2,721 ha
	지구	455 지구	261 지구	20 지구	174 지구
사업비		329,734	220,754	12,395	96,585

※ 2008년 사업대상지

ㆍ완료 (9지구) : 봉성, 상명, 와흘, 동복, 행원, 평대, 한원, 청수, 함덕

ㆍ착수(11지구) : 행원, 신촌, 동명, 상명, 광령, 유수암, 송당, 선흘, 산양, 조수, 삼양

ꏚ 추진계획

❍ ‘08. 2~3월 : 봉성지구 등 완료 9지구 이용시설 발주 및 착수

❍ ‘08. 3~6월 : 행원지구 등 착수 11지구 지하수 이용허가 완료

❍ ‘08. 3~9월 : 행원지구 등 착수 11지구 실시설계 추진

❍ ‘08. 10~11월 : 행원지구 등 착수 11지구 사업시행 인가

❍ ‘08.  12월 : 봉성지구 등 완료 9지구 사업 준공

ꏚ 기대효과

❍ 농경지 이용률 증대 및 영농환경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와 농업경쟁력 강화

배수개선사업

❍ 매년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 하여 안정영농 도모

ꏚ 사업개요

(단위 : ㎞, 백만원)

지구별	전체계획		‘07년까지		‘08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8.0	65,095	1식	5,862	4.0	10,773	24.0	48,460
명도암	9.9	21,600	실시설계	4,418	3.0	4,451	6.9	12,731
판 포	13.1	30,395	실시설계	1,444	보상 1.0	5,428	12.1	23,523
금 악	5.0	13,100	기본조사	-	실시설계	894	5.0	12,206

ꏚ 추진계획

❍ ‘08. 1~2월 : 명도암지구 보상계획공고/공사착공(장기계속 1차분)

❍ ‘08.   5월 : 금악지구 실시설계 착수

(’08. 4월경 농림부에서 기본계획 확정 통보 예정)

※현재 금악지구는 기본조사 중 (‘07. 9월 ~ ’08. 3월)

❍ ‘08. 7~8월 : 판포지구 사업인가/보상계획공고/공사착공(장기계속 1차분)

※현재 판포지구는 실시설계 중 (‘07. 11월 ~ ’08. 6월)

❍ ‘08. 10~12월 : 금악지구 사업인가/보상계획공고

ꏚ 기대효과

❍ 영농환경개선으로 영농의욕 고취, 농업경쟁력 향상 도모

❍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농촌마을 고유의 잠재자원을 바탕으로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공동체 유지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권역명	전체계획		2007년까지		2008추진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식	12,270	1식	2,235	1식	2,372	1식	7,663
판 포	사업12건 교육 1식	6,370	사업 5건 교육 1식	2,235	사업 2건 교육 1식	1,997	사업 5건 교육 1식	2,138
저 청	사업16건 교육 1식	5,900	기본계획	-	실시설계 사업 1건	375	사업15건 교육 1식	5,525

※판포권역:회관 리모델링(2건),해녀작업장,멋물쌈지공원,게이트볼장,건강관리실,

경관정비,저온저장고,마을공원,자연체험어장,해안전망공원,생태공원

※저청권역:회관 리모델링(2건),다목적회관(2),복지회관,승마체험학교,농산물직거래장,

저온저장고,장수음식체험장,연못ㆍ돌담ㆍ빈집정비,게이트볼장,농촌체험장

ꏚ 추진계획

❍ 판포권역

․‘08. 1~3월  : 1단계(3년차)세부설계 2건(저온저장고, 체험어장)

․‘08. 4~12월 : 1단계(3년차)사업추진 및 공사 완료

❍ 저청권역

․‘08. 1~6월  : 1단계(1~3년차)세부설계 및 사업인가

․‘08. 6~12월 : 예산범위내 사업추진 1건(게이트볼장 )

ꏚ 기대효과

❍ 농촌지역의 잠재자원 특성화로 지역주민의 자립기반구축

❍ 문화ㆍ복지시설, 생활환경정비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저류지 시설사업

❍ 집중호우로 인하여 매년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분지형 농경지에『저류지』를 시설하여 재해예방을 통한 안정 영농 도모

ꏚ 사업개요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07년까지		‘08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저류지	38	34,200	4	3,496	1	706	33	29,998

※ 저류지 규모 : 1만 5천톤 ~ 2만 5천톤 규모

ꏚ 추진계획

❍ ‘08.  1~3월 :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및 타당성조사

❍ ‘08.    4월 :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 ‘08. 5~11월 : 사업추진 및 준공

ꏚ 기대효과

❍ 농경지 침수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환경조성

❍ 농경지 이용율 증대, 농가소득 증대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단위 : 건)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6	1	5
친환경감귤농정과	3	-	3
해양수산과	2	1	1
청정축산과	1	-	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친환경감귤농정과
□ 금년 감귤 생산예상량은 65만톤으로 ‘06년산 56만톤보다 약 16%정도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감귤의 맛을 결정하는 당도는 예년보다 1.1～1.3브릭스 낮은 8.6브릭스로 조사되어 가격하락과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군납, 감귤북한보내기, 자매결연 도시 방문, 지역박람회 참가 등 소비확대로 가격이 지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감귤가격을 안정을 위한 감귤소비촉진운동 강력 추진 □ 추진목표 : 6,220 톤( 60실․과, 읍․면․동당 100~120톤) • 추진기간 : 2007. 12 ～ 2008. 3 •방법 : 자매결연도시 중심 감귤 판촉활동 전개 등 □ 추진실적(1. 30현재) : 1,985톤(목표대비 32%) □ 향후추진 계획 : 대도시 중심 판촉활동 지속 추진 □ 1번과 이하 소과 폐기운동 추진 등 □ 1번과 이하 소과 폐기 추진 •추진기간 : 2007. 12 ～ 2008. 2 •추진실적 : 1,436톤(240개 선과장) •향후계획 : 선과장 지도단속 강화 1번과 이하 소과 전량폐기 확행 □ 감귤수출 및 북한보내기 추진 •목 표 : 20천톤(수출 : 8천톤 , 북한보내기 12톤) •추진실적 : 12천톤( 수출 4천톤, 북한보내기 8천톤) •향후계획 : 수출계획 확대(8천톤 ⇒ 18천톤)와 상품 북한보내기 추진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친환경감귤농정과

□ 2007년도 유통명령제 위반 단속실적을 보면 276건으로 이는 2006년

총합계 523건의 51%에 달하는 수치로 전년도에 비해 철저히 단속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됨. 반면,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03년

81%, ’04년 82%에서 ‘05년 67%, ’06년 41%로 최근들어 징수실적이

저조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유통명령제 발령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부과 및 징수현황 (2007. 12. 31현재)

연도별	부과금액(천원)		징수금액(천원)			체납액(천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건 수	금 액
계	213	165,076	158	86,550	52.4	55	78,526
2007년도	10	22,136	-	-		10	22,136
2006년도	47	38,080	28	13,140	34.5	19	24,940
2005년도	67	37,510	49	24,760	66.0	18	12,750
2004년도	59	41,550	55	28,750	69.1	4	12,800
2003년도	11	4,700	11	4,700	100	-	-
2002년도	19	21,100	15	15,200	72.0	4	5,900

□ 체납액 징수대책

□ 채권 확보

• 재산압류 : 16건 19,360천원

• 채권미확보 : 33건 47,980천원(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음)

□ 향후 추진계획

•지속적인 납부 독촉

•수시(분기별 1회) 재산조회 실시 재산 압류

• 예금통장 압류 검토 후 가능하다면 압류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친환경감귤농정과
□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에 대응하여 감귤 등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과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외국산 과일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나,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 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홍보부족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연간 지원사업 목록을 별도로 작성 하여 사업비 반납, 예산삭감 등이 되지 않도록 대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2008년도 농업분야 사업 홍보책자 제작 배부 □ 농업분야 주요사업 지원계획 제작 배포 • 배부시기 : 1월중 • 배부대상 : 읍면동, 리․통장, 농업인단체 및 단체장, 생산자단체 • 배부수량 : 3,000부 □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홍보 •시기 : 1월중 •대상 : 96개마을 등 •방법 : 홍보책자 배포 □ ‘07년도 감귤사업평가 및 ’08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세미나 개최 • 시 기 : 2월중 • 대 상 : 공무원, 생산자단체, 농가 등 • 방 법 : 홍보물 제작 배포 200부 □ 일간지 등 홍보 • 사업 시행시 마다 도내 주요 일간지에 게재 • 제주시 및 읍면동 홈페지에 사업시행시 마다 게재 • 마을별, 통별로 사업시행통보(파발마 이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해양수산과
□ 새로운 어장․어구개발사어업은 아이디어를 별도 전문기관인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의뢰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새로운 어장․어구개발 실태 □ 어선어업 형태가 제주시 지역은 갈치채낚기, 갈치연승이 주 업종이고, 추자지역은 조기유자망, 삼치외줄낚시 등 한정적인 어업에만 의존하는 불안전한 어업구조를 갖고 있음. □ 어항저조 등 생산량이 부진할 경우 대체어업이 없어 어업경영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되어 이러한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낚지주낙, 문어낚시 등 새로운 어구모델개발을 통해 시험조업을 추진하였음. □ 향후 개선방안 □ 이미 개발된 어구모델을 토대로 연구기관과 사전 협의 및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새로운 어구․어법을 개발하여 지역 어업인들에게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해양수산과
□ 전복종묘방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해 1마리당 1,400원에 구매하였 다가 단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분쟁이 생기자, 금년 5월 도에서는 한국 자치경제연구원에 생산원가 조사 용역을 실시, 그 금액을 토대로 종묘 방류사업을 추진 할 것을 시달한 바 있음. 그러나 금년도 제주시에서 추진한 수산자원용 전복종묘 구매 내역을 보면 4㎝급 1마리를 1,090원에 구매하였고, 서귀포시에서는 1마리당 1,069원～1,180원에 구매함으로써 생산원가가 적은 완도산 값산 전복이 반입되면서 도내 전복생산 업계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업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묘구입 단가를 통일하여 구매 하는 방안을 강구바람.
처 리 결 과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시 종묘구입단가 통일 구매방안 □ 전복종묘 구입단가 통일 구매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간 종묘구입단가에 대하여 협의 후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청정축산과
□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으나 기존 「북제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남제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수탁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축산분뇨공공처리장 민간위탁운영현황 □ 시설개요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55-16외 1필지(29,592㎡) •시설규모 : 100㎥/DAY(하이셈-소화조 공법) ※위탁상황 관리감독 : 매분기별 1회 정기지도감독 및 수시점검 □ 위탁현황 •위탁업체 : (주)경원산업 •위탁금액 : 1,031,300천원(지방비 786,200 자담 245,100) •위탁협약기간 : 2006. 1. 1 ～ 2008. 12. 31 □ 관련조례제정 추진상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 2007.9.27 법률제8010호)에 의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에서 관련기관 및 부서 의견을 들어 2008년 2월중 조례(안) 입법예고 예정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