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8. 2

주요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Ⅱ- 1 취업알선 업무의 내실화 마련․․․․․․․․․․․․․․․․․․․․․․․․․․․․․․․․․․․․․․ 4

Ⅱ- 2 고용안정지원금 홍보 확대 ․․․․․․․․․․․․․․․․․․․․․․․․․․․․․․․․․․․․․․․․․․․․ 5

Ⅱ- 3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지역 고용안정 실현 ․․․․․․․․․․ 6

Ⅱ- 4 외국인고용허가제 운영 활성화 ․․․․․․․․․․․․․․․․․․․․․․․․․․․․․․․․ 7

Ⅱ- 5 시책사업 효율적 추진으로 고용활성 노력․․․․․ 8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0

Ⅰ. 일  반  현  황

Ⅰ		종합고용지원센터 일반 현황

❑ 2008년도 기구 현황(1본소 / 1지소)

			소 장
	본소 관리담당 (공무원 : 9, 상담원 : 11)
					서귀포지소장 (공무원 : 1명, 상담원 : 2)

≪ 정∙현원 현황 ≫

('08. 1. 31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	직업 상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2	1	3	3	-	15
현 원	23	1	2	3	2	1	1	13

※ 현원 : 공무원 10명, 상담원 13명

❑ 2008년도 예산 현황

≪ 2008년도 예산 배정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국비	지방비	비 고
2007년도	4,419,618	4,365,423	54,195
2008년도	6,705,768	6,639,841	65,927

※ 2007년도 예산 대비 51.7% 증액

Ⅱ. 2008 주요업무 추진계획

Ⅱ		2008 주요업무 추진계획

Ⅱ - 1 취업알선 업무의 내실화 마련

◈ 내․외부 네트워크 강화로 취업동력 결집

◈ 일자리박람회에 우수사업장 유치 노력을 가속화하여 내실화 도모

❑ 2008년도 취업률 목표 : 22%

※ 2006 : 17.4%, 2007 : 20.1%

❑ 취업률 목표 달성 세부 추진 계획

❍ 단순 실업급여 지급 서비스 지양, 수급자 최초 방문시 취업상담 질 제고

- '08 실업급여 수급자 중 취업자 수를 665명으로 상향 추진('07, 443명)

※ 최초 실업자 대상 교육 실시 후 2주간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으로 상담 질 제고(2007년도는 1회 작성으로 그침)

- 실업급여․취업알선 업무파트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 추진

※  수급자중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 관련 네트워크 회의 개최(주 1회)

❍ 외부 네트워크 협조체계 고양(취업지원 협의회)

- 분기별 협의회 회의를 지속 추진하여 고용동향 정보 및 센터 현안 업무 의견 교환

❍ 채용박람회의 내실화 추구

- 취업시즌인 하반기에 일자리박람회 추진으로 내실화 마련('08.9.25)

- '08 박람회는 중․고령자 포함하는 도민의 취업박람회로 확대․개편

- 기업 채용 시점과 박람회 개최시기의 상이함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하여, 연초부터 도내 우수 사업장을 방문, 박람회 개최시기와 기업의 채용시기의 일치화에 중점

Ⅱ - 2 고용안정지원금 홍보 확대

◈ 고용안정지원금 홍보확대를 통한 사업주의 채용동기 부여

◈ 찾아가는 고용행정 서비스 추진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 지향

❑ 고용안정지원금 현황 및 2008년 추진 목표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인원	금액	건수	인원	금액	건수	인원	금액	건수	인원	금액
고용촉진	1,724	2,981	1,664	2,875	5,157	2,879	3,721	5,733	3,490	4,093	6,306	3,839
고용조정	27	147	92	37	193	103	34	74	51	37	81	57
고용창출	7	11	31	23	30	102	61	77	229	67	85	252

※ 2007년도 실적의 10% 향상 목표로 2008년도 추진목표 설정

❑ 고용안정지원금 홍보 강화

❍ 다수 고용사업장의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의 수혜를 예상하여 채용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나, 소규모 사업장은 인식 부족으로 소외

※ 고용조정․창출 지원금은 다수 고용사업장들도 신청이 저조하며, 적극 홍보시 인위적 구조조정 회피 기대

❍ 지원금 지급 홍보 대상 사업장 리스트 확보하여 홍보

- 고용촉진지원금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 고용조정․창출지원금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

❍『찾아가는 고용행정컨설팅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보도자료 등 수동적 홍보를 지양하는 한편 사업장 방문 홍보 횟수를 증가하여 기업에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Ⅱ - 3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지역 고용안정 실현

◈ 실업자직업훈련 취업률 제고로 지역내 실업자의 재취업 도모

◈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 적극 시행으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유도

❑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및 목표

❍ '07 실업자직업훈련은 우수 훈련기관 양성 및 실적 미달 훈련기관 배제로 취업률 등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으나,

재직자 직업훈련의 경우 실적 증가 수준이 미약.

* ‘07 취업률 58.2% (전국평균 57.7%)

❍ 따라서 2008년도 직업훈련의 목표 설정을 이원화하여,

- 실업자직업훈련분야는 실업자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규 훈련과정 개설에 대한 중점 노력을 하며,

- 재직자직업훈련 분야는 컨설팅점검을 강화하여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재직자직업훈련의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

❑ 추진현황 및 목표

(단위 : %, 명)

년도	실업자훈련 취업률	재직자 훈련 실시 인원	근로자 수강 지원금 실시 인원	비 고
2005년	58.9	3,805	829
2006년	52.3	5,358	1,666
2007년	58.2	5,754	2,267
2008년 목표	59.2	6,329	2,493

※ 실업자 훈련취업률 : '07년 기준 1%증가, 기타분야 : '07년 기준 10% 증가 목표

Ⅱ - 4 외국인고용허가제 운영 활성화

◈ 숙련기능외국인근로자 대상 재고용 활성화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허가제의 실효성 있는 정착 도모

❑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 2007년도 제주지역에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는 657명으로 ’06년 166명에 비하여 296% 증가

※ ‘07.6.1부터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통합 관리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만큼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이 되지 않도록 고용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취업기간(3년) 종료자 중 숙련기능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재고용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성 도모 필요

❑ 2008년도 추진목표

❍ 외국인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재고용 제도를 집중 홍보하여 ‘07년 657명 대비 10% 증가한 722명 고용 목표

❑ 추진 계획

❍ 출국임박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홍보강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재고용제도 집중 홍보(유선안내)

❍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관리 강화

- 기간 : 반기 1회(상반기 4.14~5.30, 하반기 10.1~11.14)

- 대상 : 체류자격변경(D3, E8→E9)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사업장 등

Ⅱ - 5 시책사업 효율적 추진으로 고용활성 노력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대학 및 전문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등 시책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지역내

고용활성화 노력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추진

❍ 2008년도는 941백만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90개 창출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개요 ≫

★ 지원내용 및 수준

- 지원기간은 참여자 채용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하되, 매년 재심사

- 지원금은 참여자 1인당 월 788천원씩 지원(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참여기관 부담분) : 인건비 지원금액의 8.5%

★ 사업 기관 분류

- NGO단독형사업 : 비영리단체가 단독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

- 기업연계형사업 : 비영리단체-기업-지자체 등이 인적․물적자원 공동 출연

- 광역형사업 : 지부를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

❍ 2008년도 신규사업선정은 자립지향신규모델로 2~3개 단체 선정

❍ 선정 및 시행 경과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08.1.12 ~ ’08.2.12)

- 사업설명회 개최 : ‘08.1.24(목)

- 지원여부 심사․결정(‘08.2.12 ~ ’08.2.29)

- 지원약정 체결/참여자 선발 및 사업시행(‘08.3.1 ~ ’09.2.28)

❑ 대학 및 전문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추진

□ 2008년 신청개요(2008.1.25 접수마감)

- 전문계고교 : 3개교(신청액 : 106,700천원, 배정예산액 : 66,560천원)

- 대학 : 3개교(신청액 : 284,964천원, 배정예산액 : 286,000천원)

※ 배정 예산 범위내 기준으로 대학 3개, 전문계고교 2개 선정(안)

❍ 선정 및 시행 경과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08.2.15까지)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심의회 심의․선정(‘08.2.28까지)

- 사업추진(‘08.3.1~’09.2.28)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추진

□ '08.1.14 ～ ‘08.12.31까지 54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장 체험 실시

※ 2007년도 334백만원에서 400백만원으로 증액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 개요 ≫

★ 신청자격

- 5인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5인 이상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

- 15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청소년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제외

★ 연수 근로조건

- 1일 4시간(주 20시간 이상)으로 월 30만원을 제공받으며, 민간부문은 3개월, 공공부문은 2개월 한도

□ '08.1.14부터 센터에서 접수하며, 연말까지 연중 실시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직업상담원 13명을 전원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진행된 사항이 없음. 조직개편시 조직관리,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담원들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현황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추진 내부 결정 : '07.4.11(도지사 보고)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추진 로드맵 마련 : '07.5.17(행정부지사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07.7.25)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정('07.9.5) ․직업상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13명 확보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반영('07.12.14 현재 심의 보류) □ 향후 조치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조례 및 관련 규칙이 '08.2월중 마련될 것에 대비, 관련 부서인 인적자원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2008년도 상반기내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