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가. 안 건 명 :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나. 제출일자 : 2007. 11. 7.

다.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라. 회부일자 : 2007. 11. 8.

마. 상정일자

○ 환경․교통분야

- 2007. 12. 17.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 2008. 2. 25.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 재해분야

- 2007. 11. 28.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이유 및 주요요지

(제안설명 : 환경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교통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재해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 평가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검토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1657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884,106㎡

․주거용지 : 491,657㎡

․근린상업용지 : 15,113㎡

․공공시설용지 : 377,336㎡

○ 사업기간/사업비 : 2007 ~ 2011년 / 환지방식

나.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별표 1」제1호 가목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중 면적이 25만㎡이상인 것

○ 교통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별표 1」제2호 가목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중 면적이 10만㎡이상인 것

○ 재해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제3호 가목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이상인 것

다.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6. 11.  6 : 통합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6. 11. 14 : 주민설명회 개최(아라동사무소 2층 회의실)

○ 2007.  2. 28 : 통합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7.  5.  4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재심의 의결)

○ 2007.  8. 31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보완동의 의결)

Ⅲ. 주요 검토 사항

(환경․교통분야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재해분야 검토보고 :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

1. 환경영향평가 분야

가. 자연환경분야(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과 관련하여

[기상분야]

○ 월평균기온 16.1℃, 연간강수량 1,447.5mm, 평균풍속 3.3m/sec, 월평균 상대습도 68.6%, 연평균 일조시간 1,867.4hr/년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103～108)

[지형․지질분야]

○ 본 사업지구는 한라산 북사면의 해발 표고 약 140~190m 내외의 대체로 평탄한 지형에 위치하며, 특징적으로 제주도의 화산활동을 반영한 화산지형을 보여주고, 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화산 지형은 용암류의 유출방향과 흐름을 반영하여 남고북저형의 지형경사를 갖고 있음

○ 아라 마을은 과거 제주에서 흔히 부르는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로서 제주시와 한라산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마을로 제주시에서 한라산으로 접근하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으며, 예로부터 신성시해 온 산천단 하류에 위치해 있고, 특히 한라산에서 발원한 후 제주시내로 흐르는 산지천을 끼고 형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 한편 본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산지천은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관음사 상류인 해발 720m 부근에서 발원한 후 세미오름(해발 570m)을 끼고 흘러 사업지구인 아라동 마을을 지나 제주시내를 관통하여 산지 포구를 통해 제주항으로 북하하는 하천으로 하천의 길이는 13.12㎞임.

○ 산지천은 제주도 화산지대의 하천 특성을 반영하여 건천의 특징을 보이며 강우시를 제외하고는 연중 물이 없는 하천으로 산지천의 분수령은 세미오름과 서산봉의 산능으로 비교적 직선적인 수계망을 형성하고 있음

○ 산지천의 유역 경계는 인근 화북천과의 사이에서 지형적인 고도차와 수평적이고 직사면적인 유역으로 경계 지워져 있으며, 산지천은 일부구간에서 용암폭포와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고, 특히 산지천 하류부의 민속자연사박물관 인근의 하상에서는 깊은 계곡을 형성하여 조면안산암의 하상침식에 의한 다양하고 수려한 하천경관을 보유하고 있음

○ 산지천은 주로 신생대 제4기에 형성된 화산활동에 의해 연속적인 용암류의 유출에 의해 형성된 전형적인 제주의 건천중의 하나임(본 평가서, P 111～112)

○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학술적, 문화적, 역사적 또는 자연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지질 및 경관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업지구 상류부인 산천단은 과거 한라산의 산신제를 지내던 곳으로 지방기념물인 곰솔림이 잘 보존되어 있어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임(본 평가서, P 117～119)

○ 본 사업지구 내에는 대부분이 도시화되어 있거나 경작지로 개발되어 있어 자연적인 숨골이나 용암동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119)

○ 본 사업지구 내 부지 조성시 절토 및 성토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공량은 절토량 469,921㎥, 성토량 461,912㎥로 계획되어 사토가 8,009㎥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발생 사토량의 경우 사업지구내 조경용 마운딩으로 활용하여 토사의 외부유출이 없도록 할 계획임(보완서, P 97)

<표 1>   토공 발생량                    (단위 : ㎥)

구 분	토 공 량			비 고
	절 토	성 토	사토
사 업 지 구	461,912	469,921	8,009

○ 본 사업 시행시 비옥토 발생량을 추정한 결과 약 92,807㎥의 비옥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토공사가 완료된 후 녹지공간에 활용하고 또한 인근 절․성토 지역의 사면보호공 식재시 복토재로 활용하고, 비옥토가 남을 경우 주변의 농경지에 복토재로 무상 공급할 계획임(보안서, P 98～99)

<표 2>   비옥토 발생량

구 분	면 적 (㎡)	토취깊이 (m)	비옥토 발생량(㎥)	비옥토 활용량(㎥)
비옥표토 발생 지역	618,715	0.15	92,807	64,965

○ 현재 산지천구간의 경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하천단면과 홍수위, 여유고 및 교량 계획고을 결정하여 성토구간을 최소화하도록 실시 설계시 검토 반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보완서, P 199)

< 그림 1> 절․성토 구분도(P132)

[동․식물상 분야]

○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관속식물 이상의 식물은 80과 185속 214 분류군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150)

○ 조사된 214 분류군 중에 161 분류군이 쌍자엽식물로 전체 식물의 75.2%에 달하며, 양치식물은 고비과 1종, 실고사리과 1종, 고사리과 4종, 면마과 7종, 새깃아재비과 1종, 고란초과 1종으로 총 15 분류군으로 조사되었고, 나자식물은 구상나무, 곰솔, 삼나무, 편백 등 4 분류군이 있음(본 평가서 P 150)

○ 조사지역에서의 동물상을 보면 포유류 5목 5과 6종, 조류 20종 1,039개체, 양서류 4과 5종, 파충류 4과 6종, 곤충류 101종이 관찰되었으며, 환경부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 「야생 동ㆍ식물보호법」제2조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Ⅰ급 및 Ⅱ급에 속한 종은 없었음(본 평가서, P 168～177)

○ 공원 및 녹지 조성시 조류의 휴식처 및 섭식처로써의 공간과 식이성 식물을 식재하고 새집 및 새먹이 공급대를 설치할 계획임(보완서, P 115)

○  사업시행으로 따라서 훼손될 것으로 추정되는 감귤나무(과수원), 곰솔, 삼나무 등으로 전체 훼손수목량은 약 88,110주로 추정되었으며, 과수원의 감귤나무가 전체 훼손수목량의 99.8%인 약 87,950주로 가장 많았고, 곰솔군락 내에 분포하는 곰솔과 삼나무가 각각 130주, 30주 정도 훼손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곰솔군락지가 추가로 조사됨에 따라 사업지구내의 훼손수목량은 약 400주로 추정되었고, 훼손수목에 대해서는 향후 택지조성시 공원과 가로수 등의 조경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음(본 평가서, P 180, 보완서 P 36)

○ 훼손되는 곰솔 중 식생이 양호한 곰솔 89주는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으로 이식할 예정임(재심의 보완서, P 11)

○  산지천의 수변녹지는 양호건물에 저촉되지 않는 한 최대한 확보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하천남측부분은 천변도로가 기정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으로 도시계획선에 맞춰 건축된 양호 주택군이 도로변으로 기입지하고 있고, 천변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녹지추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기조성된 도로부분은 가로수 하천변 2열식재, 기존 양호수림지 보존 등을 통해 하천경관을 제고토록 할 계획임(재보완서, P 40)

<그림 2> 산지천변 녹지계획

나.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애, 악취)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

○  본 사업지구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목별로 전과 과수원이 각각 280,850㎡(31.8%), 270,136㎡(30.6%)로 전체의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로 대지, 도로, 임야, 묘지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본 평가서, P 200～201)

<표 3>   사업지구 내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구 분	계	전	과수원	대 지	도 로	임 야	묘 지	기 타
면적 (㎡)	883,694	280,520	270,136	116,580	79,048	67,729	9,944	59,407
구성비 (%)	100.0	31.8	30.6	13.2	8.9	7.7	1.1	6.7

○ 한편, 사업지구 전체 면적 중 89.4%인 789,714㎡가 사유지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201)

<표 4>   사업지구의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

구 분	계	사 유 지	국․공 유 지	비 고
면 적 (㎡)	883,694	789,714	93,980	-
구 성 비 (%)	100.0	89.4	10.6	-

○ 토지 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도( 본 평가서, P 228～229)

<표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본 안		심의의결보완		면적증감 (㎡)	비 고
			㎡	구성비(%)	㎡	구성비(%)
합 계			883,694	100.0	884,106	100.0	412
	주 거 용 지		494,606	56.0	491,657	55.8	-2,949
		단 독 주 택	460,446	52.1	457,657	51.9	-2,789
		공 동 주 택	34,160	3.9	34,000	3.8	-160
	근 린 상 업 용 지		15,113	1.7	15,113	1.7	-
	공 공 시 설 용 지		373,975	42.3	377,336	42.5	3,361
		도 로	229,922	26.1	231,824	26.3	1,902
		보 행 자 도 로	5,658	0.6	5,643	0.6	-15
		근 린 공 원	21,621	2.4	21,621	2.4	-
		어 린 이 공 원	30,108	3.4	30,087	3.4	-21
		녹 지	18,731	2.1	20,119	2.2	1,388
		주 차 장	18,463	2.1	18,463	2.1	-
		학 교	19,015	2.2	19,015	2.2	-
		유 치 원	3,200	0.4	3,200	0.4	-
		공 공 청 사	1,312	0.1	1,286	0.1	-26
		하 천	25,945	2.9	26,078	2.8	133

<그림 3>  토지이용계획도

○ 환경개선 사항으로 공원녹지에 대하여(본 평가서, P 246)

- 국도 11호선변 인접필지에 한해 상업기능의 근린생활시설 유치로 단독주택용지와의 완충기능 부여

- 기존 산지천변 양안 수변녹지 계획은 기존 건축물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최대한 확보

- 폭원 10m 도로와 접한 일부구간에 대해서 도로 조성시 가로수 식재(하천측:2m)를 통한 경관녹지로써의 기능을 부여

- 보행자전용도로 바닥포장은 단순 바닥포장이 아닌 도로 폭원(6m)을 감안한 수목 식재(교호식재)를 통해 녹도로 계획하고 있음.

[대기질분야]

○  본 사업지구 주변의 대기질 측정결과는 PM-10 28.7~36.0㎍/㎥ 년평균 국가환경기준치의 72%이하, 년평균 지역환경기준치의 60%이하,  0.001~0.002ppm으로 년평균 국가환경기준치의 10%이하, 년평균 지역환경기준치의 20%이하,  0.010~0.013ppm으로 년평균 국가환경기준치의 44%이하, 년평균 지역환경기준치의 49%이하, CO 0.1~0.2ppm으로 8시간평균 국가환경기준치의 3%이하, 8시간평균 지역환경기준치의 4%이하,  0.013~0.023ppm으로 8시간평균 국가 및 지역환경기준치의 39%이하, Pb은 불검출로 전 항목이 국가환경기준 및 지역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268)

○  사업지구에 공사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 현황농도를 고려한 예측농도는 PM-10 30.13~42.23㎍/㎥, NO2 12.33~18.78ppb로 국가환경기준(PM-10 100㎍/㎥,  60ppb), 및 지역환경기준(PM-10 120㎍/㎥,  40ppb)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공사시 비산먼지의 경우는 기상변화에 따라 갑작스런 농도증가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본 평가서, P 295)

○ 운영시 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 결과, 현황농도를 고려한 예측농도는 PM-10 28.76~36.13㎍/㎥,  1.01~2.01ppb,  12.23~16.42ppb, CO 100.25~200.69ppb로 나타나 년평균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행차량에 의한 대기질 영향예측 결과 일평균 교통량 적용시 예측농도는  18.17~25.37ppb로 나타나 년간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두시 교통량 적용시  24.26~67.08ppb로 1시간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본 평가서, P 303, 303)

○ 공사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분야의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사업지구내 살수 실시, 공사용 차량의 20km/h이하로 속도규제,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장 출입차량의 적재함 규제, 가설방진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용시에는 사업지구내 도로이동 차량에 의한 배기가스로 주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내 공원 및 녹지대등에 환경정화수종을 선정․식재할 계획임.(본 평가서 P 314  - 318)

[수질분야]

○ 사업지구 인근의 수계는 사업지구 내를 유하하는 산지천과 동측의 조천이 유로를 형성하여 해안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각 하천은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이른바 건천으로 우기시에만 강우의 흐름이 발생하며, 갈수기에는 하천의 흔적만을 확인할 수 있음(본 평가서, P 324)

○ 사업지구 및 주변의 하천수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3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 2차는 건천으로 채수가 불가능하여 3차 조사에 대한 분석결과 BOD는 1.3 ~ 2.5㎎/ℓ로 Ⅱ등급, SS는 1.2 ~ 2.8㎎/ℓ로 조사되어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본 평가서, P 330～337)

○  사업지구 내 지하수질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 6개 지점을 선정하여 3차에 걸쳐  측정 및 분석한 결과  사업지구 및 주변의 지하수질 분석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338～345)

○  강우시 홍수량 증가 및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으로 사업시행 전․중․후 토사침식량은 아래와 같음(본 평가서, P 355)

<표 6> 산정방법에 따른 토양침식량

개 발 상 태	유 역	면 적 (ha)	토 양 침 식 량				증감량 (㎥/storm)
			RUSLE모형		원단위법 (㎥/yr)	채 택 (㎥/storm)
			정 상 호 우 (㎥/yr)	단 일 호 우 (㎥/storm)
개발전	AR1	16.30	24 (24)	63 (76)	214.60	63 (76)	-
	AR2	14.20	22 (22)	58 (69)	146.70	58 (69)	-
	AR3	41.70	210 (210)	546 (654)	413.60	546 (654)	-
	AR4	39.70	544 (544)	1,417 (1,698)	540.90	1,417 (1,698)
개발중	AR1	14.50	53	139	1967.60	139	△ 76
	AR2	21.60	131	340	4592.60	340	△ 282
	AR3	59.60	1,131	2,943	13783.60	2,943	△ 2,397
	AR4	28.20	958	2,492	4800.60	2,492	△ 1,075
개발후	AR1	14.50	(22)	(16)	(140.80)	(16)	▽ 60
	AR2	21.60	(4)	(3)	(54.00)	(3)	▽ 66
	AR3	59.60	(34)	(25)	(141.80)	(25)	▽ 629
	AR4	28.20	(427)	(312)	(344.90)	(312)	▽ 1,386

※ 주) (  ) 는 50년 빈도 값임.

○ 공사시 오수발생량은 10.17㎥/일, 분뇨발생량은 76ℓ/일로 예측되었음(본 평가서, P 358～359)

○ 운영시 급수공급량 및 오수발생량을 보면  계획급수량은 6,971㎥/일,오수발생량은 5,079㎥/일로 예측하고 있음(본 평가서, P 359～361)

○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은  사업시행전인 경우 BOD 17.816kg/일, T-N 8.067kg/일, T-P 0.555kg/일에서 사업시행 후 BOD 67.756kg/일, T-N 10.841kg/일, T-P 1.657kg/일로 증가가 예상됨(본 평가서,  P 362～363)

○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는

-  가배수로 및 침사지겸 저류지(4개소) 설치

-  갈수기에 절․성토 작업실시 및 우기시 사면에 비닐포설

-  단계별 공사시행

○  하수처리구역에 속하므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 차집관로에 연결

○  공사중 지하관정 및 폐공 발견시 지하수법에 따라 적법조치 후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운영시 급수계획은  제주시 서부지역 광역상수도 계통으로 민오름 배수지 분기점으로부터 아라배수지를 통해 국도11호선상에 신설 예정인 D=500m/m에서 분기하여 사업지구에 공급 계획이고

○  사업지구내 발생 오수를 집수하여 국도11호선상에 매설되어 있는 기존 관로를 통해 제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할 계획임

○ 비점오염물질 처리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요령(2000. 12, 환경부)”을 준수하여 투수성 포장재 사용, 저류지 2개소 설치,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14개소 설치 등 사업지구내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을 최소화할 계획임(본 평가서, P 364～401)

[토양분야]

○  사업지구 토양에 대해 3차에 걸쳐 측정결과 pH 6.0~6.7, 강열감량 4.51~6.10%, Cd 0.043~0.115㎎/㎏, Cu 0.840~1.784㎎/㎏, Pb 1.823~3.951㎎/㎏, F 75.11~191.73㎎/㎏, Zn 43.59~105.68㎎/㎏, Ni 29.84~36.51㎎/㎏으로 조사되었으며, 유류, As, Hg, , CN, 페놀, PCB, 유기인은 불검출 되었으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 토양오염우려기준』과 비교시 ‘가’지역 기준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405～406)

○  사업지구내 존치예정인 아라주유소 및 516주유소 모두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신고되어 있으며,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재)자연환경연구소의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아라주유소의 경우 2005년 배관주변에서 BTEX가 12.13mg/kg 검출되었으나 토양오염우려 및 대책기준 ‘나’지역 기준치를 하회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본 평가서, P 412)

[폐기물분야]

○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시 폐유 발생량은 36.2ℓ/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113.24kg/일, 건축폐기물 발생량  27,981.9톤으로 예측되었으며,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7.32톤/일으로 예측되었음(본 평가서, P 422～429)

○ 저감대책으로는  현장사무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 후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할 계획이며,  현장사무소 내에 오수처리시설 및 현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 후 위탁처리 할 계획이고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처리는  지정된 외부 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폐유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감독하고, 현장내 폐유보관시설을 설치 후 위탁처리하고

○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자체 재활용 처리할 경우 선별, 파쇄 등의 중간처리시설의 설비가 필요하나 현장여건상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지구 인근지역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계획이며

○  활동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5.95톤/일은 제주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본 평가서, P 430～444)

[소음․진동분야]

○  사업지구 및 사업주변지역의 소음측정결과 N-4, 7, 8, 10지점은 일반지역 “가”지역에 해당하며 측정결과 주간평균 46.4~51.4㏈(A), 야간평균 37.7~42.7㏈(A)로 나타나 N-10지점에서 주․야간, N-7지점에서 야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N-1, 2, 3, 5, 6, 9지점은 도로변지역 “가, 나”지역으로 측정결과 주간평균 47.9~58.5㏈(A), 야간평균 43.3~47.2㏈(A)로 전 지점에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448～450)

<표 7>  소음․진동 측정지점

구 분	측 정 지 점 주 소	비 고
N․V - 1	아라APT 110동 앞	도로변지역
N․V - 2	아라APT 105동 앞	도로변지역
N․V - 3	제주시 아라1동 1709-5 염광APT 3동 앞	도로변지역
N․V - 4	아라초등학교 뒤	일반지역
N․V - 5	제주시 아라1동 금천빌라 주차장	도로변지역
N․V - 6	제주여자 중고등학교	도로변지역
N․V - 7	제주시 아라1동 아란로 113	일반지역
N․V - 8	제주시 아라1동 대원마을회관	일반지역
N․V - 9	제주시 아라동 2898-2번지	도로변지역
N․V - 10	남국사 입구 주차장	일반지역

○ 사업지구 및 사업주변지역의 진동측정결과 전 측정지점에서 생활진동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450～452)

○ 건설공사시 소음대책으로 가설방음판넬설치(높이 8.0m)를 7개소할 계획이며,  작업시간대를 주간(08:00 - 18:00)에 할 계획이고 공사차량을 20km/hr이하로 주행속도를 제한 할 계획임

<그림 4>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위치도

○ 운영시 주변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저감대책으로 방음벽(3.0m) 설치할 계획이나  본 사업의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될 것인 바, 기존의 도로변에 조성되어 있는 상가 등은 대부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므로 방음벽 설치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방음벽 설치 유무, 설치형태 등을 결정할 계획임(본 평가서, P 465～474)

<그림 5>  운영시 방음벽 설치 위치도

[위락․경관분야]

○  본 사업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 제주시청을 중심으로 남측 약 3㎞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 지구 외 주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본 사업지구 일원에는 양호한 녹지대가 일부 형성되어 있음

○ 한편, 지구 내에는 기존의 노후 된 취락지 및 비닐하우스 농원 등이 무계획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관련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미관상 다소 불량한 경관이 형성되어 있음

○ 본 사업지구를 포한한 주변지역의 주요 경관요소는 다음과 같음

-  사업지구 중앙으로 국도 11호선가 남북으로 관통하며, 북측 경계에 면하여 국도 16호선이 동서로 통과함

-  지구 내 좌측으로 산지천이 남에서 북으로 유하하고 있으나 대부분 건천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지구 내에는 염광ㆍ천일ㆍ미화ㆍ원신아파트가 입지되어 있으며, 지구 계 남측으로 제주대학교병원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본 평가서, P 482～485)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위락시설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 후 지구 내 공원 및 녹지공간을 조성함에 따라 본 지구 내 입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사업지구 내 자연지형 및 공원 유치거리를 감안하여 근린공원 2개소(21,621㎡)를 계획하였으며, 어린이공원은 이용자들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1개소(30,108㎡)를 적정 분산 배치하였다고 하고 있고

○ 또한, 산지천변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친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변등에 경관녹지 14개소(18,731㎡)를 계획하였음(본 평가서, P 486～487)

○ 본 사업지구 내는 일부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이며, 토지이용계획상 대부분 단독주택지로 구성된 바, 경관상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본 평가서, P 489～507)

[일조장애분야]

○ 자연적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경지(전․과수원)가 62.4%, 대지가 13.2%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지구 주변에 일조피해를 유발시킬 만한 자연지형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514)

○ 일조장애에 대한 예측결과 전지점에서 사업지구 내 존치되는 기존 공동주택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영은 오전9시~오후3시간 사이에 연속 2시간, 오전8시~오후4시 사이에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음(본 평가서, P 520～523)

○ 운영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의한 일조장해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존사례 판례기준에서 제시한 일조시간이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된 바, 일조장해 영향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국내의 경우 일영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고 건축법에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구 내 공동주택에 의한 일조장해 영향은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에 준하여 조성함으로써 일조장해 영향을 보다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임(본 평가서, P524～526)

[악취분야]

○ 본 사업지구인 아라지역은 제주시와 한라산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로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악취배출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악취배출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악취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지점에 대해 공기희석관능법을 통해 악취측정결과 1.0~1.4로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본 평가서, P 527～530)

○ 현재 본 사업지구 주변에는 악취현황조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악취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운영시 입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사업지구내 입주민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02,063㎡을 녹지 및 공원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녹지 및 공원에는 대기오염 정화수종을 식재하여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본 평가서, P 531)

다. 사회․경제환경분야(인구 및 주거, 교통, 문화재)와 관련하여

[인구 및 주거 분야]

○ 사업지구내 총 계획인구는 사업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과 사업성, 개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 인구밀도 87인/ha, 계획인구 7,701인이며,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아라주공아파트 인구를 포함할 경우 9,671인이며,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에 분포하는 거주민 중 타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피한 가구주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비를 제공할 계획임

○ 본 사업지구의 주택공급 계획은 사업지구 내에 총 2,70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세대당 인구는 2.83인/가구로 총 7,667인이 거주토록 계획하였으며

○ 단독주택용지는 주택용지의 93.1%인 457,657㎡, 기존 공동주택용지는 6.9%인 34,000㎡임(본 평가서, P 540～541, 동의안 P 21)

[문화재 분야]

○ 본 사업지구와 약 180m 이격되어 시도기념물 25호로 지정된 “목석원”이 위치하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제주시에는 “봉개동의 왕벚나무자생지”, “제주시 곰솔” “제주의 제주마”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지구와 가장 가까운 “제주시 곰솔”은 직선거리로 약 2.4km 이격되어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음(본 평가서, P 586～587)

<표 8>   천연기념물 지정현황

지정번호	명 칭	수량/면적	소 재 지	지정일자
159	봉개동의 왕벚나무자생지	1,322㎥	제주시 봉개동 산78-1	1964.01.31
160	제주시 곰솔(흑송)	8주/7,253㎥	제주시 아라동 375-1	1966.01.13
347	제주의 제주마	1,329,927㎥	제주시 노형ㆍ봉개ㆍ용강동	1986.02.08

○ 제주시 아라동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특기할 만한 문화재 보호상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공사시 미발굴문화재 출토시 즉시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청에 신고 후 적정절차에 의해 사업을 진행토록 할 계획이나(본 평가서, P 588～589)

○ 보완서의하면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치는 생활유적과 다량의 기와가 발견된 2개소(아라1동 2053-3번지 일대와 아란빌라 북서쪽 인접지역(2053-1번지 일대)의 평탄대지 및 과수원 일대 (아라1동 2142-1번지 일대))에 대해서 시굴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4.3관련 유적은 정밀조사와 고증 후 보존여부를 제주도(문화재청)와 협의토록 조치통보 하였으며,

○ 따라서 시굴조사를 시행토록 지시한 유물산포지 2개소(아라1동 2053-3번지 일대와 아란빌라 북서쪽 인접지역(2053-1번지 일대)의 평탄대지 및 과수원 일대 (아라1동 2142-1번지 일대))에 대하여 공사전에 시굴조사를 시행하여 중요 유적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존방안에 대하여 제주도(문화재청)와 협의하여 보존방안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원신아파트 북측일대 4.3 관련 유적은 문화재청의 조치결과에 따라 공사전에 정밀조사 및 전문가의 고증 후 보존여부를 제주도(문화재청)와 협의하여 보호방안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후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임(보완서, P 161)

2. 교통영향평가

[영향평가서의 주요 지표]

○ 시간적 범위(교통영향평가서 p. 9)

년 도	2006년	평 기 기 관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사 업 명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분석년도		기준	2006년
		준공	2010년
		단기	2011년
		중기	2015년
		장기	2020년

○ 목표년도별 활동인구예측(교통영향평가보고서 p.156)

년도	구 분			상주인구	방문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계
2011년	주거 시설	단독주택		11,263	3,980	-	-	15,243
		공동 주택	60㎡이하	858	303	-	-	1,161
			60㎡-85㎡	1,123	397	-	-	1,520
			85㎡초과	88	31	-	-	119
		소계		13,332	4,711	-	-	18,043
	근린상업시설			-	-	1,399	16,854	18,253
	공공청사			-	-	26	343	369
	교육시설			-	-	52	1,424	1,476
	합계			13,332	4,711	1,477	18,622	38,142
2015년	주거 시설	단독주택		11,263	3,980	-	-	15,243
		공동 주택	60㎡이하	858	303	-	-	1,161
			60㎡-85㎡	1,123	397	-	-	1,520
			85㎡초과	88	31	-	-	119
		소계		13,332	4,711	-	-	18,043
	근린상업시설			-	-	1,399	17,956	19,355
	공공청사			-	-	26	365	391
	교육시설			-	-	52	1,517	1,569
	합계			13,332	4,711	1,477	19,649	39,359
2020년	주거 시설	단독주택		11,263	3,980	-	-	15,243
		공동 주택	60㎡이하	858	303	-	-	1,161
			60㎡-85㎡	1,123	397	-	-	1,520
			85㎡초과	88	31	-	-	119
		소계		13,332	4,711	-	-	18,043
	근린상업시설			-	-	1,399	19,804	21,203
	공공청사			-	-	26	403	429
	교육시설			-	-	52	1,673	1,725
	합계			13,332	4,711	1,477	21,880	41,400

○ 1일 발생교통량(영향평가보고서 p.19)

구 분		승용차(대)		택 시(대)		합 계(대)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계
2011년	주변가로 첨두시 (18~19시)	1,027	478	178	77	1,204	556	1,760
	사업지 첨두시 (18~19시)	1,027	478	178	77	1,204	556	1,760
	1일	6,860	6,860	1,121	1,121	7,981	7,981	15,962
2015년	주변가로 첨두시 (18~19시)	1,118	531	188	83	1,306	614	1,920
	사업지 첨두시 (18~19시)	1,118	531	188	83	1,306	614	1,920
	1일	7,521	7,521	1,196	1,196	8,717	8,717	17,434
2020년	주변가로 첨두시 (18~19시)	1,253	614	204	93	1,457	707	2,164
	사업지 첨두시 (18~19시)	1,253	614	204	93	1,457	707	2,164
	1일	8,526	8,526	1,309	1,309	9,836	9,836	19,672

○ 장래 교통수단 분담율 예측(영향평가서 p.164)

(단위 : %)

목 표 년 도	구 분			승용차	택시	버스	도보 및 기타	계
2011년	주 거 시 설	상주 인구	통근	39.8	9.2	33.7	17.4	100.0
			통학	18.5	3.3	20.7	57.6	100.0
			기타	37.3	7.8	29.4	25.5	100.0
		방문인구		32.5	5.3	27.6	34.7	100.0
	근린상업시설	상근인구		19.1	4.8	42.9	33.3	100.0
		이용인구		20.7	3.9	31.7	43.6	100.0
	공공청사	상근인구		31.0	3.5	48.3	17.2	100.0
		이용인구		30.9	3.6	23.6	41.8	100.0
	교육시설	상근인구		27.3	9.1	45.5	18.2	100.0
		이용인구		22.8	2.5	16.5	58.2	100.0
2015년	주 거 시 설	상주 인구	통근	39.8	9.2	33.7	17.4	100.0
			통학	18.5	3.3	20.7	57.6	100.0
			기타	37.3	7.8	29.4	25.5	100.0
		방문인구		32.5	5.3	27.6	34.7	100.0
	근린상업시설	상근인구		19.1	4.8	42.9	33.3	100.0
		이용인구		20.7	3.9	31.7	43.6	100.0
	공공청사	상근인구		31.0	3.5	48.3	17.2	100.0
		이용인구		30.9	3.6	23.6	41.8	100.0
	교육시설	상근인구		27.3	9.1	45.5	18.2	100.0
		이용인구		22.8	2.5	16.5	58.2	100.0
2020년	주 거 시 설	상주 인구	통근	39.8	9.2	33.7	17.4	100.0
			통학	18.5	3.3	20.7	57.6	100.0
			기타	37.3	7.8	29.4	25.5	100.0
		방문인구		32.5	5.3	27.6	34.7	100.0
	근린상업시설	상근인구		19.1	4.8	42.9	33.3	100.0
		이용인구		20.7	3.9	31.7	43.6	100.0
	공공청사	상근인구		31.0	3.5	48.3	17.2	100.0
		이용인구		30.9	3.6	23.6	41.8	100.0
	교육시설	상근인구		27.3	9.1	45.5	18.2	100.0
		이용인구		22.8	2.5	16.5	58.2	100.0

[중점평가항목 적용의 적정성 여부(평가서 p.19)]

○ 교통영향평가서는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지침(2005. 8. 31)」별표2의 제1호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채택하고 있어, 중점평가항목 적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통수단분담률 산정의 타당성 여부(pp.163-166)]

○ 본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는 유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자료와 「2021년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교통수단분담율을 산정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지침이 정한 방식과 부합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주변 개발사업 반영 여부(pp.76-100)]

○ 교통영향평가보고서는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첨두시 발생교통량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중앙로 변에 입지한 개발사업으로는 이도2지구, 제주대학교 병원 신축, 제주첨단과학단지 조성, 제주대학교 교육시설 신축, 제주 이글골프장 및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 중앙로 부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라지구, 제주대학교병원, 첨단과학단지, 이글 골프장 및 산천단 유원지 등의 첨두시 발생교통량은 6,071대/시로 산출되었습니다.

○ 영향평가보고서 p.135에서 교통수요를 예측할 때는 제주대학교 신축과 이글 골프장 및 산천단 유원지 개발,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 교통영향평가보고서는 현재 첨두시 ‘인다마을 교차로 - 염광아파트 교차로’ 구간의 가로 교통량은 2,233대/시(p.60)이며, 2020년도 사업미시행시 동 구간 첨두시 교통량은 2,911대/시(p.138), 사업시행시 동 구간 첨두시 교통량은 3,483대/시(p.173)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2020년도 사업미시행시 동구간의 교통량은 제주대학교 신축에 따른 주변 가로 첨두시 교통발생량만 반영되었을 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대학교 교육시설 신축, 이글골프장 및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변 개발사업지구 및 발생교통량

개발사업명	발생교통량		목표 연도
	사업지첨두시 (대/시)	주변가로 첨두시(대/시)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5,347	-	2018
제주대학교병원 신축	719	642	201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	1,704	2021
제주대학교 교육시설 신축	1,287	1,287	2020
제주 이글골프장 및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276	276	2015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2,162	2,162	2020
합계	-	6,071

[아라주공아파트 포함여부]

○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주택공사 아라주공임대아파트(710세대)가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법령의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시키더라도, 아라주공아파트는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치·면적 등에 관하여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즉 아라주공 아파트는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하여, 모든 제반 사항을 검토하더라도 환지계획시에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보고서 통행발생 부분(pp.151-158)에서는 아라주공 아파트에 따른 통행발생량이 전혀 계상되지 않아, 아라지구 전체적인 통행발생량과 첨두시 통행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주변 개발사업 미반영 및 통행발생량 오류에 따른 예상되는 결과]

○ 본 영향평가서는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반영 미흡, 아라주공 아파트 통행발생량 미반영 등으로 가로교통망 예측 및 통행발생량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 통행발생량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첨두시 교통발생량, 사업지내 가로 및 교차로 용량의 적정성 여부, 사업지 내부도로 교차지점의 도로 위계 적정성 여부 및 교차방식의 적정성 여부, 블록별 교통개선대책, 주차장 확보의 적정성 문제, 그리고 유발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연결도로의 신설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차수요의 적절성 관련]

○ 본 영향평가서 p.78에 사업지 아파트 주파면수와 차량등록대수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데,

- 주차면수에 대한 차량등록대수 비율은 ①아라주공 아파트는 190.8%, ②천일아파트 127.8%, ③염광아파트 263.0%, ④미화주택 254.2%, ⑤원신아파트 125.0%로 나타나고 있으며,

- 천일, 염광, 미화, 원신아파트가 현재 879대의 주차수요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p.189에 제시된 2020년도의 위 4개 아파트의 주차수요를 856대로 추정한 것은 매년 공동주택 주차수요가 3.6%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과소추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p.189의 단독주택의 주차수요를 추정할 때, 단독주택 필지당 2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만 가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단독주택 1층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차수요는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 모든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하는 경우 1,842대의 주차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 그러므로 현재 계획중인 노외주차장 691대만으로는 사업지구내의 주차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곤란할 것이므로,

- 노외주차장을 확충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발교통량 및 통과교통량 처리 적정성 검토]

○ 사업지구내 주간선도로인 중앙로(구국도11호선)에는 현재 2개의 4지 교차로와 3개의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사업시행에 따라 신규로 1개의 4지 교차로가 신설됨에 따라 교차로 및 신호등 간격이 200m 미만이 되어, 첨두시에 교차로내에서 스필오버(spill over)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므로 교통영향평가서상 제시된 개선방안만으로는 중앙로가 주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동측 지구계 도로는 사업완료시까지 전폭 15m로 개설하여 제주대학교 진입로까지 연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재해영향평가

가. 사업지구 지형 현황

○ 본 사업지구는 한라산 북사면의 해발표고 약 140 ~ 190m내외로 약 50m의 표고차를 보이며, 이 중 표고 150 ~ 180m 가 차지하는 면적이 76.4%(675,143㎡)를 차지하는 대체로 평탄한 지형에 위치함. 또한, 사업지구의 경사는 10˚이하의 경사가 90.8%를 차지하며 농경지 및 구릉지로 형성되고 있으며, 특징적으로 화산활동을 반영하여 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화산 지형은 용암류의 유출방향과 흐름에 의한 남북고저형의 지형경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라산에서 발원한 후 제주시내로 흐르는 지방 2급 하천인 산지천을 끼고 형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 사업지구 중앙으로 지방도 1131호선(일주도로)이 남북으로 관통하며, 북측 경계로 지방도 1136호선(중산간도로)이 동서로 통과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를 관류하여 제주시내를 흐르고 있는 지방2급 하천인 산지천과 사업지구 동측에 조천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 사업지구 하천(지방2급) 현황

하천명	유역면적 (㎞)	유로연장 (m)	위 치		비 고
			시 점	종 점
산지천	13.43	13.11	제주시 건입동 984	제주시 아라동 398	사업지구 내
조 천	9.78	14.70	제주시 아라동 364	제주시 아라동 1043 (방천 합류점)	인접 지구

※ 산지천은 사업지구 내 약 1.26㎞(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구간 : 653m)의 유로가 형성되어 관류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동측 약 300m 지점에 조천 등 법정하천인 지방2급 하천이 각각 제주시 도심권을 통과하여 최종 바다로(제주항) 흐르고 있음.

○ 특히, 본 사업지구를 관류하고 있는 산지천은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관음사 상류부인 해발 720m 부근에서 발원하여 중간지점인 세미오름(해발 570m)을 끼고 흘러 사업지구인 아라동 마을을 지나 제주시내를 관통하여 건입동 산지포구를 통하여 제주항으로 북하하고 있어, 사업지구는 물론 시내 도심권 우수배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법정하천으로써, 강우시를 제외하고 연중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며,

○ 사업지구 내 공공 건축물은 초등학교, 동사무소, 파출소 등 8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328동, 염광, 천일, 미화, 원신아파트 등 공공주택 33동, 근린생활시설 30동, 종교시설 15동, 학교 및 유치원 5개소, 주유소 3개소, 창고 등 42동이 입지(사업완료 후 대부분 존치)하고 있는 등 총 1,256세대 3,65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구 남측으로 사업지구와 접하여 제주대학교병원이 신축중이며, 주변에 제주대학교, 제주산업정보대학,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음.

○ 사업지구 내 우수 흐름을 보면, 대부분 유역에 내린 우수는 지표면에서 흐름을 형성하여 사업지구 내를 관류하고 있는 법정하천(지방2급)인 산지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일부 유역에 발생하는 우수는 지방도 1136호선(중산간도로)에 매설된 우수관(BOX 0.8 × 0.8m)으로 집수되어 사업지구 동측의 지방2급 하천인 조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등 대부분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반면,

○ 사업지구 내 입지하고 있는 염광아파트 상류부 우수와 사업부 중앙부에 위치한 주공아파트 발생 우수는 각각 아파트 남측 경계부에 매설된 우수관(BOX 1.0 × 1.0m)과 지방도 1131호에 매설된 우수관(D800㎜)을 통하여 사업지구 내 산지천으로 배제시켜 최종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지형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홍수 유출량에 대하여는 사업지구의 각 유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총 4개 유역으로 분할하여 지구 내의 계획관로를 이용하여 사업지구를 관류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인 산지천과 조천 등 2개의 하천으로 각각 분산․유입하여 우수를 배제시켜 최종적으로 제주항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현 사업지구 내 우수 흐름 분포

- 3개 유역, 0.722㎢ : 지표면 우수 흐름을 형성하여 직접 산지천으로 유입

- 1개 유역, 0.397㎢ : 지방도 1136호선에 매설된 우수관(BOX 0.8 × 0.8m)에 집수하여 조천으로 방류

- 염광아파트 상류 유역 : 염광아파트 남측 경계부에 매설된 우수관(BOX 1.0 × 1.0m)에 집수하여 산지천으로 방류

- 주공아파트 유역(중앙부) : 지방도 1131호선에 매설된 우수관(D 800㎜)에 집수하여 산지천(사업지구 하류부)으로 방류

나. 토지이용에 대한 변화를 보면

○ 본 사업지구(883,694㎡)의 현재 토지이용 상황을 보면, 약 64%(전 280천㎡, 과수원 270천㎡)가 농경지와 과수원으로, 나머지 36%(334천㎡)는 도로 및 임야, 구릉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업지구 경사도가 10°이하 지역이 대부분(90.8%)인 지형특성에 따라 최대 절토고 -3.62m, 최대 성토고 5.12m로 단지 계획고를 설정하는 등 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형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자연지형을 순응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 개발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체 부지면적의 56.0%인 494,606㎡가 주택건설용지이며, 근린상업용지는 1.7%인 15,113㎡, 녹지 면적은 2.1%인 18,713㎡, 도로․주차장 및 학교부지 등은 40.2%인 355,262㎡(산지천 25,945㎡ 포함) 으로 계획 되어 있음.

다.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으로서

○ 강우 빈도 등 수리․수문 및 홍수유출량 등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이용변화로 인한 홍수유출량 증가에 따른 영향

○ 공사 중 절․성토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부 하천 및 우수흐름 저해와 불투수층 증가로 첨두 홍수량 증가 등 토사유출 증가에 따른 영향

○ 부지조성에 따른 인공사면 형성으로 인한 사면의 불안정한 요인이 있음.

라. 재해영향을 미치는 재해유발요인 분석 평가 자료와 관련하여

○ 확률강우량 적용은 50년 빈도치로서 강우량 분석은 아래 강우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주기상청의 1961 ~ 2005년까지 45년간의 강우자료를 이용하고 있음.

재현기간	지속 시간별 확률강우량(㎜)
	10분	60분	120분	180분	240분	360분	480분	720분	1,200분	1,440분
10년	21.59	61.84	90.56	112.68	132.28	159.48	182.08	216.12	255.20	267.12
50년	27.95	82.74	122.18	152.61	179.96	216.54	246.88	294.96	350.60	367.92
100년	30.63	91.57	135.54	169.50	200.16	240.66	274.24	328.20	391.00	410.40

◈ 강우지속 시간별 확률강우량

○ 설계 강우빈도를 50년 빈도로 설정하여 첨두홍수량 증감 상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아래 도표에서 살펴보면,  총 9개의 산정지점에서의 첨두 유출량은 개발 중 에는 704.789㎥/s 로서, 개발 전 696.207㎥/s 보다 8.582㎥/s 증가되고, 개발이 완료되면 703.9㎥/s 가 유출되어 개발 전보다 7.693㎥/s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특히, 산정지점 SJ2-1, SJ2 및 AR2유역은 개발 전 보다 홍수유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첨두홍수량 증감 분석(개발 전․중․후 대비)

산정 지점	개발전		개발중				개발후
	유역면적 (km2)	홍수량 (m3/s)	유역면적 (km2)	홍수량 (m3/s)	변화량 (m3/s)	변화율 (%)	유역면적 (km2)	홍수량 (m3/s)	변화량 (m3/s)	변화율 (%)
SJ2-1	6.367	203.583	6.367	207.097	▲3.514	1.73	6.367	207.231	▲3.648	1.79
SJ2	8.148	208.111	8.260	212.571	▲4.460	2.14	8.260	212.664	▲4.553	2.19
JO0	9.236	237.990	9.236	234.841	▽3.149	▽1.32	9.122	234.841	▽3.149	▽1.32
AR1	0.163	6.533	0.149	6.132	▽0.401	▽6.14	0.149	6.056	▽0.477	▽7.30
AR2	0.142	6.003	0.150	6.834	▲0.831	13.84	0.150	6.860	▲0.857	14.28
AR3	0.417	17.957	-	-	-	-	-	-	-	-
AR3-1	-	-	0.208	9.370	`-	-	0.168	7.404	-	-
AR3-2	-	-	0.304	13.650	-	-	0.344	14.558	-	-
AR4	0.397	16.030	0.353	14.294	▽1.736	▽10.83	0.353	14.286	▽1.744	▽10.88

○ 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대상 유역별 토사 유출량을 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단일호우 시 개발 중에는 6,924.19㎥/storm 의 토사가 유출되어 개발 전 2,637.41㎥/storm 보다 무려 2.6배인 4.286.78㎥/storm의 토사가 유출되고 있음.

○ 이와 같이 토공작업 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하류부 하천 및 우수관 흐름의 저해, 개발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로 첨두홍수량 증가, 절․성토면 불안정한 요인 등 재해유발요인의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음.

◈ 유역별 토사유출량 분석(개발 전․중․후 대비)

개 발 상 태	유 역	면 적 (ha)	토 양 침 식 량				증감량 ([eqn: rm `m^3`/`storm`])
			RUSLE모형		원단위법 ([eqn: rm `m^3`/`yr`])	채 택 ([eqn: rm `m^3`/`storm`])
			정상호우 ([eqn: rm `m^3`/`yr`])	단일호우 ([eqn: rm `m^3`/`storm`])
개발전	AR1	16.40	46.26	144.24	214.80	144.24	-
	AR2	14.20	43.74	136.19	146.70	136.19	-
	AR3	41.70	222.76	694.63	413.60	694.63	-
	AR4	39.70	533.27	1,662.35	540.90	1,662.35
개발중	AR1	14.90	87.33	272.03	2,175.70	272.03	△ 127.79
	AR2	15.00	185.50	578.02	4,172.20	578.02	△ 441.83
	AR3-1	20.80	465.61	1,451.18	4,899.00	1,451.18	-
	AR3-2	30.40	560.29	1,746.26	7,153.20	1,746.26	-
	AR4	35.30	922.82	2,876.70	4,708.60	2,876.70	△ 1,214.35
개발후	AR1	14.90	23.95	74.68	144.20	74.68	▽ 69.56
	AR2	15.00	3.74	11.81	48.20	11.81	▽ 124.38
	AR3-1	16.70	9.53	29.61	46.40	29.61	-
	AR3-2	34.40	16.17	50.12	83.10	50.12	-
	AR4	35.30	308.68	962.03	350.10	962.03	▽ 700.32

○ 본 개발사업 부지정지에 따라 절토(438,820㎥) 및 성토(407,490㎥)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형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 지반에서 최대 흙 쌓기 비탈면 높이 5.12m, 최대 흙 깎기 높이 -3.62m 등 사업지구 내 최대 사면이 발생하고 있는 6개 지점에 대한 사면 안전 해석결과 모두 기준 안전율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 제시하고 있음.

◈ 절․성토면에 대한 사면안정 해석결과

구 분		분석결과(Fs)		검토결과
성 토 비탈면	지역 1	2.62		∙ 안전율 2.62 > Fs = 1.30 - OK
	지역 2	1.80		∙ 안전율 1.80 > Fs = 1.30 - OK
	지역 3	1.69		∙ 안전율 1.69 > Fs = 1.30 - OK
절 토 비탈면	지역 4	건기시	2.33	∙ 건기시 2.33 > Fs = 1.50 - OK 우기시 1.73 > Fs = 1.20 - OK
		우기시	1.73
	지역 5	건기시	3.69	∙ 건기시 3.69 > Fs = 1.50 - OK 우기시 2.87 > Fs = 1.20 - OK
		우기시	2.87
	지역 6	건기시	3.24	∙ 건기시 3.24 > Fs = 1.50 - OK 우기시 2.49 > Fs = 1.20 - OK
		우기시	2.49

마. 재해유발요인 분석․평가에 대한 저감대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 본 사업지구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영향 요인들에 대한 재해영향 예측을 50년 빈도의 홍수 발생시까지를 기준으로 분석․평가하여 수리․수문 및 토질학적인 측면에서 재해 저감대책을 수립․적용하면서, 사업지구 및 인근에 산지천 및 조천 등 2개의 지방2급 법정하천이 흐르고 있음에 따라 동 하천과 연계하여 하류지역에 대한 재해저감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 공사 중에 발생되는 홍수 및 토사유출량에 대하여는 하나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5개소의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토사조절 용량 42,921㎥, 홍수 조절 용량 106,535㎥)를 설치하여 토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은 물론 홍수로 인한 하류지역 침수피해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 본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후 불투수층 확대 등 토지이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홍수유출 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기 설치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5개소 중 2개소는 폐쇄하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하여 영구저류지로 전환(저류지 용량 14,805㎥)시켜 하류지역에 대한 토사 및 홍수유출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하여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저류지에 유입되는 우수에 대하여는 주 여수로와 비상 여수로 등 방류부를 거쳐 지구 내 계획관로를 통하여 사업지구를 관류하고 있는 산지천과 인근 조천으로 분산 처리하는 등 홍수 조절이 가능하므로 사업지구 첨두 유출량은 증가하지 않아 하류지역의 홍수피해가 없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 본 도시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요방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침사지 및 저류지, 하천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저감 대책을 분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 개발 중 토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사 및 홍수량에 대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계획함에 있어서,

- 개발 전 홍수량은 25.098㎥/s이 유출되고 있으며, 개발 중에는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에 44.765㎥/s을 유입하여 이 중 44.3% 상당인 19.843㎥/s의 유입량을 방류하고, 나머지 24.922㎥/s에 대하여 저류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개발 사업지구 3개 유역(AR1, AR2, AR3-1)은 산지천 직접 방류(7.412㎥/s), 1개 유역(AR3-2)은 기존에 매설된 관로를 통하여 산지천으로 방류4.674㎥/s), 1개 유역(AR4)은 지방도 1136호선(중산간도로)의 기존 관로를 정비한 후 조천으로 방류(7.757㎥/s)하도록 계획됨.

- 이와 같이 개발 중에 유입되는 홍수량에 대하여 상당량을 저류함이 없이 계획관로를 통하여 하천에 유입한 후 최종 바다로 방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토사 및 홍수유출로 인한 하천 및 바다 오염은 물론 홍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특히, 상류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표면 불투수층이 급격하게 확대(녹지면적 2.1%)되는 등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홍수유출에 대한 저감대책은 각종 재해 가중요인에 대한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결과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정하게 제시하여 하류지역 피해를 최대한 저감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지구에서는 영구저류지를 3개소, 14,805㎥를 계획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 본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구저류지 3개소에 대한 제원내역의 저류능력 및 기능에 대한 분석과 적용결과(표 참조)를 살펴보면, 50년 빈도에 대한 홍수량 산정 및 방류구 등 저류기능에 대하여  저류능력 및 저류지 기능 역할이 충분히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① 50년 빈도에 대한 강우설계빈도를 적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고 저류지에 유입 및 하류에 방류함에 있어서 50년 빈도 시 총 홍수유출량이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3개소의 총 유입량 24.358㎥/s에 대하여 82.8%에 상당하는 20.187㎥/s에 대한 홍수량을 저류지를 통하여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실제 하천 통수능 등과 상호 연계하여 분석한  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음.

② 영구저류지 3개소의 최대 저류 가능량은 14,805㎥으로 제시하면서, 유역 내 총 홍수유출량에 대한 분석 및 수치에 대한 총량적인 자료를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상 제시하지 않아 상류부 도시개발로 인한 하류지역에 대한 재해피해 등 홍수량을 저감할 수 있는 적정 저류지 용량 및 재해 저감시설 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③ 영구저류지 바닥에 대한 계획 높이를 보면 AR2 저류지는 158.07m, AR3-1 저류지는 137.60m, AR3-2 저류지는 141.00m인데 비하여, 저류지에서 하천으로 방류시키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방류관 입구 계획 높이는 각각 158,37m, 137,93m, 141.34m으로 AR2 저류지는 약 0.3m 가량 높고, 방류관 출구는 각각 158.3m, 137.56m, 141.15m으로서 저류지 바닥 높이와 거이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 사실상 저류능력 없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수문 등의 설치 계획 등 별도의 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함.

④ 특히, 재해영향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구 저류지 설치 계획을 표본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AR3-2 저류지 단면도 B-B 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구저류지 바닥 높이는 141.00m이며, 영구저류지에서 하천으로 홍수를 방류시키는 배수시설(BOX 1.85 × 1.50m)의 바닥 높이는 141.15m, 상단높이가 142.65m인데 비하여 홍수량을 배제할 하천 바닥 높이는 140.23m 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저류지 와 배수시설 및 하천 바닥 높이차가 1.0m 내외에 불과하여 홍수 시 본 사업지구로 역 유입될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영구저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⑤ 영구저류지에 대한 저류용량을 산정하면서, 개발사업 시행으로 홍수유출량의 증가로 인하여 본 사업지구를 관류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인 산지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적용하여 현재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산지천 제방고가 최대 3.30m 부족 등 제방고가 낮아 홍수 시 대부분 월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인접한 조천에 대하여는 연계한 분석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상류부 도시개발이 선행되고 향후 하천정비가 지연될 시 저류용량이 한계, 방재시설 취약으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산지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검토하였으나, 사업지구 내 홍수량을 일부 유출하는 지방2급 하천인 조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음.

◈ 영구저류지 제원

저 류 지 명 구 분			AR2	AR3-1	AR3-2	비 고
유역제원		유역면적 ([eqn: rm km` ^{2} `])	0.150	0.168	0.344
첨두홍수량([eqn: rm m` ^{3} `/`s`])		지체시간(min)	10	10	5
홍 수 량 (50년 빈도)		유입량([eqn: rm m` ^{3} `/`s`])	5.690	5.866	12.802
		방류량([eqn: rm m` ^{3} `/`s`])	4.628	4.407	11.152
저류지	영구저류지	최대 저류량([eqn: rm m`^3`])	4,446	5,615	4,744
		저류지 바닥고(EL.m)	158.07	137.60	141.00
		저류지 마루고(EL.m)	160.77	140.60	144.00
		최고수위(F.W.L)	160.28	140.29	143.63
	총 깊 이 (m)		2.70	3.00	3.00
	저류지규모 (㎡)	바 닥 규 모	928	1,330	998
		상 부 규 모	2,921	3,044	2,738
	주여수로 (방류부)	제 원(m)	□1.00×1.15	□1.20×0.90	□1.85×1.50
		길 이(m)	16.0	16.0	16.0
		입구표고(EL.m)	158.37	137.93	141.34
		출구표고(EL.m)	158.03	137.56	141.15
		유 속(m/sec)	4.04	4.10	4.04
		방류관 경사(m/m)	0.021	0.023	0.012
	사 면 경 사		불규칙	불규칙	불규칙
	비상여수로	월류부 표고 (EL.m)	160477	140.30	143.70
		월류수심(m)	0.07	0.14	0.20
		폭 (m)	6.00	8.00	8.00

○ 본 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의 우수처리는 지형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의 홍수량 분담 처리 내역과 같이 총 5개 유역으로 구역하여 계획 신설관로를 통하여 사업지구 내를 관류하고 있는 산지천 과 인근 조천 등 법정하천(지방2급 하천)에 분산․유입시켜 최종 바다로 방류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유역별 첨두 유출량(43.777㎥/s) 분담 처리 내역

- AR1 유역(5.347㎥/s) : 우수관로 ⇒ 산지천 유입 ⇒ 바다 방류

- AR2 유역(6.108㎥/s) : 우수관로 ⇒ AR2 영구저류지에 유입 ⇒ 배수관로 ⇒ 산지천 유입 ⇒ 바다 방류

- AR3-1, AR3-2 유역(19.669㎥/s) : 우수관로 ⇒ AR3-1, AR3-2 영구         저류지에 유입 ⇒ 계획 배수관로 ⇒ 산지천 유입 ⇒ 바다 방류

- AR4 유역(12.665㎥/s) : 우수관로 ⇒ 지방도 1136호선 우수관   ⇒ 조천 유입 ⇒ 바다 방류

○ 또한,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산지천을 대상으로 100년 빈도 홍수량을 고려하여 하류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 통수능력 등 수리검토 및 분석 결과에 대하여 용역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표 참조)를 살펴보면, 하류지역에서 최대 1.90m 상당 제방고가 낮아 홍수 시 월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산지천 하류부 대부분의 제방고가 낮아 통수능력이 취약한 방재시설임.

○ 특히, 사업지구 내 저류지 등 제반 방재시설에 대하여는 50년 빈도를 적용 하여 계획하고 있는 반면, 사업지구를 관통하고 있는 산지천의 경우 원활한 우수소통을 위하여 하천 폭을 현재보다 넓게 (0.93 ~ 12.43m) 계획 하는 등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지구 내의 접합 하천부분 (총 하천연장 10.6㎞ 중 1.26km)만을 1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한  방재시설을 우선 정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하천유역을 제외한 사업지구 산지천 상류 및 하류지역의 나머지 하천유역에 대하여는 현재 제주시에서 수행 중인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반영시켜 차후 관련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만 제시하고 있음.

○ 상류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는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첨두홍수량 및 유출총량의 급격한 증가와 홍수도달시간의 단축, 국지성 이상호우 등에 대비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통수능력을 갖춘 재해 저감시설 확충 등 균형을 이룬 전체적인 하천유역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하나,

○ 이러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및 정비시기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업지구 내 한정된 하천 유역 확보 등 동일 수계에 대한 정비 시기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상류지역 개발에 따른 홍수량 증가 시 하류부의 통수능력 부족 등 처리능력 한계(유역 협소) 등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 통수능의 균형을 상실하여 하류지역은 물론 하천을 끼고 있는 수계 주변지역 일대가 침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제주시) - 지방2급 하천 17개소

- 과업기간 : 2006. 7.12 ~ 2008. 1.2 (하천법개정으로 과업 중지)

- 산지천(하천연장 10.6km) : 기본계획수립(50년빈도) : 5.05km,

금회수립(100년) : 2.9km(아라지구 포함), 미수립 : 2.65km

- 조천(하천연장 7.0km) - 기본계획수립(50년빈도) : 3.2km

금회수립(100년) : 4.2km(기 수립된 3.2km포함), 미수립 : 2.80km

○ 이와 같은 종합적인 치수대책은 단순히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배제하여 정확하고 객관성에 근거한 재해 유발요인 등 재해현황 및 재해영향의 예측과 분석, 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면서 확정된 내용을 수립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검토하여 선정하는 등 유역단위 종합치수대책 차원의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 최근, 우리도의 풍수해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갈수록 위력적으로 빈도 및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기상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이러한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강우 설계빈도를 상향(50년 ⇒ 100년 이상)조정하여 방재기능을 한층 강화한 총량적이고 획기적인 방재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며,

○ 따라서, 향후 시설하는 제반 방재시설에 대하여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대폭 보완한 재해 저감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산지천 홍수위 검토(100년 빈도)

측점 (NO)	개발전		개발후		저류후		계획최심 하상고 (EL.m)	계획좌안 제방고 (EL.m)	계획우안 제방고 (EL.m)	저류후 여유고		유속 (m/s)	비고
	홍수량 (㎥/s)	홍수위 (EL.m)	홍수량 (㎥/s)	홍수위 (EL.m)	홍수량 (㎥/s)	홍수위 (EL.m)				좌안 (m)	우안(m)
35	203.58	126.92	207.23	126.92	203.39	126.92	123.10	127.39	128.09	0.47	1.17	4.36
36	ʺ	127.67	ʺ	127.70	ʺ	127.68	123.79	126.81	129.22	-0.87	1.54	4.74	월류
37	ʺ	127.89	ʺ	127.93	ʺ	127.89	124.21	126.48	128.18	-1.41	0.29	4.79	“
38	ʺ	128.61	ʺ	128.65	ʺ	128.61	125.23	126.71	128.10	-1.90	-0.51	5.01	“
39	ʺ	129.31	ʺ	129.35	ʺ	129.31	125.29	127.67	128.57	-1.64	-0.74	3.93	“
40	ʺ	130.01	ʺ	130.06	ʺ	130.01	125.75	128.22	128.82	-1.79	-1.19	2.24	“
41	ʺ	129.50	ʺ	129.53	ʺ	129.49	126.08	129.95	129.53	0.46	0.04	4.63
42	ʺ	129.92	ʺ	129.95	ʺ	129.93	125.71	129.69	130.38	-0.24	0.45	4.25	월류
43	ʺ	130.20	ʺ	130.24	ʺ	130.21	126.47	130.33	130.65	0.12	0.44	4.70
44	ʺ	131.00	ʺ	131.03	ʺ	131.00	127.06	131.99	131.74	0.99	0.74	4.78
45	ʺ	132.44	ʺ	132.47	ʺ	132.43	128.71	134.45	133.23	2.02	0.80	4.70
46	ʺ	133.01	ʺ	133.04	ʺ	133.00	129.67	135.03	133.46	2.03	0.46	4.75
47	ʺ	133.76	ʺ	133.79	ʺ	133.76	130.45	135.14	135.98	1.38	2.22	4.65
48	ʺ	134.63	ʺ	134.66	ʺ	134.62	130.31	136.67	134.25	2.05	-0.37	2.79	월류
48.04	ʺ	134.66	ʺ	134.69	ʺ	134.65	131.61	137.60	133.81	2.95	-0.84	4.56	“
49	ʺ	136.08	ʺ	136.12	ʺ	136.08	132.13	134.59	134.95	-1.49	-1.13	5.47	“
50	ʺ	137.01	ʺ	137.06	ʺ	137.01	132.37	137.43	138.11	0.42	1.10	4.03
51	ʺ	137.18	ʺ	137.21	ʺ	137.18	133.81	138.49	138.98	1.31	1.80	4.96
52	ʺ	138.24	ʺ	138.29	ʺ	138.24	133.64	136.76	139.62	-1.48	1.38	2.65	월류
53	ʺ	138.19	ʺ	138.23	ʺ	138.19	134.26	140.25	140.25	2.06	2.06	3.15
54	ʺ	137.97	ʺ	138.01	ʺ	137.97	133.97	139.62	139.76	1.65	1.79	3.82	사업지구 시점

바. 사면안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면

○ 사업 지구 내 비탈면 안정성에 대하여 표본 6개지구에 대하여 검토 결과 흙 쌓기 및 흙 깎기 구간 모두 기준 안전율을 만족하여 사면 붕괴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분석․제시하고 있으나,

○ 현재 적용하고 있는 토질별 성분 분석은 표본 관입시험에 의한 토질 시험치로서 실제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층의 불확실성에 의한 최종 비탈면 노출 시, 토사유출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연속면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국지성 이상 호우에 대비한 비탈면 관리 대책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망됨.

사. 상류지역 개발에 따른 하류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관련

○ 본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일간지 2개사, 2007. 11 6), 주민공람(2007. 11. 6 ~ 11.27일, 20일간), 주민설명회 1회(2007. 11. 14)를 실시하였음.

○ 본 개발사업에 따른 토사유출 및 홍수유출로 인한 재해피해는 제주시 도심권은 물론 해안에 이르기까지 하류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해영향평가내용 및 저감방안 등 우수배제시설 등에 대한 주민설명과 동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임.

○ 특히, 산지천과 조천 등 2개의 법정하천이 본 도시개발 사업지구 상류지역에서 발원하여 제주시 도심권을 관류하고 있어 최근 우리도에서 빈번하고 있는 기상이변 등 집중호우 시, 우수 및 토사유출 등으로 제주 시내 주요 도심권 및 바다로 유입 될 경우 상당 부분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등 본 도시개발 사업의 특수한 여건(유역특성 및 지형특성) 상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부분 상존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06. 11. 14일 아라동 사무소에서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상류지역 도시개발에 대한 본 재해영향 평가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조율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 도시개발로 유발될 수 있는 재해 저감방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4. 종합의견

□ 환경영향평가 관련

○  본 사업지구 내 부지 조성시 절토 및 성토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공량은 절토량 469,921㎥, 성토량 461,912㎥로 계획되어 사토가 8,009㎥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비옥토 발생량은 약 92,807㎥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토공량 계획을 세우고 있어

○ 토공량 산정시 절토량과 비옥토량을 함께 산정하여 전체적인 토공량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토공량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공사시 사토 및 비옥토 발생에 따른 집중 호우시 토사가 산지천으로 유입되어 하류부 하천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천변에서의 절․성토를 최대한 줄이고

○ 절․성토작업에 의한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식생 등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절․성토 구분도에 의하면 양호한 단독주택단지 부근과 미화주택 부근 그리고 원신아파트 남서쪽 하천변을 성토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지형이 사라져 버릴 것으로 예측되는바

○ 이 지역의 성토구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산지천변 수변녹지를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자연경관 및 하천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며

○ 사업시행으로 곰솔의 훼손수목량은 약 400주로 추정되어 훼손되는 곰솔 중 식생이 양호한 곰솔 89주는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으로 이식할 예정이나 곰솔에 대해서는 식생이 양호한 수량을 더욱더 산정하여 최대한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산지천 수변에 조성될 어린이공원 3개소를 이용자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용지 부지안으로 계획하는 것을 사업시행승인시 반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하천수질을 1회 조사한 후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사후환경영향조사시 건천이라 할지라도 강우 후 하천수질을 조사하여 정확한 하천수질을 판단해야 할 것이며

○ 사업지구내 토양오염유발시설인 아라주유소인 경우 2005년 배관주변에서 BTEX가 검출되어 유류유출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 주변의 정온시설에 대하여 공사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20km/hr) 및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인근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행토록 지시한 유물산포지 2개소(아라1동 2053-3번지 일대와 아란빌라 북서쪽 인접지역 2053-1번지 일대)의 평탄대지 및 과수원 일대 (아라1동 2142-1번지 일대))에 대하여 공사전에 시굴조사를 시행하고, 원신아파트 북측일대 4.3 관련 유적은 공사전에 정밀조사 및 전문가의 고증 후 보존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청)와 협의하여 보호방안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교통영향평가 관련

○ 평가항목의 선정이나 교통수단분담률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지만,

-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반영 미흡, 아라주공아파트 미반영 등으로 가로망 교통량 및 통행발생량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차수요와 관련해서는, 사업지구내에 존치되는 공동주택의 주차수요는 실제보다 과소추정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층부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주차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통영향평가서상에 나타난 중앙로(구국도11호선)의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감안할 때, 첨두시에 교차로 스필오버(spill-over)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그러므로 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 아라주공아파트를 포함하고,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공동주택 주차수요인 경우에는 현재의 차량등록대수를 기준으로 각종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연평균 주차수요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외주차장을 확충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등을 검토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것이 곤란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단독주택필지내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 사업지내 유발교통량과 통과교통량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지 동측 지구계 도로는 사업완료시까지 전폭 15m로 개설하여 제주대학교 진입로까지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재해영향평가 관련

○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상류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홍수유출량 등에 대하여 저류지 등과 같은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으며, 이와 같은 영향평가 시에는 개발행위가 유역의 치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 등 피해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우리도의 예측 불가능한 위력적인 홍수량 증가와 국지성 집중 호우 등 이상기후에 의한 자연재난의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전문가들도 상류지역 개발 시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강우 설계빈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적용함은 물론, 한층 강화된 총량적 방재기능 보강 등 별도의 재해 저감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임.

○ 도시 건설로 인하여 도시화가 가속되어 다양하게 증가되는 재해 유발 요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홍수량 산정을 위한 계획 빈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하류 수계의 하천(하천 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 : 100년 빈도)과 저류지 등 개발사업 지구 내 주요 방재시설(50년 빈도)에 대하여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사업지구를 관류하고 있는 산지천 총 10.6km 중 사업지구 내의 하천 부분 1,26km에 대하여만 우선 100년 빈도로 적용하여 개발사업 시행 시 정비하고, 사업지구와 연결된 나머지 상․하류 하천 유역은 향후 하천정비기본계획(현재 용역 시행 중)과 연계하여 정비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본 사업지구는 제주시 도심권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홍수량 등을 처리하는 방재기능을 사업지구와 도심권을 관류하는 하천을 중심으로 수립하여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여건에서도 산지천 등이 제방시설 등 재해 저감시설 취약으로 인하여 홍수 시 월류가 되는 등 재해유발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상류지역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제주시 도심지역에 제반 재해유발요인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 제11호 태풍 “나리” 래습 시 피해 상황 (2007. 9. 16)

- 총 피해액 : 인명피해 14명, 재산피해 1,307억원

- 아라동 지역 : 염광 및 미화아파트 등 25억원 상당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원안동의

【부 대 조 건】

가. 환경영향평가 분야

1. 공사시행전에 전체적인 토공량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 사토 및 비옥토 발생에 따른 집중 호우시 토사가 산지천으로 유입되어 하류부 하천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잉여토사에 대한 처리 계획을 수립할 것

2. 산지천 수변지역에서는 성토구간을 최소화하여 수변녹지를 확보하여 자연경관 및 하천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3. 사업지구내 BTEX가 검출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인 주유소에 대해서는 유류유출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나. 교통영향평가분야

1. 영향평가 대상구역에 아라주공아파트를 포함하고,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가 명확히 반영할 것

2. 향후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지는 ⑥번 교차로 Ⓔ교차로 사이의 부지(아라2동 1619-1번지 일원)를 포함하여 동 지역에서 교통량을 반영한 교차로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기존 단절된 보행자전용도로를 ⑦번 어린이공원에서 아라주공까지 연결할 것

4. 공동주택 주차수요는 현재의 차량등록대수를 기준으로 각종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연평균 주차수요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

5.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외주차장을 확충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등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6. 제주대학교 입구에 가감차선을 설치할 것

다. 재해영향평가분야

○ 재해영향평가분야는 부대조건 없음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