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008. 2. 22(금)10 : 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5		제출일자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2. 7.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7. 8. 3개정․공포됨에 따라 제2단계 제도개선사항 및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일괄사용승인의 범위를 정함(안 제15조의2)

1) 층수나 동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층수나 동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층수나 동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비도시지역 2미터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나. 건축사 아닌 자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함(안 18조의2)

1) 공사용 가설건축물, 조립식 구조의 10제곱미터 이하의 경비용 건축물, 조립식 임시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 임시숙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써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비닐하우스 간이 축사,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2) 재해가 발생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미관정비를 위한 가설 점포

3) 파이프조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수․축․수산물 소매점, 계절음식점, 관광안내소, 방범초소

4)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신축건축물(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한함)

다. 대지안의 조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함(안 제23조)

1) 자연녹지지역안의 건축물(너비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너비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라. 도시지역안에서 건축선을 2미터 이하로 함(안 제25조의2)

1) 종전 4미터에서 2미터로 완화

3. 조 례 안 : 따로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7. 10. 2～10. 22 (20일간)

- 의견제출 : 2건 (일부반영)

다, 건축위원회 심의 : 2007. 11. 2.(원안가결)

다,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07. 11. 29. (적정)

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07. 12. 6.(원안가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개정 근거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의2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 안 제23조(대지안의 조경)와 관련하여.

○ 「건축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5천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축사, 농․수․축산물 보관창고 등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본 조례안에는 자연녹지안의 건축물, 5천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축사, 농․수․축산물 보관창고 등의 건축물인 경우에도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는「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안 제25조의2(건축선)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의2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본 조례 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지사는 2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권한 이양 받은 사항 건축조례 반영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대부분을 그대로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어,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사항들을 찾아내어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권한 이양에 따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18조의2제1호 하단 ˝제11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11호의2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 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고,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5조의2(허가․신고사항변경 등) 1.～4. (생략) 5.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 이외지 역인 경우 2미터 이내) -------------- ------------------------------ 한한다. 2.～4. (생략)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1.영 제15조제5항제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생략) 1.～7. (생략) 8.「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 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너비12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 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9.～12. (생략)	제15조의2(허가․신고사항변경 등) 1.～4. (조례안과 같음) 5.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 이외 지역인 경우 2미터 이내) ----------- ------------------------------ 한한다. 2.～4. (조례안과 같음)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1.영 제15조제5항제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1.～7. (조례안과 같음)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안의 건축물(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너비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 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9.～12.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