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신용보증재단

目     次

❑ 一 般 現 況

❑ 2007年度 主要業務成果

❑ 2008年度 經營方針

❑ 主要業務 推進計劃

❑ 新規事業 推進計劃

❑ 建議事項

一 般 現 況

❑ 設立目的

□ 우리도에 소재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 沿  革

□ 2003. 8.  4  법인설립등기

□ 2003. 8.  4  제1대 김용관 이사장 취임

□ 2003. 9.  1  제주신용보증재단개소

□ 2005. 4. 28  서귀포출장소개소

□ 2006. 8. 10  제2대 문창래 이사장 취임

□ 組織 및 人員

□ 본점 : 1국 3팀․11명(사무국장 1, 관리지원팀 3, 보증팀 5, 채권관리팀 2)

□ 서귀포출장소: 2명(출장소장 1, 보증팀 1)

※ 임원 : 9명(이사장 1, 비상근이사 7, 비상근감사 1)

❑ 主要業務

□ 基本財産의 管理

□ 信用保證

□ 信用調査 및 信用情報의 管理

□ 經營指導

□ 求償權의 行使 등

2007년도 主要業務成果

❑ 大望의 財團 收支 黑字 目標達成

― 당기순이익 : 203백만원

❑ 基本財産 造成 大幅增大

□ 목표 : 1단계(‘08년까지) 300억원/2단계(‘09년이후) 500억원

□ ‘07년도 실적 : 93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45억원, 금융기관 18억원)

― ‘07년도말 총조성누계액 : 278억원

❑ 庶民을 위한 信用保證 擴大

□ 보증공급 증가율 전국1위(101%) : 재단평균 22.3%, 최저재단 11.5%

― (‘06년) 869건, 229억원 ⇒ (’07년) 1,779건, 467억원

□ 태풍 ‘나리’ 특별재난지원(점유율 : 건수 77%, 금액 60%)

― 보증공급 : 365건, 92억원(신용보증기금 : 104건, 62억원)

❑ 高度의 情報管理로 債權確保

□ 연간 사고발생율 전국 최저

― 제주 0.81%, 재단평균 2.53%, 최고재단 5.16%

□ 연간 대위변제율 전국 최저

― 제주 0.20%, 재단평균 1.20%, 최고재단 3.00%

아쉬운점

일부 소상공인□중소기업등은 규정에 의한 재보증제한으로 지원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2008年 經營方針

❑ 目    標

道民에게 꿈과 希望을 심는 財團

創 意  ․   正 道  ․  無 限 奉 仕

❑ 基本方向

◆ 自立水準의 基本財産 造成

◆ 일자리 創出과 地域經濟 活性化 先導

◆ 財團의 經營改善

◆ 任職員의 力量提高

◆ Marketing 强化

- 道民과 함께하는 財團으로 變化와 革新 ―

主要業務 推進計劃

❑ 基本財産 造成

― 安定成長을 위한 自立基盤造成 元年의 해 ―

□ 目  標

□ 1단계(2008년까지) : 300억원  □ 2단계(2009년이후) : 500억원

□ 推進計劃

(단위: 억원)

구 분	2007년도(實績)		2008년도(計劃)
	년 간	누 계	년 간	누 계
합 계	93	278	43	321
정 부	30	90	-	90
특별자치도	45	148	25	173
금융기관 등	18	40	18	58

― 도내 보증부 대출금융기관과 전략적 협약보증을 통한 출연방안

지속추진(제주은행, 농협 등)

― 2008  출연예산 조기배정 적극 추진

※ 2007년 제주은행에서 2억원 특별출연

❑ 基本財産 運用

― 基本財産의 安定性, 收益性 提高 및 健全運用 圖謀 ―

□ 資金運用委員會 運營 ⇒ 기본재산 효율성 극대화

― 운용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여유금의 운용) 및 정관 제34조(여유금의 운용)

― 구    성 : 재단내 팀장급 이상 4명 내외(외부전문가 자문)

― 운    영 : 수익성과 안전성 및 운용상품 심의 등

◦ 장․단기의 Portfolio 구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운용 계획 수립 및 예치기관 선정 등

― 운용주기 : 분기 1회

□ 運用基準

구 분	자 금 의 용 도	자금의 예치
단기자금	보증료, 재보증료, 운영경비 등 월중 소요자금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으로 예치
중기자금	대위변제 준비금, 기타 사업비 등 1년 미만 소요자금	정기예금 또는 분할인출이나 중도해지가능 예금예치
장기자금	자산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한 자금	정기예금을 원칙으로 함

※ 세부운용기준은 추후 수립

❑ 地域經濟 活性化 次元의 保證供給

― 5,000건 □ 1,000억원 돌파 원년의 해 ―

庶民을 위한 信用保證供給 擴大

◇ 도내 전체(43,305업체) 기업의 15%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 단기 : 7% ⇒ 15% 수준

― 장기 : 20% ~ 30% 수준

◇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액보증 리스크감안

적극 지원  ⇒  10백만원 내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단 건전운영의 내실화 차원

고액보증 지원  ⇒  30백만원 이상

□ 推進計劃

(단위 : 건, 억원)

구 분	‘07년 계획	‘08년 계획	증 감	‘08년도말 총보증공급 계획(누계)
건 수	1,000	1,350	35%	5,000
금 액	270	400	48%	1,250

※‘07년(실적) :‘06년 대비 건수 101%(884건), 금액 103%(237억)증가

□ 제주특별자치도 추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적극 우대지원

― 건수 : (‘07년) 850건   ⇒  (‘08년) 1,000건 [17% 증가]

― 금액 : (‘07년) 200억원 ⇒  (‘08년) 250억원 [25% 증가]

□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5인 미만업체)

― 건수 : (‘07년) 900건    ⇒ (‘08년) 950건   [5% 증가]

― 금액 : (‘07년) 220억원  ⇒ (‘08년) 240억원 [9% 증가]

□ 1차산업 활성화 차원의 1차산업 및 연계업종 적극적 보증지원

― 건수 : (‘07년) 150건   ⇒ (‘08년) 170건 [13% 증가]

― 금액 : (‘07년) 50억원  ⇒ (‘08년) 55억원 [10% 증가]

□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술․기능보유자에 대한 우대지원

― 건수 : (‘07년) 800건    ⇒ (‘08년) 820건   [3% 증가]

― 금액 : (‘07년) 132억원  ⇒ (‘08년) 145억원 [10% 증가]

□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시행

: 현장중심의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

― 재단방문 횟수 3회  ⇒  2회 수준으로 최소화

□ 制度改善 및 規制 大幅緩和

□ 심사기준 완화 :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액보증(10백만원 내외)

― 년간 매출액의 1/4 ⇒ 매출액 기준 한도생략

― 표준처리기간(7일) ⇒ 신속처리(2~3일 이내)

□ 약정서류 간소화 : 50백만원 이하 보증서 발급시

―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 무인 또는 날인, 서명등으로 대체

□ 『전액보증』지속적 취급 : 20백만원 이하 보증시

― 금융기관과의 ‘부분보증협약서’에 의거 신용등급 불구하고     전액보증 취급

※ 신용보증기금 등 타보증기관은 부분보증 취급

□ 보증료 현수준으로 동결

― (계획) 보증료 년차적 0.1%인상 [0.5 ~ 1.5%]

⇒(조정) 현 수준동결 [0.5% ~ 1.4%]

□ 거래약정서 접수 편의제공

― (현재) 재단방문 약정체결 원칙

⇒(향후) 현장확인 조사시 약정체결도 가능

□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개선 및 생산성 획기적 제고

― 재보증 보전금 청구시 제출서류 간소화(8종→3종)

― 제수입금 수납 및 구상권회수 등의 전산처리 간소화

❑ 債權管理 强化

□ 정보관리실 운영 확대로 사전 사고예방 체계 확립

― 3단계 사고예방 시스템 가동

□ 매일 : 조기경보 관리(은행연합회) ⇒ 보증업체 신용정보 조기파악

□ 매주 : 휴폐업 조회(국세청) ⇒ 폐업업체 조기정상화 및 회수

□ 매월 : 대출이자 연체유무 확인(금융기관)

⇒ 지연업체 사고발생 최소화

― 폐업업체 정상화 계획

(단위: 업체수, 백만원)

구 분	‘07년 말(실적)	‘08년도(계획)	증 감
업 체 수	58	64	10%
금 액	1,288	1,420	10%

□ 사고기업에 대한 종합상담 실시

― 세무, 법률, 부동산권리침해 등 종합상담으로 사고기업 조기 정상화

― 대출금 상환시까지 지속적 경영지도

□ 업체별․유형별 구상채권 회수

― 신용관리정보 우리 재단 단독 규제자에 대한 특별관리

⇒ 분할상환 약정 유도

― 고액 구상채권업체 중점관리 및 방문 회수활동 강화

⇒ 소유부동산 수기 열람확인 등

※ 情報管理室 3-Line體制 運營

주관부서	취급정보	운용시기	주요 취급 정보
보증팀	기업경영 정보	상담 및 신용보증서 발급시	∘재무항목(재정상태, 사업성 및 안전성)정보 ∘비재무항목(신용정보, 여신거래실적, 경영자 경영능력, 신뢰성, 업력, 연대입보여부, 중복 보증여부)등 보증심사관련 정보
채권관리팀	채권확보 정보	신용보증서 발급 전․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현황 ∘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 (대위변제)업무 ∘채무관계자의 관리 또는 구상권 회수를 위한 법적회수절차 등
관리지원팀	경영자 사회적 정보	신용보증서 발급 전․후	∘신문, 잡지 등 간행물에 의한 간접수집 ∘거래처, 동업계 평판, 금융기관, 기업내부인 등을 통한 정보
정보관리실	종합정보	상 시	∘3-Line체제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종합분석 ⇒ 사고징후 조기발견 및 조치로 기본재산 건실화 업무 상시수행

□ 對象 : 보증금액 3천만원 이상 보증업체

□ 보증 Feed-back 시스템을 통한 고액보증기업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고도의 사후관리

❑ 任職員力量 提高

― 人的資源 資質向上을 위한 多樣한 敎育 및 硏修 强化 ―

□ 敎育訓練 計劃

구 분		과정명	인 원	비 고
국내 연수	내부교육	보증․관리 실무교육	전직원	사례분석 등
		윤리교육	전직원	강사초빙 등
	위탁연수	보증심사과정	4명	재단연합회
		관리업무과정	2명
		실무초급, 중급등	8명
	통신연수	신용분석	6명	한국금융연수원
		여신심사
		리스크관리
	기타 연수	외국어, 기타 자기계발	10명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자기계발 지원
해외 연수	선진 신용보증제도 정보와 업무경험 교환 공동 해외연수		2명

※ 보증심사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자체 및 위탁연수, 통신연수)

― 보증사고 사례연구를 통한 업무지식 배양(자체 및 위탁연수, 통신연수)

― 대고객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강화 및 지식축적을 위한 자기개발 지원

※ 임직원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신용보증제도 지식습득 및 업무경험 배양기회 확대

❑ Marketing 强化

― 地域과 道民을 위해 無限奉仕하는 財團으로 이미지 提高 ―

□ 推進計劃

구 분	활용대상	내 용
유관기관	금융기관	∘보증 안내장 비치 및 방문 홍보 ∘주요 금융기관 지점 등에 홍보자료 수시제공
	자치단체	∘시․읍․면․동 민원실 등에 홍보자료 비치 및 업체에 DM 발송
	소상공인관련기관 등	∘교육 및 간담회 등 적극참여로 대상 업체 공동 발굴
신문․방송	언론기관	∘재단 및 언론사 창립기념일 경축광고 ∘재단현황 홍보자료 수시 제공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
각종행사	행사이벤트 홍보	∘도내 주요기관 및 단체행사 지원광고 및 후원 참여
현장방문	현장방문홍보	∘재래시장, 상가 및 업종별 조합 방문 및 설명회 실시
기타	홈페이지 광고 등	∘재단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을 통한 연중 홍보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는 기관으로 이미지 제고

(신년, 재단 및 언론사 창립축하 등)

― 대중매체와 유관기관 및 단체를 활용한 홍보강화(보증수요 적극 창출)

新規事業 推進計劃

□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 示範運用

◇ 현 제도체제내 지원 불가한 영세사업자 배려

◇ 금융소외 계층으로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창업 및

경영개선 활성화 유도

-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소외계층 양극화 해소 -

추진배경

□ 推進計劃

□ 지원한도 : 총 30억원(업체당 500만원 내외)

― 재원 : 7억원(별도계정 관리)

□ ‘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비 예산 증액분 5억원

□ 제주은행 출연금 2억원

□ 지원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대출이 불가한 영세자영업자

― 최하위 신용등급(한신평 7등급 이하) 또는

재단평가모형 B등급 미만 보유자

― 다중 채무자(5개 금융기관 이상 소액 대출 보유자)

― 사채 이용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장 등

※ 신용불량 및 체납자 등은 제외

□ 심사 : 사업의 타당성 등 보증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

□ 기대효과 : 영세자영업자에게 소규모 생업자금을 무담보, 무보증       으로 지원하여 자기고용과 소득창출을 통해 건전화 도모

□ 建議事項

□ 우리도는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 평균(27%)을 크게 상회하는        35.3%로 전남(39.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수준이며,       특히 영세자영업 관련 고용비중이 67.7%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07년 12월 말 총 보증공급실적이 3,530건 888억원에 이르는 등

‘06년말 1,751건 422억원보다 105%(건수), 103%(금액)이 증가하여,       보증공급증가율 전국1위를 달성하였고, 재단 설립이래 첫 흑자(2억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지난해 최대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 지난해에는 4·3이후 최대재난이라 불리었던 태풍 ‘나리’ 피해업체에       365건의 92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지만,       일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규정에 의해 지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특히 지난해 제주도의회 5억원의 예산증액과 제주은행 2억원 특별 출연       등을 통해 서민신용보증공급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소득       계층의 소득증가 및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대출이 불가한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전국재단평균       기본재산(900억원)보다 미미한 기본재산(278억원)으로는 보증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參 考 資 料

□ 保證審査基準

□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실적이 6개월 이상인 기업으로 보증 신청일

현재 가동(영업)중에 있을 것.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것.(연체중 포함)

□ 신청기업 및 대표자(경영실권자포함)가 최근 6개월 이내 다음 각목의

사실이 없을 것.

가. 1회 이상 부도발생

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다.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신청기업이 보증제한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참고사항(업종별 한도기준)

□ 신청건 포함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다음 금액 이내일 것

가. 일반자금

- 제 조 업 , A등급기업 : 연간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월매출액

- 기타업종 : 연간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매출액

나. 할인어음, 무역금융, 기업구매자금대출, 네트워크론보증 등

- 연간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매출액

□ 保證禁止 企業

□ 재단, 신보 또는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上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 사원중 다음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으로서,

-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업무집행 사원중 무한책임사원

□ 上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공동경영자, 경영실권자 포함)가 법인기업의 경우대표이사 및 경영실권자.

□ 保證制限 企業

□ 휴업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

□ 上記(신용관리정보등록 기업) 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신용회복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재단, 타보증기관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업종을

영위중인 기업

□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재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제한에 해당되는 기업

ꏅ 再保證制限對象業種

표준산업분류	업 종
552 중 5523 70 88331 88991중 88995 9312중 51102중 51109중 51109중 51331 51333 51416중 51449중 51492중 52222 52539중 52650중 52661 5282 5289 65 66 67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주점업.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댄스홀, 댄스교습소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주류중개업 골동품,귀품속중개업 입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총포 도매업 보석, 귀금속제품도매업. (다만, 매출액중 전년도 또는 최근1년간 수출비중이 50%이상인 경우는 제외) 담배 소매업 총포 소매업 귀금속, 귀금속제 장신구 소매업 골동품 소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