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해양수산본부

보고순서

Ⅰ. 해양수산 일반현황	1

Ⅱ. ‘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

Ⅲ. 비전․전략목표․발전지표	8

Ⅳ. ‘08년 해양수산사업 투자 계획	9

Ⅴ. ‘0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10

Ⅵ. ‘07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

Ⅶ. ‘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	25

Ⅷ. ‘08년도 달라지는 해양수산제도	32

Ⅰ		해양수산 일반현황

□ 어업가구 : 6,924호(전국 77,001호의 8.9%)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211,850호의  3.2%

□ 어업인구 : 19,388명(전국 211,610명의 9.2%) ※ 잠수 5,406명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563,388명의 3.4%

□ 수산물 생산 및 수출

□ 생  산 : 115,956톤 ․ 6,478억원

□ 수  출 :   4,503톤 ․ 42,852천＄

□ 어    선 : 2,780척 ․ 19,790톤

□ 어    항 : 99개항(국가 6, 지방 18, 어촌정주어항 63, 도서낙도 12)

□ 항    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마을어업 : 127개소 ․ 14,431ha(2007년 생산 : 7,322톤․133억원)

□ 주요품목 : 소라, 전복, 톳, 우무가사리, 성게

□ 양식어업(생산능력 19,450톤)

어류양성	패류양성	해조류	종묘생산	내수면
287건/119ha	51건/76.1ha	2건/7.1ha	85건/8.8ha	9건/61.1ha

□ 유통․보급시설

위판장․직매장	염장탱크	수산가공업	해조류가공업	가공식품
22개소 17,011㎡	19개소 19,787M/T	62개소	3개소 9.5T/D	25개소 3.9T/D

Ⅱ		‘07 주요업무 추진성과

대형선망어업전진기지 유치 용역

1

○ 대형선망 어업전진기지조성 경제성분석 및 타당성 조사

□ 사업비 : 50백만원

□ 기  간 : 2007. 12. 27 ～ 2008. 6. 30

재해로 인한 양식장 세부 피해기준 마련

2

○ 육상양식장 철골하우스 피해복구비 지원

□ 지원량 : 103개소․3,714백만원

○ 침하식, 육상수조식 전복양식 생물피해 지원

□ 지원량 : 4개소․240백만원

수산물원산지표시 자율이행계획수립 시행

3

○ 역발상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제주 은갈치 BI 개발완료(특허청 상표등록 신청)

제주수산식품 페스티벌 성공적 개최

4

○ 제주수산식품 페스티벌 성공적 추진

□ 2007. 11.22～11.25/서울 코엑스 태평양홀

□ 참가업체 : 7개수협 및 4개업체

□ 소라, 갈치, 광어, 옥돔, 멸치, 참굴비, 삼치, 톳, 젓갈류 등

○ 효 과 : 롯데호텔 런칭계약 및 참여업체 매출 증가

한․미FTA타결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종합대책마련 추진

5

○ 총 투자계획(‘08-’12) : 6개분야․756,700백만원

○ 한․미 FTA 대응 해외시장 개척 수산물 수출 강화 실적

□ 미국, 캐나다, 호주 : 옥돔외 4개품목 81톤․965천$

해수욕장 운영․관리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6

○ 도내해수욕장 현황 : 20개소(일반 10, 마을 10)

○ 2007년도 해수욕장 운영․관리 결과

□ 해수욕장 개장이래 이용객수 최초 100만명 돌파

※(‘04)757천명 → (’05)811천명 → (‘06)837천명 →(’07)1,064천명

□ 해양수산부주관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2년연속 우수기관 표창

□ 전국해수욕장 351개소 대상 평가결과 우수해수욕장 2개소 선정

- 우수해수욕장 : 제주시 협재,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 상사업비 확보 : 40백만원

○ 중점추진한 사항

□ 해파리 출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적극 추진

□ 다양한 해변축제 및 이벤트 행사 제공으로 볼거리 제공

□ 해수욕장 산타클로스 타임제 운영 등 쾌적한 환경조성

□ 장애인을 위한 이용 편의시설 확대 등

어업과 관광을 연계한 다기능 복합어항 건설

7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어업 및 어업환경과 연계한 복합

기능의 어항개발 추진

□ 국가어항 : 4개항 ․ 5,000백만원

(하효, 모슬포남항, 모슬포북항, 신양항)

□ 지방어항 : 6개항 ․ 6,000백만원

(대상항 : 화북, 고산, 귀덕1, 강정, 신천, 태흥2)

환경 친화적인 연안관리체계 구축

8

○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걸맞는 연안․해양 환경조성, 다시

찾고 싶은 연안경관 구축으로 관광자원화

□ 총사업량 : 29개사업 ․ 4,934백만원

- 해양보호지역관리 및 연안정비 :  2개사업 ․ 2,791백만원

- 어장정화 및 방치폐선 등      :  6개사업 ․ 1,410백만원

- 해수욕장 편의시설지원 등     : 21개사업 ․ 733백만원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조성 확대

9

○ 해역특성에 맞는 어초, 해중림, 투석, 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

확대 실시로 지속 가능한 생산성 유지

□ 총 5개 분야 □ 12,145백만원

- 인공어초시설 : 1,029㏊․6,939백만원, 해중림조성 : 6ha․875백만원

- 수산종묘방류 : 2,916천미․2,232백만원, 패조류투석 : 74㏊․1,106백만원

- 소규모바다목장화 : 1개소․933백만원

10

자원조성 및 효율적 어장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립

○ 소라자원회복 및 마을어업육성 대책 수립

□ 자원조성과 병행 이용주체의 어장관리 강화체제로 전환

□ 소라 TAC 운영강화, 방류사업 사후관리 생산통계 관리,

어획노력량 단축 등 정책제시

□ 투자계획 : 1,145백만원(‘08～’12)

○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효과 조사 지자체로 이양

□ 조사주체 : 국립수산과학원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지역특성자원에 대한 지방차원의 시후관리 강화

11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 한∙일, 한∙중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축소, 고유가 등 어업

여건 악화에 따라 어업인 부담 경감 차원의 경영안정 지원대책 추진

□ 총 4개 분야 □ 4,278백만원

- 연근해어선 유류비지원 : 3,913척․1,500백만원

- 어업용미끼구입자금지원 : 50,000상자․1,000백만원

- 어획물어상자구입비 지원 : 1,547천개․51백만원

- 어선장비 ․ 설비현대화 : 10개사업․1,727백만원

※ 연근해어선어업 경영안정 종합대책(‘06-’10) : 32개사업․900억원

12

잠수어업인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잠수진료비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잠수들이 앓고 있는 잠수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감압실(고압산소챔버)

사업추진

□ 예산 지원액 : 800백만원(국비 320, 도비 480)

□ 사업집행 및 관리 : 서귀포의료원(‘08. 8월 진료개시)

※ 감압실(고압산소챔버) : 대형캡술 형태로 잠수병 치료 첨단 기기

○ 고질화된 잠수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잠수복지

시책 지속 추진

□ 총 4개 분야 □ 2,957백만원

- 잠수진료비지원 : 11,113천명․2,114백만원,  잠수복지원등 : 2개사업․220백만원

- 잠수탈의장시설 : 4개소․360백만원

- 잠수탈의장리모델링 및 운영비지원 : 2개사업․263백만원

○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지정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 편의도모

□ 잠수어업인 진료비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 개정전 : 동(洞)  □ 종합병원, 읍․면 □ 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

개정후 : 동(洞), 읍․면지역 구분없이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병․의원, 한의원 치료 가능

13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

○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연근해 어족자원의 보호 및 어가소득 보장을 위하여 어업인  의식개혁을 뉴제주 운동으로 추진

□ 유어자․스쿠버다이버․어업인을 대상으로한 의식개혁 교육 및 홍보

□ 불법어업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별 년중 책임 단속 실시

※ 2007년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 어선분야 : 15건(전년동기 대비 증 66%)

- 마을어업분야 : 4건(전년동기 대비 증 400%)-잔소라 유통행위

14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감척) 본격추진

○ ‘99년부터 ’03년까지 추진하고 중단되었던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07년부터 재 추진

□ 근해어선을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함에 따라 어업경쟁력 강화 기틀 마련

□ ‘99년～’03 근해어선 감척 : 166척․55,331백만원

(국제감척 148, 일반감척 16)

□ 근해어선 감척계획(‘07～2010년) : 90척(전체 근해어선의 30%)

□ 2007년도 감척추진 실적 : 20척(연승 15, 채낚기 5)

※ 감척추진방향

- 2007년 □ 정액제, 2008년 □ 입찰제(3년 평균 수익액의 80% 기초금액)

15

일본, 중국EEZ 출어선 안정적 입어관리

○ 일본, 중국 EEZ 출어선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

□ EEZ 협상결과(전국)

- 한․중 : 7개업종․1,600척/어획할당량 68,000톤

- 한․일 : 12개업종․1,000척(△25척)/어획할당량 60,000톤(△500톤)

□ 우리도 어획할당량 배정상황

- 중국 EEZ : 516척․16,967톤(전년대비 17척․493톤 감)

- 일본 EEZ : 254척․4,629톤(전년대비 10척․375톤 감)

⇒ 갈치 : 1,664톤(전년대비 168톤 감, 해양수산부 유보량 212톤)

※ ‘07연근해어선 감척실적 감안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 조정

16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외항 개발추진

○ 환경친화적인 제주외항 개발로 국제관광 인프라 구축

□ 총 사업규모

- 1단계('01-'09) : 서방파제 1,425m / 1,782억원

-  2단계('06-'11)  : 동방파제 390m, 접안시설 810m, 호안 1,204m / 1,393억원

□ ‘07년도 실적

1단계 : 서방파제 하부 231m, 상부 216m

2단계 : 동방파제 하부 186m, 호안하부 40m

17

항만 및 국가어항시설 확충정비

○ 원활한 화물수송체계 구축 및 선박(어선)접안 안전성 확보

□ 항만시설 확충 ․ 정비

- 서귀포항 : 안벽 70m, 남방파제 42.6m / 111억원

- 화 순 항 : 동방파제 30m / 71억원

- 성산포항 : 동방파제 보강 95m / 34억원

□ 국가어항시설 확충 ․정비

- 국가어항 : 하효항 방파제 70m, 신양항 방파제보강 118m / 54억

18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 및 자체

사무에 대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

□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 ‘07. 1. 9

□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 ‘07. 3. 7

□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 ‘07. 7. 25

□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 ‘07. 9. 27

□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 07. 11. 21

○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중앙권한이양(3단계 제도개선) 추진 중

□ 총 58건(규제철폐 2건,  검토제외 56건(기이양12, 기폐지 6, 존치 10))

Ⅲ		비전․전략목표․발전지표

비전		풍요로운 바다! 살기좋은 어촌! 초일류 해양인프라! 구축

국제 해양수산환경 대응 !

新해양수산업 역량 강화 !

□ 2008년도 역점시책목표 □

1. WTO/FTA 위기 대응 !  해양수산 정책의 전환

2. 어업인의 삶과 보람을 약속하는 풍요로운 어장 조성

3.「세계자연유산 제주」에 걸맞는 제주연안 Blue Belt 구축

4.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외항 개발 추진

5. 복합기능을 갖춘 국가어항 개발

6.「제주세계해양과학관 건립」을 통한 해양관광 인프라 강화

2008년도 조수익 7천억원 달성을 위한 발전지표

구 분	2007년 기준	2008년계획	비 고
수산업 총 조수익	6,478억원	7,000억원	증 8%
수산물 총 생산량	115,956톤	123,299톤	증 6.3%
수 산 물 수 출 고	4,503톤 (42,852천$)	5,176톤 (47,540천$)	증 15%
어 선 척 수	2,780척	2,581척	구조조정(199척)

Ⅳ		‘08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

	총투자 156개사업․153,516백만원
□사업비 153,516백만원(균특 103,170 국비 12,868, 지방비 31,746, 융자 700 자담5,032)□ ☞ 정부지원사업：63개사업․133,340백만원(균특 103,170 국고 12,868 지방비 14,285, 자담3,017) ☞ 도자체 사업：127개사업․20,176백만원 (지방비 17,461, 융자 700, 자담 2,015)

정부투자사업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내 역					비고
			균특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63개사업	133,340	103,170	12,868	14,285		3,017
수산정책분야	3개사업	803	65	319	349		70
유통양식분야	7개사업	10,200	3,760		3,580		2,860
어촌어항분야	6개사업	11,360	7,293	1,539	2,511		17
해양관리분야	8개사업	1,862	868	210	784
자원조성분야	6개사업	12,319	8,272	850	3,127		70
어선어업분야	6개사업	16,500	4,650	9,450	2,400
항만개발분야	22개사업	76,722	76,722
자원연구분야	5개사업	3,574	1,540	500	1,534

자체사업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내 역			비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93개사업	20,176	17,461	700	2,015
수산정책분야	8개사업	1,452	1,443		9
유통양식분야	19개사업	2,268	2,043		225
어촌어항분야	10개사업	3,730	3,730
해양관리분야	15개사업	2,073	2,073
자원조성분야	7개사업	1,765	1,745		20
어선어업분야	19개사업	5,878	3,437	700	1,741
잠수지원분야	6개사업	2,368	2,368		20
자원연구분야	9개사업	642	642

Ⅴ		‘0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1. WTO/FTA 위기 대응 ! 해양수산 정책의 전환

청정 제주수산물 가치 마켓팅 강화 및 수출 시장 다변화

세계일류상품 제주광어 등 양식산업 “품질혁명” 선언

어선 감척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어족자원의 효율적 관리

2. 어업인의 삶과 보람을 약속하는 풍요로운 어장 조성

어업인 스스로 풍요로운 어장조성․관리 정착화

「어업+어촌관광 복합형」의 바다목장사업 집중 투자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조성으로 효과 극대화

일․중 EEZ 출어선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

3.「세계자연유산 제주」에 걸맞는  제주연안 Blue Belt 구축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걸맞는 제주연안 Blue Belt 구축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한 해수욕장관리제(Beach Adopt Program) 실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매력있는 어촌정주환경 조성

4.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외항 개발추진

5. 복합기능을 갖춘 국가어항 개발

6.「제주세계해양과학관 건립」을 통한 해양관광 인프라 강화

1		WTO/FTA 위기 대응 ! 해양수산 정책의 전환

기존의 해양수산업 구조를 재조명하여 의존형․안주형의 해양수산업 구조를 공세적 산업구조로 개편

1-1		청정 제주수산물의 가치 Marketing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 추진방침

“세계자연유산 제주“ 브랜드를 활용한 제품차별화로 새로운 가치 창출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수요창출

일본 수출시장 의존 탈피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수출시장 다변화

□ 추진계획

서울 제주수산식품 페스티벌 추진

청정 제주수산물 롯데호텔 특선 요리전 및 판매장 운영추진

- 롯데호텔 일식당, 한식당, 뷔페식당 제주수산물 전용사용

서울 소재 Seafood Family Restaurant(세계적 수산물 체인점)에 제주       자연산 활선어 전용매장 신설(現 협의 중) → 대도시 단계적 개설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 등 국제위생기준에 적합한 가공시설 확충

미국 LA, 캐나다 토론토, 호주 등 제주수산식품 홍보 마케팅 추진

※ ‘08년도 총 투자규모

- 선도 유통․가공산업 육성 : 3개분야, 9,500백만원

- 수산물 수출․물류․홍보 지원 : 3개분야, 507백만원

1-2		세계일류상품 제주광어 등 양식산업 “품질혁명” 선언

□ 추진방침

“양에서 품질”로 경영자 의식 혁명으로 미래성장 산업 육성

“세계자연유산”에 걸맞는 세계적 친환경양식 기반조성

□ 추진계획

외해가두리 새로운 품종(참치) 시범양식 및 홍해삼 양식기반 조성

HACCP, 생산이력추적제 확대 등 기능성 고품질 양식기반조성

수산질병, 사전 예방 정책 강화로 무항생제 양식모델 개발

부지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다층수조식 전복양식시설 개발

※ ‘08년도 총 투자규모 : 6개분야, 3,500백만원

1-3		어선 감척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어족자원의 효율적 관리

□ 추진방침

도내 어선척수를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생산성,  적정 자원량 관리

어획강도가 높고, 경영성이 떨어지는 업종 우선 감척

□ 추진계획

연안어선 감척 : (‘05년) 2,935척 → (’08년) 2,260척 (23%인 675척 감)

□ 2008년도 감척 계획 : 184척, 11,500백만원(국비9,200, 지방비2,300)

근해어선 감척 : (‘07년) 303척 → (’10년) 213척 (30%인 90척 감)

□ 2008년도 감척 계획 : 15척, 4,800백만원(국비)

2		어업인의 삶과 보람을 약속하는 풍요로운 어장 조성

어업인 스스로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관리한다는 인식 정착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조성으로 효과 극대화

2-1		어업인 스스로 풍요로운 어장조성․관리 정착화

□ 추진방침

마을어장을 경영평가 등「경영개념」의 관리체계 도입 시행

어장관리를 이용주체가 스스로 이끌어 가는 자율관리형으로 정책 전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대어업인 교육 강화

□ 추진계획

잠수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新 어장관리 실현

□ 마을어장 관리에 대한 10대 실천과제 수립시행

우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지원

□ 2008년도 계획 : 9개소, 700백만원(국비350, 지방비280, 자담70)

소라․오징어 TAC(총허용어획량)제도 정착

□ 2008년도 계획 : 소라 TAC - 1,500톤 / 오징어 TAC - 1,900톤

어업인 의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마을어장에 대한 “자주적 어장관리 원년의해”로 선정 교육강화

□ “잠수어업인 생활속으로 100개 어촌계 - 100일 탐방” 현장대화 실행

2-2		「어업+어촌관광 복합형」의 바다목장 사업 집중 투자

□ 추진방침

지역 어민이 어업소득과 어촌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

지역 및 해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보장

□ 추진계획

‘08 소규모바다목장 추진(성산신양) : 1개소, 1,000백만원

□ 총 투자 5,000백만원 → ‘07까지 투자실적 2,000백만원

‘08 대규모바다목장 추진(한경면) : 1개소, 2,800백만원

□ 총 투자 35,000백만원(국비) → ‘07까지 투자실적 5,000백만원

‘08 소규모바다목장화 기본계획 수립(서귀포 강정) : 1개소, 50백만원

2-3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조성으로 효과 극대화

□ 추진방침

1읍․면, 1어초어장 실현 - 대규모 집단화․이용극대화 유도

효과 있는 어장․품종 중심으로 자원조성사업 확대 시행

□ 추진계획

인공어초시설 : 1,000㏊․6,300백만원(국 5,040, 지 1,260)

인공어초어장 관리 : 5,000㏊․700백만원(국 560, 지 140)

수산종묘매입방류 : 2,132천마리․2,244백만원(국 1,572, 지 672)

해중림조성 : 10㏊․1,375백만원(국 1,100, 지 275)

2-4		일․중 EEZ 출어선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

□ 추진방침

어획할당량 미소진 출어선 전배 조치 등 할당량 소진대책 추진

□ 추진계획

일본 EEZ 쿼터량 : 254척․4,629톤(갈치 : 208척․1,664톤)

중국 EEZ 쿼터량 : 516척․16,967톤(낚시류 : 457척․16,079톤)

3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걸맞는 제주연안 Blue Belt 구축

생활공간과 자연공간이 조화되는 제주바다 Blue Belt 구축

생산활동, 여가활동, 생태보전이 공존하는 어촌정주환경 조성

3-1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걸맞는 제주연안 Blue Belt 구축

□ 추진방침

침식 방지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친환경적 연안정비 추진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으로 자연친화형 레저․관광 활성화 촉진

□ 추진계획

친환경 연안정비 :「연안정비10개년계획」에 의거 차질없는 추진

□ 총계획 : 49개지구․52,339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08 계획 : 4개소․1,080백만원(국비 540, 지방비 540)

제주연안바다 수중환경 실태조사 실시 D/B화

□ 마을어장 수중생태도면 제작(갯녹음지역 + 해조류군락지 + 산호서식지 등)

□ ‘08 계획 : 마을어장 40개소(450ha)․100백만원(지방비)

□ 2008년 ~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제주 연안 파래 이상번식 원인규명 및 파래자원화 방안 마련

□ ‘08 계획 : 1식․50백만원(지방비)

3-2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한 해수욕장관리제(Beach Adopt Program) 실시

□ 해수욕장 이용 현황

해수욕장 수 : 20개소 (일반 10 + 마을 10)

이용자 수 : (‘05년) 811천명 ⇒ (’06년) 837천명 ⇒ (‘07년) 1,064천명(26%↑)

□ 추진계획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위주로 사업대상 지역 선정 추진

참여기업과 관리주체 간에 상호 구체적인 지원사항 협약 체결

도내 해수욕장 20개소 중 3개소(이호, 함덕, 중문) 시범 실시

3-3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매력있는 어촌정주환경 조성

□ 추진방침

어촌(도서)․어항을 자연친화적인 레저, 생활 공간으로 개발

도서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도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국내외 낚시대회 적극적 유치로 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          하고 아름다운 바다생태체험을 통한 제주이미지 강화

□ 추진계획

복합기능의 어항개발․정비 사업 등 : 16개소․9,240백만원

도서민들의 경제 활동을 위한 여객선 운임지원 확대 : 2식․730백만원

아시아 및 전국 낚시대회, 바다생태체험 지원 등 : 4식․112백만원

4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외항 개발 추진

환경친화적인 제주외항 개발로 국제관광 인프라 구축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항만지원 기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단계 사업 : 서방파제 1,425m

□ 2단계 사업 : 동방파제 390m, 접안시설 810m, 호안 1,204m

□ 총사업비 : 3,175억원(1단계 : 1,782억원,  2단계 : 1,393억원)

□ 사업기간 : 2001~2011(1단계 : 2001~2009 / 2단계 : 2006~2011)

□ ‘08년도 추진계획

□ 외항 1단계 건설

□ 사업규모 : 서방파제 하부243m, 상부262m

□ 사 업 비 : 18,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3 ~ 12

□ 외항 2단계 건설

□ 사업규모 : 동방파제 하부104m, 접안시설 하부225m,

호안 하부 100m

□ 사 업 비 : 25,109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6 ~ 2009. 5

5		복합기능을 갖춘 국가어항 개발

해양관광과 연계된 복합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기상악화시 어선의 안전한 대피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개요

□ 하효항 건설 (2003~2011 / 405억원)

□ 동방파제 191m, 남방파제 300m, 물양장 210m, 선류장 140m, 호안 50m, 선양장 30m, 준설 및 기타 1식 등

□ 모슬포항 복합공간 조성(2008~2010 / 100억원)

□ 모슬포남항 : 친수호안 230m, 배후부지조성 1식, 조경 및 기타 1식

□ 모슬포북항 : 석축호안 200m, 직립호안 100m, 돌제 30m

□ 모슬포(북)항 보수․보강 (2008~2010 / 90억원)

□ 방파제 보수․보강 640m

□ 신양항 보수․보강 (2007~2012 / 273억원)

□ 방파제 보수․보강 500m

□ ‘08년도 추진계획

□ 하효항 건설공사

□ 남방파제 70m, 사후환경조사 1식 / 7,738백만원 / 2008. 7~2009. 6

□ 모슬포항 복합공간 조성공사

□ 친수호안 230m, 배후부지조성 81,400㎡, 돌제 30m, 사후환경조사 1식 / 4,156백만원 / 2008. 2 ~ 12

□ 모슬포(북)항 보수․보강공사

□ 서방파제 보수․보강 300m / 4,349백만원 / 2008. 2~12

□ 신양항 보수․보강공사

□ 동방파제 보수․보강 90m / 5,000백만원 / 2008. 2~12

6		「제주 세계해양과학관 건립」을 통한 해양관광 인프라 강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 수준의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독특한 제주 해양여건을 살린 테마형 해양과학관 건립

□ 사업개요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 일원

규    모 : 부지 99,054㎡, 시설 연건평 25,454㎡

총사업비 : 1,100억원(국비 300, 민자 800) ※ BOT 방식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3개년)

주요시설 : 청소년해양체험관/해양수족관/해양공연장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03. 3월 대통령 제주지역 방문시「오션 파크」건립 건의

‘05. 3월 해양과학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안)

‘06.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예산처) : BOT방식 제시

‘07.8.31 민간제안 ‘사업제안서’ 내용 검토 의뢰(도→KDI)

□ 추진계획

사업제안서 검토 : ‘07. 9. 21 ~ ’08. 3. 21(6개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후 후속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

※ 처리절차 : 제안서 제출 ⇒ 검토의뢰(제주도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검토의견 제출(KDI → 제주도, 기획예산처) ⇒ 제안내용 공고(제주도)         ⇒ 사업시행자 지정( “ ) ⇒ 실시계획 승인( ” )

□□ 기 대 효 과 □□

국제 수준의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

Ⅵ		‘07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5	2	3
해양수산정책과	4	2	2
항만개발정책과	1		1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육상양식장 포르말린 사용과 관련된 조례개정에 대하여 □ 답변요지 ○ 2006. 11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승인을 득한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허용 - 해양수산부 ○ 수산용 약품으로 승인된 포르말린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입법예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 2007. 8. 1 ○ 조례제정 - 2007. 9. 27 □ 향후추진계획 ○ 조례에 의거 수산용 약품으로 승인된 포르말린만을 사용토록 지도단속에 철저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화순항 개발계획 에 대하여 □ 답변요지 ○ 화순항 일반부두는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상 2단계(07-11) 사업에 기반영 되어있으며, 시행중인 제주지역항만중장기개 발용역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7.7.26～’08.3 :「제주21C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중장기 타당성조사용역」 ○ ‘07.10.2 : 화순항건설 총사업비 조정 요청(해양수산부) ○ ‘07.10.9 :「제주21C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중장기 타당성조사용역」 관련 지역설명회 개최(화순항) ○ ‘07.11.8 :「제주21C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중장기 타당성조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해양수산본부 회의실) ○ ‘07.12.31 :『제2차 전국항만(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고시 - 2011년 까지 : 동방파제100m, 안벽110m, 준설 1식, 부지조성 1식 ○ ‘08.1.17 :「제주21C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중장기 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해양수산본부 회의실) ○ ‘08.1.21 :「제주21C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중장기 타당성조사용역」준공 □ 향후추진계획 ○ ‘07.10.～’08.7 : 화순항 건설 총사업비 조정 협의(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 ‘08.08.～ : 화순항건설 총사업비 조정 후 기본계획 반영 사업 시행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추자도 지역 일일 생활권 확보 등 도서지역지원과 관련하여

추자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2척이 편중 운항함에 따라 주민

불편 해결방안

□ 답변요지

○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객선사와 관련기관 단체 등

과 대책회의를 갖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와 긴밀

한 협의를 통해 여객선 교차운항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7.12.31 : 여객선사와 여객선운임지원 협약체결

○ ‘08. 1. 1 : 여객선 운임보조지원 및 교차운항 시행

《여객선 교차운항 및 운임보조 현황》

선 명	톤수	정원	운항시간	운 임 표(원)
				구분	현행 요금	행정 지원	방문객 부담액
핑크 돌핀호	223톤	250명	제주항 상추자 (09:30) → (10:25) (17:40) ← (16:45)	어 른	24,300	14,300	10,000
				중․고생	22,000	15,000	7,000
한일카 훼리3호	606톤	255명	하추자 제주항 (10:30) → (12:30) (15:40) ← (13:40)	어 른	17,500	9,500	8,000
				중․고생	15,900	9,900	6,000

※ 추자주민인 경우 : 운임 5,000원

□ 향후추진계획

○ 매월 여객선 이용 상황 점검 및 행정서비스 강화로 이용객

불편 해소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해양과학관 건립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 답변요지 ○ 해양과학관은 수족관 등 상업시설이 포함되는 사업이므로 민간자본투자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으며, 추후 제안서가 제출되면 절차에 의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30.000평, 시설 연건평 7,700평 ○ 총사업비 : 1,100억원(국비 300, 민자 800) ○ 투자방식 : BOT 방식(민간투자방식) □ 추진상황 ○ 2006 12월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KDI) BOT방식 사업시행 의견 ○ 2007. 3～5월 : 민간제안 사업내용 사전검토 ○ 2007. 6월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방침 결정 ○ 2007. 8. 27 : 민간투자제안 사업접수 ○ 2007. 8월 : 민간제안사업 제안서내용 검토의뢰(KDI) □ 향후추진계획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후 후속절차에 따라 사업시행 - 검토기간 : 2007. 9. 21 ～ 2008. 3. 21(6개월) ※ 사업제안자 - (가칭)제주세계해양과학관 주식회사(대표 김창남)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산 고등어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웰빙수산물로 육성 하기 위한 고등어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답변요지 ○ 고등어 가공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제주의 대표 수산식품 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조성에 따른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과 고등어 가공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
처 리 결 과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07. 12. 27～2008. 6. 24 ○ 용역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주요내용 ○ 대형선망어업의 일반현황 분석 - 전국의 고등어 생산 및 가공 현황에 대한 분석 ○ 가공산업 여건분석 - 대한민국 본토 및 제주도 가공비용의 비교분석 ○ 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 타당성 분석 - 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 기본방향 및 계획 등 □ 향후 추진계획 ○ 용역 중간 보고회 : 2008. 3월중 ○ 용역 최종보고 및 완료 : 2008. 6. 24 ○ 용역결과에 의거 선망어업전진기지 조성 국비지원 절충

Ⅶ		‘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7	3	4
해양수산정책과	2		2
어업자원과	3	3
항만개발정책과	2		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전복종묘 방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해 1마리당 1,400원에 구매하였다가 단가를 하향조정하면서 분쟁이 생기자, 금년 5월에 도에서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생산원가 조사 용역을 실시, 그 금액을 토대로 종묘방류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시달한바 있음. 그러나 금년도 제주시에서 추진한 수산자원용전복종묘 구매 내역을 보면 4㎝급 1마리를 1,090원에 구매하였고, 서귀포시에서는 1마리당 1,069원 ~ 1,180원에 구매함으로서 생산원가가 적은 완도산 값싼 전복이 반입되면서 도내 전복생산업계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종묘구입 단가를 통일하여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산종묘방류용 전복종묘는 도내산만 구입 방류하고 있으며 사업의 목적달성과 전복생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종묘구입 단가 균형유지를 위해 2008년부터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추진중( ), 추진불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연안항에 대해서 취항 여객선사에 세제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경쟁체제를 갖추고 여객선 등이 취항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
처리결과
□ 도내 여객선 취항 현황 □ 제주/완도, 제주/목포, 제주/부산, 제주/인천, 제주/녹동 등 5개 항로에 10척 운항중 □ 성산포/통영간 3,000급 카훼리가 ‘08년 성산포항에 취항 예정. (조건부면허기간 : ‘07.11.07～’08.11.06) ※서귀포항에는 ‘08년 8월 서귀포/부산간 8,000천급 카훼리 취항 예정 □ 여객선 유류 및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혜택 □ 연안여객선 유류세 면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 등 □ 여객선 화물입출항료 면제(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연안항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 여객선 접안시설(방충재, 램프시설 등), 승강시설 등 필요한 항만시설 설치 적극 지원 □ 여객선 투입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검토 □ 연안항 화물 유치 추진 ∙삼다수 일부 물량 성산포항 이용 협의(제주개발공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현재 값싼 외국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확실한 단속이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리결과
□ 수산물원산지 표시 단속개요 □ 목 적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의 위장판매 행위 방지 ∙수산물에 대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보호 □ 근 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 원산지 표시 대상 : 수입수산물, 국산수산물, 수산가공품 □ 위반자 벌칙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국산 및 수입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2007년도 단속실적 : 124건(허위표시 11건, 미표시 114건) □ 향후 조치계획 □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연 중 ∙단속방법 : 유관기관(단체)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 ∙단속대상 : 재래시장, 유통마트, 수산물판매․취급업소 등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자율이행체계 확립 □ 우리도 특산 수산물에 대한 “역발상 원산지표시” 방안 마련 ∙제주 은갈치 BI(Brand Identity) 개발 등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시수협 관내 소라 총허용량 배정 물량을 보면 ‘05년 480톤, ’06년 422톤, ‘07년 387톤으로 매년 배정물량이 줄고 있고, 일부 어촌계의 경우 7개월 동안 잠수어업인 1인당 허용량이 5㎏밖에 되지 않는 등 소라 총어획량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어, 자원보호와 잠수인을 위해서라도 어족 휴식년제 도입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 2007. 9. 1 ~ 2008. 5. 31까지 소라 총허용 어획량은 1,500톤으로 이중 지구별수협 배정 1,300톤, 도 유보 200톤임. □ 도에서 지구별 수협에 TAC 물량을 배정하면 수협에서는 어촌계 별로 3년 평균 생산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고 있음. □ 앞으로 수협에서 어촌계 배정시 적절하게 배정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추진중( ), 추진불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일․중 EEZ내에서의 조업실적이 갈치는 59.3%, 외줄낚시․자망류․통발류는 소진량이 0%임. 이는 어선 어업인들이 유류비 인상 등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EEZ내 안정적인 어획할당량을 배정받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 우리도 EEZ 출어어선은 대부분 갈치연승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 자망․통발류 어선의 어획할당량 소진율이 0%인 것은 중국수역 에 출어를 목적으로 중국측으로 어획할당량을 받았으나 국내 수역에 어장이 형성 되면서 중국 수역내의 어획할당량을 소진하 지 못한 것으로 유류비 상승으로 출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향후 배정받은 물량을 최대한 소진하여 어업경영이 안정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어업구조조정, 유류비지원 등 어업인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추진중( ), 추진불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어류질병예방백신지원사업은 어류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나, 추진실적이 총 172개소 중 완료 69개소, 추진중 103개소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고, 어병관리사 또한 8명 뿐이며, 수온이 약 20℃일 때 투여하는 것이 알맞으나 현재 시기를 일실하고 있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량 : 172개소 938ℓ □ 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200 지방비 200 자담 100) □ 백신종류 : 연쇄구균백신(원인균 : 스트랩토코커스 이니에) □ 백신개발현황 ∙녹십자, 고려비엔피, 대성미생물, 유한양행(일본수입) □ 연쇄구균 발생시기 : 8월 ~ 11월 □ 연쇄구균 백신 공급 적기 ∙백신 처리 적정 수온 : 20℃ ∙백신 처리 어체 크기 : 약 150 ~ 500g(평균 200 · 400g) □ 조치결과 □ 연쇄구균은 주로 8월부터 11월 발생빈도 높고, 주로 약30㎝ (400g)이상의 성어에서 많이 발생함. □ 10월~12월까지 백신공급적기로 이듬해 연쇄구균 발생을 대비 하고자 접종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도내 일부 항만의 경우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시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 항만별 물동량,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기능재배치 등 미래를 내다보는 항만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리결과
□ 21C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중장기 개발타당성 조사용역 및 항만기본계획 적극반영 □ 용역개요 ∙목 적 :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에 부합되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항만별 장기비전, 목표, 발전전략등 항만종합 발전방안 마련 ∙사업비 / 기간 : 660백만원 / 2007. 2.23 - 2008. 1.21 □ 지역주민 의견수렴 추진경위 ∙2007. 7. 26 - 8. 3 : 지역주민 설문조사 ∙2007.10.9/10.16 : 지역설명회개최(애월, 화순, 성산포, 한림, 추자항) ∙2007. 11. 8 : 중간보고회(해양수산본부 2층) ∙2007. 10.26/11.9 : 항만이용자 업무협의(한림항) ∙2007. 12.14/12.21 : 항만이용자 업무협의(제주, 한림, 화순항) □ 전국연안항 기본계획 반영사항(2011년-1,405억원, 2015년-1,966억원) ∙애월항의 처리물동량 추가(제주항 산화물 이전처리)로 애월항 개발추진 ∙한림항 접안시설 부족에 따른 기존부두 확장추진 ∙화순항 물동량 확보로 외곽시설 및 접안시설 개발추진 ∙성산포항 파제제 개발 유보(2015년) ∙추자항 파제제 개발추진 □ 기대효과 ∙물동량 부족에 따른 획일적인 항만기본계획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항만이용자가 원하는 항만기본계획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Ⅷ		‘08년도 달라지는 해양수산제도

1. 해양정책 분야

공유수면 관리․매립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제주연안의 효율적 이용․관리   가능

▸ 금년 1. 9일부터「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하던 사항을 제외시켜서 민원인들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시 신속한 처리 가능으로 민원불편이 해소됨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항만 및 어항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잠수탈의장과 어구보관 창고시설 등 해양수산 관련 시설물도 가능하게 됨

▹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관련 시설과 영화․방송 영상물과 관련된 시설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시설 등이 가능하게 되어 해양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역특색을 살린 테마형 개발 사업으로 변경

▸ 금년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및 투자 방식과 규모가 전면 개편됨

▹ 앞으로는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추진체계로, 지역별 균등 안배에서 경관․휴양형, 민속․문화형 등 지역특색을 살린 테마형 개발방식으로, 투자규모는 권역별 35억원에서 대․중․소로 구분,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차등 지원됨

* 대규모 50억원, 중규모 40억원, 소규모 30억원

2. 잠수복지 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으로 잠수진료

병원 확대 지정

▸ 금년부터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확대를 위하여 읍면동 구분 없이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 병․의원, 한의원을 진료기관으로 지정 운영

▹ 종전에는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을 읍면지역은 병․의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동지역은 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제한하였으나 진료 기회균등을 위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

3. 수산물 유통 분야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공표명령제 도입

▸ 금년 1월부터 수산물 수입 증가 등 식품환경 변화와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자에게 공표명령을 발할 수 있게 됨

▹ 공표명령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표시위반물량 10톤 이상,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5억이상(가공품 10억이상) 및 적발 전일 최근 1년동안 처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위반자에게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주요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임

수산물 이력제 도입 시행

▸ 금년 8월부터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가공되는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최종 수산물에 일정한 방법으로 표시 하는 수산물이력제가 시행됨

▹ 소비자는 국내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이력제 상품에 대하여 매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직접 생산․가공․유통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인터넷(www.fishtrac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수입수산물 검사기준 강화

▸ 금년부터 어류와 연체류에만 적용하였던 중금속(총수은, 납) 검사를 패류까지, 패류에만 적용하였던 카드뮴 검사를 연체류까지 확대하며, 5개 항목의 동물용의약품 검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검사기준이 강화됨

4. 양식어업 분야

금년 하반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시행

▸ 금년 상반기 중에 하위법령 제정 및 사업 준비단을 구성하여 사업 준

비를 마친 후 하반기부터 육상넙치양식어업을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

해보험제도」가 시범운영되며, 보험가입자는 전체보험료의 약 60%가

국가에서 지원됨

5. 어선어업 분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 보험료 일부 지방비 지원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해 순수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2008년도 어선원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소유자 또는 임차자에 대하여 가입자(어업인)가 순수부담(국고보조금, ‘08년 이전연체금, ’08년 연체금에 대한 가산금 제외)한 금액을 일부 지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올해로 사업 종료

▸ ‘05년도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추진해온 연안어선 감척사업 2008년도 종료.

▹ 그동안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491척에 2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184척에 11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 올해말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도내 연안어선 척수가 ‘05년도 2,935척이였던 것이 675척(325억원)이 줄어들어 23%정도의 감척효과가 있어 척당 어업소득 향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요율(업종별․어선별 할인할증요율) 변경

▸ 과거 3년간 보험통계(손해율 등)를 반영하여 업종간 및 어선간 보험료 부과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요율”을 변경 적용함

* 업종별 할인할증 적용 요율

구 분		할인(할증)율
		20%	10%	5%
어선원보험	할인	연안채낚기업 등 2종	연안연승업	소형정치망 등 4종
	할증		연안안강망어업 등 5종	근해통발업 등 4종
어선 보험	할인	연안채낚기업 등 10종	동해구트롤업 등 3종	대형트롤업 등 5종
	할증		연안연승업 등 3종	소형정치망

▹ ’08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어선별 할증요율은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최고 적용요율을 최고 50~30%에서 각각 최고 10%로 낮추어 적용함

근해어선 일반감척사업 입찰제 추진

▸ 금년부터 입찰제 시행을 전제조건으로 폐업지원금의 국고 지원율을 상향 조정(평년 수익액 3년분의 80%)하여 지원

▹ 입찰제는 어업인이 지원받고자 하는 폐업지원금의 규모를 어업인 스스로 결정함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한 불만 요인도 줄이고, 동일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어선을 감척할 수 있어 예산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다만, 어선 ․ 어구의 잔존가치는 종전과 같음)

2톤 미만 소형선박 검사제도 확대 시행

▸ 금년부터 2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실시됨

▹ 그동안 2톤 이상의 선박에만 선박검사가 시행되었으나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검사대상이 확대 시행됨

연안어선의 대체․건조․개조시 절차와 방법 개선

▸ 첫째, 사용중인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 적용되는 톤수 적용범위를 소수점 2자리에서 1자리까지로 개선됨

▸ 둘째,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허용되는 오차허용범위를 반영토록 개선됨

▸ 셋째,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톤수변경이 신고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변경됨

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

▸ 어선표지판을 지역약호를 없앤 전국 단위로 일원화하고 어장관리선도 표지판 부착대상으로 확대됨

▹ 금년부터는 최초 어선등록시 부여받은 어선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입시에도 기존 어선표지판을 교체없이 폐선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

선외기 설치 소형선박의 등록제도 도입 시행

▸ 금년 2. 4일부터 선박등록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기관을 선체 밖에 설치한 선박(일명 선외기 모터보트)과 추진기관을 설치한 총톤수 5톤미만 범선 등 소형선박 에 대해 인명안전 및 질서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선박등록 제도가 도입 시행됨

▹ 선박등록제도 도입으로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소형선박 저당법 적용으로 보험가입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됨

6. 항만개발 분야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확정․고시(’07.10.4)되어 제주항만이 국제수준의

워터프론트항으로 개발 가능

▸ 해양수산부에서 제주항을 포함하는 10개 항만에 대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됨(해양수산부 고시 2007-74호)

▹ 제주항 외항개발 마무리(‘11년)와 연계하여 ’08 ~ ‘16년까지 국제수준의 워터프론트항으로 재개발(리모델링)이 가능하게됨으로써 여가, 레저, 해양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해양수산본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은 □ 찾아가는 행정 □ 긍정적인 자세 □ 창조적인 정신 □ 내일처럼 봉사 하는 자세로 제주특별자치도내 해양수산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