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2. 2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4		제출일자 : 2008. 2. 5. 제 출 자 : 한영호 의원외 8인 회부일자 : 2008. 2. 11.

1. 제안이유

o WTO-DDA 협상이 가시화되고 주요 수산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수산물 개방에 따른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어업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o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부응하는 어가소득 달성과 수산업의 국제화에 따른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업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o 기금조성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1조 내지 제2조)

o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3조 내지 제4조)

o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o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o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내지 제10조)

o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14조)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o 입법예고 : 2008. 1. 28 ~ 2. 18(제시된 의견 없음)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o 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어업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o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부응하는 어가소득 달성과 수산업의 국제화에 따른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업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안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o 조례안에서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해양수산본부장과 해양수산정책과장 등 현행 직위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직제개편 시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o 따라서 향후 직제개편 시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 공무원을 담당업무를 근간으로 명시

다. 법령 및 다른 조례 저촉여부에 대하여

o 상위법인「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o「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어업인 및 수산업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을 두고 있어 사업이 중복될 수 있음에 따라 향후 기금운용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됨

6. 종합 검토의견

○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업인”이라 함은「수산업법」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생 략) 1.～2.(생 략) 3. 기타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 등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생 략) 1. 기금운용관 : 해양수산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 해양수산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 해양수산정책담당 사무관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해양수산정책과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나 어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이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2조(정의) ------------------------------------- ------------------------------------------------------- -------- 의한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 제4조(기금의 조성) ①(조례안과 같음) 1.～2.(조례안과 같음) 3. 그 밖의 수익금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조례안과 같음) 1. ------------ : 기금업무 담당국장 2. ------------------- : 기금업무 담당과장 3. -----------------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기금업무 담당국장---------- ----------------------------------------------. ③ ------------------------------ 기금업무 담당과장, ---------------------------------------------- ---------------------------------------------------------------------------------------------------------------------------------------------------------------------------------------------------------------------------------.	자구수정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②(생 략)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어업인 육성기금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별지 서식에 의한 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④ -------------------------------------------------- -------------------------------- 위촉위원--- ------------------------------------------------- ---------------------------------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제12조(회의) ①～②(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① --------- -------------------------------------------- 어업인은 ---------------------------------------------------------------------------------------------.	자구수정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