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소방방재본부

보고순서

		일 반 현 황	ꠂꠂꠂꠂꠂꠂꠂꠂꠂꠂꠂꠂꠂꠂꠂꠂꠂꠂꠂꠂꠂ	1

		소방방재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	4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5

		2007년 도정질문답변자료 추진상황	ꠂꠂꠂ	18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19

일 반 현 황

기 구 : 본부(3과), 소방서(3), 119센터(21), 구조대(3), 구급대(30)

1

소방방재본부

소방정책과

방재대책과

재난대응과

소방행정담당

관리담당

방호조사구조담당

예방지도담당

안전도시담당

소방교육담당

119

재난상황담당

재난관리담당

소방정보통신담당

안전점검담당

국가기반보호담당

총괄담당

수습대책담당

복구지원담당

민방위비상계획담당

경보통제소

소   방   서

제주소방서

서부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소방행정과

예방지도과

대응구조과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119센터

(20개소)

119지역센터

(4개소)

구조대

(3개대)

구급대

(28개대)

119센터

(20개소)

119지역센터

(4개소)

구조대

(3개대)

구급대

(28개대)

119센터

(21개소)

구조대

(3개대)

구급대

(30개대)

119지역센터

(4개소)

주요기능

2

▢ 소방정책과

❍ 소방공무원 인사․조직․복무․감찰․징계․상훈

❍ 소방예산 편성․집행, 소방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

❍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의용소방대 관리 운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도민 119안전 체험 교육

❍ 안전도시사업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총괄 조정․관리

▢ 재난대응과

❍ 119소방 및 인적재난 상황관리 운영 총괄

❍ 인적재난관리 종합기획조정 및 시설물안전관리

❍ 소방 유․무선 통신시스템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관리 및 안전점검

❍ 사회적 재난 대비 국가기반체계 유지 및 관리

▢ 방재대책과

❍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 자연재해 저감․방지시설 유지․평가

❍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확충 및 운영

❍ 을지연습, 비상사태 인력․물자․시설 동원․조정․통제

▢ 소방서

❍ 소방행정의 현장 집행․지휘기능

❍ 재난현장 인명구조 및 대응․수습

❍ 재난․재해사고 현장대응․수습 및 응급환자 이송

정 원 : 총 638명 (소방직 593, 일반직 33, 별정직 3, 기능직 9)

3

계	소 방 방 재 본 부				소 방 서
	소 계	소 방 정책과	재 난 대응과	방 재 대책과	소 계	제 주	서귀포	서 부
638	106	41	38	27	532	230	178	124

❍ 보조인력

∙ 의용소방대 51개대 1,630명   ∙ 민방위대 784개대 51,097명

∙ 의무소방원 16명(본부 5, 제주 6, 서귀포 3, 서부 2)

4

현장대응장비

❍ 소 방 차 량 : 157대(펌프차 41, 구조차 7, 구급차 34, 기타 75)

❍ 구 조 장 비 : 인명탐색장비 등 192종 7,971점

❍ 구 급 장 비 : 심실제세동기 등  68종 6,227점

❍ 통 신 장 비 : 무전기, 교환기 등  14종   808점

❍ 소방용수시설 : 1,538개소(소화전 1,515․급수탑 23)

5

예 산 : 46,291백만원

❍ 본  부 : 37,259백만원(소방정책 29,034, 재난대응 476, 방재대책 7,749)

❍ 소방서 :  9,032백만원(제주 3,893, 서귀포 3,016, 서부 2,123)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 무 활 동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기금전출금	지방채상환
계	46,291	9,308(20.1%)	28,890(62.4%)	667(1.4%)	4,904(10.6%)	2,522(5.5%)

6

특정관리 대상물 : 총 11,562개소

❍ 특정소방대상물 : 10,271개소(대형취약대상 265, 일반관리대상 10,006)

❍ 특정관리 대상시설 :   964개소(교량 115, 다중이용 434, 공사장 51, 기타 364)

❍ 자연재해취약지 등 :   327개소(위험지구 34, 저지대등 20, 하천․행락지 170, 기타 103)

소방방재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Safe Jeju 실현

목표		지역재난관리 시스템 고도화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선진안전도시 환경조성』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추진전략		Ⅰ. 최상의 119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인프라 보강 Ⅱ. 사고손상 감소를 위한 안전도시 기반 구축 Ⅲ. 도민접점의 고밀도 재난예방행정 강력 추진 Ⅳ. 시공간적 현장밀착 재난대응시스템 가동 Ⅴ.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자연재해 종합대책 추진 Ⅵ. 맞춤형 도민생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주요업무 추진계획

Ⅰ		최상의 119서비스를 위한 안전인프라 보강
Ⅱ		주요 취약시설물 화재예방활동 강화
Ⅲ		인명 최우선의 구조구급 Service 제공
Ⅳ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Ⅴ		사고손상 감소를 위한「안전도시」기반 조성
Ⅵ		24시간 무결점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가동
Ⅶ		총체적인 지역안전관리 역량 제고
Ⅷ		완벽한 지역 방위태세 확립
Ⅸ		풍수해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체제 강화
Ⅹ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복구지원체계 구축
Ⅺ		맞춤형 주민생활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Ⅰ. 최상의 119서비스를 위한 안전인프라 보강

도 전역 소방수혜 균등제공 및 효율적 사고수습을 위한 소방력 확충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인적자원 전문화 및 소방활동 시스템 개선

1

동부소방서 신설 추진

❍ 위    치 : 성산읍 오조리 802-1외 4필지(성산119센터 인접부지)

❍ 규    모 : 부지 9,521㎡(2,883평), 3/1층, 연면적 3,723㎡(1,126평)

❍ 추진계획 : 청사준공(8월) → 개서(9월 예정)

∙ 관련조례 개정 등 신설근거 마련 및 개서준비 기획단 운영(2월)

2

사고초기 수습을 위한 대응장비 보강

❍ 소 방 차 량 : 12대(신규 2, 교체 10)     / 1,675백만원

❍ 구조구급장비 : 심실제세동기 등 21종 828점 /  593백만원

❍ 소방용수시설 : 50개소(신설 32, 교체 18)  /  852백만원

3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인재 육성

❍ 다양한 사고현장 대응능력 배양 실무교육 강화

❍ 다기능 임무수행을 위한 멀티(Multi)소방관 육성

∙ 전 직원 응급구조사, 대형면허 취득, 외국어 구사능력 습득 추진

❍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 내 다발사고 중심 특화훈련 중점 실시

4

현장중심의 소방활동 기반 구축

❍ 현행 대기중 사후 출동지령에 의해 활동하는 정적체제

→ 사전 예방순찰, 안전관리 중심 역동적 소방활동 시스템으로 개선

❍ Paperless 사무환경 구축으로 현장활동 Up-grade 여건 조성

❍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eal Time 소방행정정보 D/B 시스템 구축

Ⅱ. 주요 취약시설물 화재예방활동 강화

대형재난 근원적 차단을 위한 완벽하고 체계적인 고밀도 예방활동 전개

재난취약 핵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취약시기별 종합 소방안전대책 추진

1

❍ 취약시기별․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관리 실시

∙ 봄철, 연말연시, 명절, 겨울철 등 특화된 소방안전대책 추진

❍ 관련시설 안전점검 및 특별경계근무 등 재난예방활동 강화

2

고층건축물 등 대형취약시설 중점관리 강화

❍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전기․가스 등 민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 자위소방대 합동 소방훈련 및 관계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 방화관리능력평가, 소방안전인증제 등을 통한 자율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대상별 소방간부 지정 안전관리 컨설팅 등 현장행정 확행

3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NGO 합동 정밀 안전점검 및 관계자 등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

∙ 비상구 폐쇄행위 집중 단속을 통한 인명피해 절대방지

❍ 영업허가 시부터 실내장식물 불연화 및 비상구 설치의무 이행 지도

❍ 임시 휴․폐업 대상 철저한 추적관리로 영업재개 전 소방시설 완비 추진

4

위험물 취급시설 등 안전대책 추진

❍ 위험물․가스취급시설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 및 사고수습훈련 강화

❍ 유관기관, 입주자 대표 등과의 연석회의를 통한 가스안전관리 대책 강구

❍ 주택가 등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및 이동탱크 불법주차 행위 단속 확행

Ⅲ. 인명최우선의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재난유형별 한발 앞선 맞춤형 대응시스템 가동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현장수요 중심 구조구급인프라 확충 및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 제공

1

한발 앞선 맞춤형 긴급구조대책 강구

❍ 산악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견 등을 이용한 입체적 구조 활동 전개

❍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주요해수욕장『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 풍․수해 대비 신속한 인명구조대책 강구

∙ 119구조대 전진배치, 피해발생 우려지역 조기경보 및 대피유도

2

현장수요 중심의 구조구급인프라 확충

❍ 구조구급장비 사용이력 D/B화로 현장중심의 실용적 장비 우선 보강

∙ 심실제제동기 등 21종 828점 / 593백만원

❍ 다양한 사고현장 문제해결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교육훈련 강화

3

「병원전 응급의료서비스」고도화 추진

❍ 승차안정감 및 병원 연계기능이 강화된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 운영

❍ 도내 의료자문의사의 실시간 의료지도 네트워크 재정비 등 활용성 제고

❍ 이송단계 응급처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병원임상실습 지속 추진

❍ 119응급지령지침서 및 구급상황요원 활용 간접의료지도 활성화

4

취약계층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 노인전용 구급차 확대 배치 및 119도우미센터 운영

❍ 무선페이징 시스템 단말기 교체 및 신규 보급 확대

❍ 사회적 약자 운집지역 순회구급서비스 및 응급처치 구급함 보급

Ⅳ.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신속한 출동여건 구축 및 체계적인 현장대응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동시다발 재난 등 특수상황 대응시스템 구축 및 자율방재 역량 강화

1

출동시간 30초 앞당기기 추동력 확보

❍ 출동단계별 출동지연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불시출동훈련 및 개인장비 장착훈련 반복실시로 출동시간 단축

❍ “소방로=생명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2

매뉴얼에 의한 재난대응시스템 확립

❍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표준작전절차(SOP) 등 현장활동 표준 매뉴얼 정립

❍ 유형별․규모별 재난특성을 고려한 세부 대응매뉴얼 일제정비 및 보완

❍ 개인별․팀별 현장활동 매뉴얼 숙달 및 적용훈련 반복 실시

3

동시다발 재난사고 대응체제 구축

❍ 소방서별․권역별 동시다발 재난대응체제 구축

∙ 출동거리․장비, 재난발생 빈도 등 분석 권역화 및 대응자원 배분

❍ 권역별 소방공무원 응원출동 지원단 편성․운영

∙ 권역별 거주 직원 파악 지원인력 구성 및 응원출동용 SMS 구축

❍ 민․관 응원협정체결 재정비 등 유기적 공조체제 강화

4

민간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

❍ 주택단지 조성 등 소방수요 증가 예상지역 의용소방대 적기 보강

❍ 전문기술 자격자 우선 영입 등 조직 재정비를 통한 역량 강화

❍ 응급처치, 진압기술 등 재난대비 실무교육 강화로 대원 정예화

❍ 선진지 비교시찰, 전 대원 상해보험가입 등 사기진작책 적극 추진

Ⅴ. 사고손상 감소를 위한「안전도시」기반 조성

주민 참여형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선진 안전문화 조기 정착

도내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손상 유형별 핵심 예방프로그램 집중 운영

1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획 Event 실시

❍ 안전도시 선포 1주년 기념 체험형 안전문화 축제 개최

∙ 안전다짐 결의대회, 119소방동요대회, 참여형 안전 체험관 운영 등

❍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안전증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안전관련 기관 참여 예방정책 토론회 및 안전전문가 초청 간담회

2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고예방조례 제정

❍ 안전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안전시설 설치 및 교육홍보시설 설치․운영 사항 등

❍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 규정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기준, 운행 중 고장자동차 조치사항 등

3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 어린이, 노인, 교통, 지역안전 등 4대핵심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 Safe School운영, 노인낙상예방, 심폐소생술 보급, 자살예방 프로그램

❍ 고위험 환경․연령별 및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 안전도시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예방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4

지역 손상감시 시스템(J.I.S.S) 운영

❍ 6개 의료기관 내원 손상환자 자료수집 및 과학적인 손상실태 분석

❍ 유관기관별 손상실태 분석결과 정보공유 및 사고예방정책에 반영

❍ 사고다발 시기․유형별 방송사 및 언론사 등을 통한 안전주의보 발령

Ⅵ. 24시간 무결점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가동

재난책임기관별 고유 재난정보 공유 및 실시간 상황전파 등 공조대응체제 구축

주기적인 재난상황 분석․전망을 통한 재난 사전예방 및 능동적 대응

1

재난정보공동활용센터를 이용한 상황전파 시스템 운영

❍ 재난관리 책임기관별 고유 재난정보 공동 활용 및 실시간 상황전파

∙ 소방방재청 등 23개 재난관리 책임기관 재난정보 연계

∙ 교통소통, 기상, 화학사고 등 상황관측정보 공동 활용

❍ 각종 재난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예측․대응으로 피해 경감

❍ 긴급대응메시지 전파 모의훈련 지속 실시

2

119신고접수 상황분석을 통한 재난정보 제공

❍ 분기별 재난상황관리 성과와 재난발생 분석 및 전망

∙ 시기별 발생빈도 높은 재난을 예측, 관계기관 통보 및 사전예방

❍ 겨울철·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상황관리 성과분석

∙ 재난 분석결과 및 전망을 관련기관에 통보, 대비책 강구 조치

❍ 명절․연휴 등 특정시기 집중발생 재난 분석 및 대처방안 마련

∙ 대주민 홍보강화 및 기타 사회·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정책 제언

3

신속․정확한 상황관리체계 구축

❍ 사고 유형별 상황관리 매뉴얼 활용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및 전파

❍ 유관기관 및 재난관련 책임기관과의 비상연락 및 공조체제 구축

∙ 유관기관의 동원자원 사전 파악 유사시 긴급활용 도모

❍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통신망 확충

∙ 아마추어 무선사 무선망 활용 및 유관기관 간 핫라인 설치 운영

Ⅶ. 총체적 지역안전관리 역량 제고

지역안전관리계획 실효성 확보 등 지역재난 총괄기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참여 안전문화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지역재난 안전네트워크 기반 구축

1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 지역재난 특성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역안전관리계획 수정․보완

∙ 풍수해, 지진해일 등 재난환경 변화 및 유관기관 재난관리계획 반영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유형별 실제훈련을 통한 실효성 평가

∙ 책임기관별 대응시스템 정상 가동여부 평가 및 재난관리역량 제고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현   황 : 964개소(교량 115, 다중이용 434, 공사장 51, 기타 364)

❍ 일제조사 병행 상태별 위험도에 따른 등급분류

∙ 재난예방을 위한 지속관리 필요시설 : 중점관리시설 지정(964개소)

∙ 보수․보강 등 위험요인 해소․경감시설 : 지정 해제 또는 등급 완화

❍ 계절별․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3

민관협력을 통한 참여안전문화 활성화

❍ 지역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활성화를 통한 재난현장 자율 활동 동력화

∙ 지역안전관리 민·관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문화운동 내실 전개

❍ 도민안전의식 함양을 위한「119체험교실」지속 운영

❍ 참여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층별 눈높이 재난예방 교육․홍보 강화

∙ 안전사고예방 UCC 동영상 제작, 인터넷 신문, KCTV 고정코너 운영 등

Ⅷ. 완벽한 지역 방위태세 확립

민방위대 효율적 편성 및 실생활 위주 교육훈련으로 방재역량 강화

전시 등 돌발사태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1

민방위대 효율적 편성 및 운영 활성화

❍ 전ㆍ평시 대비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철저한 운영ㆍ관리

∙ 신규편성 대상자 및 해제ㆍ제외대상자 등 자원정비 추진

❍ 통․리 민방위대 편성의 효율성 제고

∙ 대원 100명 이상(적정 규모 단위대 편성), 대원 20명 미만(인근대와 통합)

❍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 4개 마을(제주시 2, 서귀포시 2)

∙ 훈련경비 등 지원 및 마을단위 재난대비 방재훈련 강화

2

생활안전 위주의 교육훈련 강화

❍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안전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 소방교육대 활용 응급처치, 소방안전체험 등 실기위주 교육 실시

∙ 재해발생 요인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재 훈련 실시

❍ 대형재난현장 민방위대 지원체제 구축 및 활용성 제고

3

완벽한 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

❍ 완벽한 지역방위태세 구축 및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 실시

∙ 을지연습, 인력동원 실제훈련(8월중) 및 화랑훈련(10월중)

❍ 민․관․군․경「통합방위협의회」운영(분기별 1회)

❍ 중점관리 지정업체 동원태세 확립 및 인력동원 자원관리 강화

❍ 경보시스템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처리로 상시 가동상태 유지

Ⅸ. 풍수해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체제 강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한 한 발 앞선 사전대비시스템 가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주민대피 시스템 구축

1

근원적인 풍수해 저감방안 강구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보완(‘08 하천수계별유역 종합계획용역 결과 반영)

❍ 엄격한 재해영향평가제 운영(6개 분야 24개 사업, 15만㎡이상)

∙ 개발사업 승인부서 합동 협의사항 이행실태 점검 강화

❍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지역 침수흔적도 제작 활용

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속 추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 34개소 (침수위험 31, 붕괴위험 3)

❍ 사 업 량 : 7개 지구(배수로 및 절개지 정비) / 23,965백만원

∙ 신규사업 : 3개소(동회천, 북촌해동, 외돌개)

∙ 계속사업 : 4개소(음나물내, 천지연, 정방폭포, 가시천)

3

자연재해 종합대책 추진

❍ 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시설 일제 정비․점검 강화

❍ 수방자재 확보 및 응급복구장비 지정실태 사전점검

❍ 우기 전 하천 지장물 제거 및 저지대 등 인명피해 위험지구 경고판 설치 확대 등

4

신속한 주민대피 시스템 구축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 수립 추진

∙ 대피소 지정, 대피안내 및 경로표지판 설치, 통․리장 등 안내요원 지정

∙ 기상특보 발령시 실시간 자동음성 통보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등

❍ 지역단위 예․경보체계 종합계획수립 및 예․경보시설 개선․보강

Ⅹ.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복구지원체계 구축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 등 후진적 상습․반복 재해구조 혁신

풍수해 보험제도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 개선 등 합리적 복구지원체계 구축

1

태풍“나리”피해 복구 추진상황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유시설( 10종) : 4종 복구완료, 6종 복구추진 중

∙ 공공시설(506건) : 완공 136건, 추진 중 370건(공사중 305건)

❍ 향후계획

∙ 소규모 사업 우기 전 완료, 저류지 등 대규모 사업 도시방재구조 진단 후 추진

2

주민 참여형 자율방재체계 확립

❍「지역자율방재단」통합 운영 및 민간 네트워크 강화

∙ 지역주민, NGO, 방재전문가 등 각 분야 자율 참여유도

❍ 방재관련 교육 의무이수제 등 교육훈련을 통한 방재역량 제고

∙ 재해 발생시 자율적인 민간참여 유도로 신속한 복구활동 지원

3

풍수해보험제도 도 전역 확대 실시

❍ 태풍․강풍․대설 등 자연재해에 의한 주택, 비닐하우스 등 손실 보전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 보험료의 58~65% 지원

∙ 피해보상 : 시설별, 가입금액에 따라 피해복구비의 50~90% 보상

❍ 지역별 자율방재단 및 공무원 활용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4

도민만족의 복구지원체계 구축

❍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

∙ 피해시설별 분산지원 ⇒ 개인별 피해 통합 일괄지원

∙ 부서별(농업, 축산, 어업 등)지원 ⇒ 재난부서 일괄 지원

❍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등 인간중심 재난관리 기반 구축

Ⅺ. 맞춤형 주민생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소방서비스 지속 발굴 추진

1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 회    수 : 월 1회 이상(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병행)

❍ 대    상 :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등

❍ 주요내용

∙ 화재 등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종합 컨설팅 형태의 안전진단 실시

∙ 소방, 전기, 가스 등 기본 생활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 안전관련 유관기관과 재난안전네트워크 등 민간단체, 기업 공동참여 유도

2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보급 촉진

❍ 심폐소생술 교육 접근성 강화 기반 조성

∙ 전 소방관서 상설 심폐소생술 체험실습장 설치 운영

∙ 교육실습용 마네킨 보급으로 직장․학교 등 자율적인 체험기회 확대

∙ 한라대학 응급구조과 협조 및 전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교관 요원화

❍ 계층별 연차적 보급목표를 설정, 중․장기 계획으로 내실 있게 추진

∙ 의용소방대 → 공무원․학생 → 다중운집장소 종사자 등

❍ 단순 교육이수자와 심폐소생술 능력자 구분 D/B화 체계적 관리

3

사이버 안심시스템 적극 운영

❍ 중증 장애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On-line 응급서비스 시스템 구축

∙ 개인병력 등 고유정보를 119상황실에 사전 D/B화 유사시 효율적 대응

❍ 홍보 부족 및 환자특성상 PC 등 활용능력 저하로 등록실적 저조

❍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수혜대상 확대방안 강구

∙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정보수집 119상황실에서 일괄 등록

4

중증응급환자 119긴급이송 시스템 Up-grade

❍ 도내 치료가 불가하여 의사 동승이 필요하고 의사의 소견상 응급하다고

진단한 환자 전국 진료기관 One Stop 이송

❍ 운영시스템 Up-grade

∙ 이송라인 확대 : 수도권 중심 → 공항시설 완비 전 지역

∙ 항 공 사 확대 : 대한항공 → 아시아나 등 타 항공사

∙ 절차상 필요한 증명발급․접수 등 행정업무 119상황실에서 완벽 대행

❍ 중앙119구조대, 전남소방본부 인명구조용 헬기 지원시스템 강화

5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내실 운영

❍ 전 소방관서『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24시간 운영

∙ 책임간부 및 전담요원 배치 구호지원 상담 및 안내, 지원신청서식 비치

❍ 피해복구 지원 서비스체제 개선 및 영역 지속 확대

∙ 적십자사 등 유관기관․단체 공조체제 구축 및 지원업무 개발 협의

❍ 영세가구 화재보험가입 지원 확대 : 1인 2가구 → 1인 3가구

❍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만족도 조사․환류 시책반영

5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료 설치

❍ 2007 ~ 2011년도 까지 5개년 사업으로 중점 추진

❍ 65세 이상 독거노인 주택(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보급

※ 설치비용 : 개당 45,000원 소요

	【 단독경보형 감지기 】
❖ 화재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전선, 수신기 배선없이 간단히 작동(주로 주택용 화재안전장치로 사용) ❖ 설치․유지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편리, 설치비용 저렴 ☞ 주택화재 사망자수 40%저감 효과(미국의 20여년간 통계분석 결과)

2007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소방방재본부	없 음	-	-	-
소방정책과	”
재난대응과	”
방재대책과	”
소 방 서	”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처리 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소방방재본부	10건	1건	9건	-
소방정책과	7건	-	7건	-
재난대응과	1건	-	1건	-
방재대책과	2건	1건	1건	-
소 방 서	-	-	-	-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소방방재본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를 비롯한

8개 위원회 운영실적이 부진하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위원회 현황 : 8개 위원회(120명)

□ 2007년 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위 원 회 명	구 성 (명)	개최실적		향후계획 (2008년)	개 최 시 기
		2006년	2007년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25명	1회	2회	반기 1회 이상	심의사안 발생 및 주요시책 설명, 의견수렴 필요시 등 수시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6명	2회	1회	반기 1회 이상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5명	1회	1회	반기 1회 이상	”
구급대책협의회	9명	1회	2회	반기 1회 이상	”
안전관리위원회	29명	1회	1회	반기 1회 이상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심의위원회	11명	-	2회	반기 1회 이상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13명	6회	18회	현행 유지	”
통합방위협의회	22명	6회	7회	현행 유지	”

□ 처리계획

□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정기 및 수시 회의개최」등 운영 활성화

∙현실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등 6개 위원회 운영 미흡(년 1～2회 개최)

∙개선방안 :「심의사안 발생시」→「정기 및 수시 위원회 개최」운영 활성화

□ 주요업무 추진사항 설명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소방방재정책에 반영」

∙심의사안 등에 대한 결정시 위촉위원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 정책결정

∙도정․소방방재시책 설명 등 유기적 협력 및 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적극적 업무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등 인력관리 철저

ꋯ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규정이 되도록 시정

ꋯ소방 구급차내에 배치되는 119구급대원의 전문교육 강화

ꋯ소방공무원 소방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

ꋯ일선 119센터 소방공무원 2교대 근무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사기진작책 마련

처 리 결 과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훈령)」개정 추진

□ 기    간 : 2007. 12월 ～ 2008. 3월

□ 방    법 : 개정의견 수렴 및 소방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발령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정기 전보시기 : 연 1회(하반기)	연 2회(상･하반기)	정기근무평정 개정 시행 : 연 1회 → 연 2회(상․하반기)
전보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본부 인사과장･담당, 소방서 인사과장)	본부 담당급 이상	도 훈령 취지에 맞게 구성
운전직 분야 보직관리 등	별도규정으로 관리	관계법령 입법취지 및 소방방재청 지침에 맞게 보직관리 강화 등

□ 처리계획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의견 수렴 및 재 검토 (‘08. 1월중)

∙관련 부서 협의,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및 발령 (‘08. 2～3월중)

□ 119구급대원 전문교육 추진 강화

□ 자격증 소지자 현황 : 117명

계	간 호 사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구급대	관련업무	구급대	관련업무	구급대	관련업무
117명	22	2	29	8	46	1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 처리계획

∙연차별 소방인력 보강계획에 의거 전문자격자 채용비율 확대

∙2급 응급구조사 중 5년 이상 경과자 1급 자격취득 확대

∙기존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교육 기회 확대 추진

∙1급 응급구조사 병원임상수련 확대 실시

∙의료지도의사 Pool의 실시간 의료지도 강화 및 공중보건의사 등을

활용한 구급대원 의료지도 정착

□ 소방공무원 소방교육 미이수자 해소대책 추진

□ 신임․기본교육 개요(중앙 및 광주소방학교 위탁교육)

∙중앙소방학교 : 소방위~소방령 기본교육 2주, 소방정 기본교육 26주

∙광주소방학교 : 소방사 신임교육 11주, 소방장 기본교육 2주

□ 신임․기본교육 실적

∙ 교육실적(’07년) : 20회 59명(계획 대비 91%)

구 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사
실 적	-	1회 1명	4회 4명	8회 8명	4회 19명	3회 27명

∙ 미이수자 현황 : 119명

구 분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사
인 원	119명	2명	6명	10명	35명	14명	52명

□ 처리계획

∙중앙․광주소방학교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미이수자 해소방안 강구

∙소방장 이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도달자 전원 교육이수 추진

∙신규임용 소방공무원중 신임교육 미 이수자(소방사 51명) 1/2이상 우선 교육이수 추진

∙신임․기본교육 최대한 수요충족을 위한 소요예산 추가확보(’08년 추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제 확대 등 사기진작책 강구

□ 3교대 근무제 실시 현황(현행)

∙시행일자 : 2006. 10. 1일부터～현재

∙시행부서 : 2개 부서 29명

- 소방방재본부「119재난상황실」(14명), 제주소방서「119구조대」(15명)

∙시행방법 : 소방현장 활동이 많은 격무부서부터 우선 선정

□ 처리결과 → 3교대 근무부서 확대 시행

∙시행일자 : 2008. 1. 1일부터

∙확대부서 : 2개 부서 18명

- 제주소방서「화재조사반(6명)」, 서귀포소방서「119구조대(12명)」

∙시행현황 (총괄)

구 분			상 황 실	화재조사반	119센터	구 조 대	구 급 대
3 교 대 근 무	시행부서 (4개 부서)	현행	소방방재본부 119재난상황실	-	-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
		확대	-	제주소방서 화재조사반		서귀포소방서 119구조대	-
	근무인원(47명)		14명	6명	-	27명	-
	근무방식		∙주당 56시간 -주간 9시간(09:00-18:00)-야간 15시간(18:00-09:00)-비번(24시간)

※ 격무부서 선정 기준 (소방방재청)

▸ 119재난상황실 - 당연, 화재 - 월 30건, 구조 - 월 60건, 구급 - 월 150건 이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노후 소방차량 교체기준 등을 사용년도를 기준으로 교체하는 방안강구

처 리 결 과

ꏚ 소방차령 및 노후 소방차량 현황

□ 소방차령별 현황 : 157대 (9년미만 120, 9～11년 미만 8, 11～13년 미만 11, 13년 이상 18대)

차종 년수별	총계	필 수 장 비									보 조 장 비
		고가	굴절	구조	화학	펌프	탱크	구급	지휘	순찰	조 연 (명)	진단	산악	봉사	행정	운반	굴삭기	지휘	골목길
계(대)	157	4	6	7	4	41	16	34	4	5	4	3	1	3	9	4	2	2	8
6년미만	83	1	2	4	1	9	3	34	3	3	2	2	1	1	4	3		2	8
6~7년미만	18	1		1		12	2				1				1
7~9년미만	19		1	2		4	2		1	2	1	1		1	4
9~11년미만	8	1	2		1	3										1
11~13년미만	11	1			1	5	2										2
13년이상	18		1		1	8	7							1
내구연한(년)		12	12	6	8	8	8	5	6	5	10	5	6	6	5	6	12	6	8

□ 노후 소방차량 현황 : 43대

구 분	계	본 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비 고
소방방재청 기준	43	1	18	13	11

※ 노후 소방차량 선정기준

▸ 근 거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 소방방재청 2005-59호

▸ 내 용 : 소방차량 차종별 “내구연한(5년～12년)” 을 기준으로 교체․보강 추진

□ ‘07년 보강실적 : 13대 구입 (국비 425백만원, 지방비 825백만원)

ꏚ 처리계획

□ ’08년 : 노후차량 등 12대 교체․보강(교체 10대, 신규 2대)

∙ 사업비 1,675백만원(국비 450백만원, 도비 1,225백만원)

□ ’09～’11년(3개년) : 소방장비 현대화 지속 추진

∙ 총 사업비 61억여원 투자 및 중앙절충을 통한 국고보조금 확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상대리의 양돈장 화재사고와 같이 양돈장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설에

대하여 소방방재본부와 소방서에서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총 512개소

구 분	계	양돈장	양계장	우사	마사	기타
계	512	315	65	103	21	8
제주	85	32	23	18	9	3
서귀포	101	48	20	26	4	3
서부	326	235	22	59	8	2

※ 기 타 : 오리, 사슴, 메추리, 견사 등

□ 추진실적

□ 소방안전점검(연 2회) : 512개소 점검, 78개소 81건 불안요인 제거

□ 축사관계인 등 소방안전교육(4～5월) : 699명

□ 축사 관리카드 작성 및 재정비 : 512개소

□ 안전시설 설치 : SP 8, 소화전 6, 경보 7, 자탐 5, 분무기251, 기타 60

□ 처리계획

□ 유관기관 합동「정기 소방안전점검」 실시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소방서 119센터 ↔ 축사 대상별 담당제」추진 및 관계자 소집교육

□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소방훈련」지속 실시 (분기 1회 이상)

□「축사 관리카드 작성․재정비」및 위치 안내간판 등 설치

□ 내장재 불연화 등 화재예방 및 축사 지킴이 등「안전시설 설치」적극 지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나 의사진단의 의한 응급환자를 타 시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특수시책사업을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

처 리 결 과

□ 중증질환자 수도권 등「119긴급이송제」운영

❍ 이송대상 : 도내 치료 불가능한 중증환자나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

❍ 이송방법 : 주요 항공사「일반 여객기」및「소방헬기」이용

❍ 이송인원 (최근 3년간)

▪일반 여객기 이용 : 725명(’05년 292명, ’06년 254명, ’07년 179명)

▪헬기이용 : 84명(’05년 36명, ’06년 30명, ’07년 18명)

▸ 응급환자 이송협정 체결

∘전국 최초 일반여객기 이송 협정(’96.5.1, 제주특별자치도 ↔ 항공사)

∘헬기 이송 협정(’06.11.30. 제주특별자치도 ↔ 전라남도)

□ 처리계획

❍ 응급질환자 소방헬기 이용 연료비 등 지원 예산 확보(3백만원, ’08년 본예산)

▪응원협정 체결기관(전남 항공대) 연료비 지원금 추가 확보(’08년 추경)

❍ 도 및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 등 활용「119긴급이송제」집중 홍보

▪이송라인, 이송실적 및 이용방법 등 지속적인 홍보

❍ 군․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보유헬기 활용 응급환자 이송 협력체계 강화

▪도(119재난상황실)와 유관기관(헬기운용 부서)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우리도 지방재정 여건 및 소방헬기 구입․운용 필요예산 등 감안

「2010년경 소방헬기 도입」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물품구입이나 공사계약 등 수의계약시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수의계약 현황

(‘07.12월말 기준)

부서 계약	계 (건)	소방정책과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건수	추정가격대비 계약금액(%)	건수	추정가격대비 계약금액(%)	건수	추정가격대비 계약금액(%)	건수	추정가격대비 계약금액(%)
물품계약	119	24	95	54	99.6	34	91.9	7	99.4
공사계약	19	4	90.7	8	92.7	-	-	7	100
용역계약	3	3	91.5	-	-	-	-

□ 처리계획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등 관련규정에 맞는 계약체결

❍ 수의계약 체결시 예산절감을 위해「계약 추정가격의 90%이상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체결

❍ 부서별 통일성을 기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추정가격 대비 90%～95%

이내」계약체결

❍ 계약담당 직원에 대한「정기적인 교육 및 계약관련 규정 연찬」을

통한 계약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및 예산절감 실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소방관련 위반업소의 과태료 미납 건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체납액 현황 : 총 16건 8,800천원

(‘07.12월말 기준)

조치 년도별	조 치 사 항					체납액 (천원)
	계	재산압류	무재산	납부독촉	납부기한 미경과
계	16건	8건	5건	3건	․	8,800
2003년	1	․	1	․	․	500
2005년	5	4	1	․	․	1,000
2006년	5	2	3	․	․	3,500
2007년	5	2	․	3	․	3,800

※ ’07년 과태료 부과실적 : 부과건수 78건 45,400천원

(소방시설등 35건, 위험물관계 26건, 소방관련업 9건, 방화관리 6건, 조례위반 2건)

□ 처리계획

□「체납액 징수 전담반」구성․운영 (연 중, 1개반 3명 이상)

▪전담반별 징수목표액을 설정, 체납자 방문 및 행정수단 총 동원

□「압류물건」에 대한 체납(공매)처분 및 결손 처분

▪부동산 등 압류물건 공매 및 징수불가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운영

▪방문 독려, SMS 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 발송 등 자진납부 촉구

□ 관계법령 제정에 따른「과태료 미납금 징수이행」추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국회 통과, ‘08. 6 시행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이동전화위치 추적은 신청건수가 많은 반면 성과가 저조한 바, 사생활

침해소지가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이동전화 위치추적』시스템 운영개요

□ 운영근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29조

□ 추적대상 : 요구조가가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요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후견인

□ 신청건수 및 처리실적

(‘07.12월말 기준)

결과년도	계	구 조	수색중 연락됨	미발견	자체 귀가	수색중 타기관인 계	가족 발견 (연락)	신고 취소	조회 실패
2005년	36	2 (5.6％)	4 (11.1％)	2 (5.6％)	5 (13.8％)	7 (19.4％)	6 (16.7％)	2 (5.6％)	8 (22.2％)
2006년	600	7 (1.2％)	38 (6.3％)	163 (27.2％)	15 (2.5％)	102 (17％)	50 (8.3％)	6 (1％)	219 (36.5％)
2007년	1,158	12 (1.0％)	78 (6.7％)	311 (26.8％)	55 (4.7％)	125 (10.8％)	110 (9.5％)	86 (7.4％)	381 (33.1％)

□ 처리계획 →「요청자격 범위 기준 엄격 적용 및 사생활 침해소지 사전」제거

□ 경찰, 해경 등 구조기관과 협조체제 하에 긴급구조상황 등 철저확인

□ 요청자격자(배우자, 2촌이내 친족 등)에 대한 심사 기준 엄격한 적용

□ 만취자, 단순가출자 등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조회 거부

□ 위치추적 조회시 사후관리(대장정리 등) 철저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11호 태풍『나리』내습과 관련, 재해사전예방 및 방재대책수립 철저

ꋯ‘자동우량경보기시스템’ 설치,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 개선 등 근본적인 방재대책 재점검

ꋯ기상청 예보에 따른 단계별 재난대응 인력배치 및 메뉴얼의 비효율성 문제 등 재검토

ꋯ풍수해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우수한 읍․면․동사무소를 선정,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 재해 예․경보시설 설치현황

시 설 명	자 동 음 성 통보시스템	자 동우 량 경보시스템	재해문자 전 광 판	자 동 강우량기	무인감시 카 메 라
설치내용	193개소	8지구/16개소	6개소	48개소	10개소

□ 기상특보 단계별 재난대응 인력배치 기준

단계별	기 준	상황실근무	비상소집
준비 단계	1개 구역에 기상특보 주의보 발령 시	5명
비상 1단계	2개 이상 구역에 기상주의보 특보 및 1개 이상 구역에 경보특보 발령 시	12명	전부서 현원의 1/10
비상 2단계	태풍주의보 예비특보 발령 및 도 전역 경보특보 발령 시	20명	전부서 현원의 1/5
비상 3단계	태풍주의보․경보 등 발령 시	27명	전부서 현원의 1/3

□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07. 12월말 기준)

구 분	가입대상	가입실적	보상실적
계	41,552건	895건	4건
주 택	35,916동	881건	2건
비닐하우스	5,210농가	9건	1건
축 사	426농가	5건	1건

※ 풍수해 보험 가입 집중 독려기간 운영(’07.11월) : 주택 484건 신규 가입

처 리 결 과
□ 처리내용 ❍ 재난 예․경보 종합계획(5개년) 수립 용역발주 중 : ‘08.3월 용역착수 ∙ 재난 예․경보 종합계획 수립 용역완료(‘08.7) 후「자동우량경보 시스템」설치 □「자동음성통보시스템」개선 시범사업 추진 : 8개소 ∙ 무정전시스템, 무선통신시설 및 낙뢰방지시설 보강(‘07.12~’08.2) □ 현행「기상특보 단계별 재난대응 인력배치 계획」검토 보완 추진 ∙ 자연재해 발생시 인력배치 등 대응 매뉴얼을 보완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 ❍「풍수해 보험제도」정착 및 도 전역 확대 실시 ∙ 최초 실시 : 서귀포시 지역 동(洞) 지역 (’06. 5. 16 ~ 7. 31) ∙ 확대 실시 : 서귀포시 지역 읍･면 지역 (’06. 8. 1~ ’07. 12월 현재) ∙ 도 전역 확대 실시 : 제주시 지역 (’08. 3월 이후 본격 추진) □ 처리계획 ❍「재난 예․경보 종합계획」수립 (’08. 2～6월) ∙ 재난 예․경보 시스템의 설치 및 종합적인 운용기준을 마련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시범사업」추진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강구 (’08. 3월) ∙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의 무 정전화, 무선통신, 낙뢰방지시설 개선․보강 추가설치 □「기상특보별 대응계획」(자연재난표준행동메뉴얼) 재 정립(’08. 4월) ∙ 기상특보별, 단계별, 재해유형별 상황에 적합한 대응계획 수립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우수 읍․면․동사무소「인센티브」부여(’08. 12월) ∙ 가입실적 우수 읍․면․동 담당공무원 연말표창 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가

있는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

처 리 결 과

□ 재난관리기금 집행기준(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정비･보수를 요하는 사업,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복구조치 등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안전시설 설치, 안전장비 확보, 재난관련 장비 구입 및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사업 등

□ 운용현황(2007년)

□ 집행내역(수입액 : 16,986백만원, 집행액 : 4,312백만원, 잔액 : 12,674백만원)

집 행 용 도	집행금액	비 고
재해예방 연구용역 및 사업비	1,014백만원
9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	339백만원
태풍 “나리” 피해 응급복구	2,959백만원

※ 2007. 행정사무감사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관련 질의사항중

→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사업”은「재난관리기금조례」상 기금의 용도에는 해당 안되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적합.

□ 처리계획

□ 재난관리기금 사용시 관련 법령과 조례를 면밀히 검토 기금집행의 적정성 확보

□ 기준에 맞는 기금적립 및 재난대비 사업추진 등 기금관리․운용의 효율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